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입니다.
  금년 1월 1일 조직 개편으로 투자통상정책관이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저는 1월 13일 자 투자통상정책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투자통상정책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태 투자통상기획팀장입니다.
  신두철 외자유치팀장입니다.
  윤여근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임민호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손영일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성용현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위원님들께 투자통상정책관으로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힘쎈 충남’을 선도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투자통상정책과는 6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28명입니다.
  각 팀별 주요 기능으로는 투자통상기획팀은 정책관 소관 업무 종합 기획, 지휘부 해외 순방 종합 조정, 공무 국외 출장 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은 외국 기업 유치 및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유치팀은 국내 기업, 국내 복귀 기업의 유치와 지원 그리고 보조와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상지원팀은 수출 유관 기관과 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 개척, 해외 바이어의 발굴 및 해외통상사무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팀은 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 총괄, 중화권 및 북방 지역 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팀은 일본, 아세안, 중동 지역 등 국제 교류 및 국제 행사 개최, 시군 및 민간 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549억 원이며 도 전체 예산의 0.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기업 유치 366억 원, 외자 유치 116억 원, 통상 지원 44억 원, 국제 교류 22억 원 등입니다.
  7쪽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고금리하의 수요 위축 등으로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고 미국, 유럽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분야 등에서의 수출 부진이 전망됩니다.
  그러나 아세안 및 중동 국가의 구매력 회복과 디지털, 친환경 전환의 가속화를 기회 요인 삼아 수출 상황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은 국내외 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수출 지원과 실리적 국제 교류 협력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유치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공급망을 확대하고 첨단 선진 기술을 도입코자 올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등 글로벌 첨단 부품 기업 15개사 이상을 투자 유치하려고 합니다.
  기업 유치 입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천안의 개별형 2개소와 아산 탕정에 단지형 1개소 등 첨단투자지구 3개소를 지정토록 하고 아산 염치와 천안 5산단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추가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한 입지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해외투자유치사절단 파견을 통해 현지 투자 상담, MOU 체결, 잠재 투자 기업 등을 발굴하고 특히 10월 독일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격적인 세일즈 투자 유치 활동을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이전 기업 790개사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 2개사 이상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도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서남부권 산업 단지 중심으로 국내 기업 200개 이상을 우선 유치하고 설비 투자 보조금 외에도 수도권에서 본사 이전 기업의 직원 이주 지원비를 세대당 10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지방 투자를 더욱더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수출하기 좋은 충남을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입니다.
  앞으로 해외사무소를 외국 기업 투자 유치, 도내 기업 수출 지원, 민간 교류 등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역할과 기능을 확대코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해외사무소 설치 계획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운영 방식을 경제진흥원의 민간 위탁에서 해외사무소 공무원 선발 파견 등 도의 직접 운영으로 충남도의 역할과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도내 외국인 투자 90개 기업 중 유럽계 29개, 일본계 30개 등 59개 외투 기업이 충남 외투 기업의 절반 이상인 50%를 차지하고 있고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제조업의 탈 중국화가 가속되고 있어 유럽 내 탈 중국화는 글로벌 첨단 기업 유치와 수출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하여 유럽·미국·일본 등에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치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수출 상담회 개최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여 금년도 수출 1200만 불을 달성코자 합니다.
  이와 함께 경제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등과 수출지원사업추진단을 운영하여 수출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실리적 국제 교류 확대 및 국익에 기반한 공공 외교 전개입니다.
  코로나 이후 국제 사회의 연대와 지방 정부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 구마모토현과 자매결연 40주년, 시즈오카현과 우호 협력 10주년을 기념하여 대백제전 대규모 관람객 유치, 수출 투자 상담, 민간 교류 협력 등 세일즈 외교를 위하여 5월 지휘부 일본 순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유망 시장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과 수소 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중국 교류 지역과는 자매결연, 우호 협력 기념일과 연계한 상호 왕래로 코로나19로 소원해진 국제 협력 관계를 재가동하고 2027년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준비와 연계하여 7월 쓰촨성 청두 세계대학경기대회에 참여하고 조직위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국제 교류 활성화 및 공무원 해외 연수 확대입니다.
  도민의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과 대학생 등 도민 참여형 국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월 대학생국제정책토론회 개최, 도민 참여 국제 교류 공모전 사업 선정 지원, ‘K-POP 토크 카페’ 청소년 참여형 국제 교류 등 이외에 다양한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민간 외교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도정을 이끌 3040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 기회 확대입니다.
  3040 젊은 공무원들의 국제화 역량을 키우고 해외 다양한 선진 시책을 발굴하여 도정에 접목시키고자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 50명씩 100명까지 해외 연수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폴란드 비엘코폴스키주와 공무원 상호 교환 연수를 실시하고 투자사절단, 국제 회의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무 국외 출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6건 등 총 9건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중 처리 요구 2건을 말씀드리면 베트남 해외통상사무소 한국어 가능 현지인 채용에 대하여는 해외사무소 직원 채용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인을 우선 채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부분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통상사무소의 도의 적극적인 관심 및 지휘부 방문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코로나로 국외 출장이 제한적이어서 지휘부 방문이 쉽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는 해외사무소 운영 활성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저부터 해외사무소를 방문토록 하고 지휘부 방문 일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 14, 15쪽 제안 사항 6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5쪽 도정질문 및 건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김민수 의원님의 도정질문 1건과 16쪽에 방한일 의원님의 건의안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당면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립 추진입니다.
  해외사무소의 중소기업 수출 알선 업무에서 앞으로의 해외 투자가 발굴, 통상 지원 및 행정 문화 교류 등 지자체의 다양한 업무를 종합 확대 지원코자 합니다.
  그동안 2022년 12월에 해외사무소 추가 설립 타당성 및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용역 타당성에 따라 유럽·미국·일본·중국 지역에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립코자 합니다.
  기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의 민간인 소장을 공무원으로 대체 파견하고 운영 방식은 코트라 원루프 참여 또는 도 자체 독자 운영 등 나라별현지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며 3월 임시회의 때 설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및 기타 단체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문에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투자통상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올해 790개사를 유치하겠다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것은 유통 기업이 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올해는 아직 추진 중에 있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아직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작년 2022년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경제진흥원에 내려간 공문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확인해서 해당…….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혹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외국인 투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때 외국인 기업명들은 가능하면 이니셜 처리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기업 전체로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것은 확인해서 가능하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가끔 외투 기업에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감사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협력, 국제 교류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은 ‘국제’ 자가 들어가서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 서두에 모두 말씀으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국제협력팀은 도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이 앞에 제일 먼저 나와 있고 국제교류팀은 일본·아세안·중동 지역 국제 교류 협력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국제협력에 관한 거는 우리가 공공 외교의 영역에서 두 군데 다 해당되는데 협력 쪽은 아까 사례에서 업무보고 드린 내용의 사업을 보시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을 보시면 실리적 국제 교류 확대 및 국익에 기반한 공공 외교 전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11쪽에 있는 민간 교류 활성화 및 공무원 해외 연수 기회 확대라는 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다 제가 보고드리기는 그렇지만 밑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꼭지별로 보시면 그게 말하자면 두 팀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걸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업무 영역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어떻게 하면 국제 교류를 우리가 치밀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직 개편을 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저희가 북방 지역 중화권하고 아세안하고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주요 국가라고 하고 있는 구미권하고 이런 나라들을 빼고는 아세안만 해도 10개 나라가 넘고 그다음에 일본,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만 해도 수십 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1개의 팀에서 이걸 다 커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다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대팀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눠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데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게 아마 조금 더 정치(精緻)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업무 효율화 측면도 있고, 효율화라는 측면보다는 조금 더 정치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팀제로 하게 되면 매크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 지역 편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전 세계를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두 개 권역을 가지고 하기도 힘들고 해서 인원도 많지 않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분할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정확하게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할 때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개별형 외투 기업으로 선정을 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단지형으로 조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도가 아산·천안 이쪽은 수도권이 가깝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부족해서 추가로 조성하는 부분인데 제가 해당 팀장한테 듣기로는 우리 도 전체에서 조성할 산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천안의 5단지를 확대하는 걸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외투 기업을 충남 전체적으로 균형되게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외투 기업들 중에서 천안·아산이라든가 수도권에서 조금이라도 더 근접한 데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쪽에 첨단 소재, 반도체라든가 이차전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쪽이 조금 유리한 면이 있고 현재…….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니,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에서 가장 근접해 있고 우리 도 전체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런 모양인데요, 해당 팀장이 예산군도 지금 지정을 검토하고 있고, 저도 여기 처음 부임해서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수도권에서 벗어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감사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팀을 구성할 때 대팀제냐 아니면 소팀제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장단점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팀제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해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냐고 말씀을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트라도 있고 다른 기관들도 나와 있는데 도에서 나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전체 30여 년을 근무하면서 한 16년은 해외 여러 군데 근무를 했었습니다.
  독일에 제가 두 번을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루마니아에서 근무를 했고 이집트에 근무했고 제일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베트남의 사례가 가장 최근이니까 베트남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베트남에 제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 충남도를 제외하고 전 도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다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실지로 저희 코트라에서 모든 걸 다 커버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하나하나의 기업을 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온 기업들, 특히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도가 어디냐면 경남·부산·대구 이런 데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도내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코트라는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한정돼서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쪽에 나온 각 도내의 기업들은 그 기업들에만 특화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 코트라하고 상의를 했고요, 모든 걸 혼자 나와서 몇 명 갖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쪽의 기업들하고 구성을 해서, 각 지역별로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사하고 해당은 안 되지만 우리가 한 언론사만 나가면 되는데 어떤 해외 지사에 수십 개의 언론사가 나와서 다른 어떤 특징적인 기사를 쏟듯이 지원이라는 것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래서 저희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흥 시장 쪽으로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수출이 중국 쪽에서 급감하고 있고 반도체 수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이 국가적으로 어려운데요, 실지로 베트남에서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남아 쪽에서는 인도, 동남아 쪽에서는 인도네시아·베트남이 아주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매우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거기에 사무소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설치하려고 하는 독일·미국·일본·중국은, 중국은 좀 순서에서 밀려 있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전략적인 면에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을 보시면 독일·미국·일본은 외국인, 아까 앞서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투자와 통상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왜냐하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투자 유치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은 대기업 위주로,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한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말씀이 이제 투자를…….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뭐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기업들은 알아서 지금 잘하고 있고 대부분 코트라를 포함해서 수출 유관 기관들이 다 중소기업들의 수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독일을 위원님께서 이제 많이 아시고, 이스포도 참석하셨다고 하시고 계약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독일에서는 저희가 단순한 수출 계약 이런 것도 있지만 독일은 어느 나라보다도 모든 지역별로 전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통상사무소가 되면 전시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통상 기능, 기본은 투자 기능이 많이 확충이 되겠지만 선진국에서는 단순한 시장 개척에 조그마한 이런 기업들보다는 전시회에 참여하는 우리 도의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1000억 불 봤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부분적으로는 맞고요, 왜냐하면 1000억 불을 달성하는 게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지만 저희가 1200억 불 올해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야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 그 말씀이신…… 그건 아닙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열심히 뛰어야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약간 오해하신 것 같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1000억 불이라는 그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당연히 우리 팀장들이나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열심히 해서 그거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민간 단체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거는 만약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뒤를 돌아보며) 해당 팀장님 말씀을 드리시죠.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국제협력팀장 손영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신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은 민간 경상 보조 사업 1억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프로세스는 공모를 2월에 했고 공모의 결과가 저희한테 와서 자체 심사 중인 사업이고요, 이번 사업은 크게 세 분야로 분류를 했습니다.
  국제화 교류 분야 그리고 스포츠 외교 지원 분야, 외국인 유학생 지원 분야 세 분야로 해서 지금 현재 3개소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체 심사 중이라서 저희가 아직 그쪽으로 통보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예, 맞습니다.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잠깐 얘기드리면…….

