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5월10일(수) 10시30분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 가. 남부출장소 소관
- 3.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가. 남부출장소 소관
- 4.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5.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
- 7.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해양수산국 소관
- 4.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5.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
- 7.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우리 위원회에 오시게 된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금년도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남부권 도민들의 행정 편의 제공과 인삼·약초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남부출장소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 해양수산국 소관의 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우리 위원회에 오시게 된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금년도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남부권 도민들의 행정 편의 제공과 인삼·약초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남부출장소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 해양수산국 소관의 건이 되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안녕하십니까?
충남 남부출장소장 이만호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부출장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남부출장소 소관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1월 충청남도 남부출장소가 신설됨에 따라 초석 위원회인 충청남도인삼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구성 개편이 필요하며,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3항의 충청남도인삼공동상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삼산업소 소관 국장”에서 “인삼산업 소관 소장”으로, 안 제3조5항의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화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신설에 의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정비하는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남부출장소장 이만호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부출장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남부출장소 소관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1월 충청남도 남부출장소가 신설됨에 따라 초석 위원회인 충청남도인삼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구성 개편이 필요하며,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3항의 충청남도인삼공동상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삼산업소 소관 국장”에서 “인삼산업 소관 소장”으로, 안 제3조5항의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화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신설에 의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정비하는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종합 의견입니다.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3조제5항은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비상설화하였는데, 그동안 위원회 추진 실적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1년 위원회 구성 이후 2018년에 1회 개최 이후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종합 의견입니다.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3조제5항은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비상설화하였는데, 그동안 위원회 추진 실적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1년 위원회 구성 이후 2018년에 1회 개최 이후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2011년도에 충청남도의 인삼공동상표 개발 이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충청남도 ‘진스큐’라는 인삼 상표권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2008년도 정도에는 ‘충남 큐’ 상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삼을 더욱더 활성화하고자 그런 조례를 개정했는데 실적이 왜 저조했냐면요, 그동안 저희들이 8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회를 개최하고 8개 업체 공동 상표를 인정해 줬는데 2018년도 이후에는 왜 없냐면요, 시군에서 인삼 관련 상표를 전부 다 많이 개발했어요.
우리 충청남도 ‘진스큐’도 있지만 금산에는 또 ‘금홍’이라는 인삼 상표가 있고 또 하나는 금산인삼조합에 ‘천애원’이라는 것도 있고 ‘삼지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인삼 관련 제조업체들이 우리한테 ‘진스큐를 쓰겠다’ 이런 의견이 없어서 그동안 2018년도 이후로는 위원회를 거의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저희들이 향후에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서 위원회를 더욱더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2011년도에 충청남도의 인삼공동상표 개발 이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충청남도 ‘진스큐’라는 인삼 상표권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2008년도 정도에는 ‘충남 큐’ 상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삼을 더욱더 활성화하고자 그런 조례를 개정했는데 실적이 왜 저조했냐면요, 그동안 저희들이 8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회를 개최하고 8개 업체 공동 상표를 인정해 줬는데 2018년도 이후에는 왜 없냐면요, 시군에서 인삼 관련 상표를 전부 다 많이 개발했어요.
우리 충청남도 ‘진스큐’도 있지만 금산에는 또 ‘금홍’이라는 인삼 상표가 있고 또 하나는 금산인삼조합에 ‘천애원’이라는 것도 있고 ‘삼지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인삼 관련 제조업체들이 우리한테 ‘진스큐를 쓰겠다’ 이런 의견이 없어서 그동안 2018년도 이후로는 위원회를 거의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저희들이 향후에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서 위원회를 더욱더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 소장님, 금산서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네요.
이 상표는 위원회가 상표를 관리한다 이런 것보다도 기관에서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상표가 폐지됐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관리해야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폐지되는 것도 자체에서 몰랐잖아요.
답변하세요.
폐지되는 것도 몰랐었잖아요.
이 상표는 위원회가 상표를 관리한다 이런 것보다도 기관에서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상표가 폐지됐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관리해야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폐지되는 것도 자체에서 몰랐잖아요.
답변하세요.
폐지되는 것도 몰랐었잖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게 작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에 우리가 상표를 출원하면, 특허권이 딱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 정도에 만료가 된 건데, 그 당시에 있던 직원들이 약간 미스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정도에 만료가 된 건데, 그 당시에 있던 직원들이 약간 미스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때 10년 돼서 만기됐을 때 바로 재사용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해 줬어야 되는데, 사용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필요 없는 걸로 알고서 기간 만료되니까 폐지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라고.
그때 10년 돼서 만기됐을 때 바로 재사용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해 줬어야 되는데, 사용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필요 없는 걸로 알고서 기간 만료되니까 폐지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라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가 2010년도부터 준비됐었나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2011년도.
○신영호 위원 초창기에는 활용이 잘 됐었는데 지금 남부출장소가 생기면서 국장님에서 소장님으로 그리고 상설에서 비상설로 가는데, 사실 지금 진스큐 사용을 못 하면 이 조례 자체가 폐지 조례가 돼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조례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요, 저희들이 타 시도에 조사를 다 했었어요.
한 16개 정도 상표가 있는데 지금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광역 도에서는 우리 충청남도 하나고요, 시군에서는 충남 금산하고 －충북도 있지만－ 진안하고 영주 정도가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인삼 관련 농협에서 상표를 만들어서 그거 갖다가 홍보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역 도에서는 우리 도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진스큐’라고 하면 이게 충청남도 건지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전북에 보면 ‘진안홍삼’이라는 것은 진안이라는 시군의 명칭에 따라 이게 홍보가 되는데, 사실 ‘진스큐’ 하면 충남이라는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삼 제조업체들도 진스큐를 내가 사용해도 이게 충남 건지, 그런 이미지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계신 분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다른 상표를 개발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부터 이게 이미 특허권을 연장하고 있거든요.
특허권이 10년이다 보니까 작년 말에 어느 정도 이거를 잘 조정했으면, 폐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개정해서 정말 이미지 있는 상표를 다시 개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2011년도의 ‘진스큐’라는 이미지가 지금 우리 제조업체라든가 상표를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제가 봐도 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런 걸 개정하기에는 시기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16개 정도 상표가 있는데 지금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광역 도에서는 우리 충청남도 하나고요, 시군에서는 충남 금산하고 －충북도 있지만－ 진안하고 영주 정도가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인삼 관련 농협에서 상표를 만들어서 그거 갖다가 홍보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역 도에서는 우리 도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진스큐’라고 하면 이게 충청남도 건지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전북에 보면 ‘진안홍삼’이라는 것은 진안이라는 시군의 명칭에 따라 이게 홍보가 되는데, 사실 ‘진스큐’ 하면 충남이라는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삼 제조업체들도 진스큐를 내가 사용해도 이게 충남 건지, 그런 이미지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계신 분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다른 상표를 개발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부터 이게 이미 특허권을 연장하고 있거든요.
특허권이 10년이다 보니까 작년 말에 어느 정도 이거를 잘 조정했으면, 폐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개정해서 정말 이미지 있는 상표를 다시 개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2011년도의 ‘진스큐’라는 이미지가 지금 우리 제조업체라든가 상표를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제가 봐도 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런 걸 개정하기에는 시기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진스큐에 대한 문제는 지금 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그동안 잘못돼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남부출장소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그거에 맞춘, 조직 개편에 의한 조례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쨌든 가장 핵심은 상표 아니겠습니까?
상표인데, 조례에 이미 진스큐 상표 명칭과 모양을 딱 박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하셔서, 꼭 상표를 새로 개발하시라는 얘기보다는 우리 충남의 인삼을 가지고 브랜드를 어떻게 할 건가, 상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인증 제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례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저의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 한번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인데, 조례에 이미 진스큐 상표 명칭과 모양을 딱 박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하셔서, 꼭 상표를 새로 개발하시라는 얘기보다는 우리 충남의 인삼을 가지고 브랜드를 어떻게 할 건가, 상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인증 제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례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저의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 한번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 남부출장소가 우리 농수산해양위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드리고요, 저도 남부출장소를 오늘 처음으로 뵈니까, 거기에 국방산업 협력도 하게 되고 인삼약초세계화과장도 있으시고 그런데요, 우리 금산이 그동안 인삼 쪽에는 명성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브랜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인삼이라고 하면 ‘정관장’의 마켓 셰어가 거의 95%를 차지하고 ‘한삼인’ 정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도 ‘한삼인’을 브랜드화시키는 데 비용을 상당히 많이 투자해요.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만큼 과거에 그런 브랜드가 있었으면 거기에서 홍보라든가 그거를 시장화시키는 데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하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 브랜드가 어느 정도 회자될 정도의 이름이 있었다면 거기도 내부적으로 관리를 했겠지요.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이번에 다시 정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그래도 인삼 시장에서는 명성이 있는 데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 제작을 다시 해가지고 인삼 농가들이 소득 창출이라든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브랜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인삼이라고 하면 ‘정관장’의 마켓 셰어가 거의 95%를 차지하고 ‘한삼인’ 정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도 ‘한삼인’을 브랜드화시키는 데 비용을 상당히 많이 투자해요.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만큼 과거에 그런 브랜드가 있었으면 거기에서 홍보라든가 그거를 시장화시키는 데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하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 브랜드가 어느 정도 회자될 정도의 이름이 있었다면 거기도 내부적으로 관리를 했겠지요.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이번에 다시 정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그래도 인삼 시장에서는 명성이 있는 데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 제작을 다시 해가지고 인삼 농가들이 소득 창출이라든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처음으로 제가 소장 맡은 이후로…… 축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충청남도에 있는 충남아산FC하고 또 천안FC －2부 리그에 있습니다－ 거기에 LED 광고도 하고 있고요, 또 대전하나시티즌에도 저희들이 인삼 관련 LED 홍보를 해서, 축구인들도 홍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광고를 1년 동안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충청남도에 있는 충남아산FC하고 또 천안FC －2부 리그에 있습니다－ 거기에 LED 광고도 하고 있고요, 또 대전하나시티즌에도 저희들이 인삼 관련 LED 홍보를 해서, 축구인들도 홍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광고를 1년 동안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우선 남부출장소 초대 소장님으로 승진하신 이만호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삼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전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언론 기관이라든가 신문 이런 데 보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약화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판매가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남부출장소 내에 인삼·약초 세계화를 위해서 최영길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민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례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인들하고 함께 인삼의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판매에 대해서 그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있는 노력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삼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전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언론 기관이라든가 신문 이런 데 보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약화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판매가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남부출장소 내에 인삼·약초 세계화를 위해서 최영길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민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례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인들하고 함께 인삼의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판매에 대해서 그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있는 노력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인삼 소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요새 밀키트라고 혹시…….
(「조례를 가지고 얘기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이따 업무 보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를요, 위원장님, 이게 남부출장소만 받는 거예요, 각 실국도 받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광섭 남부출장소만 받는 거예요.
유성재 위원님, 그러면 이따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진스큐라는 걸 아까 조금 전에 아산 축구하고 어디 또, 대전…….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받고 7월 달에 업무 보고 또 받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또 받아야지요.유성재 위원님, 그러면 이따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진스큐라는 걸 아까 조금 전에 아산 축구하고 어디 또, 대전…….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천안, 세 군데 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알아요?
농수산위원회 위원인 저도 어떻게 보면 ‘진스큐’라는 걸 오늘 처음…… 물론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좀 있는 거지요.
차라리 금산 인삼이라고 하든지, 금산 하면 인삼이라는 거를 누구든지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진스큐’라고 하면 인삼에 등록된 상표인지 이건 뭐…….
그러니까 아까 주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삼 하면 주로 ‘정관장’, 농협의 ‘한삼인’ 이런 건 저희들이 기억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진스큐’라고 딱 해 놓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도 생각이 드네요.
농수산위원회 위원인 저도 어떻게 보면 ‘진스큐’라는 걸 오늘 처음…… 물론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좀 있는 거지요.
차라리 금산 인삼이라고 하든지, 금산 하면 인삼이라는 거를 누구든지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진스큐’라고 하면 인삼에 등록된 상표인지 이건 뭐…….
그러니까 아까 주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삼 하면 주로 ‘정관장’, 농협의 ‘한삼인’ 이런 건 저희들이 기억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진스큐’라고 딱 해 놓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도 생각이 드네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금산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금홍’이라고.
그러니까 금산 홍삼을 금홍이라고 했는데 사실 금홍도 금산 인삼이라고 딱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항상 시군 관련해 있으면 시군의…… 진안 같은 경우에는 ‘진안홍삼’이라고 하거든요, 브랜드를?
그러니까 ‘진안홍삼’은 ‘아, 이거 진안 거구나’ 아는데, ‘금홍’ 하면 사람들이 ‘이게 금산 홍삼인가’ 그런 이미지도 있고 또 충남도 ‘충남인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진스큐’라고 하니까 사실 이미지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하는 시기를 놓쳤어요.
작년도에 조례를 다시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제가 없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금산 홍삼을 금홍이라고 했는데 사실 금홍도 금산 인삼이라고 딱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항상 시군 관련해 있으면 시군의…… 진안 같은 경우에는 ‘진안홍삼’이라고 하거든요, 브랜드를?
그러니까 ‘진안홍삼’은 ‘아, 이거 진안 거구나’ 아는데, ‘금홍’ 하면 사람들이 ‘이게 금산 홍삼인가’ 그런 이미지도 있고 또 충남도 ‘충남인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진스큐’라고 하니까 사실 이미지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하는 시기를 놓쳤어요.
작년도에 조례를 다시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제가 없었어가지고.
○위원장 정광섭 아니, 지난 거 가지고 할 거 없고, 지금이라도 차라리 금홍 쪽으로 가시든지 하나로 가서 금산 인삼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지, 충남 인삼이 대부분 금산이잖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거를 지금 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이 이미 특허권에 한 530만 원 들었고, 작년도부터 이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걸 또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애면 상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현재 충청남도 인삼약초세계화과장이지, 금산 인삼세계화과장이 아니잖아요.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금산 인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상표는 유지가 돼야지요.
충청남도 인삼을 대표하는 것이 이 상표이고 금산을 대표하는 것이 ‘금홍’이란 말이에요, 금산 군수가 인증하는 게.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인삼세계화팀이 있는 한 우리 고유의 브랜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 인삼약초세계화과장이지, 금산 인삼세계화과장이 아니잖아요.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금산 인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상표는 유지가 돼야지요.
충청남도 인삼을 대표하는 것이 이 상표이고 금산을 대표하는 것이 ‘금홍’이란 말이에요, 금산 군수가 인증하는 게.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인삼세계화팀이 있는 한 우리 고유의 브랜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위원장 정광섭 그러니까 브랜드만 가지고 있지, 이걸 널리 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위원장 정광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 제가 궁금증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광섭 예, 말씀 주세요.
○주진하 위원 지금 ‘진스큐’라고 하는 충남 브랜드를 갖고 계신데 실제 우리가 진스큐를 생산하는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산군 같으면 ‘예가정성’ 부여 하면 ‘굿뜨레’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 농가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해 주고 진스큐라는 브랜드를 다루면 거기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으로 육성하는 거지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렇지요.
우리가 인삼 관련 제조업체나 생산 농가에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지요.
우리가 인삼 관련 제조업체나 생산 농가에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지요.
○주진하 위원 그렇지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이게 어떤 개별 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삼인이나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에서 생산도 하고 물건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촉할 때 그런 브랜드로 해서 시장에 내보내고 있는데, 진스큐라는 건 충남 인삼에 대한 브랜드잖아요.
아까 무슨 상표권도 잘못 관리를 해서 이번에 시효 기간이 지났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거라면, 진스큐가 지금 시장에서도, 위원장님도 모르고 저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전략을, 그렇게 돈을 쓰시지 말고 기초부터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세요.
그게 필요하지, 지금 그런 설문조사를 해 봐가지고 진스큐라는 것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인식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정 안 되면 브랜드를 다시 작명해서, 내가 보니까 진스큐는 ‘진’이라는 인삼에다가 ‘에스(S)’ 자 붙여가지고 ‘큐(Q), 좋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요, 나도 보니까 좀 식상하네.
그래서 시대적 감각에 맞게 새로 충남의 브랜드를 하나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고요, 앞으로 상표 관리를 통해서 인삼 시장에 충남의 이 브랜드를 갖고 하면 ‘믿을 만하구나’, ‘이게 충청남도에서 인정해 주는 브랜드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충남 쌀 같은 경우에 ‘청풍명월’이 브랜드거든요.
오래됐어요, 청풍명월도.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붐을 이뤘다가 지금은 청풍명월도 좀 식상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금 시작하고 더군다나 이제 홍보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소비자층에다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진스큐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는가 보고 그다음에 2부 리그인가 축구하는 데다가 홍보를 하든지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갈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걸 계속 육성시킬 건지 이거를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이게 어떤 개별 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삼인이나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에서 생산도 하고 물건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촉할 때 그런 브랜드로 해서 시장에 내보내고 있는데, 진스큐라는 건 충남 인삼에 대한 브랜드잖아요.
아까 무슨 상표권도 잘못 관리를 해서 이번에 시효 기간이 지났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거라면, 진스큐가 지금 시장에서도, 위원장님도 모르고 저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전략을, 그렇게 돈을 쓰시지 말고 기초부터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세요.
그게 필요하지, 지금 그런 설문조사를 해 봐가지고 진스큐라는 것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인식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정 안 되면 브랜드를 다시 작명해서, 내가 보니까 진스큐는 ‘진’이라는 인삼에다가 ‘에스(S)’ 자 붙여가지고 ‘큐(Q), 좋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요, 나도 보니까 좀 식상하네.
그래서 시대적 감각에 맞게 새로 충남의 브랜드를 하나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고요, 앞으로 상표 관리를 통해서 인삼 시장에 충남의 이 브랜드를 갖고 하면 ‘믿을 만하구나’, ‘이게 충청남도에서 인정해 주는 브랜드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충남 쌀 같은 경우에 ‘청풍명월’이 브랜드거든요.
오래됐어요, 청풍명월도.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붐을 이뤘다가 지금은 청풍명월도 좀 식상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금 시작하고 더군다나 이제 홍보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소비자층에다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진스큐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는가 보고 그다음에 2부 리그인가 축구하는 데다가 홍보를 하든지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갈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걸 계속 육성시킬 건지 이거를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허권이 작년도 10월 중에 이미 연장하는 거로 해가지고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 중이에요, 작년도부터.
그러니까 그것이 진행돼가지고 지금 등록 기간이라 이거를 또 변경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아서.
저희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미 돈은 지출되어 있고 올해 안에 진스큐가 다시 또…… 특허권을 10년 동안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작년도에 그냥 없애든 새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저도 참 보고드리는데도 고민이 많이…….
그러니까 그것이 진행돼가지고 지금 등록 기간이라 이거를 또 변경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아서.
저희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미 돈은 지출되어 있고 올해 안에 진스큐가 다시 또…… 특허권을 10년 동안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작년도에 그냥 없애든 새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저도 참 보고드리는데도 고민이 많이…….
○주진하 위원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인정을 해 주고 또 다른 브랜드를 하나 작명하는 건 돈 많이 안 들어요.
공모할 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아이디어 있는 분들한테 그런 거를 받아서 제작하는 게 비싼 거지 등록해가지고 사용하는 건 영업의 수단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인정을 해 주고 또 다른 브랜드를 하나 작명하는 건 돈 많이 안 들어요.
공모할 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아이디어 있는 분들한테 그런 거를 받아서 제작하는 게 비싼 거지 등록해가지고 사용하는 건 영업의 수단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소장님, 저도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적극 동의를 하고요, 한번 아름답게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서 충청남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팽주한 민원지원과장입니다.
최진석 국방산업협력과장입니다.
최영길 인삼약초세계화과장입니다.
1쪽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민원지원과, 국방산업협력과, 인삼약초세계화과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4억 4600만 원과 특별회계 6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0억 96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2023년도 업무 여건 및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2012년도 도청사 내포 이전에 따른 충남 남부 지역의 소외감 해소 및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2023년도 1월 1일 자로 남부출장소를 개소하였으며, 논산·계룡·금산 등 3개 시군의 국방·인삼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 기반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운영 방향은 남부권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 제고 노력을 위해 민원 편의 증진과 충남형 국방 연관 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인삼·약초 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남부권 민원 만족도 향상 및 국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째, 남부권 민원 편의 증진 및 출장소 운영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2023년 1월 1일, 충남 남부출장소를 개소함에 따라 남부권 도민 소통 창구 운영을 통한 민원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과 3개 시군 실무자의 간담회, 각종 협회 등 유관 기관 홍보와 출장소와 3개 시군의 유기적인 협력 및 신속한 민원 해결 도모로 출장소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남부권 업무 협업 체계 구축 및 국방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출장소와 논산시, 계룡시, 충남국방벤처센터 간 남부권 협업 체계 확립과 도내 국방 중소·벤처 기업의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 고충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적극 해소하겠으며, 충남벤처센터를 활용하여 역량 있는 벤처기업 지원으로 중앙 부처 R&D 과제의 적극적인 수행을 통해 국방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 인삼·약초 생산 기반 확충 및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첫째, 안전 인삼 명품화·차별화,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충남 인삼의 명품화·차별화를 위해 소비자가 생산자를 알 수 있는 스티커 및 컬러박스 지원과 인삼류 GAP 인증 활성화를 위해 GAP 인증 인삼 선별비 지원과 인삼류 안전성 검사로 안전 인삼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으며, 현행 임의 경작 신고를 의무 신고로서의 전환 홍보를 추진하여 생산·유통·판매 과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충남 인삼 국내 홍보 마케팅 다각화를 위한 소비 촉진 분야입니다.
충남 인삼 홍보를 통한 인삼 소비 촉진을 위해 천안FC, 충남아산FC, 대전하나시티즌 등 3개 구단에 LED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TV 홈쇼핑을 통해 충남 인삼의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기하고자 충남 소비 촉진을 위해 온라인 택배비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충남 인삼의 해외 마케팅 확대 및 해외 경쟁력 제고 분야입니다.
