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방한일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이 자립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안 제8조제5호에 규정한 청소년부모 가정에 관한 법률·보건·의료서비스는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담아 상위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12조의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업무 내용이 유사한 기관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묘를 살렸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 조례인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의 지원 사업과 본 조례안의 지원이 같은 청소년부모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 운영에 있어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붙임으로 2022년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사업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방한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도내에는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91가구, 191명이고요, 청소년부모 가정이 171가구, 209명이 있습니다.
  위 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희가 대상에서부터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상에 대한 중복 지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나뉘어져 있던 부분들이 지금은 가족센터로 해서 다 통합이 됐고 천안하고 당진만 분리가 돼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자꾸 분리하기보다는 가족센터 내에 지원센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조례안에도 담겨 있지만－ 실태 조사를 통해서 청소년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모든 걸 다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또 의회와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적의 말씀도 타당한 거로 보이고요, 다만 이 사항이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로 개정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사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여가부를 통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은 두 가지 정도밖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 조사를 해서 진짜 이런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에 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실·국·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 꿈비채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지원한다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으로는 양육비 지원하고 해서 두 가지 사업 외로는 진행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나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이 그런 범주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꿈비채라든가 리브투게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청년 부부거든요, 아직 자녀가 출생하지 않은.
  그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서 자녀가 출생하도록 하고 또 출생했을 때 혜택을 받도록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청소년부모는 이미 출산을 한, 저출생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가점을 더 줘서 청소년부모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임대형으로도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물량을 늘려서 청소년부모들이 －말씀하신 대로－ 원활하게 가장 기초가 되는 주거부터 안정을 이루고 그다음에 자립을 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이렇게 연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저도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정책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금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이건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이 공히 20만 원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맞습니다.
  지금 한부모 같은 경우는 양육비도 35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평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여성·가족·청소년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충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채구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입니다.
  이고은 권익보호팀장입니다.
  5월 26일 자 인사에 따라서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기선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소병욱 여성정책팀장은 오늘 민선 8기 시군 방문 일정에 저 대신 참석을 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58억 490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67억 3846만 원입니다.
  이 중 99.7%인 566억 2051만 원은 수납하였고 1억 1795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1억 1479만 원, 기타 이자 수입 99만 원, 지난연도수입 217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91억 3898만 원입니다.
  이 중 98.6%인 879억 3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 67만 원은 이월하고 국고보조금 3500만 원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958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 능력 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사업비 예산 현액은 652억 3119만 원으로 이 중 98.2%인 640억 68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11억 6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국고 보조금 반납금은 25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6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 예산 현액은 204억 325만 원으로 이 중 99.9%인 203억 83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 보조금 반납금은 990만 원이고 집행잔액 또한 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1억 7526만 원 중 81.5%인 1억 429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23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액은 9357만 원으로 이 중 77.8%인 728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7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22년 수입으로는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0억, 예치금 회수 4억 6834만 원과 이자 수입 574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과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사업으로 92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 말 기준 35억 2582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22년 수입으로는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0억, 예치금 회수 6억 7401만 원과 이자 수입 433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 건강 지원, 수련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교육 등 8개 사업으로 97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 말 기준 27억 1737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입니다.
  가. 세입 결산, 나. 세출 결산, 다. 예산 이용·전용, 라. 예비비 지출, 마.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바. 성과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사.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558억 4908만 원이며 567억 3846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99.79%인 566억 205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1795만 원입니다.
  이 중 97.3%인 1억 1479만 원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으로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891억 3898만 원으로서 879억 373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6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500만 원의 보조금 반납, 99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유관순상 운영 사업 등 5건의 사업입니다.
