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기획국장 김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및 평가 체제 연구·개발로 미래 역량을 함양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개편을 통하여 교육과정 평가 기구를 신설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0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업무에 추가로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 학력향상지원센터 운영 등 업무 사항을 반영하고 현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인 홍북읍 첨단산단6길 72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생 참학력 신장을 위한 미래교육 평가 체제 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기관의 명칭과 업무 사항 등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홍보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신설 부서인 교육과정평가지원부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국장 김현기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으로 개편함에 따라 교육과정평가지원부의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면 교육과정 및 평가의 정책 전문화로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연구정보원의 기존 업무는 유지하면서 미래교육 평가 체제 전담 기구로 개편하는 것으로 충남형 미래학교 평가 모델 개발 연수, 서술·논술형 평가 및 과정 중심 평가 지원, 교육과정 지원 자료를 개발하고 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의 학력향상지원센터를 교육과정평가정보원으로 이관하여 온채움기초학력종합지원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 연계 기초학력 보장 사업, 기초학력 인력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편에 따른 홍보 방안을 설명드리면 구체적인 시기는 도의회의 의결 후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산하기관에 관련 공문을 안내하고 언론사 보도 자료 제공과 교육청 SNS,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아산의 산동초등학교, 산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아산갈산중학교와 당진의 수청초등학교, 수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 수청중학교를 추가로 반영하고 ’24년 3월 1일 자로 신설 대체 이전되는 홍성의 홍북초등학교, 홍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 변경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동초등학교, 수청초등학교, 아산갈산중학교, 수청중학교, 산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수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과 신설 대체 이전되는 홍북초등학교, 홍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1일 자로 개교 예정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산업용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해 시멘트와 철강 등 공사 원자재 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원자재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개교 일정이 연기되지 않도록 준비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억 원 이상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이상 또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의 공유재산 취득안 1건과 마산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안의 공유재산 처분안 1건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천안희망초등학교는 2023학년도 현재 37학급, 843명이나 2025년 1581세대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라 2025학년도 47학급, 1079명 규모가 예상되어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증축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기존 교사동과 연결하는 형태로 교사동 2개 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시행자의 학교시설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토지 취득 면적은 1129㎡이고 추정 금액은 30억 4800만 원이며 교사동 증축 면적은 2404.7㎡이고 건축비는 57억 1800만 원입니다.
  11쪽 마산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안입니다.
  서천군에서 인구 유입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과 초중등 학생 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마산초등학교 관리 토지에 공공임대주택 10세대 구성을 추진하고자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0세대 조성 시 학생 유입이 예상되고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의계약으로 서천군에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4필지에 1만 1781㎡이고 매각 추정 금액은 2억 113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3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학교 인근 공동주택 건설 사업으로 인해 2025년도에는 천안희망초등학교 학생 수가 현재 843명에서 236명이 증가한 1079명이 예상됨에 따라 교사동 2개 동을 증축하는 것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증축되는 A동 건물은 필로티 건축물로 내진성능 공법을 적용하여 준공 시까지 공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학생 안전과 소음, 미세먼지 등의 민원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산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마산초등학교 울타리 밖 관리 토지는 향후 교육 목적 활용 가능성이 낮고 서천군에서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위해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교육재정 확충과 인구 소멸 방지를 위해 매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국장 황인명   제안설명은 행정국장인 제가 했고요, 학생 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국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행정국장 황인명   예, 증축 자체에 대해서는 또 저희도…….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교실 수가…….

