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김명숙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민 편익을 위해 공공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도민들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및 도내 15개 시군이 행정안전부 공공개방자원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공공개방자원은 총 5849개 시설·물품·장소 등이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타 지자체의 입법 사례처럼 특정 시간대에 사용되지 않는 공공시설 위주로 주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에 더하여 공공 부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개방·공유한다는 내용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범위에 해당하며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고 현행 조례와 중복되거나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방자원 확대에 따른 휴일 근무 등 추가적인 시설관리 업무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 소요 비용 추가 발생에 대한 행정 지원 인력 확충이나 예산 확보 등 각각의 개방자원에 따른 맞춤형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실질적인 도민 편리와 편익을 위해 도내 시군 및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맞춤형 선호 자원 중심의 서비스 개방·공유 확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모든 개방자원을 쉽게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시군까지 포함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교육청도 포함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현재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공개방자원은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중에 한 5900건 정도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도청의 경우에는 회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서 흔히 관리하는 주차장이나 휴양림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요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히 그런 부분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공의 성격상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하면서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말 그대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동안 중앙정부의 근거법이라든지 도 같은 경우는 조례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권고하거나 또는 확산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는데요,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교육청하고도 잘 협조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뿐만 아니라 물품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측정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돈 측정기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에 보니까 자전거에 바람을 넣기 위한 펌프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김명숙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수집·관측되는 빅데이터를 다중 밀집 사고의 예방, 공공질서의 유지 등 각종 위험 예측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장애 예방과 비상 상황에 따른 대응 체계를 갖추고 각종 데이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데이터 산업을 미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데이터 관련 산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러 광역자치단체 또한 그 중요성을 인식, 공공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해 선제적으로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민간데이터의 활용을 추가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군중 밀집은 감염병, 자연재해 등 그 위험성과 피해가 예측 불가한 만큼 빅데이터를 활용해 징후를 파악하고 위험을 예측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 발생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게 되어 있고, 현행 조례와 중복 사항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복수의 전산시스템 또는 별도의 통합데이터센터의 구축을 위해 대규모 예산의 수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맞춰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적절한 시행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0조에서 규정된 것처럼 원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도내 각 시군 및 다양한 민·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고언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고언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없습니다, 부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969억 2248만 원으로 1조 978억 914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976억 929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719억 769만 원으로 이 중 94.6%에 해당하는 6354억 5136만 원을 집행하고 2022년도로 7억 1916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7억 37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6억 940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 사유 미발생 13건, 낙찰 차액 1건, 지출잔액은 22억 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109억 7861만 원 중 107억 8854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897만 원은 이월하여 71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주요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 3700만 원, 도민평가단 등 운영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1343억 9719만 원 중 1004억 3807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5233만 원을 이월하여 336억 6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관리 4200만 원, 예비비 335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533억 5520만 원 중 517억 429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50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공무원 국내 교육훈련이 1억 700만 원,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 업무 추진이 1억 88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데이터담당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34억 9464만 원 중 33억 8563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1억 300만 원, 각종 조사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4551억 5258만 원 중 4551억 3266만 원을 집행하였고 19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역 대학 협력 및 지원 500만 원, 법률서비스 제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135억 913만 원 중 130억 3617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4784만 원은 이월하여 2억 25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 11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중앙협력본부 소관으로 예산 현액 10억 2032만 원 중 9억 6596만 원을 집행하였고 54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중앙 협력 사업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도정 주요 정책 심의 조정 연구용역비 등 총 5건에 7억 1915만 원을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의 2022년도 수입액은 총 1136억 2141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936억 9840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3317만 원, 예수금 수입 173억 8298만 원, 이자 수입 17억 686만 원이며 이를 예치금에 183억 4404만 원, 예탁금으로 806억 984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145억 7898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 안정화 계정의 2022년도 수입액은 총 301억 3062만 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198억 4598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01억 4156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4309만 원이며 이를 예치금에 301억 30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22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총액은 4065억 104만 원으로 수입 세부 내역은 차입금 2018억 9447만 원, 융자금 회수 1013억 9753만 원, 예치금 회수 943억 7751만 원, 이자 수입 88억 3153만 원이며, 지출 세부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487만 원, 융자성 사업비 867억, 예치금 1300억 2351만 원, 예탁금 994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903억 7266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건 5억 6525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 일반회계 결산 현황, 균형발전 특별회계 결산 현황, 불용액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서 62쪽부터 68쪽 그리고 84쪽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예산편성 없이 징수 결정만 이루어진 예산과목은 14건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4쪽입니다.
