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3년2월8일(수) 14시
- 의사일정
- 1.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 6. 2023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 7.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
- 8.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 ㅇ 5분발언(방한일·정광섭·유성재·김명숙·김옥수·편삼범·전익현·박기영·이상근 의원)
- 1.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윤기형·안종혁·김석곤·이재운·김명숙·이지윤·이상근 의원 발의)
-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 6. 2023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 7.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
-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조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은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협조 공문을 사전에 제출했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언론인분들이 본회의 의정활동을 취재하고 계십니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은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협조 공문을 사전에 제출했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언론인분들이 본회의 의정활동을 취재하고 계십니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장 조길연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이정구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이정구 사무처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와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이정구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이정구 사무처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와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이정구입니다.
앞으로 더욱 신뢰받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완보 총무담당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김민규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주영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김용목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혁신도시정책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안민호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 교육청 고급관리자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신뢰받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완보 총무담당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김민규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주영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김용목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혁신도시정책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안민호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 교육청 고급관리자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충·효·예향과 의병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4·29 상해의거 91주년을 기념하여 ‘예산군 충의사에 윤봉길 역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는 충청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위인입니다.
의사께서 보여주신 충절과 헌신의 정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길이 이어가야 할 충청남도의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식민지 백성으로 자라며 온갖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배움이 독립을 위한 길이라 확신하여 야학당을 개설하고 농민들의 한글 교육에 힘쓰는 등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농민독본을 저술하고 1929년 예산군 덕산면 부흥원에 월진회를 조직하여 농촌 부흥 운동에 앞장섰으며, 애국 사상을 높여 주는 등 다양한 농촌 계몽 운동가로 널리 활약하였습니다.
특히 의사께서는 인간의 평등과 자유정신을 고취하였으며 자유는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우리 민족에게 큰 힘을 주었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려거든 내 몸부터 움직여라” 하시며 제국주의에 항거하여 일본군 전승 기념 행사에서 폭탄을 던진 청년 윤봉길의 담대함은 바로 이러한 올곧은 정신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봉길 의사의 이러한 정신과 실천은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쾌거이며 꺼져가는 항일 독립운동을 되살린 횃불이었습니다.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를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 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고 극찬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개석 총통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감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이끈 단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가야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섰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 투쟁이자 세계를 향한 자유·평화의 외침이었던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 그 정신과 외침이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역사가 그저 기록으로만 머문다면 박물관의 전시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기록된 역사 속에 깃든 참의미를 곱씹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때만이 비로소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역사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해 의거 91주년을 기념하여 예산군 충의사에 윤봉길 역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윤봉길 의사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상하이 의거의 빛나는 업적을 선양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역사공원 내에 충남의병기념관을 건립한다면 나라 사랑의 교육과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작년 4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충의사를 방문하셨을 때 충의사 내에 4·29 상하이 홍커우공원 재현, 회중시계 광장 등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예산군으로부터 보고받고 많이 공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충남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며 내일을 향한 일보 전진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윤봉길 역사공원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힘차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효·예향과 의병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4·29 상해의거 91주년을 기념하여 ‘예산군 충의사에 윤봉길 역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는 충청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위인입니다.
의사께서 보여주신 충절과 헌신의 정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길이 이어가야 할 충청남도의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식민지 백성으로 자라며 온갖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배움이 독립을 위한 길이라 확신하여 야학당을 개설하고 농민들의 한글 교육에 힘쓰는 등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농민독본을 저술하고 1929년 예산군 덕산면 부흥원에 월진회를 조직하여 농촌 부흥 운동에 앞장섰으며, 애국 사상을 높여 주는 등 다양한 농촌 계몽 운동가로 널리 활약하였습니다.
특히 의사께서는 인간의 평등과 자유정신을 고취하였으며 자유는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우리 민족에게 큰 힘을 주었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려거든 내 몸부터 움직여라” 하시며 제국주의에 항거하여 일본군 전승 기념 행사에서 폭탄을 던진 청년 윤봉길의 담대함은 바로 이러한 올곧은 정신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봉길 의사의 이러한 정신과 실천은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쾌거이며 꺼져가는 항일 독립운동을 되살린 횃불이었습니다.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를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 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고 극찬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개석 총통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감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이끈 단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가야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섰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 투쟁이자 세계를 향한 자유·평화의 외침이었던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 그 정신과 외침이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역사가 그저 기록으로만 머문다면 박물관의 전시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기록된 역사 속에 깃든 참의미를 곱씹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때만이 비로소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역사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해 의거 91주년을 기념하여 예산군 충의사에 윤봉길 역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윤봉길 의사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상하이 의거의 빛나는 업적을 선양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역사공원 내에 충남의병기념관을 건립한다면 나라 사랑의 교육과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작년 4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충의사를 방문하셨을 때 충의사 내에 4·29 상하이 홍커우공원 재현, 회중시계 광장 등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예산군으로부터 보고받고 많이 공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충남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며 내일을 향한 일보 전진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윤봉길 역사공원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힘차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과 바다의 고장, 천혜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입니다.
2023년 계묘년 첫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새해에는 도민이 더 행복하고 공감하는 선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충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충청남도립대학교 수산·해양 관련 학과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해양수산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27.3%에 해당하는 1416만 명이 연안에 위치한 73개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삶의 터전과 소득의 원천이 바다로 수산 자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산·해양 국가입니다.
우리 충남은 유일하게 충청권에서 바다를 보유하고 있고 15개 시군 중 태안군을 포함한 7개 시군 태안, 아산, 당진, 서산, 홍성, 보령, 서천군이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의 어업 인구는 2021년 기준 1만 3689명으로 전국의 9만 7062명 대비 14.15%로 전국 순위 3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산·해양업이 겪고 있는 상황은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족 자원 감소와 특히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우리 충남은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45%로 전국 최대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김태흠 지사님은 서해안 해양 자원을 활용해 충남의 번영을 이끌겠다고 약속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선정된 서해 갯벌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무역항 등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서해안에 펼쳐진 해양 자원과 연계해 한국판 골드코스트를 조성하고, 해양 레저 문화의 중심지로서 충남 서해안을 더욱 발전시키고, 안면도 관광지 등 해양 관광 자원을 융복합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서해안이 전국을 대표하는 수산·해양 산업의 중심지로 부각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해양 신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수산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까지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충남에서 추진 중인 수산·해양 관련 사업 어디에도 지역의 전문 인재 양성이 미미한 상황으로 우리 충남의 해양 산업을 타 지역에서 유입된 전문 인재들이 이끌어갈까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도는 1997년 충남도립대학교를 설립하여 다양한 학과를 개설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역에 필요한 학과를 신설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충남의 수산·해양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충남도립대학교에 수산·해양 관련 학과를 반드시 신설하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도립대학교에 수산학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해안과 거리가 멀고 양식장과 같은 시설 인프라 구축에 따른 예산 투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무산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앞서 강조한 서해안 ‘충남의 번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인재 양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산·해양 산업을 이끌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하향 학과 정원 수를 조정, 수산·해양학과를 신설해야 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꽃과 바다의 고장, 천혜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입니다.
