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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339회 제2차 회의록

제34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2월16일(목)  15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3. 가. 청년정책관 소관
  4. 나. 산업경제실 소관
  5.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 라. 농림축산국 소관
  7. 마. 농업기술원 소관
  1.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 라. 농림축산국 소관
  3. 마. 농업기술원 소관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지민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소관 실·국 안건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안호 경제기획관님,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조원태 청년정책관님, 남상훈 농업정책과장님,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과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으로 청년 정책 주관 기관인 청년정책관을 시작으로 산업경제실, 문화체육관광국,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일괄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가. 청년정책관 소관 
나. 산업경제실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라. 농림축산국 소관 
마. 농업기술원 소관 

(15시06분)

○위원장 지민규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원태 청년정책관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입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장님과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청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년정책 특별위원회에서 청년 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16개 실·국에서 추진하는 청년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청년정책관이 12개 실·국 업무를 총괄 보고드리고, 산업경제실 등 4개 실·국·원이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 청년 정책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입니다.
  1쪽, 업무 여건입니다.
  최근 3년간 청년인구 감소는 심화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가 예측하듯이 3고(高), 저성장 등 복합 위기는 청년의 삶을 더 위태롭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청년을 핵심 어젠다로 설정, 범정부 차원의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청년정책관을 도지사 직속 부서로 격상하여 청년 정책의 총괄 부서로서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쪽, 추진 방향입니다.
  도내 50만 청년의 미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소통 등 5개 분야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여 청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쪽, 충청남도 청년 정책 현황입니다.
  충청남도 청년 정책은 청년기본법 및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청남도 청년 정책은 16개 실·국 총 112개 사업, 18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 분야입니다.
  기업 맞춤형 인턴십 등 민과 관이 협업하여 청년의 경험을 활성화하고 우리 도 산업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 서비스 제공, 지역 특화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 등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청년 친화 기업 선정 등 기업 인식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하여 도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의 창업·창직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 창업 자금 지원부터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해양·수산 창업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어촌 정착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 분야입니다.
  경제적 취약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과 저소득층 월세 한시 지원, 미혼 청년 주거 급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충남형 리브투게더를 추진하여 청년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며, 지역 정착 시 초기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귀어인의 집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입니다.
  민간과 협업하여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자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드론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도립대 무상 교육을 실현하는 등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복지·문화 분야입니다.
  청년의 원활한 자립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보호종료아동, 1인 가구 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문화권을 보장하고자 도지사 공약인 안서동 대학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청년 주도로 청년의 날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참여·권리 분야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을 확대하기 위해 도정 각종 위원회에 청년 위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며, 청년 네트워크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환경, 자치경찰위원회 등 청년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과의 다양한 소통 지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청년 정책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현재 30명으로 운영 중이며, 지난해 10월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조위 중심의 정책 총괄 점검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여 과제의 개선 방안 등을 발굴하고, 도 소관 주요 위원회의 청년 위촉 의무화를 실질화하기 위해 청조위 위원들의 주요 위원회 참여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군 청조위 및 담당 공무원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도는 청년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1년 청년 지원 조직 설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8월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정부 청년 정책 지원 계획의 변경 및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따라 현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종합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청년센터 조성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청년 참여 대상 위원회 현황입니다.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제1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에 의거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중 청년 참여 위원회를 30% 이상 지정하고, ’25년까지 청년 위원을 20% 이상 위촉하도록 단계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올 2월 전수조사를 통해 지정 대상 위원회 43개를 가선정하였고, 앞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며, 청년 위원의 위촉을 연중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선 8기 청년 공약 추진 계획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대학로 조성입니다.
  본 공약은 ’26년까지 84억 원을 투입하여 천안시 안서동 대학로를 활성화하여 청년 주거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하는 안서동 대학로 조성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청년 문화예술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입니다.
  본인 또는 부모가 충남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실행한 학자금 대출로 발생하는 1년간의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5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조성입니다.
  스마트 축산 기술 및 경영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교육관 설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는 청년 40명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림축산국 소관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입니다.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년에는 청년 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17개소를 신축 지원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은 민선 8기 청년 농업인 연 300명 신규 유입을 목표로 청년농 진입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민선 8기 청년 농업인 유입 및 육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첫 사업 대상지를 내포신도시로 지난해 선정하여 현재 첫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충남형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지원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교육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장 건립 계획을 지난 8월 수립하였고 건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는 시군에 스마트팜 사관학교 15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0쪽에 있는 실·국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년정책관과 11개 실·국 소관 청년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민규   조원태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 경제기획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경제기획관 안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제실 소관 청년 관련 업무 보고 기회를 주신 지민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청년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실 소관 청년 정책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4차 산업 분야 원격 실습 직업훈련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구직자 2개 과정 34명, 재직자 14개 과정 36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금년은 교육 효과 및 취업 실적 제고를 위해서 기존 재직자 및 직업계고 과정을 없애고 구직자 양성 과정에 집중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원격 실습 환경 구축을 통한 AIoT 시스템 개발자 교육 훈련과 고용부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의 융합형 공학 인재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 청년 공학 인재 양성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도내 7개 대학에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한 공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산업체 맞춤형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지역 마을 창고 활용 청년 창업가 양성 사업입니다.
  면 지역 내 농협 창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업 공간 2개소를 운영해서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진 면천, 부여 규암 2개소에 입주기업 9개사를 유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입주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충남 인큐베이터 창업 보육 운영입니다.
  천안 불당동에 조성한 창업마루나비를 통해서 초기 창업 기업들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총 35개사가 입주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창업 멘토링 사업과 스타트업 박람회 참가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아산 Y몰에 조성한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랩의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 패키지 디자인 지원 등을 통해서 제조업 분야의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태안 청년 창업 지원입니다.
  태안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에 현재 15개사가 입주하여 34명이 근무 중입니다.
  입주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창업 상담,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청년 정착 및 청년 도약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해서 사회적 경제의 지속 가능성 및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7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역 이공계 여성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충청권 이공계 여성 인재의 유입 제고와 충청권 특화 산업 전문 교육을 통해서 여성 인재의 충청권 신기술 분야 진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순천향대학교에서 AI 융합 직무교육과 바이오산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공모로 선정된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 사업을 통해서 미취업 청년들을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 강사로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서 AI와 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순천향대학교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충남 산학 융합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산학 연관 협업 체계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대학교 3개 학과를 석문산단에 이전해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석문산단의 근로자에 대한 평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업들의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해서 청년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안호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 청년 정책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일자리 분야 2개 사업입니다.
  올해 청년 205명을 포함해서 일반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총 305명을 육성하고, 지도자 정원을 지속 확대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부터 42쪽까지는 복지·문화 분야 10개 사업입니다.
  국내 최초 유일의 홍성 K-POP고등학교를 기반으로 올해 9월 홍성과 국내 글로벌 K-팝 페스타를 개최하고, 10월에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 시 K-팝 독일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예술인을 적극 발굴해서 도내 주요 관광지 등 찾아가는 콘서트를 6회 개최하고, 청년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화 콘텐츠 개발 계획과 실무교육 등을 통해 문화예술기획자 13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청년 예술인 84명을 발굴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워크숍과 성과 공유를 통해 청년 예술인 간 네트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콘텐츠 중추 시설인 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글로벌게임센터의 내실 운영으로 우수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대학과 입주 기업과의 일자리 매칭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청년 예비 창업자의 콘텐츠 창·제작과 창업 지원을 통해 콘텐츠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하는 한편, 오디션으로 지역 신규 뮤지션 발굴을 통해 음반 제작과 공연을 지원하고, 음악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청년 작사가 등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올해부터 청소년과 대학 아마추어 대상 e스포츠 정규 리그를 운영하고, ’25년 개관 목표로 e스포츠 경기장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면서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통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충청을 제대로 알리고 미래 청년 세대가 꿈과 열정을 펼칠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 청년 정책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민규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훈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농업정책과장 남상훈입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이 오셔서 현지 안내로 부득이 출장을 가셨습니다.
