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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2월9일(목)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3. 가.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4. 나.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5. 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3. 가.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4.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5. 나.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6.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7. 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규석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도민을 위한 기관의 성장도 함께 기원을 하겠습니다.
  저희 도의회와 우리 테크노파크가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남테크노파크,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충실한 업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가.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10시02분)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을 상정합니다.
  서규석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충남테크노파크 서규석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12대 위원님 여러분!
  충남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충남테크노파크는 2023년에도 지역 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충남의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충남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구 정책기획단장입니다.
  박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효환 자동차센터장입니다.
  김민석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서화진 바이오센터장입니다.
  김상호 이차전지기술센터장입니다.
  최영근 에너지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이광현 스마트ICT융합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엄이섭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조영철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서 저희 업무 실수로 내용 오류가 있었습니다.
  419쪽은 본문 내용 오류로 인해서 내용을 정정해 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402쪽 기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2개의 단 그리고 6개 센터, 행정지원실과 감사실 2실 그리고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01명이고 현원은 165명입니다.
  403쪽의 부서별 주요 기능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04쪽, 405쪽 금년도 예산 2870억 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06쪽입니다.
  전년도 주요 사업 운영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지원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특화센터별로 전방위적 기업 지원을 추진해서 총 2007건의 기술 사업화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건축 장비 등 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주력 산업과 신산업과 관련된 디스플레이, 금속소재, 자동차 등의 지역 거점센터를 준공 건축 추진을 한 결과로 신규 건축 5건, 신규 장비 40종, 41대를 구축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금속소재, 자동차, 바이오, ICT 분야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금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충남테크노파크는 중앙 정부의 국정 방향 그리고 민선 8기 충남 도정을 반영해서 새로운 미션·비전·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미션 부분 말씀드리면 ‘힘쎈 충남’을 지원하는 산업 기술 혁신의 거점 기관으로 정하였고 이 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4개의 전략, 첫 번째 충남형 혁신산업 육성, 두 번째 산업과 기술을 견인하는 기업 지원 고도화, 세 번째 산학연 중심의 혁신 네트워크 강화, 네 번째 책임과 신뢰의 혁신 경영 이렇게 4개 전략을 설정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충남의 산업, 경제, 기업, 기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8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을 하고 주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쪽에 분야별 추진계획 부분인데요, 첫 번째 중점 과제는 충남형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충남의 주력 산업 그리고 기업 육성 계획 수립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 분석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진흥사업 계획 수립을 이룩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충남의 지역산업, 기업 육성, 재정투자 계획 등 체계적인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충남의 주력산업 육성 방향을 담고 있는 지역산업 진흥 계획은 중기부와 함께 산업 명칭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력산업에서 주축산업으로 산업명을 개편을 했고, 그 개편 배경은 공급망과 밸류체인 관점에서 지원 범위를 모호한 거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 모빌리티라고 하는 기존 주력산업 명칭에서 탄소저감 자동차 부품산업으로 변경을 했고요,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부품 장비 산업으로, 휴먼바이오는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이렇게 산업명 명칭을 개편해서 구체적인 그런 정책 목표가 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09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 균형발전 부분인데요, 총 6건의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충남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충남도 시군 특화계획 수립하는 것이 한 건이고요, 두 번째는 충청남도 자동차 부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에서 ’28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금속산업 및 화학산업의 산업별 실행계획 수립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충남형 국가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아산 그리고 금년도에는 서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스마트 특성화 신규 사업 발굴 및 계획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서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기반 구축 과제 수주 노력에 앞장서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10쪽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액화수소 분야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산업과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충남 수소산업 육성 계획 및 R&D 기획을 통해서 국가혁신 클러스터의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충남 탄소중립경제특별도에 대응해서 에너지 전환 산업 육성을 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친환경 업종 전환 촉진을 위한 예비 수소 전문기업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12개, 금년도에는 한 10개 사업 정도로 계획이 돼 있고 글로벌 그린수소 수전해 부품기업 육성 부분 그리고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소재 부품 플랫폼 사업인데요, 이것은 초광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과 기술을 견인하는 기업지원 고도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411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금속소재, 자동차, 디스플레이, 바이오, 스마트ICT 산업 분야에 건축 4개소, 장비 58종, 63대를 구축해서 신산업 기반의 인프라 확충의 노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 바이오, 스마트ICT, 금속소재는 구체적으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성장단계별 지역특화 기업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총 1785건의 기술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강소기업 육성과 우수 인력 지역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에너지, 스마트, 기업지원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하기관 중심의 혁신 네트워크 강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기술혁신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충남 지역연구회, 기술교류센터, 충청권과 지역분과별 기술혁신협의회 또 기술혁신 과제 도출 교류회 등 산학연관 네트워크 운영과 지원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군별 협의체 Mini-CTP, 충남 지자체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역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부분입니다.
  지역 혁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몇 가지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충남지역산업데이터플랫폼(CRiDaP)입니다.
  CRiDaP이라고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충남연구개발장비시스템(CES)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와 관련해서 빅데이터 기반 충남형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등 정보를 공유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기업과 산업 육성, 산업 발전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46쪽까지인데 이 부분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에 대한 저희 테크노파크의 처리상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4건, 제안사항 9건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4건은 완료, 9건은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완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415쪽에서 417쪽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한 자료 제출 그리고 도의회 업무보고 자료의 확인 철저, 수감 전반에 걸쳐서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341회 정례회 도의회 행정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에 대한 사전 검수가 미흡했던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23년 사업계획을 기초로 해서 세부 사업별로 수치와 성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 재단 전 부서가 도의회 보고 내용을 실시간 방송으로 청취하면서 도의회 업무보고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19쪽, 420쪽입니다.
  일률적인 간접비 집행률 적용을 지양하고 명확한 예산 집행을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업비 중 간접비의 집행률은 예산 집행의 명확화를 위해서 수탁 사업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직접사업비와 동일하게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월별로 맞춰서 집행률을 보고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2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감가상각 부분이 되겠는데요, 충남테크노파크의 전체 손익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대응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테크노파크의 손익과 관련한 지속적인 손실 우려에 대한 방안으로서는 노후 인프라 및 장비의 이전 매각을 통해서 감가상각 대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사업수익, 사업외수익의 별도 표기로 손실에 대한 우려를 낮춰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충남테크노파크는 연구시설과 장비 구축으로 인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감가상각비 차감 전 총이익은 -보고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은 422쪽입니다- 매년 흑자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새로운 산업이나 신규 사업 수주 시에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큰 감가상각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을 가능한 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항 9건 중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입주 기업 사례와 명확한 입주 기간 설정에 대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장 9년까지 승인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경영 상황 악화로 인해서 입주 기간 연장을 특별히 요청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기간이 9년 이상이 초과된 그런 기업 사례인데요, 해당 특별 승인 기업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3월 퇴소를 추진하도록 하고 향후 경영 상황을 추적 관리해서 최장 9년 계약기간 이내에 졸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입주 연장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상위법령에 준용을 해서 다양한 기업들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충남스타트기업 청년 채용 장려사업 지원금에 정기적인 지급을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혜 기업별로 내부 급여 이체율이 달라서 동일한 일자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해서 매월 서류 접수 기간을 늘리고 수혜 기업에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미션 부분입니다.
  미션을 새로 만들고 홈페이지 게시를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2월 6일 날 비전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우리 김명숙 위원장님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히 참석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미션과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서, 지금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각종 여러 가지 자료를 개선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비전체계, 전략 특별 사업, 중점 사항 등 이런 것들도 보완해서 충실하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부분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실질적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 부분입니다.
  지난해 12월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15개 시군 대상의 찾아가는 매칭 컨설팅, 시군별 키워드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충남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충남도 시군 특화계획으로 15개 시군 대상 사업 수주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시군과 협력을 해서, 사업을 구체화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추진계획 수립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또 혁신 기관 대상 산업부 가이드라인과 충남 미래산업 부분에 대한 설명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산업부 스마트특성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최종적인 사업 수주를 위해서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7쪽은 업무 협약 체결 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마지막 450쪽 간부 명단은 모두에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남테크노파크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과 고견을 잘 반영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충남도가 산업 육성, 기업 지원에 열심히 한다는 그런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충남테크노파크의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남테크노파크)

○위원장 김명숙   서규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403쪽에 보면 부서별 주요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자료에다가 -앞쪽에 직원 명들 있죠- 기획단이면 단장님하고 그다음에 그 분야의 경력하고 그다음에 팀이면 팀장님까지 넣고 그 밑에는 직원들 경력하고 이름하고 그다음에 그 분야의 경력 내지는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방 안 와도 괜찮습니다.
  직원들의 대표 경력들을 봐야 되니까요, 원장님 혹시 그렇게 파악해 보셨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개별적으로만 돼 있고 해서…….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해서 인력 배치가 적절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04쪽 보면 수입예산이 있고 405쪽에 지출예산이 있습니다.
  404쪽 수입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이거는 포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세세하게 어떤 사업 수입예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수익 사업의 수입 같은 경우도 장비 활용 수입이라고 하면 이 장비가 여러 종류들이 있거나 아니면 팀별로 장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기타수입 같은 경우는 어떤 기타인지 항목을 해 주시고, 이건 예상 예산이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실제 우리가 집행한, 수입을 받아들이고 지출을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5쪽 보면 지출예산 중에 계속사업, 이월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상세 항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비, 사업 기간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이든 이월이면 이월 사유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외비용이 기타에서 2022년과 2023년, 2022년보다 2023년이 사업외비용이 줄어들거든요.
  32억 7600만 원 정도인데 줄어드는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조금 걸려도 됩니다.
  이거는 오늘 제출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노파크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도민을 위해서 있는데 얼마나 균형 발전을 염두에 뒀는가를 지금 한번 자료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어떻게 주냐면 시군을 앞에다 쭉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명, 이 기업명을 해 줄 때는 앞에는 천안시, 아산시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그다음에 기업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위치는 읍면까지 표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공주시 무슨 면 이런 식으로, 정안면 이렇게까지 해 주시고, 대표 성함 해 주시고, 지원 사업명 그리고 연도 표기를 해야 되겠죠.
  연도는 지원사업명 앞에 해 주시고 지원 금액 하는데 이걸 국·도·시군비 포함해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해 주셔야 될 게 지원을 했을 때 이게 기술 지원인지 그다음에 현금 지원인지 설비 지원인지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뜻은 뭐냐면 금액으로 지원할 수가 있고요, 기술을 이관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기술 지원인데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든가, 그다음에 설비 지원이 있어요.
  설비 지원은 뭐냐 하면 직접 설비를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테크노파크에 와서 활용했을 때를 설비 지원으로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액으로 환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현재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래서 다 파악을 하셔서 잘하고 있는지 매출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아니면 도태했는지, 전체 한번 돌아봐야 우리가 또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뿌리산업을 지금 선정을 한 게 있고 올해 선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정한 사업들은 어떤 사업이고 어느 지역에 한 건지 어떤 기업들인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한 지원 또는 참여한 교육과 관련해서 성비 비율을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업이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100개의 기업이 참여했다라고 하면 2021년, 2022년 이렇게 놓고 보면요, 코로나19 때문에 내내 비슷하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2021년과 2022년 교육 내지는 지원 사업, 참여한 기업들, 기업 수를 해 주시고 여기에 성비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기업은 여성, 아니면 몇 명의 교육생 중 여성은 몇 프로, 남성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아마 자료를 찾으면…….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그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한번…….
○위원장 김명숙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지난해에도 업무보고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늘리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장비 감가상각을 어느 형태로 하는지 내부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으로 하는지 사용 횟수로 하는지 아니면…… 어쨌든 여러 가지 장비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노후 장비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처분을 한 게 있다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횟수 그다음에 매입금액, 매각금액 그다음에 노후장비로 한 사유, 매각하게 된 사유 현황, 사용 횟수를 분명히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한 사업들 중 농업과 수산업 그다음에 산림 또는 임업, 결국은 산림, 임업이 같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 포함해서 지원 업무를 한 게 있으면 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가의 국정 방향에서 미래전략 산업 초격차 확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격차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이차전지 엔진 그다음에 수소 엔진, 기존에 있는 오일 엔진이 있지요?
  그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김석곤 위원   그것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410페이지에 ‘충남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전환산업 육성’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상세 내용 보면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관련해서 규제 발굴 24건 이렇게 적어 주셨고, 아래에 관련해서 R&D 기획 부문에 인력 교육, MOU, 투자 유치는 건수만 적어 주셨는데 관련한 상세 내용 가지고 계시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1차, 2차…….
이지윤 위원   예, 구분해서…….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2단계 육성 계획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지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중간에도 자료 요구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과 김석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될 수 있는 것들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시간이 좀 필요하므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서규석 원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윤기형입니다.
  자료를 잘하셨는데 우리가 정·현원 현황을 보면 지금도 많이 부족해요.
  직원이 한 29명 부족하고 부서장도 1명 부족하고 공무직도 8명이 부족해요.
  예산을 세울 때 이 직원이 다 근무한다는 전제에서 세우신 겁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인건비를 보면 149억이 됐거든요.
  150억 정도가 됐고 올해가 165억이 됐는데 작년에도 그럼…… 15억 정도면 이 인원들이 다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정원을 산정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402페이지에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고 405페이지 지출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작년이 149억, 그러니까 150억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165억을 한다고 15억 이상 증감을 했는데, 제 말씀은 모자란 직원이 -29명에, 30명-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직원들 정원이 채워졌을 때 15억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운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
윤기형 위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
윤기형 위원   만약 이 직원들이 채용 안 되면 인건비는 그냥 다 남는 거잖아요.
  15억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금년도에는 28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대행사는 선정이 됐고 아마 곧 모집 공고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작년, 재작년, 최근 한 20명 정도가 퇴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퇴직금 부분이 좀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쇄는 가능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사실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윤기형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거 다른 분들이 답변해 주실 분 계시나요?
○위원장 김명숙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영구   정책기획단장 이영구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것 가운데 작년 29명 정도 정원이 부족한 것은 기존에 없었던 인원이 아니고 점차 순차적으로 퇴직을 했던 인원들이고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8명은 3월 초에 공고가 나가서 충원할 예정입니다.
  15억 정도 예산이면 전부 다 6급 신입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5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가정할 때 예산에 이미 기존에 뽑으려는 인원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다 이렇게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형 위원   30명도 넘은…… 3 x 5, 15 된다, 그러면 퇴직금 같은 거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현재 직원 중에 나갈 사람도 있잖아요.
  현재 나가시는 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
  현재 118명 근무하시는 분, 126명 근무하시는 분의 퇴직금도 다 해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그런 건 안 따졌어요, 퇴직금 같은 건?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금년에 현재 조사로는 거의 없는 거로 보여지는데요.
윤기형 위원   항상 모든 예산을 세울 때…… 따로 충당금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테크노파크의 직원들?
  전 직원 일시 퇴직하실 때 지급하는 것들이 테크노파크에서는 있지 않나요?
  전 직원이 일시에 무슨 사유로 해서 퇴직을 한다,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 퇴직금 지급하는 걸 충당해 놓지 않나요, 테크노파크는?
  되어 있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윤기형 위원   되어 있어야 될 건데…….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그것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윤기형 위원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 할 때 항상 세웠다가 추경하는 거보다 인건비 같은 건 확실하게 계상되어야, 사업 계획 세울 때 잘 세우셔야 되거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외수입이 현재 하나도 없어요, 2022년도, ’23년도.
  사업외수입이 왜 없는 거지요?
  원장님이 잘 모르시면 이거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윤기형 위원   다른 분들, 테크노파크에는 사업외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영기획팀장 김 완   테크노파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사업외수입은 저희의 사업 자체가 목적 사업, 그러니까 사업비는 수탁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와 입주를 통한 수익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외비용은 이 두 가지 항목 외의 비용들인데요, 그 외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외비용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외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윤기형 위원   사업외수입 말이에요.
○경영기획팀장 김 완   수입 자체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윤기형 위원   사업외수입이 만약 테크노파크에 계신 유능하신 분들이 외부 기관 가서 강의하고 그런 건 없나요?
○경영기획팀장 김 완   그런 거는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요, 나중에…….
윤기형 위원   자기 개인의 수입으로 들어가나요?
○경영기획팀장 김 완   나중에 개인의 수입으로 잡히고 그 기관에서 세금을 떼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재단의 수익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윤기형 위원   다른 데 보면 그 구성원들이 가서 일해서 벌면 자기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근무 중에 가서 하는 거라 사업외수입으로 잡는 데도 있는 것 같더만?
○경영기획팀장 김 완   그것은 국책연구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다 수입 잡더라고?
○경영기획팀장 김 완   실질적으로 강의나 발표를 하거나 평가를 할 경우 국책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수입으로 잡아서 50%는 수입으로 잡고 50%는 개인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테크노파크는 연구기관 성격이 아니고 중기부와 충남도의 출자·출연 기관으로 산업 거점 기관이기 때문에 다루어지는 규정 자체가 좀 다릅니다.
윤기형 위원   사업외수입이 이상한데, 뭘 잘못 회계 처리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한번 내가 잘 검토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여건,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민선 8기 충남 도정 방향이 역동적 경제 성장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주목표입니다.
