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양경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 민간위탁사무 및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및 지도·점검 대상은 총 20개의 수탁기관으로 학생 정신 건강 증진과 관련 2개 기관, 학업 중단 예방 대안교육 관련 7개 기관, 인성교육 지원 관련 8개 기관, 성 인권 교육 지원 관련 3개 기관입니다.
  점검 기간은 2023년 5월 중 모든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점검 인원은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공통 항목과 사업별 항목을 지도 점검표에 근거하여 면밀히 점검하였고, 우수한 사항은 격려하였으며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위탁사무별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강화 수탁기관 점검 결과입니다.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강화 수탁기관은 총 2개 기관으로 천안중앙병원과 사단법인 한국공공상담협회이고 5월 22일 본청 업무 담당 장학사 1명과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의 외부 위원 2명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내용은 사업 계획 분야에서 최초 사업계획서에 맞게 위기 학생 및 가족 대상으로 전문적 상담 및 치료기관 연계를 진행하였으며 위탁금 관리는 예산 운용 집행 계획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인력 관리는 최초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상에 적정 자격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결과가 누락되어 추후 확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항목을 살펴보면 학생 상담-치료 연계 부분은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적극 개입으로 교육 회복에 기여하고 있었으나 개인 정보 및 비밀유지의무 준수 각서 서류가 누락된 경우가 있어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천안중앙병원은 학생 상담, 사례 관리, 치료 연계 이외의 학부모 상담 교육, 학생 자살 예방 프로그램 적용 등 사업 운영계획이 세밀하고 명확하여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종 행정 점검 서류를 용도에 맞게 작성하여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 분장하는 등 모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강화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개의 수탁기관 모두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회계 관리, 시설 안전 등 전체적으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었으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및 이용자 요구 사항을 검토·수렴하여 고위기 학생과 가족, 학교 현장을 좀 더 면밀히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 대안교육 수탁기관 점검 결과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 대안교육 수탁기관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협의회 외 6개 기관 및 단체로 5월 22일·23일·26일 3일간 본청 업무 담당 장학사와 도내 고등학교 교감, 도내 대안학교 교사 외부 위원 2명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주요 내용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으로 대안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단체에서 연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수탁기관에서 회계장부를 철저하게 비치하고 적절하게 예산이 운용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강사비 지급 관련 장부의 보완이 필요하여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단체에서 학생 상담 활동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상담 일지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출결 관리를 교실별로 하지 않는 기관이 있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학업 중단 예방 대안교육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수탁기관은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강사 관리, 회계 관리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일부 단체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요구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적교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대안교육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인성교육 지원 수탁기관 점검 결과입니다.
  인성교육 지원 수탁기관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7개 기관 및 단체로 5월 23일과 24일 이틀간 본청 업무 담당 장학사 1명과 외부 위원인 도내 교감선생님 두 분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내용은 교육계획 분야에서 대부분의 수탁기관이 학교급에 맞게 체계적으로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수탁기관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에 맞는 세부적인 교육계획이 미흡하여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강사 등 인력 관리 분야에서는 각 수탁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강사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모든 수탁기관이 매월 강사료를 적기에 지급하고 있었으나 일부 단체에서는 해당 수탁기관에 소속된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누락되어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인성교육의 이해 등에 관한 강사 연수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평가 활용 분야에서는 모든 단체별 매 교육마다 학생과 교사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의 질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실시하였고 특히 일부 단체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특이 사항 등을 담임교사에게 피드백해 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장부 등 각종 서류 관리 분야에서는 모든 수탁기관이 서류의 작성 및 보관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었으나 서류의 종류에 맞게 분류 및 보관이 미흡한 수탁기관이 있어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수탁기관은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강사 관리, 회계 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활용 등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일부 단체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요구하여 목적에 맞고 학교 현장의 만족도 높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성 인권 교육 지원 수탁기관 점검 결과입니다.
  학교 성 인권 교육과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지원으로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외 2개 기관입니다.  학교 성 인권 교육은 5월 23일,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은 24일에 본청 업무 담당 장학사와 외부 위원인 학교장, 성교육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 방문 지도·점검하였습니다.
  학교 성 인권 교육 지원 점검 결과 주요 내용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 인권 교육을 위한 체험 버스 운영과 교육 콘텐츠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학생 발달 단계 및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것이 일부 있어 재구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위탁금 관리는 각종 회계장부가 잘 구비되어 있고 국고 사업으로 e나라도움센터 시스템 활용 정산이 가능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나 강사료 기준, 체험 버스 유류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인력 자격 및 수탁기관 인력 수는 내부 전문 강사 2명, 외부 전문 강사 4명 해서 6명으로 적정하며 복무 및 급여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 인권 교육 체험 버스는 비상구, 소화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환기 장치 등 안전시설을 구비하여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지원 지도·점검 결과 주요 내용은 학교급별 및 장애의 특성에 맞는 교육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좀 더 세부적인 교육계획이 필요하여 장애 학생의 학교급별 발달 단계와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각종 회계장부가 구비되어 있으며 예산 운용은 이상 없이 집행되고 있으나 일부 단체는 회계장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증빙 자료 편철이 필요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단체별 강의 일지를 누락 없이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단체별 소속 강사들의 소속 및 활동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증빙서류 구비 및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강사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후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학교 방문 전 해당 학급에 대한 사전 실태 조사를 모든 단체가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는 교육 후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여 성 인권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성 인권 교육 지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운영 관련하여 교육계획 수립, 강사 관리, 회계 관리, 교육 콘텐츠 확보, 사전·사후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여성가족부 온라인 실적 관리 프로그램 실적 입력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충남에서 유일한 체험 버스 운영으로 학교에서 실시할 수 없는 학생 참여형·체험형 교육 제공과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및 지도·점검 세부 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결과 보고서 9쪽에서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및 현장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장 서동철입니다.