○국제협력팀장 손영일   예,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해외 전시회·박람회에 저희가 개별 참가 지원을 하거나 그러니까 개별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주고 업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트라라든가 아니면 무역협회 이런 데서 주관해서 가는 그런 전시회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죠, 다 해외에서 우리가 수출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도내에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큰 행사는 해 본 적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수출 상담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내에서 코트라라든가 그런 데 수출 상담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데 참가하기도 하고, 우리 국내에서 열리는 전문 박람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수출 쪽은 해외에 열리는 박람회를 나가고요, 국내에서는 국내 기업들 자체의 소비라든가 판매를 위해서 일부 해외 바이어들이 오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어디예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지자체가 합해가지고 무역협회가 이제 주관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우리가 무보에다 자금을 교부해서 무보에서 관을 구성하는 건데, 왜냐하면 전시회가 있으면 전체 스페이스에서 일부를 빌려서 ‘충남관’이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충남 업체들만 갖고는 3개, 4개 가져가지고 모양새가 안 나기 때문에 충남권에 있는 기업들을 다 모아서 충남권의 관으로 만들어서 하면 조금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계속 있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왜 독일을 선택했냐면요, 독일은 자체적으로도 전체 수출이 전 세계에서 2·3위를 차지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 도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미중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고 서구 선진 기업들도 탈중국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가장 중심 국가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쪽에 해외사무소를 둔다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독일을 포함해서 유럽 전체에서 그냥 기존의 투자 유치도 할 뿐만 아니고 탈중국을 꿈꾸는 그런 기업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쪽으로 투자 유치하는 그런 전략적인 면을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어차피 우리나라도 소부장 관련되는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근 국가의 그게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미국은 －대기업들은 다 알아서 하고 외국어도, 영어도 하니까 큰 문제가 없기는 한데－ 최근에 미국이 돌아가는 전반적인 여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선진국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통상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도에서도 좀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독일 그다음에 일본을 제일 먼저 선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은 조금 더 나중에, 중국은 말하자면 지금 탈중국하고 있는 추세긴 한데 최근에 수출도 우리나라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도 해외사무소를 개설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말하자면 기존의 독일·미국·일본은 선진 시장 그다음에 신흥 시장으로서 아까 보고드린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는 앞으로 향후 성장하는 시장으로 이렇게 양분해서 저희 예산 내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폴란드는 왜 그러냐 하면 비세그라드라고 4개국인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관심을 보일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독일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남아에 진출하는 국가들하고 유럽하고 교역하는 기업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시라든가 또 강소 기업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기업들이 선진 기업들하고 많이 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우려된다기보다 예를 들면 코트라라는 조직망에 원루프로 들어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루프로 하게 되면 가장 장점은 인건비라든가 사무소를 공동으로 일부 빌려서 쓰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그러니까 경비 절감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원루프 체제로 가려고 해도, 왜냐하면 코트라도 결국 임차를 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루프 내에 원루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그것도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코트라에서도 지금 사무실이 임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타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자체적으로 갈 때는 경비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비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단 하나 도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코트라의 인근 지역으로, 보통 코트라가 주재하는 지역이 대부분은 대도시 지역의 중심 센터에 많이 있으니까 중심 센터가 되면 가장 좋고 예산 범위 내에 안 되면 가장 인접한 지역에 사무소를 내면 우리 도의 정체성도 있고, 대부분 나가게 되면 원루프로 나가는 거는 －기재부나 정부의 방침은－ 가능하면 지자체가 나가서 코트라 내 원루프를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또 따로 나가는 기업들도 많아서 그거는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코트라 여건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것은 예산과 전체적인 걸 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독일하고 일본은 제일 먼저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올해 미국까지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여건을 보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것은 아직까지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사무소가 설치되면 당연히 성과 지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른 신흥국에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어떻게 해외사무소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되는데요, 아직 개소가 되지 않은 데는 평가 지표 개발을 못 했고 지금 있는 데도 손을 봐야 되고 특히 말씀하신 일본·미국·독일은 성과 지표에 투자 유치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성과 지표를 구체화시켜서 필요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서울투자청이 발족됐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국가 투자 유치 기관인 외국인 종합 센터라고 하는 인베스트코리아라고 하는 데가 외촉법에 따라서 설립이 됐는데요, 과연 지자체에서 투자청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투자통상정책관실 내에서 외자유치팀의 지금 실적을 봐도 도가 충분히 뛰어난 투자 유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만 지금 우리 사무실도 만들고 그다음에 인베스트코리아하고 잘 협력을 하면 그거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고 현 상태에는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냐,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마 출력을 하느라고 팀장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계속 통화하고 있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께 송구하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가공…….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실무자 입장에서 찾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자료가 늦어진 점, 제가 미숙한 점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유념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도 지금 당면한 문제가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에서 비자를 한번 받으려고 하면 엄청 힘들었는데, 제가 독일에 근무로는 두 번을 했습니다.
  ’90년 중반과 2014년까지 근무를 했었는데요, ’9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유학생뿐만 아니고 외국인들이 거기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자도 안 주고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말하자면 순혈주의로 갔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제가 근무하러 갔을 때는 거기도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감소하니까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에서 유학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든 자기들한테 필요한 인력, 특히 IT 인력은 비자도 바로 내주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정책적인 변화이고 이민에 관한, 난민에 관한 부분은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인 것은 메르켈 정부 때였는데요, 다른 어떤 나라도 이렇게 많이 받아들인 나라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EU 정상 회의에서 한 나라가 다 받을 수 없으니까 나눠서 분산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독일이 가장 많이 받아들였고 가장 반대가 심한 나라가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 쪽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난민에 반대하고 있는데 독일은 가장 많은, 수십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고요, 받아들인 데는 기본적으로 메르켈 총리가 갖고 있는 인도주의, 그분이 보수당에 속하는 수상이고 거의 16년을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분의 생각이 난민을 수용해야 된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가장 깔려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독일에서도 젊은 층의 인구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부수적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두 부분하고, 그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독일 같은 경우 두 번의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나치 시대에 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문제성을 고려해서도 난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관대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런데 그게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언론에 나오는 거는, 난민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이 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조사·연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독일인들하고 난민으로 온 사람들의 범죄율 자체로 비교를 하면 난민이라고 특히 범죄율이 더 높은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나중에 정착을 해서 난민으로 있다가 다시 추방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비자를 받아서 그 나라에 정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정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회보장세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오히려 독일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낮지 않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가장 큰 거는 인건비도 한 요소이고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미중 분쟁이라는 부분하고 시진핑 제3기가 들어서서 말하자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인건비 때문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탈중국하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 사실은 인건비를 고려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폰 만드는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다들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쪽도 생각했지만 인도도 일부 가는 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근접성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걸 봤을 때는 베트남으로 투자가 많이 왔고요, 그다음에 일부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제품이라든가 시장성을 고려하는 그런 나라들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러면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건비는 베트남하고 도저히 비교가 안 되지만 테스트베드라든가 전체적인 투자에 있어서 우리 시장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다른 요소를 고려할 때는 우리나라도 ‘차이나 플러스 원’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저희는 틀을 바꿔서, 왜냐하면 보통 지자체가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보조금이나 지원 제도가 다 비슷한데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가장 좋은 거는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커스터마이즈(Customize)된, 고객한테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감사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 들어왔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외투…….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입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거의 5년 됐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4년하고 다시 왔습니다.
  5년째입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투자유치에 있었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예.