○기획국장 김현기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초등학교 학부모하고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지역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교사동 증축 공사가 벌어지니까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그런 거하고요, 그래서 공사 차량 저기할 때 통학로 진입 및 통학을 전면 금지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사 차량 확보를 위해서 우회 도로를 확보하고 학부모·주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학교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학교지원과장 김희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e편한세상에 입주하는 학생들이 당초에는 두정초등학교로 배정이 됐다가 두정초등학교의 과밀 부분이 형성돼서 나머지 새롭게 들어오는 공동주택 부분은 희망초로 배정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그때 천안…….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때 천안교육청에서 학생 수요를 판단하면서 1학년이라든가 순차적인 부분도 제시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 부분을 수용하는 부분이 그렇게 수용을 해도 희망초가 과밀이 되기 때문에 e편한세상은 두정초로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천안교육청에서 정리를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희망초는 증축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예.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증축하는 부분도 희망초 안의 부분이 아니고 학교 경계에 있는 바깥 부분의 땅을 구입해서 사업 시행자가 그쪽 부분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채움기초학력종합지원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용역 사업을 맡긴 사업인데요, 작년도 9월 30일에 2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즉시 사업을 실시하고 그 회계연도에 모두 완료 예정이었으나 교과별 진단이라든지 보정 자료 개발 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설계 자료 개발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애초에 계약 기간이 12월부터 올해 금년도 4월 1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 가액의 80%에 해당하는 선금 1억 1760만 원을 회계연도에 지급했지만, 나머지 잔액인 －사고이월로 처리된－ 2940만 원을 용역 사업 완료 후에 지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12월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그렇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미래인재과 오동규입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이 사업은 교육부 특교 사업으로 저희가 KBS와 함께 홍보 영상을 만드는 자료였습니다.
  2억 원 배정을 받았는데 그때 집행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지침이, 처음 만들 때 70%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30%는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잔액 6000만 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으로 교육부의 사업을 받은 거지마는 지침에 대한 부분들의 해석을 좀 더 명확히 해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예상이 됩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사실은 이번 교과서 지원 집행잔액 사유도요, 제가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국정 교과용 도서 발행 조달 수수료 납부 잔액이 미미하지만 455만 원 남아 있어요.
  조달 수수료 확정액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육부로부터 12월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 사유는 고교 무상하고 특수 교과용 도서 지원 잔액인데요, 이건 꽤 됩니다.
  3360만 원인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고등학교 전학생들의 수요를 예측해서 남겨 놓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생각같이 전학생이 얼마나 올지 예측할 수가 없는데 좀 더 데이터별로, 제가 이걸 보면서 최근 3년, 4년이라도 데이터를 내서 좀 더 가깝게 예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입생 교과서 지원용이었어요.
  그런데 수요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통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사유는 시각장애 특수 학생 대체 교과서 및 자료 지원이거든요.
  그것도 대체 교과서 수요가 적어서 잔액이 한 800여만 원 발생한 사유입니다.
  저희가 아까 두 번째에 말씀드렸던 2학기 전학생을 위한 추이를 잘못 계산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감사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나름대로 직접적인 대처라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전개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가해 또는 학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서적으로 위축돼 있는 또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으라차차! 아이사랑’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고민되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가급적이면 분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Wee센터만이 아니라 다양한 센터 또는 상담 기관과 연계해서 지금 창구는 많이 마련돼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행정국.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불납결손액은 시효가 완성돼서 결손 처리를 한 부분이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미수 채권으로는 명예퇴직수당을 반환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받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재산 여건이 안 돼서,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부분이 있고요, 또 분할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수납을 받도록 해야 되겠고요, 지금 불납 처리 하는 거는 채권이 소멸돼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시점이 돼서 결손 처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런 겁니다.
  재산이 없거나 받아낼 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 전에는 그분들의 재산 상황을 계속 파악한다거나…….

○행정국장 황인명   예, 주거지를 파악해서 재산 상황을 계속 추적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노력은 하는데 그분들이 아예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겠고, 불납 처리 되는 거는 과거에는 수업료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료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징계부가금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국세 미납 처분에 대한 수준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미납되고 있는 사례가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재산이 없어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서 계속 채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학원 지도·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불시 점검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지금 말씀대로 허위·과장 광고라든가 강사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물론 지도·점검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과태료 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납부를 다 못 받은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불납 처분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의 재원 구조가 이전수입에 대부분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체수입의 경우 과거에는 수업료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되고, 거기에 있는 자산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전년 대비 감소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자금관리 측면에서도 유휴자금 같은 경우 고금리 상품에 예치를 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등 자구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저희들도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교육혁신과 배무룡입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예, 95쪽.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예, 맞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예.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저희 당초 취지가 저소득층 학생이었는데 이것이 중위소득까지 확대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위소득을 넘어서 좀 더 확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예.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예, 좋으신 제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알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감사합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준비 못 했어요.
  저 양이 많습니다.

(장내웃음)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감사합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고교 교과서를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택 과목도 있고 과목 수가 참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자사고 삼성고하고 북일고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학생 1인당 한 10만 원가량 예산을 올리면, 교과서 가격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정리 추경 할 때 이거를 감액하고 싶어도 그 이후에 학교 회계는 2월까지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어요.
  위원님이나 아까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관례적으로 누적돼서 계속 잔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3000 좀 넘어서…….
  고맙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미래인재과 오동규입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렇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본예산에 된 게 아니라 추경에, 8월 이후에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분담금으로 되어 있는 거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요, 교육부에서 처음에 일괄 계약을 한다고 했다가 하지 못하고 시도교육청별로 광고 의뢰를 진행하면서요, ‘정부광고 업무편람’에 보면 광고주에게 전액 집행이 아니고 계약 금액의 70%만 선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이후에…….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렇습니다.
  잔액은 또 현재 만들고 있는 거라 올해 9월 정도로 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잔액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과정에…… 시기적으로 본예산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는데 2학기에 들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추경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민간 보조 사업 관계는요, 각 해당 과에 －본청에요－ 지도·감독 부서가 있습니다.
  각 해당 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감사관 최병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감사한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원 단체 중에 전교조에서 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생각하고 같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원 단체가 저희들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의 입장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더 챙기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포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 선수들한테 현지에서 메달 포상금이 나가고요, 또 종합 시상식 때 메달 포상금이 나가고 지도자한테는, 즉 코치죠.
  코치들한테도 개인 종목은 금은동 300, 200, 100 그리고 소인수 단체는 금메달 400, 다인수 단체는 500 이렇게 나가고, 예를 들어서 개인 3관왕 같은 경우는 900만 원 받게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지도자 말씀이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6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40.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30,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그런데 학생이다 보니까 학생 선수들한테만…….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개인 종목 금메달이 300입니다.
  300, 200, 100.
  이것도 160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300으로 올렸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맞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감사합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석면을 철거하게 되면 석면 철거하는 공간 내에 분진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음압이라고 해서 압을 유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을 유지해 놔야 되는데 단기간 내에 석면을 철거하다 보니까 속도 때문에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 옆에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석면 분진을 밖으로 나가게끔 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학사 일정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일부 교육청에서 발생했는데 저희는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예견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거에 대비해서 점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급하다고, 특히 여름방학은 기간이 짧거든요.
  저희가 여름방학에 추진 예정인 학교가 36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36교를 예정하고 있는데 서두르다 보면 방송에 나온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안 생기리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800㎡ 이상의 석면 철거할 때는 감리원을 상시 배치하는데 사실은 800㎡ 이하는 감리원 배치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 직원하고 본청에서 1회 정도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 소홀하지 않게 점검을 철저히 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2026년까지 교육부보다 1년 빠르게 석면을 완료한다고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다소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끔 속도 조절해 가면서 공사 차질 없게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남도현   소통담당관 남도현입니다.