2023년 계묘년 첫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새해에는 도민이 더 행복하고 공감하는 선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충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충청남도립대학교 수산·해양 관련 학과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해양수산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27.3%에 해당하는 1416만 명이 연안에 위치한 73개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삶의 터전과 소득의 원천이 바다로 수산 자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산·해양 국가입니다.
우리 충남은 유일하게 충청권에서 바다를 보유하고 있고 15개 시군 중 태안군을 포함한 7개 시군 태안, 아산, 당진, 서산, 홍성, 보령, 서천군이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의 어업 인구는 2021년 기준 1만 3689명으로 전국의 9만 7062명 대비 14.15%로 전국 순위 3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산·해양업이 겪고 있는 상황은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족 자원 감소와 특히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우리 충남은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45%로 전국 최대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김태흠 지사님은 서해안 해양 자원을 활용해 충남의 번영을 이끌겠다고 약속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선정된 서해 갯벌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무역항 등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서해안에 펼쳐진 해양 자원과 연계해 한국판 골드코스트를 조성하고, 해양 레저 문화의 중심지로서 충남 서해안을 더욱 발전시키고, 안면도 관광지 등 해양 관광 자원을 융복합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서해안이 전국을 대표하는 수산·해양 산업의 중심지로 부각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해양 신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수산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까지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충남에서 추진 중인 수산·해양 관련 사업 어디에도 지역의 전문 인재 양성이 미미한 상황으로 우리 충남의 해양 산업을 타 지역에서 유입된 전문 인재들이 이끌어갈까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도는 1997년 충남도립대학교를 설립하여 다양한 학과를 개설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역에 필요한 학과를 신설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충남의 수산·해양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충남도립대학교에 수산·해양 관련 학과를 반드시 신설하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도립대학교에 수산학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해안과 거리가 멀고 양식장과 같은 시설 인프라 구축에 따른 예산 투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무산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앞서 강조한 서해안 ‘충남의 번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인재 양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산·해양 산업을 이끌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하향 학과 정원 수를 조정, 수산·해양학과를 신설해야 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재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천안의 성환·직산·입장이 지역구인 유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를 가지고 5분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기적의 바탕에는 세계 최고의 교육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어렸을 때는 학교에 10리∼20리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배움의 열정이 있었기에 학교 가는 길이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당시의 선생님들은 박봉에서도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도 피를 토하며 열정을 다해 가르치셨고, 밤에는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때가 많았지만 촛불과 등잔불을 밝혀 가면서까지 공부하며 미래 한국의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교육의 열정과 꿈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들은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그냥 있다가 오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꿈이 없어졌고 선생님들은 열정이 없어졌으며 교육 정책은 제대로 된 방향성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탈출구가 없는 절망적인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 자명합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교육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 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만큼은 창의적 생각과 교육에 대한 열정, 미래 비전을 가진 참교육자를 찾아 일을 맡겨야 합니다.
미래 교육은 교육 행정가들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해 보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언론이 소개한 한국의 5대 국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봉준호, 김연아, BTS, 페이커,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아무도 공교육의 덕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공교육과 상관없는 자기만의 길을 가서 만든 것입니다.
과연 ‘혁신 충남미래교육’을 위해 어떤 인재를 영입했으며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별로 예산만 배정하고 지출하는 것으로 미래 혁신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열정 있는 교사들과 교육 행정가들이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와 학교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공부하는 아이들이 세계를 넘어 우주를 생각하게 하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외에서 조기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령화 문제의 가장 심각한 점은 베이비부머들이 일할 능력을 잃는 20년 후 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구체적으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해외 조기 유학생의 적극 유치입니다.
폐교를 활용하여 충남에서 연간 1만 명 이상의 어린 유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재정 수입도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학부모들은 일손이 모자란 농촌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한류 열풍으로 한국 따라 하기와 한국 배우기가 한창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몰아 자동차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재를 교육하고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한국은 세계를 교육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조금만 바꾸면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브레인으로 핵심 인재를 교육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충남에서 먼저……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한민국을 충남 도민 여러분들과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의 성환·직산·입장이 지역구인 유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를 가지고 5분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기적의 바탕에는 세계 최고의 교육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어렸을 때는 학교에 10리∼20리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배움의 열정이 있었기에 학교 가는 길이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당시의 선생님들은 박봉에서도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도 피를 토하며 열정을 다해 가르치셨고, 밤에는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때가 많았지만 촛불과 등잔불을 밝혀 가면서까지 공부하며 미래 한국의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교육의 열정과 꿈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들은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그냥 있다가 오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꿈이 없어졌고 선생님들은 열정이 없어졌으며 교육 정책은 제대로 된 방향성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탈출구가 없는 절망적인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 자명합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교육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 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만큼은 창의적 생각과 교육에 대한 열정, 미래 비전을 가진 참교육자를 찾아 일을 맡겨야 합니다.
미래 교육은 교육 행정가들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해 보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언론이 소개한 한국의 5대 국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봉준호, 김연아, BTS, 페이커,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아무도 공교육의 덕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공교육과 상관없는 자기만의 길을 가서 만든 것입니다.
과연 ‘혁신 충남미래교육’을 위해 어떤 인재를 영입했으며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별로 예산만 배정하고 지출하는 것으로 미래 혁신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열정 있는 교사들과 교육 행정가들이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와 학교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공부하는 아이들이 세계를 넘어 우주를 생각하게 하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외에서 조기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령화 문제의 가장 심각한 점은 베이비부머들이 일할 능력을 잃는 20년 후 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구체적으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해외 조기 유학생의 적극 유치입니다.
폐교를 활용하여 충남에서 연간 1만 명 이상의 어린 유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재정 수입도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학부모들은 일손이 모자란 농촌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한류 열풍으로 한국 따라 하기와 한국 배우기가 한창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몰아 자동차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재를 교육하고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한국은 세계를 교육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조금만 바꾸면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브레인으로 핵심 인재를 교육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충남에서 먼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한민국을 충남 도민 여러분들과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8억 원의 비용 과다와 용역 후 결과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기관 통폐합을 추진해야 하나 기관 통폐합을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는 문제점, 둘째, 공공기관장 임기를 도지사와 같이 할 경우 기관 운영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수개월의 업무 공백 등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남도는 김태흠 도지사님 취임 이후 9월부터 4개월 약정으로 8억 750만 원을 들여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중 예비비 8억 원 이상을 들여서 4개월짜리 공공기관 통폐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기획하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용역비 역시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예비비로 바로 집행했습니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후에도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나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인 1월 5일 25개의 공공기관을 18개의 기관으로 통폐합하기 위한 절차로 관련 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서둘렀습니다.
연구용역 시 경영효율화보다 통폐합 기관에 대한 조직의 위치, 직원의 임금과 복지 등에 대한 내용 비중이 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 방향 발굴 등 기관 혁신에 대한 부분은 부실했습니다.
