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 김기서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농림·수산·상공업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며,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작물 대부분이 원예작물이기는 하나 염류집적 피해를 보는 시설하우스 작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과 시범 사업의 현황을 보면 지원 시군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류집적 하우스 담수 지원 사업은 수박·멜론 등 염류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과채류에 대하여 담수를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연작장해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염류 피해가 많은 과채류 주산단지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 조사에 의해 일부 시군에서 한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려서 농업기술원과 협력, 시설하우스 품목별 토양 검사를 실시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작물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담수 처리 효과 및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충청남도 원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시군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조례를 대표 발의 하여 주신 김기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설하우스 원예작물 장기 재배에 발생하는 염류집적을 해소하기 위한 담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토양 환경보전 그리고 원예작물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충청남도 원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담수 지원을 통한 시설농업 중심으로 발생하는 연작장해 피해를 예방하고, 염류집적으로 인한 생육 장애를 줄여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통한 농가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 도모 등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농림축산국장 오진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충남 농업 전반에 대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AI, 폭우와 태풍 등 기후변화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는 농촌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국 직원 모두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에 적극 대응하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또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축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7714억 690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7700억 3179만 원이며, 이 중 미수납액이 14억 372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억 8097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4억 3783만 원, 지난년도수입, 기타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9180만 원, 그외수입 및 과징금, 변상금 2661만 원으로 주로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조 1730억 6426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1조 1656억 2647만 원, 그리고 2021년도 이월액 65억 2851만 원, 예비비 사용액 9억 927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 1조 1730억 6426만 원의 95.1%인 1조 1151억 6645만 원을 집행하였고, 417억 6042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38억 36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71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정책과는 예산 현액 1001억 491만 원 중 90.2%인 903억 11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150만 원, 집행잔액 2억 6073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300만 원, 농업 경영 컨설팅 1200만 원, 농지 이용 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원 650만 원이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3농 정책 업무 추진 206만 원, 청년 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3552만 원, 농업 정보지 보급 638만 원, 농업 경영 컨설팅 240만 원, 농업인 단체 육성 9400만 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91만 원, 농지 관리 및 농촌 지역 개발 등 정책 사업 육성 637만 원, 농지 이용 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급 214만 원, 농지전용 관련 지원 9000만 원, 기타 경비 563만 원 등입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농업과는 예산 현액 5329억 3485만 원 중 97.2%인 5182억 214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6억 8619만 원, 집행잔액 8억 7717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국제행사 유치 기본 구상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으로 입찰 공고 및 평가 위원 모집, 제안서 평가 등 계약 체결에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132억 6000만 원, 선택형 공익직불제 8100만 원, 친환경 농업 직불 1억 1364만 원, 경관보전직불 1억 5511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7억 1713만 원,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 지원 3150만 원, 경관보전직불 4713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063만 원 등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예산 현액 811억 395만 원 중 99.7%인 808억 9158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40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학교 급식 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 1억 9401만 원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농산물 유통 종합 계획 수립 410만 원, 산지 직거래 기반 조성 198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610만 원, 푸드 플랜 구축 지원 266만 원, 기본 경비 215만 원 등입니다.
  다음, 농촌활력과는 예산 현액 1406억 3069만 원 중 86%인 1206억 3049만 원을 집행하고, 195억 54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45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90억 원, 신활력 플러스 58억 5200만 원, 기초 생활 거점 육성 26억 64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력화 13억 2790만 원, 취약 지역 개조 7억 11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3억 8350만 원, 농촌 공동체 우수 사업 지원 575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산림자원과는 예산 현액 1551억 3696만 원 중 99.9%인 1551억 40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328만 원, 집행잔액 1966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사방댐 타당성 평가 991만 원, 조림 244만 원,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53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산불 진화 헬기 임차 204만 원, 사방댐 타당성 평가 428만 원, 임업인 바우처 국고보조금 반환액 548만 원, 공무직 사유림 경영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478만 원 등입니다.