충남 금산 인삼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 미국 등 전략 시장 5개국 온라인 홍보로 해외 시장 마케팅을 강화하고, K-음식, K-문화 등 한류 열풍에 맞추어 아마존·알리바바 입점 및 해외 박람회 참가 등 홍삼 제품 신시장 개척과 도내 14개 내외 인삼 업체의 베트남·독일 등 해외 오프라인 판매 유통 진출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충남 약초 산업 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약초 재배의 자율적 수급 조절을 통한 농가소득 기여를 위해 소형 저온저장고 50동을 지원하고자 제1회 추경에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토양 지력 증진, 토양 환경 보전 등을 위해 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약초 산업을 육성·추진하겠으며, 약초 농가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약초 생산 농가 및 단체를 방문하여 건의 사항 수렴을 통해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중 처리 상황은 2건으로 시정 요구 1건은 완료하였으며, 처리 요구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시정 요구 1건은 충남 벤처 관련 지원 내역 자료 불성실 요구 건으로 향후 도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 충실한 자료를 작성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처리 요구 1건은 충남 인삼 브랜드 관련 활성화 대책 필요로 충남 인삼 공동 상표 ‘진스큐’에 대하여 농사랑 쇼핑몰, 대형 유통 매장, 국제 박람회 참가 등 도내 인삼 제조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3년도 도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추진 중은 1건으로 구기자·맥문동 산업 육성 정책 필요성은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2024년도 본예산 반영과 미국·유럽 등 전시 박람회 참가 등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남 남부출장소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팽주한 민원지원과장입니다.
최진석 국방산업협력과장입니다.
최영길 인삼약초세계화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도 업무 여건 및 운영 방향,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1쪽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민원지원과, 국방산업협력과, 인삼약초세계화과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4억 4600만 원과 특별회계 6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0억 96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2023년도 업무 여건 및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2012년도 도청사 내포 이전에 따른 충남 남부 지역의 소외감 해소 및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2023년도 1월 1일 자로 남부출장소를 개소하였으며, 논산·계룡·금산 등 3개 시군의 국방·인삼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 기반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운영 방향은 남부권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 제고 노력을 위해 민원 편의 증진과 충남형 국방 연관 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인삼·약초 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남부권 민원 만족도 향상 및 국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째, 남부권 민원 편의 증진 및 출장소 운영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2023년 1월 1일, 충남 남부출장소를 개소함에 따라 남부권 도민 소통 창구 운영을 통한 민원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과 3개 시군 실무자의 간담회, 각종 협회 등 유관 기관 홍보와 출장소와 3개 시군의 유기적인 협력 및 신속한 민원 해결 도모로 출장소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남부권 업무 협업 체계 구축 및 국방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출장소와 논산시, 계룡시, 충남국방벤처센터 간 남부권 협업 체계 확립과 도내 국방 중소·벤처 기업의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 고충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적극 해소하겠으며, 충남벤처센터를 활용하여 역량 있는 벤처기업 지원으로 중앙 부처 R&D 과제의 적극적인 수행을 통해 국방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 인삼·약초 생산 기반 확충 및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첫째, 안전 인삼 명품화·차별화,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충남 인삼의 명품화·차별화를 위해 소비자가 생산자를 알 수 있는 스티커 및 컬러박스 지원과 인삼류 GAP 인증 활성화를 위해 GAP 인증 인삼 선별비 지원과 인삼류 안전성 검사로 안전 인삼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으며, 현행 임의 경작 신고를 의무 신고로서의 전환 홍보를 추진하여 생산·유통·판매 과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충남 인삼 국내 홍보 마케팅 다각화를 위한 소비 촉진 분야입니다.
충남 인삼 홍보를 통한 인삼 소비 촉진을 위해 천안FC, 충남아산FC, 대전하나시티즌 등 3개 구단에 LED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TV 홈쇼핑을 통해 충남 인삼의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기하고자 충남 소비 촉진을 위해 온라인 택배비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충남 인삼의 해외 마케팅 확대 및 해외 경쟁력 제고 분야입니다.
충남 금산 인삼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 미국 등 전략 시장 5개국 온라인 홍보로 해외 시장 마케팅을 강화하고, K-음식, K-문화 등 한류 열풍에 맞추어 아마존·알리바바 입점 및 해외 박람회 참가 등 홍삼 제품 신시장 개척과 도내 14개 내외 인삼 업체의 베트남·독일 등 해외 오프라인 판매 유통 진출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충남 약초 산업 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약초 재배의 자율적 수급 조절을 통한 농가소득 기여를 위해 소형 저온저장고 50동을 지원하고자 제1회 추경에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토양 지력 증진, 토양 환경 보전 등을 위해 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약초 산업을 육성·추진하겠으며, 약초 농가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약초 생산 농가 및 단체를 방문하여 건의 사항 수렴을 통해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중 처리 상황은 2건으로 시정 요구 1건은 완료하였으며, 처리 요구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시정 요구 1건은 충남 벤처 관련 지원 내역 자료 불성실 요구 건으로 향후 도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 충실한 자료를 작성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처리 요구 1건은 충남 인삼 브랜드 관련 활성화 대책 필요로 충남 인삼 공동 상표 ‘진스큐’에 대하여 농사랑 쇼핑몰, 대형 유통 매장, 국제 박람회 참가 등 도내 인삼 제조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3년도 도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추진 중은 1건으로 구기자·맥문동 산업 육성 정책 필요성은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2024년도 본예산 반영과 미국·유럽 등 전시 박람회 참가 등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남 남부출장소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자료 요구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지금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주진하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위원장 정광섭 예, 그러세요.
○주진하 위원 남부출장소가 첫날이라 오늘 질의가 많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진스큐의 그동안 시장 규모, 그러니까 인삼에 대해서 금산의 시장 규모하고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규모, 그다음에 그동안 마케팅으로 진스큐 브랜드로 나가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금홍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금홍은 금산군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출장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다른 거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오늘 오후라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출장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다른 거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오늘 오후라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 금산에서 전체 인삼의 －단위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물량을 알고 싶은 거고, 그중에서 진스큐로 나간 판매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금홍은 얼마나 되는지, 마켓 셰어를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량이라든가 재배 면적, 농가 수는 제가 즉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동 상표 관계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주진하 위원 그다음에 충남도에서 진스큐를 브랜드로 하면 지원 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싶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사실 재정적인 지원은 그동안에 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표 브랜드를 사용하는 특허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표 브랜드를 사용하는 특허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아니, 우선 자료 받으시고…….
○주진하 위원 그러면 자료는 제가…….
○위원장 정광섭 예, 자료 받으시고, 자료 준비해 주세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자료 준비는…….
○위원장 정광섭 그러시고 이따 질의 시간에 자료 주시면 돼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받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삼이 옛날에 비해서 판매량 자체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현재는 세계화 시대이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업무 보고 한 내용 중에서 보시면 해외 마케팅 확대 및 해외 경쟁력 제고 내용이 있거든요, 인삼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K-음식이라든가 K-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열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적용하면 인삼 판매량 자체도 앞으로 많이 향상될 것 같고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해외 온라인 쇼핑몰, 그러니까 알리바바 이런 쪽에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현재 지금 하고 계시나요?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삼이 옛날에 비해서 판매량 자체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현재는 세계화 시대이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업무 보고 한 내용 중에서 보시면 해외 마케팅 확대 및 해외 경쟁력 제고 내용이 있거든요, 인삼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K-음식이라든가 K-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열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적용하면 인삼 판매량 자체도 앞으로 많이 향상될 것 같고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해외 온라인 쇼핑몰, 그러니까 알리바바 이런 쪽에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현재 지금 하고 계시나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올해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했고 하반기 때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했고 하반기 때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래서 하고 계시면 여기에 대해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를 질문드리려고 했었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하반기 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성재 위원 언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시군에, 금산 같은 경우는 군수님께서 독일도 방문하시고 베트남도 갈 것이고 계속 방문하고요, 서산 같은 경우 6년근을 재배하고 부여도 재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외 마케팅은 계속 추진 중인데, 자세한 것은 하반기 업무 보고 때 자료로 해서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젊은 분들, 젊은 층에 있어서 소비량은, 연세 드신 분들은 인삼 소비량 자체가 과거의 소비량을 그대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젊은 층들은 인삼 소비량이 옛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는 부분 혹시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쪽에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는 부분 혹시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이 사실은 인삼 소비를 덜합니다.
지금 현 시대가 혼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트렌드가 뭐냐면 ‘밀키트’라고 포장해서 끓여 먹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밀키트 사업이 요새 우리나라에 많이 뜨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을 어떻게 하면 소비할까 고민을 해가지고, 밀키트 생산하는 ‘밀팡’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고민해가지고 인삼을 삼계탕 정도로 금산에서 생산하는 금산 브랜드화 해가지고 납품하려고 제가 계속 미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금산 이런 데 보면 젤리라든가 스틱 이런 것을 개발해서 홈쇼핑에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쪽으로는 베트남에 인삼 좋은 것들은 거의 다 수출해서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파삼 같은 경우,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파삼이.
그거를 어떻게 판매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현 시대가 혼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트렌드가 뭐냐면 ‘밀키트’라고 포장해서 끓여 먹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밀키트 사업이 요새 우리나라에 많이 뜨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을 어떻게 하면 소비할까 고민을 해가지고, 밀키트 생산하는 ‘밀팡’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고민해가지고 인삼을 삼계탕 정도로 금산에서 생산하는 금산 브랜드화 해가지고 납품하려고 제가 계속 미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금산 이런 데 보면 젤리라든가 스틱 이런 것을 개발해서 홈쇼핑에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쪽으로는 베트남에 인삼 좋은 것들은 거의 다 수출해서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파삼 같은 경우,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파삼이.
그거를 어떻게 판매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해외에 수출되는 양은 어떤 경향성을 봤을 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2021년도 기준으로 충남에서 158만 불 정도 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경향은 좀 비슷하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조금 조금 늘어나기는 늘어나지요.
○유성재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쪽으로 판매를 향상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써야지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알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이라 이 업무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스큐가 충남의 브랜드인데요, 사업 영역을 정확하게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인삼 농가를 육성시키고 인삼 농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충청남도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을, 판로 개척이라든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삼 시장 하면 ‘정관장’하고 ‘한삼인’이 주류를 이룬다고 보는데, 이 사이에서 충청남도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스큐가 충남의 브랜드인데요, 사업 영역을 정확하게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인삼 농가를 육성시키고 인삼 농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충청남도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을, 판로 개척이라든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삼 시장 하면 ‘정관장’하고 ‘한삼인’이 주류를 이룬다고 보는데, 이 사이에서 충청남도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브랜드는 현재 정관장이 세계 시장을 거의 휩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옛날부터 신탄진에서 KT&G 해가지고 －KGC인삼공사로 바뀌었는데－ 이미 전문가들이 완전히 거기서, 저희도 4월 달에 방문해 봤어요, 저희들 전 직원 데리고 가서.
생산하는 루트를 완전히 전문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 제품이 우리 금산 인삼 제품보다 전반적으로 두 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거기를 따라가기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개발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일단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인삼을 하는 분들이 노력을 할 때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원을 해야지 우리가 도에서 직접적으로 인삼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옛날부터 신탄진에서 KT&G 해가지고 －KGC인삼공사로 바뀌었는데－ 이미 전문가들이 완전히 거기서, 저희도 4월 달에 방문해 봤어요, 저희들 전 직원 데리고 가서.
생산하는 루트를 완전히 전문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 제품이 우리 금산 인삼 제품보다 전반적으로 두 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거기를 따라가기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개발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일단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인삼을 하는 분들이 노력을 할 때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원을 해야지 우리가 도에서 직접적으로 인삼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주진하 위원 그래서 충청남도 남부출장소에서 만약에 인삼·약초에 대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 자리 정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인삼은 정관장이 마켓 셰어를 95% 이상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 한삼인도 작업을 하고 있지만 미미하게, 크게 침투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진스큐를 가지고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고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인삼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삼은 정관장이 마켓 셰어를 95% 이상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 한삼인도 작업을 하고 있지만 미미하게, 크게 침투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진스큐를 가지고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고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인삼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거예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인삼 농가에 도움은, 진스큐 브랜드 갖고 농가에다 직접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삼만 생산하지 않습니까?
금산에서 수삼을 생산했다면 금홍을 갖다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산 제품이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15개 시군을 관할하기 때문에 ‘진스큐’를 거기다 붙인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주지만 사실 지금은…… 농협도 수매를 많이 해요, 계약 재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금산인삼농협에서 2400가구 정도 계약 재배를 합니다.
83톤 정도를 하고 164억 정도를 1년마다 수매해서 거기서 그거를 가지고 인삼농협에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많이 해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스큐라는 것은 농가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일단 제조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제조업체가 이미 생산해서 거기다가 ‘이거는 충청남도가 인정해 주는 브랜드다’라고 라벨을 찍어서 납품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시기가 오래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 자체가 조금 식상하다는 의미가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삼만 생산하지 않습니까?
금산에서 수삼을 생산했다면 금홍을 갖다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산 제품이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15개 시군을 관할하기 때문에 ‘진스큐’를 거기다 붙인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주지만 사실 지금은…… 농협도 수매를 많이 해요, 계약 재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금산인삼농협에서 2400가구 정도 계약 재배를 합니다.
83톤 정도를 하고 164억 정도를 1년마다 수매해서 거기서 그거를 가지고 인삼농협에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많이 해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스큐라는 것은 농가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일단 제조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제조업체가 이미 생산해서 거기다가 ‘이거는 충청남도가 인정해 주는 브랜드다’라고 라벨을 찍어서 납품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시기가 오래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 자체가 조금 식상하다는 의미가 많이 있지요.
○주진하 위원 지금 남부출장소 직원들이 총 12명인데요, 인삼·약초 담당하는 분이 네 분이시네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과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지요.
○주진하 위원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저희들이 시군을 총괄하고 인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주진하 위원 인삼 농가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농가도 지원해 주고 업체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상담도 해 주고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 주고, 또 저희들이 GAP 생산에 대해서 선별비 이런 것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요, 인삼 검사 관련 할 때 －인삼검사소가 금산에 있는데－ 검사비도 지원해 줘서…… 사실 농가들이 GAP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척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인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세척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인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남부출장소에서 하는 역할의 정립이 굉장히 중요할 듯 싶습니다.
이게 보면 생산부터 판매까지 다 일괄 체계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인삼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인삼 농가에 대한 보호·육성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케팅도 너무 그쪽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지 마시고, 지금 시장 자체가 오히려 인삼 농가에서 생산을 하면 한삼인이나 정관장에서 많이 수매를 해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육성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자금 지원이라든가 정책적 지원이 크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생산부터 판매까지 다 일괄 체계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인삼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인삼 농가에 대한 보호·육성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케팅도 너무 그쪽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지 마시고, 지금 시장 자체가 오히려 인삼 농가에서 생산을 하면 한삼인이나 정관장에서 많이 수매를 해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육성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자금 지원이라든가 정책적 지원이 크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인삼 농가를 만나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판로예요.
○주진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판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그래서 저번에도 3월경에 전국에 있는 농가들이 국회에 가서 시위도 했습니다.
판로 좀 만들어 주고 농림부에다가 인삼 관련 부서도 만들어 달라 그런 건의도 많이 했어요.
지금 농림부에서는 이런 부서가 과 단위도 없고 그래서 소외를 많이 한다, 그래서 고려인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서 농민들이 시위를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인삼은 고정적으로 생산을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판로를 할 것인가, 농민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판로가 많이…….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 어르신들, 지금 계신 위원님들은 인삼 같은 거를 좋아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인구가 약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이 계시면 좋은데 젊으신 분들이 사실 인삼을 많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개발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동남아 쪽에는 －베트남 같은 데－ 우리 고려인삼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인삼은 가격도 괜찮고 그걸로 소비가 다 돼요.
해외로는 베트남 쪽에서 금산 인삼 거는 거의 다 소진될 정도로 물량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파삼 그런 게 소비가 잘 안 되니까, 그거는 액기스로 계속 하지만 유통이 문제예요.
판로 좀 만들어 주고 농림부에다가 인삼 관련 부서도 만들어 달라 그런 건의도 많이 했어요.
지금 농림부에서는 이런 부서가 과 단위도 없고 그래서 소외를 많이 한다, 그래서 고려인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서 농민들이 시위를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인삼은 고정적으로 생산을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판로를 할 것인가, 농민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판로가 많이…….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 어르신들, 지금 계신 위원님들은 인삼 같은 거를 좋아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인구가 약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이 계시면 좋은데 젊으신 분들이 사실 인삼을 많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개발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동남아 쪽에는 －베트남 같은 데－ 우리 고려인삼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인삼은 가격도 괜찮고 그걸로 소비가 다 돼요.
해외로는 베트남 쪽에서 금산 인삼 거는 거의 다 소진될 정도로 물량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파삼 그런 게 소비가 잘 안 되니까, 그거는 액기스로 계속 하지만 유통이 문제예요.
○주진하 위원 그렇다면 인삼 산업에 관련된 거를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남부출장소의 역할이 전부네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렇지요.
저희 고유 업무입니다.
저희 고유 업무입니다.
○주진하 위원 남부출장소에서 모든 역할을 다하고 있나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전혀, 예.
남부출장소가 생기기 전에는 농림축산국에서 총괄을 했지요, 왜냐하면 금산에 있을 때는 그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출장소가 생기는 바람에 업무가 이쪽으로 왔는데, 김복만 위원님께서 그래도 남부청사 주요 업무가 인삼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농해위로 바꾸는 게 맞다고 하셔서 저희들도 그런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농해위에 온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부출장소가 생기기 전에는 농림축산국에서 총괄을 했지요, 왜냐하면 금산에 있을 때는 그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출장소가 생기는 바람에 업무가 이쪽으로 왔는데, 김복만 위원님께서 그래도 남부청사 주요 업무가 인삼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농해위로 바꾸는 게 맞다고 하셔서 저희들도 그런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농해위에 온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 김복만 위원님도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해서 인삼 농가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시지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감사합니다.
○신영호 위원 김복만 위원님 하시고.
○위원장 정광섭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소장님, 3월 5일 날 개소했지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1월 1일 자 개소하고 2월 20 날 개소식.
○김복만 위원 반 년도 안 됐잖아요, 사실상 고유 업무 들어간 건.
거기다가 이것이 중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가가지고 다시 또 이리 오고 그러다 보니까 수석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참 웃기는 얘기가 됐어요.
조직 개편 하면서 있어서는 안 될 상황들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리 온 거는 잘했는데, 사실상 남부출장소 때문에 인삼약초세계화팀이 어부지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것이 중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가가지고 다시 또 이리 오고 그러다 보니까 수석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참 웃기는 얘기가 됐어요.
조직 개편 하면서 있어서는 안 될 상황들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리 온 거는 잘했는데, 사실상 남부출장소 때문에 인삼약초세계화팀이 어부지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래서 이것이 건설소방위원회에 갔던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시작했으니까 소장님하고 직원, 과장님들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제일 큰 것은 인삼도 있지만 국방이 문제잖아요.
국방 업무가 누구지요?
(○집행부석에서 최진석 과장입니다.)
육사 이전은 대통령이 약속을 했고 그리고 또 국방산업단지 유치는 우리 도지사님이 공약을 한 부분이에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때요?
진행 상황은 어떠냐고.
그런데 하여튼 시작했으니까 소장님하고 직원, 과장님들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제일 큰 것은 인삼도 있지만 국방이 문제잖아요.
국방 업무가 누구지요?
(○집행부석에서 최진석 과장입니다.)
육사 이전은 대통령이 약속을 했고 그리고 또 국방산업단지 유치는 우리 도지사님이 공약을 한 부분이에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때요?
진행 상황은 어떠냐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국방산업단지는 대전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대전시하고요…….
○김복만 위원 어제 MOU 체결한 거잖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MOU 체결하면서 －논산도 하고－ 이장우 대전시장님하고 서로 연계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거지요.
논산은 지금…….
논산은 지금…….
○김복만 위원 일단 대전보다는 우리 충청남도로 와야 되잖아요.
논산으로 오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서 이 과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진행 상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재 볼 때 육사 이전은 어려운 상태 같고.
논산으로 오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서 이 과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진행 상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재 볼 때 육사 이전은 어려운 상태 같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래도 육사 이전을 하려고 지사님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활동을 하는데 국방부에서 전혀 미동이 없잖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거기는 육사 출신들이 이전을 많이 반대하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김복만 위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지 그게 문제고요, 하여튼 그 두 가지가 현재 제일 큰 문제잖아요.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남부출장소 예산도 인삼 예산이 한 칠팔십 % 되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도 정관장이 제품은 좋다고 인정을 해요.
사실상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이게 전매청부터 전매 사업이었잖아요.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남부출장소 예산도 인삼 예산이 한 칠팔십 % 되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도 정관장이 제품은 좋다고 인정을 해요.
사실상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이게 전매청부터 전매 사업이었잖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맞습니다.
○김복만 위원 홍삼을 일반인들이 생산하면 대번에 구속되고 그랬고, 홍삼을 한 번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마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전매 사업의 홍삼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 엄청 비싸다고 했잖아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홍보라고 해서, 남자 농구선수 있지요?
또 여자 배구선수 있지요?
이거 누가 다 줍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 엄청 비싸다고 했잖아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홍보라고 해서, 남자 농구선수 있지요?
또 여자 배구선수 있지요?
이거 누가 다 줍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탁구도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탁구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운영하는 경비는 전부 다 이 제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산 인삼이나 충남 인삼 제품보다는 정관장이 엄청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이거야.
금산에 인삼약초진흥원도 있고 또 생산 쪽은 우리 기술원에 인삼약초연구소도 있고 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관장을 내가 부정을 많이 해요, 엄청 비싸다, 비쌀 수밖에 없고.
다른 문제가 뭐냐, 파삼이라는 게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운영하는 경비는 전부 다 이 제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산 인삼이나 충남 인삼 제품보다는 정관장이 엄청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이거야.
금산에 인삼약초진흥원도 있고 또 생산 쪽은 우리 기술원에 인삼약초연구소도 있고 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관장을 내가 부정을 많이 해요, 엄청 비싸다, 비쌀 수밖에 없고.
다른 문제가 뭐냐, 파삼이라는 게 있지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김복만 위원 이게 맞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아니, 뿌리삼 같은 경우를 파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김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고쳐야 돼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용어가 저도 조금 애매…… 파삼이라는 것은 삼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어를 그렇게 써가지고 저희도 그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김복만 위원 파삼은 썩어서 못 쓰는 삼이나 가치가 없는 삼인데, 사실상 우리가 먹으려고 쇼핑하려면 파삼을 사야 돼요.