  결산서 62쪽부터 68쪽까지 미수납액 관련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징수결정액은 1조 978억 9142만 원으로 이 중 수납 총액은 1조 976억 9297만 원으로 99.9%의 수납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인사담당관 지난 연도 수입 1억 5213만 원, 정보화담당관 과징금 300만 원은 전액 미수납된 상황으로 미수납된 사유와 앞으로의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9조 784억 3801만 원으로, 이 중 8조 6924억 348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95억 3754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37억 7807만 원, 집행잔액은 826억 8759만 원으로 집행률은 95.7%, 이월률은 3%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6719억 769만 원으로 이 중 6354억 5136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1916만 원, 집행잔액은 357억 3717만 원으로 집행잔액 중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비 운용 잔액이 335억 1542만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93.8%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집행률은 94.6%, 이월률은 0.1%로 충남 전체 평균 집행률 95.7%, 이월률 2.9%보다 낮습니다.
  집행률이 충청남도 일반회계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으나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된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를 제외하면 집행률은 99.5%로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참고 자료 15쪽부터 22쪽 불용액 관련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사업 중 70% 미만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별 통계 과목은 6개로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23년 본예산에 같은 금액 및 증액 편성된 사업들의 금년도 집행 현황과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7쪽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0쪽 이월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2건에 2억 1008만 원, 사고이월 3건에 5억 907만 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 1건 2633만 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이월하는 것으로, 3건 사고이월 사업의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산 자료 63쪽부터 85쪽 그리고 375쪽 지방보조금 반환금 관리입니다.
  기획조정실 지방 보조 사업은 33개 사업 70억 3880만 원으로 이 중 68억 7054만 원을 교부하였고 정산액은 58억 6275만 원이며 반납 대상액은 1억 6918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 교부 후 이월된 사업 등 12억 5580만 원을 제외하면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반납 대상액 1억 6718만 원 중 1908만 원만 반납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조 사업이 대부분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 만큼 시군 추경 편성 시 반납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성과보고서 6쪽, 26쪽, 79쪽, 235쪽 성과 목표 관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9개 정책사업 내 15개 성과지표에서 2개의 추가 달성과 13개의 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매년 정책사업과 성과지표가 유사하게 반복되는데 대학 및 초중고 학생 관련 신규 사업이 확대되는 등 민선 8기 도정 방향의 변화에 맞춰 정책사업과 성과지표를 재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0쪽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317쪽부터 33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 5개 사업 4164억 4885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률 99.9%에 해당하는 4164억 37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도민평가단 등 운영은 예산 현액 5358만 원 중 4320만 원을 집행하여 80.6%의 다소 낮은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도민평가단 여성 참여 비율 성과 목표 41%보다 부족한 40.4%의 달성률을 보였는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는 않았으나 성인지 성과 목표를 설정한 사업인 만큼 향후 양성평등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31쪽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괄 및 수입 및 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2쪽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이 6222억 2351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871억 7751만 원 대비 1350억 4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은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를 통한 지방채 상환 등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이 990억 4244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45억 3157만 원 대비 45억 180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 안정화 계정은 연도 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이 301억 3062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01억 4156만 원 대비 199억 890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의 2022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이 증가된 것은 향후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지원 사업 추진에 가용 재원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도정 현안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융자 등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각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33쪽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 내역입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지출결정액 8억 5000만 원 중 5억 6525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 4255만 원, 집행잔액은 4250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일반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충남형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 등 도민 생활 안정 및 대규모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긴급한 사안에 대한 지출이 있었으나 기획조정실 소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은 ’22년 8월에 용역 기관 입찰을 공고하고 8월 31일 착수하였던 사항으로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22년 9월에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기획조정실-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박정주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23쪽에서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관련해서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만 실시한 예산과목은 14건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리 추경은 마지막으로 하는 추경으로서 통상적으로 심사가 11월 초에 완료돼서 의회에 11월 20일경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에 담기 어렵고 그다음 해에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이고, 지금 14건 지적한 내용들도 그러한 부분에 부합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24쪽에서 미수납액 관련해서 인사담당관 지난 연도 