  지난번에 테크노파크에서 미션과 비전 목표까지 정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어쨌든 미래성장동력, 미래전략 산업을 만들어 내는 게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역할들을 그동안 해 왔지만, 지난해 행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내 업체를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안에 있다 보니까 인근의 경기도 쪽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타 시도에서도 많이 이용하는데 어쨌든 다른 데서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충남 도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전략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 자료도 보면 ‘최근 3년간 충남 지역 기업 3000여 건 기업 지원을 추진했다’라고 하는데 거의 천안과 아산 쪽에 있는 기업의 횟수가 많고 계룡은 두 번, 부여는 한 번, 서산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일곱 번밖에 안 했고, 청양은 여덟 번이고 횟수가 상당히 적게 그동안 해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우리 충남 도내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도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출연한 기관인데 도내 업체가 도내 고용 창출도 하고 우리 도에 세금도 내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한 예로 드론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 우리보다 법적 제도가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드론의 단점이 비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게 수소 드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소 산업이 나름대로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이런 분야 쪽에서는 유출이 안 되도록 각별히 TP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충남이 서북권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서남부권의 발전이 항상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과제로 설정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실현하기는 어렵고 또 충남테크노파크 성격상 시설물이나 산업이나 이런 게 구축되면 사후에 들어가가지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업형, 소기업형 스마트공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도하고 협력해서 서남부권 중심으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바이오산업 분야도 농축산부터 시작해서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뷰티 산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서남부권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또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2023년도에서 2027년도 이렇게 수립은 했는데 현재 이것을 어떤 노력으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구체화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서 도내 전체에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보고서 409쪽에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내용 중에 땡땡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부 6대 전략산업에 대한 기반구축사업 사전 설명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최종 수주가 ’23년 12월 예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산업 육성정책은 조례나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산업을 기획해서 수주해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김석곤 위원   이미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략보고서, 계획서를 수립했는데 산업 특성도 고려하고 다년도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 부분을 정부 쪽의 공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가 응모를 해서…….
김석곤 위원   아직 한 건 아니고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이거는 정책 마련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기 위해서 여기에 시군 특화 계획도 있고 금속·화학 산업, 뿌리 산업, 스마트 특성화 이렇게 6건인가 열거를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산업 진흥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2023년도 연말에 사업을 해야 되고 뿌리 산업도 2023년에서 2027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자동차 부품 산업도 도 조례에 의해서 5개년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성립시키고 그렇게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과제가…….
김석곤 위원   과제입니까?
  어쨌든 우리 15개 시군에 골고루 육성될 수 있는 계획은 세워져 있다는 거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이게 도하고 중앙 정부하고 시군 매칭비 부담이 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소기업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도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고 자부담비가 있는데요.
  아마 이게 금년도 초부터 시군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시군 예산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공장을 하는 경우에도 거기도 5개 레벨이 있는데요, 기초적인 수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고도화 1, 2단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기업 상황에 따라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는데 구체적인 더 자세한 내용들은…….
김석곤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자료로…….
김석곤 위원   우리 15개 시군의 참여와 충남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해서…….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특히 위원님이 금산 지역이시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자료를 각별히 챙겨보도록 해서 사업 내용까지 해가지고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빨리해서 주실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을 하시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간단한 것들은 오늘이나 내일…….
○위원장 김명숙   내일까지는 아니고 간단한 자료는 오늘 빨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담당자가 연락을 하셔서 메일로 보내서 여기서 출력하도록 하면 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서규석 원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437페이지에 바이오센터 부문에 수면 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관련돼서 질의가 있는데요.
  앞서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해당 센터의 운영 미비점, 방향 로드맵 미수립을 지적하셔서 지금 TP에서도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보완하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방향성을 잡고 계신지 간단하게 원장님 설명 가능하실까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웰니스 부분인가요?
  수면 산업…….
이지윤 위원   수면 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바이오센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좀 파악이…….
이지윤 위원   그러면 담당 센터장님께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양해해 주시면 센터장님이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바이오센터장 서화진   바이오센터장 서화진입니다.
  수면 산업 실증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태의 제품 또는 인체에 대한 반응을 봐야 되는 인증 기관화가 꼭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크노파크가 인증 기관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4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서 종료와 동시에 인증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형태를 구성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KTC라고 하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참여 기관으로 추가하였고요, 참여 기관이 아산시의 공인시험 인증 기관화를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올해 1월부터 주관 기관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현재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됨과 동시에 바이오환경산업본부를 가지고 있는 KTC라고 하는 기관이 주관 기관으로 되면서 본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운영 성과 활용 기관에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자제품까지 그리고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시험인증 기관화해서 수면 산업에 대해서 아산시에 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도와 함께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충남 아산시, 충남이 우리나라 수면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센터장님, 그러면 KTC가 올해 초에 주관 기관으로 변경이 된 거고 TP는 지원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이오센터장 서화진   예, 참여…….
이지윤 위원   참여 기관이 된 거고 현재 그러면 KTC는 시험인증 기관이 되기 위해서 도랑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바이오센터장 서화진   그건 아니고 현재 기존에 관련된 시험인증 기관을 인증받아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공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평가가 시작되면 바로 공인시험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지윤 위원   어쨌든 자격을 갖추게 된 상황인 거네요.
  그 이후에 또 추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바이오센터장 서화진   현재까지는 없고요, 작년에 서면으로 보고드린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원래 계획은 공사 완공이 5월 말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많이 지체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한 2개월 이내로, 7월에는 완공이 될 수 있게끔 현재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지윤 위원   제가 안 그래도 말씀해 주신 서면 자료 요구를 봤는데 준공 일자가 어떤 자료에는 2023년 5월 그리고 어떤 자료에는 2023년 7월, 어떤 자료는 2023년 9월로 돼 있더라고요.
  마지막 가장 최근에 받은 거는 4차 연도 사업추진센터 준공이 2023년 9월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셔가지고 어떤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바이오센터장 서화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했나 봅니다.
이지윤 위원   그럼 2023년 7월로 예상하고 있으면 될까요?
○바이오센터장 서화진   7월 준공 일자를 목표로 수정해서 관리 기관에도 보고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승인 받아서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TP에서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센터장 서화진   예, 감사합니다.
이지윤 위원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규석 테크노파크 원장님, 원장님께서는 혹시 여기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오시기 전에 이쪽과 관련된 업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제가 2016년에 한국폴리텍대학 4대학 대전캠퍼스 학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몇 년이나 하셨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2013년에서 2016년까지 했고요, 거기는 주로 이제 뿌리 산업도 있고 산업 설비, 녹색산업설비과 또 로봇자동화과, 전기전자학과…….
○위원장 김명숙   그건 자세히 설명 안 하셔도 폴리텍대학은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요.
  그 이후 혹시 이쪽에 관련된 업무를 하셨거나 아니면 조직을 직접 운영하시는 예산과,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보는 직접 관리하는 업무를 혹시 하셨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산 관련 그런 업무는…….
○위원장 김명숙   예산이 아니라 조직.
  예를 들어 테크노파크나 이런 것처럼 어떤 기관을 직접 운영을 해 보셨는가를…….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공식적으로는 폴리텍대학 학장으로 끝이 났고, 그 뒤에 민간 활동을 신고하라고 그런 서류가 와서 제가 몇 가지 민간 기업들 자문하고 또 국회의 입법정책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로젝트 한 거하고…….
○위원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그런 정도는 신고를 했고…….
○위원장 김명숙   저는 일반 행정을 하는, 일반 도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면 어느 분이 오셔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테크노파크는 좀 특수하거든요.
  도정에 관심이 많은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지 용어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리고 조직이 충남도 기관으로서 보면 작은 조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2개의 지원단하고 그다음에 6개의 특화센터하고 부설 기관이 하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인력은 정직원만 정원이 155명입니다.
  그런데 팀은…….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22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23개 팀으로 되어 있어요.
  22개 팀입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그게 TP팀…….
○위원장 김명숙   감사실까지 포함하면, 어쨌든 22개든 23개든 이렇게 되면 제가 나누기를 해 보니까 한 팀 평균 6.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관장 빼고 또 전체 업무 총괄을 하는 직원이 있을 거고요.
  여기 이렇게 직책 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처럼 다 나와 있는데 인원은 글쎄, 5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5명도 안 된다면 거기에도 팀장들 다 있을 거고요.
  정책기획단하고 팀장만 빼면 그렇게 해도 두 명씩만 빠진다고 하면 실제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몇 명 안 되겠지요.
  그러면…….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그러니까 일반직이 118명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부서장, 공무직 빼놓으면 118명 부분이고 추가로 28명이 이제…….
○위원장 김명숙   알겠어요.
  어쨌든 지금 저는 정원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요.
  정원만 갖고 얘기하는데 정원 155명을 갖고 한다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책기획단이 있고 기업지원단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센터, 디스플레이센터, 바이오센터, 이차전지기술센터, 에너지센터 그다음에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 이렇게 놓고 보면 행정실하고 감사실 뺀다 하더라도 글쎄요, 이게 지금 보면 기술지원팀들이 있는데 기술 지원은 말 그대로 기술 지원만 하는가, 또 기업지원단에 보면 기업지원팀도 있고 스타트기업육성팀도 있고 여러 가지 쭉 나눠져 있어요.
  조금 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저희가 사업이 하나 끝날 때마다 무슨 센터나 이런 것들이 사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조직이 사실 병렬적으로 세워져 있는 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거 보면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라고 해서 부설기관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을 운영한다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 걸 운영한다고 하는데 기업지원단에 보면 여기서는 스마트와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까?
  자동차센터에서는 기업 지원하는 거 없나요?
  디스플레이센터에서도 기업을 지원하는 게 없나요?
  다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다 있지요.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다 나눠놓다 보니까 일에 시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저는 한 500명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팀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조직 운영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 안에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상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못 보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익에 대한 부분, 손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지금 다 답변을 보면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수지에서는 흑자 발생’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422쪽도 그렇고 423쪽도 그러는데요, 감가상각비는 지출에 해당되는 거 맞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그렇지요.
○위원장 김명숙   지금 행정의 관점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테크노파크를 출연해 주는 이유는 장비 보유를 해서 거기서 지원하고, 대신 도민들에게 싸게 하겠죠.
  다시 벌어서 적어도 그 장비를 다시 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걸 위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세입으로 잡아서.
  그런데 이 개념이, 이거 빼면 우리가 절대 흑자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언제까지 테크노파크에 계속 고가의 장비를 살 때마다 하게 하고, 수입으로 벌어서 그건 알아서 쓰도록 하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왜 원장님의 경력을 여쭤봤냐면 적어도 둘 중 하나는 확실하게 있었어야 된다.
  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분야를 빠삭하게 알고 계시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팀들에서 아니면 지원실이나 이 센터들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고 예산과 수입이, 지출과 수입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볼 줄 알면 사실 저는 둘 중 하나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기술을 하는 쪽에서 “이거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전문이라고 하니까 어지간한 분이 봐서는 진짜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리고 일을 얼마나 쪼개놨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글쎄요, 자동차센터라고 하면 자동차에는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지요?
  이차전지, 에너지입니까, 아닙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이것도 에너지…….
○위원장 김명숙   에너지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위원장 김명숙   큰 틀에서 에너지 속에 이차전지가 들어가는 거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자동차 속에는 디스플레이든 이차전지든 에너지든 포함이 되겠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위원장 김명숙   이 조직을 뭉쳐놓고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도 시너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 팀들이나 센터에서, 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은 누군가 회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위원장 김명숙   그 한 사람은 여기서 딱 빠지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 갖고, 결국은 3명 갖고 현업 업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직 개편을 했어요, 테크노파크가.
  이천 몇 년도에 했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최근에 조직 개편을 했더라고요.
  언제 언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거일 텐데요.
  2020년 1월에 조직 개편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 3월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2022년 1월에 하고, 아무튼 이렇게 조직 개편을 했는데 조직을 더 늘려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이 조직에 이 인력으로 이렇게 간다라면 그냥 맡은 일 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다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직 개편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이 상태로는 충남의 전체…… 우리가 앞서가는 기술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끌어 간다는 말도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술을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원장님께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비전 선포식에 갔을 때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계기를 삼으셨어야 되는데, 아직도 인수위의 직책을 갖고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방명록에 쓰는 걸 보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니까, 업무보고이고 그래서 첫 번째 테크노파크는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단지 사업 하나 따다가 도민들에게 뭐 하나 조금 주고 거기 와서 사무실에서 조금 하게 하고 기계를 조금 싸게 쓰게 하고 그걸 사업이라고 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그렇게 직접 실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건 누구라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차전지와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에 관계된 건 또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계를 전체 담당하는 직원, 그 팀이 따로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기술 개발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나눠서 적어도 연구 그다음에 사업을 직접 실행 이런 큰 틀에서의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자주 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주 보십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위원장 김명숙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지금 많이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주 들어가서 보신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누가 제일 많이, 어떤 부분들을 볼까요?
  보통은 궁금해서 들어가면 내가 기업을 하고 있지 않는 한은 교육일정 안내를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이 있어요.
  인력 양성이 있고 교육일정 안내인데 2015년 3월 27일 올라와 있는 교육일정 안내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여기를 응모하기 위해서 서류를 넣을 때 이걸 꼼꼼히 보셨다면 들어오셔서 이거부터 개선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2015년 충남테크노파크 기술경영과정이라는 이게 또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위원장 김명숙   이 문제는 제가 홈페이지 개선하라고 한 건 7월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7월에도 했기 때문에 전면 개방하시고요, 스마트폰으로 볼 때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잘 보고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긴 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앞서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여쭤본 것 중에 퇴직자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자료를 바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도 퇴직자 명단하고 퇴직일, 퇴직금 지급 내역, 근무 연수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퇴직충당금 있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안종혁 위원   퇴직충당금을 올해도 예상해서 잡아놓고 있는 거 있나요?
  3년 치, 그러니까 재작년 것까지 해서 퇴직충당금을 얼마나 장부상에 잡아놓았는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이번에 새로 했죠, 그동안 없다가?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안종혁 위원   수선충당금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 올해부터, 제가 알기로는 5년 치 수선충당금은 거의 잡혀져 있지 않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지금 테크노파크가 1년 한 해에 운영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한 2870억, 한 2500∼2800억 정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 주거래 은행은 어디입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농협하고 한 두세 개로 분산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 404페이지 예산 규모 보시면 이자 수입이 2022년도에 1000만 원, 2023년도에 5000만 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2000억대가 넘잖아요.
  그런데 이자 수입에 대해서 지금 2022년도, 2023년도에 1000만 원, 5000만 원으로 본다면 원장님께서는 이 이자 수입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두세 개 정도 예치를 시켜가지고 경쟁을 시키고 또 하나는 이자율 지급이 높은 곳에 하도록 이야기는 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혹시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지금 이자율이 더 높아가고 있잖아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안종혁 위원   이자율이 높아가고 있어서 2000억대 이상의 예산을 거의…… 지금 2023년도 본예산만 2800억이에요.
  2800억이기 때문에 이게 이자가 5000만 원이면 조금 노력하면, 지금 수입이 없어가지고 테크노파크도 제가 개별 방문을 하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도 있는데- 사업외수입이라고 꼭 잡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집행되는 내역들을 확인하다 보면 은행들 간에도 요즘은 경쟁이 심해가지고 이자 수입이라든가, 또 집행할 때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이자를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있으셨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지난번에 은행 예치하는 것도 살펴보고 또 지금은 이자율이 높았다가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들어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한 두세 곳 정도로 설정을 해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데를 삼아보도록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경영기획팀장 김 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한 2800억 정도가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수탁 사업 비용이 한 25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수탁 사업은 뭐냐면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다 진행하고 나머지 남는 이자에 대한 부분은 국비·도비 이렇게 반납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에 대한 수입이 저희 재단으로 들어오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5000만 원에 대한 예금 이자는 보통 저희가 현금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업 300억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그 이자가 지금 편성이 된 거고요,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은 재무팀에서 -저희 주거래 은행이 농협인데- 농협의 적금이나 이런 부분에 나눠가지고 예금 이자율이 높은 부분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들의 예치금을 통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자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수탁 사업 부분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것도 반납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영기획팀장 김 완   예, 100%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랑 도비.
안종혁 위원   그건 이해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자 수입이 더 늘어나는 데로 옮길 계획은 있으시다는 거죠?
○경영기획팀장 김 완   재무팀에서는 항상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재단의 수익에 대한 부분으로 중기부의 경영평가를 받고 재단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무의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평가 지표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년…… 매년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최대한 예치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자율을 확인해서 변경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앞서 답변 주신 것처럼 이자율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자금이 없어가지고 못 쓴다고 하지, 사실 기업들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도 이자 수입 같은 경우를 좀 더 냉철하게 분석하셔가지고 단기간이라도 예치해가지고 이자를 더 줄 수 있는 데가 있다거나 고정적으로 적금을 들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주거래로 하고 있는 농협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래 은행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요구가 있어야 그쪽에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번 2023년도부터 -경제 여건이 바뀌고 있으니까-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윤기형 위원   윤기형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보시면 충남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전환산업 육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고도화’ 했는데 이게 지금 수소산업의 클러스터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어디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지금 한 9개, 10개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윤기형 위원   어느 지역에 많이 모여 있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천안·아산·당진, 서북부권 이렇게…….
윤기형 위원   제가 지금 수소산업에 대해서 보면 투자 유치가 3건, 기술 사업화 10건, 쭉 있는데 이 건수의 회사들, 기업 유치·육성 지원하는 회사, 전체 지원하는 수소산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윤기형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이 얘기한 거에 하나 더 덧붙이면 이자 수입 이런 것은 작년에는 워낙 금리가 저금리라 1000만 원 잡아도 좋은데 이자 수입 5000만 원이면, 작년에 얼마 나왔어요, 이자 수입?
  지금 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4배 정도 올랐어요.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게 잘못된 것 같은데 얼마나 들어오나 모르지만 효율적으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목돈을 정기성으로 해서 안 넣어도 이렇게 큰 금액을,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2억 이상, 3억 이상 큰돈을 넣으면 금리를 높게 준다고, 요구불예금이라도.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22년 전체는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1억 돼 있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윤기형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00만 원 했어요.
  그렇지요?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뭐가 잘못된 거야.
  이게 지금 계수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도 300억에 1%만 해도 3억이에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정정하겠습니다.
  1000만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1000만 원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구불예금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돼.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큰돈, 100억이나 20억을 넣어놓으면 금리를 높게 줘요.
  그러니까 일반 요구불, 적게 이렇게 하는, 넣었다 뺐다 하는 요구불 금리는 1% 이내, 0.2%, 0.3% 줄지 모르지만 그런 큰돈을 은행, 농협에 넣어놓으면 금리를 높게 준다고.
  왜?
  그걸 유치하려고.