가격도 다른 일반 제품의 3분의 1, 2분의 1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다리 떨어진 거, 생산하다가 찍혀서 상품가치 없는 거 이런 것이 파삼인데, 이거 이러지 말고 ‘원료삼’으로 바꿔요, 원료삼으로.
지금 이것으로 홍삼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홍삼 파우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해가지고 파삼이라는 거를 없애야 돼요.
파삼이라는 건 진짜 못 쓰는 삼이야, 먹어서는 안 되는 게 파삼이에요.
그런데 진짜 좋은 삼이 이 삼이라는 말이에요.
삼이 인물이 좋다고 해서 약이 더 되는 거 아니고, 인물 나쁜 파삼이, 못생기고 떨어지고 이런 파삼이, 상처 입은 삼이 사실상 더 좋다.
왜, 미 같은 게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삼의 제품 중에서 제일 좋은 물질이 미삼에서 나오잖아요.
미삼이 제일 좋은데, 원료삼이라고 바꾸든지 해야지, 파삼이라는 거를 빨리 불식시켜야 돼요.
가격도 다른 일반 제품의 3분의 1, 2분의 1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다리 떨어진 거, 생산하다가 찍혀서 상품가치 없는 거 이런 것이 파삼인데, 이거 이러지 말고 ‘원료삼’으로 바꿔요, 원료삼으로.
지금 이것으로 홍삼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홍삼 파우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해가지고 파삼이라는 거를 없애야 돼요.
파삼이라는 건 진짜 못 쓰는 삼이야, 먹어서는 안 되는 게 파삼이에요.
그런데 진짜 좋은 삼이 이 삼이라는 말이에요.
삼이 인물이 좋다고 해서 약이 더 되는 거 아니고, 인물 나쁜 파삼이, 못생기고 떨어지고 이런 파삼이, 상처 입은 삼이 사실상 더 좋다.
왜, 미 같은 게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삼의 제품 중에서 제일 좋은 물질이 미삼에서 나오잖아요.
미삼이 제일 좋은데, 원료삼이라고 바꾸든지 해야지, 파삼이라는 거를 빨리 불식시켜야 돼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래서 할 일이 최영길 과장님이 농민 단체들도 만나고 수삼센터나 인삼 시장도 다니면서 “우리가 우리 삼을 팔아 먹으면서 썩은 삼이라고 팔아 먹으면 되냐, 원료삼으로 고치자” 빨리 홍보해가지고 원료삼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인삼의 가격을 다 조정하잖아요, 비싸고 싸고 하는 거를 여기서.
원료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보통 한 1만 5000∼6000원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인삼의 가격을 다 조정하잖아요, 비싸고 싸고 하는 거를 여기서.
원료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보통 한 1만 5000∼6000원이 돼야 돼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맞습니다.
○김복만 위원 1만 5000∼6000원 돼야 되는데, 지금 6000원도 안 가고 5000원 미만 왔다 갔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올해 조사해 보니까 약 7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김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최고 가격이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전에 잘 나갈 때는 1만 5000∼6000원씩 갔었다고, 이게.
이 원료삼이 상당히 좋은 삼인데 왜 여기다 파삼이라는 걸 넣었냐 이거야, 못 먹는 게 파삼이지.
그래서 그것을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남부출장소는 인삼을 주로 해 나올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서는 육사 이전이라든가 방위 산업 이런 것도 있지만 어렵지 않나.
지금 충남인삼산업발전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전에 잘 나갈 때는 1만 5000∼6000원씩 갔었다고, 이게.
이 원료삼이 상당히 좋은 삼인데 왜 여기다 파삼이라는 걸 넣었냐 이거야, 못 먹는 게 파삼이지.
그래서 그것을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남부출장소는 인삼을 주로 해 나올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서는 육사 이전이라든가 방위 산업 이런 것도 있지만 어렵지 않나.
지금 충남인삼산업발전위원회가 있지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김복만 위원 이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서류로 한 번만 하고 위원회 소집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도 열어가지고 거기서 ‘파삼’이라는 명칭도 ‘원료삼’으로 바꾸고 자꾸 홍보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발 제가 찍는다’고 금산 사람들이 파삼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위원회도 열어가지고 거기서 ‘파삼’이라는 명칭도 ‘원료삼’으로 바꾸고 자꾸 홍보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발 제가 찍는다’고 금산 사람들이 파삼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렇지요.
○김복만 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열지를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왜 안 합니까?
이용 안 하냐 이거야.
이 사람들이 소장님이 돈이 없어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예산 다 세우잖아요.
이런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열지를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왜 안 합니까?
이용 안 하냐 이거야.
이 사람들이 소장님이 돈이 없어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예산 다 세우잖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예산은 있고요, 올해 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번이라도 열어가지고 인삼의 문제점, 그리고 최영길 과장님은 인삼 생산자 연구회도 있고, 인삼 연구회 말고 또 뭐 있지요?
인삼 생산하는 팀 뭐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만나고 수삼센터 대표라든가 이사들도 만나가지고 문제점을 자꾸 도출해 내고 찾아내서 해결하고, 그것이 우리 출장소의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삼은 참 어떻게 보면 앞이 캄캄한 상황인데 앞이 훤히 보이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삼 생산하는 팀 뭐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만나고 수삼센터 대표라든가 이사들도 만나가지고 문제점을 자꾸 도출해 내고 찾아내서 해결하고, 그것이 우리 출장소의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삼은 참 어떻게 보면 앞이 캄캄한 상황인데 앞이 훤히 보이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 추경은 따로 하는 거지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신영호 위원 이만호 소장님하고 간부 여러분, 금산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지난번에 김복만 부의장님께서 만드신 인삼약초특별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인삼에 대한 말씀은 지양을 하고요, 남부출장소가 올 1월에 개소를 했는데 민원 관련해서 주민들 반응은 어떠세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일단은 저희들이 민원 처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민원 처리를 200건 넘게 했는데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저희들이 발급해 주고 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그게 국가시험연구원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많이 못 했는데, 올해 자격증 이런 거는 재발급해 줘가지고 4건 했고, 상담은 48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민원 처리를 200건 넘게 했는데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저희들이 발급해 주고 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그게 국가시험연구원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많이 못 했는데, 올해 자격증 이런 거는 재발급해 줘가지고 4건 했고, 상담은 48건 정도 했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 관사라든가 이런 거는 있나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관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인리라고 금산읍의 원룸촌에 거주하고 있고, 거기서 진산까지 약 15㎞ 정도 걸립니다.
○신영호 위원 일단은 원룸을 임대로 하셔가지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원룸을 구해서.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열 분 정도 되고 한 분은 복수면에서 사십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면 금산이 연고가 아니신 분들이 많이 가셨네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금산 연고는 아무도 없지요.
다 다른 데서 근무하십니다.
다 다른 데서 근무하십니다.
○신영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상임위를 금산 남부출장소에서 한번 열고 싶었는데 협소하다고 해서…….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저희들이 사무실 마련해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아무래도 현장 방문을 해야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빨리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말씀드려 보니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하다고 하셔가지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게 평수로 얘기하면 33평, 115㎡ 되거든요.
지사님도 너무 작다고 해서 올해 안에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조직을 확대할 것이고, 혹시 본부를 만들 경우에 이전 방안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정이 돼야 되니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너무 작다고 해서 올해 안에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조직을 확대할 것이고, 혹시 본부를 만들 경우에 이전 방안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정이 돼야 되니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어쨌든 남부출장소가 우리 충남의 인삼과 약초를 다 관리하고 있고, 더군다나 인접 지역 대전과 함께 전략적으로 충남의 국방 협력 사업을 하는 귀중한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파삼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용어 정비하고 단위 정비하고 ‘한 채’에서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킬로그램’으로 단위 변경도 꼭 하고, 내부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남부출장소가 가셨으니까 －직접적으로 농민들하고 상인분들하고 함께 만날 기회가 많으시니까－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도 정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경작 신고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남 인삼이 전국 2위잖아요, 생산도 2위고 재배도 2위고.
그래서 모쪼록 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산도 있고 부여도 있고 공주도 있지만－ 전국의 삼을 유통하는 그런 가장 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부출장소가 금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유통과 마케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도 작년에 금산세계인삼축제를 갔다와 보니까 상인분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그 많던 관광버스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축제를 기회로 해서 슬슬 오고 있는데, 올해 남부출장소를 개설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시기를 다시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계기다, 그러니까 남부출장소가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용어 정비하고 단위 정비하고 ‘한 채’에서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킬로그램’으로 단위 변경도 꼭 하고, 내부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남부출장소가 가셨으니까 －직접적으로 농민들하고 상인분들하고 함께 만날 기회가 많으시니까－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도 정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경작 신고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남 인삼이 전국 2위잖아요, 생산도 2위고 재배도 2위고.
그래서 모쪼록 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산도 있고 부여도 있고 공주도 있지만－ 전국의 삼을 유통하는 그런 가장 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부출장소가 금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유통과 마케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도 작년에 금산세계인삼축제를 갔다와 보니까 상인분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그 많던 관광버스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축제를 기회로 해서 슬슬 오고 있는데, 올해 남부출장소를 개설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시기를 다시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계기다, 그러니까 남부출장소가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감사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위원장 정광섭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남부출장소 예산도 그렇고 대부분 인삼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민원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이 뭔가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민원지원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무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원들 봉급 주고 민원 처리하고 업무 보고.
○위원장 정광섭 그런데 민원이 뭐예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온라인 민원은 거의 저희들이 다 하지요.
저희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이라든가 가축 인공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걸 했어요, 측량 같은 경우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본청으로 다 이첩을 시켜드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사실 민원지원과라는 용어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총무과 이런 걸로 했어야 딱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 총괄도 해야 되고 각종 업무 보고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좀 안 맞고 사실은 민원지원과보다 다른 업무를 했어야 되는데, 용어 정비는 추후에 나중에 조직을 다시 한번 할 때 명칭도 바꾸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이라든가 가축 인공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걸 했어요, 측량 같은 경우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본청으로 다 이첩을 시켜드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사실 민원지원과라는 용어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총무과 이런 걸로 했어야 딱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 총괄도 해야 되고 각종 업무 보고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좀 안 맞고 사실은 민원지원과보다 다른 업무를 했어야 되는데, 용어 정비는 추후에 나중에 조직을 다시 한번 할 때 명칭도 바꾸려고 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협회 이런 데 계속 홍보하고 있어요.
저도 대전맹학교에 가서 “우리 이런 거 개소했으니 충남에 그런 저기들 오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각 협회에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전맹학교에 가서 “우리 이런 거 개소했으니 충남에 그런 저기들 오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각 협회에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직원도 보면 12명, 셋, 넷, 넷, 이러다 보니까 사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될 것 같네요.
말만 출장소지 완벽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그래요, 업무 보고니까 어쨌든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출장소를 한번 가서 현지 확인도 좀 해 보고, 아직 모든 게 다 열악하니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실 대전 근교나 논산이나 부여나 그분들이 와 계시면 괜찮은데 사실 또 이쪽에서 가신다고 하면 집하고 너무 멀잖아.
말만 출장소지 완벽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허가권이 있어, 뭘 있어」하는 위원 있음)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그래요, 업무 보고니까 어쨌든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출장소를 한번 가서 현지 확인도 좀 해 보고, 아직 모든 게 다 열악하니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실 대전 근교나 논산이나 부여나 그분들이 와 계시면 괜찮은데 사실 또 이쪽에서 가신다고 하면 집하고 너무 멀잖아.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거기서 조금 애로 사항이 있어요.
진산이라는 곳이 계룡하고 논산 가까운 데 있지만 도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도로가.
구불구불한 길이고 위험하거든요, 거기가 트럭도 많이 다녀가지고.
도로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도로가 구불구불한 길이라 오기가 상당히 위험한 길이에요, 겨울 같은 경우는 아주 응달이다 보니까 많이 얼고.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도로 상황 때문에 계룡시나 논산에서 오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진산이라는 곳이 계룡하고 논산 가까운 데 있지만 도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도로가.
구불구불한 길이고 위험하거든요, 거기가 트럭도 많이 다녀가지고.
도로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도로가 구불구불한 길이라 오기가 상당히 위험한 길이에요, 겨울 같은 경우는 아주 응달이다 보니까 많이 얼고.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도로 상황 때문에 계룡시나 논산에서 오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 때문에, 도로만 좋으면 우리 논산이나 계룡 분들이 많이 애용할 것 같은데 도로망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 때문에, 도로만 좋으면 우리 논산이나 계룡 분들이 많이 애용할 것 같은데 도로망이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금산 읍내에 안 있고 진산에 있는 이유가 계룡하고 논산하고 가까워서 거기 가 있나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렇지요.
○위원장 정광섭 아, 그렇구나, 지리적으로.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왜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인삼 축제 하는 인삼건강관에 인삼약초팀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때 한 4명 정도 근무했었어요.
거기는 좋지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판단할 때는 그래도 국방도 있는데 이쪽에 있으면 너무 치우치니까 이용하기가 어려우니 그래도 가장 가까운 데로 가자 해가지고 진산으로 선정을 한 거지요.
거기에 그때 한 4명 정도 근무했었어요.
거기는 좋지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판단할 때는 그래도 국방도 있는데 이쪽에 있으면 너무 치우치니까 이용하기가 어려우니 그래도 가장 가까운 데로 가자 해가지고 진산으로 선정을 한 거지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꼭 오십시오.
맛있는 커피, 거기 홍삼 라떼가 있어요.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커피, 거기 홍삼 라떼가 있어요.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위원장 정광섭 예, 주진하 위원님 하시지요.
○주진하 위원 오늘 남부출장소를 처음으로 접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명칭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명칭이 중요한데 저는 ‘출장소’라는 명칭은 좀 잘못 사용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저는 ‘충청남도 남부사무소’ 이렇게 가야 되지, ‘출장소’라는 개념은 뭐냐면 제가 전에 근무했던 농협에서도 －지역 농협에서－ 출장소라는 걸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어느 지점, 어느 지점 이렇게 하지, 옛날에 어디 농협 무슨 지점, 지역 농협 할 때도 출장소라는 건 상당히 오래 전에 시골에 출장·파출 나가고 이런 데, 눈 내리면 정말 가지도 못하는 이런 데 가서 －주민들이 못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출장소 개념으로 썼는데 여기는 지금 엄연히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출장소라는 개념이라고 하면 업무 영역도 좁아보여요.
여기는 이미지가 그냥 파출 나와가지고 민원 처리나 해 주는 이런 사무소 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충청남도 남부사무소’로 앞으로 명칭을 떳떳하게 써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업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삼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충남의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하면 처음 남부출장소 출범하면서 이 업무 영역을 정확하게 이미지 메이킹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출장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충청남도 인삼의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화하고 그다음에 여기 국방 클러스터로서 국방산업의 네트워킹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민원이라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궁금해했듯이－ 지금은 시군 면사무소가 다 있는데 도에서 나가서 무슨 민원 처리를 하느냐, 그러면 그거 허가해 주는 거, 라이선스 발급해 주는 그런 일을 해 준다고 하면 처음부터 사무소의 성격과 업무의 역할을 정확하게 규정화해서 특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까 인삼 부분에 대해서는요, 농가들에 대한 육성 지원을 주로 하면 그쪽에다 키포인트를 둬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세계화시킨다고 해서 제품을 외국에다가 홍보하고…… 이 홍보비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웬만큼 한두 번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되지도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방송사만 배불리해 주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려면 정말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 방법을 택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농민·농가들을 육성할 거면 그쪽에다 키포인트를 오히려 더 주든지 －비중을－ 그다음에 지금 인삼 시장은 정관장이나 한삼인이나 또 금산 인삼에 대한 금홍 이런 것들이 중복된다고 그러면 거기 틈새시장을 어떻게 내가 해 나갈 건지,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진스큐를 가지고 농가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 건지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처음에 사무실 오픈하시고 그런 방향을 정확하게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명칭이 중요한데 저는 ‘출장소’라는 명칭은 좀 잘못 사용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저는 ‘충청남도 남부사무소’ 이렇게 가야 되지, ‘출장소’라는 개념은 뭐냐면 제가 전에 근무했던 농협에서도 －지역 농협에서－ 출장소라는 걸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어느 지점, 어느 지점 이렇게 하지, 옛날에 어디 농협 무슨 지점, 지역 농협 할 때도 출장소라는 건 상당히 오래 전에 시골에 출장·파출 나가고 이런 데, 눈 내리면 정말 가지도 못하는 이런 데 가서 －주민들이 못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출장소 개념으로 썼는데 여기는 지금 엄연히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출장소라는 개념이라고 하면 업무 영역도 좁아보여요.
여기는 이미지가 그냥 파출 나와가지고 민원 처리나 해 주는 이런 사무소 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충청남도 남부사무소’로 앞으로 명칭을 떳떳하게 써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업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삼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충남의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하면 처음 남부출장소 출범하면서 이 업무 영역을 정확하게 이미지 메이킹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출장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충청남도 인삼의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화하고 그다음에 여기 국방 클러스터로서 국방산업의 네트워킹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민원이라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궁금해했듯이－ 지금은 시군 면사무소가 다 있는데 도에서 나가서 무슨 민원 처리를 하느냐, 그러면 그거 허가해 주는 거, 라이선스 발급해 주는 그런 일을 해 준다고 하면 처음부터 사무소의 성격과 업무의 역할을 정확하게 규정화해서 특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까 인삼 부분에 대해서는요, 농가들에 대한 육성 지원을 주로 하면 그쪽에다 키포인트를 둬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세계화시킨다고 해서 제품을 외국에다가 홍보하고…… 이 홍보비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웬만큼 한두 번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되지도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방송사만 배불리해 주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려면 정말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 방법을 택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농민·농가들을 육성할 거면 그쪽에다 키포인트를 오히려 더 주든지 －비중을－ 그다음에 지금 인삼 시장은 정관장이나 한삼인이나 또 금산 인삼에 대한 금홍 이런 것들이 중복된다고 그러면 거기 틈새시장을 어떻게 내가 해 나갈 건지,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진스큐를 가지고 농가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 건지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처음에 사무실 오픈하시고 그런 방향을 정확하게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벤처기업 중에서 국방산업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하고요, 그리고 중앙 부처 R&D 과제의 적극적 수행을 지원하겠다 그러시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대통령 공약 사항인 육사 이전 부분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서 지역적으로 서로 힘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벤처기업 중에서 국방산업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하고요, 그리고 중앙 부처 R&D 과제의 적극적 수행을 지원하겠다 그러시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대통령 공약 사항인 육사 이전 부분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서 지역적으로 서로 힘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방산업을 육성하는데, 국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9년도 9월 달에 국방벤처센터를 개소했어요.
국방벤처센터를 건양대학교 의료공학관에다가 개소한 이유는, 현재 17개 시도 중에 저희들이 10개소를 운영 중이에요.
그거를 해야만이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올해는 저희들이 떨어졌지만, 탈락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벤처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 도내에 벤처 국방 관련 기업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거기 예산을 지원해 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무기 관련 그런 제품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원하는 시제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줘서 그 시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면 거기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했냐면, 2019년 이후로 18개 기업을 지원해 줬어요, 약 8억 5000만 원 정도.
1개 기업당 적으면 2000만 원, 많으면 4000만 원까지 지원해 줘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한 16개 기업에 23개 과제를 해가지고 867억 원의 R&D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국방 관련 기업들을 육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논산하고 계룡을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고 국방 도시로 만들려고 지금 우리 도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하고, 2029년도에 논산에 국방산업단지가 완공이 돼요.
국방벤처센터가 지금 현재 건양대학교에 있지만, 그거를 전부 다 그쪽으로 이전시켜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지원해 줘가지고 명실상부한 국방 벤처 도시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속 국방 R&D 기업을 육성해 주고 있는 현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육사 이전 같은 경우 사실 공공기관추진단에서 전문적으로 해요.
저희들은 그냥 측면적으로 지원해 줘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도에서 지사님하고 공공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지요.
국방벤처센터를 건양대학교 의료공학관에다가 개소한 이유는, 현재 17개 시도 중에 저희들이 10개소를 운영 중이에요.
그거를 해야만이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올해는 저희들이 떨어졌지만, 탈락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벤처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 도내에 벤처 국방 관련 기업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거기 예산을 지원해 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무기 관련 그런 제품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원하는 시제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줘서 그 시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면 거기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했냐면, 2019년 이후로 18개 기업을 지원해 줬어요, 약 8억 5000만 원 정도.
1개 기업당 적으면 2000만 원, 많으면 4000만 원까지 지원해 줘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한 16개 기업에 23개 과제를 해가지고 867억 원의 R&D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국방 관련 기업들을 육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논산하고 계룡을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고 국방 도시로 만들려고 지금 우리 도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하고, 2029년도에 논산에 국방산업단지가 완공이 돼요.
국방벤처센터가 지금 현재 건양대학교에 있지만, 그거를 전부 다 그쪽으로 이전시켜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지원해 줘가지고 명실상부한 국방 벤처 도시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속 국방 R&D 기업을 육성해 주고 있는 현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육사 이전 같은 경우 사실 공공기관추진단에서 전문적으로 해요.
저희들은 그냥 측면적으로 지원해 줘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도에서 지사님하고 공공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지요.
○유성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육사 이전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명분을 쌓고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러한 벤처, K-방산 같은 경우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굉장히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육사 이전에 대한 명분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거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공약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갖춰지고 있으니까 해야지 된다, 그런 명분을 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런 것들이 더 돼야 되고 이게 더 강화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굉장히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육사 이전에 대한 명분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거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공약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갖춰지고 있으니까 해야지 된다, 그런 명분을 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런 것들이 더 돼야 되고 이게 더 강화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알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출장소 부분, 아름답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출장소보다 사무소가 훨씬 더 바른 말이에요, 듣기도.