○외자유치팀장 신두철   외자유치팀장 신두철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2년 있었고 투자입지과에서 3년 해서 총 5년 있었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신두철   투자 관련해서 5년 있었고요.

○외자유치팀장 신두철   2009년, ’10년 이렇게 있었고 2018, ’19, ’20 이렇게 있었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신두철   2018, ’19, ’20 이렇게도 있었습니다.
  3년 전…….

○외자유치팀장 신두철   2018, ’19, ’20 이때는 외자유치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국제통상과에서 남방교류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국제교류팀장 성용현   국제교류팀장 성용현입니다.
  저는 전신인 국제통상과에서 2011년에서 ’15년까지 4년 있었고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 있었습니다.

○국제교류팀장 성용현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있었습니다.

○국제교류팀장 성용현   국제 교류하고 통상 업무 같이 했습니다.

○국제교류팀장 성용현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역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지난 월요일에 실국장 회의를 할 때 지사님께서 일부 언론에 잘못 보도된 부분이 있다고, 인도네시아는 폐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왜냐하면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는 거는 －위원장님한테 송구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언론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아마…….

○통상지원팀장 임민호   통상지원팀장 임민호입니다.

○통상지원팀장 임민호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우선 그런 혼선을 일으킨 데에 대해서 투자통상정책관과 통상지원팀장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제 짧은 소견으로, 짧은 기간 들은 이야기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고 새롭게 해외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혼선이 없도록 모든 일에 있어 사전에 잘 보고드리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책하신 것을 기꺼이 달게 받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현 상태로 봐도 그렇고 그 순위에 있어서는 각자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우리나라와의 양국 관계를 볼 때는 베트남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각 연구 기관이라든가 기업들이 이야기할 때는 인도가 맞고요, 아세안 국가에서 다음을 찾으라고 하면 인도네시아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대로 유지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올 상반기 내로 일본과 독일도 가능하면 빨리 해외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절차상은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투자유치위원회 말씀하시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담당 팀장이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만약 서면으로 했다고 하면 아마 코로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생각할 때는 팀장이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고, 그전에 코로나 때 그렇게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했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앞으로는 지금 코로나도 해소되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개진하는 데는 의견을 많이 받아보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투자유치위원회 팀장이.

○통상지원팀장 임민호   통상지원팀장 임민호입니다.
  일단 소관 팀장은 아닌데 전년도에 제가 투자유치위원회를 관리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라는 게 저희 외투 보조금, 기업 유치 보조금을 주로 논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위원장이 도지사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유치위원들 총 9명을 소집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보조금 진행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단시간에 모여서 위원장을 모시고 하니까 되게 좀, 도지사님 일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그분들 개별 개별로 서면으로 듣는 게, 코로나라는 영향도 있었지만 오히려 개별적으로 저희가 듣는 게 더 유리하다 판단해서 서면으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느껴서 기경위에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정무부지사하고 경제실장으로 바꿨던 게 그런 배경이었었습니다.
  다 서면으로 하라는 문제점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때 격을 좀 낮췄었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임민호   예, 다 같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해당 팀장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진행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지금 프린트하고 가지고 오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3년도 결과는 지금 받아놓은 상태인데…….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맞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니, 왜냐하면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금요일 오후에 받았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입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20대도 한두 명 정도는 포함됐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예, 많아봤자 두 명, 세 명입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3040세대를 주축으로 해서 구성했고요…….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그건 전체에서 열 명.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각 분야별로, 팀별로 한두 명입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팀장이요?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한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예.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정확하지는 않지만…….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데이터 쪽 아니면 기획실 쪽에서 한 명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40 주체가 돼서 구성원을 구성하는 도중에 인원이 안 나와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예.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심사 위원 선정은 분야별로 전문가분들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전문가보다 도정 전체적으로…….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다음부터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분야로 농림축산 분야를 하게 돼서 농림축산 분야가 많이 가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젊은 공무원들…….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사람이 부족하기보다는 3040 주축이라서 그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해양수산 분야는 응모를 했는데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 부분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그리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3∼4일밖에 안 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되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그래서 금년도 해양수산 분야를 추가로…….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예.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그것까지는…….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예.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정책관도 4개실이 있습니다.
  함께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실이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자 유치, 기업 유치, 통상 지원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저희가 국가를 선정한 게 아니라…….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인터넷으로 다 공개할 겁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모릅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23년도는 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업무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임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팀장 성용현   예, 있습니다.

