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5조 6361억 7200만 원 대비 세입결산액 5조 6513억 7700만 원, 세출결산액 5조 4209억 54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하여 세계잉여금은 2304억 23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1777억 78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12억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14억 34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6516억 33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5조 6513억 7700만 원으로 100%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4조 902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8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이전수입은 9.6%, 자체수입은 0.5%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기타는 1700억 28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0%입니다.
  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5조 4209억 5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2%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77억 7800만 원으로 3.2%, 집행잔액은 362억 29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6%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세출결산액이 2조 1191억 93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39.1%를 차지하고 있고, 재무활동이 8232억 2300만 원으로 15.2%, 학교재정지원관리가 7188억 3700만 원으로 13.2%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4쪽 세출결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지출이 1조 7282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3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출금등은 1조 4445억 4300만 원으로 26.7%, 내부거래가 7983억 8500만 원으로 14.7%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5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362억 2900만 원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 잔액 2억 79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32억 400만 원, 낙찰 차액 37억 7600만 원, 지출 잔액 264억 7300만 원, 예비비 24억 9700만 원입니다.
  6쪽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14건에 108억 4900만 원으로 조직 개편 및 기관 신설에 따른 기관, 부서 간 이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정부 방역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에 대한 대응과 공직선거법 개정과 같이 미리 예측이 어려운 지출 3건에 대하여 총 106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쪽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 168건에 672억 2100만 원, 사고이월액은 61건에 109억 75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103건에 995억 8200만 원으로 이월 총액은 1777억 7800만 원입니다.
  8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 5521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26억 4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당해 연도 말 정수 물품 현재액은 총 1만 1951점에 645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1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9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산과 부채의 내용 및 상호 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정 상태는 총자산 7조 2586억 5600만 원, 총부채 1077억 3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7조 1509억 2400만 원입니다.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 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 운영 결과는 총수익 5조 8857억 3100만 원, 총비용 4조 3051억 62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이 1조 5805억 6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 현황은 9쪽과 10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641억 600만 원으로 공무원 연금 대부 대여 학자금과 충청남도교육청 공동 관사 임차보증금 등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904억 6200만 원으로 채무액의 내용은 BTL 운영 학교 투자비입니다.
  1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 수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등 3개 분야 5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 현액 1799억 7700만 원 대비 집행액 1662억 6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2.4%입니다.
  정책 분야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6개 사업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한 사업은 44개로 달성률은 78.6%입니다.
  13쪽 예산의 성과 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성과 목표 관리 비전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입니다.
  성과 지표 달성은 총 71개 지표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 지표는 66개로 92.96%입니다.
  14쪽과 15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결산 현재액은 2020년 조성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7917억 6600만 원 증가하여 9987억 2600만 원, 2015년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전년 대비 12억 300만 원 증가하여 726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박미옥 의원님, 김선태 의원님, 신한철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예산·회계 전문가 네 분, 전직 공무원 세 분, 총 열네 분으로 박미옥 의원님을 대표 검사 위원으로 하여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8일간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총 13건의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 과다한 오류 수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필요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손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산 및 물품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기오류수정 사항에 대해서도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무제표의 대손 추산액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출해야 한다며 대손 추계의 적정성 제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근 3년간 대손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손 추산액이 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무제표 검토인의 개선 권고 사항 및 이에 따른 교육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재무제표 검토인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 처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 재무제표 검토인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전 기관에 안내와 담당자 연수 등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월금 관리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입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 중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조기 발주를 통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당해 연도 완공이 어려운 사업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집행 상황 교차 점검 등 이월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늘어난 재원의 활용 현황에 대해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 현액과 결산액의 괴리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교육재정의 운영상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시군별 충남교육 정책 및 재정 설명회와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충남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향후 정부의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절감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 효율적인 예산 편성 절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정전입금의 심도 있는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해당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양 기관의 의사에 따라 결정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타 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분석하고 양 기관 간 논의가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업비 집행의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세출예산 요구서와 세부 집행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 조정하여 예산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효율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위한 개선을 위해 성과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으로 전문 기관 강사를 초빙빙하여 성과 담당자 연수를 추진하겠으며 성과 지표 목표치 대비 달성률을 면밀하게 분석·파악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치가 설정될 수 있도록 자체 점검단의 성과 지표 적정성 검토 및 부서별 성과관리 담당자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확한 사회보험 관리로 불필요한 공과금 납부 방지와 의무적인 원천세 납부,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공무직 근로계약 담당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실 신고 처리를 하였으며 원천세 납부는 모든 급여 지급 기관에 매달 원천세가 납부되도록 안내하겠으며 내실 있고 통일성 있는 급여 업무 처리를 위해 연 2회 이상 교육공무직 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탑승 인원을 고려한 통학 차량 운행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으로 통학 차량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통학 차량 통합관리 분석팀을 구성·운영하여 통학 차량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통학 차량 운영 개선 방안 정책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학 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체계를 개선하여 통학 차량 운영의 효과성과 합리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예산의 계획성과 추계의 정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으로 보통교부금 확정분과 법정전입금 전년도 정산분 등과 같은 이전수입은 본예산에서 미리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 이외의 예산 과목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미리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본예산 편성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사업 계속비 제도 활용,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세밀한 추계를 통해 세출예산에 대한 본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성인지예산 자체 선정 사업 확대와 성인지예산 성과 목표 제고, 시설 사업의 집행률 향상, 성과 지표의 양성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으로 업무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성인지예산 편성 시 자체 선정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성인지예산과 성과 목표 제고를 위해 대상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사업 집행률 향상을 위해 사업비를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조기 착공을 통하여 연도 내 사업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기획·집행하여 사업비 집행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성인지 전문 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사업 담당자들의 성인지예산과 성과 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 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재정안정화기금의 과다한 조성의 예산의 효율성 저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다한 기금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세수 추계를 기반으로 한 세출예산 편성과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 추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정확한 세수 추계에 어려움은 있지만 교육부가 주최하는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 과장 회의 등의 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0.3%인 5조 6513억 77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96.2%, 5조 4209억 54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304억 2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77억 7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14억 3400만 원입니다.