○소통담당관 남도현   감사합니다.

○소통담당관 남도현   언론 통신사는 연합뉴스라든가 그런 통신사가 몇 개 있어요.
  정기적으로 월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뉴스 정보를 취득하는 대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남도현   뉴시스가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남도현   예.

○소통담당관 남도현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 언론사는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하는 언론사고요, 통신사는 많지 않습니다.

○소통담당관 남도현   언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남도현   예, 맞습니다.

○소통담당관 남도현   예, 맞습니다.
  이거는 고정비용입니다.

○소통담당관 남도현   최근에는 인상 요인이 없었고요, 간혹 인상 요인이 있기도 합니다.

○소통담당관 남도현   타 언론사에서 그 통신사 뉴스를 가져가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 사항은 없습니다.

○소통담당관 남도현   예, 감사합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감사관 최병금   감사관 최병금입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익 신고를 했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1회 한도의 최소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6∼7년 안에 한 번 있었고 그동안에는 존목 계상처럼 300만 원을 하는데 작년에는 공익 신고가 없어서 전액 불용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최병금   저희가 실제로 공익 신고 금액이 는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다른 예산으로 우선 지급을 하고, 예산 300만 원 때문에 500만 원 줄 거를 300만 원만 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저희 보상 규정을 보면 상당히 보상 규정이 셉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있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맞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저희가 그런 공익 제보가 들어왔을 때 단기간에, 며칠 만에 그것이 공익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감사관 최병금   조금 시간을 요하면서 그런 것이 가능성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고맙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통학 차량을 운영할 때 지역교육청별로 분석팀이 있습니다.
  분석팀이 있으면, 각 시군의 지역교육청에서 분석한 내용이 올라오면 본청에서 분석팀이 점검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나왔지만 차형별로 금액이 다르잖아요?
  임차라든지 운영비도 달라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현재 저희 어린이 통학 버스가 차량이 나와 있는 승차 인원이 19명∼20명이 제일 작은 차량입니다.
  소형인데, 그렇게 되면 제일 작은 데가, 어제 태안 같은 데는 7명까지도 운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공동 활용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교, 당해 학교에 운행도 하지만 다른 학교, 현장학습이라든지 관내라든지 또 인근 지역의 시군이라든지 공동 활용할 때 승차 인원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최대…….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제가 예전에 사무관 때도 담당했는데요, 지역별하고 본청하고 같이 해서 TF팀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래서 저번 회기 때인가요, 구형서…….

○기획국장 김현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 연구 과제로 －지난번에 심의가 끝났는데요－ 그걸 지금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앞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주변 여건 보는 시각하고 연구 진행하는 분들이 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사업 기간은 6월 13일부터 5개월까지인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책 연구 과제를 1차, 2차 두 번 했는데 지난번에 1차로 했고 어제 실무 평가는 2차로 했거든요.
  지난번에 2차 과제 나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아마 바로 될 걸로 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형 때문에 안 맞을 경우에 공동 활용 측면을, 당해 학교만 운행했었는데 인근 학교 이런 것까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을 많이 추진하고 예전보다는 운행 횟수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감사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상하시겠지만 지방이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공고를 해도 지원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서산 같은 경우도 몇 차례 계속 공고를 해도 선발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저희들이 보는 충청도 내에서 지방이냐, 도시냐 이 기준하고 변호사님들이 보는 기준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래서 당진 같은 경우도 현재는 채용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죠, 저희 기준에 의하면 당진·서산·아산이 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변호사님들이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래서 변호사가 없는 지원청은 저희가 직접 지원도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관심 고맙습니다.
  좀 더 고민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고맙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 소관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궁금하죠.

○기획국장 김현기   예, 최근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데…….

○기획국장 김현기   예산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많다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사업별로 시설 사업이라든지 경직성 경비라든지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되는데요, 집행 당시 잔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시설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추경 때 재원을 확보하다 보면 다음 공기가 짧아서 명확히 다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경비는 지난번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못 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업 계획이 전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최소화되도록 집행률을 제고해서요, 이월 사업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할 일과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저희들은 광역이기 때문에 충남도 지역청은 시군 자치단체하고 협력 사업 같은 걸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역별로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안내가 돼서 작년도까지는 13개 시군이 구성을 했는데 올해 제일 늦게 한 시군이 1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교육청이 자치단체와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에 따른 현안 문제,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요, 또한…….

○기획국장 김현기   경우에 따라 전면 개방하는 데가 있고 사용료를 받는 데도 있고 시설물 내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것은 저희들이 대응투자 사업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하는데요…….