○국제교류팀장 성용현   국제과에서 9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국제교류팀장 성용현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례들을 보면 보통 3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근무라는 게 정착도 해야 되고 거기서 네트워킹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보통 다른 공무원들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보니까 예전에는 공무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본 공무원분들은 정말 다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업체도 워낙 많고 아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민간 영역에서 전문가라고 채용을 하지만 그분들이 보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면 그쪽의 기업들도 상대를 해야 되고 그쪽에 나와 있는 유관 기관이나 공기관을 다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에 나온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역량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조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민간인 부분도 좋지만 공무원분들이 나와서 어떤 성과 목표를 주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르기 때문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면 충분히 상생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요즘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보지 못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서 자료 제출하고 시간이 되시면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빠른 시간 내에 숙지해서 전체 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격려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유동훈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명숙 위원장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충남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그리고 새로이 출범한 민선 8기의 정책 공약을 뒷받침하는 연구 등을 수행했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연구원은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업무 방향을 가다듬고 2023년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충남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균형 발전, KBS 지국 설치 등 충남의 핵심 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릴레이 워크숍을 추진하고 공론화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충남 균형 발전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시고 토론회까지 함께해 주신 김명숙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금년도 연구원의 주요전략 과제선정위원회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제반 연구 활동의 이면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요청드립니다.
  간략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연구원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용준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백운성 기획경영실 연구기획단장입니다.
  이존관 경영관리단장입니다.
  고승희 사회통합연구실장입니다.
  신동호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유학열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옥식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진기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강마야 인권경영센터장입니다.
  윤종주 정책사업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충남연구원 2023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 현황에 대해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중점 업무 추진 방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구원의 업무 방향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 190쪽 연구원 기본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5실 1단 2센터 그리고 정책사업지원단 안에 9개의 부설센터가 있습니다.
  연구실은 융복합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4개 대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정·현원 현황에서 현원은 109명으로 정원과 차이가 있으나 계약직 연구원 등을 활용하여 현재 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수요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191쪽 연구원 기능 및 편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2쪽 2023년 예산 규모입니다.
  재정 규모는 총 387억 원으로 기금회계 170억, 일반회계 110억, 특별회계 107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도의 출연금은 68억으로 62% 수준입니다.
  당초 도청에서 편성하여 기획경제위 심의를 받은 출연금 규모는 80억 수준이었습니다.
  센터를 포함한 충남연구원 전체의 출연금 규모가 2022년도 대비 10%를 초과하였음에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미이행한 사유로 도의회 예결산위원회 심의에서 1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출연금의 주된 증가 요인은 기획경제위 소관이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특별회계 사업 부분이었으나 연구비나 사업비가 아닌 일반회계의 경상비 항목에서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연구원 운영을 위해 기획경제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192쪽 일반회계 항목을 보시면 오른쪽 지출에서 인건비가 58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70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쪽 2023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중 지난해 총평입니다.
  지난해는 도의회와 공동 연구, 연구 모임 및 의정토론회 등을 통해 도의회의 지역 현안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 수요자 차원에서 연구 결과를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정책 지도, CNI정책현장 등의 발간을 통해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 연구 확산 노력은 언론에 상당한 비중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과 함께 협력하여 충남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지방소멸기금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 과제, 충남의 신산업 분석 및 일자리 연계 전략 등 새로운 정책 담론 발굴을 위한 미래 선도 연구도 추진하였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이 큰 의미는 없겠으나 지난해 연구원은 26건의 전략 과제, 도 정책 과제 9건, 수탁 과제 63건, 현안 과제 98건, 시군 협력 과제 14건 등 총 210건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정책 변화에 대응할 선제적 연구 및 컨설팅 등으로 30건에 4900여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기반 연구 그리고 충남도 및 시군 수요에 시의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194쪽 금년도 여건 전망 및 운영 방향입니다.
  금년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대외 중국 수출 감소와 반도체 경기 악화 등으로 역대급으로 낮은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나 언론 등도 역대급 한파, 퍼펙트 스톰 등으로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가 안보 차원의 신블록과 경영, 세계 성장률 둔화 등으로 사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주도 신산업 육성 기반을 확충하는 연구 등으로 도민의 행복을 이끄는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연구 부문, 연구 기반 사업 부문 그리고 연구 지원 부문으로 나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부문입니다.
  2023년도에 충남연구원은 균형 발전, 지방 소멸, 사회적 양극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 계획은 한 달여 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과 비교하여 연구 제목이나 연구 방향에 수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그러한 이유로 가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 균형 발전 선도를 위해 원장 등 연구원 내부 9명 및 외부 전문가 등 총 17명이 참여하는 균형발전TF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TF 활동은 연구와 토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충남 균형 발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는 결과물 발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남부권 등 저발전 지역 관련 선행 연구에 기반한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도 수행하겠습니다.
  지난해 전략 과제로 수행했던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 과제에 이어 금년도 전략 과제로 충남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방향 설정 및 효율적 추진 방향이라는 과제를 수행합니다.
  정책 지원보다는 즉시 현장 접목 가능한 정책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공간별, 부분별 추진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남도와 협의하여 －제목은 좀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남부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남부권 신산업 육성 및 균형 발전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 연구들은 도 및 도의회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 과제인 백제문화권 관광 거점 조성 연구는 공주·부여·청양 등 지역의 관광 벨트를 구축하는 구상을 통해 국비 확보를 위한 연구로 청양디지털세계문화유산단지조성사업도 연계해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에는 김명숙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남부권 발전 방안과 충남 균형 발전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핵심 정책 릴레이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내용은 언론에 다수 보도되어 충남 도내 균형 발전이라는 어젠다의 공론화는 물론 충남연구원의 올해 업무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토연구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농 연계 실태 진단과 실천 전략 연구, 산업연구원과는 충청남도 발전 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과 함께 연구원 내 구성된 균형발전TF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원은 충남의 균형 발전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충남 도내 공론화 과정에도 앞장서 나가는 등 균형 발전을 금년도 최우선 업무 중 하나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지방 소멸과 사회적 양극화 대응 연구입니다.
  지방 소멸과 관련하여 정부의 인구 정책에 대응한 시군 인구 정책 관련 연구 그리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관련 공동 연구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지방 소멸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충남 마을 소멸 시계열 실태 연구,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관계 인구 창출, 그리고 지역 사회와 연계한 로컬 창조 생태계 형성, 지원 모델 구축 등의 연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경제 및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전략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하겠습니다.
  특별히 불균형 지역에 대한 산업 기반 구축의 제안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디지털 기반 충남 안전망 구축 지원 방안 모색 연구, 농림·어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정책 발굴과 도정이 실행할 수 있는 제안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취약도 개선을 위한 도서 지역 의료 응급 체계 개선 방안 등의 연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7쪽 2023년 전략 과제 수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충남연구원은 4대 핵심 어젠다로 신산업 및 성장 동력 육성,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균형 발전, 사회 안전망 확보, 자치 분권과 사회 통합이라는 4대 연구 어젠다를 설정하고 전략 과제 20건, 수시 전략 과제 5건, 외부 전략 과제 2건 등 총 27건의 전략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건의 도 정책 과제를 부여받아 연구하고 있으며 12건의 수탁 과제 그리고 다수의 시군 협력 과제와 현안 과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충남의 권역을 나누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도 종합 계획 기준으로 보면 남쪽 6개 시군은 금강권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산업 발전 계획 권역으로는 K-바이오 산업권과 국방 웰빙 산업권 그리고 관광 진흥 계획 권역으로는 백제권과 남부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의 5대 권역 구분을 보면 명품 관광 권역과 그리고 국방 산업 클러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권역을 새로이 설정하는 문제 그리고 권역별로 어떻게 하면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 특별히 충남도 산업 입지의 배분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남부권 발전 방향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충남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연구원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부 6개 시군의 균형 발전 지표는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양군과 금산군은 오히려 절대적으로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표상 조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지역도 표준화 점수가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어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던 농업, 관광 그리고 국방 산업 등의 범주를 벗어나는 새로운 산업적 측면의 아이디어 도출이 필요하고 이는 충남의 북부권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비교적 우위에 있는 산업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장 지역과 비성장 지역에 대한 접근이 달라야 하고 지금보다는 좀 더 획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98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연구 기반 사업 부문입니다.
  연구 기반 사업은 충남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화, 이를 위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 그리고 연구 결과를 도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전달하고자 하는 연구 결과 요약 서비스를 강화한 등의 내용입니다.
  내포 혁신도시 육성을 위한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개 광역단체 중 KBS 지국이 없는 곳은 충남이 유일합니다.
  대전 총국 커다란 뉴스에서 충남은 항상 뒷전이기 일쑤입니다.
  재난 방송이라는 관점에서 충남이 받는 피해는 매우 큽니다.
  지난해 청양·부여 지역의 수해 당시 재난 방송의 부재로 인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간의 KBS 지국 설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충남연구원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KBS 충남 복합 방송 시설 건립 당위성 연구를 위탁 전략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이 감내해야 하는 폐해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관련해서 충남 중점 정책 과제 릴레이 워크숍의 주제로 선정해서 공론화 작업에도 더욱 적극 나서겠습니다.
  내포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력 도시 계획 등 중장기 발전 계획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포신도시 광역 도시 계획 수립, 대형 복합몰 유치를 위한 기본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원 내 국책 사업 발굴을 위한 워킹 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출된 결과는 언론사 등과 협력해서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가 정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충남 탄소중립 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연구 등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경제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연구로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추진 전략 연구, 탄소중립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연계한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등입니다.
  199쪽입니다.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이에 맞는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 충남도와 지자체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가져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농촌 공간 정비 등 사업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 제시 및 맞춤형 컨설팅으로 도 및 시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 기관과는 공동 연구 등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미 균형 발전과 관련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과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충남 지역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 실태 연구를 하반기 수시 과제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핵심 이슈의 국가 정책화를 위한 협력형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고령자 주거 안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고령자 주거 실태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및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리 개발을 위한 것으로 현재 하반기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핵심 이슈는 릴레이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언론 등을 통한 공론화 작업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이슈는 199쪽 하단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슈는 계속하여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쪽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도민의 생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의정 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건의 공동 연구, 8건의 연구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 시 도의회와 협력 및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성 제고를 위해 국가 농업 유산 등 지역 자원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는 CNI 정책 현장 연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군과의 협력 확대 및 지역 현안 대응력 제고를 위해 시군 정책협력단의 인적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도민 및 지역 사회와의 소통 확대입니다.
  도민 및 지역 사회 소통 협력 제고를 위해 도민 정책 아이디어 발굴, 정책 현장 리빙랩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홈페이지를 활용한 도민 정책 아이디어에서 제안된 아이디어 검토 및 정책 연구 과제와 방안을 강구하고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도민과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현장 리빙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사회단체의 연구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연구 심의회 및 자문 회의 등의 시민 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읍면 자치 활성화 방안 등 지역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 연구 및 다각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더 많은 정책 수요자에게 전달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 요약 서비스 확대, 연구 단계별로 언론사 협력 강화, 충남도와 관련된 대선 공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언론사와의 공동 워크숍 등의 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연구 결과는 정책 지도 9건, 인포그래픽 11건, 정책 현장 6건이 제작되어 배포되었습니다.
  언론 등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마지막 연구 지원 부분입니다.
  도 및 시군 중장기 전략 연구 전담 조직을 기획경영실 내에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양군 등 지역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협의하고 있으며 전담 조직을 통해 계획의 완결성과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 연구 인력 운영을 위해 다양한 연구 분야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내부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 6건, 처리 요구 7건, 제안 사항 5건 등 총 16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13건은 추진이 완료되었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충남의 균형 발전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방향 설정, 충청남도 계획 권역 재설정, KBS 충남 방송 총국 설립 방안 연구, 인구 소멸, 남부권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내포 지역 특성화 전략 연구 등입니다.
  이들 과제는 금년도 중점 연구 과제로 선정되어 연구에 이미 착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은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리 완료된 사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쪽 하단부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은 수감 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통계 시점과 단위의 일관성은 물론 자료 제출 전 이중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수감 태도와 관련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자세를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 문제는 항상 연구원의 오랜 숙제입니다.
  도 출연금 외 수탁 과제 등으로 인한 수익이 연도별로 격차가 있고 또 다년도로 계속되는 연구 과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월별로 단위 사업별 집행률을 확인하고 정기 추경에서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5쪽 중복적 연구 과제 수행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제 리스트상 과제명이 같거나 유사해 보이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복적 연구 수행으로 재원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은 항상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과제선정위원회 심의나 모든 과제가 탑재되고 비교되는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6쪽 특별회계 금고 운용 관련 이자 수익이 센터별로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기금 이자 수익이 있는 센터와 기금이 없는 센터와의 차이입니다만, 이자 수익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7쪽 시정 요구 1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출 자료의 정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임은 물론 이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연구원장의 지역 균형 발전 과제 참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균형 발전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충남연구는 균형 발전을 최우선 업무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여러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 균형발전TF를 구성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원장은 균형발전TF에 참여함은 물론 남부권 신산업 육성 및 균형 발전, 백제문화권 조성 기본 계획 등 연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구진과 함께 토론하고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는 등 모든 프로세스 관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기의 결과물이 만족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이직률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다른 연구원에 비해 보수가 낮다는 인식이 있어 다양한 복지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사 리모델링 및 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충남도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0쪽 공용 차량 운영 관리 철저 및 서울·경기 지역 업체와 계약된 사실에 대한 소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자체 조사 결과 공용 차량 사용 신청과 취소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사유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차량 관리 시스템상 특이한 경우 계산식 오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하여 공용 차량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업체 계약은 지역 업체와 계약을 해도 계약서상으로는 본사와 계약이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11쪽 이사진의 다양성 확보 관련 사항입니다.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님 대부분이 전임 지사께서 임명한 분들입니다.
  임기가 2년이 넘게 남았지만 중도 사퇴나 임기 만료 시 여성 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경제교육센터 지원 규모 확대 관련 사항입니다.
  경제교육센터는 기획재정부의 공모 사업으로 국고와 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도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도록 함은 물론 차년도 예산에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해외 사례 연구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코로나 등으로 해외 사례 연구를 많이 할 수 없었습니다만, 금년도 전략 과제 중 해외 사례 연구를 4건 선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탁 과제 수행 등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사례 연구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214쪽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및 미래 수요에 부응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원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에 맞춰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정책 반영도를 높이는 노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은 연구 그 자체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결과치를 도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물은 국비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정책 기반의 좋은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성과가 더 창출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성과물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국책연구원 간의 공동 연구 등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6쪽부터 220쪽 추진 중인 사항 5건은 앞으로의 업무보고 내용에 거의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한국환경연구원 등 4개 기관 및 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력 연구 및 공동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화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 응답 시간에 충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업무보고(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재난센터장님 오셨으니까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연구센터장 조   성  재난안전연구센터 조성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재난 안전 연구 기관 간 교류 협약 부분은 전국에 있는 시도 연구원 내에 재난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 모두 포함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 기관들 간에 교류 가능성 그리고 공동 연구가 가능한 부분들, 중앙 부처와의 협력 관계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장 조   성  예.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다른 시도에서 이미 공유하고 있는 정보 같은 것을 잘 공유하도록 하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홍성이나 이런 데 약하지만 간간히 지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미리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올해 주요 연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TF와 여러 연구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논의하고 토론해서 충남도에 적합한 지역 특성에 맞는 권역 설정과 권역 설정에 어떤, 어떤 기능들이 배분되고 산업 입지가 배분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치까지 제시해 볼 작정입니다.
  하반기에 결과물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지금 과제가 거의 10월경까지 수행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 TF도 그간에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여러 권역별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는데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6차산업센터는 농식품의 가공 단계에 상품을 개발하도록 돕고 판촉 활동을 지원해 주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원 농식품을 가공해서 제품화되는 과정을 돕고 그런 좋은 제품이 있으면 컨설팅을 해서 상품화하는 과정까지도 돕고 상품화 되면 유통 경로라든지 판매 같은 경로까지 도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농식품 상품화하는 과정을 돕고 개발 과정을 돕고 거기에서 유통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도 해 주고 판촉 활동도 도와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무기계약직은 지금 저희 연구원에 35명 정도가 있는데요.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다 포함되고 신분 보장이 되는 정규직과 같은 신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무기계약직분들이 연구 인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조금 젊었을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계속 근무를 하시는데도 무기계약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천장을 뚫어주는 논의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맞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내포신도시는 저희 충남연구원 연구 영역의 항상 중요한 어젠다이고 지난해 내포신도시가 개발 계획상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표상으로, 개발 계획상 필요한 지표상으로 기본 진단 기초 연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반을 두고 2040년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목표치는 실행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구 20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 같고 거기에 필요한 단계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제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는 지방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비하여 우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 지원 방안과 관련한 연구도 도와 협조해서 수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내포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내포에 난개발이 무계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저희가 도에 제안을 잘해서 내포가 빠른 시일 내에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광역 도시 계획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를 돌아보며) 혹시 대신 설명을…….