  그래서 요구불이라도 그런 걸 한번 봐서 그런 게 있으면 한 번 더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원장님, 혹시 테크노파크의 계약 업무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재무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조직이 그러면 계약 업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계약은 우리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직접 하는 것들,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필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그래요.
  그런 업무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그러니까 예산이 큰 거는 조달청 발주를…….
○위원장 김명숙   그런 거 말고, 기관 운영을 하면서 그런 계약 업무는 기본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웰니스 스파와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가 잘 안 돼서 사실 나중에 소송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운영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것들처럼 여러 업체들과 계약을 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업무를, 그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같이 봐 주느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재정관리팀에 계약 담당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바이오센터장님, 웰니스 스파 관련해서 이 업체와 계약할 때 바이오센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테크노파크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이나 그쪽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어디서 계약을 했는지?
    (○집행부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서류를 준비하고 최종 계약은 본부에서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업무가 사실 상당히, 기술을 개발해서 이전해 주는 것들도 있고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을 꼼꼼하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논란의 소지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계약해서 그 기업체, 업체에 도움을 주려고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도움을 주는데 본인들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계약을 해약하니까 소송을 걸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해서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이게 계속 상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을 볼 수 있는 계약 업무 담당하는 그 팀에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다른 기관하고 좀 다르거든요.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청소년진흥원은 기술을 보는 직원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채용해서 이쪽 팀에다 행정 업무를 보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저기들이 갈 수 있거나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주 기업에 대한 입주 기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최초 3년에 2년간 연장을 두 번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 7년인데요, 너무 깁니다.
  최초 3년에 한 번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최초 3년은 기술 개발하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실증하는 데 2년이 필요하다면 5년이면 충분한 거고요, 이미 기술을 지도받거나 하면서 들어올 때부터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주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입주 공간이 많지 않지요?
  얼마나 됩니까, 입주 공간이?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한 160개 기업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 160개 기업이 예를 들어서 5년씩만 있는다고 하면 5년 동안은 아무 데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런데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220만 중에?
  그렇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위원장 김명숙   결국은 세금을 갖고 한 번 들어온 사람들한테 테크노파크 마음대로 특혜를 주는 거예요.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검토하지 말고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도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다시 자리 나와 보실래요.
  엄이섭 실장님은 안 계시죠?
  엄이섭 실장님이 행정지원실장님이시죠?
○행정지원실장 엄이섭   행정지원실장 엄이섭입니다.
안종혁 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린 예금 관련해서도 행정지원실에서 담당하지 않나요?
○행정지원실장 엄이섭   예.
안종혁 위원   올해 지금 맡기는 은행에서는 예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실장 엄이섭   기본적으로 보통 예금 같은 경우는 0.1%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아까 경영기획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280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자금 운용하는 것은 2021년 한…… 2021년 결산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2021년 현황으로 보면 300억이 좀 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농협에 예치해서 5년짜리, 3년짜리로…….
안종혁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300억 정도 운영하는데…….
○행정지원실장 엄이섭   300억 좀 넘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300억으로 치자고요, 미니멈으로.
○행정지원실장 엄이섭   예.
안종혁 위원   0.1%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실장 엄이섭   그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그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가지고 만기되는 것들이 5년 치, 3년 치, 1년 치, 반년짜리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 조정해서 그때 현 시점으로 해서 높은 고금리 상품으로 재예치를 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럼 계속 잘 운영됐던 거네요, 실장님?
○행정지원실장 엄이섭   지금 최대한 우리가 아까…….
안종혁 위원   지금 말고요.
  지금 답변 말씀에 의하면 2022년도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잘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1%에 코로나 시국에 300억 해가지고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1000만 원이 맞아요, 이자 수입이?
○행정지원실장 엄이섭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총이자 수입은 1억이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1억이에요?
○행정지원실장 엄이섭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거 또 오기예요?
○행정지원실장 엄이섭   전체가 1억이고 수익 사업은 1000만 원이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수익 사업은 1000만 원이 맞다고요?
○행정지원실장 엄이섭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자 수입 9000만 원은 어디서 잡히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엄이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립돼 있는 거를 이율에 따라서 지금 정기적금으로 넣는 것도 있고, 재작년부터는 대부분 수익이 높은 걸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이율 상품으로 해서…….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답변하신 걸로 보면,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보고서에 수익 사업 수입으로 2번 항목에 넣잖아요.
  그럼 이자 수입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수입에?
  그러면 그 수입을 안 잡고 지출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9000만 원은?
○행정지원실장 엄이섭   이자 수입에서 계속 적립이 되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이자 수입에 잡혀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여기다가 업무보고 때 넣어놓고 이자 수입으로 잡아놓고, 이게 전체적인 거잖아요, 세부적인 게 아니라.
  이자 수입 총액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업무보고할 때 수입예산, 지출예산 한 페이지식으로 지금 2800억 정도 규모되는 데서 이자 수입이 났으면, 이자 수입에서 2022년도에 1000만 원인데 지금 0.1%로 계산해도 3000만 원이어야 맞는 거고, 행정사무감사 하잖아요, 이거.
  그런데 답변하셨을 때 다시 1억 원이라고 하셨다가, 그럼 9000만 원은 어디 에 가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기가 1억이 맞는 겁니까, 1000만 원이 맞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엄이섭   지금 예산은 1000만 원이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동안 자금 운용 현황 한 3년 치에 대해서 자료로 위원님들께, 그거에 대해서 수입을 어떻게 관리했고 어느 통장 예치, 얼마만큼의 예치를 했는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안종혁 위원   실장님, 올해 그러면 지금 예금 이자가 얼마예요?
  평균 몇 퍼센트대예요?
○행정지원실장 엄이섭   지금 작년에…….
안종혁 위원   올해가 몇 퍼센트 되느냐고요.
○행정지원실장 엄이섭   지금 3.5 정도.
안종혁 위원   예, 맞습니다.
  3.5로 하면 미니멈으로 해서 300억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3%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실장 엄이섭   그런데 적금을 지금 기존 예치되어 있는 걸 해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우리가 한번 조정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께 그거를 재예치 현황까지 별도로 해서, 보충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원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전체 액수가 크다고 해서 작은 부분을 놓치고 계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원장님이 이거는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첫 업무보고 자료에서 가장 앞 페이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앞 페이지에서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건데 그동안 이자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오셨으니까 아마 업무보고 받으셨을 거니까, 손실충당금이라는 것 자체도 없었어요, 테크노파크가.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퇴직금에 관계된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속 적립이 잘되고 있었는지.
  예산 규모가 확실하게 나와야지, 의회의 고유 권한 중 제일 큰 것 중의 하나가 예산심의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엄이섭   예.
안종혁 위원   예산심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저희 도의회에서 이게 운영이 잘될까 이런 물음표가 생기네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액수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지원실장 엄이섭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 이자 수입 가지고 직원들의 불만이 생기고 있는 급여 부분이라든가 복리후생에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3%만 계산해도 300억이라고 했었는데 그걸 미니멈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9억입니다, 9억.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없음」)

  원장님, 저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수입예산 수익 사업에서 이자 수입 2022년 1000만 원 들어온 거 맞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다시 한번…….
○위원장 김명숙   원장님, 지금 2023년 2월이에요.
  이거 통장만 찍어 봐도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만 됐겠습니까?
  원장님께서 조직을 아시면 이거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1000만 원 맞습니까, 누구 행정 하시는 분?
  2022년도 이자 수입이 1000만 원 맞습니까?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김 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지금 2차 추경의 전체 이자 수입은 1억 원이고요, 반영이 된 거는 1000만 원이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연도에 본예산에서 이자 수익은 5000만 원으로 반영이 된 거고요.
○위원장 김명숙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영기획팀장 김 완   ’22년도에 전체 이자 수익은 1억…….
○위원장 김명숙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영기획팀장 김 완   아니요, 1억이고요.
○위원장 김명숙   지금 여기서 2차 추경이고 뭐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테크노파크의 수입예산을 하는데 여기가 왜…… 도에서 이거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 데 우리가 얼마를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자료로 볼 때는 2차 추경까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자 수익은 어디로 갔어요, 1차 추경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2022년도에 1000만 원밖에 안 되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세입과 세출을, 수입과 지출을 보는 부분에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많이 남지요?
  어떤 게 발생합니까?
  당기 순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세입으로 잡지 않고 뭉뚱그려놨으니까.
  원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예산 운영을 보는 것을 봤다면 이거 분명히 문제점으로 지적했을 겁니다.
  지금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행정의 기본이 안 되어 있고 조직 운영의 기본이 안 되어 있고.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예산을 심사받기 위해서 넣는 게 아니고요, 일련의 계획이에요.
  그랬다면 최대한 이자를 받은 데까지 여기에다 다 산입을, 2022년도에는 해 줘야 돼요.
  우리한테 결산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경영기획팀장 김 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들어가시고요.
  지금 웰니스 스파의 문제점이나 웰니스 스파에 대해서 원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제가 1월 10일경에 한번 방문을 해서…….
○위원장 김명숙   어떤 문제점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거기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운영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장비 수입은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인건비가 3억 약간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고는 있는데…….
○위원장 김명숙   원장님, 원천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이게…….
○위원장 김명숙   사업 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계획대로, 아니면 계획은 원대했는데 추진을 잘못한 거지요, 테크노파크가.
  바이오센터에서 운영하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위원장 김명숙   바이오센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지금 10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10명 중 거기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4명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4명.
  그 단순한 업무를 하는데, 지금 보면 2021년에는 400만 원 벌었어요.
  2022년에는 3300만 원 벌었다고 합니다.
  2021년에 234명이 와서 무료 체험도 많이 하고 2022년에도 겨우 800명 와서 활용하는 데 4명이 가 있습니다.
  나머지 6명은 바이오센터의 뭘까?
  1명은 센터장일 거고, 1명은 회계 업무, 서무 업무 볼 테고, 그러면 2명이 충남의 바이오 업무를 봅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장비 운영에 1명 빠지고, 바이오와 관련된 정책 업무는 누가 하지요, 그러면?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논산도 있고요,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논산 나가 있고 예산 나가 있으면 바이오센터는 누가 일을 합니까, 바이오 업무는?
  충청남도가 10개년 바이오 업무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꿈은 굉장히 원대해요, 보면.
  그런데 그 업무를 제대로 하자고 바이오센터를 만들었는데 이런 현상입니다.
  왜 도대체 실패한 사업에 4명씩 인력을 붙여서 그 비싼 인력을 갖다가 거기에 앉혀놓고 그리고 정작 해야 될 일들은 안 하느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하니까 이제 싼 가격에 임대 주려고 하겠지요.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갖다가 바이오 연구를 해서 충남 도민에게 골고루 하라고 했더니 천안시에 이거를 해 놓고 그리고 뒤치다꺼리 그러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에 대한, 나머지 시군에 대한 바이오 업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고 나서 또 수면 산업 바이오를 한다고 그러고 지금, 충남의 계획은 언론에 보면 4000억이라고 합니다.
  가장 하기 쉬운 게 수면이고 스파이지요.
  그러면 수면 산업은 왜 꼭 아산으로 가야 되나요?
  천안으로 가야 되나요, 스파는?
  웰니스 스파 있고, 힐링 스파 있고, 힐링 스파는 아산으로 갑니다.
  지금의 스파는 꼭 온천만은 아니에요.
  천안에 온천이 없는 데도 웰니스 스파 했어요.
  그러면 금산, 공기 좋은 금산에서 수면 산업 하면 안 됩니까?
  도립공원이 있는 공기 좋은 청양에서 수면 산업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바이오센터가 아니라 테크노파크가 충청남도를 골고루 놓고 보고 무엇이 경쟁력 있는가, 도시 속에 갖다가 시설 조금 해 놓고, 지금도 이 수면을 보면 천억 대가 넘을 거예요.
  현재까지 보면 건축하는 데 얼마 계획합니까?
  건축비 78억, 그렇지요?
  그다음에 장비대 52억 5000만 원, 앞으로 운영하는 데 또 들어가겠지요, 더 붙이고.
  여기다가 힐링 스파까지 같이 얹혀 놓으면 천억 대가 넘지요.
  100억대, 200억대 이렇게 가겠지요.
  한 500억 되더라고요, 제가 수면과 힐링 스파 이런 거 갖고 하니까.
  이런 데에 매달려있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거기 뒤치다꺼리하고.
  저는 싼 가격에 임대 줘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계획대로 얼마 벌기로 했거나 기업이 벌기로 예상한 금액만큼 벌거나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고요,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김명숙   드릴 시간 없고요.
  2023년은 거기에 4명씩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싸게 임대 줘서도 안 됩니다.
  계획하신 분들이 있고 그 대학들이 있잖아요, 연구진들이 있고요.
  충남 모든 사업에서, 테크노파크 사업에서 전부 다 제외시키세요.
  그리고 공유하세요.
  그래서 충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이 인력들 전부 배제시키세요.
  만약 웰니스 스파에 함께 참여했던 인력들이 힐링 스파나 수면 산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처음부터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힐링 스파도 다시 한번 재고하자고 했는데 충남도가 밀어붙였어요.
  의회에서 문제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시고요.
  원장님은 혹시 업무보고 하러 오시기 전에 도의회 회의록 읽어보셨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언제 것까지 읽어보셨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지난번 웰니스 스파 지적하신 것도 다 봤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언제, 언제 것 읽어보고 오셨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한 2년 정도는 봤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2년 정도 것까지 보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잘 운영을 못하시는 거예요, 홈페이지 하나만 봐도.
  지금 테크노파크가 이것을 해서 다수의 도민들에게, 아니면 여러 개의 기업을 확장시켰다가 없어요.
  한 기업 뒤치다꺼리하는 데 거의 머물러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기술을 개발해서 모델 사업을 하나 해서 기업을 키우면 그와 같은 기업들이 여러 개 늘어나거나, 15개 시군에 늘어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농업과 수산업에 관련된 분야에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농업회사법인…… 우리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만 해도 기술원은 농민들에게 하는 거고 테크노파크는 농업 회사에다, 기업에다 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농업회사법인과 농업법인의 차이점, 원장님, 혹시 아십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파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말 그대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농민의 조합원이 20%만 있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농업법인은 농민들이 60% 이상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다라면 농업회사법인들이 이것도 다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기술이나 쉽게 할 수 있는,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거나 기술을 개발해서 스마트 관수·관비 시설 같은 경우 연구를 해서 기술을 지도하면 15개 시군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처럼 그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기업 하나 키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노파크는 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주 복잡하지 않은 기술을 개발해서 도민들이 쉽게 그걸 쓸 수 있는 일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도에서 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기업에서만 하면 돈 버는 것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문을 드리니까요, 그동안 기업 뒤치다꺼리한다고 입주시켜, 지원해 줘, 보조해 줘 이렇게 키워서 잘된 기업들, 내로라하는 대표 기업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 그다음에 우리가 스타트 기업을 키워서 육성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부 조직을 들여다보고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고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테크노파크의 첫 번째 할 일이다.
  기본이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보니까 카페가 있지요, 자문을 해 주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이노카페.
○위원장 김명숙   이노카페에 보니까, 전문위원이라고 합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위원장 김명숙   선정을 했던데 2022년도 자문위원, 전문위원 현황하고요, 성함, 지역, 경력, 분야 이렇게 해 주시고 이노카페의 자문위원도 선정 기준하고 응모한 내역하고 몇 명 응모했는지하고 그다음에 선정 몇 명 했는지하고 선정되신 분들의 성함, 지역, 경력, 맡은 분야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석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 주문을 드리는데요, 3월에 보니까 인력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조직을 면밀히 점검하시고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헌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시기를 기원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나.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재헌 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안녕하십니까?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실장 정재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현재 원장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올립니다.
  먼저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현정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영숙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지희 시민대학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저희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남 평생교육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2016년에 재단 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현재 1실 3팀에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명의 공석은 1명 기관장과 1명 육아휴직 중입니다.
  현재 대체 직원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 2023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31억 12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도 출연금 수익 등 사업 수익 30억 4200만 원, 자본적 수입 70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사업비 14억 9300만 원, 운영비 15억 7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현황표에 괄호로 표시된 금액은 저희가 올해 2023년 고용노동부에 청년도전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2억 2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상태로 다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3쪽 2023년도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올해는 충남 평생교육 성장 기반 강화 등 총 4개 전략 목표, 13개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4쪽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민선 8기 도정과 연계해서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등 정책 기조에 맞는 기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 진흥원은 새로운 비전 및 전략 목표를 수립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평생교육 생태계 회복 및 도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충남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61쪽까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첫 번째 전략 목표인 충남 평생교육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충남평생교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참여와 충남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운영을 통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평생교육 정책 기반 마련입니다.
  국·도정 평생교육 동향 및 이슈를 분석하고 도내 평생교육 기관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그리고 시군 등 평생교육 기관에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6쪽 세 번째,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최근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남평생학습 포털과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통합적인 평생학습 정보 제공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교육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온라인 SNS를 활용한 충남 평생교육 홍보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추진을 통해 평생교육 홍보를 극대화시키고 전국 단위의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여를 통해서 충남 평생교육을 전국에 홍보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올 한 해 도내 평생교육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충남 평생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두 번째 전략 목표인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전달 체계 강화입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사업은 읍면동 단위에 평생교육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9개 시군 외에 2개 시군을 추가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남 학습공간 공유로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160개 학습공간을 발굴하여 공유한 데 이어 올해도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신규 발굴을 통해서 도민의 근거리 생활권 평생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충남 온통배움터 운영입니다.
  도서 산간 지역 주민 등 평생교육 취약계층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며 현재 도내 2개인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의 확대 지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입니다.
  도내에 평생교육 관련된 기획자, 교·강사, 활동가 등 평생교육 관계자들에 대한 맞춤형 연수 과정 운영을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진흥원 내 사업별로 운영되고 있는 연수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여 도민이 양질의 평생학습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세 번째 전략 목표인 도민의 역량을 높이는 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충남학 교육 활성화입니다.