○기획국장 김현기   그런 부분의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저희들도 관리를 하다 보면, 한정된 예산 갖고 －물론 집행잔액 갖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기하지만－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개방했기 때문에 부담 좀 해 달라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사용료 부분에 관한 것은 행정국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웃음)

  요점, 흐름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행정국장 황인명   그건 그렇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자원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대여를 해 주고 있고, 다만 우리가 그걸 운영비로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판단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용자가 특정인에 국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행정국장 황인명   그 부분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도요, 어떤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때 소모품성의 시설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특정 동호 단체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국장 황인명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학교시설 운동장을 개방한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보안·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겠고요, 특정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의 사용에 따른 비용 발생 부분은 수익자 부담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근거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를 들면 공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학생 수영장이 있잖아요.
  아산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수영장 활용을 위한 시설 유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워낙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100% 충당이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자…….

○행정국장 황인명   예산의 많고 적음보다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특정인에 대한 수익자 부담을 적용하는 것이, 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특정인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활용한다고 할 때는 일정 부분에 대한 부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 부분 답변은 사실 기획국, 교육국 다 관련이 되는데…….

○기획국장 김현기   대응투자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학교시설을 복합 시설 개념으로 볼 때 지역 주민과 학생이 같이 쓰는 상황에서는 지자체에서도 응당 일정 부분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대응투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국장 김현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

○기획국장 김현기   자치단체하고 기타 다른 단체 이렇게 공동 추진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교육·학예에 관한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이 －저번에 제가 관계 법령을 말씀 안 드렸었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에 근거 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사업별로 투자 분담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학교 내 주민 공공시설, 예를 들어 강당, 체육관, 도서관, 정보관 이런 데 신증축·개축할 때는 30% 이상, 학교시설을 이용한 외국어센터라든지 평생교육시설은 50% 이상, 또 평생교육시설도 있고 외국어 복지시설이 있는데요,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외국어센터, 청소년 종합 생활관은 50% 이상, 또 학생 복지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일반 시설인데요, 학생 기숙사, 급식 시설, 학교 체육 시설 이런 것은 30% 이상을 대응투자 비율로 저기하고 있고요, 또한 자치단체별로 재원이 －세수가－ 다르잖아요.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시군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분담 비율을 축소했는데 －작년 ’22년도부터 추진했는데－ 부여·서천·청양 여기는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은 10% 이상, 인조 잔디 조성은 －우레탄 같은 거요－ 운동부가 있으면 10% 이상, 운동부가 없으면 30%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전에 친환경 운동장 관계는 저희 교육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천연 잔디라든지 마사토 운동장 그런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00% 부담하고요.
  이런 부분만 지자체의 대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응 시설을 할 때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용할 때 시설을 사용하니까 일부를 부담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 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인다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물론 모든 세금은 국민으로부터 징수해서 하지만 사업 주체, 각 부처별로 소관 기관에 따라 그 재산은 －한정된 재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윤희신 위원님께서 통학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6월 14일 날 착수 보고회까지 가졌습니다.
  그것도 좋은 안이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선장초등학교요?

○기획국장 김현기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역단체라든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대응을 안 해 준다면 저희들로서는 협의를 더 해 보고 －지역에서 하지만－ 최대한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현재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런데 학생들은요, 학교…….

○기획국장 김현기   우레탄이라든가 인조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기획국장 김현기   못 해 준다기보다는 대응 등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쓰겠죠.

○기획국장 김현기   어찌 됐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이 잘 협의될 수 있도록,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더 만나서 협의도 해 보고 간담회도 해 보고…….

○기획국장 김현기   시장님을 만나든 밑의 실국장을 만나든 지역에서 적극 대응하고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지금 단위 사업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2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하나는 ‘충남미래교육 2030’을 대비한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그 분야를 지역에 계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일선 행정직까지 포함해서 한 팀을 구성해서 미래의 학생들한테 어떠한 교육을 시킬지,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사업 발굴하는 측면을 하나 운영했고요, 또 하나는 본청 각 팀장들, 사업을 많이 하는 팀장들하고 부서장님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하고 있고요, 또한 학교 주민 참여라고 해서 참여하고 있고, 학생이 참여하는 또 학부모가 참여하는 예산제를 통해 사업 발굴해서 효율 학교를 최대한도 하고 있고요, 재정 부분의 전망을 봤을 때 교육 분야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는 각 시도별로 쌓여 있는 돈이 많다, 얼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시리즈 비슷하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7억 원을 조성했는데 지난 1회 추경 때 4950억 원을 끌어다 썼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4330억 원 전출했고 또 1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620억이 부족해서 현재 5050억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미래 전망을 해 보면 현재 언론에 보도된 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1월부터 3월까지 추계 말씀을 하셨는데－ 1월 달에서 4월 달까지 정부 국세를 33조 9000억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내국세 비율을 따지면 우리 충남교육청은 3690억 정도가 감소할 걸로 보이고요, 하반기까지 －3·4분기까지－ 재정 전망을 보면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 교육청의 예산 5894억이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 전망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낭비성으로 쓴 건 아니고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쓸 수밖에 없고, 경직성 경비가 85%인데 인건비가 2조 7000억이지 않습니까.
  경직성 85% 빼고 나면 15% 갖고 사업을 해 왔는데 최근 10년간 우리 교육예산이 세 번이나 줄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추계를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더 줄 것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22년도 본예산인 4조 20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1회 추경을 하고 나서 재정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동안에 미래교육 수요 전망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운영하고 있고 충남 발전 5개년 계획도 각 부서별로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을 총망라해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충남교육청의 지방재정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써야 될까 하는 걸 지금 팀을 꾸리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거기에 이번 추경에 5조 5900.