○기획경영실장 오용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의 기획경영실장 오용준입니다.
  말씀하신, 농촌정비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고요, 법률의 내용상 농촌 난개발이나 농촌다움을 복원하기 위한 내용이 주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가 무난하게 될 거라고 농식품부가 당초에 생각했었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집적지구에 대해서 산자부와의 업무 충돌, 이해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법사위에서 지시된 관계로 부처 간에 협의 단계가 잠깐 있습니다.
  법률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경영실장 오용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시군이 작년에 농식품부가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제도에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 공모 사업을 했는데 충남도가 －전국에서 많은 편으로－ 3개 시군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비로는 150억 정도를 확보한 상태고요, 내용 자체는 농촌 마을에 혼재되어 있는 공장이나 돈사를 이전 배치하는 내용이 주류이고요, 이전된 토지에는 농촌 공동체 시설이나 귀농·귀촌 지원 기능을 도입하는 쪽으로 현재 계획이 수립된 상태이고 국비를 받는 대로 아마 사업 착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경영실장 오용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4차 계획 보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주신 염려되는 부분들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정하고 협의할 때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하고 베이밸리는 도지사님의 중점 공약 사항이기는 합니다.
  혹시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 또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연구적 시각에서 보완하는 시각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은행은 저희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쭉 도청과 같이 해서 협의해 왔는데 아마 지난 연말에 한국은행하고 그쪽에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어느 정도 뼈대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아마 투자자라든지 이런 문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우리 GRDP가 125조, 역외 소득 유출이 25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KBS 공영방송은 저희가 공론화 작업에 꼭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책 연구 기관의 어떤 정책 입안 기능 그리고 우리 연구원이 가진 현장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과제들 시도를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균형 발전은 하반기에 조금 색다른 시각의 어떤 결과물을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지금 연구직이라 하면 박사급 연구직도 있고, 무기계약직 연구직도 있고, 대학 베이스의 연구직도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조금 부족한데 저희가 왜 그랬느냐 하면 지난해 충원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경영 효율화 진단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충원을 자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올해 상반기에 필요한 인원들을 충분히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저희들도 대상 기관이었고 또 어떤 기관이 들어올지 또 어떤 기관이 분리될지 이런 상태에서 섣불리 전공 영역을 선택해서 고착화되는 것보다 조금 지켜보고 난 뒤에 그렇게 하자는 내부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저희 연구원 본원이 해 나가야 할 연구 영역이 있는데 아마 저희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미래 수요에 대처하는 전공 영역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경영 효율화 진단이 어느 정도 －지금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진행이 된다고 볼 때 저희 연구원의 연구 인원을 확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연구 분야를 확정하고 미래 수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일단은 보수 체계나 복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약간 저희가 처한 환경이 우리 연구원도 오래되고 근무 환경이 개인 연구실도 없고 그런 차원도 있는데, 보수 체계도 좀 낮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연구 기관이나 대학으로 이렇게 옮기고 싶어 하는 동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계실 때 제가 구두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지금 전략 과제 선정을 할 때 4건의 해외 연수 과제를 선정해서 해외 사례를 조사하는 과제가 4건이 포함돼 있고…….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제가 책자를 보고 조금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지역 사회와 연계한 로컬 창조 생태계, 이거는 지역 활성화 차원의 로컬 크리에이터들 이런 거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좀 하는 것이고요.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과제에 또 해외 사례가 하나 추가됐고…….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그리고 우리 취약 계층인 농림·어업인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취약한데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안정망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아일랜드 해외 사례 가는 게 되는데…….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나머지 한 과제는 말씀드리기가, 위원장님 좀 싫어하는 과제가 선정이 돼서 이게…….