  다음, 축산과는 예산 현액 352억 879만 원 중 99.4%인 350억 37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2억 원으로 ’22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축산물 브랜드 육성 494만 원 등입니다.
  다음, 동물방역위생과는 예산 현액 593억 8739만 원 중 99.9%인 593억 843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가축 질병 예찰 지원 29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예산 현액 173억 1828만 원 중 98.8%인 171억 351만 원을 집행하고 472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191만 원, 집행잔액 1억 45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방역 차량 및 질병 검사 장비 등 지원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노후 지소 신축 72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축산물 위생 검사 기관 검사 장비 구입 지원 222만 원, 방역 차량 및 질병 검사 장비 등 지원 491만 원, 인력운영비 1230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청사 환경 개선 등 751만 원,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1809만 원, 인력운영비 6990만 원, 기본 경비 2391만 원 등입니다.
  다음, 산림자원연구소는 예산 현액 457억 46만 원 중 72.7%인 332억 2469만 원을 집행하고 119억 732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371만 원, 집행잔액 4억 8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119억 7323만 원 중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51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 2억 6371만 원, 자연휴양림 관리 7048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 784만 원, 지방 정원 조성 35억 7842만 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80억 175만 원은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공공 산림 가꾸기 713만 원, 산림휴양 등산 증진 884만 원, 산림 재해 일자리 1420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조성에 7787만 원,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등 방제 2807만 원, 임도 시설 3265만 원 등입니다.
  다음, 축산기술연구소는 예산 현액 55억 3796만 원 중 95.5%인 52억 9092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만 원, 집행잔액 1억 16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한우 젖소 개량 자본 지원 1억 3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한우육종센터 씨수소 개량 자본 지원 6만 원이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사료작물 재배 관리 222만 원, 흑염소 개량 및 시험·연구 261만 원, 인력운영비 1억 78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93억 34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93억 3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 93억 3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농지보전 및 관리·운영 등 9건에 9억 927만 원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첫 번째로 농지조성비 등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농업정책과에서 본 소의 패소에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 법정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소송 중 발생한 법정이자는 농지보전금 등에서 지급 곤란함에 따라 부득이 7142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22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스마트농업과에서 도내 농작물 피해 농가 995가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피해 복구 계획에 따라 도비 부담액 1억 6667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총 19억 5265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없습니다.
  3, ’21년 12월부터 ’22년 2월까지 발생했던 고병원성 AI와 관련하여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시군 거점 소독 시설 및 통제 초소의 부족한 운영비 등을 위해 도비 부담액 4억 53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총 13억 5100만 원을 소독 약품 등을 위하여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2022년 양봉 농가의 지속적인 꿀벌 진드기 피해와 관련하여 동물방역위생과에서 도내 양봉 농가 2646호에 대한 긴급 방역 비용 지원을 위하여 도비 부담액 6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고, 총 3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없습니다.
  5번, 2022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강원에 이어 충북·경북 지역의 야생 멧돼지에서 확산되는 등 심각 단계 지속과 관련하여 동물방역위생과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양돈 농가의 울타리 등 방역 시설 의무화 추진으로 해당 시설의 신속한 설치를 위하여 도비 부담액 1억 3669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총 15억 1882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21년 말부터 ’22년 초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도비 692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소독 약품 지원 등을 위하여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이것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기금회계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농림축산국에서 2022년도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4억 9976만 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4억 4708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 2589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68억 2095만 원입니다.
  수입 총액 세부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298만 원, 예치금 회수 34억 9977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30억 원, 예탁금 이자 수입 3억 8410만 원입니다.
  지출 세부 내역은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이차보전금 8089만 원, 농촌 전문 인력 육성 4500만 원, 도 기금 보관 금고 예치금 38억 209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예탁금 230억입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쪽에서 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결산 중 지난해 연말 기준 미수납액이 14억 3722만 원으로 현재 징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농업정책과 세입결산 결과 예산 현액 804억 1439만 원 대비 88.8%인 714억 50만 원을 징수결정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입 징수 환급액 검토 결과 6건에 8555만 9920원을 환급했는데, 환급 사유와 재발 방지를 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 세출결산입니다.