○기획국장 김현기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요, 재정 감소되고…….

○기획국장 김현기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기획국장 김현기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년도 재정을 어떻게 할까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도 6개월 동안 어떻게 운영할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단위 사업이 하나 늘면 하나는 사업을 폐지해야 된다, 일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책과하고 예산과하고 작년부터 제가 예산과장한테 그런 주문을 넣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과감히 제로 베이스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는 어떤 부분에 어떤 분들을 모시고 해야 되는지 더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지금 법정전입금하고 비법정…… 법정전입금도 어차피 시·도세를 거치니까 국세가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비법정전입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번에 위원장님·부위원장님께서도 특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1차, 2차, 1년에 두 번 특별교부금을 받습니다.
  전체 3%를 받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거의 충남의 입장에서 노력해서 더 많이 받아오고 있는 형편인데요, 예전 같으면 특교를 받으려면 국회의원님들, 보좌관님들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특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큰 지장 없이 저희들이 올리는 사업에 대해서 거의 받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비법정전입금을 확보해서 기초나 광역이나 의원님들하고 단체하고 어떻게 접근할 거냐고 생각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교육행정협의회가 그 지역 현안 교육에 관한 모든 문제를 지방교육청하고 시군청 군수님하고 －교육장님 물론 하시고－ 거기 실·과장들하고 또 그 지역의 의원님 －기초의원님이나 광역의원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로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는 있는데, 돌발 변수가 대부분 나왔지만 그것도 소통의 문제가 되고 또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 교육장님이나 시장·군수님들 또 다른 기관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정례화식으로 해서 지역 현안을 많이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전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을 더 확보하려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과장님들이 지역을, 책임을 맡고서 본청의 부서장들 고향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도 갖고 할 수 있도록 책임관을 지정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 부분은 현재 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기초 지자체별로 40개, 전국.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지난 6월 7일 자로 공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5년 동안 전국에 40개씩 매년 200개를 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도에서도 어림잡아 15개 시군이면 1개 시군에 하나씩은 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7월 말 정도에 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기본 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공해 드린 것처럼 그런 설명회를 갖고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라든가 또 교육개발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해서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렇게 하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려고 그러고요,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 땅을 제공하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오는데 여기 건물이 들어올 때 우리가 교육예산으로 30%를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70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늘봄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추가될 때는 10%를 더 얹어서 교육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래서 이 규모를 대략 300억 정도 내다보고 있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투자 심사라든가 이런 건 예외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교육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부담할 금액이 저희들이 볼 때는 120억∼150억 정도 내다보고 있거든요.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정말 활용도가 높은 시설을 기획해서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이 사업은 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추진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28일 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복합적인 문제인데 제가 답변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도움 받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일단 크게 구분해 보면 영재고등학교가 국립 영재고등학교가 있고 도립 영재고등학교가 있어요.
  도립 영재학교는 우리 수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도에서 발표한 국립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건, 과학영재학교 국립 카이스트하고 함께한다는 건 사실상 우리 교육청의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정통부가 카이스트에 예산을 배정해서 카이스트가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죠, 카이스트 부설 영재고등학교죠.
  전국에 현재 실존하는 건 부산 과학영재학교가 카이스트 부설입니다.
  그리고 현재 충청북도에서 추진을 하나 하고 있고, 광주에서 추진을 하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단계는 극히 초보적인 단계, 그러니까 설계 용역비나 이런 게 반영되지도 않은 검토하는 수준이고 각 지자체장들이 정부 쪽에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할까요, 충남도지사님께서도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충남에도 과학영재학교, 특히 그중에서도 반도체하고 관련된 이런 학교를 하나 설립하겠다고 건의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실제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건 충남의 38개 직업계 고등학교 중에 5개의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신청했으니까 특정 학교를 거론해도 되겠는데 예산전자공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학교의 반도체 관련 학과들을 활성화해서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 저희들 계획은 그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그런 얘기가 진행되는 건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 있었지만 저희들과의 구체적인 협의 사항이 아니어서 그런지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었고 공문을 발송한 적도 없었는데 지난번에 정부 쪽에 건의하신 내용들이 구체화되면서 저희들도 최근에야 이 사실을 접해서 어떻든 간에 실무 부서끼리 어떤 진의라고 할까, 현재 추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사실 저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대부분 특교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많거든요.
  오전에 신순옥 위원님이 질의 주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제도적인 차원의 기본적인 연수라든가 그동안은 이런 쪽으로 집중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총무과장 서동철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예.