소장님, 아까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출장소 부분, 아름답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출장소보다 사무소가 훨씬 더 바른 말이에요, 듣기도.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위원장님이나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출장소보다는 남부사무소 그게 훨씬 더 네이밍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도하고 협의해서 조직 개편할 때는 민원지원과도 명칭을 바꾸고 해서 도민들이 알기 쉽고 좋은 네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출장소보다는 남부사무소 그게 훨씬 더 네이밍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도하고 협의해서 조직 개편할 때는 민원지원과도 명칭을 바꾸고 해서 도민들이 알기 쉽고 좋은 네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부출장소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남부출장소장 이만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오늘 조례와 업무 보고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울러 저희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2023년도 1월 조직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출장소 운영비를 조정하고, 인삼·약초 생산 기반 구축 및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편성은 674쪽 기정예산 3억 4000만 원 대비 3억 9100만 원을 증액한 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은 679쪽 기정예산 24억 6443만 원 대비 5억 3788만 원이 증액된 29억 8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인삼 산업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서 4억 8710만 원,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4995만 원, 지금까지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오늘 조례와 업무 보고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울러 저희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2023년도 1월 조직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출장소 운영비를 조정하고, 인삼·약초 생산 기반 구축 및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편성은 674쪽 기정예산 3억 4000만 원 대비 3억 9100만 원을 증액한 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은 679쪽 기정예산 24억 6443만 원 대비 5억 3788만 원이 증액된 29억 8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인삼 산업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서 4억 8710만 원,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4995만 원, 지금까지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남부출장소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인삼·약초 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8250만 원 증액,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4995만 원 증액입니다.
이 2개 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지는 어디이며, 선정 방법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남부출장소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남부출장소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인삼·약초 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8250만 원 증액,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4995만 원 증액입니다.
이 2개 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지는 어디이며, 선정 방법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남부출장소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전문위원님께서 “인삼·약초 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8250만 원 신규 계상에 따라 사업 대상지, 저온저장고 단가 선정 방법 등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삼·약초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재배 농가에 인삼·약초 가격 안정과 생산량 출하 조절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한 4년 동안 인삼 소비라든가 약용작물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삼 재배 농가에 대해서 출하 방지라든가 가격 폭락 등 그런 것을 예방하고 또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을 해야 된다는 저희들 생각 때문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는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조사를 해 봤더니 약 50동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격이 보통 11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8250만 원 세웠고요, 수요 조사에 맞게 농가에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에 4995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요, 이거는 농식품부 지원 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지원 사업인데, 그것이 2022년도 10월 달에 가내시로 예산이 왔었어요.
그래서 일부만 세우고 2022년도 12월 30일 날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들이 보조내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도비하고 매칭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5개 시군에 수요 조사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전문위원님께서 “인삼·약초 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8250만 원 신규 계상에 따라 사업 대상지, 저온저장고 단가 선정 방법 등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삼·약초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재배 농가에 인삼·약초 가격 안정과 생산량 출하 조절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한 4년 동안 인삼 소비라든가 약용작물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삼 재배 농가에 대해서 출하 방지라든가 가격 폭락 등 그런 것을 예방하고 또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을 해야 된다는 저희들 생각 때문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는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조사를 해 봤더니 약 50동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격이 보통 11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8250만 원 세웠고요, 수요 조사에 맞게 농가에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에 4995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요, 이거는 농식품부 지원 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지원 사업인데, 그것이 2022년도 10월 달에 가내시로 예산이 왔었어요.
그래서 일부만 세우고 2022년도 12월 30일 날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들이 보조내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도비하고 매칭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5개 시군에 수요 조사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만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금방 답변 주셨던 저온저장고가 5평씩이더라고요?○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대략 그 정도입니다, 16.5㎡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1100만 원, 한 동당.
○위원장 정광섭 예, 한 동당 1100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직접 구입하면 1100만 원이 안 들어가.
이게 보조 사업으로 나가다 보니까 1100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가격을 절충하셔서, 농가도 50% 부담이잖아요.
이게 보조 사업으로 나가다 보니까 1100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가격을 절충하셔서, 농가도 50% 부담이잖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렇지요.
○위원장 정광섭 부담돼, 50% 부담이면 1100이면 550을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다 조금만 보태면 그냥 사비로 지을 수 있어, 간편하게, 5평 정도는.
그래서 보조 사업이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필요한 사업이에요.
저는 이 사업만큼은 아주 500%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550 자부담하면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사비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조금만 더 보태면 보조 안 받고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대비 잘 살펴보셔가지고 가격 절충을 해서 한 동이라도 더 필요한 농가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그래서 보조 사업이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필요한 사업이에요.
저는 이 사업만큼은 아주 500%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550 자부담하면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사비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조금만 더 보태면 보조 안 받고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대비 잘 살펴보셔가지고 가격 절충을 해서 한 동이라도 더 필요한 농가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위원장 정광섭 이거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게 비싼 거고, 개인이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놓을 수 있어요.
550 자부담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50 자부담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저희들이 시군에다 보조를 하다 보니까 어디 좋은 저온저장고 하는 업체를 소개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전적으로 도비 해가지고 저희들보고 하라고 하면 제가 업체를 많이 알아와가지고 가격을 좀 더 다운시키고 싶은데, 이게 보조 사업이고 또 농민들이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전적으로 도비 해가지고 저희들보고 하라고 하면 제가 업체를 많이 알아와가지고 가격을 좀 더 다운시키고 싶은데, 이게 보조 사업이고 또 농민들이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계룡하고 당진.
○위원장 정광섭 당진이에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위원장 정광섭 아, 그렇구나.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거기만 빠지고 다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다 필요해요.
그래서 계제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자료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아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5월 12일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남부출장소를 비롯한 4개 국·원·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래서 계제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자료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아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5월 12일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남부출장소를 비롯한 4개 국·원·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은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5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해양 신산업 육성과 어가 소득 향상, 해양환경 보존 등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로림만 국가 해양 정원 지정, 도내 항만 개발, 수산업 발전 및 어촌 산업 육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해양 신산업 육성과 어가 소득 향상, 해양환경 보존 등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로림만 국가 해양 정원 지정, 도내 항만 개발, 수산업 발전 및 어촌 산업 육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4.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김명숙·이현숙·이지윤·박미옥·김선태·이연희·방한일·이철수·지민규·양경모·신순옥·구형서·김도훈·최창용·최광희·김기서·안종혁·신한철·김응규·조철기·정병인·이재운·김옥수·전익현·윤희신·박정식·홍성현 의원 발의)
○위원장 정광섭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편삼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편삼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기본 계획의 수립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원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기본 계획의 수립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원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17일, 편삼범 의원 등 3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 예고와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 이행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과 수산부산물 통계 현황 및 본 조례안 제정 이후 환경 보존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17일, 편삼범 의원 등 3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 예고와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 이행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과 수산부산물 통계 현황 및 본 조례안 제정 이후 환경 보존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정책은 수산물의 자원·재산 관리를 통해 부산물이 폐기물이 아닌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환경은 살리고 어촌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규 정책입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저희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수산부산물 실태 및 통계 현황 조사를 실시했고, 시군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2회 개최했고, 폐류 껍데기로 한정되어 있는 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건의와 도내 분리 배출 시설·장비 지원 및 지원센터 건립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해 해수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통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내 수산물 연평균 발생량은 10년 평균 109만 톤이 되고 재활용량은 ’20년 기준으로 해서 22만 톤으로 발생량의 약 19.5%에 해당이 됩니다.
향후 소득 증대 방안을 말씀드리면 향후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도내 수산부산물 발생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강화와 수산물 자원화 시설 구축 등을 통해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수산부산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우리 도에서 액젓 폐기물을 지난번에 김 황백화 치료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을 했고, 금년 1월 27일 날 특허 등록이 되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정책은 수산물의 자원·재산 관리를 통해 부산물이 폐기물이 아닌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환경은 살리고 어촌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규 정책입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저희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수산부산물 실태 및 통계 현황 조사를 실시했고, 시군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2회 개최했고, 폐류 껍데기로 한정되어 있는 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건의와 도내 분리 배출 시설·장비 지원 및 지원센터 건립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해 해수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통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내 수산물 연평균 발생량은 10년 평균 109만 톤이 되고 재활용량은 ’20년 기준으로 해서 22만 톤으로 발생량의 약 19.5%에 해당이 됩니다.
향후 소득 증대 방안을 말씀드리면 향후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도내 수산부산물 발생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강화와 수산물 자원화 시설 구축 등을 통해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수산부산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우리 도에서 액젓 폐기물을 지난번에 김 황백화 치료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을 했고, 금년 1월 27일 날 특허 등록이 되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편삼범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아니면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편삼범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아니면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서천 출신 신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편삼범 의원님께서 보령을 지역구로 두시면서 또 도서에서 활동하시면서 오랜 어업 활동을 함께하시면서 수산물 폐기물이 아닌 귀한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하고 발의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어업 환경이나 수산물 가공 이런 걸 통해서 폐수나 악취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됐고, 더군다나 어업과 수산인들한테 새로운 소득 창출의 부분을 만들어 줬다는 데서 정말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편삼범 의원님께서 보령을 지역구로 두시면서 또 도서에서 활동하시면서 오랜 어업 활동을 함께하시면서 수산물 폐기물이 아닌 귀한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하고 발의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어업 환경이나 수산물 가공 이런 걸 통해서 폐수나 악취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됐고, 더군다나 어업과 수산인들한테 새로운 소득 창출의 부분을 만들어 줬다는 데서 정말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은 동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은 동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은 수산물 자원·재산 관리를 통해서 부산물이 폐기물이 아닌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환경은 살리고 어촌은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규 정책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도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산업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훌륭하신 혜안으로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를 바탕으로 충남도가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해양환경 보존 또 어촌 신소득 창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도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산업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훌륭하신 혜안으로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를 바탕으로 충남도가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해양환경 보존 또 어촌 신소득 창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편삼범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편삼범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편삼범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편삼범 의원 퇴장)
5.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호 의원 대표발의)(신영호·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오안영·유성재·주진하·이연희·안종혁·김도훈·김옥수·신한철·이상근·박정수·최광희·최창용·편삼범·김기서·윤희신·이완식·이용국 의원 발의)
(14시09분)
○위원장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신영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신영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서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청년 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령화에 따른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어선어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내 어선어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어선 임차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청년 어선어업인 및 어선어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와 청년 어선어업인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여 청년 어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충남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어선어업인을 위한 어선 임대료 및 우수 어업인과의 멘토링 등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에는 충청남도 귀어학교 수료 예정자 등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 어선어업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우리 도가 청년 어선어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서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청년 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령화에 따른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어선어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내 어선어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어선 임차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청년 어선어업인 및 어선어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와 청년 어선어업인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여 청년 어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충남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어선어업인을 위한 어선 임대료 및 우수 어업인과의 멘토링 등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에는 충청남도 귀어학교 수료 예정자 등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 어선어업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우리 도가 청년 어선어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26일 신영호 의원 등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청년 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어선어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어선어업을 제외한 양식업, 수산물 가공업 등을 희망하는 청년과의 지원에 있어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26일 신영호 의원 등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청년 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어선어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어선어업을 제외한 양식업, 수산물 가공업 등을 희망하는 청년과의 지원에 있어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선어업을 제외한 양식업 또 수산물 가공업 등을 희망하는 청년과의 지원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에서 이미 ’19년 2월 20일 제정한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어서 양식업이나 수산물 가공업 등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없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산인을 희망하는 청년 중에서 어선어업을 가장 선호함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요, ’22년도 귀어·귀촌 정착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직업 선택 중에서 어선어업이 55%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선호함에 따라서 이렇게 신영호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선어업을 제외한 양식업 또 수산물 가공업 등을 희망하는 청년과의 지원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에서 이미 ’19년 2월 20일 제정한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어서 양식업이나 수산물 가공업 등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없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산인을 희망하는 청년 중에서 어선어업을 가장 선호함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요, ’22년도 귀어·귀촌 정착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직업 선택 중에서 어선어업이 55%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선호함에 따라서 이렇게 신영호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어선으로 하는 종류가 낚시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선으로 하는 종류가 낚시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신영호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신영호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신영호 위원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 지금 여기 청년 어선어업인에 관해서 제2조1항 정의를 보면 “청년 어선어업인이란, 어선어업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충청남도 주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에서는 청년 농업인을 19세에서 35세로 제한하는 거로 제가 －어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청년 농업인과 청년 어업인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에서는 청년 농업인을 19세에서 35세로 제한하는 거로 제가 －어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청년 농업인과 청년 어업인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법에 의해서 청년은 39세인가요, 35세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34세까지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법으로는 35세고 조례로는 다 천차만별이지요.
시군의 조례는 보령이나 청양 같은 데는 50세까지 청년으로 두고 있고 청년의 기준이 조례에 있어요.
그런데 수산이나 어업 쪽은 연령 기준을 좀 높게 봤고, 진입장벽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했고 일차적으로 가장 큰 추진 목적은 이겁니다.
지금 충남 도정이 농업 파트로 청년농을 위해서 굉장히 육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한쪽으로는 바다를 갖고 있는 충남으로서 수산 쪽의 청년인들한테는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은가 해서 같이 그 축을 맞추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청년 어선어업인을 하는 분들이 어업 쪽으로는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 이런 분들 지원 규정·근거를 마련하고, 연로하신 고령 어업인들께서는 이분들한테 어선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가 보려고 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시군도 조례에 따라서 나이차가 천차만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군의 조례는 보령이나 청양 같은 데는 50세까지 청년으로 두고 있고 청년의 기준이 조례에 있어요.
그런데 수산이나 어업 쪽은 연령 기준을 좀 높게 봤고, 진입장벽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했고 일차적으로 가장 큰 추진 목적은 이겁니다.
지금 충남 도정이 농업 파트로 청년농을 위해서 굉장히 육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한쪽으로는 바다를 갖고 있는 충남으로서 수산 쪽의 청년인들한테는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은가 해서 같이 그 축을 맞추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청년 어선어업인을 하는 분들이 어업 쪽으로는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 이런 분들 지원 규정·근거를 마련하고, 연로하신 고령 어업인들께서는 이분들한테 어선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가 보려고 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시군도 조례에 따라서 나이차가 천차만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김민수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구나 전국 최초로, 나이를 49세로 늘린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도 도 조례에 39세까지인데, 저도 이거를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청년 어선어업인 이 조례를 보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우선 지원에 대한 근거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해양수산국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를 찾을 때에도 우선 지원에 대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분들을 먼저 선발하고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구나 전국 최초로, 나이를 49세로 늘린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도 도 조례에 39세까지인데, 저도 이거를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청년 어선어업인 이 조례를 보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우선 지원에 대한 근거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해양수산국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를 찾을 때에도 우선 지원에 대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분들을 먼저 선발하고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연령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민수 위원님께서 확대한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준상으로는 35살이 법인데 우리 도는 19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는 건 틀림 없다.
그래서 49세까지 하신 건 잘 만든 거 같고요,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여기 주신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연령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민수 위원님께서 확대한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준상으로는 35살이 법인데 우리 도는 19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는 건 틀림 없다.
그래서 49세까지 하신 건 잘 만든 거 같고요,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여기 주신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입니다.
9페이지요, 참고 자료에 보면 매입 어선 임대 방식이 있고 임대차 중개 방식이 있는데, 설명 자료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9페이지요, 참고 자료에 보면 매입 어선 임대 방식이 있고 임대차 중개 방식이 있는데, 설명 자료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요, 이렇게 하는 사례가 신안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매입 임대 방식이 있고, 제삼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매입 임대 예시를 한번 살펴보니까 한 척의 배를 사는 데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10척을 사면 보통 22억이 들어가지요.
5년 동안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하게 되니까, 10척이면 22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나누면 한 4억 4000씩을 세입으로 받아요.
그런데 0.3%의 임차료를 받게 되니까 660만 원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일단 세출 예산은 22억씩 편성을 하고,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1년에 4억 4660만 원이 된다는 산출 근거가 돼요.
그래서 5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22억 원은 다 상환을 받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 임대 방식은 우리가 사들여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삼자 임대 방식은 세입이 없지요, 왜냐면 다른 사람 소유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배 가격이 5억이면 임차료를 한 1억을 받는다든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거기 중에서 저희들이 50%를 해 줍니다.
그러면 1년에 약 3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입은 없되 세출이 한 3억씩 들어가니까 지금 어느 거를 선택할지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는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볼 때 매입 임대 방식의 장점은 세출보다 들어간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상환해야 되는 임차인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삼자 임대 하는 방식은 우리가 과다한 부분이 조금 소요되기는 해요.
임대료의 한 50%를 우리가 보조해 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방식은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매입 임대 방식이 있고, 제삼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매입 임대 예시를 한번 살펴보니까 한 척의 배를 사는 데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10척을 사면 보통 22억이 들어가지요.
5년 동안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하게 되니까, 10척이면 22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나누면 한 4억 4000씩을 세입으로 받아요.
그런데 0.3%의 임차료를 받게 되니까 660만 원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일단 세출 예산은 22억씩 편성을 하고,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1년에 4억 4660만 원이 된다는 산출 근거가 돼요.
그래서 5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22억 원은 다 상환을 받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 임대 방식은 우리가 사들여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삼자 임대 방식은 세입이 없지요, 왜냐면 다른 사람 소유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배 가격이 5억이면 임차료를 한 1억을 받는다든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거기 중에서 저희들이 50%를 해 줍니다.
그러면 1년에 약 3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입은 없되 세출이 한 3억씩 들어가니까 지금 어느 거를 선택할지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는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볼 때 매입 임대 방식의 장점은 세출보다 들어간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상환해야 되는 임차인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삼자 임대 하는 방식은 우리가 과다한 부분이 조금 소요되기는 해요.
임대료의 한 50%를 우리가 보조해 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방식은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좋은 정책을 실행해 놓고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려면 장기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997척이 낚시업이지요.
○위원장 정광섭 청년 어업인이라고 하면 쉽게 가려고 해요, 쉽게.
유 과장님, 지금 낚싯배 하는 거는 보조 안 해 주지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포함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주로 낚시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11대 때부터 낚시 쪽에는 지원을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낚시 면허 배 지금 지원 않는 게 맞지요?
유 과장님, 지금 낚싯배 하는 거는 보조 안 해 주지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포함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주로 낚시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11대 때부터 낚시 쪽에는 지원을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낚시 면허 배 지금 지원 않는 게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낚시 어업에 대해서 따로 해 주는 건 없고…….
낚시 어업에 대해서 따로 해 주는 건 없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낚시업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반 어선으로 가는 경우는 가능하고 지금 낚시업은 안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구획어업 같은 경우 다른 2개 이상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거는 감척 같은 경우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낚시업 자체 가지고는 －지금 997척이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요.
그런데 낚시업 자체 가지고는 －지금 997척이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요.
○위원장 정광섭 어업 경영인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귀어하는 사람들도 주로 낚싯배를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많이 그쪽으로만 늘어나다 보니까 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이것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요, 이게 신안군에서 한 건데 국가에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있는데, 안 해요.
그런데 의외로 청년들이 오지를 않아요.
국가 예상액보다 한 5%밖에 안 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10척만 해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10척도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와서 낚시 어선을 해서 성공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또, 부담이 있어요.
배 한 척을 우리가 매입해서 가는 건 한 2억 2000이 들어가고, 그분들은 임차료를 못 내도, 10%만 내더라도 5억 원짜리면 5000만 원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50%를 부담해 준다 하더라도 경험이 없는 분들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몰리지는 않는다고 봐요, 홍보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있는데, 안 해요.
(「해수부 제도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우리는 전향적으로 19세부터 49세까지로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그런데 의외로 청년들이 오지를 않아요.
국가 예상액보다 한 5%밖에 안 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10척만 해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10척도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와서 낚시 어선을 해서 성공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또, 부담이 있어요.
배 한 척을 우리가 매입해서 가는 건 한 2억 2000이 들어가고, 그분들은 임차료를 못 내도, 10%만 내더라도 5억 원짜리면 5000만 원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50%를 부담해 준다 하더라도 경험이 없는 분들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몰리지는 않는다고 봐요, 홍보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정광섭 그래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은 동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은 동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 충청남도의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깊은 혜안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를 바탕으로 어촌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바탕으로 어촌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신영호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신영호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영호 위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은 정부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 법률 제정에 따른 우리 도의 합리적 해양 관할구역 확보 및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연구용역입니다.
공공기관 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는 3억 원이며, 과업의 내용은 해양 관할구역 설정 관련 역사적 사실·실태 등 증빙 자료 수집, 인접 시도 대응 논리 발굴 등 대책 마련입니다.
해양 관할구역 설정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타 지자체와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해양 이용·개발·보전 행위의 기준이 되므로 해양 공간 이용자의 의견과 전문가 등의 종합 심층 검토가 필요하며,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내실 및 효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은 정부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 법률 제정에 따른 우리 도의 합리적 해양 관할구역 확보 및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연구용역입니다.
공공기관 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는 3억 원이며, 과업의 내용은 해양 관할구역 설정 관련 역사적 사실·실태 등 증빙 자료 수집, 인접 시도 대응 논리 발굴 등 대책 마련입니다.
해양 관할구역 설정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타 지자체와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해양 이용·개발·보전 행위의 기준이 되므로 해양 공간 이용자의 의견과 전문가 등의 종합 심층 검토가 필요하며,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내실 및 효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4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검토 의견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국정 과제와 연계하여 해양 관할구역 설정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법률 제정 및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적극 대응하여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양 관할구역을 개선하고자 충남연구원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다만 그동안 해양 관할구역은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서 많은 연구용역이 이루어졌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대다수였다는 사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비전문 용역 기관인 충남연구원에 위탁한 사유, 전문 인력 현황, 과거 용역 수행 실적 및 연구 수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4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검토 의견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국정 과제와 연계하여 해양 관할구역 설정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법률 제정 및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적극 대응하여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양 관할구역을 개선하고자 충남연구원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다만 그동안 해양 관할구역은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서 많은 연구용역이 이루어졌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대다수였다는 사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비전문 용역 기관인 충남연구원에 위탁한 사유, 전문 인력 현황, 과거 용역 수행 실적 및 연구 수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양·수산 분야에서 비전문 용역 기관인 충남연구원에 위탁하는 사유, 전문 인력 현황, 과거 용역 수행 실적 및 연구 수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연구용역 위탁 사유는 우리 도 해상 경계 설정에 유리한 방향을 점유하고자 최대한 비공개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충남 지역의 해양·수산 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또 당진·평택항 도계 분쟁 소송 관련 대응 시에도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전문 인력 구성은 데이터 수집을 위한 해양 조사 전문가 그리고 지적측량 전문가, 공간 정보 전문가, 데이터의 법적 효력 등을 위한 법률 자문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내외부로 구성하고, 해양 관할구역 설정 관련 국책 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진 자문 등 용역 추진에 대해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연구용역 위탁 사유는 우리 도 해상 경계 설정에 유리한 방향을 점유하고자 최대한 비공개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충남 지역의 해양·수산 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또 당진·평택항 도계 분쟁 소송 관련 대응 시에도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전문 인력 구성은 데이터 수집을 위한 해양 조사 전문가 그리고 지적측량 전문가, 공간 정보 전문가, 데이터의 법적 효력 등을 위한 법률 자문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내외부로 구성하고, 해양 관할구역 설정 관련 국책 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진 자문 등 용역 추진에 대해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 국장님, 이게 연구용역비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것에 대해서 －본예산 요구 때－ 연구용역 기관은 어떻게 할 건지, 계약 방법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5개월 지난 뒤에 이제 와서 위탁 동의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태흠 지사님께서 5월 8일 날 실·국·원장 회의 때 말씀하신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연구용역 제한적으로 실시하라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들었습니다.