  2쪽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5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세입 부분, 결산서 14쪽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정 상태의 경우 2022회계연도 자산은 7조 2586억 5600만 원이고 부채는 1077억 32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7조 1509억 2400만 원입니다.
  재정상태표의 자산 중 유동자산의 경우 전년 대비 9152억 3600만 원 증가하였고, 기타비유동자산의 경우 전년 대비 47.4%인 24억 9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채 중 기타비유동부채의 경우 전년 대비 54.3%인 37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자산 중 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감 요인과 부채 중 기타비유동부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의 수익 중 자체수익이 전년 대비 70.7%인 43억 8001만 원이 감소하고 비용 중 인적자원운용이 전년 대비 98.4%인 1조 9998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수익 중 자체수익과 비용 중 인적자원운용 감소 요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결산서 27쪽에서 2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불용률 최소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이 집행되도록 독려하며 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전년 대비 19.4%인 83억 69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요인은 무엇인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31쪽에서 3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 총계주의가 있음에도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조서를 살펴보면 총괄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54억 6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정리 추경 이후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전수입 중 기타이전수입은 예산 현액 대비 21.1%인 9억 2900만 원을 초과 징수결의하였는데 초과 징수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세출 부분, 결산서 47쪽에서 606쪽 세출결산 소관별·목별 조서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0.6%인 362억 2900만 원으로 2021회계연도 불용액과 비교하면 161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 100% 세부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미래인재과 ICT 활용 교육 지원 외 4개 사업으로 4억 86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전액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소관별 세목 결산 결과 불용액이 마이너스 사업인 경우가 전체 세목 9764개 중 2.7%인 221개, 11억 8100만 원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증감이 발생될 것이 예견될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향후 불용액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효율적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3쪽, 결산서 665쪽에서 666쪽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 예산 편성 후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32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최근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025쪽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명세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명세서를 살펴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명시이월비는 총 273억 9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5.8%인 235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9억 48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 중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불용률 1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은 본청 12과, 직속기관 11기관, 교육지원청 14기관의 총 56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1799억 7700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92.4%인 1662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상의 성과 목표는 대상 사업 56개 중 44개를 달성하여 전년도 대비 11.9% 향상한 78.6%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어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성인지 결산서 43쪽에서 49쪽 기관별 목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에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100%이지만 성과 목표 달성도가 50%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에서 27쪽, 결산서 620쪽 예비비 결산 현황 및 예비비 사용 명세서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살펴보면 예비비 예산액 131억 200만 원 중 총 2개 사업, 106억 5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106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체육건강과 소관 학교 보건관리 사업의 경우 2월 승인된 사업은 당초 사용 결정액 65억 7500만 원보다 3억 7000만 원 초과 지출하였고 4월 승인된 사업은 당초 사용 결정액 39억 4500만 원에서 3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이 집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8쪽부터 2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30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7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운용하여 전년도 말 기금은 2783억 6800만 원으로 2022년도 8002억 2500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고 72억 56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총액은 1조 713억 37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써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상 수입과 지출은 각각 9987억 2600만 원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적정 규모가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도별 조성 계획과 재정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22년도 조성된 7905억 8500만 원 기금의 적립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운영되어 대상 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 계획상 수익과 지출은 각각 798억 6700만 원 운용하여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향후 예치금 726억 1100만 원은 학교 교육 여건을 고려한 연도별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학교에 적절하게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도 말 현재 학교별 기금 조성 현황 및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과 재원 조달 중 이자수입 24억, 기타수입 5억 6000만 원의 금액이 조성되어 있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없는데 향후 집행 계획은 무엇인지, 기타수입 재원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삶의 주체로 변화를 주도하고 공공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은 도시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용을 위해 2022학년도에 아산세교유치원, 아산세교초등학교, 이순신고등학교, 영인학생수영장 등 신설 추진하여서 금년에 개교하였고, 올 9월에는 아산갈산초등학교까지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5쪽부터 378쪽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의 세출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2394억 1400만 6000원 중 집행액은 2160억 2100만 453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0억 원, 집행잔액은 13억 8743만 2160원으로 불용률은 약 0.6%입니다.