○총무과장 서동철   선거 관리 비용은 저희들이 임의로 계상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정산해서 내려옵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그때 당시에 감염병 환자 선거권 보장 항목이 신설돼가지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예, 알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추진단장 김대성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결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맞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저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작년 9월 1일 자로 신설됐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시설사업운영에 자치단체등이전 7223만, 시설과 예산인데요, 거기에 집행한 나머지가, 18만 원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조직 개편되면서 넘어오면서 그 돈이 남은 것이 바로 이월된 겁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집행한 나머지가 넘어온 것이죠.
  9월 1일 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출이 다 끝난 것에 대한 부분이 남은 겁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인건비 부분은 일반직 공무원, 전문직 또 계약제 근로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여기 말씀하시는 건 계약제근로자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국장 김현기   계약제근로자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계할 때 뭐 때문에 달라지냐면 법정부담금 때문에 좀 다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사실은 인건비 담당자가 무지하게 신경을 많이 쓰지만 추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국장 김현기   계약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보수 변동이 이루어지면 법정 부담이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후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요, 또 시설관리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원 증가로 해서 인건비 증액을 했는데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당초 예상보다는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각 과로부터 추계할 때도 더 정확하게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는 특수교육은 담당하지만 장애인 고용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교원, 지방공무원, 근로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요.
  정원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는데 교원 같은 경우는 고용률이 1.27%로 미달이고요, 지방공무원하고 근로자는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미달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장애인이 교대나 사범대를 진학한다든지 했더라도 임용시험을 통과하는 율이 상당히 적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고 해도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직원한테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의무 고용…….
  물론 국가기관은 의무 고용을 해야 되지만,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입법을 하고 있는데 －금년 내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데－ 무슨 얘기냐면 일반인 사업자들이 장애인을 고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승마 체험을 한다든지 현장 학습을 할 경우에 충남교육청과 그 사업자가 MOU를 맺으면 저희들은 의무 고용 부담료를 덜 내고, 따라서 사업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이런 이유 때문에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요, 임용시험 통과를 못 하기 때문에…….

○기획국장 김현기   그것은 현재 저희 기관 부담금, 장애인고용공단에 저희들이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납부해야 될 금액이 연간 28억 5200만 원입니다.
  납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부담금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해서 영리를 하든 뭐를 했을 경우…….

○기획국장 김현기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예, 예산과장 명노병입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예.

○예산과장 명노병   예, 현재 예측은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620억 갖고 왔었습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맞습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도교육청 자체는 어렵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됐는데요, 다 내려보내서 지역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본회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의원님께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었고 의원님은 서운하셨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본회의에서 말씀이 있으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솔직히 저희들의 속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관례상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반박으로 비치는 행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저희들이 해 왔던 거고, 고맙게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관사 문제도 그렇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다른 의원님들께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는 생각하는데, 이후에도 문건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박한다고 하는 행위를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어떻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면서 ‘이런 정도는 해명해도 될까요?’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나 협의를 거치면서 말씀을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면서 그런 대응이랄까 차후의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독자적으로 반박문 내고 이런 건 안 하고…….

○교육국장 이병도   예, 말씀을 나누면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작년 9월 1일 자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분리됐기 때문에요, 그전의 시설과에서 167억하고 나머지 56억이 스마트로 넘어와가지고 총사업비는 223억 정도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그렇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저희들 2021년 사업의 직산초 외 4교가 실시설계 승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승인이 떨어지면, 공사가 한 1년 반 정도 지난다고 그러면 2025년에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총사업비가 한 490억 정도 된다고 하면 20년간 상환할 게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900억 정도, 한 번들당.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그렇죠, 20년 동안 상환할 총사업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28개 학교에 대한 운영비는 해마다 223억 정도, 200억 정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새로 시작되는, 준공돼서 나갔을 때는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이때까지 BTL 사업 추진하는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20년간 분할 상환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20년 동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임대료 플러스 운영비 해서 20년간 분할 상환합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새로 추진하는 BTL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글쎄요, 직산초 외 4교 같은 경우는 490억 정도 된다고 하면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한 30억 정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그런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21년부터 ’25년까지 전체 1조 1600억, 191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정부에서 BTL 사업을 의무적으로 25%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저희들이 전체 45개 학교를 BTL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 금액이 한 29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체 BTL 사업을 시작할 때, 수·발주가 끝나고 중첩해서 시작할 때 현재 운영하는 학교처럼 1년에 거의 200억 정도가 운영비와 임대료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거의 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그렇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이라는 게 20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지금 현재 세수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세수가 높다고 하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갚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20년간 협약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갚는다고 하는 거는 그쪽 상대 협상 대상자나 운영하는 사람이 허락을 해 준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법적 사항은 없고요, 법으로 해지지급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인 불가항력적 사항이나 전쟁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때는 해지지급금을 주면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그렇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과정상 하는데요, 모든 학생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 왔고 다자녀라든지 저소득층만 일부 지원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차별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교육과정상 체험학습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한테 지급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최근에 수학여행비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수학여행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과정상 문제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전체 학생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웃으며) 저도 안 보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실상이 정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글쎄요, 제가 사진만 봐서는 전체를 다 아우를 수가 없네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팀별로 아까 얘기가 됐지만 테이블별로 갖다, 아이들이 옆에 있는 식단표에 해당되는 걸 많이 안 먹으니까, 잔반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먹고 싶은 아이들 조금씩 먹게 해 놓고 각자 또 가져오게 했는지 그런 것도 사실 사진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추리해 보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저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아니, 왜 위원님은 그냥 넘어가세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웃으며) 예, 말씀 주십시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아닙니다.
  이거는 보조 인력이고요, 교사하고는 관계가 없고 아이들 특수교육 보조 인력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학습 지원 시간제·기간제교사는, 그 당시 ’22년도 지난해만 해도 한 5월까지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수 감축 인건비 잔액이 한 2300만 원 남아 있고요, 또 장애 학생 활동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데 요새 복무요원이 희망을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니까 병무청에서 복무요원을 배정해 줘야 되는데 예정일보다 많게는 3개월 내지 6개월을 늦게 배치하다 보니 감추 하기도 어렵고 －제가 계속 예측을 잘 못해서 이렇게 한다고 자꾸 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봉사자의 경우도 봉사자가 미운영되는 거는 진짜 순수 봉사를 원해야 되는 건데 거기가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면 시간당 1만 4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 인건비가 3500만 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직접 여기서 복무를 하니까 연 1200, 월 120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그거는 교원인사과장님이 말씀 주시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교원 배치에 관한 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특수교사는 특수학급 배치 기준이 유치원, 초등, 중등인데 한 학급당 4명, 6명으로 편성되고 그 편성에 따라서 교사가 배치됩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예.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예.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법정 정원이라면 학급 수, 학생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을 받아오는데 충남교육청은 특수교사는 법정 정원이 배치되고 또 특수학교에 정원 외 기간제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정확한 추계는 제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는 4명당 교사 1명 배치고요, 충남은 1학급 1교사가 기준입니다.
  유치원은 4명, 초등은 6명으로 한 학급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원생이 4명 미만이라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서 1명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임용시험은 경쟁률이 지금 1 대 1이 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교 교사 1명 배치가 유치원 4명, 초등 6명일 때 한 학급에 배치가 되는데 중증 학생이 있을 때 실무원을 배치하고 있고 그 실무원이 기간제·시간제 또는 사회복무요원, 공무직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담당 쪽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제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제가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학급에는 교사가 있고요, 중증 장애 또 말씀처럼 보조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실무원이 배치되어 있고 그 선정 작업은 지역교육청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님의 역할로 각 지역에 맞게, 학급에 맞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제가 답변…… 그럴 확률이 많이 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를 희망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 업무인데 안전총괄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안전총괄과장 성인성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예,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설 학교는 계속비 사업으로 3년간 지역으로 나눠서 집행을…….