수입 1억 5213만 원, 정보화담당관 과징금 300만 원은 전액 미수납된 상황인데 미수납된 사유와 앞으로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수납된 내용들을 보면 인사담당관 소관으로서 미수납액이 1억 5213만 2000원입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수납 사유가 징계부가금이 각각 2건인데, 하나는 1억 614만 원이고 하나는 1032만 원인데 이것이 ’20년에 부과된 것과 ’16년에 부과된 것이 있고요,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이 3567만 2000원인데 이거는 ’20년도에 부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3건 다 재판 및 압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것이 처리가 끝나면 그 이후에 되는데 지속적으로 독촉 고지서도 발부하고 그다음에 일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재산압류나 매각 진행 등 이런 절차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으로는 미수납액이 300만 원인데 이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서 등록 기준 미달된 기술자가 있는 1개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300만 원 부과했는데 2022년도 12월 달에 행정 처분을 했고 과징금의 납부 기한은 15일 이상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금년 1월 5일 날 납부됨에 따라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26쪽에서 불용액 관련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사업 중 70% 미만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별 통계 과목은 6개로,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또한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23년도 본예산에 같은 금액 및 증액 편성된 사업들의 금년도 집행 현황 및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공공운영비는 소송 업무 수행을 하는 공과금이나 그다음에 통상 인지대, 송달료 이런 비용들이 되는데 소송에 관해서는 매년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비해서 일정 정도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실 소관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0만 원이 직원 후생 복지 증진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공무원들의 편의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련된 책상이나 여러 가지 보조 기구들을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공무원들이 요구하면 해주는 건데 예년에 일정 정도 수요들이 있어서 해주고 또 지속적으로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편성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 업무 추진 1억 557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이나 공무직 결원에 따른 대체 인력의 인건비에 관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요에 대비해 일정 정도 확보가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2777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것은 퇴직 예정 공무원들이나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되는 교육 위탁용역비가 절감돼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 업무 추진 공무원 교육 여비는 원래 예상 인원을 65명으로 해서 설계했었는데 실제 교육 인원은 44명으로 참여가 좀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인데요, 향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올해에는－ 교육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대학 협력 및 지원 사무관리비는 충청남도 지역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 참석하는 수당이나 심의 이런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편성된 부분에 아까 기 보고드린 소송 업무 수행도 거의 유사한 금액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또 직원 후생 이 부분도 2400만 원인데요, 400만 원은 장애 공무원들이 설비나 장비들을 사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은 구내식당의 조리기구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 업무 추진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월별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실과에 배정해서 하는데 그것이 일정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대체하는 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 업무 추진 관련해서 1000만 원 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명이 제대로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에 지역 대학 협력 및 지원의 금액이 좀 늘어났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2조가량의 예산을 넘겨주고 50%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지방대학들하고 고등교육 관련되는 여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7쪽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이월 사업 관련해서 3건의 사고이월 사업의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은 1897만 9000원이 이월돼서 6.9%가 이월됐는데요, 이게 ’22년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도정 홍보 책자를 제작하는 것이었는데 도정 홍보 내용 중에서 공약이라든지 세부 내용의 확정이 좀 늦게 돼서 그거에 관한 부분이 반영되는 걸 봤고 또 번역하고 감수하는 －이게 외국어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시일이 1개월 정도 지연돼서 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공공기관 관리 연구용역비는 이월액이 2억 4225만 원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하면서 최종보고회가 12월 달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기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고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완료는 1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정보통신시설 장비 구입비 2억 4784만 4000원을 이월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계약 물품 중에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 장비의 일부가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태로 부품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납품이 지연됐고 그것에 따라서 사고이월해서 ’23년 6월 추진을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34쪽에서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은 ’22년 8월에 용역 기관 입찰을 공고하고 9월 31일 착수하였던 사항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22년 9월에 진행된 상황에서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야 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의 국정 과제에서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지방 재정의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였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공공기관들이 2018년 17개에서 ’22년도 22개로 그리고 출연금도 600억 원 정도에서 ’22년도에는 900억 정도로 3분의 1 이상, 그다음에 인력도 2000명 정도에서 2800명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담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정에서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라 추경에 반영해서 ’23년도에 진행하면 기간상으로 좀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서 예비비로 용역을 수행하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기간은 언제…….