  세출결산액을 정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쪽부터 359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1억 4754만 원 중 1억 4704만 2470원을 집행하였고 49만 75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59쪽부터 366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50억 2818만 7000원 중 49억 4378만 원가량이 집행되었고 8051만 740원이 이월되었으며 388만 66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66쪽부터 367쪽 교육복지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55억 642만 5000원 중 55억 642만 2840원을 집행하였고 약 2000원가량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68쪽부터 369쪽 보건급식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30억 3254만 원 중 22억 1262만 6510원을 집행하였고 8억 193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약 5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69쪽 학교재정지원관리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570억 2099만 3000원 중 570억 2099만 2780원을 집행하였고 약 220원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69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관련 예산 현액 1573억 8656만 1000원 중 1352억 7293만 8680원을 집행하였고 210억 5117만 8570원이 이월되었으며 10억 6244만 원가량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70쪽부터 372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2억 4741만 1000원 중 2억 4770만 5370원을 집행하였고 5000원가량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72쪽부터 377쪽까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예산 현액 16억 7447만 2000원 중 16억 7342만 90원을 집행하였고 105만 원가량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77쪽부터 378쪽 기관운영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93억 6099만 6000원 중 89억 8748만 6090원을 집행하였고 545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1900만 원가량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78쪽 예비비와 기타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888만 1000원 중 888만 80원을 집행하였고 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만   안녕하십니까?
  논산계룡교육장 정원만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개요를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집행액은 총 888억 3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99억 8600만 원, 집행잔액 7억 3000만 원으로 불용액은 0.73%입니다.
  주요 사업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 혁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 교육, 교육 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학교 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기본 방향으로 ‘소통과 공감 행복+ 논산계룡교육’ 구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교육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결산서 407쪽부터 413쪽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56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 신장,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영재교육 활성화, 체육교육 내실화 등의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413쪽부터 414쪽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복지로 27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방과후 등 교육 지원, 급식 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415쪽부터 416쪽 보건급식입니다.
  48억 2300만 원을 보건 및 급식 관리와 각 학교의 쾌적한 급식 환경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에 실적을 두었습니다.
  416쪽부터 417쪽 학교시설여건개선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은 336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설계 용역 후 집행잔액 불용률 최소화를 위해 강경고 기숙사 환경 개선에 2건의 공사 연계 사업으로 53억 5900만 원을 2023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46억 2700만 원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석면 제거, 냉난방기 교체, LED 교체 공사에 따른 절대 공사 기간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연계 추진을 위해 청동초 외 6건의 사업을 2023회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23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26억 800만 원을 교육정책 기획 관리, 교육정책 홍보, 교육행정 정보화, 재무관리 등의 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예산 중 8억 8000만 원을 교직원 공동 관사 구입비로 집행하여 타 지역 거주 교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근무 부담 해소와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424쪽부터 425쪽 기관운영입니다.
  교육지원청 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3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충청남도 남부평생교육원 직속기관 시설비를 26억 1000만 원 집행하여 지역 주민과 학생의 편의 증진 및 평생학습 여건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명호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명호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부여교육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88억 2924만 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61억 3782만 909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억 1450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6억 5574만 3000원, 계속비이월액이 19억 5876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7690만 9910원으로 불용률은 0.2%입니다.
  주요 사업은 행복한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부여교육을 구현하고자 현장 중심의 교육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5쪽부터 476쪽까지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1억 3559만 9220원을 집행하였고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77쪽부터 483쪽까지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총 15억 38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 특색 교육과정 운영, 학력 향상 지원, 유아특수교육, 독서 논술 교육, 학생 생활지도, 진로·진학 교육 등의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84쪽부터 485쪽까지 교육복지 관련입니다.
  총 11억 5740만 7310원을 집행하였고 방과후학교 및 돌봄 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급식비 지원, 다문화 교육 지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85쪽 보건급식 관련입니다.
  총 10억 793만 9320원을 학교 보건 및 환경 위생 관리, 학교급식 환경 개선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86쪽 학교재정지원관리 관련입니다.
  총 181억 114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교 운영비 지원 및 사학 재정 지원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87쪽 학교시설여건개선 관련입니다.