(장내웃음)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죄송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명소화 전략 말씀드립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원래 당초에 편성된 예산액이 70억이었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게 12억 해서 58억.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10월까지, 그러니까 2개월 치 인건비를 계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수립할 때 3월 달, 4월 달에 도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반영해 주시기로 하셨던 것 같고, 아마 도의회 심의 절차가 다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충남 도민들은 육사가 와야 된다는 열정이 너무 앞서 있기는 하지만 군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군인들은 육사 이전이라는 것이 국방이라는 가치와 동일시하는데 그 가치가 균형 발전보다 우위로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념들을 조금 이해해 주고 조금 덜어주는, 그래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육사가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육사의 발전, 국방의 강화 차원에서 여기 와서 미래를 도모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하면서 군인들의 그간의 어떤 헌신에 대해서 조금 손상된 부분의 이미지를 세워주는 노력을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지금 국방 관련 기관의 클러스터가 대전 쪽에 조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조금 다른 분야의 클러스터를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그때 우리 산업연구원에서 한 발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남이 군수 지원 산업으로 특화해서 산단을 구축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통신, 보안, 디지털 이런 쪽에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면에 있어서 지금 확정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국방 산업 육성과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연구하고 시너지 하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국방 연구 기관이 만약에 논산 쪽으로 다 이렇게 올 수만 있다면 육사 이전, 국방대학원, 관련 연구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산업적 기반까지 같이 갖추어진다면 명실상부한 국방 클러스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위원장님, 지방 소멸 기금이 지자체의 어떤 선심성 정책이나 이렇게 해서 휘발되는 이런 걸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균형 발전 사업에서 보듯이.
  지자체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9개 우리 시군인 것 같습니다, 금산군이 제일 많이 받았고.
  그런데 저희가 금산군하고는 후속 사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주하고도 같이 하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조금 저희가 주제넘게 단체장님들이 하는 사업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언뜻 떠오르는 아이디어로는 언론사하고 같이 한번 세미나를, 공론화 장을 만들어서 지방 소멸 기금을 정말 집중력 있게 어떤 범위 내에서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어젠다 세팅을 하는 세미나를 하고, 발표하고, 그때 시군 관계자들도 다 오도록 해서 그런 걸 한번 기획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만, 여러 방면에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지금 5개 센터가 다 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위원장님, 저희들도 그동안 같이 지내던 동료들이 또 다른 기관으로 혹시 이전되나 하여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일단은 혹시 확정돼서 이전하더라도 충분히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가서, 원래는 6차산업센터하고 마을만들기센터하고 공주대학교에 있는 활력화센터하고 3개를 합쳐서 농촌활성화재단 이런 논의도 있었고 앞으로 장차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 걸 포함하여 경제진흥원에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잘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220만 충남 도민의 행복과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해 오시고 저희 공사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희주 관리이사입니다.
  권오주 혁신기획실장입니다.
  황인석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운영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2실 12부이며 정원은 107명에 현원은 105명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은 수익과 지출 각각 5590억 원입니다.
  재무 현황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자산 1조 144억 원, 부채 4389억 원이며 부채 비율은 76%입니다.
  손익 현황은 전년도 매출액 1028억 원, 당기순이익은 141억 원으로 15년 연속 흑자 경영을 달성할 전망이며 금년도 목표로 매출액 2000억 원과 당기순이익은 200억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164쪽 2023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전년도 총평입니다.
  2022년도에는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맞는 신경영 체계 확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으로 ‘힘쎈 충남’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역할을 강화하였고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 우수 등급과 15년 연속 흑자 경영 그리고 1월 말 발표된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달성했으며 충남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용역 진단에서도 성과 우위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혁신 경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3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올해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이하는 해로 주요 과제와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도정 운영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한편으로는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지속적인 내부 혁신 요구에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공사는 다음과 같이 ’23년 다섯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해 가고자 합니다.
  민선 8기 ‘힘쎈 충남’ 발전을 선도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해서 경영 전략을 강력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로 살기 좋은 충남 실현으로 미래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 강화로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도정 방향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영 혁신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눈높이로 ESG 책임 경영을 구현해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충남개발공사는 2023년 위기를 기회로 새롭게 도약하고 민선 8기 ‘힘쎈 충남’을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민선 8기 ‘힘쎈 충남’ 발전을 선도하는 공기업 역할 강화입니다.
  ’22년에는 중장기 경영 전략 재편으로 민선 8기 신경영 초석을 마련했으며 ’23년 금년도에는 전략 경영이 본격화로 악화된 경영 위기 요인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전략 체계를 경영 전반에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지속 성장 기반 강화와 도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주택 1만 2000호 공급과 도시 개발 440만㎡ 추진 등 4대 중장기 경영 목표와 4대 중장기 전략 방향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장 성과 계약제 확대 실시 등 경영 전략과 연계한 성과 관리 강화로 전략 체계의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6년까지 중장기 경영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여 도민과 함께 지속 발전하는 공기업으로 ‘힘쎈 충남’ 구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발전 선도적 역할 수행으로 살기 좋은 충남 실현입니다.
  먼저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도시 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6년까지 도시 개발 440만㎡를 목표로 현재 3개 지구에서 130만㎡ 규모로 진행 중이고 ’23년도에는 진행 중 사업은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하고 4∼5개 지구에서 신규 사업을 추가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천 군사지구 17만㎡는 3월에 준공과 시설물 인계를 예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계룡 하대실 2지구 27만㎡는 지난 11월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수립 고시를 완료했으며 상반기 인가 절차 이행과 하반기 중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사무소도 현지에 조기 개소해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주 송선·동현 지구 94만㎡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정상 진행 중에 있고 공주시와 도와 지속 협의해서 후속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와 사전 협의 중인 후보지에 대해서 사업 구역 지정 제한과 타당성 검토 등 사업 가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한 100만㎡ 이상을 추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26년까지 공공 주택 1만 2000호 공급을 목표로 도 정책 사업인 충남형 리브투게더 5000호와 자체 공공 분양 주택 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고 ’23년도에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첫 사업과 공공 분양 주택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민선 8기 핵심 도정 과제의 성공을 위해서 첫 사업 약 1000억 정도를 연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행안부 투자 심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고 도 방침 결정에 따라 사업 일정을 확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후속 사업 4000호는 도와 시군과 협의해서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체공공분양주택사업은 무주택이나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 3개 지구 3373호 중 공사 중인 탕정지구는 계획대로 공정을 진행하고 내포 2개 지구는 착수 시기를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산탕정지구는 연내 공정률 5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내포 RC1과 RH14는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후속 절차 추진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으로 공사가 추진하는 도시 개발 사업 지구와 공공 개발 주택 용지 등을 활용해서 ’26년까지 3600호 이상 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성장 기반 창출입니다.
  내포신도시의 도시 발전 인프라를 확충해서 수준 높은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도시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힘쎈 충남’의 성장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은 의료 용지 조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지난 11월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했으며 앞으로 장래 수요와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서 개발 실시 계획 등의 변경을 검토하고 도와 협업해서 내포신도시 확장 방안을 검토해서 미래 도시 발전 방향 설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합병원은 연내에 의료 용지 조정 공사를 완료해서 ’24년에 착공하고 ’26년에 개원할 수 있도록 조기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빠른 이전과 정착을 위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발표 예정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세 번째 과제로 신성장 동력 확보와 안정적 사업 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사업 영역 다각화로 미래 성장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물류단지하고 명품 공원 조성과 수목장 사업 추진을 구체화하고 공공성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신규 사업 모델의 추가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물류단지조성사업은 그동안 수요 조사, 후보지 검토, 기본 구상 수립 등을 거쳤으며 금년도에는 사업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립 명품 공원 조성과 병행 추진한 수목장 사업은 실무 협의와 내부 검토 등을 거쳐서 금년도에는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사업 후보지 시군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경과에 따라 후보지 결정과 사업화 방안을 수집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도정 과제나 시군 정책 등과 연계해서 신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라든가 지자체, 유관 기관 등과 사업 발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건전성 강화로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 기반 확충입니다.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중장기 재무 건전성 확보를 주요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재무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공사는 창립 2년 차인 2008년 이래 15년 연속 흑자 경영 달성과 현재 역대 최저 수준의 부채 비율 76%로 우수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수익 회수 등 자본 증가를 고려하면 안정적 부채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추진 방향으로는 리스크 대응 역량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서 경영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문성을 보강하고 시장 현황과 리스크에 대한 분석 체계를 강화하고 관리 점검 상시화로 전략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운용 안정화를 통한 유동성 제고로 원활한 사업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로 도정 방향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영 혁신 달성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충실한 혁신 경영 추진입니다.
  민선 8기 도정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따른 경영 전반에 혁신 노력으로 공기업의 책임 경영을 실천해 가겠습니다.
  지난해 도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앞으로 철저한 중장기 재무 관리를 추진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조 개혁 등 4대 분야별 혁신 계획을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율 혁신 활성화로 조직 경쟁력과 미래 혁신 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내부 혁신 과제 발굴과 추진으로 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무자가 주도하는 상향식 혁신 과제 도출과 경영진과 부서장 중심의 이행 지원 등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양방향 혁신으로 혁신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고 추진 성과에 대한 환류와 성과 확산 노력으로 혁신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눈높이로 ESG 책임 경영 구현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 ESG 경영 체계를 고도화해서 도내 ESG 경영 선도 기관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ESG 경영을 도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25대 세부 과제를 노사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가 자문과 기관 협업을 통한 ESG 경영의 전문성 강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 활동 발굴, 외부 진단과 인증을 통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행복을 위한 경영 전반에 사회적 책임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도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CEO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산업 재해 제로화 운영 방향을 설정해서 역점 추진하고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점검과 예방 조치 강화와 함께 재난안전대응매뉴얼 재정립과 맞춤형 안전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둘째, 청렴·윤리 경영 실천입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15개 시도 개발공사 중에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청렴도 2위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청렴도 최고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지역 상생과 나눔 경영으로 지역 업체 참여와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도내 업체 시행 원칙으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도내 업체 49% 지분 참여를 적극 시행하고 지역 하도급률을 제고하고 지역 생산 자재 우선 사용 방안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희망 나눔 사회 공헌 활동 추진 규모를 확대해서 ’23년에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나눔 경영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로 노사 화합과 상호 존중 경영으로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행안부 지방 공기업 내부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작년에 82.5점으로 지난 2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개발공사 평균을 5점 이상 상회하는 등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올해도 직원들의 행복한 직장,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소홀함이 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 중인 사업은 자세한 유인물 175쪽과 176쪽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14건 중 1건은 추진 완료했고 13건은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8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2쪽 제12회 도정질문과 5분발언 추진 상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183쪽 MOU 체결 추진 사항과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사는 지난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올해 녹록치 않은 경영 여건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발공사는 위기가 곧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는 각오로 오늘 보고드린 업무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민선 8기 ‘힘쎈 충남’ 발전을 선도하고 도민과 함께 지속 발전하는 전국 최고의 지방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업무보고(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작년 거는 3월 말 돼야 나오고 현재는 ’21년도 것까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598억 원 냈습니다.