○기획국장 김현기   비율이요?

○기획국장 김현기   처음에 집행할 때는 사전 기획 단계부터 설계까지 하는 게 금액이 적고요, 당해 공사가 시작할 때 제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신설할 때도 물론 그 금액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는 확보를 안 하고 당해 연도에 학교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게 되면 설계비 여기까지는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하는데 어떤 사업에 따라서 계속비로 전체 사업 총액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런 경우가 그전에 계속비 사업 할 때, 학교 신설할 때 당초에 저희들이 나눠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구형서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최근 10년간 예산이 3번 줄었다고 했고 제가 내년도에 줄 걸로 예상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전에도 그렇게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다가 못 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다르게, 아마 그때 민간 방식을 도입했던가 이렇게 해서 신설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물론 성과 목표치를 제대로 비율에 맞게 도달하려고 각 과별로나 사업 부서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봤을 때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국 평균보다 55.6%가 높은 5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런 거는 없는데요, 아까…….

○기획국장 김현기   목표 달성도를 몇 %, 전체로 놓고요, 사업별로 봐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성인지예산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할 때 물론 공문도 시행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또한 그 민원을 신청받기 위해서 2명의 기간제 단기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의 때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이라든지 SMS 문자 발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냐면 학생들이 ‘쟤는 신청해서 좀 못 살아’ 이런 낙인효과를 두려워해서 아이들이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못 하는 겁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기획국장 김현기   학부모들한테 문자 전송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시기적으로 놓치는 경우도, 저희들이 안내는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별도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지금 자료가…….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용역 발주는 했고 지금 착수 보고회를 지난 14일 날 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까 이런 걸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렇죠, 없는 학교가 있는 학교에.
  그래서 그전에 차량 관리를, 학교장명으로 돼 있던 것을 교육장명으로 다 전환시켰던 거거든요.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통학 버스는 저희들이 한 거고 학군 관계는 천안교육청에서.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거는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현재 32%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연도별로 정부에서 계획을 잡아서 지금 40%까지 높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학교 신설하거나 증개축할 때 의무 비율이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의 32%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까지 우리 쪽에 통보되거나 파악된 사례는 없고요, 청소년 사례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이병도   아닌 걸로 현재까지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우리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구체적인 약품…….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이건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과거의 본드 마시든가 이런 방식으로요?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마약을 별도로 해서 예방 예산을 편성하는 게 없었습니다.
  약물 오남용 교육의 큰 틀 속에서 마약 예방 교육이 살짝 비치는 정도였지 그걸 본격적으로 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현재 사회의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쪽에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들을 준비하고 교사들을 연수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최근에 마약퇴치운동본부와도 협의를 자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우리 교육청의 계획은 어떻든 전기식 기구를 많이 도입하는 게 저희들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승압 공사가 우선되어야 되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승압 공사가 필요한 상황에 도래하고 또 일부 학교는 승압함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해야 되는 문제까지 계속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저부터도 교육감님한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못 한다고 많이 혼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속도가 안 나서 죄송스럽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계속 연동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사용자들의 적극성이 부족한 측면도 있어요.
  전기식 기구의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성으로, 관행성이겠죠.
  현재 하는 도구에 대한 애착이 심해서 안 바꾸려는 학교도 솔직히 일부는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로서는 환기 시설 교체하는 게 최고 큰 사업이고 학교에 따라서는 보완 도구라고 할까, 환기 시설 자체가 아닌 여러 가지 환풍 도구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도 하고 있고 또 튀김 요리나 이런 것들을 공급분에서 조금 뺀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이것도 참 숙제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도 홍보하는 자료 이런 것들을 접한 적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아직까지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더 살펴봐야 되니까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실질적으로 보건팀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국장님들께서 회포도 풀어 주시고 했는데 그 외에는 큰 특별한 저기를 못 줬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맞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맞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 말씀하시는 것이죠?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지금 지역 배분으로 해서 8개 학교가 선정이 돼가지고 내려가 있고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아무래도 천안 지역에 학교 운동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천안 쪽에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많고, 전에는 일부 종목,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했지만 금년에는 시군에서 골고루 많은 메달이 획득됐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36개 종목 중 26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보면 2개 시군 빼고는 메달을 전부 다 획득한 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그렇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지금 소규모 체육관…….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지금 30명 이상, 50명 이상 100명 이하 여기만 해 주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30명 이하 학교들은 통폐합이라든가 폐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또 그런 학교들에 실내 체육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다목적실이라든가 체육 활동 공간은 있는데 체육관이 없을 뿐…….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체육관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김현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이월액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계속비 제도를 통해서 연내 집행 못 한 걸 이월하고 있는데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을 해야만 저기하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를 최소화시키려고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을 많이 할수록…….