  총 121억 5335만 880원을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88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총 2억 31만 원을 평생교육 시설 및 평생학습, 독서 문화 지원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89쪽부터 493쪽까지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총 10억 5235만 314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정책 기획 관리, 비상 대비 계획 운영,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93쪽부터 495쪽까지 기관운영과 예비비 및 기타 관련입니다.
  기관운영비로 총 7억 8357만 1070원과 예비비 및 기타로 3204만 3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결산 검사 위원님들의 결산 검사 결과 의견은 공통 사항인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이월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관리자들의 예산 집행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월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 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안녕하십니까?
  청양교육장 박동인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집행 금액은 총 233억 2410만 9430원이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7억 8511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19만 8570원으로 불용률은 0.84%입니다.
  주요 사업은 학교 혁신 지원, 민주시민교육 지원, 진로 교육 강화, 행복 교육공동체 조성, 신뢰받는 교육행정 등 아이들이 행복한 청양교육을 지향하고자 현장 중심의 각종 교육 현안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1쪽부터 522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직원 역량 강화 및 교직원 인사, 교직원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22쪽부터 528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10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장학 및 연구, 유아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독서교육, 진로·진학 교육 등의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28쪽부터 529쪽 교육복지 관련입니다.
  교육복지로 5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교육복지 지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30쪽부터 531쪽 보건급식 관련입니다.
  보건급식으로 1억 9200만 원을 보건 관리, 급식 관리에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31쪽 학교재정지원관리 관련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로 96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교 운영비 지원 및 사학 재정 지원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31쪽, 532쪽 학교시설여건개선 관련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은 85억 3400만 원을 사용하였고 학교시설 확충 및 학교시설 환경 개선 예산 중 1억 7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32쪽, 533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및 독서 문화로 2억 3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33쪽부터 537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2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책 기획 및 비상 계획, 감사·법무 관리,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예결산 관리, 재무관리, 학생 배치 계획, 교육 협력,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537쪽부터 539쪽 기관운영 관련입니다.
  기관운영으로 6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 시설, 예비비 및 기타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평소 홍성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집행 금액은 총 507억 5392만 4000원이고 이월금은 22억 6355만 3000원으로 불용률은 0.4%입니다.
  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3쪽부터 544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 연수, 인사관리를 위해 90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44쪽부터 550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생활지도 등의 사업비로 19억 85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50쪽부터 552쪽 교육복지 관련입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급식 지원 등에 16억 51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52쪽부터 553쪽 보건급식 관련입니다.
  보건급식 관리에 7억 23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53쪽 학교재정지원관리 관련입니다.
  학교 운영비와 사학 재정 지원 사업비로 211억 40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54쪽 학교시설여건개선 관련입니다.
  학생 배치 시설, 학교시설 개선 사업비로 211억 25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54쪽부터 556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평생교육 운영과 독서 문화 사업비에 4억 18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56쪽부터 561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예결산 관리, 재무관리 등의 사업으로 13억 30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561쪽부터 562쪽 기관운영 관련입니다.
  기본운영비와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22억 88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안녕하십니까?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하입니다.
  항상 예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집행 금액은 총 452억 4672만 6000원이며 이월금은 74억 293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7286만 원으로 불용률은 0.89%입니다.
  예산교육지원청에서는 2022년에 상상톡 미래교육 활성화와 상생톡 환경교육 내실화로 ‘즐거운 변화 함께 행복한 예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5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542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 인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65쪽부터 572쪽까지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21억 347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유아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독서교육, 각종 체육 활동 등의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72쪽부터 573쪽까지 교육복지 예산으로 13억 349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방과후교육, 급식비, 교육복지, 교과서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73쪽부터 574쪽 보건급식으로 12억 435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건 관리, 학교급식 운영,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75쪽 학교재정지원관리로 201억 762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 운영비 지원 및 사학 재정 지원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75쪽부터 576쪽까지 학교시설여건개선으로 171억 389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 신증설, 토지 매입비 및 학교시설 개선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며 학교시설 개선 사업 예산 72억 128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576쪽부터 577쪽까지 평생교육으로 2억 461만 원을 집행하였고 평생교육 운영 및 독서 문화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77쪽부터 582쪽까지 교육행정일반으로 11억 239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행정 정보화, 민원 및 행정 서비스 관리,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 시설 사업 관리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582쪽부터 583쪽까지 기본운영비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18억 300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541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여준입니다.
  충청남도 태안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금액은 총 414억 2400만 원입니다.
  이월금은 63억 1300만 원으로 불용액은 0.75%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에서는 2022년에 ‘마음든든 행복한 책 읽는 태안’ 활성화와 ‘미래 울림 태안형 4차 산업혁명’ 교육 확장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 내역을 결산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87쪽에서 588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6500만 원을 집행해 교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88쪽에서 594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예산 20억 4700만 원을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유아특수교육, 영재 독서교육, 학생 생활지도 등의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594쪽에서 596쪽입니다.