  제가 대신 보고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여건과 추진 방향입니다.
  도내 농촌은 청년농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어떤 해는 한 해에 5000명가량 준 해도 있는 반면에 고령농 65세 이상 노인은 벌써 52.5%를 차지해서 농촌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농업·농촌을 성장 산업 측면에서 재구조화해서 청년들이 도전하고 살고 싶고 돈이 되는 미래형 농업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농업인의 세대 교체를 촉진하고, 농촌의 활력을 제고해서 아까 청년정책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년 300명 이상 신규 청년농을 육성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청년농의 농지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서 농지 임대료를 우선 3년간 최대 50%까지 지원하고요, 청년농에게 개별 맞춤형 스마트팜을 지원해서 영농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이 적은 청년농을 위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차료를 신규 지원합니다.
  15억 원의 예산으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청년 후계 농업인의 영농 정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청년 후계농을 208명 뽑았는데요, 올해는 400명을 목표로 삼아서 선발해서 이들에 대한 영농 정착 지원금도 종전에 100만 원이었는데 110만 원으로 단계별로 10만 원씩 늘려서 3년간 지원하고요, 또 자금도 종전 15년 상환이었는데 20년 상환으로 연장을 하고 금리도 1.5%로 낮춰서 청년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남형 사회적 농업 지원입니다.
  신규 청년농의 성장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농장을 선정해서요, 사회적 농장으로 하여금 신규 청년농을 고용케 하고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이들에 대해서 매달 80만 원 정도의 교육 활동비 또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도록 해서 청년농이 사회적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농업 기술도 전수받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농창업 지원입니다.
  작년까지 농고 졸업생에 대해서 3년간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봤는데요, 신청이 너무 저조해서 올해는 대학생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도내 대학이 아니고 전국적인 대학으로 다 범위를 넓혀서 도내에 청년농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25명을 선발해서－ 영농 자재 등 경상비로 1년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로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신축 지원입니다.
  39세까지 스마트팜 신축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개소당 3억 원씩 해서 17개소를 지원하는데요, 본인 부담은 30%인데 30%도 농신보의 보증이 있으면 무보증·무담보로 지원하고, 또 저희들이 농촌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이자도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
  물론 자금이 있으면 5번의 맞춤형 스마트팜 사업을 받는데, 자금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도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어서 1인당 한 500평씩 청년들에게 지원해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보고 거기서 자신이 생기면 독립하는 기회를 갖도록 작년에는 공주시 한 군데를 선정했는데 올해에는 두 군데로 더 늘려서 현재 스마트팜 단지 2개소, 4㏊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 농부를 육성 지원합니다.
  친환경 청년 농부에 선발되면 하우스 시설이나 하우스 내 관정·관수 시설 시설비로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여기에 선발된 청년 농부에게는 별도로 교육훈련비 1억 4800만 원 또한 따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사업으로 친환경 청년 농부들이 모여서 로컬 먹거리 융복합 인큐베이팅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금년도에 도민참여예산제로 처음 추진하는데요, 서천군에 있는 청년 농부들이 모여서 농산물 가공장을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운영입니다.
  농업 기술뿐만 아니라 축산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암축산대에 위탁을 해서 40명을 대상으로 축산 기술을 10개월간 가르치는 교육인데요, 저희들이 축산연구소에 별도로 26억 원을 들여서 축산 스마트팜 농장이 지어지면 매년 40명씩 별도로 자체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상 농림축산국 소관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남상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지민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청년 정책을 설명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료 47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 45명과 협업 기반 5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 정착 지원, 유통 협업 기반 조성, 인큐베이팅 지원, 청년 농업인 육성 경쟁력 강화 시범, 선도 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입니다.
  이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용 스마트팜을 짓고 300평에 2명씩 입주시켜서 1년이나 2년씩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8개소에 32억 원이 확보되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사님의 －금년 안에 15개소를 다 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여서 15개소가 다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복합 환경 제어 시설 및 ICT 융복합 기술 연계 시설을 포함한 자동화 온실을 약 300평 단위로 짓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론과 실습을 통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조성입니다.
  이 교육장은 농업기술원 내에 한 500평 정도의 최신 스마트팜을 짓고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겁니다.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엽채류, 결구상추 등 여섯 작목에 대해서 교육장을 조성하고 그 기술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신규 청년들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7∼8월 안까지 건축을 완료해서 교육에 지장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5개 유형 11개소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포함된 자율형 사업을 공모해서 아이디어 사업 성공을 위한 역량 개발과 기술 교육, 집중 컨설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 500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는 건데요, 농업 전문 기술 자격 취득이라든지 온라인 마케팅, 품목별 동아리 육성, 청년 농부 되기 진로 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입니다.
  이거는 경영 쪽에 특화를 해서 청년 농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역량 교육을 두 번 하고 자료를 개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가를 현장에 보내서 종합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대상자의 개별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쪽으로 컨설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

○위원장 지민규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소관 실·국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청년정책관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 볼게요.
  5페이지에 청년마을 발굴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이용국 위원   ’22년에 2개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되고, 청년마을이 실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 현재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공모를 받으면 행안부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 원래는 3개 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 연도에 2억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22년의 2개소는 발굴을 해서 사업이 진행 중인 건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2개소가 어디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22년도에는 아산하고 공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단지를 계획하시는 건가요, 청년들이 희망을 해서 분양을 해 주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수정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아산하고 태안이 됐고요, 단지를 조성한다기보다는, 제가 어제 공주 청년마을 한 곳을 가 봤습니다.
  마을 한 단지보다는 시군 곳곳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청년마을이라는 게 거주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사업 활동이라든가 농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인 건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주거 공간, 그러니까 청년 스테이, 잠깐 숙박할 수 있는 곳을 갖춰 준 것 같고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같이 구축하는 거로 제가 봤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해가 완벽히 안 되기는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충남형 리브투게더, 건소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어서 같이 질의드릴게요.
  꿈비채가 진행됐다가, 혹시 꿈비채 미분양률 아세요?
  그런 거 잘 모르시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용국 위원   꿈비채가 원래 신혼부부에게 분양을 했다가 미분양이 돼서 이번에 청년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업무 보고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도시 리브투게더 계획이 청년 우선 분양인가요, 신혼부부 우선 분양인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혹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까요?
○이용국 위원   예, 말씀 주셔도 됩니다.
○리브투게더기획팀장 석　민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리브투게더팀장 석민입니다.
  이거는 청년 포함해서 신혼부부까지 일단 특공으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얼마고 신혼부부가 얼마다라는 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용국 위원   예를 들어 분양을 할 때 분양 우선순위를 정할 거 아니에요.
  1순위·2순위·3순위 정할 때 어떻게 정할 건지 아직 논의된 건 없다?
○리브투게더기획팀장 석　민   예, 아직까지 논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입니다.
○이용국 위원   페이지가 38페이지네요.
  생활체육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소속은 어디가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분들은 선발을 하는데요, 시군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체육 시설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선발을 해서 체육지도사로 채용을 했을 때 체육회 소속인지 교육청 소속인지 지자체 소속인지 소속이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일단 지자체로 됩니다.
○이용국 위원   업무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자체 소속의 무기계약근로자 신분입니다.
○이용국 위원   그래요?
  확실한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용국 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애로 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자기 소속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비정규직으로 많이 되어 있었는데 정규직 전환 작업을 하고 있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이용국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용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도 정규직으로 진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용국 위원   지자체 소속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은 혹시 지금 업무 보고에 나온 자료가 신규 사업은 없으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신규 사업은 K-팝 육성이라든가…….