  충남학 교육은 민선 8기 도정 역점 과제로 지정되어 올해는 총 10개 대학을 충남학 교육 거점 대학으로 지정·운영하고 충남학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도내 충남학 관련 청소년 동아리를 발굴하여 활동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충남학이 많은 분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두 번째, 충남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천안·공주 등 10개 지역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여 시민대학의 내실화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역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최근 지역과 대학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내 평생교육원을 선정하여서 특화형, 직업 능력 개발형 등 특성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학 자원을 활용해서 도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네 번째, 문해 교육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광역 문해 교육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문해 교육 양성 및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문해 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문해 사업 지원,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정부 문해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문해한마당 행사를 올해 다시 개최할 예정이고 충남 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 등을 운영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문해 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 목표인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먼저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입니다.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인권 경영 및 청렴·윤리 경영 추진 이행을 통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으며 가족 친화 조직 문화에 앞장서고 가족 친화 우수 기관 재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두 번째, 조직 혁신 역량 제고입니다.
  기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부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 상생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서 발전적인 노사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외부 기관에서 선정된 수탁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비 22억 2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와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운영되며 도내 구직 청년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직 촉진 프로그램 및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육부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역량교육 사업 등 평생교육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도 저희 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11건으로 처리 요구 3건, 제안 사항은 8건이었습니다.
  처리 요구하신 3건에 대해서는 현재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8건의 제안 사항 중 5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3건은 상반기에 추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처리 사항은 사안별로 첨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쪽 MOU 체결 추진 상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저희 진흥원이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업무보고(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위원장 김명숙   정재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도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성 사업 말고요, 적어도 3회 이상, 5회 이상 진행하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명, 사업비, 모집 대상, 참여 인원, 그렇게 해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 계획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종혁 위원님.
안종혁 위원   259페이지에요, 충남시민대학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및 관계자 워크숍에서 관계자는 어떤 분들이고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고 참여 인원의 거주지 지역하고 세부 사업 계획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0에서 261페이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회 공헌 활동 추진 예산액, 활동 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업무보고 내용 258쪽에 충남학 교육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해 왔고요, 지금 10개 대학에 10개 동아리도 운영을 하는데 충남학 강좌, 강의 내용이 어떤 부분을 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올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랑 공유로 확대 계획이신데요, 구체적으로 시군별로 분류해서 어느 지역으로 확대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올해 확대한다고 같이 지원하겠다는 참여 의지를 밝힌 시군이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지금 계룡하고 서천이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천안도 계속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윤 위원   시군 참여 시, 읍면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시 재원 조달 방향이 따로 있을까요, 혹시?
  시군이 참여할 시에?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1차 연도로는 저희 진흥원에서 1개 시군당 450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는 시군에서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자체적으로?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1개 시군당 2개의 읍면동을 시범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 하는 것보다는 당진이나 논산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많이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시군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석곤 위원   자료 좀.
○위원장 김명숙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수탁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도전 사업으로 큰 사업을 수탁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도 가능하고…….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우선 설명을 잠깐 드리면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구직 단념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기 위해서 상담과 교육들을 진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윤기형 위원입니다.
  자료 260페이지 보면 문해 교육센터 기능 강화를 하셨는데 ‘학력 인정 문해 교육 기관에 필요한 문해 교사 양성 및 보수 교육’ 그랬거든요.
  ‘문해 교육 학력 인증’ 하면 따로 문해 교육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학력 인증 과정을 거기서 배우게 되면 초등학교 졸업장이 수여가 되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문해 교사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문해 교사를 양성해서 이 교육을 거친 사람들이 성인 문해를 가르쳐야만 학력 인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그렇지요,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윤기형 위원   현재 교육을 한 적 있어 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2016년에 저희가 문해 교육센터로 지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양성해 왔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문해 교육센터에 관심이 많은데 익산에 가면 익산시에서 문해 교육센터를 해서…… 실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아니요, 익산은 못 가봤습니다.
윤기형 위원   거기는요, 3층 건물인가 해서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문해 교육센터장도 있고 거기가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전부터 학력 인증 중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익산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벤치마칭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충남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
  센터를 지어서 중학교 과정 인증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충남에 없지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그렇지 않습니다.
  충남에서도 중학 과정까지 인증하는 데가 있고요, 익산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한번 가보기는 할 텐데 충남도가 문해 교육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잘하고 있다라는 게…….
윤기형 위원   제가 볼 때는 손꼽히기는, 실장님이 익산에 가보시면 깜짝 놀라요.
  익산은 건물이 따로 있어요, 익산시에서 하는.
  거기는 무지하게 잘해 놓았어요.
  3층 건물이라 내가 깜짝 놀랐어.
  따로 하는 게, 어디 평생학습관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가 그냥 문화센터라니까.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많이 벤치마킹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문해 교육이 참 안타까운 게 6·25 그다음에 8·15 광복을 하신 분들이 학교를 못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 평생 한글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시골은.
  투표할 때 보면 우리가 유효로 따지는 게, 그 칸에 들어가서 번호에 찍어도 되는 게 그분들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분들은 글씨를 모르니까.
  1번, 2번 찍어서 해서…….
  제 지역구가 논산인데 논산이 잘돼 있는 거 알죠?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윤기형 위원   논산이 상당히 잘돼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한테 문해 교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전에는 문해 교사가 120∼130명 있었는데 지금은 90명인가 그렇게, 학생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많아 줄다 보니까 줄여서 하더라고.
  아무튼 이게…… 저는 그래요.
  지금 항상 그런 생각으로 있는 게 보통 초등 인증을 받았으면 중등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러니까 중등을 한번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졸업장을 주더라도 중등 인증을 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저희들도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이 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익산처럼 문해 교육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 말씀은 나름 드리는 게 시군에 딱딱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군마다 그런 센터가 있어서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다 건의하더라도, 오늘 여기 교육법무담당관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잘하는 시군은 그것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이 얼마나…… 저번에 TV에 나오는 거 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칠곡중학교 인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몇 군데 없는 거예요.
  충남에서도 얼마든지 예산 얼마 안 들이고 할 수도 있는 게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 문해가 참 중요하거든요, 정보.
  지금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어디를 가려면 고속버스나 기차나 다 스마트폰으로 끊고 그래야 차를 탈 수가 있어요.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윤기형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시골 터미널에 표를 끊는 창구가 없어요.
  그러니 참 안타까운 거예요.
  논산처럼 크고 연무대…… 연무대 아시지만 훈련소, 제 고향이 연무대이고 연무대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게 큰 지역, 매주 군인들 2000명 정도 신병이 들어오고 그런 데도 표 끊는 창구가 없어요, 코로나로 사람 다 줄어가지고 버스를 얼마 안 타니까.
  그래서 단말기도 없어요.
  조그만 단말기가 논산에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논산 가서 찍어 주든지 무슨 방법을 해 줘야 어디 갈 수 있어요.
  이장이 끊어주든지 그래야만 표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 뭐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티켓도 끊을 줄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문해 교육, 중요한 건 문해 교육부터 해야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오셨으니까 같이 한번 해서 정보 문해 디지털 이것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올해도 과기정통부의 사업에서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있어서 충청남도와 같이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문해 과정에 대한 교육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고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충남시민대학 운영해서 충청남도에 10개 시군만 운영되고 있어요?
  왜 10개 시군만 운영되고 있는지?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이거는 해당되는 시군에서 할 의지가 있는 데를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5개 시군에서는 현재까지 참여 의사가 없기도 했고요, 다만 처음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동시에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는 사후 과정이 그렇게 가지 못해가지고…….
이재운 위원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고 해야지만 도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기존의 시민아카데미라든가 무슨 교양대학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교육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체계화해가지고 일반 대학교처럼 최소한 하나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10차시 이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역량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시군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돼서 현재 7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요, 3개는 천안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자원을 활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참여 의지가 없는 데는 이유가 뭐지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를 들면 서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 자체가 도내에 있는 강사분들보다는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님들을 모셔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계속 저희가 다시 설득 과정에 있고요,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못 했었고요, 향후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넓혀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건이 안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여건이 안 맞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보통 시군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들이 1명 내지 2명, 많으면 3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들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교육 과정보다는 좀 더 체계화시켜가지고 진행하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투입하는 인력이라든가 관리하는 데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계룡 출신 의원인데요, 계룡이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평생학습과가 생겼어요.
  그리고 계룡이 의외로 이런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계룡 같은 데는 운영하면 제가 볼 때는 잘될 것 같아요.
  공간 같은 경우는 건양대 평생학습관 같은 데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어쨌거나 계룡시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겠지만 그것 좀 관심 있게 계룡시하고 협의해서 계룡시에서도 한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말씀 주신 것처럼 계룡시가 올해 평생학습 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하고 앞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도 없었다가 올해 저희랑 진행을 해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협의 과정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이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감사합니다.
이재운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이게 지금 금년에 특별히 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저희 도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석곤 위원   도 차원에서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김석곤 위원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또 북한 이탈 청년, 다문화, 경력 단절 여성, 이 중에서 처음부터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어떻게든지 일자리로 끌어당기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쪽에서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뭔가 성취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제일 처음에는 집에서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시도에서 했던 대로 알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우선 라포 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또 정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담이 같이 진행되면서 ‘나도 사회생활을 해야겠다’,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고취해 주는 과정과 그다음에 취업을 하는 동안에는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하는 교육 과정으로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석곤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가장 먼저 청년 대상으로 해서 노동시장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힘든 일을 하기 싫어서 정말 그런 일은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로 채워지는 세상이거든요.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들은 어떻게든지 끌어당겨야 되는데, 대개 이렇게 집에 있는 청년들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는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 나누면서 직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일단 재미가 붙어야 되잖아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단념한 사람들인데 경력 단절 여성만큼은 달리 교육을 하고 계시죠?
  경력 단절 여성들은 절실함이 있거든요.
  경력을 갖고 있다가 출산이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둔 분들은 어떻게든지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저희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말고 경력 단절 여성들한테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사업 교육 과정들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 평생교육 안에서 학습 매니저라든지 이런 교육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설계하고 또 거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 사업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달리,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요즘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다 보니까 중장비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넓혀 있거든요.
  자리가 많이 있어요.
  꼭 사무실 안에서 페이퍼 갖고 하는 이런 거보다도 쉽게 문호가 넓혀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교육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저희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설계를 해가지고요,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하여튼 그 부분 빼놓고 나머지 다섯 가지에 해당되는 청년들을 일자리로 끌어당긴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절실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절실함을 어떻게든지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 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59쪽에 충남시민대학 운영에서 두 번째 꼭지에 충남시민대학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을 하고 관계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는데 충남시민대학 관계자가 총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운영위원회는 1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직접 현장에서 있는 한 10개 대학의 관계자들 10명, 20명 이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20명 정도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이종화 위원   그래가지고 역량 강화 및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하는 이 사업 예산이 총 얼마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200만 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이건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서울과 인천 그다음에 대전 그다음에 경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현재 상태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데는 서울 같은 경우가 잘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 어떤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또 해당되는 시도민들하고 상담 과정이라든가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충남시민대학 강의 내용은 주로 어떤 걸 많이 하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경제 10위 안에 드는 국가가 됐지만 시민의식은 아직 많이 부족하잖아요.
  운전하는 교통 질서라든지 주차 질서라든지 거리에서 법규를 지켜서 인도로 걷고 공중시설에서 줄을 서고 이런 모든 게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실장님, 유럽이나 선진국 이런 데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외국 사람들하고 우리의 의식이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충남시민대학의 강의 내용이 주로 어떤 건지, 그동안 어떤 걸 해왔는지 그거를 좀, 지금 설명 다 하기 어려우면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 쪽으로 우리 충남 도민의 시민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강의를 준비해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다음 260쪽에 문해 교육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충남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계신데 온라인 강좌가 1344개 제공을 할 계획인가요, 했다는 건가요, 여기 자료에 있는 거?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이거는 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강좌 숫자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전년도나 전전년도 이렇게 해서 최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이 센터를 운영해서 여기에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검정고시에 합격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명이 합격을 했고요, 그 전에도…….
이종화 위원   초등학교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초등학교는 4명이고요, 중학교는 8명, 고등학교가 19명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 전에는요?
  전에는 많다가 줄어드는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약간씩 변동이 좀 있습니다.
  어떤 때는 20명대 있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50명대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도내에 방송통신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이종화 위원   그런 데 가서 하는 거 하고,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서로 MOU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도 있나요?
  교육청에서 지금 하는 거죠?
  방송통신고나 방송통신중학교 운영하는 거.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저희가 직접적으로 MOU 체결은 못 했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아직까지 못 했는지에 대한…….
이종화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61쪽에 청년도전지원사업 해가지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대학까지 나와서 좋은 직장만 찾다 보니까 일자리를 못 찾아서 부모에게 신세만 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웬만한 직장들은 마음에 안 들어서 취업을 안 하려고 하고 좋은 직장만 찾다 보니까.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빨리 직장을 잡아서 사회 활동을 하게 해야 되는데 사업 내용 자료만 가지고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는지,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기본적인 교육 과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종화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거기서 하는 거를 공모 받아서…….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생활 관리하는 거, 앞서 그런 마음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대한 자기 이해 그다음에 적성을 탐색하는 것들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을 강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게 예산이 꽤 많은데 이 사업들이 진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분석과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269쪽에 MOU 체결 사항을 보니까 지난해 11월에 충남대학교랑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관련 그래서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하셨던데 이게 충남대랑 이 평생교육 연계협력체계 구축한 것과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도내 지역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이 사업이랑 조금 차별점이 있는 걸까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우선 말씀드리면 여기 충남대학교하고 하게 된 거는 지역혁신플랫폼을 총괄해서 운영하는 대학교가 충남대학교였기 때문에 그쪽하고 하게 됐고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독자적으로만-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도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고 거기서 그래서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만들게 되면 이거를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지윤 위원   대세충 플랫폼 사업자가  충남대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이지윤 위원   그러면 기존 지역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랑 다른 류의 콘텐츠가 양산되는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그러니까 모빌리티라든가 아니면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특화된 전문적인 교육 과정들을 초보자들부터 시작해서 좀 더 전문가 과정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 얼마 전에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한 선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게 입찰 공고랑 계약체결 과정도 있는데 대략적인 입찰…….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입찰 공고하고 이거는 충남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기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 대학 평생교육은 주로 어떤 류의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을까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지역 대학하고는 저희가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요, 올해 지역 대학이 직업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자체만의 특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5개 대학을 제휴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동안에는 현재 도내 대학 중에서 23개의 대학에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협의를 진행해 왔었고요, 향후에 교육부 사업 자체가 대학하고 지역의 연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우리 지역이 거기서 선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어쨌든 충남대와의 업무 협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빌리티, 드론, 특화교육 콘텐츠가 양산된다는 점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역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지금 현재 5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양질의 콘텐츠를 진흥원이랑 연계된 우리 도내 지역 대학들 내에서 발굴해 주시는 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충남대 같은 경우는 좀 희소성 있는 콘텐츠가 나오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직무 관련된 거나 아니면 기존 교육 관련된 콘텐츠가 나오다 보니까 5000만 원으로 현재 23개 대학, 23개 교육원 지원이 얼마나 고루 이루어질까에 대한 조금…….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한 가지는 충남대학교가 총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도에서도 순천향대라든가 이런 데가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3개 지역이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지윤 위원   거점 DSC는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도내 대학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차별성 있는 콘텐츠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차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현황에서요,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정산 조례에 의해서 올해 잉여금 남은 것 중에서 도에다가 반납해야 할 부분은 자본적 지출로 잡았습니다.
안종혁 위원   반납할 예산을 자본적 지출로 잡아준 거지요?
  특별하게 무슨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상적인 자본적 지출 내용에서 있는 일시적 비용 발생으로 인한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은 거를 도에 반납하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안종혁 위원   앞서서 오전에 제가 질의 과정에도, 다른 기관에서도 여쭤봤던 건데 이자 수익은 지금 5만 원 잡혔네요.
  이자 수익은 되게 적게 잡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저희가 사업비를 받았고 그게 거의 달마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때도 총괄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고 또 이자 수익 자체가 전년도에도 보니까 총괄 따져가지고 100만 원 안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안종혁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70만 원 정도.
안종혁 위원   이자 수익 발생해서 반납했나요?
○경영지원팀장 김영숙(집행부석에서)   반납할 걸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라서,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굳이 여기에서 이자 수익으로는 잡지 않고 결산할 때 아예 그냥 도에 반납 비용으로 처리해서 진행을 하려고 여기에 예산상으로는 수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안종혁 위원   평생교육진흥원도 사업 수익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도에다 반납을 하는군요.
○경영지원팀장 김영숙(집행부석에서)   예, 대부분의 사업이 출연금이기 때문에, 출연금이거나 보조금 사업의 경우는 반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라…….
안종혁 위원   대부분입니까, 100%입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영숙(집행부석에서)   거의 99%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럼 이자 수익이 남는 경우도 있어요, 잡히는 경우?
○경영지원팀장 김영숙(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별도 통장으로 원천세 통장이나 카드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미미해요.
  그래서 작년에 대략적으로 했을 때 한 10만 원 넘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작성했을 때 기준액은 상반기 이자만 생각을 해서 5만 원을 잡은 건데 올해 결산을 하게 되면 10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안종혁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99%는 다시 도에 반납을 한다?
○경영지원팀장 김영숙(집행부석에서)   예, 이자는 100%, 그러니까 출연금하고 보조금 사업은 다 100% 반납입니다.
안종혁 위원   나머지 질의는 자료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한 번씩 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또 보충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지금 말씀 주신 직접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도민을 직접 만나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숙   예, 교육 사업이나 무슨 사업…….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올해 사업 중에서는 지역맞춤형 평생교육 사업 중에서 도서 산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2022년 한 걸로 기준으로 삼을 때요, 지금 일회성이나 한두 번 찾아가서 하는 행사 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3회 이상 지속적으로 같은 프로그램 갖고 한다라든가, 예를 들어 시민대학 이런 프로그램들처럼.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저희가 그러니까 연수 과정 사업들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 영역의 관계자들이라든가 민간 영역의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해서 양성 과정이라든가 역량 강화 연수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위원장 김명숙   도청 소재지에서 하는 무작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작년에 유아 미디어 교육강사 양성 과정을 홍성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유아 미디어…….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교육강사 양성 과정.