  금년도 것만 하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찾아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오전에 요구하신 21건의 자료에 대해서 일부 작성 중인 걸 제외하고는 저희가 제출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담당관으로 하여 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연차별로 이게 증액되는 부분은 자연재난과에 있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은 저희 지방세 징수액에 따라가지고 율대로 결산 보고하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20년 이후부터 지방세가 증가되어 왔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구호기금하고 여기에 있는 전출된 부분은,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에서 계속 적립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

○예산담당관 도중선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이요?

○예산담당관 도중선   거의 대부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기 위해서 하는 금액이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

○예산담당관 도중선   일반회계에서 빌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상환 기간이 있으니까 그 거치 기간이 지나면 이자하고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오는 돈에 대해서는 각 기금 외 일반회계에서 이자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갖고 가는 경우는…….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 제가 팀장 할 때는, 이번 해에 도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원칙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안 끌어다 쓰는 것이 일반회계의 건정성 측면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개발기금은 매출채권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고 하는 부분은, 지역개발 측면에서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차입하는 부분은 일정 금액 반영되어 있는데, 매년 편성하는 시점의 수요에 따라가지고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차입하는 금액이 좀 유동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지금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통폐합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활용도가 없는 기금이 일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7월 의회 업무보고 때 그런 사항을…….

○예산담당관 도중선   채무 관계는 ’16년도에 제가 공기업팀장 할 때 채무 제로가 되었었고 2020년도부터 재난지원금 이런 것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2년 6개월 사이에, 민선 7기 때는 한 1조 33억의 채무가 발생되었고 작년 7월 이후 지사님 －현재 민선 8기－ 때는 한 1900억 정도 발행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금년 연말까지 한 1900억 정도인데,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채무 비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설계가 끝나고 본 공사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이후나 그때 착공하기 시작하면 차입 금액이 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그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채무 비율이 25% 초과될 경우에는 ‘우려 단체’로 되는데 아직은 10% 초반대인데…….

○예산담당관 도중선   저희가 조금은 높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감안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자율이 3.5%이기 때문에 사실 차입이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자 부담이 클 거고요, 이율이 높을 때는 그런 것을 적절히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원래 조성 성격, 목적 그다음에 사용 정도 그리고 실효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적재적소에 재정을 사용해야 되고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결산서 257페이지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보수의 경우 집행잔액이 2억 3500만 원인데 이거는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예상 인원을 산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는데 －퇴직 연한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연말 시점에서 확정된 예산이 －당초에 20명이었는데－ 10명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생겼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큰 부분은 보험료, 국민건강보험금 그다음에 연금 부담금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런 부분들이 세웠던 부분들에 비해서 세세하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변동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전체적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많이 생긴 거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 당초에 20명 예상을 했는데 1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예측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건 제가 직접 해본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외람되게도 저도 아직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참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공무원들은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심으로…….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저희가 인재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예.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징계부가금하고 명예퇴직 환수금 그것은 아직, 재판이 진행돼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예퇴직 부가금 환수금의 경우에는 차량도 압류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징계부가금의 경우에는 아마 소송이 끝나야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풀 예산인데 저희가 정리 추경할 때 여비하고 보상금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삭감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예 예산이 없는 경우에 실제로 업무 추진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했는데 조금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청 전 직원들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정리 추경 때 정리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보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대상은 풀이니까 전 직원으로 볼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실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씩…….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숫자는 맞는데요, 문제는 예산 자체는 전체 인원이 참석하는 걸로 보고 준비를 하는데 참석 인원이 좀 적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행사를 하다 보면 운영비가, 예를 들면 사람 숫자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참석을 하게 되면 교통비나 식비나 이런 것들이 실비로 되는데, 그것을 참석 인원별로 했는데 그런 게 집행이 안 돼서 －참석 숫자가 적어서－ 남은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게 위원회 그다음에 회의체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어려워서 서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이나 실비 이런 부분들을 다 못 쓰고 남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세부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확인이 안 돼서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예, 사무관리비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지난해까지는 지방대학 지원하는 업무가 지자체의 주된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대육성법에 지방대학의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과 그리고 기타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었는데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이제 협의회는 운영을 거의 안 하고 그 대신에 지방대학들이 참석하는 유학박람회에 지원하는 홍보비로 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늘어난 이유는 2025년도부터 교육부의 지방대학 지원하는 재정 지원 사업이 50% 정도 지방으로 위임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다양한 거버넌스도 운영해야 되고 그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곳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증액을 하였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1차 추경 때 편성하였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은 저조한데요, 소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말씀하신 대로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고요, 그리고 사업비 정산을 총사업비 중에 정부가 20, 지자체 20 그다음에 사업자가 6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 결과 지자체 분담금 남은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 6782만 6000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65명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세부적으로는 몰라서…….