○김민수 위원 저도 이랬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서 충남연구원이 해상 경계 설정에 대한 옛날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혹시라도 외부로 나갈까 봐.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용역 기관에서 어떻게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누구한테 누설하겠습니까?
나중에 누가 책임지려고?
그런 논리를 갖고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진항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연구용역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논문도 있고.
그러면 그 자료보다 훨씬 더 좋을 거냐, 그것도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내 그 자료가 그 자료일 텐데.
지금 만든다고 해서 그때 대응한 거하고 대응 논리가 달라지나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서 충남연구원이 해상 경계 설정에 대한 옛날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혹시라도 외부로 나갈까 봐.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용역 기관에서 어떻게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누구한테 누설하겠습니까?
나중에 누가 책임지려고?
그런 논리를 갖고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진항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연구용역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논문도 있고.
그러면 그 자료보다 훨씬 더 좋을 거냐, 그것도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내 그 자료가 그 자료일 텐데.
지금 만든다고 해서 그때 대응한 거하고 대응 논리가 달라지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도 김민수 위원님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말씀하실 때 이것이 지금 현재 자료도 있고, 더욱이 이게 특정에다가 주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이거는 경기도 화성하고 당진하고의 문제도 있고 또 서천·보령하고 군산 간의 문제가 있는데, 충남연구원 자체는 우리 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사실상 우리 도만을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기관에 그 연구용역이 가게 되면, 전북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알았을 때 그것이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걸 그냥 입찰을 보려고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의견을 주실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른 시도에 다 나갈 텐데 다른 시도로 용역 주면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는 반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 보려고 하니까 또 1억 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되어 있지요, 1억 원 이하면 저희들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수의계약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전문가들도 만약에 경기도도 하고 전북도 다 하고 －이것을 똑같이 ’25년도에 해수부에서 법제화를 할 텐데－ 똑같은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느냐 해서 그러면 우리 도만 하겠다.
물론 지금 다른 시도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보안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합목적성이 있는 것도 당연히 공감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충남연구원에 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익이 더 많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말씀하실 때 이것이 지금 현재 자료도 있고, 더욱이 이게 특정에다가 주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이거는 경기도 화성하고 당진하고의 문제도 있고 또 서천·보령하고 군산 간의 문제가 있는데, 충남연구원 자체는 우리 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사실상 우리 도만을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기관에 그 연구용역이 가게 되면, 전북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알았을 때 그것이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걸 그냥 입찰을 보려고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의견을 주실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른 시도에 다 나갈 텐데 다른 시도로 용역 주면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는 반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 보려고 하니까 또 1억 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되어 있지요, 1억 원 이하면 저희들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수의계약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전문가들도 만약에 경기도도 하고 전북도 다 하고 －이것을 똑같이 ’25년도에 해수부에서 법제화를 할 텐데－ 똑같은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느냐 해서 그러면 우리 도만 하겠다.
물론 지금 다른 시도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보안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합목적성이 있는 것도 당연히 공감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충남연구원에 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익이 더 많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민수 위원 지사님께서도 실·국·원장 회의 때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그렇지 못한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자료나 여러 가지를 갖고 종합한다고 보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나 논문이나 여러 가지 용역 했던 자료들보다 굉장히 새롭게 만들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 탁월하거나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자료나 여러 가지를 갖고 종합한다고 보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나 논문이나 여러 가지 용역 했던 자료들보다 굉장히 새롭게 만들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 탁월하거나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맞고, 다만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우리 해운항만과에서도 이런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외부 용역의 출처를 밝히는 게 효과가 있다.
제가 볼 때도 우리 공무원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한 3억이 되는데요, 아마 이익이 더 많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용역을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맞고, 다만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우리 해운항만과에서도 이런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외부 용역의 출처를 밝히는 게 효과가 있다.
제가 볼 때도 우리 공무원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한 3억이 되는데요, 아마 이익이 더 많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용역을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국장님이 그 말씀이시면요, 충남연구원에서도 그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 그런 논리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좋은 기관을 선정하셔야지 충남 공무원이 한 걸 믿지 못하면, 충남연구원이나 도청 공무원이나 비슷비슷하지 누가 그걸 다르게 보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말씀, 그런 논리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좋은 기관을 선정하셔야지 충남 공무원이 한 걸 믿지 못하면, 충남연구원이나 도청 공무원이나 비슷비슷하지 누가 그걸 다르게 보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 주진하 위원입니다.
하여튼 해양수산국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문제들이 있는데, 관할구역에 관한 용역을 주는 거는 저도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고 정확한 논리라든가 대응 방안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담당자들이 안을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 보면 연구 기관에서는 결국 담당자들을 찾아와서 담당자들한테 다 내용을 묻고 그걸 정리하는 역할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외부적 자료는 고증하는 데서 찾아보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동안 해양 일을 많이 하셨던, 오랫동안 종사하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일 수도 있고 논리 개발에 대한 삼자 입증 문제, 그러니까 논리 개발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실은 충남연구원도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외부에다가 대응을 했을 때, 그 논리를 충남연구원이 했을 때 많이 인정해 주겠느냐, 이런 거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용역을 줬을 때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그다음에 그동안의 네임 밸류가 있어야 상대성에서도 인정하고 신뢰가 가는데, 물론 충남연구원이 실력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같은 우리 도의 기관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다 용역을 줬을 때, 대외적으로 논리를 어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 그래, 그 논리가 맞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해양수산국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문제들이 있는데, 관할구역에 관한 용역을 주는 거는 저도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고 정확한 논리라든가 대응 방안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담당자들이 안을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 보면 연구 기관에서는 결국 담당자들을 찾아와서 담당자들한테 다 내용을 묻고 그걸 정리하는 역할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외부적 자료는 고증하는 데서 찾아보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동안 해양 일을 많이 하셨던, 오랫동안 종사하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일 수도 있고 논리 개발에 대한 삼자 입증 문제, 그러니까 논리 개발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실은 충남연구원도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외부에다가 대응을 했을 때, 그 논리를 충남연구원이 했을 때 많이 인정해 주겠느냐, 이런 거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용역을 줬을 때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그다음에 그동안의 네임 밸류가 있어야 상대성에서도 인정하고 신뢰가 가는데, 물론 충남연구원이 실력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같은 우리 도의 기관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다 용역을 줬을 때, 대외적으로 논리를 어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 그래, 그 논리가 맞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 신영호 위원입니다.
오늘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도 있으셨고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 그만큼 해양 관할구역 설정이라는 것은 저희 도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고 또 해수부 차원에서도 －그간에 많은 시간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도서가 많다 보니까 태안과 인천 옹진군 그다음에 화성과 당진, 보령·서천과 전북 그리고 또 당진·평택만에 대한 경계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가 있으니까, 어차피 전략적으로 비공개로 하시려다가 정식으로 동의안 얻고 공식으로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용역을 준다는 취지가 뭐겠어요.
우리 충남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국정 기조에 발 맞춰서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어요, 국장님?
오늘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도 있으셨고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 그만큼 해양 관할구역 설정이라는 것은 저희 도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고 또 해수부 차원에서도 －그간에 많은 시간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도서가 많다 보니까 태안과 인천 옹진군 그다음에 화성과 당진, 보령·서천과 전북 그리고 또 당진·평택만에 대한 경계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가 있으니까, 어차피 전략적으로 비공개로 하시려다가 정식으로 동의안 얻고 공식으로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용역을 준다는 취지가 뭐겠어요.
우리 충남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국정 기조에 발 맞춰서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어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자료들도 자료들이지만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문제 됐던 부분들은 다시 동력을 모아서 우리 충남도가 새롭게 조정이면 조정, 협상이면 협상, 새로운 대안이면 대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정치 영역을 위한 처음 시작이니까 어쨌든 충남 입장에서 제대로 주장할 수 있는 논리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수산국장님께서 힘을 많이 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1914년도에 설정된 것을 지금까지도 못 풀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데요, 지금도 서천하고 군산 어민들은 분쟁이 있어서 아마도…… 저희 공무원들이 능력 없지는 않지요.
대단히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혹시라도 소극적 대처로 해가지고, 만약에 ’25년도에 법제화가 됐을 때 거기에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고 하면 아마 저희 공무원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충남연구원 전문가들하고 협조를 하고 같이 추진을 해서, 예를 들면 서천이라든지 당진 주민들께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의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1914년도에 설정된 것을 지금까지도 못 풀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데요, 지금도 서천하고 군산 어민들은 분쟁이 있어서 아마도…… 저희 공무원들이 능력 없지는 않지요.
대단히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혹시라도 소극적 대처로 해가지고, 만약에 ’25년도에 법제화가 됐을 때 거기에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고 하면 아마 저희 공무원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충남연구원 전문가들하고 협조를 하고 같이 추진을 해서, 예를 들면 서천이라든지 당진 주민들께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의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유성재 위원입니다.
노태현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해양 관할구역 설정이 ’25년도에 법제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충남이 현재 타 시도하고 봤을 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역 설정 자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노태현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해양 관할구역 설정이 ’25년도에 법제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충남이 현재 타 시도하고 봤을 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역 설정 자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현재의 상황은 불리한 것이 있지요.
○유성재 위원 불리한 상황인데,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유리하게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국장님은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군산으로 간 것도 일본인들이 물류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서천보다는 그쪽이 유리했기 때문에 그쪽에 설정했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점선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불리한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것을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새로운 쟁점으로 저는 50% 이상으로 지금보다 반전을 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하면 관습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성문화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법제화할 때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적어도 50% 이상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산으로 간 것도 일본인들이 물류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서천보다는 그쪽이 유리했기 때문에 그쪽에 설정했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점선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불리한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것을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새로운 쟁점으로 저는 50% 이상으로 지금보다 반전을 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하면 관습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성문화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법제화할 때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적어도 50% 이상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런 관점에서 용역 플러스 공무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법제화할 때 충분히 충남의 입장을 반영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5년도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법제화가 된다는데 이 연구용역 기간을 보면 ’24년도 11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시기적으로 좀 앞당겨서 추진해야 적당하지 않을까요?
’25년도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법제화가 된다는데 이 연구용역 기간을 보면 ’24년도 11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시기적으로 좀 앞당겨서 추진해야 적당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해수부에서 ’25년도, 시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빠른 시기를 잡은 거예요.
’25, ’26, ’27, ’28까지 계속 가는데, 최초의 시기가 ’25년인데 ’25년도 빨라야 그런 거거든요.
아마 돼도 하반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은…….
가장 빠른 시기를 잡은 거예요.
’25, ’26, ’27, ’28까지 계속 가는데, 최초의 시기가 ’25년인데 ’25년도 빨라야 그런 거거든요.
아마 돼도 하반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은…….
○오인철 위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계획인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조금 더 당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시는 거지요?
○오인철 위원 용역을 주려면 최소한 몇 개월 전에는 준비해가지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쉽게 말해서 해수부의 절차에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게 새로운 거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 위주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기존 자료를 정당화하는 자료지요.
○오인철 위원 예, 연구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기간을 좀 단축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태안도 물론, 도내에도 또 있지요.
○위원장 정광섭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보령도 외연도 앞에가 바로 보령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까지 군산 땅이 올라온 거예요, 전라북도 땅이.
어청도가 군산 땅이잖아요, 외연도 바로 앞에.
그런데 보령도 이렇게 와서 먹어있고, 우리 태안도 보면 만리포해수욕장 앞까지 옹진군 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쉬운 건 아닌데, 지금 50% 정도 자신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지금 보령도 외연도 앞에가 바로 보령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까지 군산 땅이 올라온 거예요, 전라북도 땅이.
어청도가 군산 땅이잖아요, 외연도 바로 앞에.
그런데 보령도 이렇게 와서 먹어있고, 우리 태안도 보면 만리포해수욕장 앞까지 옹진군 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쉬운 건 아닌데, 지금 50% 정도 자신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현재 관습법도 있으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걸 제대로 하고 가야지 제대로 대처 안 하면 쉽게 그렇게 끝날 부분 아니에요.
이게 어업인들이라든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도 쉽게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쉽게 생각했으면 벌써 해결됐겠지요.
이게 어업인들이라든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도 쉽게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쉽게 생각했으면 벌써 해결됐겠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마침 법제화가 되는 시기니까 이 시기에 저희들이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만약에 법제화가 돼서 끝나면 영원히 그냥 끝나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의 신청 기간이 있어요.
○위원장 정광섭 있지만 그렇게 해서 뒤집지 못하면 그냥 영원히 그대로 가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물론 이의 신청 기간도 안 되면 이제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안에 저희들이 다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하여튼 단단히 준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14시46분)
(14시46분)
○위원장 정광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해양수산국 업무에 열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보고드렸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 신산업 육성과 전통 수산업 현대화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 3월, 해양수산부 장관과 우리 도 현안인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 등에 대한 논의를 두 차례 하였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바다역 조성 등 현안 사업 8건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반기 중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인 ’23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총 9개가 선정되어 약 90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고, 김 산업 진흥 구역에 서천군이 지정되어 5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갯벌 복원 공모 사업에 보령시 원산도 진말이 선정되어 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인근 지역의 갯벌 생태계 회복과 생태 관광 증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들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병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1389억 5124만 원 대비 199억 5602만 원이 증액된 1589억 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19억 979만 원 대비 330만 원이 증액된 19억 1309만 원으로 이자수입 3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고, 보조금은 기정액 1027억 7245만 원 대비 84억 1856만 원 증액된 1111억 9101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김 산업 진흥 구역 육성 25억 원, 해양바이오인증지원센터 건립 3억 5000만 원, 노후 기관·장비, 설비 설치·교체 지원 1억 20만 원,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2억 원,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연안어선 감척 지원 21억 8300만 원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10억 6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60억 69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340억 원 대비 115억 3416만 원이 증액된 455억 3416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10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34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2115억 6669만 원 대비 197억 6912만 원 증액된 2313억 3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기정액 423억 9900만 원 대비 13억 6947만 원 증액된 447억 6847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관공선 해상 조난자 위치 발신 장치 구입 4000만 원, 블루카본실증지원센터 연구용역 지원 3000만 원, 2023 해양바이오 박람회 행사 지원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국비 보조 사업은 해양바이오인증지원센터 건립 4억 5500만 원,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위임 관리 지원 1억 5000만 원과 환경 정화선 운영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운항만과는 기정액 568억 9021만 원 대비 5억 14만 원 증액된 573억 9035만 원으로 주요 국비 보조 사업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273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자체 사업은 섬 지역 여객 운항 지원 2억 3400만 원, 대천항 관공선 통합 사무실 건립 1억 1741만 원,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900만 원을 증액하고, 통계목 변경 건으로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를 연구용역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과는 기정액 761억 791만 원 대비 129억 666만 원 증액된 890억 1457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1억 500만 원과 당암 어촌계 가두리 양식장 전기 시설 지원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국비 보조 사업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1차 71억 498만 원과 어촌뉴딜 300 사업 3차 33억 8202만 원을 증액하고 또 연안어선 감척 지원 27억 2875만 원과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13억 15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은 지방 어항 건설 60억 원과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 6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산업과는 기정액 275억 9833만 원 대비 48억 7889만 원 증액된 324억 7722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내수면 다기능 부잔교 설치 1억 1400만 원과 충남 내수면 수산업 발전 전문가 포럼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국비 보조 사업은 김 산업 진흥 구역 육성 37억 5000만 원과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1억 원을 증액하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36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은 내수면 생태계 교란·유해 어종 퇴치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액 85억 7124만 원 대비 1억 1396만 원 증액된 86억 8520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수산종자 품종 개량 연구 7200만 원, 어업기술지도선 연료 운반 차량 구입 5000만 원, 어업기술지도선 취항식 행사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국비 보조 사업은 공공요금 및 제세 10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은 어업기술지도선 대체 건조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71억 9000만 원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된 76억 40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기정액 66억 3300만 원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된 70억 8300만 원으로 고대도 별빛 정원 조성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운항만과는 1억 5000만 원, 어촌산업과는 4억 7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천항 관공선 통합 사무실 건립 총사업비를 당초 48억 7860만 원 대비 1억 1741만 원 증액된 49억 9601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지방 어항 건설 사업 총사업비를 당초 1031억 1920만 원 대비 77억 2667만 원 증액된 1108억 4587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22년도 예산 지출액 11억 83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해양수산국 업무에 열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보고드렸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 신산업 육성과 전통 수산업 현대화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 3월, 해양수산부 장관과 우리 도 현안인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 등에 대한 논의를 두 차례 하였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바다역 조성 등 현안 사업 8건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반기 중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인 ’23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총 9개가 선정되어 약 90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고, 김 산업 진흥 구역에 서천군이 지정되어 5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갯벌 복원 공모 사업에 보령시 원산도 진말이 선정되어 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인근 지역의 갯벌 생태계 회복과 생태 관광 증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들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병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1389억 5124만 원 대비 199억 5602만 원이 증액된 1589억 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19억 979만 원 대비 330만 원이 증액된 19억 1309만 원으로 이자수입 3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고, 보조금은 기정액 1027억 7245만 원 대비 84억 1856만 원 증액된 1111억 9101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김 산업 진흥 구역 육성 25억 원, 해양바이오인증지원센터 건립 3억 5000만 원, 노후 기관·장비, 설비 설치·교체 지원 1억 20만 원,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2억 원,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연안어선 감척 지원 21억 8300만 원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10억 6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60억 69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340억 원 대비 115억 3416만 원이 증액된 455억 3416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10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34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2115억 6669만 원 대비 197억 6912만 원 증액된 2313억 3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기정액 423억 9900만 원 대비 13억 6947만 원 증액된 447억 6847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관공선 해상 조난자 위치 발신 장치 구입 4000만 원, 블루카본실증지원센터 연구용역 지원 3000만 원, 2023 해양바이오 박람회 행사 지원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국비 보조 사업은 해양바이오인증지원센터 건립 4억 5500만 원,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위임 관리 지원 1억 5000만 원과 환경 정화선 운영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운항만과는 기정액 568억 9021만 원 대비 5억 14만 원 증액된 573억 9035만 원으로 주요 국비 보조 사업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273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자체 사업은 섬 지역 여객 운항 지원 2억 3400만 원, 대천항 관공선 통합 사무실 건립 1억 1741만 원,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900만 원을 증액하고, 통계목 변경 건으로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를 연구용역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과는 기정액 761억 791만 원 대비 129억 666만 원 증액된 890억 1457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1억 500만 원과 당암 어촌계 가두리 양식장 전기 시설 지원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국비 보조 사업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1차 71억 498만 원과 어촌뉴딜 300 사업 3차 33억 8202만 원을 증액하고 또 연안어선 감척 지원 27억 2875만 원과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13억 15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은 지방 어항 건설 60억 원과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 6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산업과는 기정액 275억 9833만 원 대비 48억 7889만 원 증액된 324억 7722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내수면 다기능 부잔교 설치 1억 1400만 원과 충남 내수면 수산업 발전 전문가 포럼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국비 보조 사업은 김 산업 진흥 구역 육성 37억 5000만 원과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1억 원을 증액하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36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은 내수면 생태계 교란·유해 어종 퇴치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액 85억 7124만 원 대비 1억 1396만 원 증액된 86억 8520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수산종자 품종 개량 연구 7200만 원, 어업기술지도선 연료 운반 차량 구입 5000만 원, 어업기술지도선 취항식 행사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국비 보조 사업은 공공요금 및 제세 10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은 어업기술지도선 대체 건조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71억 9000만 원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된 76억 40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기정액 66억 3300만 원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된 70억 8300만 원으로 고대도 별빛 정원 조성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운항만과는 1억 5000만 원, 어촌산업과는 4억 7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천항 관공선 통합 사무실 건립 총사업비를 당초 48억 7860만 원 대비 1억 1741만 원 증액된 49억 9601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지방 어항 건설 사업 총사업비를 당초 1031억 1920만 원 대비 77억 2667만 원 증액된 1108억 4587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22년도 예산 지출액 11억 83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검토 의견 중 세입 부분입니다.
연안어선 감척 지원 21억 8300만 원 감액,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10억 6100만 원 감액입니다.
동 2개 사업이 기정액 대비 60% 이상 감액되었는데, 국비 확보 노력이 미흡했는지 또는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환경 정화선 운영 5000만 원 증액입니다.
산출 기초 항목 중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및 운반형 물품 구입 2500만 원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900만 원 증액입니다.
6쪽입니다.
금년 제4회 섬의 날 개최지인 경북 울릉군은 지리적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하여 도에서 일괄적으로 홍보 부스 및 조형물을 제작하여 도내 주요 섬을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비 3억 원 감액,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원 증액입니다.
본예산에 3억을 반영한 사업을 금번 추경안에 통계목을 반영한 것으로 금번 제344회 임시회에 위탁사업 동의안과 예산 편성을 위한 추경안을 함께 제출하여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인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을 미이행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 608만 원 증액입니다.
이번 추경에 1425명 지원을 위해 60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지원 대상인 2335명의 전수 지원 예상 시기와 총사업비에 대한 설명과 내수면 관리 시군 중 논산시·부여군만 포함된 사유와 온라인 매체가 발달된 현재 상황에서 종이신문 효과성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수산업 가치 및 촉진 제고 1억 원 증액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계획 및 지원 방향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금년 추경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탁 동의안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금번 추경안에 동 사업을 제출한 것은 예산 기본의 원칙인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을 미이행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업 기술 지도선 대체 건조 시설 부대비 630만 원 증액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산출 기초와 현장 감독관 출장비 및 피복비를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 균형발전특별회계 검토 의견입니다.