연구용역비 8억 750만 원 중 인건비가 70%인 5억 6557만 원이었지만 4개월 동안 다 마치지 못해 1개월을 연장했습니다.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리에 행정정책 수요자인 도민 또는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초청은 없었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기관 통폐합을 주도하는 공무원과 기관별 조직을 유지시키기 위한 직원들만을 위한 의견수렴 장이라는 여론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의 경우 기관 명칭을 ‘일자리경제진흥원’ 등 단순하게 붙이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이 없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등 공동체 거버넌스와 관련된 센터를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업무 나열식으로 무리한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평생교육의 국가 시책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은 법인을 해산시키는 등 다른 기관들도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도지사 공약사항인 문화관광공사를 비롯해서 탄소중립연구원, 재난안전진흥원, 농촌활성화재단, 디자인진흥원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관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데 거액을 들이고, 한쪽에서는 다른 기관을 늘릴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 김태흠 도지사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주문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로 충남도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관 통합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와 같게 했을 경우에 발생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 공공기관은 도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정책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도지사와 기관장의 임기를 억지로 맞춘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관 운영에 대한 자율성 침해와 전문성과 안정성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기관장 일괄 사임에 따른 이임과 취임 기관장의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 공백 역시 적게는 3개월 이상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갑니다.
출자·출연 기관마다 특성이 달라 이를 존중하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도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해야 하나 혹여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 보장과 연장을 위해서 정치적 편향성이 내포된 기관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관장과 도지사가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부족하고 이에 대한 도민과 집행부,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숙의 과정도 부족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출자·출연 기관장의 신임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임기를 종료한다는 것에 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충남도 공공기관은 도민에게 전문성 있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민의 공공기관입니다.
기관장의 임기에 대해 도지사께서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해 주고 도민을 위한 기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한다면 특별조례까지 제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기관마다 정관에 의한 기관장·임원 임기제도가 보장받기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8억 원의 비용 과다와 용역 후 결과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기관 통폐합을 추진해야 하나 기관 통폐합을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는 문제점, 둘째, 공공기관장 임기를 도지사와 같이 할 경우 기관 운영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수개월의 업무 공백 등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남도는 김태흠 도지사님 취임 이후 9월부터 4개월 약정으로 8억 750만 원을 들여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중 예비비 8억 원 이상을 들여서 4개월짜리 공공기관 통폐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기획하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용역비 역시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예비비로 바로 집행했습니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후에도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나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인 1월 5일 25개의 공공기관을 18개의 기관으로 통폐합하기 위한 절차로 관련 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서둘렀습니다.
연구용역 시 경영효율화보다 통폐합 기관에 대한 조직의 위치, 직원의 임금과 복지 등에 대한 내용 비중이 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 방향 발굴 등 기관 혁신에 대한 부분은 부실했습니다.
연구용역비 8억 750만 원 중 인건비가 70%인 5억 6557만 원이었지만 4개월 동안 다 마치지 못해 1개월을 연장했습니다.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리에 행정정책 수요자인 도민 또는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초청은 없었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기관 통폐합을 주도하는 공무원과 기관별 조직을 유지시키기 위한 직원들만을 위한 의견수렴 장이라는 여론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의 경우 기관 명칭을 ‘일자리경제진흥원’ 등 단순하게 붙이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이 없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등 공동체 거버넌스와 관련된 센터를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업무 나열식으로 무리한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평생교육의 국가 시책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은 법인을 해산시키는 등 다른 기관들도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도지사 공약사항인 문화관광공사를 비롯해서 탄소중립연구원, 재난안전진흥원, 농촌활성화재단, 디자인진흥원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관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데 거액을 들이고, 한쪽에서는 다른 기관을 늘릴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 김태흠 도지사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주문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로 충남도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관 통합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와 같게 했을 경우에 발생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 공공기관은 도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정책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도지사와 기관장의 임기를 억지로 맞춘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관 운영에 대한 자율성 침해와 전문성과 안정성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기관장 일괄 사임에 따른 이임과 취임 기관장의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 공백 역시 적게는 3개월 이상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갑니다.
출자·출연 기관마다 특성이 달라 이를 존중하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도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해야 하나 혹여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 보장과 연장을 위해서 정치적 편향성이 내포된 기관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관장과 도지사가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부족하고 이에 대한 도민과 집행부,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숙의 과정도 부족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출자·출연 기관장의 신임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임기를 종료한다는 것에 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충남도 공공기관은 도민에게 전문성 있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민의 공공기관입니다.
기관장의 임기에 대해 도지사께서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해 주고 도민을 위한 기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한다면 특별조례까지 제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기관마다 정관에 의한 기관장·임원 임기제도가 보장받기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포신도시에 설치된 15개 시군의 테마광장 상징 조형물 통합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내포신도시를 오가며 각 시군의 대표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한번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조형물이 왜 설치되었는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서해안권에는 홍성군 김좌진 장군과 만해 한용운 선생, 태안군 마도선, 서천군은 한산모시짜기, 보령시는 머돌이와 머순이, 금강권에는 부여군 금동광배, 논산시 선비 형상, 금산군 인삼 형상과 세계농업유산, 내륙권에는 공주시 무령왕 금제관식, 계룡시 호국 전투기, 예산군은 의좋은 형제, 청양군은 고추도령 구기낭자, 북부권에는 아산시 이순신 장군,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와 학, 서산시는 서산마애삼존불이 설치되었으며, 천안시는 부지만 확보한 상태로 14개 시군에서 설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형물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물이 내포신도시 곳곳에 위치하다 보니 내포신도시를 처음 찾는 분들은 조형물을 보고 이곳이 내포신도시인지 다른 지역인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조형물이 설치된 공간을 테마광장으로 조성한다고는 했지만 일부 조형물은 표지판 하나 없이 횡단보도 앞에 덩그러니 설치되어 있다 보니 지역 대표 상징물이라기보다는 도시 시설물로 착각되기도 하며 일부 조형물은 일부러 찾아야만 볼 수 있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예산 낭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청양군의 조형물은 아파트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유동 인구가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아산시의 조형물은 주민이 접근할 수 없는 미개통 도로에 있어 조형물을 찾아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설치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적게는 3000만 원, 많은 곳은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형물의 크기와 질이 제각기 다르며, 특히 계룡시의 호국 전투기 조형물과 청양군의 고추도령 구기낭자 조형물은 크기가 너무 왜소해 보여 지역의 대표성에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조형물의 관리주체 또한 불명확합니다.