○인사담당관 강관식   인사담당관 강관식입니다.
  대부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무직들을 선발할 때 소요되는 면접 수당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 여비 관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서 집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직보다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참여율이 낮다 보니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잘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강관식   예.

○인사담당관 강관식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개인별로 교육을 어떤 형태로 받느냐,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보면서 일일이 개인별로 연락하고 “어느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개인별로 연락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재는 낮은데 앞으로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강관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비비를 지출하기 전에 그 내용들을 보면 필요성이 인정돼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살펴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해당되는 실과와 도정에 전파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2건에 대해서 당연히 살펴보았고요,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하계 유니버시아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경우만 봐도 추경 때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개최 여부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요, 개최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개최 부담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충남도의 81억을 포함해서 4개 시도가 324억을 1개월 이내에 피수((FISU: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협약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이행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 때는 불가능했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제가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담금을 담을 수 없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유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편성을 해놨다가 깎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보다는 넘게 합니다.
  당연히 채권을 제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매년 3월에 독촉해서 시효가 마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또 압류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재판이 종료돼야 실제 후속 조치로 공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본인도 이제 재판이 종료되면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해임 취소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해임을 한 도의 처분 그리고 거기에 징계부가금 부과한 것을 같이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병합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소송이 끝나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거는 제가 1심까지는 잘 모르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건 알고 1심은 아직 선고나 이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가능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재산 파악은 해 놨고요, 통상적으로 1심이 끝나서 그게 되면 대부분 같이 병행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혹시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바로 확인해서 필요할 경우에 가압류까지 진행하는 걸로 실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대리하는 부분이고요, 해당되는 부서는 인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인사담당관 강관식   인사담당관입니다.
  보통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행해야 될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현재는 물건들을 압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그 사항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매각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강관식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좀 있어서 가급적이면 법적인 그런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도 하고 실무적으로는 전화 통화하면서 상황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인사담당관 강관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옳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소송 관련 사항들은 사실 소송은 끝내야 저희들이 또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가면서 차질 없이 객관적으로 누가 보시더라도…….

○인사담당관 강관식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아무 문제 없도록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도 사실은 온정주의 그런 측면에서 다 끝나면 가압류한 것을 필요시 공매하고, 예전에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매뉴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실무적으로 어느 단계가 되면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이걸 딱 해가지고 서로 부담 없이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 놓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해외 장기 훈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위 과정이 있고요, 하나는 직무 과정이 있는데 직무 과정의 경우에는 학위를 안 받아도 가능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요, 예를 들면 해당되는 국가에 유학을 하기 위한 영어라든지 해당되는 국가의 언어에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원하더라도 이제 연차별로 몇 명을 뽑아서 보낸다 그래서 경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해당되는 기간의 두 배 이상을 도에 직무해야 되고요, 그렇게 채우지 못하면 지원받은 금액은 반납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직급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아마 말씀드린대로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어학 능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근무 몇 년 이상 뭐 이런 연한들, 직급,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가족의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는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교육비, 생활비 지원이, 전액 다는 아니고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가족이 있는 경우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지원 금액보다 실제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쓰는 생활비나 교육비가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비용 부담이 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것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특정 분야의 경우에, 그러니까 통상 학위를 하든 또는 직무 과정을 가든 사전에 연수 계획을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그런 플랜이 되어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오기 때문에 당연히 도정에 접목되기 위해서 그 분야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직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시설직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하는데 다만 행정의 경우에는 가끔 그런 수요나 이게 안 맞아서 미스매치가 돼서 안 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인사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월 원인 행위는 12월 27일에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도정 홍보 책자를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본예산에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억 3700이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연초부터 정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쓰라는 의미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잘못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원인지출행위 날짜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재부에서 가로림만 해양정원 타당성 재조사가 있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용역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거는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진행하기 때문에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 그 타이밍에 맞춰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번 타당성 재조사 사업은 1억이고요, 총사업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시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럴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기억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커뮤니티 장학 사업에 공무원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참여 여부는 지금 현황을…….