○위원장 김명숙   그거를 홍성 주민들 대상으로 했다고요?
  왜 홍성 주민들 대상으로만 했지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이 사업비 자체가 처음에 저희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 자체가 충청권에서는 대전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미디어센터의 사업에서 저희한테 접목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평생교육진흥원이 법인으로 설립돼서 운영을 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무작위 다수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든 자격증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들을 직접 해 봐야 수요도 알고 변화도 압니다.
  그런데 시민대학조차도 대학이나 지역에 위탁 주는 거잖아요.
  예산이 보니까 3억 700만 원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곳이 빠졌어요.
  여기서 원래는 열 곳을 하니까 다섯 곳이었는데 내포라고 해서 도청 소재지는 홍성·예산 한 곳으로 친다고 하면 청양·서천·계룡·서산 이런 정도가 빠진 것 같은데, 그냥 다 사업비를 세워서 위탁만 주는 거지요.
  안 그러면 자격 과정 사업들을 조금 하거나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냥 위탁 사업하는 건 도에서 예산 세워서 다 나눠 줘도 돼요.
  시군에 나눠 줘도 되고 공모 사업해도 되고.
  존재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지요.
  심지어는 도청 소재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시민대학을 왜 도립대에다가 위탁을 주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만약 이 사업을 위탁을 줄 거면 도립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양 같은 데 빠졌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당연히 도립대는 청양에서 하라고 해야지, 내포 와서 한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요.
  왜?
  도청 소재지는 청운대에도 있어요.
  공주대도 있고.
  공주산업대 있잖아요, 예산에.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냥 도립대가 내포까지, 도청 소재지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두고 진흥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흥원의 존재 가치가 없어서 법인을 해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답답하지요.
  그런데 평생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00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10년 전에도 예측하지 못 했던 70세, 80세 되신 분들이 평생교육을 하고, 아니면 60세 되신 분들이 직업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앞으로 10년, 15년을 무슨 일을 또 해야 돼’ 라고 고민하고 제2의 인생에서 일할 것을 찾고 있거나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찾고 있어요.
  여기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시군에 평생시민대학 한다고 그러면, 이 시민대학의 목적이 뭐냐 하면 보니까 ‘선진 시민의식 함양 및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을 위한 시민대학’이에요.
  그러면 청양이나 서천이나 계룡이나 서산이나 여기 주민들은 선진 시민의식 가지면 안 됩니까?
  이런 거라는 거지요.
  그냥 열성 있는 데들은 사업비 공모해서 받아가면 좋고, 못 받아가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해야지요.
  못 받아간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든 위탁 업체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니까 평생교육에서 불평등하다.
  또 하나, 늘 얘기하지만 지역마다 다 연고 대학들이 있어요.
  공주는 공주대에서 평생교육 합니다.
  논산은 건양대에서 하지요.
  서산은 한서대에서 합니다.
  서산시가 하는 것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부분의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면 홍성 같은 경우는 청운대가 하지요.
  예산 같은 경우는 공주대 산업대가 하고.
  그러면 천안·아산은 수도 없이 많아요, 사실은.
  백석대도 있고 선문 뭐, 뭐도 있고 많아요.
  그러면 대학들은 그 지역의 평생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뜬금없이 도립대가 내포에 와서 시민대학을 하고 있고, 정작 도립대가 하고 있는데 도립대에서 하게 되면 어디까지 이거를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시민대학을?
  공주…… 아니, 공주는 공주대 있다고 치고요.
  부여, 부여는 대학이 없어요.
  전통문화대학교는 있지만 도민들과 관계된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주·청양·서천·보령, 보령도 아주대학이 있지만 여기도 지역의 평생교육 이런 것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전부 다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육성해서 부족한 곳을 키워 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니까 도립대는 여기까지 9000만 원짜리 전세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인구 3만 정도밖에 안 되는 내포에 와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포의 3만 인구와 청양의 3만 인구 누구한테 시민대학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구 3만인 청양이 시민대학을 해야 되겠지요.
  왜?
  여기는 청운대도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요, 홍성군에서도 신경 쓸 거고요.
  이렇게 안이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평생교육에서도 균형 발전을 신경 써야 되고 시군이 없으면 안 받아 간다고 가만히 비워 놓는 게 아니라 직접 운영해야지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국비 지원 사업이 거의 없어요.
  국비 사업이 보면…… 270쪽 보면 참고 사항으로 지금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문해 교육센터 기능 강화에 500만 원 그리고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에 40만 원이에요.
  물론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하나 받기는 했지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사업이 취업과 관련된 교육 사업인데, 저는 사실 일자리진흥원은 질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잘했어요.
  어쨌든 이 사업이라도 공모를 해서 22억짜리 사업을 가져온 거는 잘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엄밀히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이걸 전담을 해야 되는 건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걸 직영을 할지 위탁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외에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가 없어요.
  저는 시민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당연히 일정 부분은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해 교육 같은 경우도 문해 교육센터 기능 강화지 문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지금 문해 교육은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인구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문맹률이, 문자 해득을 하신 분들의 비율이, 못한 분들의 비율이 아주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어디까지 가나 그러면 중학교 과정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중학교 과정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중학교 의무교육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중요하게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가.
  물론 필요합니다.
  문자 해득, 숫자 해득 필요하고요.
  그러면 지금 크게 갖고 가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충남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갖고 대학에 돈 주고, 강사들 돈 주고 대학에 이걸 하라고 하니까 대학들이 받아서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식은 과연 맞는가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수의 도민들이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시민대학이나 평생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굉장히 많이 열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래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기존에 해 오던 대로 몇 가지 사업들 가지고 해 오는 것들 갖고는 저는 잘 맞지 않는다.
  전체 사업비의 운영비가 50%예요.
  기관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50%이고 나머지 사업비가 50%인데 그중의 대부분은, 일정 부분은 교사를 양성하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들도 있어요, 네트워크 하는 예산이 있고.
  그중의 또 큰 예산들이 뭐가 있습니까?
  평생온통배움, 평생교육 무슨 행사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를 놓고 보면 무작위 다수 도민들에게 갈 수 있는, 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가 적다는 거지요.
  이런 사업들을 늘려주고 통로를 열어줘서 내가 직접, 특히 도시에 있는 시민들은 학원을 돈 내고 가서 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변에 그런 학원들이 없는 데에는 어떻게 온라인상으로라도, 아니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삶의 질을 높이고 직업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고민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지요.
  섬이나 산간 오지에 가서 한두 번 행사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래서 15개 시군을 놓고 균형 발전적인 평생교육 정책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정책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저희가 도의 여건상 평생교육 위상 자체가 도나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국민이, 우리 도민이 필요한 수요에 대비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5차 기본 계획이 그 전에 4차까지 계획보다는 많이 바뀌어서 지역에 국비가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한정된 재원 안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군 안에서라든가 현장 가까이에서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라든가 공유로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몇 년간 계속 해 왔던 이유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은 저희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 자리에 지금 교육법무…… 지금 우리가 명칭이 바뀌어서…….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교육지원담당관…….
○위원장 김명숙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나와 있지요?
  평생교육이요, 15개 시군에 사실은 균형 발전해야 됩니다.
  균형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립대가 인구 3만밖에 안 되는 도청 소재지에는 진출을 하는데 정작 학교가 있는 데에서는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정 주고 싶으면 학교에서도 하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진흥원이 적어도 도청 소재지만큼은 직접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또 그대로 가고 있는데 도청 소재지만큼은 직접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저희가 그 부분하고 평생교육사들 실습 과정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 기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유급 사무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앞으로 확대를 하면 농촌 지역에도 필요한 교육…… 그러니까 프로그램비를 많이 마련해서 공모 사업을 주민자치회까지 확대해서 공모를 하다 보면 2∼3차, 3∼4차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리고 재원이 대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통로를 열어서 읍면 지역에도 우리 도가 시행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김영숙 팀장님이 예산 현황 작성 하셨나요?
○경영지원팀장 김영숙(집행부석에서)   예.
윤기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게 도의 순세계잉여금을 지출…… 어떤 회계의 원칙이 있는데 실질 예산의 원칙에서 항상 발생되는 건 다 기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이자가 얼마나 나왔다고 했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영숙(집행부석에서)   전체적으로 100만 원 정도…….
윤기형 위원   100만 원 나왔지요?
  그러면 1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다 같이 적는 거예요.
  지출했다가 100만 원을 여기다가 도 반납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걸 빼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만 적으면 예산을 다 모르는 거지, 이거 완전히 크게 걸려요, 분식이에요.
  회계 담당자들한테는 크게 걸리는 거예요.
  발생하는 건 적어줘도 관계없잖아요.
  뭐, 뭐 발생해서 반납한다는데.
  그래서 꼭 적어줘야 되고 순세계잉여금 7000만 원이 왜 생긴 건지, 이게 사업을 안 한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저희가 용역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불용액이 남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위탁 사업을 했던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반납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모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딱 7000만 원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이거는 나중에 결산을 할 때 되는 거고요…….
윤기형 위원   7000만 원인데 이런 것이 사업에 연계되는 건 없는 것이지요?
  그냥 하다가 불용돼서 그런 거지, 사업이 안 되었던 것이 다시…… ’22년도에 안 한 걸 ’23년도에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명시이월 사업은 조금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내가 명시이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명시이월 사업은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윤기형 위원   명시이월 같은 거 하나도 표시 안 됐네.
  그러면 3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는 거네요.
  7000에서 4000을 자본적 지출을 하면 3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명시이월 사업…… 여기서 순세계잉여금 7000만 원하고 자본적 지출 4000만 원은 조례에 의해서 보면 저희가 일정 부분은 저희 진흥원의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반납할 수 있는 비율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만들어 낸 겁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현황을 작성할 때는 발생한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100원 들어왔는데 100원 나간다 그러면 그걸 다 적어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자를, 아까 우리 안종혁 위원님이 질의를 안 했으면 모르는 거지요.
  5만 원 들어온 줄만 아는 것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외부 우리가 볼 때는 ‘5만 원 들어왔네’ 하고 지나갈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들어왔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걸 적어주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자가, 참 예산도 31억 적은 돈인데 그래도 저금리에서도 금리를 잘 관리하고 예산을 관리해서 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어줘야 맞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서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왔는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에 추경을 할 때 거기에다 반영을 하고 그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잘한 거야.
  우리가 청년사업 22억 2500이 들어와.
  쓴다고 해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그러면 위원들이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질의 안 했으면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100만 원 들어왔는데 100만 원 그냥, 그거 안 적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회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발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뭐, 말씀해 보세요.
○경영지원팀장 김영숙(집행부석에서)   예산 회계랑 재무 회계랑 이거를 제가 혼용하면서 적다 보니까 결산상에서 재무 회계상으로는 사실은 마이너스가 되어 버리니까 표시가 안 되어서 그걸 그거에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재무 회계가 따로 있어요?
○위원장 김명숙   답변을 하실 거면요, 실장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답변 못 하면 누구 시키겠다고 하고 답변하실 분은 나오셔서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윤기형 위원   이쪽으로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김영숙 팀장님이시지요?
  직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김영숙   안녕하세요.
  경영지원팀장 김영숙입니다.
  제가 이거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반납할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 예산에 편성을 하는 거랑 재무 회계 부분하고 혼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번 추경에 담을 때 예산에 이자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고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안종혁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서 저도 질의를 안 했는데 이자 수익 5만 원을 보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질문을 하려고 했다가 자료 요구하셔서 제가 질문을 안 합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명목이 기획경제위원회인데 업무보고를 받는데 지금 2월이에요, 1월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전년도 회계 기준이니까 내년도 본예산은 확정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이라든가 본청 할 때는 예산 총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적 나왔던 부분들은 보강해가지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오는 부서는 적어도 2023년도 예산 편성한 총괄 정도 하고 그다음에, 결산은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2월에 결산하지요, 이사회를 통해서?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지금 결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결산은 안 나오는데 저희가 결산은…… 예산 편성한 것까지, 그다음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2022년도는 집행한 내역으로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자료는 별도로 자료 요구해서 위원님들께 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시민대학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실적 및 참여 인원 현황 지금 자료로 다시 받았거든요.
  혹시 갖고 계세요?
  추가로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다 못 받으셨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죄송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거 지금 남지요?
  그것 좀 드리세요.
  지금 저희 책에 있는 자료 259페이지에는 충남시민대학 운영해가지고 시민대학 운영하고 시민대학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및 관계자 워크숍에 관한 게 있어서 시민대학 운영은 알겠는데 전체 사업비 예산이 3억 700만 원, 그중에서 충남시민대학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및 관계자 워크숍에 관한 내용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워크숍을 진행해서 어떠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한 건데 이거 예산은 얼마로 잡혀있는 거예요, 올해 사업비에?
  충남시민대학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아까 200만 원으로 제가 보고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200만원이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200만 원으로 지금 네트워크 협의회 및 워크숍 운영 실적이라고 했으니까 전년도 자료인 거지요, 저한테 주신 거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올해도 비슷하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올해도 운영위원회는 어쨌든 일종의 전문가 그룹이라서 전체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을 하게 될 거고요, 실무협의회에서는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과 논의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 시민대학 관계자 역량 강화 및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등 워크숍 실시 1회 포함해서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4회까지 하면 2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워크숍 비용입니다.
안종혁 위원   워크숍 비용만 200만 원?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그렇게 하였습니다.
안종혁 위원   워크숍은 몇 분이 어디 로 가서 진행합니까, 올해?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아직 저희가 방향만 잡고 어디를 정확하게 갈 건지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우선 이것만 보고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몇 분과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업무 보고하는 것도…… 사업이 엄청 많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세부적인 것 위주의 몇 개의 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현실성 있는가 이것도 물음표 해가지고 증액을 해야 실효성 있는 워크숍이 되지 않을까.
  지금 역량 강화 및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인데 제가 보기에는 버스 조그만 거 하나 움직여가지고 하루 식사만 한다 하더라도 이게 가능할까 하고 물음표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 워크숍 1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 포함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희 업무보고에 올라온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을까, 해도 될까?
  예산 심의에 올려있을 때부터 이거를 당초에 잡았을 텐데 그러면 “현재 2월인데 아직도 계획이 없어?” 이렇게 제가 여쭤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저희가 사업별로 전년도 것에 대한 결산과 그다음에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이 1월하고 2월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큰 그림 정도에서만 진행이 되었었고 구체적인 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못 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대학, 특히 워크숍 관련된 부분에서는 구체성이 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안종혁 위원   다시 명확하게 짚자면 충남시민대학 운영해가지고 2번으로 해서 전체 예산 3억 700만 원으로 해서 이게 올라온 게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리고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잡히겠지 했는데 이 정도 잡은 금액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성과가 있으려고 하면 예산이 적정한가, 아닌가부터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였고 세부적인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에요, 실장님.
  예산이 이 정도면 워크숍은 몇 명이 움직이고 최소한 어디어디 가야 되고 코로나도 풀려 가니까 여기는 한 500만 원 정도는 해야겠다, 이게 전년도로 하면 안 돼요.
  왜냐?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전전년도도 코로나 시국이었고.
  그러면 이거는 계획성 없이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저희가 많지 않은 인원이 갔을 때 들어가는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거기 행사장 안에서의 강의료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처럼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좀 더 적정한 규모, 그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고민을 좀 더 하고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워크숍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같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워크숍 예산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하려면.
  그러면 추경 때 계획서를 좀 더 잘 잡으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추경에 연례적인 행사처럼 올리지 마시고 당초 잡을 때도 미리 업무보고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직성으로 되어 있던 비용과, 대부분 그때 당시 저희가 도 출연금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되게 한정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종혁 위원   실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한다고 업무보고에 보통 홍보성으로 올라와요.
  그러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같은 직원 분들이 다 함께 고민하셔가지고 진짜 평생진흥원이 이러한 사업한다고 명확하게, 우리가 이런 거는 집중해서 잘하고 싶다 그러면 집중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지 이것저것 좋은 얘기는 다 써놔요.
  그런데 현실성이 없거나, 아니면 시늉만 하다 보면 효과가 떨어질 거 뻔히 아실 거 아닙니까?
  해 보니까 이건 별로다 그러면 과감하게 생략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뒤에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회 공헌 활동 추진 계획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헌혈하고 기부 활동으로 요약이 돼요.
  여기도 예산이 잡혀져 있지요, 그리고 직무 역량 강화에서 교육이 있고.
  그러면 우리도 선진지 교육 가서 우리부터 잘해 보자, 그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 설득해가지고 “정말 잘할 테니까 이러이러한데 도와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에서 보게 되면 작년도 것도 지켜보면 제가 크게 와닿는 게 없어요.
  코로나도 풀리고 그다음에 기관 통폐합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자, 직원들이 으쌰으쌰 할만 한 부분, 아니면 직원이 어려운 부분.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가 그거였거든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원분들의 직무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럼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고 그런 만큼 더 열심히 잘해서 도민들한테 평생교육의 장을 열어가자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서로서로가?
  그런데 제가 뒤에 것도 같이 봤습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조목조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세부 자료를 다시 받았는데도 사실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게 이게 맞을까라는 물음표가 있어요.
  두 번째 자료 보시면 사회 공헌 활동 추진 계획이 있고 이거는 예산안이 260,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해가지고 사업비 740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반부패 청렴·윤리 및 인권 경영 추진,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 정착 및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 740만 원 갖고 뭐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직원 교육…….
안종혁 위원   교육 예산이지요?
  그러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반부패 관련된 청렴 강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 강의가 도움이 되고 수요도 많습니까?