  이월 사업 검토 결과 ‘절대 공기 부족’ 1건과 ‘차량 제작 지연’에 따른 3건이 명시이월 되었으나 ‘자금 없는 이월’ 5건은 국비 송금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식량원예과·농촌활력과 등 3개 부서의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등 5건 1억 7590만 원을 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미집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식량원예과 등 2개 부서의 청년 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등 3건, 3억 3176만 원의 불용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 사업비 불용액이 27.7%인 1125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며, 또한 농사랑 시군 단위 쇼핑몰 구축 사업비 불용액이 24.5%인 1475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사업 추진 부진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신활력 플러스 사업비 112억 7000만 원을 8개 시군에 66억 100만 원을 교부하여 이월하였고, 나머지 46억 6900만 원은 유보액으로 남겨두었는데 시군별 사업 추진 현황과 유보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비 36억 546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전 시군에서 이월한 사유와 사업 대상지별 추진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표고 재배 시설 등 사업비 60억 9587만 원을 아산시와 예산군은 이월하였고, 그 외 시군은 사업비 집행 반납액이 14억 5943만 원인 23.9%가 발생하였는데, 사업비 이월 사유와 사업 집행률 저조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축산 차량 GPS 상시 전원 체계 구축 사업비 불용액이 54.4%인 5945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도립공원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조성 사업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58.3%가 불용되었는데, 사업 부진 사유와 앞으로의 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0년도 최초 조성 후 최근 3년간 집행률이 50%를 넘지 않고 있는데, 향후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농림축산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농작물 및 농업 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과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집행된 것으로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농림축산국-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결산 검사 의견서 말씀하시나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하여간 앞으로 열심히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든가 하면 가끔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어찌 됐거나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1차는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는 경매 절차까지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독려를 해가지고 법적인 것까지 가기 전에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게 과별로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관련 지원 9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7000만 원 정도를 미리 집행을 하고 국비로 9000만 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는 없는 돈이고 저희 세입으로만 잡히는 돈이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우리가 세입으로만 잡은 겁니다.
  이미 우리가 도비 예비비로 7400만 원을…… 이게 소송에서 졌거든요.
  소송에서 졌는데, 이자를 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를 5%에서 최대 12%까지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급해서 예비비로 7400만 원을 먼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국비로 9000만 원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행이 아니고 우리 세외수입으로만 잡은 거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우리 세외수입으로 쓴 겁니다.
  그냥 잡은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러니까 그게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미 그냥…….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런 거는 사업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이거는 저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 사업 지원, 활력과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거는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주도하는 농촌 공동체 회사에 시장 조사라든가 브랜드 개발 비용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세 차례에 걸쳐서 시군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없어서 3회 추경을 통해서 전액 삭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환 사업이라 삭감이 불가하다 해가지고 그때 삭감은 못 하고, 다만 ’23년도에는 이 사업은 일몰을 시켰거든요.
  호응도가 떨어져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세울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마 천원 단위라 공익직불제는 132억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큰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게 공익직불금으로 지원되는 건데 금액은 크긴 해도 실질적으로, 워낙 단위가 크거든요.
  천억 단위가 넘어가는 굉장히 큰 거라,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3.7% 정도…….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모 사업인데요, 여러 번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잘 안 돼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하여간 금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중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이 저희 국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저희들은 아닙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거는 저희들이 지출한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 것만 지적이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기금에 관련된 거를 말씀한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 세울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집행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잠깐만요.
  이게 ’22년도에 끝난 사업인데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연차 사업으로 해서 그때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교육 이런 것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원래 시군별로 자기들이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자료가 신청됐던 게 －2020년도에 했던 건데－ 로컬푸드 생산을 조직화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생산자 가공 센터 그다음에 가공 사업 고도화 또 추진단 운영, 네트워크 구축, 파머스 마켓 조성, 홍보 마케팅 이런 계획서가 들어와서 그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겁니다.