  충남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양경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99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직장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중부권생태공동체로 위탁 기간은 ’21년 5월부터 ’24년 4월까지 3년이며 연 4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특별 지도·점검은 전문가와 학부모, 담당 직원 총 3명으로 구성하여 2일간 현장 점검과 서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항목 중 사업 관리, 위탁금 관리, 인력 관리, 복무 및 급여 관리, 의사소통, 평가 활용 분야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민간위탁비에 대한 분기별 정산 시점이 지연된 사례가 있어 위탁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분기 말 10일까지 정산하여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취득 물품 중 대장 등재를 누락한 건이 있어 누락된 건에 대하여 6월 중 등재한 후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에는 물품 취득 즉시 등재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항목으로는 어린이집 정원 및 보육 시간 운영, 건강 관리, 급식 관리, 안전 관리, 보고 사항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적정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교육청 보고 사항 중 분기별 정산서를 일부 누락하고 사업 계획 및 예산서·결산서 등을 지연 제출한 사례가 있어 시기에 맞게 제출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논학교 체험 프로그램’과 ‘심심한 텃밭 놀이터’ 등 자연 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2022년 어린이집 평가 결과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측에서는 만 0세반 확대 개설을 위한 예산 추가 지원과 보고 자료 제출 시기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검토 중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현경숙입니다.

(인    사)

  먼저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양경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남 14개 지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61쪽부터입니다.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위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올해 12월까지 2년입니다.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은 학부모, 교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과 업무 담당자인 내부 위원으로 진행하였으며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총 10일간 14개 지역 수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장 점검과 서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 점검자와 수감자의 자세한 명단은 62쪽과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64쪽,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은 8개의 공통 항목과 4개의 자율 항목, 총 12개 항목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였습니다.
  공통 항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사무의 목적에 맞게 진로체험과 진로체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계획에 맞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전용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여 예산을 운용하고 각종 회계장부와 증빙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담당자의 업무는 민간위탁사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게 분장되고 있으며 수탁기관별 급여 체계와 기준에 따라 급여를 투명하게 지급하고 근로자의 연차 및 복무 등은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대부분의 담당자가 이수하였고 아직 이수하지 못한 일부 담당자는 상반기 중에 이수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학생들의 안전한 진로체험을 위하여 지역별 진로체험처에 대한 안전 점검과 지도를 하는 것인데 센터 모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체험 후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후 수요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 자료 65쪽 사업별 자율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신규 진로체험처를 발굴·확대하고 기존 체험처에 대한 컨설팅과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진로체험처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 희망을 반영하여 신산업 및 4차 산업 분야의 체험처와 전문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농어촌의 경우 신산업 및 4차 산업 분야 체험처 발굴과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성을 요하는 신산업 분야 진로체험은 진로융합교육원 개원에 따라 대학 연계 진로체험,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는 진로융합활동, 창업체험 등에서 확대 운영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 인프라 확대와 진로체험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진로체험처, 유관 기관 등과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생 진로체험과 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체의 역할과 활동 방법 등을 구체화하지 않고 구성하여 활동이 미약한 센터는 협의체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 사례 공유를 통해 협의체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학생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고유 자원과 연계한 특성화된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온오프라인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진로박람회를 통해 폭넓은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과 설계를 지원하였습니다.
  66쪽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계획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14개 교육지원청과 지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담당자 연수와 협의회를 상반기·하반기에 걸쳐 각각 실시할 계획입니다.
  담당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미이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체험처와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지역별 안전 점검과 안전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나아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확대를 위해 진로체험처에 인증기관 신청 절차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센터 특성화 프로그램도 개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협의체 운영의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진로체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체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을 확립하여 진로체험 네크워크 활성화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우수 사례는 67쪽부터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탁기관별 점검 내역과 지도 내용, 수탁기관 건의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결과 보고서 70쪽에서 97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에서는 14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시군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등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인증하고 관리하고 학교에 연결하여 안전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남 시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교육감 소관 민간위탁사무 및 수탁기관 지도·감독 및 점검 결과 보고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현경숙입니다.