  특히 양성평등 제도 및 문화 확산 사업 중 행사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불용 사유 및 정리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과도한 불용액은 한정된 도 재정의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저해하므로 면밀한 수요 조사와 분석을 통한 적정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미달성 지표 관련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지표 중 직장 내 성인지 교육 이수율이 2년 연속 미달성되었는데 성인지 교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등 지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목표 재설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2.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1억 4235만 원이었으나 2022년도에 1억 84만 원을 조성하고 1억 9055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8971만 원이 감액되어 60억 5264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기금은 2개 사업, 청소년육성기금은 1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100% 집행 완료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기금 자산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운용하여야 하므로 수익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익성 향상 방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네 가지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과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은 시군이 보조사업 종료 후에 도에 반환하는 집행잔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수납 사유를 보면 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저희한테 반납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현재 시군의 상황을 보면 이미 추경을 한 시군도 있고 또 추경이 예정된 시군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9월 말까지는 한 5개 시군에서 반환금 2348만 원을 저희한테 반환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7개 시군은 연말 정리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군 입장에서도 보면 중간 추경에 반환금을 편성하기보다는 정리추경을 통해서 반환금을 편성하도록 예산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도 추경에 빨리 반환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양성평등 제도 및 문화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불용 사유 및 정리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성평등 제도 및 문화 확산 사업 중 주로 행사 운영비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사성 경비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포럼이나 토론회 등을 상하반기에 2회 개최한다든가 또 일정한 규모로 행사를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행사 개최 수를 줄인다든가 또 저희들이 참여 인원도 당초 계획한 인원의 절반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해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섞인 가정하에 예산을 전년도와 유사하게 세우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동안 －3년 동안－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인 건 올해부터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 미달성 지표와 관련해서 직장 내 성인지 교육 이수율이 2년 연속 미달성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전 직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면 교육이 어렵다 보니까 자가학습시스템이라든가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3시간 이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했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교육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체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직이라든가 그 외의 대상들은 의무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교육생 관리를 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올해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대면 교육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정 시간상이나 여건상 대면 교육이 안 될 경우에 미이수자들이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개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기금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점과 안정적인 수익을 늘리기 위한 기금 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율을 높은 정기 예탁을 활용해서 이자 수입 증대를 꾀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는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서 기금을 확충하거나 아니면 현재 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재정 여건이라든가 또 예산 부서하고의 협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또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장내웃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납세태만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제가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적절한 지적 말씀이시고요, 사실 저희도 자료를 보면서 분석을 하면 그동안은 대부분 다 코로나 핑계 아닌 핑계를 댔던 사항들이 많아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전반기 6월까지의 집행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점검해서 하반기에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액을 하든지 해서 적정한 금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사실 1년에서 6개월 정도 단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2명이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현재 기준으로 한 7명까지 대상자가 늘어서 발굴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도 재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속으로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저희가 볼 때는 사실 기준이 높다고 판단돼서 지속적으로 기준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와중에 완화가 돼서 올해만 해도 7명 정도 지원 대상이 대폭 는 성과가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기준 완화 노력을 해서 필요한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죄송한데요, 그거는 복지보육정책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사업 부서가 하고 있으면 사업 부서가 정산을 하고 그 정산 결과에 따라서 반납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군에서 반납하려면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거는 －어쨌든 시군 사정이 다르겠지만－ 1회 추경에 그 예산을 담아서 저희한테 반납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절차인데요, 사실 시군에서는 “우리 재원이 뭐 하니 정리추경 하다 보면 불용액도 있고 여러 가지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니 정리추경에 반납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시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그런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추경을 통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하도록…….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금 시스템상에서 그런 핑계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군의 의지나 담당자의 관심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래서 저도 미반납 금액 중에 금액이 좀 큰 거 －최소한 300만 원, 많은 건 1000만 원 돼서－ 사유는 다 봤는데 또 보면 그럴만한 사유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총예산 금액이 크다 보면 어쨌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집행잔액은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도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봐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러니까 도비가 시군에 내려가면 어쨌든 시군 금고에…….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쌓여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도 저희한테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당연하신 지적 사항이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성인지 교육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은 의무 교육이고 그분들은 의무 교육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올해는 특별히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자료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4일 이용국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로운 도민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한 위로금의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을 상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개정은 가능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로운 도민의 희생과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로금의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을 상향함에 따라 타인을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한 의로운 도민에 대한 복지 증진과 예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 사회에 의로운 도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로운 행위 및 정신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8년간 의로운 도민에 대한 위로금 지원 실적이 없었던 점을 보면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바 의로운 도민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홍보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 조대호입니다.