  교육복지 예산 13억 5200만 원을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복지, 급식비, 교과서 지원 등의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596쪽에서 597쪽입니다.
  보건급식 예산으로 보건관리, 학교급식 운영,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12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 124억 1400만 원을 학교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597쪽에서 598쪽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 181억 7900만 원을 학교시설 확충 및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48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98쪽에서 599쪽입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2억 8800만 원을 집행하여 평생교육 운영 및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99쪽에서 605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예산 11억 3600만 원을 교육행정 정보화, 민원 및 행정 서비스 관리, 재무관리, 학생 배치 계획, 학부모 및 주민참여예산 확대, 시설 사업 관리 등의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605쪽에서 606쪽입니다.
  기본운영비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관련 46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비 14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606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관련 제지출금으로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예, 청양교육장 박동인입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 연수를 비롯한, 또 학생회와 같이 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만   논산계룡교육장 정원만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852쪽에 집행잔액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만   심의가 좀 줄어들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의 은폐 의도가 많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학폭법이 가지는 의미가 학교 현장에 주는 의미를 생각하면 왜…… 위원님도 다 분석하고 계시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은폐보다는 가급적이면 교육청으로, 심의회로 올려보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상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그것을 하실 때 우리 교원들의 고충도 이런 데서 같이 언급해 주시면 현장에 있는 교원들한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추진 현황을 보면 다른 지원청에서도 다 하고 있지만 심의회 정기 회의라든가 강화 연수 또 현장 지원단 등이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맞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4억 2000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대략의－ 비용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을 걸지는 않았지만 학생들 인성교육이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은 －예산 항목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위원님, 천안에 대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학생회의 연합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화하는 예산들은 자체 예산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아마 각 지역청마다 그런 예산들은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여러 가지 단위 사업별로 훑어봤더니 일부는 목표 달성을 100% 이상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성의 비율이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책정한 비율보다 조금…… 여선생님이나 또는 여성 위원들의 경우 애초에 저희들이 목표한 것보다 덜 발령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130% 이상 달성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한 70%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현장에서도 모든 위원이나 혹은 사업을 할 때 성인지예산을 적극 집행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명호   부여교육장 백명호입니다.
  저희들이 목표치를 달성 못 했던 거는요, 지난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여성 위원들이 전보가 되는 바람에 못 채웠고요, 그거는 바로 조치를 해서 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공주교육장 류동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계획 단계에서 실시를 해야만 이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얼른 든 생각은 반반 정도 해야 되겠다.
  여성 반, 남성 반 아니면 여성을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은 하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 단계에서 잘 챙겨서 하고는 있지만 목표치는 아마 거기에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조 원의 잉여 돈이 있다고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또 전체적으로 그런 인식들을 많이 심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세수가 국세든 지방세든 줄어들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서 위축 재정이 예견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아산교육청과 아산 지자체와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대외적인 여러 협력을 기하기 위해서 간부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땅히 현재 아산에 있는 대외 협력으로 지자체를 통한 기대는 많이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나 여러 다각적인 기관과 협업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는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고맙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고맙습니다, 위원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교육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독립돼 있고 또 적정한 예산이 교육에 적용되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산은 교육청이 수립한 예산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지자체 또는 도 단위의 지방자치와 함께 교육이 이루어질 때 교육의 특색도 이루어지고 지방 소멸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예.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예, 맞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교육 경비 관련해서 통학 차량 지원해 주는 데는 아마 저희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도 그랬고 한 번 정도, 한 해 정도 약간 시하고 관계가 조금 틀어졌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도 서로 잘 협력해서 마무리가 잘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자체나 유관 기관과 굉장히 잘 지내는 편입니다.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 저나 시장님이나 의장님, 서장님까지 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던 효과가 있는 것 같고 통학 차량 지원은 그전부터도 지속적으로 되어 있고 또 내년에도 －결정은 안 났지만－ 저희 지역이 개발되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그 부분으로 풀어낼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저희 학교의 사정을 잘 이해해 주셔서,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시에서는 통학 차량을 더 이상 늘려주지 않고 현재로 하고자 하지만 사실 올해도 1대가 늘었거든요.
  그것도 시하고 적극적으로 학교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수용을 해 준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그렇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명호   부여교육장 백명호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용 차량이 많은 편인데요, 그동안 학교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관용 차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 관내 학교가 40개 학교인데 관용 차량이 16대가 들어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공동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유도 사실은 관용 차량이 많은 것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용 차량을 어느 학교든지 요구만 하면 다 투입하고 있어서 학교의 수요를 100% 다 충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예,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전체적인 아산교육지원청의 예산이 학교시설 개선이나 혹은 신설 학교를 짓는 것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그래도 이 평생교육 예산이 적지는 않지만 전체 인구 증가에 비하면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아산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저희 아산교육청 교육과에서 운영하는 독서 활동이나 그 이외의 활동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외적으로, 시설 외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내실 있는 교육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혹시 이런 평생학습 동아리라든지 평생교육 도서관…….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예, 잘 알겠습니다.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723쪽, 아산교육청 말씀하신 거지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예, 말씀하세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예.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신설 학교 같은 경우 이러한 이월 내용은 아시다시피 계속비 사업으로 잡고 나서 그해에 또 그다음 해에 이월하고 우선은 정리 추경에서 다음번으로 넘긴 후에, 특히 지금 지적 주신 한들물빛초등학교라든지 세교 같은 경우는 토지를 3년 정도 공사를 하잖아요.