고대도 별빛 정원 조성 4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년도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 만료 예정인데 잔여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 상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검토 의견 중 세입 부분입니다.
연안어선 감척 지원 21억 8300만 원 감액,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10억 6100만 원 감액입니다.
동 2개 사업이 기정액 대비 60% 이상 감액되었는데, 국비 확보 노력이 미흡했는지 또는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환경 정화선 운영 5000만 원 증액입니다.
산출 기초 항목 중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및 운반형 물품 구입 2500만 원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900만 원 증액입니다.
6쪽입니다.
금년 제4회 섬의 날 개최지인 경북 울릉군은 지리적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하여 도에서 일괄적으로 홍보 부스 및 조형물을 제작하여 도내 주요 섬을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비 3억 원 감액,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원 증액입니다.
본예산에 3억을 반영한 사업을 금번 추경안에 통계목을 반영한 것으로 금번 제344회 임시회에 위탁사업 동의안과 예산 편성을 위한 추경안을 함께 제출하여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인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을 미이행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 608만 원 증액입니다.
이번 추경에 1425명 지원을 위해 60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지원 대상인 2335명의 전수 지원 예상 시기와 총사업비에 대한 설명과 내수면 관리 시군 중 논산시·부여군만 포함된 사유와 온라인 매체가 발달된 현재 상황에서 종이신문 효과성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수산업 가치 및 촉진 제고 1억 원 증액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계획 및 지원 방향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금년 추경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탁 동의안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금번 추경안에 동 사업을 제출한 것은 예산 기본의 원칙인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을 미이행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업 기술 지도선 대체 건조 시설 부대비 630만 원 증액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산출 기초와 현장 감독관 출장비 및 피복비를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 균형발전특별회계 검토 의견입니다.
고대도 별빛 정원 조성 4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년도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 만료 예정인데 잔여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 상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광섭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어선 감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연안어선 감척 사업과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사업이 기정액 대비 60% 이상 감액되었는데, 국비 확보 노력이 미흡했는지 또한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안어선 감척 지원 사업은 ’22년도에 12척을 포함해서 최근 3년간 57척을 감척한 바가 있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23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예년도 수준으로 45척, 약 40억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시도별 최근 감척 결과하고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1198억에서 ’23년도에 475억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증액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사업도 ’22년도 13개소를 포함해서 최근 3년간 6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23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들도 과년도 수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것도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활동 실적 평가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감액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줄였고, 우리 도는 9개소를 지원 대상 공동체로 확정 통보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결국 국비가 부족함에 따른 시도 안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 정화선 운영인데요, 산출 기초 항목 중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및 운반용 물품 구입 2500만 원 항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에 우리 충청남도지사와 경기도 간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상생 협력 업무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하고 경기하고 해상도계 부분의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처리를 위해서 수거 장소 및 방법을 거의 협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충청남도지사와 경기도지사가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운반 현장에 참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 지사께서 참석하는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운반 수행 행사 이런 경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도내 주요 섬 홍보 및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홍보 부스 및 조형물을 제작해서 도내 주요 섬을 홍보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은 섬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해서 충청남도 섬의 가치 및 중요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시군과 함께 전시·홍보 부스를 제작 및 운영 하는 사업인데요, 2023년도 제4회 섬의 날 기념행사는 울릉도에서 개최되어 지리적인 특성으로 해상 물류비가 더 발생하고, 공사 인력 파견 등으로 부대 비용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했습니다.
또 홍보 부스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부합되게 전체적인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총괄해서 시군과 같이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제334회 임시회에 위탁사업 동의안과 예산 편성을 위한 추경안을 함께 제출해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인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을 미이행한 것으로 부적절하게 보여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 사업은 이미 동의안에 동의를 주신 사항인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 우리 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계를 점유하고자 비공개로 추진되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본 안건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됐지요.
다만 공기관에 위탁을 하고자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아까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먼저 동의안을 받고 사후에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조례 제7조에 의해서도 위탁 대행 전에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를 여기서 해 주시면 예산 심사에 관련해서는 동의안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업인 등 1425명에게 수산 전문지 구독 지원을 위해서 60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원 대상 전수 지원 예상 시기 그리고 총사업비에 대한 설명, 내수면 시군 중 왜 논산시·부여군만 포함됐는지 또 종이신문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23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수산 경영인 그리고 어촌 계장 등 총 2335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25명을 추가 지원해서 1425명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원 대상 전수 지원 예상 시기는 200명 정도씩 5년을 증액하면, 5년 정도면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연간 1인당 9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1875원 곱하기 4부 곱하기 12달 하면 9만 원이기 때문에 전체 2335명을 곱하면 2억 1000만 원이면 전부 다 지원될 거고요, 내수면 시군 중 논산시·부여군만 포함된 것은 논산시와 부여군만 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포함을 시켰는데 추후 필요시에는 기타 내륙 시군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종이신문 필요성에 대해서는 온라인 매체 발달로 종이신문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우리 충남 어업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48.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층을 감안할 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기보다는 아직 지면 형태의 정보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입니다.
충남 수산물 임산부 대상 판촉 지원 사업 1억 원을 증액했는데, 추진 계획 및 지원 방향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위탁 동의안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금번 추경에 동 사업을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증액 사업의 추진 계획 및 지원 방향은 충남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고 임산부들에게 양질의 단백질, 즉 수산물 구매 비용을 지원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탁 기관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과 협의해서 국비 교부 조건인 임산부 대상 수산물 구매 비용 지원 사업으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 동의안 사전 절차와 관련해서 수산업 가치 소비 촉진 제고는 작년도 341회 정례회 때 이미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해수부로부터 인센티브를 5000만 원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 원을 받았고 사업 주체인의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세부 운영 지침을 보면 조례에는 원래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세부 운영 지침 2-4를 보면 도의회 동의 대상이 신규 및 계약 기간 종료 후 다시 시작하는 거로, 2개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신규와 계약 기간 종료 후.
이러한 취지는 사업 주체가 어디인가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금액을 가지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예산안 심사 때 심의를 하는 것이고 동의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심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억은 이미 기존 예산에 편성이 됐고 행안부에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센티브로 주는 예산이므로 주체나 내용에 변함이 없다, 다만 1억 원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를 해 주시면 기존의 내용대로, 절차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갈음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기술지도선 대체 건조 시설부대비와 관련해서는 어업기술지도선 대체 건조에 따른 부대비로 추경에 630만 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하고 산출 기초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전체적으로 10억 속에 포함된 금액입니다만, 검사 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시설 부대비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사업비 10억에서 저희들이 －예산 운영 수립 기준에 보면 10억 원까지는 시설부대비 요율로 0.63%를 설정하게 되어 있어서－ 630만 원을 편성했고요, 이 중에서 감독 공무원 여비는, 선박 건조를 하는 데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약 열다섯 번을 출장 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570만 원을 계상했고, 피복비 60만 원은 1인당 20만 원씩 3명 계산하니까 6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도 별빛 정원 조성은 다년도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 완료 예정인데, 잔여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 상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대도 별빛 정원 조성 사업은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돼서 고대도에 있는 카를 귀츨라프 선교 자원을 활용해서 해양 문화 특화 섬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22년도에서 금년까지 총 35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선교 순례 콘텐츠를 개발하고 선교사의 길을 조성하고, 별빛 정원 조성 3건으로 구성되고, 내역별 추진 사항은 선교 순례 콘텐츠 개발은 작년 8월 달에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금년에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할 것은 선교사의 길 및 별빛 정원 조성을 5월에 실시설계하고 6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연안어선 감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연안어선 감척 사업과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사업이 기정액 대비 60% 이상 감액되었는데, 국비 확보 노력이 미흡했는지 또한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안어선 감척 지원 사업은 ’22년도에 12척을 포함해서 최근 3년간 57척을 감척한 바가 있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23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예년도 수준으로 45척, 약 40억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시도별 최근 감척 결과하고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1198억에서 ’23년도에 475억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증액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사업도 ’22년도 13개소를 포함해서 최근 3년간 6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23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들도 과년도 수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것도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활동 실적 평가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감액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줄였고, 우리 도는 9개소를 지원 대상 공동체로 확정 통보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결국 국비가 부족함에 따른 시도 안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 정화선 운영인데요, 산출 기초 항목 중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및 운반용 물품 구입 2500만 원 항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에 우리 충청남도지사와 경기도 간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상생 협력 업무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하고 경기하고 해상도계 부분의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처리를 위해서 수거 장소 및 방법을 거의 협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충청남도지사와 경기도지사가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운반 현장에 참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 지사께서 참석하는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운반 수행 행사 이런 경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도내 주요 섬 홍보 및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홍보 부스 및 조형물을 제작해서 도내 주요 섬을 홍보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은 섬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해서 충청남도 섬의 가치 및 중요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시군과 함께 전시·홍보 부스를 제작 및 운영 하는 사업인데요, 2023년도 제4회 섬의 날 기념행사는 울릉도에서 개최되어 지리적인 특성으로 해상 물류비가 더 발생하고, 공사 인력 파견 등으로 부대 비용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했습니다.
또 홍보 부스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부합되게 전체적인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총괄해서 시군과 같이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제334회 임시회에 위탁사업 동의안과 예산 편성을 위한 추경안을 함께 제출해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인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을 미이행한 것으로 부적절하게 보여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 사업은 이미 동의안에 동의를 주신 사항인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 우리 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계를 점유하고자 비공개로 추진되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본 안건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됐지요.
다만 공기관에 위탁을 하고자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아까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먼저 동의안을 받고 사후에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조례 제7조에 의해서도 위탁 대행 전에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를 여기서 해 주시면 예산 심사에 관련해서는 동의안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업인 등 1425명에게 수산 전문지 구독 지원을 위해서 60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원 대상 전수 지원 예상 시기 그리고 총사업비에 대한 설명, 내수면 시군 중 왜 논산시·부여군만 포함됐는지 또 종이신문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23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수산 경영인 그리고 어촌 계장 등 총 2335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25명을 추가 지원해서 1425명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원 대상 전수 지원 예상 시기는 200명 정도씩 5년을 증액하면, 5년 정도면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연간 1인당 9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1875원 곱하기 4부 곱하기 12달 하면 9만 원이기 때문에 전체 2335명을 곱하면 2억 1000만 원이면 전부 다 지원될 거고요, 내수면 시군 중 논산시·부여군만 포함된 것은 논산시와 부여군만 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포함을 시켰는데 추후 필요시에는 기타 내륙 시군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종이신문 필요성에 대해서는 온라인 매체 발달로 종이신문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우리 충남 어업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48.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층을 감안할 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기보다는 아직 지면 형태의 정보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입니다.
충남 수산물 임산부 대상 판촉 지원 사업 1억 원을 증액했는데, 추진 계획 및 지원 방향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위탁 동의안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금번 추경에 동 사업을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증액 사업의 추진 계획 및 지원 방향은 충남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고 임산부들에게 양질의 단백질, 즉 수산물 구매 비용을 지원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탁 기관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과 협의해서 국비 교부 조건인 임산부 대상 수산물 구매 비용 지원 사업으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 동의안 사전 절차와 관련해서 수산업 가치 소비 촉진 제고는 작년도 341회 정례회 때 이미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해수부로부터 인센티브를 5000만 원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 원을 받았고 사업 주체인의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세부 운영 지침을 보면 조례에는 원래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세부 운영 지침 2-4를 보면 도의회 동의 대상이 신규 및 계약 기간 종료 후 다시 시작하는 거로, 2개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신규와 계약 기간 종료 후.
이러한 취지는 사업 주체가 어디인가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금액을 가지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예산안 심사 때 심의를 하는 것이고 동의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심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억은 이미 기존 예산에 편성이 됐고 행안부에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센티브로 주는 예산이므로 주체나 내용에 변함이 없다, 다만 1억 원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를 해 주시면 기존의 내용대로, 절차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갈음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기술지도선 대체 건조 시설부대비와 관련해서는 어업기술지도선 대체 건조에 따른 부대비로 추경에 630만 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하고 산출 기초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전체적으로 10억 속에 포함된 금액입니다만, 검사 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시설 부대비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사업비 10억에서 저희들이 －예산 운영 수립 기준에 보면 10억 원까지는 시설부대비 요율로 0.63%를 설정하게 되어 있어서－ 630만 원을 편성했고요, 이 중에서 감독 공무원 여비는, 선박 건조를 하는 데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약 열다섯 번을 출장 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570만 원을 계상했고, 피복비 60만 원은 1인당 20만 원씩 3명 계산하니까 6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도 별빛 정원 조성은 다년도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 완료 예정인데, 잔여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 상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대도 별빛 정원 조성 사업은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돼서 고대도에 있는 카를 귀츨라프 선교 자원을 활용해서 해양 문화 특화 섬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22년도에서 금년까지 총 35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선교 순례 콘텐츠를 개발하고 선교사의 길을 조성하고, 별빛 정원 조성 3건으로 구성되고, 내역별 추진 사항은 선교 순례 콘텐츠 개발은 작년 8월 달에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금년에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할 것은 선교사의 길 및 별빛 정원 조성을 5월에 실시설계하고 6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 관련해서요, 수산 경영인하고 어촌 계장한테 이 신문 말고 관에서 보내는 자료라든가 다른 신문이 또 있는지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검토 보고 보면 현재 2335명 전부 다 지원하려면 2억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계상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100% 다 해야 되는 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서류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 관련해서요, 수산 경영인하고 어촌 계장한테 이 신문 말고 관에서 보내는 자료라든가 다른 신문이 또 있는지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검토 보고 보면 현재 2335명 전부 다 지원하려면 2억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계상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100% 다 해야 되는 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서류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제 한 7개월째…….
○김민수 위원 그런데 업무 파악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아까 조례안이라든지 설명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답변 자료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답변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임시회 위탁사업 동의안과 예산 편성을 위한 추경안과 함께 제출하여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인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먼저 죄송하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지금 이거 앞두고 사실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이 있거든요.
꽃지해수욕장으로 정해졌잖아요.
꽃지해수욕장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답변 자료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답변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임시회 위탁사업 동의안과 예산 편성을 위한 추경안과 함께 제출하여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인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먼저 죄송하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지금 이거 앞두고 사실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이 있거든요.
꽃지해수욕장으로 정해졌잖아요.
꽃지해수욕장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은 해수욕장이 3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수욕장법에 의하면 3년마다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평가를 했을 때 여기가 우수한 데로 뽑혔어요.
그런데 해수욕장법에 의하면 3년마다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평가를 했을 때 여기가 우수한 데로 뽑혔어요.
○김민수 위원 꽃지 하나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꽃지 하나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사항입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전국의 우수 해수욕장을 몇 개 선정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국에 3개 정도를 매년…….
○김민수 위원 그중에 꽃지해수욕장이 들어갔다 이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런데 우리 도 하나가 뽑힌 겁니다.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42페이지 한번 볼게요.
섬 지역 여객 운항 지원에 대한 예산인데, 각 시군 농어촌 버스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맥락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금액이 더 크게 지원을 가야 될 텐데, 이용객은 자꾸 더 줄어들 것이고요, 어디든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폐업할 우려는 없나요?
그다음에 설명서 42페이지 한번 볼게요.
섬 지역 여객 운항 지원에 대한 예산인데, 각 시군 농어촌 버스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맥락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금액이 더 크게 지원을 가야 될 텐데, 이용객은 자꾸 더 줄어들 것이고요, 어디든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폐업할 우려는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 관계를 잠깐 보고 말씀 드리면요,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5억 3400만 원을 들여서 국비가 50% 지원되는 것이 원산도, 그러니까 보령·서산·태안·당진이 있는데 이 건은 보령시 외연도까지 가는 건데, 원래 당초 예산 5억 원을 준공영제로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신한해운에서 폐업 신청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여기 앞에 보시면 5억을 감했어요.
5억 중에 해수부가 2억 5000이고 저희가 7500이고 보령시가 1억 7500인데, 5억 원을 삭감하고 대신 7억 8000만 원을 지방비로 편성하는데 －우리 도에서 2억 3400이고 보령시에서 5억 4600인데－ 이거는 금년 6월 말까지만 이 돈으로 가고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국가 보조항로 고시를 하기로 이미 해수부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 보조항로로 되면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는 해수부 예산으로 가는 거지요.
우리 지방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박 건조비 24억이 해수부비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 36억까지 하면 6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25년부터는 우리 지방비가 전혀 없이 해수부의 선박 건조로 가기 때문에 6월 말까지만 7억 8000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7월 1일부터는 해수부 예산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한해운에서 폐업 신청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여기 앞에 보시면 5억을 감했어요.
5억 중에 해수부가 2억 5000이고 저희가 7500이고 보령시가 1억 7500인데, 5억 원을 삭감하고 대신 7억 8000만 원을 지방비로 편성하는데 －우리 도에서 2억 3400이고 보령시에서 5억 4600인데－ 이거는 금년 6월 말까지만 이 돈으로 가고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국가 보조항로 고시를 하기로 이미 해수부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 보조항로로 되면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는 해수부 예산으로 가는 거지요.
우리 지방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박 건조비 24억이 해수부비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 36억까지 하면 6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25년부터는 우리 지방비가 전혀 없이 해수부의 선박 건조로 가기 때문에 6월 말까지만 7억 8000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7월 1일부터는 해수부 예산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4페이지, 아까 연안어선 감척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숫자가 굉장히 좀, 31대 정도가 줄었는데 그거보다는 폐업 지원금하고 잔존가액이 다 똑같이 산정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주는 건지 연식이나 톤수에 차등 지원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4페이지, 아까 연안어선 감척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숫자가 굉장히 좀, 31대 정도가 줄었는데 그거보다는 폐업 지원금하고 잔존가액이 다 똑같이 산정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주는 건지 연식이나 톤수에 차등 지원이 되는 건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 다르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감척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미리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바웃으로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은 항상 －근해어업은 한 220억 정도가 되고 연안어선은 국비 80, 도비 20%인데－ 40억 정도를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수부에서 전국적인 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도도 그렇게 안 돼요.
우리 도도 3년간 평균을 따지면 57척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도 욕심이 있어서 한 40억 정도를 반영해 놨는데 해수부에서 전국 사항을 고려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60% 이상을 다 감액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국비가 80%고 도비가 20%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감액을 했는데, 우리 도는 어떻게 따지느냐면, 전년도에 40억을 했으니까 욕심이 있어서 줄이려고는 안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지급되는 거 보면 작년도는 12척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척 수에 모자라는 것을 이번에 해수부에서 과감하게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도가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더 있으면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감척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미리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바웃으로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은 항상 －근해어업은 한 220억 정도가 되고 연안어선은 국비 80, 도비 20%인데－ 40억 정도를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수부에서 전국적인 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도도 그렇게 안 돼요.
우리 도도 3년간 평균을 따지면 57척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도 욕심이 있어서 한 40억 정도를 반영해 놨는데 해수부에서 전국 사항을 고려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60% 이상을 다 감액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국비가 80%고 도비가 20%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감액을 했는데, 우리 도는 어떻게 따지느냐면, 전년도에 40억을 했으니까 욕심이 있어서 줄이려고는 안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지급되는 거 보면 작년도는 12척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척 수에 모자라는 것을 이번에 해수부에서 과감하게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도가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더 있으면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민수 위원 현재는 이 예산 정도 가지고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저는 이거로 될 것으로 보지만 만약에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볼게요, 저는 수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니까.
감액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2023년도 업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감액이 여러 군데 많이 됐어요.
감액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중앙 부처하고의…….
몇 가지만 볼게요, 저는 수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니까.
감액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2023년도 업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감액이 여러 군데 많이 됐어요.
감액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중앙 부처하고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매칭 사업입니다.
○김복만 위원 매칭인데,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말씀은 우리 도만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동의를 하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런데 전국적으로…….
○김복만 위원 동의만 하지 말고, 다른 데는 다 안 돼도 우리 도는 가져와야지, 그래야 일을 잘한다고 하지 다른 데하고 우리가 같이 따라간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서해안이 얼마나 큽니까.
다른 도는 안 됐는데 우리 도만 가져왔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다른 도도 안 주고 우리도 같이 가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13억, 1억 5000 또 3억 6000 이렇게 여러 군데가 많이 감액됐는데, 벌써 이러면 7월 달이면 감액되고 나머지 사업 할 거 얼마 안 남을 것 같아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서해안이 얼마나 큽니까.
다른 도는 안 됐는데 우리 도만 가져왔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다른 도도 안 주고 우리도 같이 가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13억, 1억 5000 또 3억 6000 이렇게 여러 군데가 많이 감액됐는데, 벌써 이러면 7월 달이면 감액되고 나머지 사업 할 거 얼마 안 남을 것 같아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지금 감액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일률적으로 감액이 됐다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매칭 비율에 의해서 하는데요, 부족하면 증액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감액이 확실한 거는 그마만큼 수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앞으로라도 수요 봐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앞으로라도 수요 봐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수요가 없어서 못 한다 그러지 말고 수요가 있는 거를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수요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섬을 한 바퀴 돌아봤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까 내가 잠깐 봤는데 지금 해양쓰레기 예산이 얼마 섰지요?
수요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섬을 한 바퀴 돌아봤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까 내가 잠깐 봤는데 지금 해양쓰레기 예산이 얼마 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양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침적 조사 하는 데 2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218억 정도를 수거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쓰레기 전체를 수거하는 데 218억?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전체적으로 218억을 가지고 수거하고 있고 예방 대책까지 따지니까 7억 4000만 원, 그러니까 현재 계획은 분포 조사를 하는 데 8억 들어가고요, 수거하는 데 218억이 들어가고 예방 대책까지 하는 데 7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예방을 할 수가 없지요.
전국에서 쓰레기가 내려오고 그러는데 예방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치워야 되지, 작년에 가보니까 진짜 쓰레기장인지 청정 해안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
창피해서 손님 모시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참 쓰레기가 만연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더라, 청정 충남 해상이 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대천해수욕장 침식 관계가 상당히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이제서 실태조사를 해요?