설치는 해당 지자체가 하고 관리는 시설이 위치한 홍성군 또는 예산군에서 하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조형물이 훼손되고 교체되는 과정에서 관리주체 문제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군의 특색을 살리며 도민 화합을 도모하고 내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치한 조형물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전에 주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 즉 홍예공원 등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모아 관리할 것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조형물을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하게 되면 관리도 쉽고 교육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15개 시군의 조형물이 담고 있는 의미 전달과 도민 화합이라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제안이 도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에도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포신도시에 설치된 15개 시군의 테마광장 상징 조형물 통합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내포신도시를 오가며 각 시군의 대표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한번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조형물이 왜 설치되었는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내포신도시에 설치된 15개 시군의 테마광장 상징 조형물은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테마광장을 서해안권, 금강권, 내륙권, 북부권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내포신도시 간선도로변 주요 교차로 부지에 15개 시군의 상징성을 전달하고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서해안권에는 홍성군 김좌진 장군과 만해 한용운 선생, 태안군 마도선, 서천군은 한산모시짜기, 보령시는 머돌이와 머순이, 금강권에는 부여군 금동광배, 논산시 선비 형상, 금산군 인삼 형상과 세계농업유산, 내륙권에는 공주시 무령왕 금제관식, 계룡시 호국 전투기, 예산군은 의좋은 형제, 청양군은 고추도령 구기낭자, 북부권에는 아산시 이순신 장군,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와 학, 서산시는 서산마애삼존불이 설치되었으며, 천안시는 부지만 확보한 상태로 14개 시군에서 설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형물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물이 내포신도시 곳곳에 위치하다 보니 내포신도시를 처음 찾는 분들은 조형물을 보고 이곳이 내포신도시인지 다른 지역인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조형물이 설치된 공간을 테마광장으로 조성한다고는 했지만 일부 조형물은 표지판 하나 없이 횡단보도 앞에 덩그러니 설치되어 있다 보니 지역 대표 상징물이라기보다는 도시 시설물로 착각되기도 하며 일부 조형물은 일부러 찾아야만 볼 수 있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예산 낭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청양군의 조형물은 아파트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유동 인구가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아산시의 조형물은 주민이 접근할 수 없는 미개통 도로에 있어 조형물을 찾아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설치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적게는 3000만 원, 많은 곳은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형물의 크기와 질이 제각기 다르며, 특히 계룡시의 호국 전투기 조형물과 청양군의 고추도령 구기낭자 조형물은 크기가 너무 왜소해 보여 지역의 대표성에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조형물의 관리주체 또한 불명확합니다.
설치는 해당 지자체가 하고 관리는 시설이 위치한 홍성군 또는 예산군에서 하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조형물이 훼손되고 교체되는 과정에서 관리주체 문제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군의 특색을 살리며 도민 화합을 도모하고 내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치한 조형물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전에 주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 즉 홍예공원 등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모아 관리할 것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조형물을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하게 되면 관리도 쉽고 교육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15개 시군의 조형물이 담고 있는 의미 전달과 도민 화합이라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제안이 도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에도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삼범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의 도시 보령 출신 국민의힘 편삼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주춧돌 보령화력 1·2호기는 30년 이상 불을 밝히며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주역에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오명을 뒤집어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보령화력 1·2호기의 수명을 앞당겨 폐쇄에 앞장섰던 양승조 전 지사는 탈석탄 정책을 도정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여 보령의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인구 감소와 고용에 직격탄을 안겨줬습니다.
앞으로 충남은 14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32년까지 폐지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지역민의 실직 및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 소멸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석탄발전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한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멈춘 보령화력 1·2호기 활용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령화력과 같은 서울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발전소로 인정을 받아 2013년에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화창작발전소로 탈바꿈하여 한강 주변 공간과 연계된 새로운 서울의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승조 전 지사가 ’21년도에 폐쇄 발전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로 벤치마킹했던 영국의 버려진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으로 재탄생하여 영국의 3대 관광명소 중 하나가 됐으며 매년 런던에 약 1억 파운드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곳은 발전소 폐쇄 후 방치되다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문화공간으로 개발한 배터시 파워 스테이션 폐발전소도 같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실에 있는 보령화력 1·2호기의 경우는 국가보안시설로 다른 발전소와 인접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과 1·2호기 중 한 호기라도 원형 그대로 옮겨서 충남 산업유산으로 보전과 낙조의 서해바다와 함께할 수 있는 충남 도민과 보령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의 전기요금제를 지역 차등 요금제로 바꾸는 데 충남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수급 체계는 비수도권의 생산, 수도권의 소비라는 에너지 양극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재산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감당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요금을 덜 내는 대신 발전시설, 송전 손실, 송전선로 건설비를 유발하는 당사자이면서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질 좋은 전기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로 바꾸어 불균형 전기요금 제도를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배전 손실률은 종합적으로 ’21년도 기준 2.53%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현재 전력을 송전할 때 거리가 멀수록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은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으므로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전기요금을 면제나 감면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충남도가 폐지발전소 지원 방안과 함께 앞장서서 전기 생산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여 지방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기업과 인구 유치 효과는 물론이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극화 구조 속에서 전력 생산 지역 주민들이 전력 소비의 수도권에 희생되지 않도록 ‘힘쎈’ 행정부지사님께서 앞장서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의 도시 보령 출신 국민의힘 편삼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주춧돌 보령화력 1·2호기는 30년 이상 불을 밝히며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주역에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오명을 뒤집어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멈춘 보령화력 1·2호기는 현재까지 철거되지도 않고 흉물처럼 우뚝 서 있기만 합니다.보령화력 1·2호기의 수명을 앞당겨 폐쇄에 앞장섰던 양승조 전 지사는 탈석탄 정책을 도정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여 보령의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인구 감소와 고용에 직격탄을 안겨줬습니다.
앞으로 충남은 14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32년까지 폐지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지역민의 실직 및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 소멸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석탄발전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한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멈춘 보령화력 1·2호기 활용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령화력과 같은 서울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발전소로 인정을 받아 2013년에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화창작발전소로 탈바꿈하여 한강 주변 공간과 연계된 새로운 서울의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승조 전 지사가 ’21년도에 폐쇄 발전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로 벤치마킹했던 영국의 버려진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으로 재탄생하여 영국의 3대 관광명소 중 하나가 됐으며 매년 런던에 약 1억 파운드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곳은 발전소 폐쇄 후 방치되다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문화공간으로 개발한 배터시 파워 스테이션 폐발전소도 같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실에 있는 보령화력 1·2호기의 경우는 국가보안시설로 다른 발전소와 인접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과 1·2호기 중 한 호기라도 원형 그대로 옮겨서 충남 산업유산으로 보전과 낙조의 서해바다와 함께할 수 있는 충남 도민과 보령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의 전기요금제를 지역 차등 요금제로 바꾸는 데 충남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수급 체계는 비수도권의 생산, 수도권의 소비라는 에너지 양극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재산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감당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요금을 덜 내는 대신 발전시설, 송전 손실, 송전선로 건설비를 유발하는 당사자이면서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질 좋은 전기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로 바꾸어 불균형 전기요금 제도를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배전 손실률은 종합적으로 ’21년도 기준 2.53%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현재 전력을 송전할 때 거리가 멀수록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은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으므로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전기요금을 면제나 감면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충남도가 폐지발전소 지원 방안과 함께 앞장서서 전기 생산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여 지방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기업과 인구 유치 효과는 물론이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극화 구조 속에서 전력 생산 지역 주민들이 전력 소비의 수도권에 희생되지 않도록 ‘힘쎈’ 행정부지사님께서 앞장서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익현 의원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 갯벌이 있는 곳,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최근 눈 수술로 인해서 부득이 검은색 안경을 쓰고 발언하게 되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겨울철 난방비 폭탄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써 농어촌 지역민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차별적인 정책이란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설 명절과 대보름을 맞이하면서 새해 인사와 더불어 지역 현안에 관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예년과 달리 이번 만남에서는 온통 난방비에 관한 불만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대단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가스비 고지서에 대한 푸념이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대다수가 도시가스가 아닌 등유를 난방유로 사용하는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에 더욱 분개했습니다.