  맨 처음에 토지 계약을 하다가 1년 지나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마지막에 확정을 해서 돈이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계약금이, 처음에 계약했던 땅이 예를 들어 5만 원이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천안교육장 박종덕입니다.
  일부 예견하고 갑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왜냐하면 학교 공사가 12월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넘겨서 2월 말까지, 겨울방학 중에 공사가 끝나고 학생들이 3월 1일 자 개학을 하다 보니까 1월, 2월 공사를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전년도에 잡은 예산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월될 수밖에 없는 걸 알고 가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 공사가 100억이라면 올해 80억, 내년도에 20억 이렇게 잘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투자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사 기간을 잡아놓고 전체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제가 교육장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화장실 공사를 한다고 할 때 1∼2월 달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다면 실제 공사는 1∼2월 달에 할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계약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 안 되니까 편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년도 9월이나 10월 달에 설계와 이런 것들을 다 맞춰놓고 발주해 놓고 1∼2월 달에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그렇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물론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은 내용들이 발생하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 이월이나 이런 것들은 신설이 훨씬 많거든요, 아산의 경우는.
  그런데 시멘트의 수급이 불안정하다든지 때로는 이렇게 불용을 조금만 세워 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화시키고 나면 그해의 업무에 굉장한 차질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일단은…….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명호   예, 꼭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태안교육장 윤여준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예.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탑승 인원을 고려한 차형 조정이나 중복 노선 효율화 그리고 차량 재배치 등 통학 차량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런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학 차량 통합관리 분석팀을 구성해서 통학 차량 운영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다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이거는 상설적으로 팀을 구성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서 지역청 단위에서 학교하고 상의해서 별도의 인원을 TF팀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천안교육장 박종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주로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시설 사업이 모두 끝난 다음에 낙찰 차액하고 그리고 정산이라고 해서 4대 보험이나 여러 가지 부담금 같은 것들을 모두 정산하고 남은 금액들이 불용으로 남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시설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세워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보통 계약을 하면 약 87% 정도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10% 정도는 불용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예.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예,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학교마다 석면 지도가 있어서 우리 학교의 어느 부분이 석면텍스로 되어 있는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도교육청 방침대로 계획된 연도 내에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석면은 공사를 할 때 세트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창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선택지의 후자, 열심히 해서 한 걸로 하겠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죄송합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정답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저희도 열심히, 예산 사용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보령도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예?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전반적인 거를 얘기하라는 줄 알고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하고 또 당해 연도 완공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이월금이나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예.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예.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   금산교육장 이법연입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   고민을 좀 더 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했었어야 되는데…….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 절감액 관련해서 ‘어느 부분에서 절감이 되었는가’가 거의 제로인 경우가 많은데 왜 이런가를 질문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설이나 학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한꺼번에 땅 같은 것들의 공을 파고 그다음에 철근을 묶고 할 때 공기를 앞당겨서 절감한 금액이 상당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그러게요, 그 부분은 올려지면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낙찰 차액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산이라는 부분 있지요?
  예를 들면 공사를 다 끝내고 나면 각 비용에 대해서 공사한 업체가 저희들한테 경비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사해서 적정하게 사용된 부분은 지출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잔액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런 잔액으로 남게 되는 것이 조서에서는 예산 절감액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아산교육청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 탕정5초와 탕정2유치원의 신축 부지 조성 공사를 할 때 발파암 관련해서 사토 처리를 한 7억 3000만 원인가요, 그다음에 발파암 매각 절감액 1억 8700 정도 해서 또 감정평가를 통한 매각 금액 1억 8000 해서 －2022년도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예산 절감이 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구정보원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연구정보원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과 본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정보원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50억 3624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49억 8903만 1340원이며 집행잔액은 4721만 3660원으로 불용률은 0.31%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3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연수 운영을 통한 정보 활용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2억 96만 7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04쪽 교수학습활동지원 사항입니다.
  교육 자료 연구대회 운영과 초중학교 수학 보조 교재 등 교과 자료 개발·보급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9억 3986만 7150원을 집행하였고, 연구 시범학교 운영, 온라인 학습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억 20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수교육 진흥, 영재교육 활성화,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8011만 2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06쪽 학교정보화 관련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소프트웨어체험센터 운영과 충남교육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에 6억 5201만 6840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 상담 활동 지원과 진로·진학 교육으로 9억 9777만 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07쪽부터 208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교육정책 연구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2억 9467만 1800원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관리와 지속적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에 112억 5133만 5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09쪽 기관 운영·관리입니다.