  법정교육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법정교육은 찾아보면 요즘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인터넷으로 저희가 하는 교육도 있고요, 일정 부분 대면 교육에 점수가 부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혼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740만 원이 다 소요가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해 예산에 대해서 도에 출연 요구를 했을 때 그전에는 저희들 자체 예산 잉여금이라든가 이걸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전부 이제는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도에다 출연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정돼서 운영할 수 있는 최소 비용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안종혁 위원   저는 실장님하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건데 74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매년 해 왔던 법정교육 이외에 일부는 우리 직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보자라든가 그런 건 안 보이고 지금 계속 비슷한 거만 보이거든요.
  그러면 했던 교육, 받았던 교육을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법정 의무 교육들을 제외하고 나서 직원들한테 역량 강화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는 별도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잡는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수선한 분위기인 건 알겠는데 이럴 때 다시 한번 직원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교육은 받는 게 어떨까, 우리 역량 강화로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이 업무보고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 혁신 역량 제고도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여기도 지금 법정 필수 교육 또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전 직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할 때도 이게 진짜 직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의 내용도 있을 거고.
  그래야 사기 진작이 되고 역량 강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세부 자료로 다시 받은 거에도 보이지 않아요, 세부 자료로 다시 요구한 거에도.
  그러니까 계속 반복됐던 것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통한 발전적인 노사 문화 조성 이건 간담회니까 간담회만 하게 되면, 노동 교육 및 노사 간담회만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계속 하고 있던 거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거는 그거대로 해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됐으면 그다음에 진짜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 흔적의 사업들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만족도가 높아져서 그게 도민들한테 평생교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 계획과 예산이 잡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 자체에 대해서 한정된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묵과해서 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달에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충분히 사업 계획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전년도에 대한 결산과 그다음에 새로 이게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시기 조절을 못 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체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의, 저희들이 노력하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마지막으로 주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전 직원들이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타임테이블로 놓고서 지금 결산이라든가 최소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지금 제가 주문했던 내용들을 직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교육이라는 게 맨날 똑같은 교육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는 목적에 맞게끔 뭔가 좀 달라지는 것들을 -억지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생략할 건 생각하고 플러스 할 건 플러스 해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주실 수 있는지?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시간은 내일 모레가 아니고 연말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실장님, 자료를 봤는데요, 충남시민대학 여기 네모 칸 안의 자료에는, 오늘 보고서 자료에는 이 사업이 ‘선진 시민 의식 함양 및 공동체 조성을 위한 시민대학 운영’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자 해서 3억 700이라는 많은 예산을 갖고 하는데 이게 평생교육장에서 하는 일반 교육이네요, 강좌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 네모 칸 안에 선진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그냥 일반 평생교육장에서 하는 교육들이에요.
  색소폰 교육이라든지 재밌게 풀어보는 퍼즐이라든지 건강관리법이라든지 이건 시민 의식을 높이는 교육은 아니네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일부 과정들이 자율 과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는 게 시민교육 자체가 딱딱하다 보니까 학습 유인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계속 현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자율적인 부분에서 대학으로 따지면 교양 과목처럼 그렇게 한 그런 강좌들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정해진 핵심 영역 부분으로 해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국민 소득이 많이 높아졌지만 의식 수준은 거기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민대학이라면 최소한 그런 쪽으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평생교육진흥원 이쪽 관련 상임위에 2012년도에 있었고 또 ’17년도에 건의를 그때 해서, “우리 충남학을 해야 된다”라고 건의해서 이거를 시작했는데 여기 제가 자료를 보면 대학생 대상과 청소년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 내용이 있는데, 충남학을 하고자 하는 최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또 정주 효과를 더 확산을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 도내의 도민들 또 도내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우리 도를 알게 하면서도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의 정신은 충남의 기호 유학, 내포 지방의 유학, 그런 걸 통해가지고 독립운동 의병을 하게 됐고 의병 운동이 독립운동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강좌 내용이 불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충남 정신을 함양해 주고 그거를 통해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를 희생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그런 우리 충남의 역사를 재조명해서 우리 후계 세대들한테 그거를 제대로 교육을 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지만 우리 충남 인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안 하잖아요.
  의병도 전국적으로 의병 활동이 있었지만 우리 충남에서 제일 먼저 유학자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김복환 선생이 홍주 의병을 일으켰고 또 3·1 운동을 했던 분도, 3·1 운동 독립선언서 작성한 분도 우리 충남의 한용운 선사이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지금 없어요.
  지금 충남 대상 여기 자료에 보면 조국을 구한 충남 위인들 해서 윤봉길, 유관순만 있고 한용운이나 김좌진 이런 분들이 없고, 또 3·1 운동에서 제대로 성과를 못 얻어서 홍주의병을 일으켰던 김복환 선생이 파리장서를 작성해서 국제회의장에 그 서류를 보내서 그걸로 인해서 옥살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명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충남의 역사 인물들 중에서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자료를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충남 지역의 독립운동가가 숫자적으로는 경북 다음 두 번째지만 인구 대비 했을 때는 우리 충남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 지역이다라는 걸 도민들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충남학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 마치셨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시민대학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요, 본 위원도 지금 프로그램들을 보고서, 어떤 자치단체는 문화원에서 해도 될 강좌들을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잘했어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니까 공동체와 삶, 지역과 정체성, 시민과 사유, 세계시민과 나, 민주주의와 시민 이런 기본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할 때 기본 프로그램을 몇 퍼센트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느 자치단체는 한 3개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문화 프로그램으로,특강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60% 이상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강사들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영역으로 보면 굉장히 수준이 있는 그리고 우리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시민대학을 여는데 매년 받아서 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렇지요?
  부여군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 번도 하지 못한 데들은 이 시민 의식에서도 그만큼 뒤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만약 직접 위탁을 맡아서 하는 데가 없다라면 찾아가서라도 한다라든가, 자율 프로그램은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번 참여하신 분들이 끝까지 횟수를 채우는 겁니까, 수료증도 주고?
  아니면 한 번 열 때마다 아무나 와도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전체적으로는 시민대학 교육 과정을 20학점 채우게 되면 명예시민학사라는…….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결국은 같은 분들이 계속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하면 두 과목 정도는 재미있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뭘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여기 지금 어떤 자치단체처럼 이렇게 특강으로 한다라면 이거는 아니고 거기서 그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지 모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이것만 주문을 할게요.
  위원회 보니까 시민대학위원회가 9명인데 청운대 교수가 2명이고 순천향대 교수가 2명이고 전체 9명 중 대학교수만 6명입니다.
  주민이 1명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 대표는 없어요.
  이 주민 한 분도 주로 강의를 하시는 전문가시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시민대학에 대한, 아니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대변할 위원이 없어요.
  그리고 대학교수가 다는 아니에요.
  교수님들은 물론 그 분야에 본인들이 박사 학위를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렇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체적인 걸 배워요.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의 전공을 들어가죠.
  석사를 하면 과 중에서 또 깊이 들어가요.
  박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석사 때보다 더 깊이 있어서 깊이 있는 것만 할 뿐이지 박사님이라고 해서 세상을 다 알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시점부터 평가를 하거나 뭘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교수님들만 참여를 시켜요.
  아쉽게도 우리 도청 소재지가 이전한 지 10년밖에 안 되고 이래서 중심 대학이 없어요.
  그 지역에 실제 살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오랫동안 생활해 오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이러거든요.
  천안·아산에 대학들이 많은데 그 교수님들이 서울·경기에 근거를 두고 계신 분들이나 세종이나 대전에 근거를 두고 계시고 실제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또 살아갈, 퇴직을 하고도 그럴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저는 사실 이런 고민들 하거든요.
  우리가 이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그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일들을 정책으로 제안하거나 심의하거나 하려고 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기관이 모두 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점검하기 위해서죠.
  그러기 때문에 같은 대학의 교수님들이 두 분씩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은 9명 중에 네 분이 2개의 대학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교수님들은 누구만 상대합니까?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들만,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그래서 정제된 대상들만 하기 때문에 수준이 달라요, 우리 도민을 대하는.
  우리 도민들은 어떻습니까.
  시민대학이나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초등학생부터 기본적으로 어르신까지, 80세 어르신까지를, 100세 어르신까지를 우리가 다양하게 보기 때문에 다양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위원회를 좀 더 인력을 늘리더라도, 인원수를 늘리더라도 다양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위원회를 꾸리더라도 아니면 평가를 꾸리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주 다양한, 대학이나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한 교육을 받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내 직업을 찾는 데, 내 일을 하는 데, 아니면 내가 회사를 다니더라도 거기서 나의 지적 단계를 더 높일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정책을 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은 늦은 감은 있지만 벌써 2월인데 그래도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렇게 잘 잡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헌 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3년도는 지금 저희는 아직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 의안을 다루지는 않았는데 기관 통폐합의 문제들도 앞에 놔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관으로 함께 합쳐지더라도 평생교육은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매우 소중합니다.
  또 충청남도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15개 시군의 정책들이 달라질 겁니다.
  특히 작은 지역들 같은 경우, 사실 다른 사업들 때문에 놓치고 가기 쉬운 게 평생교육 정책이지만 일반 우리 도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또 이 평생교육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지금 이렇게 임하고 계시다는 자부심을 갖고 정책을 잘 보완을 해서 충청남도 평생교육 정책의 중심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인구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23년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문인구 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 경영기획실장 문인구입니다.
  먼저 재단 상임이사의 공석에 따라 부득이 제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많이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및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에 지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에 저희 재단은 영특한 지혜를 가진 토끼처럼 계획된 장학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안전한 충남학사관 운영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대전학사관장입니다.
  임배균 서울학사관장입니다.
  양현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최형숙 인재육성팀장입니다.
  김기연 학사운영팀장입니다.
  박미란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에서 229쪽까지의 기구 및 기능 중 기구, 정·현원 현황, 주요 기능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현물과 현금을 합쳐 609억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7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다양한 장학 사업, 충남학사 운영을 통한 학비 부담 경감, 지역 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 육성에 대한 도민의 기대를 받고 있으며 재단의 약점으로는 학령인구의 감소, 도 재원에 의존한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다양한 장학 지원, 해외 어학연수 등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향으로는 첫째, 수요자 맞춤형 장학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충남의 우수 인재의 성장발전 동기 부여, 미래 인재 육성, 교육 소외 계층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면학 중심의 충남학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통해 우수 인재 육성의 산실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어학연수 등 우수 인재 발굴 및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미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우수 인재의 발굴 육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 사업 운영입니다.
  금년도 장학 사업 및 도 정책지원사업은 총 14종 1416명, 26억 24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수 인재 육성 사업은 재능키움장학생 등 3종 105명, 5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에세이 및 면접심사 실시,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발을 위한 교차심사 실시로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아름드리장학생 등 4종 217명, 3억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 소외 계층 지원, 저소득 및 다문화 학생 지도를 위한 멘토링 활동, 충남 출신 타 지역 거주 대학생 거주비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장학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민 필요 장학 사업으로 7종 1094명, 16억 92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연수 장학 사업, 공공형 간호장학생, 청년 커뮤니티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와 앞으로의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장학 사업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의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좀 더 보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월세사업을 3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충남정착지원장학 사업을 일정 기간 충남에 정착한 인원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유사한 장학 사업은 예체능 특기자 장학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도민 참여 및 정보 공유를 위해 홍보물을 2월 초 연간 장학 사업 계획을 사전 공시하여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장학 사업은 3월 초까지 조기 지원하여 청소년 쉼터 소외 계층에 대한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공모제 장학생 선발은 에세이 심사,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의 공정성 강화 및 지속적 피드백을 통해 장학 사업을 보완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자금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 청소년 어학 역량 강화 및 글로벌 문화 체험을 위한 해외 연수 사업, 도내 의료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충남형 공공간호사업 추진, 청년들의 지역 활동을 위한 청년 커뮤니티 사업 등 도민 필요 사업을 충실히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장학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232페이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33페이지 안전하고 인성 중심의 충남학사 운영입니다.
  충남학사 대전관의 시설 개요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학사생 정원은 대전학사관 244명, 서울학사관 280명으로 학사생 선발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사생 선발을 투명하게 진행하였으며 2023년 대전학사관은 332명 접수로 경쟁률 1.4 대 1, 서울학사관은 809명 접수로 경쟁률 약 2.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도 신학기 학사생 입소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학사 운영은 학사생 수요와 쾌적한 학습 공간 조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검진, 지진·화재 대피 훈련 등 안전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 집같이 편안한 주거, 자율과 참여를 통한 사생 중심 학사 운영을 위해 네트워크 관리 철저, 사생자치회,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율 참여 활동 강화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기 계발 및 인성 함양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취업, 봉사 활동, 인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애향심 고취를 위한 활동으로 매년 도내 지역에 대한 문화 탐방과 도정 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남도민회, 재인천도민회 등과 연계하여 고향 방문 등 충남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견문 확대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학사별, 사업조서별 상세 내역은 234쪽부터 23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37쪽에서 241쪽까지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시정 요구 2건, 처리 요구 4건, 제안 사항 10건, 총 16건으로 추진 완료 7건, 추진 중 7건, 사업 재편 일몰에 따른 추진 불가 2건입니다.
  우선 완료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학사관 학생들의 수요조사 후 균형 있는 영양 잡힌 식단 구성, 안종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효율적인 관용차량 운영 방안 마련,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농업, 어업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장학금 지원 검토, 김명숙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충남 정착 조기 지원 장학금 조건 미이수자에 대한 강력한 장학금 회수 방안,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사 운영 배식 등에 대한 전반적 점검 및 개선 노력, 안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 정착장학지원금 심사 기준 강화 및 취업과 연계한 참여 유도 등 대책 마련, 또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자 중심의 장학 제도 기준 점검 및 공평한 장학금 혜택 부여 등은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학사 조직 운영 방식 등 학사 운영 전반적 전면 개편, 김명숙 위원장님과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유학 장학생 지원 방식 개선,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충남 대전학사 아침 배식 관련 사항 파악 및 문제점 해결 방안,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내 기업 식자재 구입 방안 마련,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기업들이 기부하는 형식 등을 통해 기부금 확대 방안 강구, 학사관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 및 학생 안전 지도 필요, 우리 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 장학 제도 방안 모색 등을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고 청년역량강화사업의 성과 지표와 지원자 경쟁률 저조 등 타 도 기관의 청년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일몰되었던 부분은 추후 추진이 어려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2페이지의 참고 사항 중 각종 위원회 현황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 등 상세 내용은 보고 자료 242쪽부터 245쪽까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업무보고(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해서 완료 사항, 추진 중인 사항, 불가 사항을 표로 하나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전학사하고 서울학사 학사생들을 4년 치, 어떻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느냐 하면 학사생들이 최대 8학기까지 묵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4년 치를 놓고 8학기 생이 몇 명인지 예를 들어서 2022년 2학기까지 아마 자료를 하면 될 겁니다.
  거기로부터 4년이니까요.
  그다음에 8학기, 7학기, 6학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학사생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같은 건 쓰지 않아도 되고요, 지역별로 몇 명인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학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역 쿼터제가 있을 거예요.
  출연을 더 한 지역에 대해서 플러스 인원이 있으니까 그거 별도 표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자료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231페이지 마지막에 청년 커뮤니티 사업 추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그렇습니다.
이지윤 위원   올해 구성원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시고 청년 동아리 활성화를 도모하신다고 했는데 최근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일까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청년 커뮤니티 사업 말씀…….
이지윤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이게 이천…….
이지윤 위원   3년 치 성과를 볼 수 있을까요?
  2020년 정도면?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2021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이지윤 위원   2021년, 2022년 관련해서 청년 커뮤니티 사업 결과, 성과 정리된 거 하나 주시고요, 각 해마다 배정된 예산도 한번 맞춰서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팀이 선발됐고 각 팀별로 어떤 주제로 커뮤니티 활동을 했고 커뮤니티별로 어떤 성과나 결과를 냈는지 그리고 전체 사업이 최종적으로 어떤 행사들을 진행했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문인구 실장님, 업무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32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인재육성사업 총괄표가 나와 있어요.
  중간에 취약계층지원사업에서 아름드리장학사업 기부금 1200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부금 8000이 있지, 밑에 보금자리장학사업.
  이 기부금은 어떤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주로 저희들이 작년에 기부금을 유치해서 실제적으로 내년에, 올해 사업을 하려고 사업으로 비축해 놓은 돈이 있고 당해 연도에 기부금을 유치해서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2억 정도의 기부금 사업을 유치했는데 또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기부금 사업이 저희들이 일정한 실적이 있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내년 사업을 추진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원의 기부금을 저희들이 유치하면 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의 기부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시행해서 작년에 유치한 기부금을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유치하면 그렇게 활용하면 더 많은 기부금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기부금을 활용하는 부분이고, 당해 연도에 올해 기부금 유치 실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까지도 활용해서 하는 두 가지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해외 연수 장학 사업해서 9억 3000 있지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9억 3000으로 바뀌었지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당초 10억이었는데 현재 재단 직원의 역량으로 보면 해외 사업을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솔직히 말해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는 그와 관련된 사전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현지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부를 사업비로 활용해서 하려고 계획하는 돈입니다.
윤기형 위원   7000만 원의 사업비는 어디에 더 들어가 있나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그거는 인건비에 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윤기형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제가 질의도 했지만 이것이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통합할 조례로 되어 있지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같이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이 생겼네?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지 경험도 해야 되고 현지 가이드 활동도 해야 되고 어학도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분이 해서 이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는 올해만 일시적인 단기 기간제를 채용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재단의 고유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대략 듣기로는 1인 연수를 가서 한 학생당 한 명이 붙어서 직접 어학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거지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윤기형 위원   첫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네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그렇지요, 안전 점검과 사전 답사, 현지 조사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여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약 7000만 원 정도 일반 장학금 이외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윤기형 위원   계획 세우는 거는 몇 회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2회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2회면 155명씩 한 번에?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여름방학…….
윤기형 위원   며칠 가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3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주에 1차 하계 방학 155명, 2차 동계 방학에 155명 해가지고 약 31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다 알아서 할 테지만 학생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면 여러 가지로 안전이나, 학생들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이라든지 많이 고민되어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이거로 하나 해가지고 만에 하나, 백에 하나 한 명이 저기 하면 우리가 완전히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치밀하게 세우고 학생들한테도 충분히 사전적으로 무슨 교육에 따라서 안전하게 진행되어야지, 상당히 학생들에 관해서는 머리를 곤두 세워야 돼요.