  저희들은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있는데요, 지난 경우에는 이·불용률을 낮췄다고 해서 100억의 인센티브를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 기간 내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획국장 김현기   아까 그런 답변을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그걸 최소화하고자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도입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아까 구형서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의회에 보고드린다고 했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대개 전년도 기준 사업이 같은 경우에는 거진 그렇게 되지만 일부 한 사업이, 신규 사업이 발생되면 다른 사업은 반드시 일몰을 하는 걸로 하는…….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예, 필요성은 느끼고요, 저희들도 지난 3년간 이월액을 줄이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4.6% 정도 감소를 했고요, 또 타 시도와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이·불용률은 낮은 편이고 절감 이런 것에 따라서 보통교부금 인센티브도 있고요, 재정 확보 측면에서 일면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사업은 예산 전망도 어떻게 될지, 아까 5684억이라고, 추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해서 제로 베이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지방채는 다 상환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BTL 사업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BTL 사업 부분은…….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거는 아까 미래학교단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재정이 여유로웠을 때는 그것을 상환하려고 했는데, BTL 사업이 20년 상환 사업인데 사업주와 해 봤더니 그분들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상대하고 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고요,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정부의 세수 초과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하는데요, 지난 연도에 특별위에서 ‘미래교육 수요 전망’이라고 향후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게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중기는 5년 단위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작년 ’22년도에 세웠으니까 ’23, ’24, ’25, ’26, ’27년…….

○기획국장 김현기   …….

○기획국장 김현기   거기에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기획국장 김현기   기금 넣는 건 없고 사업…….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아니, 줄 거로…….

○기획국장 김현기   저는 끌어다 쓴다는 표현은 안 했는데요.

○기획국장 김현기   물론 내년도 예산을 전망해 볼 때 －아까 구형서 위원님이－ 5684억이 감소된다고 보는데…….

○기획국장 김현기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장기 5년 동안에 사업…….

○기획국장 김현기   예, 5년 동안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재정이 얼마큼 들어가나 이거를 연도별로…….

○기획국장 김현기   물론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물론 예상치 못한 예산이…….
  언론은 추계 잘못이다, 정부에서는 초과 세입이다, 세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갑자기 정부 결산에 의해서 7000억이 늘었던 거고요…….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1조 7000억이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시설기금으로 일부 전출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기금이 생겼을 때 －갑자기 늘었을 때－ 저희들이 어디까지 분석했냐면 미 연준 금리를 관장하고 있는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 연동되거든요.
  불과 이틀이면 한국에 반영이 되는데, 그것을 반영하는데 오늘 정기예탁·신탁 가입하는 거하고 내일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라왔다 지금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금리가.

○기획국장 김현기   그러면 상품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당연한 말씀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건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불납 결손 처리 한 것을 제외하고요, 결산서에서 볼 수 있듯이 미수납액이 2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금 고질적인 미수납액이라고 보여지고요, 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징계부가금 이런 것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재산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강제 징수 하는 데도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회수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여건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래서 강제 징수 할 수 있는 수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제 징수를 해 봐야 실효성이 없는 것이 이분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결손 처리는 결손 기한이 도래되면 결국에는 결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 황인명   학원 같은 데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학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년 교육도 하고 있고요,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는데, 일부 내기도 합니다만 지금 보시면 760여만 원이 미징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제 제안 사업은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 평가 항목을 갖고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단순 교육시설 사업이라든지 단순 비품 구입은 제외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참여를,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해도 －들어오는 데는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사실상 시군당 한두 건 정도, 그런 경우가 일부 시군에 있는데 그걸 더 면밀히 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조례에 관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학교 3종 시설물 안전 점검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3종 시설물 대상은 15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619개교에 한 183동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62억의 예산을 세워서 점검하고 있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안전 결과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대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교육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