○이용국 위원   K-팝은 계속 해 왔던 사업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신규 사업으로 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농림축산국은 신규 사업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청년들이 문화·체육을 하려면 도시로 다 나가는 경향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K-팝 육성하고 e스포츠 및 게임 산업 육성 그다음에 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하는 사업, 그 세 가지는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e스포츠, 게임 산업 육성이 신규 사업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e스포츠 경기장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이고요, e스포츠 경기장 건립과 더불어서 게임 산업 육성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용국 위원   따지자면 신규가 아니지요.
  e스포츠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그 이후에 경기장을 건립하는 거고 또 그 이후에 하는 사업들인데, 제가 말씀드린 신규라는 거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해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용국 위원   그리고 농림축산국에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질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지민규   예.
○이용국 위원   청년 농업인, 지금 충남도의 청년 농업인 인구가 어떻게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농업정책과장 남상훈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2021년도에 1만 655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리고 기존에 농업을 하고 계신 농업인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24만 2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 질의는 이 위원회에서 내용을 다뤄야 될 건 아니지만, 지금 청년 기준이 34세지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39세로…….
○이용국 위원   이 정책 관련된 청년이 39세까지 다 포함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일단 저희들은 39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이용국 위원   왜냐하면 한 40세∼45세 정도, 50세 미만도 농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이 있으신데, 청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본업에 가셨을 때 40대·50대 관련된 사업도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런 사업을 발굴하면 대상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39세까지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규   이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위원님, 죄송해요.
  저 위원회에 빨리 또 가야 돼서.

(「안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조원태 청년정책관님, 안호 경제기획관님,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남상훈 농업정책과장님,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정책들을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들을 훌륭하게 많이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도내에 청년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줄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청년을 밖으로,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들이 청년정책관님은 이번 2023년도 업무 보고에서 어떤 것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사실 제가 1월 달에 부임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책관실로만 따지자면 저희가 ’23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17억 규모로 전문 컨설팅 업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일자리 부분에서는 대학과 기업과 함께 연계해서 직무 교육과 인턴 경험까지 같이 주는 인턴십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새로 유입하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충남에 있으면서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고 그다음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용역 주신 게 몇 억이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창업 말씀이십니까?
○안종혁 위원   아니, 좀 전에 답변 주실 때 용역, 지금 청년 정책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연구용역…….
○청년정책관 조원태   현재 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1억입니다.
○안종혁 위원   아, 1억, 예.
  유입책에 대해서 일자리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데 현 정부에서 현금성 지원이 줄어들어서, 코로나 시국에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가 충남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던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거의 다 일몰됐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
○안종혁 위원   그렇지요?
  일몰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 있나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현재 일자리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관실 같은 경우는 행안부 사업을 50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행안부에서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코로나 시국에 했던 월 180만 원 지원 이런 식의 지원 사업입니까?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 기업에 청년들이 고용됐을 경우 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인구 유입책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국가의 도움이 없으면,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솔직히 예산적 부담도 있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 와중에도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들은 필요하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저희 특위에서도 충남연구원이 없어요.
  그렇지요?
  충남연구원, 와 계신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여기에는 없습니다.
○안종혁 위원   아까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유입책에 대해서 지금 업무 보고 하신 것들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됐다거나 아니면, 청년들이 봤을 때 좋기는 하지만 유입을 하려면 다른 지자체와 경쟁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경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저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청년특위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의가 그냥 주관적 판단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충남연구원이 참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특위에서 논의되는 방향들이 충남연구원의 용역을 통해가지고 유입책이라든가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실태조사를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더 많은 청년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청년들은 나가지 않게 하는 부분을 목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남연구원과 함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제주도에 청년들이 많이 살거든요.
  언제부터인가 많이 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인건비를 많이 주는 데로 갔는데, 요즘은 일을 구할 때 인건비도 많이 주는 게 주요 요건이 되지만 쉬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요.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워케이션」하는 위원 있음)

  워케이션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서…….
  제 지역구가 천안입니다.
  천안 시민들, 특히 청년들이 얘기하는 게 갈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있는, 문화와 예술과 체육과 여가생활 이런 것들이 잘 조성되었을 때, 저희가 집중되는 데는 계속 －주거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 이게 중요한 핵심이기는 한데－ 플러스해가지고 정책을 K-팝 공연 활동을 해가지고 공연을 많이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제가 홍성에 오면서 깜짝 놀란 것 중의 하나가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아주 좋은 카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공보관실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천안·아산에 계신 분들도 오겠지만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의 메리트가 좀 더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동감하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보고에는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오신 분 계신가요?
  나와 주시지요.
○위원장 지민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협력팀장 김종광   이번 정기 인사에 파견 나온 자치경찰협력팀장 김종광 경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종혁 위원   청년특위 업무 보고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이 너무 적지요?
○치안협력팀장 김종광   예.
○안종혁 위원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안협력팀장 김종광   현재까지 완전한 자치경찰 체계가 덜 갖춰졌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기적인 시기라 아직까지 역할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 보완해서 완벽하게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이 과도기적 시점인 거지, 완성해서 자리 잡는 기간이잖아요, 자리 잡고 있는 중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특위에서 이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홍보 활동 이런 거에 청년들을 참여시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에 대한 것을 일반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중의 하나로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관계된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치안협력팀장 김종광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청년들의 삶에서,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 보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여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안전하게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그리고 일선 경찰에서 다 해 주면 좋은데 다 못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음에는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안협력팀장 김종광   좋으신 말씀 잘 경청해서 더 좋은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전국에서 충남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데에 목표를 두셔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안협력팀장 김종광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특위에 충남연구원의 참여를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규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아산 출신 박정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께서 나이를 질의하셨는데 저도 나이를 질의할게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살, 1년 차이로 많은 몇천 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고 못 받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청년기본법에는 나이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청년 조례에 보면 39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그게?
○청년정책관 조원태   청년정책관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기본법상으로 34세까지고요, 저희 조례는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청년농업인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나이가?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농업정책과장 남상훈입니다.
  청년 농업인에 관한 기준은 없고요…….
○박정식 위원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기본 조례, 도의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46쪽에 보면 나이가 다 달라요.
  8번 같은 경우에는 18세에서 39세, 농업 후계자 여기는 또 50세까지예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말씀드릴게요.
○박정식 위원   특별히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청년 후계농은 39세까지고요, 일반 후계농은 49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후계농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청년 후계농이 있고 일반 후계농이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우리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19세부터 39세까지, 어쨌든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박정식 위원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특위는 행감이나 예결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쪽에 보면 지역 마을 창고 활용 청년 창업가 양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23년도 추진 계획이 있는데 타 시군도 계속 연계성 있는 사업인 건지 궁금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당진 면천하고 부여 규암만 되어 있잖아요.
○경제기획관 안　호   경제기획관 안호입니다.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건데요.
○박정식 위원   공모 사업이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박정식 위원   시군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하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시군에서 마을 창고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수요를 찾아서 도와 협의를 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식 위원   지금 2개소가 운영되는 거는 현재의 운영 체계인 거고 앞으로도 계속 늘릴 계획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박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규   박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조원태 정책관님!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윤희신 위원   4페이지에 주거 분야의 정책으로 취약 청년 주거 안정 지원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 사다리 복원 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분들이 이 정보를, 이 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지역구가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저한테 이 대상자랄까 대상 후보자의 부모님들이 물어왔는데 사실 저도 정확히 몰랐었고, 이분들도 건너건너 들어서 물어본다고 하면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런 좋은 정책들을 홍보하는 측면에 신경을 더 써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서 지금 관련된 상임위라든가 특위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 걸 알지만 저희 선출직들이, 특히나 도의원들도 관련 상임위가 아니면 이런 좋은 정책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를 좀 해 달라.