  우리 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에 관해서는 현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좀 아래에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개정을 통해서 동등하게 맞춤으로 인해서 매우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로운 도민은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태안에서 병영캠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도민들께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는 이용국 의원님께서 말씀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부족한 면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로운 도민’을 조례안이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만 찾아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부터 우선 경각심을 가지고 의로운 도민이 방치되거나 아니면 제도를 몰라서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에서부터 지급 절차까지 신속하게 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물론 이용국 의원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대개 죽거나 다치거나 한 사람한테만 보상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살아났어도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던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범위 그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앞서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국가로부터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되면 저희는 지급을 받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도에서 자체 설립된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걸러주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되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신체상의 부상, 범위, 등급 그런 것만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의식불명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뇌사 판정 정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보다 구체성 있도록…….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정해서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도민으로부터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선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평소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12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현액은 총 2조 308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 3058억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조 3046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보조금 수입이 2조 148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212억 원, 세외수입이 260억 원, 지방채가 79억 원, 지방교부세가 12억 원, 미수납된 세외 수입 12억 원은 전액 2023년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결산서 34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조 8927억 원, 이 중 99%인 2조 8604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22억 원 중 168억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3억 원 그리고 순 집행잔액 59억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복지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7320억 원 중 98%인 7190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29억 원 중 87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9억 원, 순 집행잔액 32억 51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영유아보육료에 1826억, 아동수당에 1261억, 첫 만남 이용권에 153억 원입니다.
  다음은 356쪽 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099억 원으로 이 중에서 99%인 5095억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억 8983만 원 중 2억 142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순 집행잔액은 1억 75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생계급여에 2301억 원, 생활지원비에 100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3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경로보훈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조 1213억 원 중 99%인 1조 1163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0억 원 중 보조금 반납금 48억 원, 순 집행잔액은 2억 30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초연금 지급에 8972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967억 원,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부담금 지원에 459억 원입니다.
  다음은 36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573억 원 중 98%인 2521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1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순 집행잔액은 5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849억 원, 장애인연금 급여에 483억 원, 시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45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748억 원 중 96%인 716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2억 원 중 27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원, 순 집행잔액은 2억 60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에 165억 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111억 원,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비에 3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128억 원 중 95%인 1075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2억 중 보조금 반납금 32억 원, 순 집행잔액은 19억 66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코로나19 격리치료비에 404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에 259억 원, 국가예방접종에 2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843억 원 중 99%인 84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9705만 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금 1억 1382만 원과 순 집행잔액 822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200억 원, 치매안심지원센터에 120억 원, 정신재활시설 기능 보강에 61억 원입니다.