실제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은 서천지역의 시골에 사는 한 주민은 “한 드럼 반을 넣어야 겨우 한 달을 간신히 버티는데 최소한 40∼50만 원의 기름값이 든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등유가 30% 이상 올랐고 2년 전과 비교하면 70%가 올랐다.”
어떻게 겨울을 보낼지 걱정이고 막막하다면서 농어촌에 태어나서 고향을 지키는 농어민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충남 도민도 아니냐고 하소연하면서 격분을 했습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 1월과 2월 두 번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최대 168만 가구에 대한 난방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이와 더불어 충남도는 재해구호기금 예산 76억 원을 투입해 경로당과 취약계층 6만 7000여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도시지역과 충남도 내 천안시, 아산시 등 도시지역의 주민만을 위한 대책에 불과할 뿐 서천군을 비롯한 대다수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지역 차별화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정책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농어촌 지역에서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부담이 커서 기름보일러 대신 목재를 난방재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애초부터 에너지 바우처 적용 대상 연료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화목보일러 연료인 목재 펠릿과 장작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우리 농어촌 주민들의 겨울나기는 더더욱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충남도는 난방비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채 도시지역 도시가스 위주의 난방비 폭탄만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정부와 충남도에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 실현과 정주여건 개선 및 기후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모든 가구에게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농어촌 지역의 대다수 주민과 서민들의 연료인 등유에 대해 유류세 인하를 난방유를 사용하는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해야만 합니다.
셋째, 도시가스 공급망을 농어촌 지역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차별적인 정주여건 격차를 조속히 해소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충남도 내 시군별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아울러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설치한 화목보일러의 화재 발생 건수와 인명 피해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일부 화재의 경우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적은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가 매우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넷째,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도시가스 공급망 설치가 단기간 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한 LPG 배관망 구축 사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으로 최대한 빨리 도시가스 공급망과 LPG 배관망 확대로 농어촌의 인구가 늘어나는 유인책이 되어 농어촌 지역이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것도 억울하지만 도시와의 차별적인 정책으로 인한 소외감과 박탈감은 더욱 초라하게 할 뿐입니다.
농어촌 주민 모두가 도시와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고 에너지 복지……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 갯벌이 있는 곳,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최근 눈 수술로 인해서 부득이 검은색 안경을 쓰고 발언하게 되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겨울철 난방비 폭탄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써 농어촌 지역민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차별적인 정책이란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설 명절과 대보름을 맞이하면서 새해 인사와 더불어 지역 현안에 관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예년과 달리 이번 만남에서는 온통 난방비에 관한 불만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대단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가스비 고지서에 대한 푸념이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대다수가 도시가스가 아닌 등유를 난방유로 사용하는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에 더욱 분개했습니다.
실제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은 서천지역의 시골에 사는 한 주민은 “한 드럼 반을 넣어야 겨우 한 달을 간신히 버티는데 최소한 40∼50만 원의 기름값이 든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등유가 30% 이상 올랐고 2년 전과 비교하면 70%가 올랐다.”
어떻게 겨울을 보낼지 걱정이고 막막하다면서 농어촌에 태어나서 고향을 지키는 농어민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충남 도민도 아니냐고 하소연하면서 격분을 했습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 1월과 2월 두 번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최대 168만 가구에 대한 난방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이와 더불어 충남도는 재해구호기금 예산 76억 원을 투입해 경로당과 취약계층 6만 7000여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도시지역과 충남도 내 천안시, 아산시 등 도시지역의 주민만을 위한 대책에 불과할 뿐 서천군을 비롯한 대다수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지역 차별화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정책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농어촌 지역에서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부담이 커서 기름보일러 대신 목재를 난방재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애초부터 에너지 바우처 적용 대상 연료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화목보일러 연료인 목재 펠릿과 장작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우리 농어촌 주민들의 겨울나기는 더더욱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충남도는 난방비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채 도시지역 도시가스 위주의 난방비 폭탄만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정부와 충남도에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 실현과 정주여건 개선 및 기후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모든 가구에게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농어촌 지역의 대다수 주민과 서민들의 연료인 등유에 대해 유류세 인하를 난방유를 사용하는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해야만 합니다.
셋째, 도시가스 공급망을 농어촌 지역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차별적인 정주여건 격차를 조속히 해소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충남도 내 시군별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2년 12월 기준 충남의 도시가스 평균 공급률은 73.9%이고, 농촌지역인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은 각각 30.6%, 24.3%, 13.0%로 충남 평균율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아울러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설치한 화목보일러의 화재 발생 건수와 인명 피해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일부 화재의 경우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적은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가 매우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넷째,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도시가스 공급망 설치가 단기간 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한 LPG 배관망 구축 사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으로 최대한 빨리 도시가스 공급망과 LPG 배관망 확대로 농어촌의 인구가 늘어나는 유인책이 되어 농어촌 지역이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것도 억울하지만 도시와의 차별적인 정책으로 인한 소외감과 박탈감은 더욱 초라하게 할 뿐입니다.
농어촌 주민 모두가 도시와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고 에너지 복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충남도는 하루속히 중앙정부와 협업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기영 의원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수십 년간 수면 아래에 있다가 급기야 부상되어 시민들 간 갈등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는 학교 재배치와 관련하여 공주시의 현 실정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주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중등교육의 산실인 공주사범대학교, 유능한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공주교육대학교를 비롯하여 4개 대학과 9개 고등학교가 배치되어 명실공히 교육도시 공주라는 명성을 전국에 떨쳐왔습니다.
자료는 공주시 강남·북 지역 현재 중고등학교 현황입니다.
공주시 원도심 지역인 강남에는 일제 강점기인 1900년대 초에서부터 강북의 신도심이 형성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까지 5개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중고등학교도 각각 5개 학교씩 모두 15개 초중고등학교가 개교하여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1980년대 중반 신관동을 중심으로 개발된 신관, 월송 지역에는 현재 초등학교 2곳과 남자 중학교 1곳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2곳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남·북 지역의 인구와 중고등학교 학생 거주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현재 신도심 신관, 월송에는 3만 466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945명입니다.
원도심인 강남은 2만 518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110명입니다.
이상은 공주시 강남·북 지역의 학교 및 거주 인구 그리고 학생 수에 대한 현황이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5월 공주시는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와 함께 공주 송선‧동현지구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송선‧동현 신도시는 충남개발공사가 송선 교차로에서 동공주 IC까지 이르는 94만㎡의 터에 2027년까지 7241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용 계획 인구는 1만 6799명에 교육 시설도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선·동현지구 신도시 개발과 교육 시설 배치계획이 발표되면서 최근 공주 지역 학교 재배치 논의가 또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뜨거운 감자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툭 던져진 초중고 4개 학교의 교육 시설 배치계획과 관련하여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를 염려하는 강남 지역 원도심의 학교 주변 주민들은 전혀 계획에 없던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황당한 발표라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 동문회 그리고 그동안 끊임없이 학교 신설을 주장해온 강북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찬성 여론이 형성되는 등 주민 간,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할 조짐 등 심상치 않은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 간의 갈등은 그동안 강북 신도심 건설 이후 끊임없이 중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해 온 학부모들의 빗발치는 원성에도 공주시는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아 왔고, 교육청 또한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논의를 미루어와 이제 그 불똥은 충남교육청으로 향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지난해 공주시의회 교육행정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교 재배치 및 학교 신설에 대하여 논의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였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공주시 학교 균형 배치와 관련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충남교육청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강북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편리한 그리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는 계기가 되고, 원도심 공동화를 염려하는 강남권 주민들에게는 불안함을 일소하는 학교 균형 배치계획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수십 년간 수면 아래에 있다가 급기야 부상되어 시민들 간 갈등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는 학교 재배치와 관련하여 공주시의 현 실정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1980년대 이전 공주시 학교 현황 자료입니다.공주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중등교육의 산실인 공주사범대학교, 유능한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공주교육대학교를 비롯하여 4개 대학과 9개 고등학교가 배치되어 명실공히 교육도시 공주라는 명성을 전국에 떨쳐왔습니다.