  도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여러 정보 채널을 통해서 홍보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도의원들이 하는 역할도 상당히 있을 거로 보고 또 실제적으로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 상임위나 특위 외에 일반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정책 공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정책관님한테 하나 여쭙는 것은 사업 중에 천안 안서동에 대학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7페이지인데,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청년 정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듣거나 관심을 가져보지 못해서 ‘대학로 조성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서울 신촌·홍대 이런 대학로를 만들려고 조성하는 건가’ 이렇게 의문이 가거든요?
  쉽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은 현재 안서동 일원에 5개 대학 4만 8000명의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현재 인구적으로 봤을 때는…….
○윤희신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4만 8000명이 현재는 거의 거주하고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학기 때만 잠깐 있다가 다시 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더 정착할 수 있고…….
○윤희신 위원   주거할 수 있게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그쪽에서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희신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신촌이나 홍대하고의 개념은 전혀 다른, 그거와 다른 대학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나아가서는 공간적으로 홍대 이런 곳처럼 대학생들이 수시로 와서 자신들의 문화예술 활동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취업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핵심적인 부분은 임시적으로 학기 중에만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방학 중에도 1년 내내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하는, 그러면서 졸업 후에 취업도, 일자리도 천안 지역, 충남권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윤희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이건호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윤희신 위원   사업 중에 －39페이지네요－ 충남 K-팝 육성이 있어요.
  홍성에 있는 K-POP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국내하고 세계…… 세계 최초는 당연하지요, K-POP고등학교라는 거는.
  그래서 세계화의 흐름 속에 나름의 여러 성과들을 내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한독 수교 140주년 공연을 가는 계획도 있고, K-팝 콘테스트 이런 걸 확대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유일하게 충남에 K-POP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의 공연 수준이랄까 공연 내용들이 우리가 TV라든가 일반 공연에서 볼 수 있는 K-팝 스타들의 공연 수준 정도까지는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K-POP고등학교가 기존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K-POP고등학교로 바뀐 게 몇 년 되지 않았고요, 졸업생을 이제 배출하는 시기거든요.
○윤희신 위원   특성화 학교로 바뀌었지요, 최근 몇 년 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데 나름대로 세분화된 전공이 있고 그 전공별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윤희신 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독일까지 공연을 가는데, 일단 국내에서 하나밖에 없고 우리 충남에 있으니까 최대한 이 학교에 대해서 배려도 하는데, 공연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로 보시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희신 위원   공연 한번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작년에 계룡군문화엑스포 행사 때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윤희신 위원   어떤 어떤 공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주로 댄스 쪽으로 공연을 했었는데요.
○윤희신 위원   댄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윤희신 위원   연주 이런 건 없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전공별로 보면 작곡·피아노·기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주를 하는 전공 학생들도 있고 보컬도 있고 댄스도 있고 분야별로 세부 전공이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렇지요.
  전공 분야가 달리 있기는 한데, 저는 K-POP고등학교에 전적인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우리 충남에 있으니까 한다는 것보다도 실력적으로 세계적으로 나가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 공연 자체가 독일이라든가 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연 수준이 되는가도 한번 도에서 봐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일반 공무원의 입장,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공연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공연 마니아들은 나름대로 딱 공연을 보면 뭔가 느낌이 있지 않겠어요?
  학생이기는 하지만 뒤처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한번 봐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도에서 공연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에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이 답변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실 분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청년 정책 그리고 청년 일자리, 특히나 청년 농업을 얘기하면서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스마트팜이거든요.
  본 위원은 청년 농업에서 스마트팜이 비단 주머니인가?
  영원한 블루오션인가?
  왜 모든 것이 보고에 보면, 언론에 보면 스마트팜, 스마트팜, 스마트팜.
  스마트팜이 리스크가 없는 건가?
  시작만 하면 전부 다 효과가 나오는 건가?
  청년이 와서 스마트팜을 하면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분명히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나 리스크가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
  물론 정책이라는 게 100% 완벽할 수 없고 100% 장점만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러면 그런 단점과 리스크를 줄여가는 것이 저희들이나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의 역할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 스마트팜의 좋은 얘기, “이런 이런 정책을 갖고 이런 이런 예산을 투여해서 이런 이런 효과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끼리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다”라는 얘기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쭙는데 기술원장님이나 농업정책과장님이나 청년정책관님 세 분 중에 한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농업정책과장 남상훈입니다.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선 스마트팜을 최근에 도입하게 된 배경은 지사님께서…….
○윤희신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윤희신 위원   그런 건 저희도 충분히 알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모든 정책과 사업이 리스크가 없을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조금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기술원에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교육이 끝난 청년들에 대한 임대,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일정 공간 한 500평씩 임대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자신감이 있으면 직접 보급형 스마트팜을 받아서 하는 투 트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닌데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예, 노력하시고 여러 사업들을 수행해 보셨으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대비하신다는 말씀 좋고요, 사실 제가 원했던 답변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인데, 담당 공무원들께서 최소화시키려고 함께 노력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스마트팜이 －직접 제가 그런 업을 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재배 작물의 선정부터 해서 연료비 이런 부분의 세계적인 변동 또 수확량이 갑자기 많이 공급됐을 때 수요·공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도나 시군에서 저리로 또는 무상으로 시설과 투자를 해 줘도 우리가 통제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스마트팜 스마트팜 스마트팜, 우리 스마트팜 하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그거면 청년 농업 정책은 다 됐어.
  모두가 다 스마트팜으로 가고 있는 이 느낌에 있어서 이럴 때 한 번은 멈추어서 좌우를 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규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천안 출신의 구형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구형서 위원   우선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나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30명입니다.
○구형서 위원   이 중에 청년 위원의 위촉 비율이 66%라는 거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구형서 위원   일단 참고할 수 있게끔 위원 명단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바로 아래 있는 내용인데 청년센터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 말씀 중에서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민선 8기 도지사의 정책 방향이 변경돼서 현재 새롭게 계획을 만들고 있는 과정인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민선 8기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요, 현재 위원장님께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내주셔가지고 청년센터라는 명칭을 명징화했고 긍정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기존에 어쨌든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구형서 위원   검토가 아니라 운영이나…….
○청년정책관 조원태   운영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구형서 위원   운영까지는 아니고 계획 정도 수립이에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구형서 위원   그러면 초기, 지금 우리한테 공유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은 있나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예, 그런 방향도 읽고 싶어서 우선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대학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요.
  안서동은 제가 잘 아는 지역이고, 제가 거기에서 대학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아까 안서동에 5개 대학, 약 4만 7000명?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4만 8000명.
○구형서 위원   4만 80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있지요.
  우리 충청남도 내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수도권 그런 데서 학기 중에만 왔다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1년 중에 6개월만 장사를 하거든요.