  다음은 36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이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7726만 원으로 용역이 2023년도 3월에 종료되는 사업 순기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354쪽, 35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 10억 5584만 원이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7억 5000만 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9164만 원, 보훈 시설 건립 및 기능 보강에 2억 1420만 원, 정리추경 후 국비 추가 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등으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50쪽, 366쪽, 368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 3건은 157억 5362만 원이며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79억,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에 51억 원, 충남 501호 병원선 대체 건조에 26억 원으로 각 사업의 추진 순기를 감안해서 계속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543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3건에 40억 9500만 원이며 청양군의 통합돌봄센터 구축에 10억 원, 공주시의 나래원 수목장 시설 확충에 27억 원, 금산군의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3억 원 등으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3934억 원으로 세입예산액은 3934억 원, 전액 징수 결정해서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934억 원 중 99%인 3934억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258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공주의료원의 LED 조명등 교체 사업 1건으로 세출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2022년도 기금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운용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며 2개 기금의 2022년 말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이 67억, 식품진흥기금이 69억 원으로 총 13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769쪽, 792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자활 능력 향상, 노인복지 증진, 난치병 환자 치료 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 수입은 69억 9765만 원으로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 등 69억 2403만 원을, 기타 이자 및 보조금 반환금 수입 등 세외 수입 해서 7362만 원이며 난치병 치료 후원 자활 사업 및 대한노인회 지원 등 사업에 2억 272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795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수입은 74억 1596만 원으로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 등 70억 9969만 원, 기타 이자 및 그 외 수입 등 세외 수입 3억 162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식품위생 홍보 사업,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향토 음식 육성 등 사업에 4억 83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보건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 일반회계 가. 일반회계 세입 결산, 2쪽 세출 결산, 3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4.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4쪽 5. 성과보고서, 5쪽 6. 성인지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가. 총괄 2022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2조 3088억 1435만 원입니다.
  이 중 2조 3046억 4954만 원을 수납하고 11억 7541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1억 7541만 원 중 98.53%인 11억 5819만 원이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미수납액 발생 사유와 수납률 제고 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입니다.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든 예산을 편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으로 징수 결정된 금액은 세입으로 하고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적정하게 계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지보건국 부서별 일부 예산과목에서 징수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거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대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그 사유와 대책 및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가. 총괄, 2022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조 8927억 2237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88%를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168억 867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3억 9672만 원의 보조금 반납과 59억 74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나. 집행률 80% 미만 사업으로 부진한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서 예산 현액은 211억 2363만 원입니다.
  이 중 61.22%인 129억 3255만 원을 지출하였고 81억 910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집행 부진 사업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타 사업에 대한 적기 투자를 저해하는 등 한정된 도 재정의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재정 정책의 효과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확한 산출 기초를 토대로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집행률 제고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각 사업들의 집행 부진 사유와 향후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복지보건국에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사업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에 대하여도 더욱 세심한 주의와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 이월 사업비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계속비 이월은 연간 부담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등 지방재정법에 해당하는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집행기관 재량에 의해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집행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고이월된 3개 사업은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일부를 이월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 예산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활동의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 정한 성과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 원가를 성과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22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성과 목표의 전략 목표 수는 1개, 정책 사업 목표 수는 15개이며 이에 따른 세부지표 수는 23개입니다.
  세부지표별 성과 달성도를 살펴보면 초과 달성 2개, 달성 17개, 미달성 4개로 나타납니다.
  미달성된 성과지표 4개는 2021년도에 미달성되었던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목표 재설정 등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와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4개 성과지표의 성과 부진 사유와 향후 목표 달성도 제고 방안 및 운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 성인지예산 관련입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결산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하며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성인지 결산서에는 예산의 집행 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057억 5512만 원으로서 집행률은 99.89%로 적정하게 예산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 23개 사업 중 성과 목표 미달성 사업 수는 10개 사업에 해당되는데 성인지예산은 집행 결과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 및 성차별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 목표 미달성 원인 분석과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며 향후 성인지예산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3쪽 특별회계입니다.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3. 예산 이용·전용, 4.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 검토 의견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3934억 3086만 원으로서 99.99%인 3934억 5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81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주로 보조금 정산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3. 예산 이용·전용·이체, 4.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 검토 의견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40억 95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16쪽 다. 특별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1∼4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 검토 의견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5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입니다.
  1. 기금회계 운용 가. 기금 총괄,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은 2개로서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18쪽 식품진흥기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9쪽 기금회계 결산의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2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연말 조성액은 137억 31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6억 5432만 원에 비해 사용액 7억 1051만 원이 큼에 따라서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 137억 5929만 원 대비 561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 말 기금 조성액 현황을 보면 매년 말 기금 조성액이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기금 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 사업 중 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한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 2개 사업, 식품진흥기금 2개 사업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률 제고 방안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앞으로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복지보건국-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 조대호입니다.