  본원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로 2억 4038만 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평생교육원장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장 김대영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충남교육을 지원하여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7쪽부터 260쪽 세출결산 조서 관련입니다.
  우리 교육원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총규모는 총예산액 18억 8233만 1000원 중 약 84.7%인 15억 9434만 861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사비와 비품 구입비 총 2억 7984만 9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총예산액의 0.43%인 813만 3390원입니다.
  다음으로 정책 사업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운용 사업입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와 교직원 복지 사업비 1200만 원 중 약 99.86%인 1198만 295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총예산액의 0.14%인 1만 7050원입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운영과 독서 문화 사업비 9억 8615만 1000원 중 약 99.97%인 9억 8584만 67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총예산액의 0.03%인 30만 4300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학생, 학부모, 사회적 배려 계층, 고령자 등 이용자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독서 진흥 프로그램 535개 강좌를 개설·운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성인 문해교육, 스마트 문해교육과 웹툰을 활용한 세대 공감 환경교육 등 삶의 질 향상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고, 또한 도서 8995권, 간행물 64종 등 양질의 신간 자료를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독서 욕구 해소 및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 사업입니다.
  서부평생교육원의 홍보, 사회복무요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사업비 등으로 7131만 3000원 중 92.3%인 6584만 34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총예산액의 7.67%인 547만 26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 사업입니다.
  기관운영 사업비 8억 1286만 7000원 중 약 65.3%인 5억 3067만 862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금은 2억 7984만 9000원입니다.
  이사비 3150만 9000원과 비품 구입비 2억 4834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총예산액의 0.28%인 233만 9380원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현경숙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3억 2140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3억 1546만 2230원이며 집행잔액은 594만 3770원으로 불용률은 0.44%입니다.
  주요 사업을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진로 체험 운영, 진로 융합 활동 프로그램 개발, 충남 5개 권역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수시·정시 모집 박람회 개최 등 진로·진학 교육 운영 사업비로 7억 3328만 3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81쪽부터 282쪽 기관운영 관련입니다.
  본원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기본운영비로 8585만 239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9월 1일 자로 개원함에 따라서 학생 실습 기자재 또는 가구 구입, 시설관리 물품 구입, 기관 시설 유지관리비로 4억 9632만 6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교육연수원장 김준태입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예.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연수원에서 인건비라고 하면 일용 인부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당직 전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인건비, 4대 보험료라든지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당직 전담 인력의 퇴직 일자가 6월 30일인데 1년 치 퇴직금이 계상돼서 7월 1일 자 하반기까지 계상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집행으로 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로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정확하게 추계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예, 유념하겠습니다.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예, 이병례입니다.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고맙습니다.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예.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예.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충무교육원이 2022학년도 교육과정도 개편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 교육 인원도 훨씬 증가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남은 이유는요, 거의 다 민간행사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 급량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충무교육원은 2박 3일 전적지 탐방 과정, 3박 4일, 4박 5일 독도·울릉도 체험 과정 이런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일상 회복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전년도에 수립하다 보니까 미집행 금액으로 남은 것이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그나마 남은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교육활동으로 변경해서 집행하고자 했습니다만, 도교육청 관련 부서에 문의 결과 급량비이기 때문에 부적정하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2022년에는 ‘310 민간행사지원금’에 학생 급량비가 포함돼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도교육청에서 학생 급량비를 기타교육운영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어느 기관에서도 급량비가 남았다고 해서 교육활동을 못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왜 그렇게 됐는지를 깊이 들여다봤더니 그 전에 전에는 급량비가 남으면 다른 데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반납을 다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김연화입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저희 원의 원어민들이 작년 TO가 10명이었는데요, 이분들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원치 않는 분은 사직을 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가거나 본국으로 가거나 이런 상황인데 중도 사직이나 기한을 채우고 그만뒀을 때 바로 원어민들을 리크루팅…… 죄송합니다.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한 달, 두 달 지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착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그 잔액도 있고요.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또 2022년도 상반기에 정원 10명을 9명으로 감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제가 오기 전에 감원이 결정돼서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중간에 감원되는 바람에 그 1명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원어민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감원 인원은 아마 4월에 나간 것은 아닐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중도 사직을 4월에 한 것에 대한 것은 바로 충원이 안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아랫줄에 2022년 9월 이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정원이 10명에서 9명으로 1명 감소하는 사례가 있어서…….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그것하고 하반기에 10명에서 9명으로 감해지면서 6개월분가량의…….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대로 10명에서 9명으로 감원이 되고 또 충원해야 될 원어민이 제때 공급되지 아니할 때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요, 2021학년도에 코로나가 창대했던 시기잖아요.