  그러니까 ’22년에 한 148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2년 동안 한 70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22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연도별 사업 계획 내용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다 가능하고요, 그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같이 고금리 때는 차환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미 저금리 때 한 거라.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확장 관련해서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확장은 지금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렇게까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도에서 확정해 놓은 게 없거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시군한테 신청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금산하고 서천이 우선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리브투게더는 안 들어오고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리브투게더는 아파트고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건 도에서 받아가지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논산 것은 안 들어왔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안 들어왔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현재 추가로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계속 추가로 우리도 새로 시군 신청과 무관하게 발굴을 하고 있고 또 시군 신청도 받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어떤 형태냐 하면 지금 장례 문화가 심각합니다.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화장률은 86% 정도 되는데 고인들 모시는 게 되게 열악하고 일반 공원묘지로 모실 경우에는 비용이 수천만 원씩 들고, 그래서 수목장을 하면 상당히, 아주 거의 비용이 안들 정도로 하는 건데, 어떤 형식으로 구상을 하느냐면 한 50∼60만 평 부지를 확보해서 그중 구릉지에 있는 10만 평은 정말로 전국에서 소문날 정도로 공원을 조성할 겁니다.
  아주 정말로 고급형 공원을 조성해서 도민들이 거기를 찾아오고 휴식도 하고 놀러도 오고 이런 공간을 제공함에 그 주변 산에다가 수목장을 산책길마냥 해서 조성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하면 가족들이 놀러 와서 고인들 성묘도 하고 가고 이렇게 아주 친환경적인 식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수목장이 되게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보령시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하지 말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공익 사업 측면에서 도립 명품 공원하고 수목장을 조성해서 도민들에게 정말 공익적인 차원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이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시군의 공모를 받으려고 합니다, 기본 방향을 정해놔서, 그래서 시군 추천을 받으면 전액 우리 비용으로 하고 그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준다든가 특혜를 줘서라도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건 사설이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너무 비쌉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전혀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가 25개 과제를 이미 전문가들하고 다 해서 용역까지 줘서 발굴했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가 작년 1월에 ESG 경영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ESG 경영 노사 공동 선포식도 했고요, 그다음에 ESG 경영 위원회도 조직을 했고 자문단도 다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해서 25개 추진 과제를 확정해서 지금 이사회에 보고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25개 과제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계획 수립하고 다 준비를 한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과거에는 수익적 측면을 주로 했는데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사회적 측면 또 지배 구조 이것까지 해서 ESG 경영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 경영에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2년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시험 가동을, 그 조합이 지금 설립 중인데 설립될 때까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 내포신도시 사업 기간 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내포신도시 전체 사업 기간을 ’22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자꾸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2년을 연장한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3월에 조합에 인계인수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하자보다는 관리비·운영비 그 문제 때문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시험 운행하는 데 작동이나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 거 없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전혀 없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쓰레기 수거 처리나 상하수도 사업은 모든 지자체가 적자 운영이 되는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다만 자동 집하 시설이 수거식보다는 1년에 한 7∼8억이 더 들어가요.
  그 대신에 도심지에 쓰레기차가 안 다니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익이 있는 거죠.
  그러나 비용 부담은 늘어납니다, 그 대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뭐 한데 조금 비용이 더 드는 거는 되게 시군에서 인색하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포신도시가 여기로 이전지 확정할 그 당시에는 모든 걸 적극적으로 다 협조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 내포신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솔직히 말해서 홍성군의 세입이 －예산군도 그렇고－ 확 달라졌어요.
  내포신도시 돼서 세입 들어오는 게.
  그러면 내포신도시의 주차난 해소라든가 쓰레기 문제에 수입의 10분의 1만 투자해도 정말 깨끗한 도시가 되고 그럴 텐데 그 비용이 조금 더 든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자꾸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해야 할 것은 첫째, 이전 부지 확보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리 많이 와도 이전 부지 확보에 절대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여기로 이전해서 보면 그 종사원들 주거가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주거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 어렵지 않게 해결해 주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도, 정치권 모두가 나서야 될 사항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혁신도시 지정 용역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용역에 모든 게 나올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가 여기 거주하니까요, 주말이고 뭐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가 단연코 자부할 수 있는 게요, 우리가 도내 업체 건설 하는 데 참여, 지역 자재 사용, 용역도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건축사 설계도 그렇고 도내 업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제일 큰 사업이 뭐냐 하면 그동안 아파트 사업이잖아요.
  배방 600호 또 추가로 315호 또 이번에 탕정에 공공 주택 사업 하고 있는데 그것 보시면 하도급이 아산 배방 꿈비채 했던 게 64%에 자재는 88%, 장비는 95%, 인력은 100% 도내 것을 썼어요.
  아주 제가 일주일 매주 챙긴 겁니다.
  그다음에 후속 사업으로 한 315호는 더 높아요.
  하도급이 도내 업체가 73% 했고 자재가 60%, 장비가 82%, 인력이 100%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번에 탕정 아파트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하도급이 도내 업체가 88%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다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스포츠파크는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보령시에서 우리한테 위탁한 사업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 무슨 대회를 유치하려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KS 뭐가 되는 그 자재이어야만 된대요.
  그래서 보령시 자체에서부터 그 경기 같은 걸 유치하려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보령시에서 우리한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것을 해 달라고 요청이 공문으로 왔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위원님께서 뭔가 오해하고 계신가 본데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 이후에 먼저 감사 때 말씀하셔가지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그건 행감 때 드린 거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요새 다시 협의를 했어요.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했더니 뭐로 해 달라 이렇게 또 왔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선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왜냐하면 위탁 사업이라…….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요, 보령시에서 요청이 그렇게 온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것은 별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먼젓번 행감 때 김명숙 위원장님하고 이종화 위원님께서 아트빌리지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정말 최초 배경서부터 전체를 이 잡듯이 다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마냥 그게 아니고 이게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15년도에 어떻게 해서 이 배경이 됐느냐 하면 그때 안 지사님이 계셨을 때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내포신도시에 어떤 새로운 게 가장 좋은가” 연구 용역을 충남연구원에 의뢰해서 제시한 게 바로 “예술인 마을을 하면 충청남도의 문화 예술을 활성화시키고 내포신도시의 지명도를 그분들로 하여금 높일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 모집 과정을 보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모집 과정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아는 것마냥 그게 아니고 1차, 2차 모집도 했는데, 그다음에 홍보도 할 건 다 했었어요, 보니까.
  우리가 방송 광고만 안 했지 인터넷이라든가 신문, 시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등 문화예술 단체가 9개나 있더라고, 협회나 단체가.
  거기에도 전부 다 홍보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 공고를 2차, 3차까지 해서 가까스로 지금 저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저분들 보면 연고지가 충남인 사람이 몇 분 안 됩니다.
  거의 다 서울, 수도권이나 또 충북, 대구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그다음에 그분들 활동 내역을 봤더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문화예술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그분들이 입주한 지가 1년 조금 넘었어요.
  작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그래서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활동도 지금 많이 했더라고요, 파악을 해 봤더니.
  그래서 입주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심지어는 변호사한테 자문까지 받았어요.
  이런 상황인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 부분도 임대료 문제인데 왜 이렇게 저렴하냐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감정을 했더니 지금 집이 5억∼5억 6000 이 정도 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건 민간인이니까 완전 이익을 내기 위해서 비싸게 한 거고 우리가 한 거는 지금 감정을 했는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어쨌든 우리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무튼 우리가 감정 평가를 의뢰해 봤더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5∼6억 정도 나와요, 감정 가격이.
  그러면 100% 임대로, 전세로 했으면 전세금은 한 3억 2000∼3억 7000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라고 평가가 됐어요.
  그런데 모르는 게 뭐냐 하면 반전세로 들어온 겁니다.
  그 전세 가격의 50%를 보증금으로 내고 50%를 월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30∼40만 원인 거예요.
  그 부분을 모르고 자꾸 특혜를 줬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1억 5000∼1억 7000 보증금이 그래요.
  반전세 금액으로 놨기 때문에 임대료가 30∼40만 원인 거지요.
  만약에 전체 월세로 했으면 70∼80만 원이 되는 거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체 월세로 했으면 한 70∼80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외부의 예술인을 전입시킴으로 인해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 면면을 봤더니 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계약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모집 공고서부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걸로 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보통…….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글쎄요, 그걸 잘못했다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뒤를 돌아보며) 도 계획 확보해서 빨리 달라고 그래.
  그거는 도 주택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거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장기 전체, 지금 지사님까지 보고한 단계거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사실은 혁신도시라는 게 공공기관 이전 1차, 공공기관이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혁신도시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충남하고 대전은 빠졌던 거지요, 세종시 때문에.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전 도민이 노력해가지고 혁신도시－ 충남하고 대전에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랬는데 새로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이전 의지가 확실히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말씀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원도심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이전하고 연관 짓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혁신도시에 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혁신도시 지구 지정을 국토부랑 계속 출장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공공기관 이전 추진 1차 할 때마냥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확정되걸랑 지구 지정 계획을 하자, 1차 때랑 똑같이.
  국토부 입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지구 지정 용역을 우리가 해가지고 절차를 이행 중인데 국토부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뭐냐?
  혁신도시 지구 지정은 공공기관 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동안 1차 때 누락되었던 충남하고 대전을 좀 더 배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에 도에 공공기관유치단을 신설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도지사님의 의지가 강한 거고 우리 개발공사도 도와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고 나설 부분이 있으면 나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 주택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부장 배학선   주택사업부장 배학선입니다.