전국에서 쓰레기가 내려오고 그러는데 예방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치워야 되지, 작년에 가보니까 진짜 쓰레기장인지 청정 해안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
창피해서 손님 모시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참 쓰레기가 만연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더라, 청정 충남 해상이 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대천해수욕장 침식 관계가 상당히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이제서 실태조사를 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번에 최광희 의원님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1억 원짜리 반영을 했지요.
○김복만 위원 이제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동안 진행되고 있었던 거를 감안해서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김복만 위원 이거 10년도 넘었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섭 예, 그렇지요.
○김복만 위원 10년도 넘었어요.
넘었는데 이제서 실태조사하면, 그러면 복원 사업 하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겠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사업 같은데…….
김 뭐 있던데, 이것이 전부 다 5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전부 다 5억이야.
넘었는데 이제서 실태조사하면, 그러면 복원 사업 하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겠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사업 같은데…….
김 뭐 있던데, 이것이 전부 다 5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전부 다 5억이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떤 말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몇 페이지.
○김복만 위원 여기 설명서 138페이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김 산업 진흥 구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복만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게 이번에 50억으로 됐는데요, 국비가 50%니까 25억이고 또 우리 도비 12억 5000만 원 또 서천 군비 12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가 12억 5000만 원.
○김복만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군하고 50 대 50으로 하는데 자부담은 없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50 대 50, 그리고 50%는 국비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흥 구역이니까요, 누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진흥 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일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체 지역으로 다 묶어서 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은 없습니다.
이거는 진흥 구역이니까요, 누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진흥 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일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체 지역으로 다 묶어서 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은 없습니다.
○김복만 위원 일단 개인들이 가서 김 양식을 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는 진흥 구역으로 되면서 시설 전체를 국비나 우리 지방비로 마련해 주는 것이지 여기에 참여하는 거는 현재 없어요.
나중에 개인이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나중에 개인이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김복만 위원 아니, 개인들이 진흥 지역 안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업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 속에는 그러한 사업 내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안 속에는 그러한 사업 내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김복만 위원 아니, 개인이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진흥 지역 안에서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할 수는 있는데 그 예산 지원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냥 개인 사업이지요.
그냥 개인 사업이지요.
○김복만 위원 아니,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지, 진흥 지역으로 묶어놓고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지정이 되면요.
거기 하는 분들이 한 54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고 이렇게 진흥 지역으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이익이 되지요, 앞으로 그분들에게 전부 다.
거기 하는 분들이 한 54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고 이렇게 진흥 지역으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이익이 되지요, 앞으로 그분들에게 전부 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이게 신영호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확보한 겁니다.
이게 신영호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확보한 겁니다.
○김복만 위원 자부담이 없는 거 같아서 이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어려울지는 알지만 특히 태안의 해수욕장 침식 관계도 너무 늦었고 또 해양쓰레기 이거는 가서 보면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많은 돈이 수반되겠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려울지는 알지만 특히 태안의 해수욕장 침식 관계도 너무 늦었고 또 해양쓰레기 이거는 가서 보면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많은 돈이 수반되겠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엊그저께 해수부 장관한테 우리 수거선 하나를 요구해서 75억짜리를 국비로 지원해 주기로 잠정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반선만이 아니라 수거선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반선만이 아니라 수거선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대천해수욕장 침식은 빨리 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 100억이 들 거를 2∼3년 가면 200억 300억 들어가도 복원을 못 한다, 그러니까 더 침식되기 전에 빨리 복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 100억이 들 거를 2∼3년 가면 200억 300억 들어가도 복원을 못 한다, 그러니까 더 침식되기 전에 빨리 복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실태조사를 하면 바로 이 사업이 이어지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여기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니까요, 우선 이거는 용역비만 1억 원을 이번에 설정해 놨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것도 내년 말까지네, 사업 기간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복만 위원 이게 내년 말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단기간에 하기는, 전체적으로 유형을 다 봐야 되니까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더 침식이 많이 돼 가지고 더 많은 돈이 투자되기 전에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 유성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2쪽 죽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있지요?
그리고 선도리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24쪽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충남 지역에 있는 갯벌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지역을 이 두 군데로 선정하신 이유하고요, 이 두 군데밖에 없는지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갯벌 생태계 복원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 듣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2쪽 죽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있지요?
그리고 선도리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24쪽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충남 지역에 있는 갯벌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지역을 이 두 군데로 선정하신 이유하고요, 이 두 군데밖에 없는지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갯벌 생태계 복원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 듣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소규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갯벌 복원하는 건 크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당진의 석문호라든지 태안의 이원호 그리고 부남호 또 홍성호, 보령호, 부사호, 큰 지역으로 6개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은 소규모로 죽도하고 선도리를 국비 매칭에 의해서 우선 여기만 사업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큰 틀에서는 6개가 있다.
그리고 소규모로 몇 군데를 하는데 이거는 공모 사업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도하고 선도리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계속 지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진의 석문호라든지 태안의 이원호 그리고 부남호 또 홍성호, 보령호, 부사호, 큰 지역으로 6개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은 소규모로 죽도하고 선도리를 국비 매칭에 의해서 우선 여기만 사업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큰 틀에서는 6개가 있다.
그리고 소규모로 몇 군데를 하는데 이거는 공모 사업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도하고 선도리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계속 지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동의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관에 －충남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했는데요, 4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도가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우수하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줬지요.
그래서 동의는 받았고 그리고 5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도 50% 매칭을 해야 되니까 50%를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산 상생 할인 판매전이라든지 수산 기업 홍보·판매전 단체 참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요,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 게 그럴 것 같아요.
왜 증액이 됐는가 하는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에서 공모 사업…… 공모도 아니지요.
인센티브로 줘가지고 5000만 원을 설정해서 우리도 5000만 원을 같이 반영한 것인데, 다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동의안을 받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50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1억 원을 세웠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약간 의견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매번 받아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공부하고 확인한 결과 우리 지침상에는 신규 그리고 종료 후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기관에 해 줄 것이냐 하는, 예를 들면 공기관이 있으니까요, 거기다 준다든지 내용이 중요한 거고, 만약에 금액을 매번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우리가 공기업에 줬을 때 수시로 인원 변동이라든지 뭐가 와가지고 산출 내역의 기초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도 변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 마흔 여덟 분이 －계신 분들이－ 가격 하나하나마다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절차를 바라지는 않는 거거든요, 제가 그 지침 취지를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나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하게 되고, 이거는 예산안 심사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산 심사를 하지 않고 동의안으로 처리될 것 같으면 예산 심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 심사에서 금액을 별도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주시면 기존 동의안 4억에다 그냥 1억이 추가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기관에 －충남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했는데요, 4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도가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우수하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줬지요.
그래서 동의는 받았고 그리고 5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도 50% 매칭을 해야 되니까 50%를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산 상생 할인 판매전이라든지 수산 기업 홍보·판매전 단체 참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요,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 게 그럴 것 같아요.
왜 증액이 됐는가 하는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에서 공모 사업…… 공모도 아니지요.
인센티브로 줘가지고 5000만 원을 설정해서 우리도 5000만 원을 같이 반영한 것인데, 다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동의안을 받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50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1억 원을 세웠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약간 의견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매번 받아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공부하고 확인한 결과 우리 지침상에는 신규 그리고 종료 후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기관에 해 줄 것이냐 하는, 예를 들면 공기관이 있으니까요, 거기다 준다든지 내용이 중요한 거고, 만약에 금액을 매번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우리가 공기업에 줬을 때 수시로 인원 변동이라든지 뭐가 와가지고 산출 내역의 기초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도 변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 마흔 여덟 분이 －계신 분들이－ 가격 하나하나마다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절차를 바라지는 않는 거거든요, 제가 그 지침 취지를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나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하게 되고, 이거는 예산안 심사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산 심사를 하지 않고 동의안으로 처리될 것 같으면 예산 심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 심사에서 금액을 별도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주시면 기존 동의안 4억에다 그냥 1억이 추가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소비자 패턴이 온라인 쪽으로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을 통한 소비 촉진은 지금 어떤 방향 쪽으로 전략을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소비자 패턴이 온라인 쪽으로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을 통한 소비 촉진은 지금 어떤 방향 쪽으로 전략을 하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메프 채널을 통해서 한 20개사 정도가 있고요, 또 충남 전용관이라든지 배너, 그러니까 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그중에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위메프 채널 20개사한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위메프 채널 20개사한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1년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 사업이 ’23년도 단년도 사업이니까 금년도에 끝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다시 할 가능성이 높지요.
내년도에는 아마 다시 할 가능성이 높지요.
○유성재 위원 그런데 앞으로 소비 촉진을 하려고 하면 온라인 쪽이 굉장히 중시가 되니까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신영호 위원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먼저 이번에 해수국 사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모 사업들 많이 선정되시는데 노태현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번 추경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계속 이어가면서요, 검토 보고서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의회 동의 사안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논란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다시 확인을 했는데, 의회의 동의 사안이 맞다고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과 함께 검토를 제대로 해 보시고요, 1억 원을 증액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먼저 이번에 해수국 사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모 사업들 많이 선정되시는데 노태현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번 추경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계속 이어가면서요, 검토 보고서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의회 동의 사안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논란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다시 확인을 했는데, 의회의 동의 사안이 맞다고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과 함께 검토를 제대로 해 보시고요, 1억 원을 증액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경제진흥원이 더 전문성이 있지요.
그래서 판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라든지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공기관에다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위탁을 한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의 그 문제는 원래 작년에 동의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라든지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공기관에다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위탁을 한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의 그 문제는 원래 작년에 동의안을 받았지 않습니까?
○신영호 위원 예, 받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5000만 원을 우리가 인센티브로 받은 거예요, 사실은.
받았는데, 그러면 그 돈을 별도로 예산 편성안으로 또 봐야 되는지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시간적인 여유도 물론 없었지만…….
받았는데, 그러면 그 돈을 별도로 예산 편성안으로 또 봐야 되는지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시간적인 여유도 물론 없었지만…….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오늘 추경에서는 1억 원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1억 원이 증액되는 건 어쨌든 우리 충남도가 이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은 거다.
그래서 이 추경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차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동의 없이 진행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논란이 있는 거지, 오늘 추경에 대해서 1억 원 증이 된 부분은 저는 어쨌든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잘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제대로 된 검토를 해 주시고, 담당 직원분들과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서 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이 해양바이오 관련해서 공모 사업도 많이 선정이 됐고 또 서천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해양바이오 박람회 행사 지원도 있고 해양바이오인증센터 건립도 있고, 블루카본 사업도 있고 이런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건 우리가 인프라를 많이 준비하고 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컨트롤하고 이 안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또 서천군에서 하기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도 도에서 역할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해수부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가 역할을 해서, 저희 서천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인 해수부의 기관이 있으니 그 주변으로 해서 해양바이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지원센터라면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추진단이라든지 해서 우리 도가 해수부에 역제안하는 방안도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차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동의 없이 진행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논란이 있는 거지, 오늘 추경에 대해서 1억 원 증이 된 부분은 저는 어쨌든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잘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제대로 된 검토를 해 주시고, 담당 직원분들과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서 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이 해양바이오 관련해서 공모 사업도 많이 선정이 됐고 또 서천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해양바이오 박람회 행사 지원도 있고 해양바이오인증센터 건립도 있고, 블루카본 사업도 있고 이런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건 우리가 인프라를 많이 준비하고 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컨트롤하고 이 안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또 서천군에서 하기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도 도에서 역할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해수부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가 역할을 해서, 저희 서천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인 해수부의 기관이 있으니 그 주변으로 해서 해양바이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지원센터라면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추진단이라든지 해서 우리 도가 해수부에 역제안하는 방안도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런 분이지요.
그런 분인데 41명이었잖아요.
41명인데 보령에 있는 최광희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12명을 더 추가로, 보령시에 대한 인원 증원입니다.
그런 분인데 41명이었잖아요.
41명인데 보령에 있는 최광희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12명을 더 추가로, 보령시에 대한 인원 증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임해 준 거지요.
저희들이 위임해 준 거지요.
○신영호 위원 예, 이제 위임이 되는데 모쪼록,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위임되는 시기까지 왔는데 일부에서는 유류피해기금 활용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도의 역할은 없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도의 역할은 없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실 해수부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도는 없는데요, 다만 계도하거나 의견 정도는 줄 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우리가 집행을 한다든지 지도감독권은 전혀 없어요.
현재 해수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수부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지금 허베이조합하고 연합회가 있는데, 허베이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천에 요양원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연합회 부분들은, 기간이 ’23년도 올해에 끝나지 않나요?
그래서 더욱더 주민들께서…… 어렵게, 진짜 시간 오래 걸려서 유류피해기금을 마련해서 환경적인 보상, 여러 가지 보상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려스러운 모습만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들 하시는데, 사실 우리 도가 직접적인 역할은 못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연합회 부분들은, 기간이 ’23년도 올해에 끝나지 않나요?
그래서 더욱더 주민들께서…… 어렵게, 진짜 시간 오래 걸려서 유류피해기금을 마련해서 환경적인 보상, 여러 가지 보상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려스러운 모습만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들 하시는데, 사실 우리 도가 직접적인 역할은 못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38페이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관련해서요, 여객선이 운행되는 곳은 지원이 되는데 여객선이 운영 안 되는 도서 지역의 도서민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따로 되는 게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하셨던 보령·서산·태안·당진 4개 지역은 여객선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유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못 다니고 있는데, 섬은 행안부 소관이고 섬 발전 촉진법에 의해서 주로 하거나 이렇게 되고 해수부에서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배가 다니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섬 지역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부도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용선으로 빌려서 할 거고요, 그리고 ’25년도부터는 새로운 배 건조를 해요.
지금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너무 적거나 한 데는 지원을 다 못 해 주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고요.
유부도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배 빌려서 하고요, ’25년도는 배 건조를 해서 다닐 겁니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유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못 다니고 있는데, 섬은 행안부 소관이고 섬 발전 촉진법에 의해서 주로 하거나 이렇게 되고 해수부에서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배가 다니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섬 지역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부도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용선으로 빌려서 할 거고요, 그리고 ’25년도부터는 새로운 배 건조를 해요.
지금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너무 적거나 한 데는 지원을 다 못 해 주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고요.
유부도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배 빌려서 하고요, ’25년도는 배 건조를 해서 다닐 겁니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서천 지역은 마련이 됐으니까 내년도는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지방 어항 건설 관련해서요, 여러 곳에서 공사도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한번 장민규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와주셨는데 월하성 방파제 증축 관련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지역 수협이나 어민들께서 지역 특산 멸치 자동화 선별기 요청이 많으셨는데, 이번에 그래도 수량을 많이 확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 단일 사업인가요?
이게 도 단일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지휘부에서 민원인도 많고 시군 의견 많이 듣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휘부 관심 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휘부 관심 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김 산업 진흥 구역 관련해서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 산업 진흥 구역은 이제 시작 단계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블랙푸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인께서 영업사원도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듣기로는 기재부에서 뒤늦게 해수부의 김 산업 관련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용역을 좀 해 봐라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시기에 맞추셔서 －지난번에 김가공단지 준공식에도 오셔가지고 자리도 해 주시고 많은 좋은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마른 김 산업 파이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블랙푸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인께서 영업사원도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듣기로는 기재부에서 뒤늦게 해수부의 김 산업 관련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용역을 좀 해 봐라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시기에 맞추셔서 －지난번에 김가공단지 준공식에도 오셔가지고 자리도 해 주시고 많은 좋은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마른 김 산업 파이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도 이번에 어업지도선을 새로 건조하는데, 연료 운반도 직접 하시나 봐요, 공무원분들께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풀로 채우는 데 한 번에 420ℓ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ℓ짜리로 하면 많은 양이, 한 이십몇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5000 정도 들이면 한 번에 다 수거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이 있다, 직접 연료를 운반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ℓ짜리로 하면 많은 양이, 한 이십몇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5000 정도 들이면 한 번에 다 수거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이 있다, 직접 연료를 운반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직접 수행하셔야 되겠네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추경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쪽 보니까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위임 관리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먼저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추경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쪽 보니까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위임 관리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원래는 기념 또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20년까지 하다가 ’21년도…… 원래는 이게 도 사무예요.
그래서 도에서 했었는데 ’21년부터 우리 도에서 하던 사무를 태안군에 위임해서 지금은 50 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운영 주체는 태안군에서 하지만 비용 부담은 50 대 50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늘린 것은, 유류피해극복기념물이 작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4개 기관하고 5명이 소장한 기록물들을, 등재가 된 것을 방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저장 공간을 설치해요.
인테리어 짓는 데 한 1억 정도 소요되고 또 디지털화해가지고 그것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저장소에다가 저장하는 역할을, 그거를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 작업에 필요한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20년까지 하다가 ’21년도…… 원래는 이게 도 사무예요.
그래서 도에서 했었는데 ’21년부터 우리 도에서 하던 사무를 태안군에 위임해서 지금은 50 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운영 주체는 태안군에서 하지만 비용 부담은 50 대 50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늘린 것은, 유류피해극복기념물이 작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4개 기관하고 5명이 소장한 기록물들을, 등재가 된 것을 방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저장 공간을 설치해요.
인테리어 짓는 데 한 1억 정도 소요되고 또 디지털화해가지고 그것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저장소에다가 저장하는 역할을, 그거를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 작업에 필요한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총운영비를 도에서 지정하는 게 4억 3000인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한 반으로, 예.
○주진하 위원 아, 태안군 반 해가지고 4억 3000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도는 2억 1000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니, 우리 도가 말씀드린 대로 4억 3000이고 태안군 4억 3000 해서 전체 8억 6000이지요.
○주진하 위원 8억 6000이 운영비로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반반씩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니에요.
○주진하 위원 경기도에도 하나 있는 것 같던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유류 피해를 극복한 데가 없지요.
태안밖에 없지요.
태안밖에 없지요.
○주진하 위원 태안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라는 것을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처음에 한 거고, 다른 데는 유류 피해가 이렇게 큰 사고는 없었을 테니까요.
○주진하 위원 그래요?
거기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6쪽 보면 환경 정화선 운영 사무관리비도 이번에 추경으로 5000만 원이 늘어나는데, 환경 정화선을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가 1년에 거의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환경 정화선을 운영하는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소요되지요?
거기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6쪽 보면 환경 정화선 운영 사무관리비도 이번에 추경으로 5000만 원이 늘어나는데, 환경 정화선을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가 1년에 거의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환경 정화선을 운영하는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소요되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4000만 원, 이번까지 포함해서 전체 9000만 원이고, 우리 직원이, 해양정책과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운영을 해요.
공무원이니까 인건비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공무원 월급인 거지요.
공무원이니까 인건비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공무원 월급인 거지요.
○주진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직비가 나올 수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자야 돼요.
배를 지켜야 되지요.
배를 지켜야 되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그 배는 누구라도 한시도 비워서는…….
그 배는 누구라도 한시도 비워서는…….
○주진하 위원 그러면 주간 근무 하는 사람은 밤에 있으면 숙직비고, 야간 근무 하는 사람은 낮에 있으면 일직비를 주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휴일도 해야 되고, 휴일도 있지요, 토요일·일요일.
○주진하 위원 휴일?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일·숙직비 해서 365일 6만 원씩 책정이 됐거든요.
여기 환경 정화선 운영에서 당초의 것을 보면 일비는 365일 해서 6만 원씩 그다음에 숙직비는 116일 해서 6만 원씩 돼 있거든요.
일비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낮의 비용을 어떤 대상으로 주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일·숙직비 해서 365일 6만 원씩 책정이 됐거든요.
여기 환경 정화선 운영에서 당초의 것을 보면 일비는 365일 해서 6만 원씩 그다음에 숙직비는 116일 해서 6만 원씩 돼 있거든요.
일비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낮의 비용을 어떤 대상으로 주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공무원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산출 근거를…… 이효구 팀장님이 그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는 여기서 밤에 숙직한다는 개념인데 거기서는 그런 개념으로 365일을…….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운영비가 일·숙직비 일직이 365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일·숙직비 일직이 365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주진하 위원 잘못된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예.
○주진하 위원 어떻게 잘못된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숙직이 365일이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표기가 바뀌었네요.
‘숙’이 365일이고 ‘일’이 116일이어야 용어가 맞네요.
‘숙’이 365일이고 ‘일’이 116일이어야 용어가 맞네요.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죄송합니다.
○주진하 위원 116일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계산한…….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다음에 공휴일 합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국경일 뭐 이런 거.
○주진하 위원 아니, 여기 환경 정화선은 당일 출항해서 당일 귀가하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박 3일도 걸려요.
○주진하 위원 2박 3일도 하면 일요일도 근무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일·숙직비 성격이라서 상시 출장비도 있긴 있습니다.
상시 출장비도 있고, 일직은 토요일·일요일 그다음에 공휴일 합쳐서 116일 정도 계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숙직비는 365일인데 그게 지금 추경 변경안에…….
상시 출장비도 있고, 일직은 토요일·일요일 그다음에 공휴일 합쳐서 116일 정도 계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숙직비는 365일인데 그게 지금 추경 변경안에…….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365일 숙직…….
○주진하 위원 그 안에 사람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계속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예, 계속 있어야 됩니다.
○주진하 위원 배 안에 사람이 있나요?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보니까 이 밑에는 정정을 했네요, 일직 365일로 바꿔놨습니다.
○주진하 위원 밑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운영 9000만 원 있는 데 있지요?
산출 기초 거기에 보면 일직이 365일로 바뀌어 있고요, 숙직이 160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산출 기초 거기에 보면 일직이 365일로 바뀌어 있고요, 숙직이 160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이게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윗 게…….
○주진하 위원 숙직이 365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365일은 숙직이고.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잘못됐네, 예, 그 부분은.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죄송합니다.
○주진하 위원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날짜 계산은 똑같은데 ‘일’, ‘숙’이 바뀌었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내내 이분들이 8급·9급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월급 이런 걸로 다 충당이 되고 여기서 보시는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9000만 원이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내내 이분들이 8급·9급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월급 이런 걸로 다 충당이 되고 여기서 보시는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9000만 원이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주진하 위원 환경 정화선을 운영하는 데 9000만 원밖에 안 들면 상당히 적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물론 기름 이런 건 따로 따져야 되지요.
기름이라든지 이 비용은 따로 따져야지요.