  이게 진행된다면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하고도 할 테지만- 모든 전 직원이 비상 대기를 해야 돼요, 3주 동안.
  그렇게 안 하면, 이거 잘못하면 학생들 큰일 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거예요, 무슨 뜻인지.
  고등학교 1학년 데려다놓고 이거 큰일 납니다.
  특히 외국 나가서 잘못되면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순수한 뜻하고 다르게 발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그런 계획이 서면 기획경제 위원들에게 해외 연수 계획을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철저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총계획 같은 거, 진행되는 거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안종혁입니다.
  우선 실장님 말고 정책기획팀장님, 양현진 팀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시지요.
○정책기획팀장 양현진   정책기획팀장 양현진입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회계 담당하시지요?
○정책기획팀장 양현진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229페이지 예산 현황 보면 이자 수입이 2억 5000이네요.
○정책기획팀장 양현진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전체 예산은 한 73억 정도 되는 건데?
○정책기획팀장 양현진   예.
안종혁 위원   2억 5000 어떻게 마련하신 겁니까?
  일반 예금이에요, 혹시?
○정책기획팀장 양현진   이자 수입은 저희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주 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시금으로 출연금을 지급받는 게 아니고 분할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바로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자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기본 재산 기금을 주로…….
안종혁 위원   기금에 있는 이자 수입인 거지요?
○정책기획팀장 양현진   예.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출연금에 대한 이자 수입은 어느 정도나 돼요?
○정책기획팀장 양현진   저희가 많지는 않고 1년에 대략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안종혁 위원   2000만 원이요?
○정책기획팀장 양현진   예.
안종혁 위원   아니, 잘하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앞서 두 기관을 했는데 예산 규모가 이거보다 높은, 거의 100배 가까이 되는 데만큼 이자 수입이 나오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보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신기하네.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청년들의 지역 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 커뮤니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처리 상황 중에서 나온 불가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청년 커뮤니티 사업은 활성화가 잘되고 있나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매우 반응이 좋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업을 실시한 후에 성과보고회도 실시하고 활동한 사항을 각 청년커뮤니티팀들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활동 내역을 평가하고 이런 내용인데 단순히 장학금 지급의 형태를 벗어나서 우리 지역에 대한 봉사, 공통 관심사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관심사에 대해서 지역 청년들이 고민하고 같이 공유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매우, 저희 재단이 예산상으로 사실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활성화되고,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예산도 늘려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잘된 사례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이러이러한 건 괜찮다는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평가회도 하고 있는- 팀장께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안녕하세요.
  인재육성팀장 최형숙입니다.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지금 생각나는 게 서천에서 청년들 3명∼5명 정도가 서천 지역의 생태계를 조사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했는데 서천 쪽인가 어디 관계자들이 이걸 보시고 굉장히 좋으셨나봐요.
  그래서 그 지역과 관련된 큰 업무 하나를 맡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큰 프로젝트를 따서 너무 고맙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고, 또 기억에 남는 건 홍성팀이었는데 그 팀은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지역 어르신들 봉사활동을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좀 뭉클한데 지역 어르신 어떤 분 칠십 몇 회인가 생신 때 찾아가서 케이크를 전달하면서 노래를 불러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굉장히 어렵게 사셨는데 케이크를 처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 너무 고맙다, 그렇게 곳곳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많이 유행이기는 한데 환경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줍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과 관련된 거를 홍보할까 그런 팀들도 많아서 열심히들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안종혁 위원   청년들의 반응도 좋은 거지요?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예,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청년…… 지금 또 한 가지 생각난 게 저희 장학생 출신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장학생이었는데 장학금을 잘 받아서 지역에서 좋은 데 취업을 했대요.
  천안에 취업을 하고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해서 거기서 활동 동아리를 구성해서 그 지역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경우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청년들이 바깥으로 자꾸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지역을 공부하고 봉사도 하고 알아간다는 게 정말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청년들…… 지금 그 사업이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예산이?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작년도에, 금년에 7300이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8000 얼마인가, 9000 얼마 정도로…….
안종혁 위원   몇 회 정도 한 거지요?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21년도에 한 번했고,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지금 3년 차에 들어갔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홍성이나 서천 두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지역별로 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지역별로는 저희가 배당하지는 않고요, 모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해서 뽑습니다.
  에세이도 내고 면접도 보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겠다 이런 걸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 할당은,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도 지역별로 모집되지는 않고 충남 전체에서 모집돼서 진행을 한다고요?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예.
안종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감사합니다.
안종혁 위원   이 사업 관련돼서 잘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좀 더 자료로 만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뒤에 보면 무슨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보니까 교수님들이 많으시던데, 아니면 충남연구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실적들을 데이터화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수한 사례로 해가지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계속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천안·아산은 없고 홍성·서천이 들어가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천안·아산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많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미래 청년에 대한 거지요.
  저희가 학사관도 운영하고 장학 사업도 하고 있어서, 물론 고등학생들이 입시 준비하느라 바쁘기는 하겠지만 청소년들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미래 청년 세대에 대한 것도 학생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청년들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미래 청년 세대에 대한 것도 함께 추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봉사 점수나 이런 거에도 반영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미래인재 충남 장학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학사관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들에 대한, 미래 청년들에 대한 참여도 같이 하면서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고 장학 사업도 있고 학사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 효과도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 이야기하고 SNS로 확산하면 큰 예산 안 들이고도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 충남의 우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기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선을 긋지 말고 교육청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사업비 편성을 요구해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제안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위원님께서 재단에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필요하고 조금 더 세심하게 할 것 같으면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많은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학사관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 및 학생 안전 지도 필요(제안 사항)’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급식으로만 너무 주안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직접적인 안전, 식당, 위생, 방역 등 점검 실시’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화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는 게 있지만 화재에 대한 대비는, 특히 학사관 위주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에 인근 소방서와 연계해서 화재 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관에서 화재가 났다는 것을 가상해서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대피하는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종혁 위원   대피 훈련까지 다 하고 있다?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올 초 동계 방학 때 -사실 지금 상임이사가 부재중이시지만- 제가 1박 2일로 대전과 서울을 갔다 와서 저녁부터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진하지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월 한 번 이상 각 학사관에 방문해서 안전 점검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지진 대피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대피 훈련 잘하고 계신 거고요, 추가해가지고 법정으로 하게 되어 있는 화재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간에 딱 맞춰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안전에는 예방이 제일 좋은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받아 두시는 거를 제안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재단 각종 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장학선발위원회, 학생선발위원회 등을 살펴보면 이게 학생은 절대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교수님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실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임기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강제로 그만두시라고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요자 중심으로 학부모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개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비중이 교수님이나 이쪽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실제로 혜택을 받았던 당사자였던 분이나, 아니면 학사관에 직접 가 있는 사람이나…… 요즘 군대에서도 이등병, 일병이 장군들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현장의 목소리들이 반영되는 거니까, 아까 임기를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필요하다면…… 사실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것을 집행부하고 논의하고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저는 확실히 보장이 되어야 앞으로 충남인재육성재단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잘 알겠습니다.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충남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내의 우수한 인재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학생들을 맡아서 운영하면서 관리를 잘해야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상임이사님께서 대전학사나 서울학사에 방문 횟수가 너무 적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책임자가 자주 가서 보고 위험 요소가 있는지, 시설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매일 보는 사람은 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서 다른 시각으로 봐야 위험에 미리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상 대피 훈련 같은 것은 연 두 번 한다고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제가 알기로는 연 두 번인데 혹시…… 학사관에 관장님들이 필요하다면 좀 더 한번…….
이종화 위원   우리 그러면 학사관에서 직접 맡아서 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서울학사관장 임배균입니다.
  서울학사관은 작년도에 화재 훈련을 3회를 했었고요, 학생 3회, 직원 2회 해서 5회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연 4회를 하게끔…….
이종화 위원   직원은 자주 해서 직원들이 학생들을 유도해서 대피시켜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은 자주 해서 눈감고도 탈출 통로가, 대피 통로가 어떻게 된다는 거를, 보통 이런 큰일들은 주간보다 야간이 더 위험하잖아요.
  야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전등도 다 꺼져 있는 상태이고 비상등만 켜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내 기숙사 실에서 어떻게 나와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내려가야 되고 그게 몸에 익혀져야 돼요.
  보통 일반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자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익혀지지만 큰 건물에서는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불이 켜져 있을 때는 가능한데 어두울 때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먼젓번 감사 때 식단 구성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는데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지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 학생들이 밥만 먹는 거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가끔 가다 양식으로 빵도 먹고 싶어 할 테고 면도 먹고 싶어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조사해서 고루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장학금 제도, 선발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공정하게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업별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업 종료 후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해서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실 거지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이종화 위원   244쪽 장학선발위원회 자료를 보면 총 29명 중 14명 정도가 천안·아산분들이에요.
  너무 천안·아산 쪽에 있는 분들로 편중 구성되어 있지 않나, 50%가 그쪽 분들이니까.
  지금 근무처라든지 이런 거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고 또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신 분이 또 학사생선발위원회에도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금년에 새로 선발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구성할 때 도내 고루 분포되게 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도내 기업들로부터 기부 형식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임이사님이 아직 안 계셔서 못 하겠지만 앞으로 상임이사님이 오시면 우리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해서 기업들한테 후원을 많이 받아서 장학금을 늘려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금년도 업무 계획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인재육성재단은 원래 충남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우수한 인재, 서울대, 연고대 들어가고 해외 유학 가는 인재, 정부에 좋은 공무원이 되는 걸 인재라고 봤지만 지방자치 시대가 된, 1991년에 의회가 생기고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을 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충남에 사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인재육성재단의 목표입니다.
  아직도 보면 해외 유학 장학 사업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재를 육성했는데 충남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겠지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군다나 그래도 상당 부분 배출을 했는데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조차 본인들이 밝히지 않는다라면, 한국에 들어와서 그리고 외국에 살면서, 과연 우리가 그런 인재를 왜 키워야 되는가?
  그러면 차라리 이 3억 5000의 예산을 어려운 학생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갚게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충남에 대해서 뿌리를 내리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 장학 사업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통의 사업들이 다 1억 원이 안 넘는 것들이 많습니다.
  1억 원이 안 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보면 고등학생들 해외 연수 장학 사업이 10억입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중 7000만 원은 답사하는 데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인력 운영으로.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어쨌든 인력 운영으로 7000만 원 들어가면, 이게 예산을 해 줄 때는 어떻게 해 줬어요?
  그만큼 학생들을 보내라고 해 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7000만 원이면 몇 명의 학생들을 보낼 수 있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지금 10억 원으로 계산할 때 322만 5000원이거든요.
  322만 5000원이면, 예를 들어 7000만 원이면 몇 명이 못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런 사업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인재육성재단이 고등학생들 해외 2주, 3주 어학연수를 하러 가는 데 그런 뒷바라지 하려고 그런 인재를 키웁니까?
  지금 목적외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억 미만의 사업들, 지금 보니까 5000만 원 사업도 있고 4500짜리, 3000만 원짜리 여러 가지 있는데 조금 부끄럽지요.
  15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충남에 학생이 몇 명인데 대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생은 몇 명인데 과연 이렇게 가는가.
  전면 재개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사만 봐도, 만약 2년 동안 이 학사에 있는데 학생이 들어와서 그러면 얼마의 장학금, 대전학사에 있는다고 하면 1000만 원의 장학금을 받는 형태인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장학금을 충남에서 1년에 5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충남에 불만을 표하겠습니까?
  또 하나, 충남 출신 대학생이 전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충남 출신 대학생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고, 이거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충남 외로 나가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몇 프로 되는지, 그럼 대전학사하고 충남학사가 바깥으로 나가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를 우리가 이 돈을 쏟아 부으면서 책임지고 있는지, 지금 학사의 학생들이 내는 거 보면 대전학사는 3억 24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요.
  서울학사는 4억 8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얼마 들어가느냐.
  대전학사 16억 5900만 원이고요, 서울학사는 17억 4900만 원입니다.
  이걸 인당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대전학사 같은 경우는 1인당 547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244명이니까.
  그다음에 서울학사는 280명인데요, 1인당 45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학생이 지난번에 8학기, 9학기까지도 있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였습니까?
  4년 있는다고 치면 2000만 원을 지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2000만 원 지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도민의 세금을 갖다가 소수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집중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불만투성이고.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최대 2학기까지만 있고 나가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사실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집하지 못하니까 8학기, 6학기, 4학기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답답합니다.
  서울과 대전 아닌 다른 지역, 경기도로 간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전혀 보지 못합니다.
  전라북도로 가고 경상북도로 가는 학생들 전혀 지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학사에 인력도 제일 많이 배치하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은 한없이 늘리고, 제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이거!
  대전학사 하는 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야간에 인력이 필요하면 제대로 뽑아야죠, 학생들 케어할 수 있는 지도사로.
  야간에 학생들이 가장 많은데 왜 야간에는 지도사가 한 명도 없습니까, 당직· 숙직하는 사람만 있고?
  이거 말이 돼요?
  낮에는 차라리 행정하는 사람 빼놓고는요, 그냥 관리자만 있어도 돼요, 단순하게 시설 지키는 사람.
  정말 학생들이 돌아와서 야간 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상담해 주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거꾸로 운영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학사입니까?
  직원들을 위한 학사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 소수 학생들만의 학사고요.
  서울학사관장님.
  나와서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요.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서울학사관장 임배균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서울학사가 언제 개관을 했죠?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2000년 8월 29일 날 개관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2000년에 개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2022년이니까 4학기 지금 머무는 학생이 있습니까?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작년 12월에 4학기는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어쨌든 4학기.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4학기까지 머무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4학기까지 학생이 있었으면 얼마 장학금처럼 혜택을 본 거죠, 1인당?
  제가 계산한 걸로는 지금 2023년 예산이니까, 2023년은 인건비나 이런 게 조금씩 올라갔을 테니까, 그렇지요?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느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훨씬 더 많은, 우리가 0.2% 되겠습니까?
  1%, 2% 우리가 케어하나요?
  그렇습니까?
  충남 대학생들 전체 중 서울학사, 대전학사가 몇 프로나 대상으로 하는지, 사실은 이런 걸 명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셔서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는 잠자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을 하되 나머지는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학생들의 세끼 밥 먹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기숙사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세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영양사 두고 조리원 4명씩 두고 들어온 학생들만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못 들어온 학생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전부 다 정규직시켜 놓고.
  그렇게 2015년, ’16년 학사를, 이 재단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도루묵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전부 다 정규직화시켜놓고, 위탁까지 감안했던 부분들을.
  들어가세요, 관장님은.
  쳐다보면 인재육성재단은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서 충남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학사 운영이 여기서는 최고 큰 것 같아요.
  이건 여벌입니다.
  위탁 줘도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거기다가 고등학생들 어학연수까지 책임지고 있어요!
  충남도교육청에서 할 일이겠지요.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면 하겠죠.
  그럼 가는 학생은 누구고 못 가는 학생은 누구죠?
  이거 자부담 얼마죠, 232쪽 해외연수 장학생 고등학생들?
  가는 게 2주입니까, 3주입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3주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3주, 310명인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항공료 정도로…….
○위원장 김명숙   항공료면 얼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약 1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디로 가는데 100만 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지금 현재로서는 필리핀 쪽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 필리핀 항공료 100만 원 없는 학생 못 가지요, 맞습니까?

(「대답없음」)

  항공료 100만 원 없는 학생 못 가지요,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저소득층…….
○위원장 김명숙   저소득층 얘기 빼고!
  항공료 100만 원 없는 학생 못 갑니다.
  우리가 왜 소수의 학생들 310명에게 10억을 들여서 이 사업에 매달려야 되냐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이.
  충청남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영어에…… 그러면 한국에서 차라리 교육을 하세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집단교육을 차라리 한국에서 하면 500명, 600명에게 할 수 있겠죠.
  고등학생이 전체 몇 명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310명이면?
  이 계산도 지금 안 나오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 맡아서 한다고 하다가 못하니까 사전 점검하는 데, 운영하는 데 7000만 원 예산 여기서 떼서 관리비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을 위탁하지요.
  어디다 위탁합니까, 사업은?
  사업은 어디다 위탁해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지금 그…….
○위원장 김명숙   위탁 업체 선정하겠죠.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거 해 본 업체들이 하겠죠,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에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 대한민국의 사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 우리 도민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충남도가 얼마나 잘 나가면 3주씩 고등학생들 해외에 보내서까지 이렇게 합니까.
  꼭 해외에 이렇게 보내야만 인재를 육성하는 겁니까!
  이거 조건, 장학금 받은 학생들 대상 다 빼세요.
  그리고 앞으로 기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전부 다 빼세요.
  그다음에 참…… 해외 보내서 상당 부분은 다 그 비용으로 들어가요.
  학생들이 그 선생님한테 받는 것보다 먹고 자는 데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국내에서 이 사업을 하면 우리 국내 업체들이 돈이라도 벌지요.
  왜 세금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사설에서 하는 건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사설에서 하는 거니까.
  도가 왜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310명을 위해서 고등학생이 몇 명인데 도대체!
  이 10억 원을 갖고 차라리 재능 키움을 하라고 장학금을 나눠줘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키우겠습니까?
  재단은 재단의 목적대로 해야 됩니다.
  고등학생들 뒷바라지 위해서 있는 인재육성재단 아니고요, 대전학사·서울학사 운영하기 위해서 겨우, 이게 몇 명입니까, 거기에 머무는 학생들?
  500명 정도 되는 그 학생들만 뒷바라지하려고 존재하는 재단 아닙니다.
  당연히 인력을 줄여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갖고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을 할까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학생들 없는 낮에는 전부 다 사무실에들 앉아 계시고 상담 하나 받지도 않고, 물론 한두 명 받을 수는 있겠죠.