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저희가 알기로는 3명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번에 커뮤니티 장학 사업할 때는 이 점을 주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올해는 이미 진행하셨다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액 국비 지원의 경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니면 그냥 세입으로 잡아서 다음 해에 쓰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 추경이 보통 1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심사하고요, 20일경에 의회에 제출하는 게 기본적인 상황들인데, 그 이후에 상황이 발생했으면 정리 추경에 반영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일부 사업들이 누락되는 경우는, 기간 내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자가 업무를 제대로 잘 인지를 못 해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정책기획관 소관의 시군 평가 우수 시군 재정 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 이자가 세입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된 게 실제로는 실무 실수나 착오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 살펴가지고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히 집행하고 집행잔액 이자를 세입으로 잡는 부분은 반드시 실무자가 해야 될 부분인데 빼놓은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정말 천재지변, 불가항력, 이 정도의 큰일이어서 －코로나처럼－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아니면 실제로 다음 예산편성 때 페널티는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지금 안종혁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은 저희는 도 전체에 대한 소송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공과금 관련돼서는 상대편에서 제기하는 소송 외에 도에서 제기하거나 항소하거나 상고를 하는 경우, 그래서 ’22년도 도의 공과금 지급 소송은 총 10건으로 된 상황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50% 정도 집행된 상황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맞습니다.
  도에서 제기하거나 상고하거나 아니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만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그 외의 다른 항목은 안 한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감정료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그 세부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10건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소송은 진행되는 게 많이 있는데 도에서 제기하거나 상고한 소송에 대해서만 이걸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외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은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관련된, 도로 관련된 분야 소송이 가액 면에서는 큰 소송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수행은 하는데 법률 변호사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안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죄송합니다.
  소송대리인 추천을 하고 있고 지급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간접비 소송 같은 경우는 수백억 규모…….

○정책기획관 김영관   종건소 것은…….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를 들어서 종건소 소송은 업체가 도를 상대로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과금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소송을 하다가 1심이 도한테 불리하게 결과가 나왔다 하면 그때 항소를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그러면 항소를 제기할 때 이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여기에서 일부 공과금이 발생해서 지급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수행하고 있는 소송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도를 상대로 제기를 한 사안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세부 내역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실제적으로 참여를 높이는 방법은 모든 직원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은 말씀대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해서 대표성이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고민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 타당하시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공무원들 스스로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해야 도민들한테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더 많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의견을 표출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좀 더 적극성이나 약간 강제성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마 똑같이 300만 원이 관행적으로 돼 왔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거는 전체적으로 소송 관련되는 것들을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의드리고 불요불급한 것이 있는지 또는 정말 해당되는, 종건소 같은 경우는 정말 간접비 소송 많이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거는 한번 저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금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들을 최대한 하고 있는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일일이 세세한 부분까지 보지는 못했고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들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사업들을 진행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는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내용은 봤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금액이 수의계약 수준으로 작은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적정한 수준을 하기 위한 원가 계산은 대부분 규모가 큰 용역에서는 진행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대로 규모가 큰 용역들의 경우에는 원가도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잘 감안해서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정리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리 추경 페널티 이런 걸 고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오늘 불가한 것들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든지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지금 작업하고 있어서, (집행부석을 향해) 지금 제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자료는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정책기획관실 개인별 출장 현황이 하나 남았는데요, 지금 출력하고 있는 중이라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내부거래는 70억 6400만 원 이자가 있는 걸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로 내부거래한 결과 1.75%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리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당시 2019년도에 도 금고에 약정한 이율은 0.75%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자율이 낮은 거라서 여러 가지 탄력적인 부분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해는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도 검토해 보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일단 출력된 부분이라도 바로 들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