○주택사업부장 배학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부장 배학선   아무래도 건설 자재 자체는 방염 재료들로 다 되어 있는데요, 일반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활 가구류들, 그런 제품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사업부장 배학선   그것은 아마 저희 같은 경우가 하게 되면 그런 기준들을 다 지켜서 하는데요, 개인들은 아마 사업비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택사업부장 배학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할 때 화재가 나면 대피 공간으로 일단 입주민이 대피를 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사를 할 때는 사다리차를 난간대에다가 걸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대피 시설은 사람을 대피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끔 하고, 1.16m로 된 내용은 턱이 낮으면 아이들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높여서 했습니다.

○주택사업부장 배학선   예.

○주택사업부장 배학선   창호 면적은 아까 1m…….

○주택사업부장 배학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주택사업부장 배학선   제가 1m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부장 배학선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높이가 1.2m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사업부장 배학선   그런데 기준 자체가 1.2m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주택사업부장 배학선   다음부터는 소방서하고 그 부분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택사업부장 배학선   다음부터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대피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주택사업부장 배학선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가 용역을 해서 후보지를 했더니 여섯 군데가 나왔어요.
  그것이 천안 쪽하고 공주 이쪽입니다.
  수요자들이 경부선 경부고속도로 축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이 타당한 거로 이렇게 나와서 여섯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정해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갖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내포 신도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가 지금 거의 다 분양했고요, 미분양한 게 주로 공공용지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한 2500억 원 정도 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76% 분양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하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듯이 몇 년도에 벌써 병원이고 뭐고 다 됐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거 하다 보면 지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도에서 신도시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부채에 대한 금리 변동은 없습니다.
  현재 고정 금리로 했기 때문에 없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오히려 전부 다 1.7%, 5%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돈을 얻으려면 최고 5.9%까지 올랐었는데 다시 많이 내려와서 지금은 한 3.5%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차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변동 상황 봐서, 대신에 우리가 현금 자산이 한 25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기 예금을 다 바꿔가지고 6%, 5% 이 정도까지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