  지도사라고 그래가지고 지도사가 학생들 지도 한번 하지 않고 야간에, 지도사라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2022년도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5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이런 장학 사업 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이 몇 명이고 대학생이 몇 명인데 이렇게 하는가.
  기숙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4학기 이상 정리하세요.
  8학기 이런 거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사실은 1년만 있도록 해야 되고 나가고 다른 학생들이 들어와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거기 기숙사 들어와야 됩니까?
  지금은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요?
  집이 넉넉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집에서 케어를 해줘서.
  부모님이 바빠서 장사하고 농사짓고 공장에 다니고 이렇게 하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전으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 학생들 많습니다.
  집에서 방 얻어주지 못해서, 생활비 대주지 못해서 그래서 집 주변에 있는 사립학교에 가는 학생들 많습니다.
  오히려 이 학생들이, 서산에 사는 학생이 한서대에 가는 게 더 고마운 일이고요, 논산에 사는 학생이 건양대 가는 게 더 고마운 일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는.
  왜요?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면 미용실도 가고요, 저녁에 통닭도 시켜 먹고요, 채소도 그 지역에서 사거든요.
  지역 경제 활성화라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서울과 대전에 진출하는 학생들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그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과 대전에 살지 않는- 이 많은 인건비와 운영비와, 급식 식자재는 우리가 납품 못 하잖아요, 여건상 서울도 그렇고.
  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바꾸셔야 돼요.
  식당 운영하지 마세요.
  정말 할 수 있으면 식당 만들어 놨으니까 밥솥 큰 거 몇 개 해 놓고 밥 잔뜩 해 놓고 반찬 두서너 가지하고 집에서 반찬 갖다 냉장고 몇 개 사놓고 넣어놓고 밥 먹고 본인이 설거지 하게 하고 이런 정도 하면 조리원 한 명 정도 있으면 가능할 거고요, 나머지 인력들 조정하세요.
  그런데 전부 다 공무직도 임기 보장해준 거죠, 정년 보장?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위원장 김명숙   누구를 위한 학사이고 누구를 위한 재단입니까.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만 신경 쓴 거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조정하세요, 그런 방식으로.
  학생들 밥 세끼 줄 돈이 있으면 여기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에게 단 3만 원도 좋으니까 방값에 보태도록 그렇게 지원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처 위원장님께 보고 못 드린 사항이 대전학사관, 서울학사관의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작년인가 규정을 개정하면서 학기 내에 있을 수 있는 한도를 4학기로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8학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결원이 생길 때에는 최하순위로 갈 수 있도록, 공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4학기 이상을 했는데 미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려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했던 부분은 보고를 드리고 또 학사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비해서 -여기 사업계획에도 조금 했지만- 보금자리 장학생, 타 지역에 갈 수 있는 학생들도 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위원장 김명숙   보금자리사업이 9000만 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초 서울학사 계획을 할 때 분명히 조리원 한 명 두고 밥솥 몇 개 놓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애초에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방침도 다 정했고.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게 지금 가면서 인력을 조정도 못 할 정도로 조리원으로 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영양사로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니까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다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시고 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지원받는,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들은 본인이 받지 않지만 장학금 받는 거 하고 그다음에 기숙사비 올리셔야 됩니다.
  언제 적 16만 원입니까.
  올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대전학사 2015년에 14만 원이었습니까, 16만 원이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아직도 지금 1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당연히 시대 물가에서 우리가 똑같이 받을 수는 없지만 약간 낮게 받으면서 사실 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주문을 하면 여러 가지 장학 사업을 하면서 장학 사업을 하는 데서는 고맙다고 연락이 오면 감동을 하시겠지만 지금 충남도 내에 청년정책들 많이 합니다.
  제가 앞으로 청년이나 다른 사업들을 할 때는 지원받지 않는 대상들, 도비로 운영하는 거에서 지원받지 않은, 시군비까지는 제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업들 서천 같은 경우도 국비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살아보기’라든가 프로젝트 사업을 했거든요.
  이런 청년들은요, 사업을 굉장히 많이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가 포함된 걸로 이런 청년들이 또다시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하시고요, 아예 공고 나갈 때도 그렇게 하셔서 같은 도비가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이중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아까 요청드린 자료는 혹시 오늘은 못 받는 건가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이 들어가서 하면 오늘 중으로 메일이라든가 이렇게 송부가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원래는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와서 그냥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 커뮤니티 사업을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이 질의하시긴 하셨지만 이게 지금 3년 차 사업이라고 실장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년도, 그러니까 한 해에 끝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커뮤니티에 참여한 그룹이 그다음 해 2년 차까지 한…….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사업 지원은 단년도로 실시를 하고 종료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는 연도에는 새로운 팀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어쨌든 매해 새로운 팀을 선발하고 계신 거네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이지윤 위원   그리고 차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해에도…….
  아니면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인재육성팀장 최형숙입니다.
  차등 지원은 작년까지 일괄적으로 했고요, 금년부터 차등 지원합니다.
이지윤 위원   작년에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똑같은 지원금을 지급했고 올해부터는 인원수에 맞춰서, 몇 명 이상이면 얼마고 몇 명 이하면 얼마인가요?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지금 아직 다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현재로는 5명 기준으로 해서 5명 미만은 250, 5명이 넘어가거나 그러면 300,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면 활동비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한 해에 만약 5명 이상인데 3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250만 원보다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 아까는 잘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콘텐츠들, 그러니까 커뮤니티 주제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제가 그것 좀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너무 자세하게 말고 쭉 나열해 주시면…….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었느냐면 역사 공부하는 팀들도 좀 있었고요, 작년에 새롭게 온 팀들이 요즘 수소 산업이라든가 이런 과학과 관련된 팀들이 한두 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취미 활동도 하고 그거를 봉사하자 팀, 이런 팀들이 좀 많습니다.
이지윤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커뮤니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게 수도권에는 청년들이 모일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줬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는 7300 정도 책정이 됐는데 그전에 조금 더 적은 규모였나요?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아니요, 그거보다는 조금 많았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올해 조금 줄어든…….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예, 조금 줄었어요.
이지윤 위원   이유가 뭘까요?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어떻게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지윤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차등 지급하게 되면 한 팀당 지원되는 금액도 조금 늘어나게 되고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지원되는 금액이 차등 지급되다 보니 전체 선발되는 수가 또 적어질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되는데,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 조금 바라는 점은 수소 산업도 말씀하셨고 역사 공부도 말씀하셨고, 취미 같은 경우는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고 새로 지원할 수 있지만 수소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인재육성재단에서 1년 혹은 2년 정도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시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스터디에서 사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일부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팀장님?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예, 맞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좀 키웠으면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예, 맞습니다.
  효과도 좋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중으로 하지 않게끔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한 팀에서 받으니까.
이지윤 위원   그렇지요.
  과다하게 지원하면 안 되지만 일부 지속성이 필요한 커뮤니티 그룹에는 지원을 한 번 더 해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게, 청년들이 취미로 시작한 게 결국 생업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작은 규모의 사업이지만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집행부석에서)   예.
이지윤 위원   담당관님, 잠깐…….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입니다.
이지윤 위원   담당관님, 청년 커뮤니티  사업 관련해서 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오시고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을까요?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한 번 업무 보고를 받은 정도고 상세한 내용은 저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지윤 위원   전체 예산이 올해 줄었다고 하니 제가 지금 우려되는 지속성 여부랑 차등 지급할 때 팀이 축소되거나 이럴까 봐, 전체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시고, 1회 추경 때 필요하면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청년들이 너무 적은 수가 선발되지 않고 좀 많은 수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재단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재단과 상의하면서 추경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사업 총괄표 보니까 선발 방법에 올해 에세이 심사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동안 에세이 심사를 해 왔던 걸까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후 활동 계획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비슷하게 그런 부분이죠.
  그런 내용이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선발 위원들이 심층적인 면접을 실시하고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해서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대부분 장학금 관련해서는 선발 과정에서 에세이 절차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해외 연수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으로만 우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추천을 받아서 선발되는 것보다는 이거 역시 선발 방법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추천받아서 학생이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저는 이 학생이 가서 공부할 의지가 있는 거를 재단이 파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것도 선발 과정을 구체화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건 선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 필요 사업 중에서 지역인재 육성간호장학사업, 충남형공공간호장학사업, 이 사업의 성격과 지금 현재 장학금…… 지금 이것이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충남형공공간호장학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했고 지역인재는 ’20년부터 실시했고 도와 의료원하고 재단하고 매칭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석곤 위원   간호장학 사업은 졸업 후 도내 의료원 근무 희망 4학년 150만 원, 매년 150만 원입니까?
  6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인지?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600만 원 중에서 재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150이고 도가 150, 의료원이 300 이렇게 부담하는…….
김석곤 위원   의료원이 300.
  이건 지금 백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땠어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지금 도내의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간호를 지원해 주고 또 일정한 부분 도내에 의무적으로 정착하게 하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적극 추진을 해서 도내의 간호 인력 확보에 많이 확충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충남형 간호장학 사업은 연간 장학 금액을 더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충남 도내의 의료 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리고 이렇게 도 정책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제가 간호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대로 우리 간호사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그런데 현재까지는 협약을 맺어서 하고 만약 근무를 안 하면 충남형공공간호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환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사실은 작년에 신청했다가 취소를 해서 환불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지역인재육성간호장학 사업은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지역인재 육성 장학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세세한 건 잘 몰라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나와서.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지역인재간호장학사업은 4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의료원에서 간호사 인력 때문에 도내 대학뿐만 아니라 주로 전라도 쪽이나 이쪽 가서 많이 유치도 하시고, 2년 의무 복무를 하는데 의무 복무를 못 한다면 환수하는 걸로, 이번에도 한 명이 나왔죠, 환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번 회의 때 들어보니까 의료원 간호부장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이 제도가 -지금 지역인재간호는 3년 차, 충남공공형은 2년 차 들어가는데- 간호 인력 확보에 상당 부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규 간호사들 오면 교육할 수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 없으셨대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그나마 조금 충원이 돼서 교육할 수 있는 간호사 선생님도 좀 됐다 하면서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거를 계속 정착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지요.
  사실 2년 정도 되면 막 배우는 단계는 넘었다고 하지만 숙련까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2년 후에 의무 연수가 끝났다고 나가시면 또 새로운 간호사가 충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장학금을 더 지급하고 오래 붙잡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실장님,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기간이 적혀 있는데 재단 이사회만 기간이 없네요?
  지금 ’21년도에 임명하신 분하고 ’22년도에 임명하신 분이 있는데 몇 년 하게 되어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2년을 재단 임기로 하고 있고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최초 임기를 하신 분들은…….
김석곤 위원   다 바꾸셔야 되겠네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농협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떠나신 분들이거든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21년도에 있는 분들은 다 바꾸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데는 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2년이라는 얘기지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일시에 교체되는 일은 없겠네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그런데 저희 재단법인 이사는 취임이라든가 해임이 엄격하기 때문에…….
김석곤 위원   엄격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교육청 승인도 받고 법원에 등기까지 하는 등기 임원입니다.
김석곤 위원   등기 임원이에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런데 지금 가신 분들이 몇 분 되는 데도 그냥 놔두고 있었어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지금 가신 분이 두 분인데요, 재단…… 앞서 말씀드렸던 상임이사님이 중도에 사임하셨고 그다음에 한 분은 노동자 이사가 작년 12월 말에 임기가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노동자 이사 공모 절차를 했는데 지원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또 저희 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합병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노동자 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노동자 이사를 두 분을 둘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합병이 정리된 후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문인구 실장님, 고생하세요.
  현재 예산에는,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2개 기관 받을 때는 이자가 발생하면 다 도로 보내는데 여기는 안 보내나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재단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데 공익법인은 도에서 출연받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납 의무가 없고 목적 사업이라든가 기본 재산에 편입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재단하고 협의한 결과 예산은 8월부터 작업을 해서 12월에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산 후에 반납해야 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2022년도에 ’23년도 분 출연한 금액을 추경을 통해서 반납할 부분만큼 감액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자·출연 기관 반납과 관련되는 조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도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은 반환금이라는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출연금 수입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기형 위원   현재 세입표 보면 2억 2000이 작년도에서 이월됐네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것은 사업비가 이월된 건가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재단이 기부금이라든가 재단 몫으로 남아 있을 돈은 2억 2000에 편성을 하고, 결산 후에 도에 반납할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정산이 될 계획이면, 도에 반납 금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 결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도로부터 받은 55억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1차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해서 반납 없이 조정될 걸로 도 예산담당관실과는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윤기형 위원   지금 아까 양현진 정책기획팀장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기금이지요- 기금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저희가 지금 현금 기준으로 한 170억 정도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 기금 내역이 왜 안 나타나지?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기금은 기본 재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과실 이자 수익으로 저희들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예산으로 편성하고요.
윤기형 위원   그 위에 기본 재산에도 안 나와 있잖아요.
  현금 얼마예요, 지금 이게?
  367억인가?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지금 367억 중에서…….
윤기형 위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이 중에서 순수한 현금이 아까 174억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서울학사관을 건축하면서 재산 정리가 현금성으로 분리되어 있지 실제적인 현금이 아닌 현물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 174억 정도 이렇게…….
윤기형 위원   앞으로 이 보고서를 만들 때요, 비고란도 있으니까 거기에 기금이라는 돈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비고란도 비워뒀으니까 기금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자료를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질의도 안 나오고, 기금에서 이자 나온다는데 이자가 얼마 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말씀하셨어요.
  위원회에 대학교수들이 너무 많고요, 장학생선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29명 중 대부분 교수인데 호서대 교수가 3명, 백석대 교수가 2명, 충남대 교수가 2명, 순천향대 어쨌든 관계자가 -교수 포함해서- 2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교장이 2명이고 교사는 없어요.
  교사는 없지요.
  대부분이 교수들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이 대학의 교수들은, 심사를 하게 되면 3명이 빠져야 되나?
  예를 들어서 호서대 학생이 장학생으로 들어오면 세 명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그런 제척 관계는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석대 교수나 충남대 교수가 점수를 낮게 주겠지요, 호서대 학생들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서대 교수 3명, 백석대 교수 2명, 얼마나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학부모를 대표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녹색어머니 회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충남녹색어머니 회장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논산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왜 천안녹색어머니회, 충남녹색어머니회 이렇게 녹색어머니회만 한 이유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골고루 안배가 되어야 돼요.
  인사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한서대 2명, 공주대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의 교수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학사생선발위원회도 보면 교수가 6명이에요.
  백석대 교수가 2명.
  백석대와 백석문화대가 다릅니까?
  재단은 같겠지요.
  이런 것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골고루, 그리고 대학교수님들이라고 해서 다 잘 아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도 있어야 되고요, 학부모 위원이나.
  어머니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년 사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지역을 돌면서 지원 사업들은 챙기는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요, 도비, 국비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호 장학생 문제는 우리가 의료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제가 보니까 4억이에요.
  두 가지의 간호장학사업이 4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료원에서 장학사업비를 댄다라는 거지요?
  50% 대는 겁니까, 의료원에서?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위원장 김명숙   3억 2000만 원짜리, 지역인재육성.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충남형 공공 3억 1200짜리…….
○위원장 김명숙   이거는 8250만 원.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3억 1200짜리는 도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8250만 원짜리는 도, 재단, 의료원 이렇게…….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쨌든 다 도비예요.
  의료원도 의료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다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간호사 인력을 위해서 우리가 4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장학금으로.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2년 근무하는 걸로 하는데 졸업하고 와서 2년 동안 열심히 일 배워요, 장학금 받았으니까.
  경력 쌓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장학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월급 많이 주면 돼요, 의료원에서.
  다른 데보다 월급 많이 주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결할 일이지 장학사업 줘서 해결할 일은 아니에요.
  오죽하면 장학사업까지 하겠느냐 하겠지만 그러면 와서 5년 동안 있거나 10년 동안 있도록 해야지요.
  겨우 2년이면, 열심히 일 가르쳐 놓으면 다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 돈을 갖고 차라리 월급을 올려주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따지면 인력이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청년들 없다고 그러잖아요.
  농촌, 수산업 청년들 없어요.
  차라리 이 청년들한테 충남에 가서 농사짓고 살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라는 뜻 아니에요.
  이렇게 지역에 인력이 없어서 지속 가능한, 매우 중요한 산업이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공공의료원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수급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줘가지고 그 지역은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원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예산 세워서 의료원 운영하는 데들도 있어요.
  왜 도비로 1년에 3000억씩 지원해서 공공의료원 네 군데 운영을 하는데 장학금까지 줘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장학금을 줘서 이 인력들이 5년이나 10년을 근무한다면 모르겠지만 겨우 2년 근무하고, 2년 근무하면 다른 데 가기 딱 좋거든, 경력 쌓아가지고.
  왜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을 하는가 이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재육성재단은 진정한 충남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공공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 교육시키는 데, 그것도 미국도 아니고 필리핀으로, 그러는 데에 신경 쓰고 이러는 데에 신경 쓰고, 대전학사의 학생들이 밥을 50% 정도 먹겠지요.
  그런데 밥 먹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업무인데 여기에 인력을 가장 많이 투입하고, 아주 비효율적인 기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잠자는 데 필요하고 학교 가는 데 필요하면 거기에 뒷바라지를 해야 지, 학생들이 전체 100% 밥 먹지도 않는데 인력은 전체 인력 중 5명씩 쓰고 있어요, 식당 하나 운영하는 데.
  어떤 때는 40% 먹고 어떤 때는 30% 먹고.
  하루 한끼 먹고 두끼 먹는 데 신경 쓰는데.
  전부 재조정하시고요.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는 전체 분석하시고 인재육성재단이 제대로 필요한 장학사업을 하도록 하셔야지 도가 이 사업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 전 부려주면 그거 받아서 하고 그렇게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위원장 김명숙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모든 인력들을 다 정규직화시켜 놨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들이 이렇게 선심 한 번 쓰면 나머지 세금 갖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야 됩니다, 골고루 나눠 쓰지도 못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인구 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