자료는 공주시 강남·북 지역 현재 중고등학교 현황입니다.
공주시 원도심 지역인 강남에는 일제 강점기인 1900년대 초에서부터 강북의 신도심이 형성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까지 5개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중고등학교도 각각 5개 학교씩 모두 15개 초중고등학교가 개교하여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1980년대 중반 신관동을 중심으로 개발된 신관, 월송 지역에는 현재 초등학교 2곳과 남자 중학교 1곳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2곳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남·북 지역의 인구와 중고등학교 학생 거주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현재 신도심 신관, 월송에는 3만 466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945명입니다.
원도심인 강남은 2만 518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110명입니다.
이상은 공주시 강남·북 지역의 학교 및 거주 인구 그리고 학생 수에 대한 현황이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5월 공주시는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와 함께 공주 송선‧동현지구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송선‧동현 신도시는 충남개발공사가 송선 교차로에서 동공주 IC까지 이르는 94만㎡의 터에 2027년까지 7241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용 계획 인구는 1만 6799명에 교육 시설도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선·동현지구 신도시 개발과 교육 시설 배치계획이 발표되면서 최근 공주 지역 학교 재배치 논의가 또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뜨거운 감자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툭 던져진 초중고 4개 학교의 교육 시설 배치계획과 관련하여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를 염려하는 강남 지역 원도심의 학교 주변 주민들은 전혀 계획에 없던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황당한 발표라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 동문회 그리고 그동안 끊임없이 학교 신설을 주장해온 강북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찬성 여론이 형성되는 등 주민 간,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할 조짐 등 심상치 않은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 간의 갈등은 그동안 강북 신도심 건설 이후 끊임없이 중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해 온 학부모들의 빗발치는 원성에도 공주시는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아 왔고, 교육청 또한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논의를 미루어와 이제 그 불똥은 충남교육청으로 향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지난해 공주시의회 교육행정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교 재배치 및 학교 신설에 대하여 논의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였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공주시 학교 균형 배치와 관련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충남교육청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강북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편리한 그리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는 계기가 되고, 원도심 공동화를 염려하는 강남권 주민들에게는 불안함을 일소하는 학교 균형 배치계획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서도 좋은 일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성과 예산, 예산과 홍성의 통합을 이제부터 준비하자는 제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소멸은 당연히 지방의 소멸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은 어떻습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일자리가 없어 청년은 떠나며 노인인구 비율만 늘어가는 현시점은 매우 참담할 따름입니다.
감사원이 고용정보원에 의뢰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멸 위험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36.2%였던 소멸 위험 지역이 30년 후인 2047년에는 모든 시군구로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젊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공동체의 인구 기반이 붕괴하는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시군구는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 2067년 216곳, 2117년에는 221곳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거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충남은 어떨까요?
소멸 지수 0.2 이하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곧 사라지는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금산, 부여, 태안, 서천, 청양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소멸 지수 0.2에서 0.5로 소멸 위험 지역은 홍성, 예산, 보령, 논산, 공주 그리고 최근 서산과 당진이 진입하여 총 7개의 지자체가 해당됩니다.
본 의원이 통합을 준비하자고 말씀드리는 홍성과 예산!
홍성의 소멸 지수는 0.37, 예산의 소멸 지수는 0.22입니다.
홍성과 예산도 곧 소멸 위험 지역에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현실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홍성군 인구는 2023년 1월 기준 9만 7905명이고, 예산군 인구는 2023년 1월 기준 7만 746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홍성군의 경우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10만 명을 돌파했던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홍성과 예산의 인구를 합하면 약 17만 5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는 서산시 인구인 약 17만 6000여 명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이를 보면 홍성과 예산 발전은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이지는 않고 사라지는 현시점에서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큰 욕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홍성과 예산은 내포신도시라는 특수한 공통분모가 존재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포신도시는 현재 홍성 지역 63%, 예산 지역 37%의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라는 교집합 속에서 행정적 이원화라는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충남도,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 참여하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출범합니다.
본 의원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대가 큽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적극 활용한다면 특별지자체 설립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홍성과 예산의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홍성·예산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나 포퓰리즘적 제스처가 아닌 인구 소멸 위험이라는 발 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넘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서도 좋은 일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성과 예산, 예산과 홍성의 통합을 이제부터 준비하자는 제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1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2017년 5136만 명, 2047년 4771만 명, 2067년 3689만 명, 2117년에는 2017년 대비 70.6% 감소한 1510만 명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소멸 단계로의 진입을 경고했습니다.국가의 소멸은 당연히 지방의 소멸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은 어떻습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일자리가 없어 청년은 떠나며 노인인구 비율만 늘어가는 현시점은 매우 참담할 따름입니다.
감사원이 고용정보원에 의뢰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멸 위험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36.2%였던 소멸 위험 지역이 30년 후인 2047년에는 모든 시군구로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젊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공동체의 인구 기반이 붕괴하는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시군구는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 2067년 216곳, 2117년에는 221곳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거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충남은 어떨까요?
소멸 지수 0.2 이하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곧 사라지는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금산, 부여, 태안, 서천, 청양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소멸 지수 0.2에서 0.5로 소멸 위험 지역은 홍성, 예산, 보령, 논산, 공주 그리고 최근 서산과 당진이 진입하여 총 7개의 지자체가 해당됩니다.
본 의원이 통합을 준비하자고 말씀드리는 홍성과 예산!
홍성의 소멸 지수는 0.37, 예산의 소멸 지수는 0.22입니다.
홍성과 예산도 곧 소멸 위험 지역에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현실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홍성군 인구는 2023년 1월 기준 9만 7905명이고, 예산군 인구는 2023년 1월 기준 7만 746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홍성군의 경우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10만 명을 돌파했던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홍성과 예산의 인구를 합하면 약 17만 5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는 서산시 인구인 약 17만 6000여 명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이를 보면 홍성과 예산 발전은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이지는 않고 사라지는 현시점에서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큰 욕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홍성과 예산은 내포신도시라는 특수한 공통분모가 존재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포신도시는 현재 홍성 지역 63%, 예산 지역 37%의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라는 교집합 속에서 행정적 이원화라는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충남도,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 참여하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출범합니다.