  각 시군별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신활력 플러스는 국비고 도비는 없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도 나가고 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도의 세부적인 역할은 담당 과장님이…….

○농촌활력과장 최천재   농촌활력과장 최천재입니다.
  지금 신활력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 사업인데 국비가 70%고 시군비가 30%인데 실제로 도비는 없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농식품부한테 진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최천재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최천재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는…….

○농촌활력과장 최천재   예.

○농촌활력과장 최천재   아니, 지금 신활력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됐는데 소프트 쪽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국비 매칭까지 해서 천안 같은 경우 한 4억 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신활력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최천재   저희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산회계법상 계속비는 1년 차 사업이 아닌 3년, 5년 차 이렇게 있는 거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기준에 따라서 이월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원래 사업할 때 3년∼5년까지를 정해 놓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20%가 왔는데 집행을 못 했을 경우 이월하는 경우 계속비 이월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예산회계법상 이월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길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 정확한 개념은 제가 모르겠…….
    (○집행부석에서 그 반대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구체적인 거는 제가 다시 알아 와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제가 한번 그거는 정확히 해서, 보통은 올해 이월을 시킬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했다가 사고이월까지 갈 수가 있고…….
  아, 명시이월은 1년 동안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거 그거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일부 집행을 부득이 못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 그렇게 되네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농업인 단체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도 대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400만 원 정도 집행이 남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스마트농업과장 양두규   스마트농업과장 양두규입니다.
  지금 132억 6000만 원 이게 공익형 직불금인데 전체 예산이 45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직불금은 실제로 실경작을 해야 되는데 실경작을 했나 안 했나 확인을 연말까지 가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경작까지 다 확인하고 실수요액을 농식품부가 내려주는데, 그래서 정리 추경에는 정리를 못 한 건데, 이 돈은 실제로 저희한테 온 돈은 아니에요.

○스마트농업과장 양두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2억이 큰돈인데 전체 사업비로 보면 3.7%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직불금이라는 건 여유를 갖고 가거든요, 아까 농민 수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우리 예산액 대비해서 한 96%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삼 점 몇 프로가 못 된 건데 저희들이 하여간 앞으로 대상자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도 늦게 왔고 그랬는데 일단 이월은 시켰고요, 업무가 이번에 또 변경이 되어가지고 다른 부서로 넘어갔는데 그쪽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저희들이 3대 갖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업체로부터 저희들이 임차를 하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있습니다.
  전국에…….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천안하고 홍성 그리고 논산인가요, 그렇게 배치를 해 놓고 화재가 나면 하여간 2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기간 이런 거 가지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몇 월부터 몇 월로 하는데 저희들이 3대를 다르게 계약했습니다.
  왜냐하면 봄에 아직 산불 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1대가 먼저 와 있고 끝날 때도 1대가 늦게까지 남아서, 5월 말에도 불이 나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임도를 연 6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하는 것까지 하면 300㎞ 가까이 저희들이 하거든요.
  다만 임도 하는 거는 개인 땅이 들어가면 일부 개인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만요.
  보조가 100%인지…….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자담이 10%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런데 임도는 어찌 됐든 산주가 희망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강제로 할 사항은 아니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거는 지금 주진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만 하면 보조를 더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목표는 100개 업체로 했는데 91개가 됐고 9개 업체가 포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농사랑’이라는 우리 사이트에 경영체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비를 주는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경영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쪽은 실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있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제가 임대를 하더라도 제가 농사를 지으면 할 수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짓기는 하는데 계약은 안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대개 땅을 소유하신 분들은 나중에 자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빌려는 줘도 계약서를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서가 없으면 사실 보험 가입은 어려운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대책은 정확하게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들도 한번 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사실 재해보험 가입률이 제일 높은 게 과수 쪽하고 축산 쪽에서는 양계 이런 쪽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거든요.