  거의 6개월은 방학 기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남은 6개월은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로 조성을 했을 때 과연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 기간 안에도 여기서 머물 수 있는, 우리가 과연 대학로 조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저희 지역 천안에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신다니까 감사한 일인데－ 현실적으로 그들이 정말 방학 중에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도 안서동을 다녀와서 사실 크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5개 대학이 밀집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 경부고속선으로, 공간적으로 단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국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대학이 몰려 있는 곳은 경관적으로도 좀 낙후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청년을 유입하고 청년을 이쪽에 계속 남겨두기 위해서 청년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청년들이 정말로 그쪽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그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대학의 특성들이 지금 문화예술 쪽 학과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컨셉을 잡아가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기본 컨셉이, 아직 용역 발주가 안 된 상황이어서 면밀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용역 수행 시에 정책관님께서 주요 과업 지시로써 용역사에게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일단은 현재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자원 그다음에 하드웨어 자원 그리고 휴먼 자원들, 그런 자원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고, 플러스 그쪽 대학생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컨셉을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형서 위원   성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용역 기간을 6개월을 줄 수도 있고 1년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조성한다고 해서 우리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물리적 하드웨어적인 거 조성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야 돈 들이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돈 들여가지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일들 안에서 방향을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관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이게 단국대 쪽에 조성할 거예요, 아니면 상명대·호서대 쪽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현실적으로는 천호지 부근이 중점이 돼야 될 것 같고 거기가 거점이 돼서 배후 지역으로 파급효과가 나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다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는 이게 단기간에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용역 계획도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조성하는 것 안에서, 아까 문화예술적 측면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천안은 인구만 많고 땅덩어리만 넓지 특별하게 청년들이 공연할 공간이 없어요.
  문화예술적으로 배우고 동아리 활동도 한다지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첫 번째로 용역 하는 내용 안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외부에서, 타지에 있는 학생들을 거기에 어느 정도 머물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머물렀을 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라고 하면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라도 우리 충남에 머무를 수 있게끔 충남의 정책들을 같이 컨설팅해 주고 같이 하는 것이 함께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단순히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조성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전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리고 농림축산국의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농업정책과장 남상훈입니다.
○구형서 위원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농림부에서 과거에 공모 사업으로 전국에 2개 지역 선정한 이후에 이 밸리 사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혁신밸리 사업은 현재 4개로 알고 있는데요…….
○구형서 위원   4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여기서 나온 혁신밸리 사업은 여기 혁신밸리를 졸업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맞춤형 스마트팜을 보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형서 위원   좋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과거에 지역별로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사업으로 선정해가지고 충남에도 그걸 추진해 보려고 하다가 방향성을 농림부에서도 임대형 스마트팜 형태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공모 신청 받아가지고 지자체에서 시군별로 신청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쨌든 우리도 충남형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맞지요?
  지금 보면 저는 스마트팜을 단순히…….
  지금 스마트팜 구축 지원 정책이 있고 임대형 정책이 있는 거고 또 농업기술원에서는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두 부서에서 이것이 함께 연계되어 있어서 상호 소통·보완하는 관계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맞습니다.
○구형서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요.
  교육장을 만들어서,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들은 당장 창업 비용이 없으니까 임대형 스마트팜부터 시작하게 만들고, 어느 정도 자기가 자신감도 생기고 역량이 생겼을 때는 지원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 원 사이클로 되는 형태로 계획을 수립하신 게 맞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맞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게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구형서 위원   인터넷에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작목반장’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여러 번 봤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귀농귀촌 해서 스마트팜 같은 거 조성하려고 하는데 정부 지원 등을 받아가지고 했을 때 －어떤 지원을 받지만－ 그만큼의 자부담이라는 건 존재하고 또 지원을…… 지금 우리는 대출해 주는 형태가 아니라 지원해 주는 거지요?
  대출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융자.)
  융자로?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보급형은 자담이니까요.
○구형서 위원   자담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고 자담 부분만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자담 30%도 융자를 할 수 있으면 융자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낼 수도 있지만.
○구형서 위원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융자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융자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제가 아까 이거를 들어가서 보시라고 한 이유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댓글도 잘 보시면 좋겠는데, 지원받으면 지원받은 만큼 많이 얽매이게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원보다도 자기와 같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있으니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류의 내용들이고, 댓글들에 보면 농업인들이 많이 공감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마트팜 한 동 짓는 데 1억이 든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계산하는 기준 안에서 1억이라는 걸 책정하고 자부담 30%니까 ‘3000만 원 당신이 내고 7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도하고 시군이 매칭해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형태로만 하는데, 정책 수립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저렴하게 조성해가지고 수익률을 올리고 있지?’에 대한 노하우도 같이 깨우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앞에 계신 분들도 이 분야에서 전문가시겠지만, 이런 분들은 정말 수년간 농업을 했고 거기에서 스마트팜 형태가 미래 농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적용시켜서 가는데, 어떤 지원 정책도 받아보고 했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좀 없더라.
  받아가지고 내가 금리 부담하면서 －자부담 하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 이런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이런 얘기 많잖아요, 비가림막 시설하는 데 자부담 예를 들어 50%고 50% 지원해 주면, 20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이거 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지원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거 1000만 원이면 하는데, 어차피 1000만 원 내고 지원받으나 1000만 원 내고 하나 똑같은데 뭐 하러 이거 하냐.
  결국엔 뭐냐면 비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동 짓는 데 1억이라고 어바웃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라이트하게, 청년농이라고 하면 사실 청년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청년 창업도 힘들고 청년 주거에 대한 문제도 같이 연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농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래서 충남형 임대형 스마트팜, 충남형 스마트팜 지원 정책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타 지자체 대비해서 우리는 다른 솔루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똑같은, 유사한 결과물을 갖고 올 수 있는 것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지자체부터 노력해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만든 그런 느낌의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아주 중요한 말씀 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다양한 보급 모델을 만들어라, 비닐하우스 스마트팜이 필요하신 분도 있을 테고 전문적인 유리온실 만드는 큰일도 있을 테니까 지원 모델을 다양화해서 수요자인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보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모델 개발 작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형화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 지원이 아닌 어떤 경우는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시설도 지원할 예정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제가 청년들은 돈 없다, 돈 없다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그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베이스로 깔고 정책을 실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젊은 청년농, 젊은 청년농이라고 하는 분들 많이 만나면 다 저보다 형들이에요.
  제가 올해 마흔셋인데 저보다 다 형들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정책, 아무도 수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스마트팜이라는 좋은 결과물을 가지려면 농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경험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 없는 사람들이 스마트팜만 지어놓고…… 항온·항습 되고 시간 되면 물 나오고 알려주고 이런 기본적인 구성들을 하는 것이 스마트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해 놓으면 그냥 농작물 알아서 자라고 이거 갖다 팔면 돈 알아서 버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이해를 쌓으려면 당연히 농업과 관련된 대학을 졸업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농업의 경험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 지원의 사각에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충남도에서는, 지금 청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년 조례안에 39세까지라고 해서 여기에서 자꾸 40대 초중반, 중후반을 이야기할 건 아니긴 한데, 우리 국에서 그분들에 대한 정책 지원에 대해서 별도의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 후계농이나 일반 후계농 제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청년 후계농…….
○구형서 위원   후계농이 아니면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후계농이 아니면 공모 사업에 해당되는 거지, 다른 공모 사업이 있으니까요, 청년만을 위한 공모 사업이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공모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 지원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40대∼50대의 연령대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구형서 위원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제가 약간 끼인 세대더라고요.
  제가 청년일 때는 다양한 청년 정책들로 저는 지원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청년 정책이 막 활성화되는데 ‘나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하고 딱 들여다보면 약간 경계선에서 벗어나 있는 나이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이거는 담당관님도 마찬가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건데, 제 주변에 아직도 결혼 안 한 친구들, 아직도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결혼도 늦게 하고 과거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의 나이 개념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걸 정하자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런 혜택이 정말 필요한, 가정을 꾸리려고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고 교육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청년 정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 세대가 1∼2년 혹은 4∼5년이 지나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들을 케어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만 39세까지를 같이 버무리면서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조례상에 나와 있는 만 39세를 가지고 밑에서부터 쭉 채워 나가는 것이 방법인가, 이런 것에서 좀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청년정책특별위원회라고 오셨지만 신영호 위원님 저랑 동갑이시고, 안종혁 위원님 저보다 많으신 40대 후반이시고, 이용국 위원님 저랑 동갑이시고, 정병인 위원님 50대시고, 김도훈 위원님도 40대 후반이시고 이런데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우리도 이미 청년을 벗어나 있는 나이다 이런 거지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는 청년정책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우리가 경계에서 좀 벗어나 있지만, 그들의 정책도 “우리는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큰 틀에서 더 좋은 이야기를 하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규   구형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청년특위 간부님들 또 공무원님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질의 전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법률하고 현황하고 혜택 본 분들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청년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청년기본법에는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15세에서 29세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채용하는 연령은 15세에서 34세까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는 －앞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18세에서 39세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유엔 청년 정의 아시는 실·국·원장님 계세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60세까지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65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년특위에 와 있는 위원님들은 모두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청년의 개념도 확장해서 봐야 되지 않나, 앞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업무 보고서 이렇게 개발하고 준비하느라고 많이 고생해 주셨고요, 다만 제가 몇 가지 제안 좀 드릴게요.