  먼저 검토 의견 중에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미수납액 발생 사유, 수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수납액이 거의 시·도비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도에 반납할 반환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2022년도 12월 말까지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이 총 11억 5819만 원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반납되지 못하고 금년도 6월까지 약 6억 8000만 원이 수납 완료됐고 금년도 하반기에 4억 7400만 원을 완납해서 앞으로는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고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 대책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 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보면 지출 예산은 초과해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운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징수결정액, 예산 편성 등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집행률 80% 미만 사업에 대해서 집행 부진 사유와 향후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육교직원 보수 교육은 도내 보육교직원이 3년에 한 번씩 이수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무 교육이라든지 승급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면 교육비를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현재 어린이집 개소 수가 연간 100개씩 감소하고 있고 원아 수도 10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의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수 교육이 11월에 종료되는 관계로 해서 잔액분에 대해서 정리 추경 때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내포자연놀이뜰 건축 사업비는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진 일정에 맞춰서 ’21년도 사업비 34억 원을 차례로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만, 계속비 이월은 사업 특성상 종료되는 시점에 감액을 하도록 돼 있고 사업을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낙찰 차액 10억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2년도 내포자연놀이뜰 건축 사업비에는 자산취득비 20억 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 교육에 따른 교재라든지 놀이시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놀이시설 설치 공사와 일부 중복이 돼서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22년도 추경에 불용액을 삭감하고자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소비세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다음 연도 지방소비세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거를 감액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임산부 우대 금리 적금 이자 지원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에게 적금 상품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만기가 해지되면 0.7%의 이자를 지원하는데 －지금 1년에 한 1만 명 정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입하는 성과는 많이 떨어집니다.
  한 153명 정도밖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아마도 더 좋은 상품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입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총적립 금액에 따라서 평균 이자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또 중도 해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서 신규 가입이라든지 만기 해지를 독려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출산보육정책 분야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잔액분을 중앙 부처에 반환하기 위한 예산인데 총 22건 중에서 18건은 잘 집행을 하고 반환했습니다.
  나머지 4건은 중앙 부처에서 반납 고지서가 미발급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보육료 부패 신고 보상금인데 이거는 2021년도에 보조금 부정 수급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천안시에서 부정 수급 신고 건이 발생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조사 결과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줘야 되겠다 해서 한 12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도비 부담금은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천안시에서 8만 4000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금년도 초에 국민권익위에 지급을 했습니다.
  또 6번 도립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충남 도립요양원의 지붕 개보수 기능 보강 사업인데 이것을 건설본부에서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징크 패널이라고 해서 철 조각인데 철 조각에서 우툴두툴한 고무, 아스팔트 싱글로 바꾸면서 예산이 절감된 사례고 그에 따라서 시설 부대 비용도 아울러서 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코로나19 장례 지원비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와 전파 방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장례비가 지급되는데 장례비는 1000만 원, 전파 예방비는 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돌아가신 분이 한 1100명 되는데 심사 결과가 통지돼서 지난해 700명은 정상적으로 집행했고 심의가 완료되지 못해서 400명 정도가 금년도로 이월됐는데 금년에 이월한 400명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노인복지 분야 국고 보조금 반환금도 역시 중앙에서 고지서 발급 지연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2017년도부터 도내 잠수어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잠수어업인의 잠수병 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래 환자가 감소했고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한 53건이 발생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36건으로 줄어서 앞으로는 진료 추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인적 분야 국고 보조금 반환금도 역시 중앙 부처에서 반납 고지서 발급 지연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해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정신응급센터 운영 지원은 ’20년도부터 연중무휴로 정신 응급 입원 병상을 운영하는 정신병원을 지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건은 현재 아산병원에는 7병상의 정신병상이 운영되고 있고 신규로 보령엘피스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아산의 정신병원 이외에도 보령의 엘피스병원과 접촉해서 신속하게 신규 1개소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입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지정 병원이 전국에 21개소가 있는데 저희는 공주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보호 대상자를 검찰해서 결정해서 정확하게 수요 예측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치료 환자가 대개 4명 내지 5명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에는 복지부와 협의해서 교부 금액의 감액이라든지 이런 걸 신속하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네 번째, 사고이월 된 3개 사업을 이월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은 당진에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총사업비가 20억 원이고 국비가 10억 원입니다.