  벼농사 짓는 분들은 재해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입을 안 해도 큰 피해가 별로 없는데, 이런 과수 농가들은 요즘 냉해라든가 우박이라든가 이럴 때 피해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해보험 가입이 안 되면 다른 대책은 백약이 무효일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나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구체적으로 뭘 더 세워야겠다는 것보다 이번에는 불용이 된 게 많아가지고 불용된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고민을 해서 많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264억…….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기금을 추가로 더 늘리는 거는 좀, 현재 거 갖고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게 좀 작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작아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쓴 거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위원님, 이거는 결산이라 그런 거고 금년도부터는, 위원님이 전에 계속 지적을 해 주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거를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년 농업인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제가 아직 정확한 금년도 금액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금액을 저희들이 얼마 안 썼기 때문에 －그 전에도 지적이 있으셔서－ 금년도에는 지침을 바꿔가지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하여간 그런데 기준을 많이 풀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9400이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농업인 단체가 예산서상으로는 2개거든요?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이 있고 비영리 농업 단체가 있는데요,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 같은 경우는 농업인 단체가 5개 있거든요.
  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 해가지고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농업경영인 도연합회에서 코로나19 때문에 5400만 원짜리…….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우리 도비로 5400만 원 잔액이 남은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고, 그다음에 비영리 농업인 단체의 경우에는 지금 4개가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가지고 4000만 원이 미집행된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경영 컨설팅이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경영 컨설팅 사업은 말 그대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사전조사 할 때는 3개소에서 신청이 됐었습니다.
  천안 하나하고 부여 두 개가 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대상자 선정할 때는 이 사람들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컨설팅할 때 자부담 비율이 높다’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신청이 안 돼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람은 이 사업의 경우 향후 5년간 지원에서 배제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양두규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양두규   24만 2444명.

○스마트농업과장 양두규   예.

○스마트농업과장 양두규   예.

○스마트농업과장 양두규   이게 지금 안면도 원예 치유 박람회 건인데 9월 달 추경에 섰었어요.
  그래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해야 되는데 업체 모집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공고하고 선정하고 계약까지는 해서 다음 달 7일 날 최종 보고가 들어가요.
  지금 사고이월은 됐지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양두규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농식품과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농식품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26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그거는 전에 광역식품순환팀이 있었는데요, 식품팀 신설에 따른 운영비가 1회 추경에 편성돼서 편성 확정 전까지는 농식품유통과 경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군청 옆에…….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그 사무실은 제가 여기 1월 달에 와서 2월 달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고요, 사업장 현지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시로…….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그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현재 부여군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늦어지는 바람에요,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6월 달 정도에 계약 공고가 나갈 예정에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위원님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한 35억,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저희들이 헬기 3대를 임차해서 천안·홍성·논산 이렇게 권역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이 끝나고 나서 종합 대책 계획으로 내년에는 3개∼5개로 확충을 해서 산불에 대비해야겠다 이런 대안을 내놨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현재 3대인데요, 5대로 확충할 계획이고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요, 이게 도비를 20% 부담하고 시군비 80%를 부담해서 저희들이 충당금으로 받아들여서 도에서 일괄 임차를 해서 운영…….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아닙니다.