  4쪽에 보시면 일자리 분야에서 많은 업무를 추진해 주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 특위를 운영하는 제일 중요한 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 틀에서 하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충남에서도 일자리를 확대하려고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라든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업무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는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 주면 저희들이 특위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33쪽에 보시면 산업경제실인데, 밑에서 보면 ‘창의 융합형 공학 인재 양성 지원 사업’ 해가지고 7개 대학을 기술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특정 대학을 제가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청운대라든가 폴리텍대학이라고 아산하고 홍성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공업계에 특화된 대학들이거든요.
  본 대학에서 동의가 없어서 빠진 건가, 그 부분 좀 질의할게요.
○경제기획관 안　호   경제기획관 안호입니다.
  그 7개 대학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학교육혁신센터로 지정한 대학이고, 우리 도내는 그 대학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기술진흥원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방한일 위원   확장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제안을 드려볼게요.
  참고만 하세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진흥원 쪽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다음에 ‘지역 마을 창고 활용 청년 창업가 양성 사업’ 해가지고 2개소, 당진하고 부여 쪽을 생각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시군별로 시범 사업 쪽으로 해서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려볼게요.
  그다음에 43쪽에 보시면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관련해서 신규 사업인데,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도 청년 적에 농사를 몇 년 지어봤어요.
  제가 있을 때는 지게 지고 쟁기질할 때입니다.
  저도 소로 쟁기질까지는 배워 봤어요.
  왜?
  미래를 위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갑자기 변해서 리어카시대를 거쳐서 경운기를 거쳐서 트랙터까지 왔는데, 저도 지게 지고 농사도 지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농지 임차료 50% 지원 최대 3년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요, 그냥 여러분들, 공무원 시각에서 본 것 같아요.
  저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3년 가지고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 쪽에 정착을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재고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청년 농업인이 농업에 발을 들여 놨다고 하면 이분들이 스스로 “나는 정착이 됐다” 할 때까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체 우리 충남에서 차지하는 예산은 껌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돈은 덜 써도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본인이 “나 됐습니다” 할 때까지는, 농업 쪽에 발을 들여 놨다면, 그런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 쪽에 진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안으로 생각해 주세요.
  또 하나는 44쪽에 보시면 ‘청년 후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는 예산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산 쪽에서 지켜보면 요새 저희 세대는 전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있더라고요, 천천히.
  어려서부터 평생 한우라든가 양돈이라든가 이런 특화된 사업 쪽을 보고 자랐거나 자기가 익혔거나 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농업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안정되어 있다고 우리가 행정 쪽에서 외면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더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업무 보고 받아가며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요새 예산상설시장이 죽어가는 시장에서 좀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백종원 대표라고 이분이 고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분들을 전부 청년들만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지금 다섯 분에게 업소를 개척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요새 주말에 보면 1만 명 이상 오고 있어요, 예산 읍내의 교통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언론지상에 상당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예산만 하지 말고 도에서 이렇게 유명…… 백종원 씨는 예산의 하나의 예시 아닙니까?
  충남 출신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국한시키지 말고 각 시군별로 그분들하고 윈윈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지, “예산이 잘돼”, “응, 그래”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 바라만 봐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도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업무 보고서 보니까 귀농귀촌은 기술원 쪽 같은데, 귀농귀촌 하려는 청년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서 업무 보고에도 담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안드리고요, 또 농림축산국 쪽에서 보시면 임업인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인구 소멸, 요새 화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도 어느 행사에 갔더니 예산군에서 작년에 출생한 사람이 265명인데 돌아가신 분이 1900명대더라고요.
  11배 차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불 보듯 뻔해요.
  어느 면은 65세 고령 인구가 40%대까지 왔어요.
  앞으로 10년∼15년이면 농촌, 절반으로 확확 줍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거 막아보려고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장님께서 청년특위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거와 연계해서 본다면 아까 앞에서도 자기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자연스럽게 농업의 바톤을 이어받는데, 이분들에게도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땅을 상속하려면 상속세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2분의 1은 경감해 줍니다만,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면제라든가 이런 법령 개정도 －정책적인 제안을 국회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함께 이 판에 고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재단, 창업마루나비, 경제진흥원 등 기관별로 청년 관련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오늘 자료에 빠져 있어서 다음 3차 때는 자료들 같이 가능할까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각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지민규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청년정책관님께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도내 15개 시군 청년 참여 기구와 청년 정책 심의 기구 현황과 센터 공간들 현황, 향후 계획 잡혀 있는 것까지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위원장 지민규   청년기본법이 일단 34세까지로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충남 청년 기본 조례는 39세까지고요.
  농업정책과장님, 제가 청년 농수산인은 49세 그리고 후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은 50세 미만으로 현재 조례와 법령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제가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지민규   현재 청년 농수산인은 49세 그리고 후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은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꾸로 아까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는 좀 다른 관점인데요, 49세 그리고 50세까지로 청년 농업인들, 농수산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공모 사업이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삼십 대 청년 농업인과 50대, 40대 후반의 청년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스가 다릅니다.
  예산이나 경험이나 기회가 달라서 역으로 이삼십 대 청년 농업인들은 이 연령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같은 사업을 신청했을 때 서로 시작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한없이 배제될 수밖에 없고 관련 사업들은 늘 40대 청년 농업인들이 딸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농업정책과장 남상훈입니다.
  오늘 보고는 청년 특위이다 보니 청년 49세…… 그러니까 40세 이하의 시책만 주로 보고가 돼서 청년층에만 너무 지원을 하는 것 아닌가 지적의 말씀도 걱정의 말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공모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연령대가 아닌 분들은 다른 사업에서 공모를 하면 되겠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삼십 대하고 사오십 대가 가진 역량과 저기가 다르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하는 스마트팜을 예로 들자면 고급형도 있고 저급형도 있고 보급형, 간이형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분화해서 청년들의 니즈에 맞게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고도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완전 신규와 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재도전하는 걸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청년정책관님, ‘다이나믹 충남 청년’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평균 접속자 수가 어떻게 되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사실 저도 청년정책관 부임하기 전에는 이런 홈페이지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본 위원도 지금 열심히 들어가려고는 하는데 보면 공고글마다 조회 수가 많아야 100개∼2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최근 6개월간 일평균 접속자 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그리고 공지 사항을 보면 대부분 청년 직접 관련된 내용들만 올라와 있지 －‘충남의 땡땡 위원회 모집 공고’ 이렇게 청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공고문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혹시 같이 게재 가능할까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다양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두 번째로 리브투게더 사업 관련해서 후보지가 어디로 되어 있지요?
○리브투게더기획팀장 석　민   건축도시과 리브투게더기획팀장 석민입니다.
  지금 후보지는 내포신도시에 있습니다.
  내포 스타힐스 바로 옆에 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을까요?