  그때 아마 직무 분석을 통해서 수업시수라든지 이런 걸 분석했고 또 ’22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서 감원 결정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요즘 프로그램이 정상궤도로 돌아오고 또 현장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면서 안 그래도 지난주에도 저희가 원내 협의회를 할 때 이것이 또다시 논의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저희가 전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본인이 계속 근무 의사가 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재계약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원어민들이 재계약될 때 준비도라든지 또 나는 계속해서 채용될 테니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줄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준비성 그런 것들을…….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그래서 지금도 근무하는 분들 중에는 재계약되기 위해서 자기 계발도 열심히 하고 또 본인 업무도 굉장히 충실하게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5년 이상, 10년 이상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짚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바로 계획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고맙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현경숙입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 6000명 이상이 저희 원으로 찾아와서 하고 있고, 물론 학교로 찾아가는 활동도 있지만 원으로 찾아와서 하는 활동들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이 “꿈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 2만 명 이상의 학생이 전부 다 원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초등학교 기초 프로그램하고 고등학교 1학년 심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 운영을 하고 매년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초등학교 일부와 고등학교도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주말에 일부 초등학교도 학부모님과 함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인력을 확대하고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아니요, 지금 저희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게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2월 전까지 공문을…….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시범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중간에 확대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감사합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교육연수원장 김준태입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연수원 특성상 연수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연수원으로 오는 연수도 있고 또 연수 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연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그런 부분이 축소되면서 여비 부분이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약간 지출 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거의 다 집행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아마 이 내용은 공익요원 5명이 저희 원에 배정됐는데 4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성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배치를 하지 마, 하지 마 하다가 지나다 보니까 삭감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냥 존치시켰던 겁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을 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영진   평생교육원장 이영진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영진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이 좀 남았어요.
  그다음에 일부 기본적으로 운영비 100여만 원 남고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하는 데 100여만 원 남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과목에 합쳐서 한 800만 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세제적인 거를 합쳐서 그렇게 됐는데 말씀 주신 것을 저희가 앞으로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영진   앞으로 더 세심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영진   평생교육원장 이영진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영진   예, 잘되고 있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명칭이 ‘재능나눔 평생교육봉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개 기관에서 167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학교와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연인원 한 621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영진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실비 변상 차원에서 하루에 2만 원씩 해서 한 달에 10만 원 상한선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무한정 하긴 어렵고 이게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최소한의, 봉사 차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영진   지금 도서관 문헌정보부에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때 그 인원이 사서 직원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아까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원어민 교사가 10명에서 9명으로 감축됨에 따라서 잔액이 일부 발생했고요, 또 일부는 4월 중도 사직 충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원장 강명진   학부모 연수요?

○유아교육원장 강명진   저희가 학부모 연수는 저희 원으로 찾아오는 집합 연수를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원으로 오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각 지역에서 대규모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학부모님들이 연수 희망을 저희한테 원하면 저희가 강사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알겠습니다.
  올해도 지난 5월 15일 날 집합 연수를 했는데 소인수 인원으로 몇 회기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알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그렇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우선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 전 직원이 매주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그나마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돼서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상들은 학생부터 교직원,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프로그램들이 많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기존 예산보다도 앞으로 25억 내지 30억이 더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 분야, 문헌정보부가 똑같이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어디가 더 비중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앞으로는 저희 원이 예술부 쪽에서는 공연이라든지 예술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면 문헌정보부 쪽에서는 이론적인 면에서 상호 보완해서 예술교육 전반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프로그램 개선 내용들은 본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해당 과, 결국은 혁신과하고 교육과정과, 인사과라든지 정책과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내용들이냐라는 것을 충분하게 협의해서 가능한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부분적으로는 교육감님께도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이번에 많이 개선됐고요, 저희 원이 예술교육 분야의 교육활동 지원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방학이라는 기간 동안 필연적으로 갭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앞으로 저희 원 프로그램 개편된 내용들이 직원들도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거고 아마 절대적으로 추가되는 예산이 선행돼야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예, 과학교육원 김병갑입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예.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저희 과학교육원도 성인지예산을 균형 있게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본 내용은 자료 개발하는 내용에…… 자료 개발하는 내용이 주로 영재교육 쪽에 많이 있거든요.
  영재교육의 양성·균형, 교과가 수학·과학에 한정된 면은 있지만 앞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 협의도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남성 비율이 3이고 여성 비율이 1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도 균형감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예.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원장 강명진   유아교육원 강명진입니다.

○유아교육원장 강명진   저희가 지방공무원 숫자가 많지도 않다 보니까 남녀 비율에서 인사 발령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면서, 성비가 달라지면서 목표치 달성도가 지금 낮아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50% 정도로 하향했습니다, ’23년에는.
  그렇게 해서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