본 의원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대가 큽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적극 활용한다면 특별지자체 설립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홍성과 예산의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홍성·예산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나 포퓰리즘적 제스처가 아닌 인구 소멸 위험이라는 발 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근차근 통합을 준비하며 미래를 대비하자는 것인 만큼 예산과 홍성 군민 여러분께서 저의 속뜻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1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1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정수 의원님과 김선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정수 의원님과 김선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 방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가 2021년 2월 4일 협약 체결한 사항으로 충청남도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가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무 범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가 2021년 2월 4일 협약 체결한 사항으로 충청남도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가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무 범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방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선임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받아 모두 13명으로 선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 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단말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선임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받아 모두 13명으로 선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 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단말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 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 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 기반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 제로화가 시행될 경우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2019년부터 한우 농가들은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급 조절 및 한우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 촉진과 캠페인 등 농가 단위에서 자구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산업은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악화와 사료 가격 인상 등 생산비 상승으로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생산 기반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은 전무합니다.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책 목표, 기본 방향 설정 등이 포함된 종합 계획과 동 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행 축산법의 법령 체계로는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지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 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한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존하고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한우산업 생존 전략 및 한우 농가 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한우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한우 농가에 실질적 지원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 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 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 기반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 제로화가 시행될 경우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2019년부터 한우 농가들은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급 조절 및 한우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 촉진과 캠페인 등 농가 단위에서 자구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산업은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악화와 사료 가격 인상 등 생산비 상승으로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생산 기반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은 전무합니다.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책 목표, 기본 방향 설정 등이 포함된 종합 계획과 동 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행 축산법의 법령 체계로는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지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 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한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존하고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한우산업 생존 전략 및 한우 농가 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한우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한우 농가에 실질적 지원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신임간부 소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신임간부 소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기영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김기영입니다.
우선 새해 첫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보임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94년 공직에 입문하여 얼마 전까지 행정안전부 대변인으로 근무하였으며, 지난 2월 6일 자로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향인 충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도 느끼게 됩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김태흠 지사님과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22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밑그림을 그린 민선 8기 비전이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도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도의회가 명실상부한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로써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원갑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입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길영식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조광희 안전기획관입니다.
안호 경제기획관입니다.
장진원 공보관입니다.
조원태 청년정책관입니다.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입니다.
참고로 이필영 전 행정부지사와 이창규 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로 전출하였으며, 구기선 전 예산담당관은 보령시 부시장, 조일교 전 공보관은 아산시 부시장, 김태우 전 인사과장은 논산시 부시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김석필 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국립외교원으로, 윤동현 전 청년공동체지원국장과 홍은아 전 여성가족정책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교육 파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드릴 예정이었으나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행정부지사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는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충남도정이 추진해 나갈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난해, 충남은 새 역사를 쓰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중장기 비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도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정책과 예산, 조직과 인력을 실효성 있게 재편해 왔습니다.
원칙과 상식에 입각하여 도정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당당하고 역동적인 힘쎈 충남으로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도민과 도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충남의 미래 발전 기반을 다지는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과감한 정부 예산 확보 목표 상향 설정으로 도정 사상 최초로 9조 원대의 정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요 실국장이 도청에 방문하고 우리 지역 SOC 현안을 논의하여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착수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도청에 내방하여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9개 과제 상생협력 업무 협약 체결로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의 큰 물꼬도 텄습니다.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임에도 오히려 국가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한다고 표명했습니다.
2017년 공모 선정 후 9년간 답보 상태에 놓였던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민선 8기 6개월 만에 정상궤도로 올려놓았으며, 민선 8기 내에 삽도 뜨지 못할 상황에 처했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설립에 대해서도 2026년 3월 개원을 이끌어내 당초 계획보다 3년을 앞당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충남 공약임에도 공모로 전환되는 어려움 속에서 도정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충남은 2023년을 ‘힘쎈 충남’ 원년으로 삼고 자율과 책임의 혁신 도정으로 가시적 성과들을 창출하겠습니다.
선진국의 필수 요건인 농어업의 발전은 농어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실질적인 정책에서 출발합니다.
농어업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미래산업으로서의 뼈대를 만들고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ICT 융복합 농어업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 경영 이양 촉진, 농업 인력 확보 체계 확립,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농업·농촌 재구조화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특장과 특색을 살려 정부가 천명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제·물류·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도 발전 전략이 충실히 반영된 청사진을 제시하고 단기·중장기 사업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충남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유도하고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신속한 설립, KBS 충남 복합방송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국방 특화 클러스터 조성, 문화 명품 충남을 위한 일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경제산업지도를 구축하여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충남이 국가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 안정화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탄소중립 관련 연구소와 기업들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 목표와 정책을 도출하고 정부 역제안 사업과 시범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서는 수소산업의 기반을 넓혀가야 합니다.
2023년부터 수소 배관, 연구소 구축 등 수소도시 조성에 착수하고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과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수소터빈 시험 연구센터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미래 자율 주행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보와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 장애인가족힐링센터 착공 등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로 ‘일하는 복지’를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울타리 밖 청소년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자살 고위험군 관리와 치매 집중 관리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의 보건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 의대 유치와 국립경찰병원 분원, 충남 권역 재활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등 보육과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의 존재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충남 도민입니다.
220만 충남 도민을 위해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김기영입니다.
우선 새해 첫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보임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94년 공직에 입문하여 얼마 전까지 행정안전부 대변인으로 근무하였으며, 지난 2월 6일 자로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향인 충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도 느끼게 됩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김태흠 지사님과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22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밑그림을 그린 민선 8기 비전이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도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도의회가 명실상부한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로써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원갑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입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길영식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조광희 안전기획관입니다.
안호 경제기획관입니다.
장진원 공보관입니다.
조원태 청년정책관입니다.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입니다.
(인 사)
대변인과 투자통상정책관은 현재 공석으로 임용 이후에 별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참고로 이필영 전 행정부지사와 이창규 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로 전출하였으며, 구기선 전 예산담당관은 보령시 부시장, 조일교 전 공보관은 아산시 부시장, 김태우 전 인사과장은 논산시 부시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김석필 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국립외교원으로, 윤동현 전 청년공동체지원국장과 홍은아 전 여성가족정책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교육 파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드릴 예정이었으나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행정부지사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는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충남도정이 추진해 나갈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난해, 충남은 새 역사를 쓰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중장기 비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도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정책과 예산, 조직과 인력을 실효성 있게 재편해 왔습니다.
원칙과 상식에 입각하여 도정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당당하고 역동적인 힘쎈 충남으로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도민과 도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충남의 미래 발전 기반을 다지는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과감한 정부 예산 확보 목표 상향 설정으로 도정 사상 최초로 9조 원대의 정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요 실국장이 도청에 방문하고 우리 지역 SOC 현안을 논의하여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착수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도청에 내방하여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9개 과제 상생협력 업무 협약 체결로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의 큰 물꼬도 텄습니다.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임에도 오히려 국가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한다고 표명했습니다.