  총사업비가…….
○리브투게더기획팀장 석　민   도비 확보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하고 표준임대보증금하고 같이 해가지고 3800억 정도 확보 예정입니다.
○위원장 지민규   기존에 청년 관련 행복주택 이런 걸 봤을 때 늘 하자 천지에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혹시 들으셨을까요?
○리브투게더기획팀장 석　민   꿈비채뿐만 아니라 아파트에는 그런 하자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건 좋은 회사를 영입해서 충남개발공사하고 같이 하자 부분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작년 여름에 벽이 금 가 있고 물 새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하자 사진들을 문자로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응은 하셨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꿈비채는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자 건에 대해서는 접수를 한 다음에 바로바로 조치하려고 노력하는데, 하자 건수가 많거나 그럴 경우에는 약간 늦어지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예, 그렇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충남 청년 네트워크 관련해서 현재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운영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예, 타 광역 지자체 참여 기구들 현재 인원 대비 예산, 파악되신 게 있을까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파악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17개 지자체 참여 기구들 인원과 예산 파악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다음은 17페이지, 갭이어 프로그램인데요, 갭이어 프로그램 관련 2022년도 추진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실까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좀 더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이 참여자들의 평가 혹시 아실까요?
  참여자들의 평가, 알고 계실까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아니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스펙터클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돼서 2022년도 추진하셨던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세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그다음에 26페이지 청년 공익 활동가 육성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5명 하고 2명 종료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누구누구로 어느 기업에 했는지랑 2023년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세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위원장 지민규   그리고 28페이지의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관련해서 현재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혹시 해당…….
○위원장 지민규   예, 해당 팀장님.
○복지정책팀장 김　용   복지정책팀장 김용입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 결정을 시군에서 해서 서비스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지민규   현재 시군별로 어느 기관이 맡고 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김　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본 위원 질문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서천군 출신 신영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충남의 청년 정책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는 담당자님들과 실·과장님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이용국 위원님도, 구형서 위원님도, 모든 위원님, 많은 염려 속에서 나이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잡아야 될까.
  그래서 돌아보면 청년을 가장 대표했던 단체인 JC도 연령을 높였고, 아까 말씀들 있으셨지만 농업 단체들도 다 연령을 높였어요.
  그 이유는 조직을 존치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신규가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는 연령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말은 곧 고령화가 됐다는 거고 농업·농촌이 인구 소멸이 많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언론을 보니까 울진이나 보성에서 조례로 만 49세까지 높였더라고요.
  역시 이분들도 자기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또 청년 공모 사업을 위해서 연령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 보령하고 청양이 45세까지인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4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령·청양·논산 이렇게.
○신영호 위원   논산도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신영호 위원   논산은 아직 나오지 않았었는데, 사업을 위해서 청년의 연령을 높이더라고요.
  이처럼 그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청년이 18세 고등학생에서 사회로 진출할 건가, 대학을 갈 것인가, 또 대학에 가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것인가, 일자리를 찾고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육아하고,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새롭게 또 재도약을 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정책도 타깃층을 제대로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8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실업계냐 인문계냐 해서 대학을 갈 거냐, 아니면 실업계 전공을 살려서 농업 관련으로 올 거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타깃을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청년이라는 범위가 너무 늘어났는데 일괄적으로 창업이라든지 문화예술 활동 지원, 이런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범위가 너무 넓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정책 용어들이 무슨 ‘갭이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리빙랩 해커톤’ 이런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아마 중복되는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정책 이름만 바꾸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용어도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우리 충남이 데이터로 갖고 있는 수치를 얘기하면 청년층 유입이 가장 많이 됐을 때가 언제인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세부 통계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호 위원   아무래도 저희는 학교였을 거 같아요, 대학교.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가 아마 청년 유입이 가장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거기가 인구 유입이 가장 많았을 텐데, 지금 대학 인원도 －학령 인원도－ 줄고 일자리도 많이 줄다 보니까 청년 인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을 건데, 그 원인은 유출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현재 청년 인구를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보면 자연적 요인이 있습니다.
  한 살 더 먹고, 한 살 더 어린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적은 인구가 들어오는 자연적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전출·전입에 따른 요인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순유출이 더 많은 도입니다.
○신영호 위원   아까 방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남도 인구 소멸도 고령화와 똑같은 맥락이네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우리 국정 기조도 각 부처별로 청년 보좌관 제도가 다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정부 9개 부처에서 청년 보좌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인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현재 법적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청년 정책은 관심과 집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회별로도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저는 청년 정책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데들은 농림 파트다.
  4-H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이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 네트워크라는 단체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고 지원도 제대로 해 주셔서, 일단 그분들이 활기차게 지역에서 롤 모델이 돼야 돼요.
  사례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친구들도 힘을 얻고 자신감을 갖고 활동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요즘에 항상 청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전세 사기도 걱정이 많고 난방비도 걱정이 많은데, 관련해서 충남도는 대책이 있나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희가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이 없고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안·아산 중심으로 해서 －도립대뿐만 아니라－ 대학들이 원룸도 있고 한데, 난방비도 많이 걱정들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예비비 때 그 부분도 지원이 됐었나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아직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거로는 알고 있는데…….
○신영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충남도가 직접적으로 청년을 위하는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 세심한 부분 한번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저는 농림국 업무 보고도 했는데 오늘 농림국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스마트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저희 농림국에서는 정형화되어 있는 유리온실에서 모든 시스템이 되는 스마트팜이 아니라 우리 충남도가 교육과 시설과 모든 경험을 할 수 있는 스마트팜 환경을 새롭게 조성해 보자.
  그래서 아까 구형서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혁신밸리를 4년 전부터 시작한 지자체가 있으니 －우리는 좀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그분들이 보여줬던 단점 이런 거를 보강하고, 꼭 영농에만 치중을 하지 말자.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팜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드론을 하고 싶은 친구는 드론을 하면서, 또 스마트팜 기자재는 기자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방제나 방역 이런 부분, 생명공학, 여러 분야를 넓혀가지고 충남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청년들의 다양한 일자리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현재 우리 충남도의 입장인 거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유리온실로 된 시설만이 아니라 기존의 비닐하우스에서도 현대화 시설 하는 부분, 그리고 기술개발을 통해서 시설원예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농업기술원도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맞습니다.
  기술적인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요, 많은 부분으로 유형을 나눠서 지원 사업뿐만 아니고 현장에서의 기술 지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세대별로 나눠서 현재 있는 비닐하우스를 개선하는 쪽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예, 우리 충남이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스마트팜을 추진하는데, 염려들이 많으신 거는 기존 사례들, 많은 시설비 들여가지고 잘못된 부분이나 은행 대출 빚에 허덕이는 모습들을 보는데, 충남의 스마트팜과 충남의 농업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드리고 정책 홍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신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일자리 분야 생활체육지도자를 많이 배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잘 하셨고요, 어쨌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복지·문화를 위해서도 고생을 해 주셔야 되지만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니버시아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 충남 청년 정책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노력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신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안녕하세요?
  천안시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지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짧게 할게요.
  8페이지에 보시면 그동안 추진 현황에서 2022년도 지원 대상자 659명 선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선발 근거와 방법이 뭐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될까요?
○김도훈 위원   예.
○청년정책관 조원태   아, 현재 기획조정실 회기 중이어가지고 참석을 못 했고, 혹시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가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2022년도 11월 달에 보면 659명 선발인데, 이 선발 근거와 방법 그다음에 선발 후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답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7페이지에 보면 대학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청년정책관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안서동 청년문화발굴회 이 내용이랑 그다음에 20페이지 32번에 보면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맥락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안서동의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개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꼭 2개를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이 두 사업은 대학로 조성이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같이 추진하는 과제가 맞습니다.