  복지부에서 1차는 잘 교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2차 교부금이 ’22년 정리 추경과 ’23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에 송금되는 바람에 자금만 이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월 대상은 아닙니다만－ 이월해서 금년도 초에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구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은 인구 정책 5개년 계획 연구 용역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조직 개편에 따른 용역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액 2억 2900만 원 중 40%인 9200만 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올해 균형발전국으로 예산이 넘어갔고 사고이월 된 예산은 금년도에 다 집행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훈 시설 건립 및 기능 보강 사업은 충남의 대표 독립운동가 네 분의 동상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착수 보고회 때 보완 사항이 있었습니다.
  설치 지역이라든지 보강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땅치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금년에 좋은 적지를 판단해서 이전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과 이전지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성과보고서 미달성 성과지표 4개의 부진 사유하고 목표 달성도 제고 방안 및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점 만점에 8.5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과도하게 목표 설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충남·충북·강원도 쪽의 사례를 보니까 대개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6.0∼6.5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5는 －지난해에도 물론 6.5밖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잡았다라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 접종률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호자가 의료 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달성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린이들과 영유아에 대해서 예방 접종의 중요성 또 백신별로 꼭 맞아야 될 시기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안내하면서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건소 금연 클리닉 5회 이상 상담자 수 성과지표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8300명을 잡았습니다만, 달성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이 금연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처음에는 있는데 한 두세 차례 정도 하게 되면 못 버티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6주 이상은 금연을 해야 완성도가 성립되는데 1·2주 차에 많이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목표 달성을 못 하고 있고, 다만 금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금연 의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1 대 1로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금연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자살률 성과지표인데 자살의 원인이 다원적입니다.
  사회적인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지지난해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에 자살률이 좀 감소했습니다만, 저희가 목표했던 32.0명에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살 예방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살률에 대해서는 충남이 그동안 네 번이나 최악의 조건을 가져왔었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자살률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성인지 결산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복지보건국 소관 성인지예산 운용 계획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의 성인지예산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개선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실정을 말씀드리고, 성과 목표가 23개 중에서 10개가 달성을 못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저출산이라든지 아동 감소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달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라든지, 또 개선이 가능한 지표는 여건을 조성해서 목표 달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도에 성인지예산 편성 시에는 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별도로 워크숍도 진행하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금의 수익성 확대 방안과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사유,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익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한 134억 정도가 되는데 이 134억에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금에서 이자 수입을 가지고 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현재 이자 수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창출이라기보다는 기금을 잘 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연내 자금 집행 계획이 없는 예치금은 정기 예금이라든지 이런 고이율의 예금을 해서 수입을 늘리도록 하고 또 자활 사업이라든지 노인 복지 증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목적하고 있는 사업에 성과를 내도록 운용을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도 역시 과징금과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 수익으로 조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집행 계획이 있던 사업들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고 집행 계획이 없는 예산들은 정기 예금 등에 잘 예치를 해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 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있습니다.