2017년 공모 선정 후 9년간 답보 상태에 놓였던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민선 8기 6개월 만에 정상궤도로 올려놓았으며, 민선 8기 내에 삽도 뜨지 못할 상황에 처했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설립에 대해서도 2026년 3월 개원을 이끌어내 당초 계획보다 3년을 앞당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충남 공약임에도 공모로 전환되는 어려움 속에서 도정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충남은 2023년을 ‘힘쎈 충남’ 원년으로 삼고 자율과 책임의 혁신 도정으로 가시적 성과들을 창출하겠습니다.
선진국의 필수 요건인 농어업의 발전은 농어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실질적인 정책에서 출발합니다.
농어업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미래산업으로서의 뼈대를 만들고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ICT 융복합 농어업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 경영 이양 촉진, 농업 인력 확보 체계 확립,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농업·농촌 재구조화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특장과 특색을 살려 정부가 천명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제·물류·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도 발전 전략이 충실히 반영된 청사진을 제시하고 단기·중장기 사업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충남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유도하고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신속한 설립, KBS 충남 복합방송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국방 특화 클러스터 조성, 문화 명품 충남을 위한 일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경제산업지도를 구축하여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충남이 국가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 안정화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탄소중립 관련 연구소와 기업들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 목표와 정책을 도출하고 정부 역제안 사업과 시범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서는 수소산업의 기반을 넓혀가야 합니다.
2023년부터 수소 배관, 연구소 구축 등 수소도시 조성에 착수하고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과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수소터빈 시험 연구센터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미래 자율 주행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보와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 장애인가족힐링센터 착공 등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로 ‘일하는 복지’를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울타리 밖 청소년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자살 고위험군 관리와 치매 집중 관리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의 보건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 의대 유치와 국립경찰병원 분원, 충남 권역 재활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등 보육과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의 존재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충남 도민입니다.
220만 충남 도민을 위해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올해 1월 인사 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기획국장입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입니다.
이영진 평생교육원장입니다.
남도현 소통담당관입니다.
길재환 전 평생교육원장은 퇴직 준비 교육 중에 있고, 구본용 전 소통담당관은 행정과장으로 전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꿈을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충남교육청은 학습 격차와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새로운 미래 교육의 가능성과 방향을 찾아서 정진해 왔습니다.
특히 학생의 학습 수준과 부진 원인을 파악하는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맞춤형 교육 활동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학생의 심리·정서 회복 지원을 위해 학생 맞춤형 치유, 위기 관리 체계와 학교폭력 종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생명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 등 학생의 교육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중심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여 메타버스를 활용한 인공지능 수업 활동을 지원하였고 진로 교육, 융합 교육, 미래 교육을 모두 담은 진로융합교육원을 개원하였습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직업계고 학생 해외 현장학습 재개, 최신 설비 구축, 학과 개편 등 직업계교 취업 역량 강화 사업을 다시 활발히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록발자국 애플리케이션과 함께하는 ‘탄소중립학교 3·6·5 운동’으로 생태 전환 교육을 추진하였고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을 안전하게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성과는 220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새로운 교육 지표와 5대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충남 교육의 정책 목표를 학생 주도성 인식과 미래 교육 체제 전환으로 정하고 힘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래 교육 변화의 핵심은 학생 주도성을 일깨워 스스로 삶을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으로,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첫째 정책 방향으로 학생 주도성을 키워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올해 5월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을 설립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참학력 신장을 위해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 과정과 그리고 평가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충남형 IB학교 운영, 디지털 기반 그린스마트 학교 등 미래 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구체화하고 충남 학력 디딤돌 3단계 사업과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학력향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지원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둘째, 미래의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을 펼치겠습니다.
2021년에 최초로 개발한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 ‘마주온’의 교육데이터 분석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의 서술형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 모든 선생님, 모든 교과에서 인공지능 활용 융합 교육을 실현하고 천안·아산·금산 등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 도시를 앞으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관계 중심 생활교육으로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3월 학생들의 건강한 자아 성장을 위한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예방과 회복 중심의 상담 활동을 지원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시민을 양성하고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 생태환경에 숨을 쉬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0개 학교에 특색 있는 숲 운영, 스무 곳에 자연생태학습장을 만들어 다양한 생태학습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넷째,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특수교육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비장애 통합교육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시군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을 더 확장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학생 전산망 구축과 개선은 물론이고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 행정으로 신뢰받는 책임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정원 기준을 올해부터 23명으로 맞추고 2026년까지 20명을 목표로 학교 신설과 학생 재배치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 충남교육청은 학생을 배움과 삶의 주체로 세워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해서 충남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 큰 도약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충남도의회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올해 1월 인사 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기획국장입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입니다.
이영진 평생교육원장입니다.
남도현 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진재봉 전 행정국장은 명예퇴직하였습니다.길재환 전 평생교육원장은 퇴직 준비 교육 중에 있고, 구본용 전 소통담당관은 행정과장으로 전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꿈을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충남교육청은 학습 격차와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새로운 미래 교육의 가능성과 방향을 찾아서 정진해 왔습니다.
특히 학생의 학습 수준과 부진 원인을 파악하는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맞춤형 교육 활동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학생의 심리·정서 회복 지원을 위해 학생 맞춤형 치유, 위기 관리 체계와 학교폭력 종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생명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 등 학생의 교육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중심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여 메타버스를 활용한 인공지능 수업 활동을 지원하였고 진로 교육, 융합 교육, 미래 교육을 모두 담은 진로융합교육원을 개원하였습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직업계고 학생 해외 현장학습 재개, 최신 설비 구축, 학과 개편 등 직업계교 취업 역량 강화 사업을 다시 활발히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록발자국 애플리케이션과 함께하는 ‘탄소중립학교 3·6·5 운동’으로 생태 전환 교육을 추진하였고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을 안전하게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성과는 220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새로운 교육 지표와 5대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충남 교육의 정책 목표를 학생 주도성 인식과 미래 교육 체제 전환으로 정하고 힘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래 교육 변화의 핵심은 학생 주도성을 일깨워 스스로 삶을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으로,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첫째 정책 방향으로 학생 주도성을 키워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올해 5월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을 설립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참학력 신장을 위해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 과정과 그리고 평가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충남형 IB학교 운영, 디지털 기반 그린스마트 학교 등 미래 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구체화하고 충남 학력 디딤돌 3단계 사업과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학력향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지원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둘째, 미래의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을 펼치겠습니다.
2021년에 최초로 개발한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 ‘마주온’의 교육데이터 분석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의 서술형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 모든 선생님, 모든 교과에서 인공지능 활용 융합 교육을 실현하고 천안·아산·금산 등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 도시를 앞으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관계 중심 생활교육으로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3월 학생들의 건강한 자아 성장을 위한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예방과 회복 중심의 상담 활동을 지원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시민을 양성하고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 생태환경에 숨을 쉬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0개 학교에 특색 있는 숲 운영, 스무 곳에 자연생태학습장을 만들어 다양한 생태학습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넷째,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특수교육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비장애 통합교육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시군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을 더 확장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학생 전산망 구축과 개선은 물론이고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 행정으로 신뢰받는 책임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정원 기준을 올해부터 23명으로 맞추고 2026년까지 20명을 목표로 학교 신설과 학생 재배치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 충남교육청은 학생을 배움과 삶의 주체로 세워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해서 충남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 큰 도약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충남도의회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1인)
5.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1.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1인)
5.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