  현재 지역에 있는 진로체험처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지역의 체험처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인증하고 관리해서 학교에 연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육부에서 마련한 진로체험 전산망이라고 해서 ‘꿈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길을 통해서 학교가 예를 들어 부여다, 그러면 부여에 있는 진로체험처를 선택하고 어느 학교가 가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꿈길 진로체험 전산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기 장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저희도 그것들을 다 보고 언제든지 확인하고 할 수 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그러면 저희가 진로체험 전산망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적 그런 것들을 해서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그러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알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진로체험처…….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현재 꿈길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3년 치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알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현경숙입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지금 현재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고요.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갑니다, 현재.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진로체험처는 지역에 있는…….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주로 지역에 있는 직업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써 현재는 중학교 1학년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준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중학교 3학년도 가고 초등학교도 일부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 꼭 중학교 학생과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가장 많이 갑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이 부분은 저희가 갈두천협동조합은…….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태안이지요, 태안 지역인데 태안교육지원청에서 위탁을 한 기관입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저희가 14개 교육지원청에서, 민간위탁 14개가 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 위탁한 기관들입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있습니다.
  협동조합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북면에 있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되어 있습니다.
  붙여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업무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체험처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역에 있는 체험처를 발굴하고, 발굴해서 그거를 안전한지 인증해서, 인증을 했으면 학교의 선생님들께 안내를 합니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그럼 학교가 꿈길에 등록된 체험처를 학교에 맞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더 안전한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체험처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 가장 주된 역할이고,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교육지원청에서.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그렇지요.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지금 현재 여기는 그냥 일반 농협은 아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현재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12월까지가 만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민간위탁 기관이 바뀌게 됩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감사합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이것이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그래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지역에 있는 체험처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서부터 강조하는 것들인데요, 저희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을 우선 알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좀 더 보완할 것은 진로융합교육원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보완하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감사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되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역시 천안에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사실은 지역에서 찾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천안·아산권이 절대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2개 병원과 기관에서 수탁받아서 수행을 하지만 연계해서 그 지역, 이를테면 당진 같은 경우는 두드림의원이라든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문제없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확인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바로 6월 이전까지 조치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행하게끔 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입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가장 주가 안전한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인증해서 연결해 주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발굴과 인증 부분이 가장 힘들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함께 선생님 연수,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총무과장 서동철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금번 분기 것이 안 들어온 겁니다, 저희한테.

○총무과장 서동철   예.

○총무과장 서동철   예, 그런데 수탁기관에서는 “10일이 너무 짧다, 연장을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총무과장 서동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저희들은 지금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말씀도 주셔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서동철   정산서가 저희들한테 서류로 공식적으로 제출되어야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10일까지라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서동철   45명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예, 그렇습니다.
  45명 중에 17명이 도교육청과 연구정보원 직원의 자녀이고 나머지 원아들은 인근 교육 기관의 자녀들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대부분 원거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저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보육 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17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아들은 대부분 이 인근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저희들이 60명 기준을 정원으로 책정했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그런데 저희가 ’21년도 5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원아 수가 계속 변동이 있었어요.
  당초에는 56명, 57명까지 갔다가 현재 45명인데 어쨌거나 저희가 예산 지원액은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불특정 일반 학생들이 아니라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그렇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있는데 이용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총무과장 서동철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직장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유보 통합 건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입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 그리고 진로융합교육원의 하는 역할들이 되어 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아니요, 현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광역 단위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되어 있잖아요.
  충남의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저희 진로융합교육원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진로체험센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관리가 교육지원청이지만 성과 평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지금 현재 지역 외 체험 인원이 많은 곳은 천안과 아산과 홍성이거든요.
  주로 대학 연계 진로 체험이지요.
  대학교가 많은 데에 찾아오다 보니까 천안·아산·홍성 지역이 많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지금 현재 특히 홍성에 보니까 혜전대학교하고 청운대학교 이런 데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저희가 진학도 같이 하고 있는데 학과 체험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또 다른 데 있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런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현재는 아마 －저희가 확신은 못 하지만－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확신하셔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현재까지는 그 고민을 하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주신 말씀 고려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좋은 말씀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전문적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만든…….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기관이 좀 낯설기는 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한국공공상담협회…….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저희 위탁 사업만 가지고는 단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적인 상담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세부적인 건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지금 단체나 기관의 성격에서 볼 수 있듯이 병원은 주로 병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 그리고 공공상담협회는 상담, 정서적인 어려움 이런 쪽, 병원 치료 단계와 일반 상담 중간 정도 단계, 이런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될 테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병원 치료 단계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일상적인 업무와 진료, 치료 이런 부분들은 같이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센터 지정을 받았어도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일상 업무 또는 진료 행위 이런 것들은 동시에 진행된다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급여는 연 상한이 150이기 때문에요, 급여 형태가 아니라…….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진료하는 또는 처치하는 자문료나 치료비 이런 형태로 나가지 인건비성이 아닙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상담 기관과 연계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치료 또는 상담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로써 지정하기에는 지역적인 여건이 좀…….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러니까 이를테면 천안중앙병원에서 진료를 했는데 만약에 당진 학생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진에 정신과를 하는 병원이 두드림의원이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도 있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다른 사업비도 있고요, 저희가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는 트랙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거는 Wee 프로젝트 사업이, Wee센터 쪽에서 상담 기관들과 연계돼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여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는 분들이 좀 드문 상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