  80%를 시군에서 재정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때 시기가 늦어가지고, 용역이 내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거로 바뀐 건데 ’22년도에 일몰된 사업인데요, 그게 계속 사업으로 몇 년간 하는 건데 ’22년도에 일몰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신규 지구로 선정이 된 것은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첫해에 대상자 지구가 선정이 돼서 설계라든가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돈 집행이 잘 안 돼서 그것들은 계속 이월이 되는 거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옛날의 신활력 사업에서 다시 신활력 플러스로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새로운 사업은 중심지…….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신활력 사업이 ’05년∼’10년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금 말씀하신 것은 ’18년∼’21년까지 하고 ’22년부터 일몰이 된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플러스’ 자 더 넣어가지고 된 거고요, 최근에는 이거하고 좀 비슷한 거 ‘농촌 협약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게 지금 안면도에 박람회 하는 거…….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 용역비 관련된 건데요, 그거를 이월시킨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때 당시에 용역이 결정 안 됐었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최종 용역 완료는 금년도 1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월시킨 거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금년도에 설계 공모하고 실시설계 하고 해서 공사하면 ’25년도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4억 4700.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도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게 ’22년도에 한 거고 ’23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준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주는 것도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는 전액 주고 또 한도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기금 융자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하는 걸로 봐서 좀 부족하면 내년도에는 지침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단체에 대해 지원되는 거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농지 관련해서 소송이 걸렸는데요, 원고가 중앙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심하고 2심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2심 패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에 서 있던 돈으로 원금은 갚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자를 주는 부분이 갑자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7400만 원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농식품부에서 저희들한테 9000만 원을 준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니지요.
  소송과 관련돼서 7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다른 업무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농민 수당을 1400억 정도 세웠는데 그게 자기들은 자격이 된다고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빠지고 하다 보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나중에 자격 안 되는 것도 일부 조정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올해는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5개 신문에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농민신문도 있고요, 농축유통신문 이렇게 해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농민신문이 아니라 농어민신문.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축산신문은 지금 없습니다.
  축산만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거는 농협에서 가는 거고요, 저희 도에는 축산신문 예산은 안 세워 주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충남도 심의보다 대개 그런 거는 국비 사업이라 저희들이 심의해서 올리지요.
  대개 공모로 따오는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사업별로 다를 텐데.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자잿값이 많이 올랐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위원님 말씀하는 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 집행하는 데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집행부석에서)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지사님한테 방침은 1차 보고드렸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논산에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우선은 권역별로 20분 이내 커버를 원칙으로 하고요, 산불이 더 확산된다든지 하면 멀리 있는 산불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같이 초동 진화를 하고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아닙니다.
  전 시군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있는 시군에서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도 권역에다 배치를 해 놓고…….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위치를 거기다만 선정해서…….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동일하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부담금이 조금 더 올라가지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권역별로 배치는 해 놨지만, 산불을 진화할 때는 15개 시군 전체를 진화하는 거기 때문에요, 배치만 시군에 해 놓은 거고 시군에 배치했다고 해서 그 시군만 부담금을 내는 거는 아닙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사전에 시군에 공문도 보내고 의견도 듣고 했는데 진화 임차 헬기가 더 필요하다, 시군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더 부담할 수 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불 난 지역을 3년에 나누어서 연차별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3년 동안 나누어서 해 가면서 불에 강한 내화 수림을 조성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밀원수를 거기다 더 접목해서 복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그렇습니다.
  밀원수가 아까시나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 수종이 있고 우선은 시군에서 산주 희망 수종을 받아가지고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보급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밀원수라든지 내화 수림을 더 조성할 수 있게 권고도 하고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18만 원이 좀 넘은 거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최근 발표된 거, 5월 달에 18만 원 넘는 거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6월 달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 그래요?
  저희 조사는 18만 원 넘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옛날에.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모작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이모작을 하면서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도 ㏊당 100만 원씩을 더 추가 지원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이모작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계속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금년도는 그대로 갔으니까 어떻게 못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더 지원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봐라 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일단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담보는 있어야 됩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게 학교 급식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고도화 사업을 한 거거든요.
  고도화 사업을 했는데요, 7월 달에 계약돼서 선금을 먼저, 8월 달에 선금이 일부 지급됐습니다.
  그다음에 잔금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시점을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1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프로그램이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 버전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조금씩 다 고친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이 고도화를 2015년도에 한 번 했거든요.
  그다음에 한 거기 때문에 몇 년간은 또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15년도에 고도화를 한 번 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18년도에는 전체 센터 다른 것만 한 거고요, 분야가 다른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현재는 1월 달에 완료돼서 돈은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