  난치병 치료 후원 사업은 희귀 난치병이 치료 방법이 없거나 고가 치료제가 많고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치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시설 개선을 해도 사업이 잘될 것 같지 않으니까 －융자 개선 사업인데－ 이 융자 개선 사업 같은 거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반환금 같은 경우는 과오납 반환금이 행정 심판의 재결이라든지 법원의 판결이 완료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예산 추계가 어렵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때는 신속하게 반환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민원이 초래될 것도 예상돼서 당해 연도에 본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부득이 예산을 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정상적인 적정한 부과 또 반환이 안 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7억 정도는 수납이 되어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기금과 특별회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과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기 전에 난치병치료후원기금이라는 게 있었고 노인복지기금이 있었고 생활보장기금, 이 세 가지 기금이 통합되는데 생활보장, 노인복지, 난치병 치료 후원이다 보니 장애인 분야가 아마 배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과정에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확대 범위를 넓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위원님, 기금이라는 것이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늘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기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부분이 서로 충돌되다 보니까 기금 재원을 편성을 못 하는 것이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하여간 아까 장애인 부분도 추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운용하면서 어떤 복잡다단한 문제도 있더라 하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충북 진천에서 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 차량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 이유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별도로 제가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명확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노인 자살이 과거에는 많았었습니다만, 지금 청년 자살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진 현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국장의 성과지표입니다.

(장내웃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제가 알고 있는 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이 매년 2억 정도 되는데 요식업협회에 홍보를 해서 그쪽에서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분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실무적으로 연구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뒤를 돌아보며) 지금 요식업협회가 한 6만 5000개 되나요?

(「예」하는 이 있음)

  6만 5000개 정도 되는데 6만 5000개의…… 하여간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가 성과지표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기조실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미반환된 거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국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조금, 도비 보조금 수입에 대해서는 미수납이 된 거고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하지 못한 것이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같은 경우는, 정산 시기는 물론 저희하고 같습니다.
  결산 시기와 정산 시기는 같습니다마는 담당자들이 변경됐다든지 그런 경우 또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 반납을 천천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일단 정산이나 결산이 이루어지면 도에 반납해야 할 자금은 분명하게 우리가 통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납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반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발송을 함에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정 위원님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는데요, 시군에도 자금 압박받을 때를 대비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지방소비세가 있는데 지방세는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고 지방소비세, 세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보통세는 취등록세인데 취등록세가 한 1조 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재원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주도록 돼 있어요, 지방에.
  부가가치세가 한 80조 정도 되는데 80조의 20% 정도를 지방소비세로 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도에 걷히는 것이 한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고 보조 사업이라든가 균특 보조 사업으로 했던 거를 국고 보조금이나 균특 보조금을 안 줄 테니 이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충당을 해라.
  그 충당한 예산이 뭐 뭐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깎여 나가게 되면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하는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네는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더 줄 용의가 없다, 그런 쪽에서 예산 운영의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건 사실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불용 처리된 예산들은 다시 일반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도 이것을 복지부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며칠 전인가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자체별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응급안심서비스 같은 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 자금은 세정과에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은 예산 총괄 부분은 담당하고 있지만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세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적재적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것은 예산 제도가 실질적으로 사업별 예산과 성인지예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직원들하고의 어떤 소통, 교육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것은 여성가족정책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발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공부를 더 해서, 몰라서 못 끼워 넣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숙지한 다음에 성과예산서가 잘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일부 직원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우더라도 박스 안에 들어가서 피우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조금 급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다 들어가지 못하고서 피우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늘 저도 몇 차례, 그저께도 감사관실 옆에도 갔다 오고 2층에도 갔다 오고 4층에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갈 때는 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총무과하고 늘 협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적어도 남에게 －자기가 피우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을 느낄지는 몰라도－ 그거로 인해서 피해는 주지 말도록 하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금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뭐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중독?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난번에 건강증진센터인가요?
  거기서 조사된 거를 보니까 최근 여성 흡연율이 늘고 있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성 흡연율이 줄고 있다라는 얘기도 덧붙여 있는데 그런 부분들, 특히 코인 또 사행성 도박, 사행성 도박도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젊은 층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끊지 못하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을 명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살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없도록 할 것 같으면 원인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 짧은 소견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다른 어떤 연구 사례라든지 타도의 어떤 사례 또 중앙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공부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은 현금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따지고 있고, 의료원 같은 복식부기 제도를 택하는 데는 발생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