  현재 대학로 조성을 위해서 발굴 등을 통해 기존에 자문 회의를 실시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기본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20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총사업비가 84억이고 그다음 뒤에는 3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청년정책관 조원태   7페이지에 총사업비가 84억이고 ’23년 예산액에 4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중에 3억이 20페이지에 있는 활성화 사업이고요, 1억 원은 기본 용역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도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민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상임위 회의가 있어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웠었는데요, 아까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참여 대상 위원회, 시군에서도 청년들을 위원회에 참석시키려고 하는 조례들이 개정되고 있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중복되면 안 되겠다.
  지금 충남에 125개 위원회가 있고 청년을 위원회에 많이 참여시키는데 중복이 안 되게 하려는 방안은 있습니까?
  어떤 한 분이 여기도 참석하고 여기도 참석하고 여기도 참석하고, 혹시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다양한 인재 DB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 청년들의 다양한 인력 풀을 구성해서 최대한 동일 분이 여러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위원회 조례에도 동일한 분께서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체 규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을 해 주시고, 많은 다른 청년들께도 기회가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리고 임대형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45페이지인데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농업정책과장 남상훈입니다.
○이용국 위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 장소가 궁금해서, 2개 단지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2개 단지는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한 단지 한 데는 공주가 됐고요, 나머지 두 단지는 아직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용국 위원   ’22년에 공모할 때는 시범 사업으로 공주에다 하신 겁니까, 공모를 하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그때도 공모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시군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그것보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또 저희들도 많이 투자할 수 없고 해서 두 군데 하고요, 단지당 12명씩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지역 내 청년들을 활용해서 임대할 수 있으니까요, 한 단지라고 해서 한 사람 사업은 아니니까요.
○이용국 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공모 사업을 하는데 인기가 있냐, 없냐.
  요즘 청년들을 위한 스마트팜 관련해서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2개 단지 갖다가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사업이 규모화돼야 되니까, 관련 부서에서 적시한 추진상 문제점을 보면 사업 추진에 대한 규모화된 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취지로 사업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덩치로 하다 보니 이런 단지를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요,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어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청남도 청년 SDGs, 이거는 검색 안 해 보면 알 수 없는 용어거든요?
  똑같은 용어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살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번 지적해 봅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공감하시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이용국 위원   똑같은 말이 연속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기관 위탁 관리 사업 그리고 도에서 하는 공모 사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 스마트팜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의 신청하시는 분들만 신청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특히 공공기관 위탁 관리 사업 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많은 －그 사람들이 합격 안 되더라도－ 시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좋은 정책을 많이 홍보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자기한테 맞는 정책들을 찾아가서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청년 정책 홈페이지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우리 도의 청년들에게 메일링 서비스도 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방안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홍보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청년정책관 조원태   홍보요?
○이용국 위원   예, 이런 사업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아는 분들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관심 없는 분들께는 홍보해 봐야 소용없겠지만, 그래도 ‘이것쯤은 도전해 볼 만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도 어떤 청년들이 사업 공모를 했는데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처음 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그런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되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중복 안 되고, 했던 사람들만 하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공감하는 내용이잖아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이거는 질의에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취약계층 쪽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전월세 이자 지원금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발의하는데, 전월세 대출을 못 받는 분들도 계세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신용 상태나 혹은 부모님의 사업을 위해서 본인 명의를 빌려줘서 소득 구간이 좀 올랐거나 －실질적으로는 형편이 안 좋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은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도 조금 벗어나신 분들이어서 아직 크게 고민을 안 해 봤지만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국 위원   한 번쯤은, 그냥 단순 청년 1인이 아니라 신혼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청년이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대출도 못 받고 －도에서 이런 정책이 나오지만－ 혜택이 안 가는 그런 취약계층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도 한번 발굴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30개 정도 있는데 일단 몇 개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콘텐츠코리아랩이나 음악창작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기업육성센터 등 혹시 접수된 민원이나 애로 사항 등을 알고 계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접수된 민원이나 애로 사항이요?
○위원장 지민규   예, 애로 사항들, 입주 기업이나 이용객들로부터 혹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딱 집어서 어떤 거를 말씀드리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지난번에 많은 내용들이 익명으로 와서요,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입주 기업과 이용자들로부터 익명으로 한 번쯤 설문조사 실시를 도 차원에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그다음에 42페이지 e스포츠 경기장 건립 계획 관련해서 세부 내용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그다음에 산업경제실 사회적 경제 청년 정착 및 청년 도약 지원 사업, 35페이지인데요, 이거 세부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참여 대상 위원회 참여 비율을 높이는 게 어쨌든 청년들 당사자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그래서 저는 민관 협치의 중요성을 많이 보는데, 민관협치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민관 협치 과정 속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있을까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민관 협치 과정 속에서 위원회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쪽에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16페이지에 당구공 사업이 있는데요, 도민참여예산위원회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도고 청년마을 사업으로 연계 추진이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위원장 지민규   그런데 아산시에서 갑자기 주민자치 사업으로 전환을 시킨다는 얘기가 들려서 정책관님께서 원래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다음 31페이지 귀어마을과 37페이지 노동권익센터 보면 사실상 이 예산들이 전부 다 청년 예산들이 아닌데, 다른 문화체육관광국이나 농업 이쪽처럼 청년 예산 비율 표기를 안 해 주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예산 비율, 확실히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그다음 15페이지의 충남 청년 네트워크, 26페이지의 자치경찰위원회 청년 서포터즈, 29페이지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일단 대표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3개 기구를 말씀드렸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 청년 서포터즈 41명인데 1년 예산 1600만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년특별위원회 25명인데 800만 원, 충남 청년 네트워크 85명인데 예산 3000만 원 정도 되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위원장 지민규   참여 기구를 운영하는데 과연 이 비용으로 1년 치 운영이 가능한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그 부분은 운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지 여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전부 다 들어가 있었는데요, 돈이 없어서 회의 개최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청년들이 의견을 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없어서 결국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25명이 800만 원 예산 갖고 과연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위 페이지, 충청남도 청년 생태관광 홍보·평가단 운영만 보더라도 25명인데 5000만 원 예산입니다.
  같은 25명 대상으로 해서 청년 관련된 이런 걸 운영하는데 한 군데는 800만 원, 한 군데는 5000만 원입니다.
  이처럼 형식상으로만 운영되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기구에 대해서 예산을 확실히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위원장 지민규   자치경찰위원회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두 군데에 의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위원장 지민규   그다음에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 지역구로 있는 서천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군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사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일부 시군은 예전에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15개 시군 청년센터, 기관, 공간들 전수 조사해서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하면, 신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 냉난방비 긴급 지원, 코로나 때도 긴급 지원 이런 거 관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청년청에서 늘 했었거든요.
  중간지원조직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런 긴급 현안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충남처럼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곳에서는 늘 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이처럼 충남 청년센터의 필요성을 정말 확연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책관님께서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그다음 취창업 관련해서 혹시 ‘제주더큰내일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아니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제주더큰내일센터 관련해서 자료, 농업이든 문화든 청년 쪽이든 상관없이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 한번 혹은 방문이라도 꼭 해 주셔서 이거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은 청년들을 늘 만나보면 대부분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그리고 전국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예산, 많은 사업, 많은 과제들로 청년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대부분 모르고 2%∼3%의 청년들만 늘 같은 사업을 받고 또 신청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실·국이든 저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찾아가는 홍보 방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문 올리더라도 그 누구도 사실, 청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고시·공고를 볼까요.
  그래서 홍보하실 때 SNS를 활용한 방식이라든지 혹은 청년이 많은 안서동 대학로에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방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민규   이상입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조원태 청년정책관님, 남상훈 농업정책과장님,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