기름이라든지 이 비용은 따로 따져야지요.
○주진하 위원 인건비가 9000만 원이 든다면 여기에서 다가 아니겠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한 5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 게 한 5억 정도가 되는 걸로 봤는데요.
○주진하 위원 기본적인 관념을, 얼마 정도로 운영하는지 사업비를 좀 알아보려고 했던 거고요.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올해 예산은 한 5억…….
○주진하 위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 거고, 일직비·숙직비 그런 여유에 있는 인력 운영에 대해서 적기 때문에 이거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당초 예산을 더듬어 보면 한 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기억을, 예를 들면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주진하 위원 환경 정화선 운영할 때 운영비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기름 넣는 것이 많이 들어가요.
○주진하 위원 인건비·운영비 그런 거빼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기름 하는 것만도 한 5∼6억 들어가요, 기름이.
기름 하는 것만도 한 5∼6억 들어가요, 기름이.
○주진하 위원 기름이 5∼6억?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올해 예산이 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 관리비 말고 인건비만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 정도로 봐야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게 이거지요.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인건비는 본청 예산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광섭 임민식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그다음에 18쪽 보면 관공선 해상 조난자 위치 발신 장치 구입비가 있는데요, 4000만 원이 추경으로 되어 있는데, ‘늘푸른충남호’하고 ‘충남해양호’ 2개예요.
그 전에는 이 시스템이 없었나요?
그 전에는 이 시스템이 없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없었지요.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북한으로 한번 잘못 떠내려간 분이 있었잖아요, 군무원이.
지금 이거는 허리띠에다 부착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바다에 빠졌다든지 조난이 되면 배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딱 표시가 돼요.
이런 것은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해서, 안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한 거지요, 만약에 이 시설이 없으면 떨어져도 모르니까.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북한으로 한번 잘못 떠내려간 분이 있었잖아요, 군무원이.
지금 이거는 허리띠에다 부착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바다에 빠졌다든지 조난이 되면 배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딱 표시가 돼요.
이런 것은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해서, 안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한 거지요, 만약에 이 시설이 없으면 떨어져도 모르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울릉도에서 하지요.
○주진하 위원 이 행사 주체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가 6개 시군이 있잖아요.
물론 전체적인 것은 국가에서 주관을 하되, 섬의 날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울릉도예요.
그러면 6개 시니까 서산, 서천, 보령 이렇게 이어서…….
물론 전체적인 것은 국가에서 주관을 하되, 섬의 날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울릉도예요.
그러면 6개 시니까 서산, 서천, 보령 이렇게 이어서…….
○주진하 위원 아니, 섬의 날 행사 지원 주체가 충남도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섬의 날 전체는 우리가 아니라 국가에서 주관을 하지요.
○주진하 위원 국가에서 하고 울릉도에서 행사를 갖는 건 충남에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울릉도에서 하는 걸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주진하 위원 아, 국가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충남도가 참여한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우리가 가는데 다만 거기에 부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스 설치하는 그런 비용들이에요.
부스 비용이에요.
우리가 가는데 다만 거기에 부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스 설치하는 그런 비용들이에요.
부스 비용이에요.
○주진하 위원 그러면 그날 부스 설치하고 우리 충남도 홍보 행사를 하는 게 9000만 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지요.
지난번에는 6000만 원을 세웠는데 물가도 상승하고 공사비·운송비가 도저히 6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3000만 원, 우리는 900만 원이고 시군이 2100만 원인데요, 6개 시군이 2100만 원 부담하고 우리가 900만 원 부담을 해서…….
지난번에는 6000만 원을 세웠는데 물가도 상승하고 공사비·운송비가 도저히 6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3000만 원, 우리는 900만 원이고 시군이 2100만 원인데요, 6개 시군이 2100만 원 부담하고 우리가 900만 원 부담을 해서…….
○주진하 위원 참고로 작년에는 어디서 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군산에서 했다고 합니다.
○주진하 위원 제가 그러면 조금만 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다음에 58쪽 한번 볼게요.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수산인의 날 행사를 하지도 않고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58쪽 한번 볼게요.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수산인의 날 행사를 하지도 않고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 ’18년에 태안에서 했고 그때 1억 2500만 원이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보령에서 ’19년도에 했는데 －그때도 1억 250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년부터 ’22년 동안에는 없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좀 적게 되어 있어요.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해서 이번에 신영호 위원님 관심 사업으로 전년도 수준 1억 2500만 원으로 복귀시킨 거예요.
원래 1억 25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예산실과 협의할 때 조금 줄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추경 때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령에서 ’19년도에 했는데 －그때도 1억 250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년부터 ’22년 동안에는 없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좀 적게 되어 있어요.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해서 이번에 신영호 위원님 관심 사업으로 전년도 수준 1억 2500만 원으로 복귀시킨 거예요.
원래 1억 25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예산실과 협의할 때 조금 줄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추경 때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실 있게 운용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66쪽 한번 볼게요.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인데 자율관리어업의 총예산액이 5억 3300이거든요?
5억 3300이었는데 지금 21억 2200을 감액했어요.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하여튼 내실 있게 운용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66쪽 한번 볼게요.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인데 자율관리어업의 총예산액이 5억 3300이거든요?
5억 3300이었는데 지금 21억 2200을 감액했어요.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은 원래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해요.
그런데 해수부에서 전국적인 것을 최근 3년 것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자율관리어업이 우리 도 같은 경우 ’22년도에는 13개소가 있었고요, 최근 3년간은 66개소가 있는데 해수부가 지난 실적들을 전국 거를 다 받아봤잖아요.
받아보고서, 우리 도뿐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퍼센트대로 딱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드니까 우리는 아주 당연히…….
그런데 해수부에서 전국적인 것을 최근 3년 것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자율관리어업이 우리 도 같은 경우 ’22년도에는 13개소가 있었고요, 최근 3년간은 66개소가 있는데 해수부가 지난 실적들을 전국 거를 다 받아봤잖아요.
받아보고서, 우리 도뿐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퍼센트대로 딱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드니까 우리는 아주 당연히…….
○주진하 위원 국비가 먼저 준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국비가 줄면 우리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줄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줄인 사업만큼 9개소를 선정하는 거지요.
국비가 줄면 우리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줄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줄인 사업만큼 9개소를 선정하는 거지요.
○주진하 위원 아니, 국비가 배정되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같이 줄여야 되는 거지요.
○주진하 위원 아니, 국비가 배정되면 사업하는 주체에서 안 하겠다고 포기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니, 그렇지 않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관리해서 예를 들면 모범 공동체를 16개 선정한다든지, 저희들이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맞게, 예를 들면 9개면 9개를 선정하는 거지요, 20개가 됐다면 20개를 선정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관리해서 예를 들면 모범 공동체를 16개 선정한다든지, 저희들이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맞게, 예를 들면 9개면 9개를 선정하는 거지요, 20개가 됐다면 20개를 선정하는 거고.
○주진하 위원 그거를 안 하니까 우리가 반납시키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줄였어요.
국비를 줄였어요.
국비를 줄였어요.
○주진하 위원 아니, 국가에서 줄인 게 아니고 사업 주체인 충남도에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줄인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은 작년에 33개를 했거든요.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어요.
○주진하 위원 하여튼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을 국비로 이렇게 하면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고 어업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업을 태만히 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량을 줄인 게 아닌가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리 하고요, 제가 몇 가지 빨리빨리 할게요.
100쪽 한번 보실래요?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을 조성했는데요, 지금 60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곳이 더 늘어간 거 같아요, 세 곳이었다가.
100쪽 한번 보실래요?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을 조성했는데요, 지금 60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곳이 더 늘어간 거 같아요, 세 곳이었다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서산시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주진하 위원 아, 공모해서 늘어났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내수면 정책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 포럼이 필요한데,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께서 필요성에 공감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500…… 뭐 많은 금액은 아닌 거로 보이지만 500만 원을 이번에 또…….
○주진하 위원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일반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오안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다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를 들면 부두 같은 거 고정적인 것을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로 만드는 게 대개 일반적이잖아요.
그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부잔교는 떠 있어요.
플라스틱류도 있고요, 보통 1억 5000, 아주 적게는 1억이고 1억 내지 통상 1억 5000 정도면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다 해 놓으면 배를 10척 정도 댈 수 있거든요.
그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부잔교는 떠 있어요.
플라스틱류도 있고요, 보통 1억 5000, 아주 적게는 1억이고 1억 내지 통상 1억 5000 정도면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다 해 놓으면 배를 10척 정도 댈 수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특별히 금방 부서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상당히 오래 가는 거지요.
이삼십 년 이상 가는 것 같아요.
이삼십 년 이상 가는 것 같아요.
○주진하 위원 부잔교를 설치하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부잔교도 떠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는 중간중간 보수도 가능해요.
이거는 중간중간 보수도 가능해요.
○주진하 위원 아, 그래요?
상당히 오래가네.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 어선기술지도선 취항식이 있는데, 지금 어선기술지도선이 건조 중인가요?
상당히 오래가네.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 어선기술지도선 취항식이 있는데, 지금 어선기술지도선이 건조 중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원래 ‘봉황산호’라는 것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게 낡아가지고 현재 건조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낡아가지고 현재 건조 중에 있어요.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다시 새 거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새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준공하기 때문에 취항식…….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준공하기 때문에 취항식…….
○주진하 위원 취항식 행사를 2000만 원으로 잡고 대체 건조비가 8억 9000이 잡혀 있고,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는 전부 추경에 예산을 많이 반영했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기술보급과에 있던 것이 수산자원과로 이름을 바꾸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감사합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 설명서 138페이지 봐 주세요.
김 산업 진흥 구역 육성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김 산업 진흥 구역 육성 관련해서 도비 12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예산 편성되었는데, 김 산업 진흥 구역이 ’23년 3월에 전국 최초로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사업 설명서 138페이지 봐 주세요.
김 산업 진흥 구역 육성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김 산업 진흥 구역 육성 관련해서 도비 12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예산 편성되었는데, 김 산업 진흥 구역이 ’23년 3월에 전국 최초로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거로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선정된 사업 안에 들어가는 건지 그게 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사님 공약이기도 한데, 전국 최초로 선정됐는데 －50억이 확보되는데－ 해수부에서 25억을 주잖아요.
나머지 25억을 우리하고 서천군하고 12억 5000씩 세운 거지요.
최초로 세운 거지요.
나머지 25억을 우리하고 서천군하고 12억 5000씩 세운 거지요.
최초로 세운 거지요.
○오인철 위원 지방비 매칭해서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서천은 주로 김 산업이 지역별로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진흥 구역을 이제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으신 분들하고 어떤 차별성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이분들하고 마찰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으신 분들하고 어떤 차별성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이분들하고 마찰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특별히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서천군 전체를 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은, 먼저 국비가 25억이 벌써 지원됐잖아요.
진흥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는 김 산업을 특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설비 이런 거를 해 주는 거고, 이 안에 김 산업 하는 분들이 서천에 54명이 계신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 혜택 속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지역은, 먼저 국비가 25억이 벌써 지원됐잖아요.
진흥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는 김 산업을 특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설비 이런 거를 해 주는 거고, 이 안에 김 산업 하는 분들이 서천에 54명이 계신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 혜택 속에 있는 거지요.
○오인철 위원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진흥 구역 내에 바운더리를 정해 놓고서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 줘요.
개별적인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진흥 구역 내에 바운더리를 정해 놓고서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 줘요.
○오인철 위원 아니, 사업은 좋은데 아무래도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준비하고 과정들이 있으면, 이게 생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기존에 투자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기존에 투자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건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거기다가 더 보완해서 새로운 시설물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누구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진흥 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누구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진흥 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공동 이익이지요.
○위원장 정광섭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우리 충남하고 전라북도, 인천, 경기도 여기만 문제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도 문제되는 지역이 있나요?
국장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우리 충남하고 전라북도, 인천, 경기도 여기만 문제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도 문제되는 지역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지요.
○위원장 정광섭 전라남도, 경상도 이런 데는 별문제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라남도하고 우리하고는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정광섭 우리는 전라북도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는 특별히…….
○위원장 정광섭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이런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지금 경계가 닿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전북 군산하고 보령하고 있고 서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진하고 경기도 화성 있고요, 인천 옹진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하고 연결된 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도가 있고 자기네끼리는 있어요, 전남 완도하고 전남 강진하고 한다든지 경북 울진하고.
그런데 우리 도 연결된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당진하고 경기도 화성 있고요, 인천 옹진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하고 연결된 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도가 있고 자기네끼리는 있어요, 전남 완도하고 전남 강진하고 한다든지 경북 울진하고.
그런데 우리 도 연결된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우리 도는 보령-군산, 서천-군산, 당진-화성, 인천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우리 도내에서는 홍성군·태안군도 물론 있지요.
그리고 옹진-태안군은 경계를 넘나드는 데니까 있고, 이거는 도 간의 경계를 따지거든요, 이번에 하는 데는.
우리 도는 보령-군산, 서천-군산, 당진-화성, 인천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우리 도내에서는 홍성군·태안군도 물론 있지요.
그리고 옹진-태안군은 경계를 넘나드는 데니까 있고, 이거는 도 간의 경계를 따지거든요, 이번에 하는 데는.
○위원장 정광섭 다른 도는 그렇게 특별한 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쪽만 문제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하고 직접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가 있고요, 다른 도도 예를 들면 강원 삼척하고 경북 울진하고는 붙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거를 대충 제가 보니까 우리 도가 30% 가까이 그림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도 70% 이상이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 해수부에서는 ’24년에 조사를 하고 ’25년도에는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정해 놓고 그때부터 이의 신청을 충분히 받아요.
받는데,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도도 계속해서 대립이 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지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거를 대충 제가 보니까 우리 도가 30% 가까이 그림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도 70% 이상이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 해수부에서는 ’24년에 조사를 하고 ’25년도에는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정해 놓고 그때부터 이의 신청을 충분히 받아요.
받는데,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도도 계속해서 대립이 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지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위원장 정광섭 그런데 울진하고 삼척 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군산 전북 땅이 보령까지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상당한 거리거든요?
거기 삼척-울진이야…….
그게 상당한 거리거든요?
거기 삼척-울진이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보다는 덜 첨예화되어 있는 거 같아요.
단순한 조업 정도로 해가지고 마찰이 있는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보다는 덜 첨예화되어 있는 거 같아요.
단순한 조업 정도로 해가지고 마찰이 있는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위원장 정광섭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잘 대응하셔서 우리 구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안어선 감척은 계속 하고 있는데 어선 수는 안 줄고 있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근해어업 같은 경우는 220억 정도 되고 연안어선은 40억 정도를 했는데 이번에 깎였잖아요.
그런데 어민들 사이에서도 감척을 희망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걸 파악했거든요.
예를 들어 관리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구획어업 때문에 마찰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견이 찬반양론이 있어요.
그 식으로 많이 줄었어요.
전에 예를 들어 40억 정도로 집행하려고 보면 실제는 그분들이 영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해서 나중에 파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감척을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경계선이라 그래요.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감척을 하는 이익이 가지고 있는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정부 의지대로 따지면 감척을 많이 해서 효과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민들 사이에서도 감척을 희망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걸 파악했거든요.
예를 들어 관리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구획어업 때문에 마찰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견이 찬반양론이 있어요.
그 식으로 많이 줄었어요.
전에 예를 들어 40억 정도로 집행하려고 보면 실제는 그분들이 영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해서 나중에 파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감척을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경계선이라 그래요.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감척을 하는 이익이 가지고 있는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정부 의지대로 따지면 감척을 많이 해서 효과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의외로 많이 희망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위원장 정광섭 그래서 저는 돈 투자 대비 감척이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허가를 한 배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놈을 쪼개서 아랫녘에서 사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감척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고 그래서 배가 안 주는 것 같아요.
허가를 한 배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놈을 쪼개서 아랫녘에서 사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감척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고 그래서 배가 안 주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요…….
○위원장 정광섭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는데 원래는…….
○위원장 정광섭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3톤밖에 안 되는데요, 배가…….
○위원장 정광섭 몇 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배가 13톤밖에 안 돼요.
작은데…….
작은데…….
○위원장 정광섭 아니, 차량, 차.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광섭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540ℓ짜리를 거기다 특수 제작을 해야 되지요, 차를.
왜냐하면 기름 전용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차에다가 540ℓ를 거의 2∼3일에 한 번씩 주유한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용 차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드럼통으로 하듯이 제작을 해서 거기서 기름을 주유할 수 있는 차를 하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기에는…….
왜냐하면 기름 전용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차에다가 540ℓ를 거의 2∼3일에 한 번씩 주유한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용 차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드럼통으로 하듯이 제작을 해서 거기서 기름을 주유할 수 있는 차를 하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기에는…….
○위원장 정광섭 운전은 누가 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하지요.
○위원장 정광섭 가능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차니까요, 크지 않아요.
540ℓ 정도를 실을 수 있는 차 정도면 돼요.
얼마 안…… 작은 거예요.
아주 큰 차가 아니고 두 드럼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거지요.
540ℓ 정도를 실을 수 있는 차 정도면 돼요.
얼마 안…… 작은 거예요.
아주 큰 차가 아니고 두 드럼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거지요.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다행인데 차가 좀 크면, 예산이 5000만 원이면 작은 차가 아닌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수차로 제작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특수차로 제작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저희 차량 기사도 큰 트럭 몰 수 있는 직원이 거기 가 있어요.
○위원장 정광섭 그러시고요, 아까 대천해수욕장 침식 문제도 나왔고, 우리 꽃지해수욕장도 한 230억 들여가지고 양빈…… 뭐를 다른 데 갖다 부었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주체가 없어요.
그런데 저거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주체가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대천해수욕장이요?
○위원장 정광섭 아니요, 우리 태안 꽃지해수욕장.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 사람이 걸어다녀야 할, 야자수 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가서 보면 차가 다니고 차박을 하고 그리고 또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게 없고 지프차들이, 사륜 구동차들이 밀어내고 막 들어가고 또 영업도 하고 있어요.
깡통차 같은 게 거기를 다니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양빈을 해 놨으니까 물이 안 들어오고 갈대 이런 것들이 －일단 바닷물이 안 들어오니까－ 풀이 날 거 아니에요.
바다 쪽에 서식하는 풀도 나는데 그것들을 다 밟고 다니면 훼손되는 거예요.
돈 들여서 해 놨으면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 사람이 걸어다녀야 할, 야자수 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가서 보면 차가 다니고 차박을 하고 그리고 또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게 없고 지프차들이, 사륜 구동차들이 밀어내고 막 들어가고 또 영업도 하고 있어요.
깡통차 같은 게 거기를 다니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양빈을 해 놨으니까 물이 안 들어오고 갈대 이런 것들이 －일단 바닷물이 안 들어오니까－ 풀이 날 거 아니에요.
바다 쪽에 서식하는 풀도 나는데 그것들을 다 밟고 다니면 훼손되는 거예요.
돈 들여서 해 놨으면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태안군은 해수욕장이 28개, 제일 많잖아요, 꽃지도 그렇고.
그 주체가 태안군에서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태안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주체가 태안군에서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태안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늘 말씀드리지만, 시설을 해 놓으면 뭐든지 그래요.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요.
준공만 떨어지면 그냥 끝나, 모든 게 다.
나무가 죽는지 사는지, 가로등 모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져 있는지 뭐하는지도, 그런 것들이 문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뭐하러 돈 들여서 해요?
그냥 가지고 가야지.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세요.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요.
준공만 떨어지면 그냥 끝나, 모든 게 다.
나무가 죽는지 사는지, 가로등 모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져 있는지 뭐하는지도, 그런 것들이 문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뭐하러 돈 들여서 해요?
그냥 가지고 가야지.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 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김민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위탁 동의는요, 제가 예산담당관실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금액이 변동되면 다시 위탁 동의를 받는 게 맞다, 임민식 과장님께서 예산 전문가신데 원칙은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그것도 주지하고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성재 위원 유성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84쪽에 나와 있는 고대도 별빛 정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양 관광 문화 특화 섬으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인터넷으로, 네이버 지도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고대도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2년에 걸쳐서 35억 사업이지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84쪽에 나와 있는 고대도 별빛 정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양 관광 문화 특화 섬으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인터넷으로, 네이버 지도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고대도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2년에 걸쳐서 35억 사업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35억 사업인데, 테마가 ‘선교사의 길 조성’, ‘순례자 쉼터’ 그리고 ‘별빛 정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템은 어디에서 처음 출발을 했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고대도를 한번 가봤는데요, 선교사가 카를 귀출라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선교 자원을 활용해서 그때부터 했는데, 거기가 마치 예수님 같은 마을로 해 놨어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66가구인가가 살고 있어요, 들어 보니까요.
그래서 그 자원을 활용하면서 인위적으로…… 글쎄요.
사람 가구수를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 선교 자원을 활용해서 선교에 관련된 해양 관광 문화를 조성해요.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은, 원래 2년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맞고요, 금년 5월에 선교사의 길하고 －선교사가 지나다녔던 길이 있어요－ 또 별빛을 밤에 보면서, 별을 보는 정원을 조성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5월 달이면 실시설계가 끝나요.
그러면 6월 달에 착공을 하고 연말까지 준공을 하는데 잔여 재산 4억 5000 정도를 이번에 투입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다 조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 자원을 활용한 －크리스트교하고 연결을 시켜서 조성하는－ 해양 문화 사업이에요.
그분의 선교 자원을 활용해서 그때부터 했는데, 거기가 마치 예수님 같은 마을로 해 놨어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66가구인가가 살고 있어요, 들어 보니까요.
그래서 그 자원을 활용하면서 인위적으로…… 글쎄요.
사람 가구수를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 선교 자원을 활용해서 선교에 관련된 해양 관광 문화를 조성해요.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은, 원래 2년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맞고요, 금년 5월에 선교사의 길하고 －선교사가 지나다녔던 길이 있어요－ 또 별빛을 밤에 보면서, 별을 보는 정원을 조성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5월 달이면 실시설계가 끝나요.
그러면 6월 달에 착공을 하고 연말까지 준공을 하는데 잔여 재산 4억 5000 정도를 이번에 투입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다 조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 자원을 활용한 －크리스트교하고 연결을 시켜서 조성하는－ 해양 문화 사업이에요.
○유성재 위원 예, 굉장히 좋은 콘텐츠인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분들은 반응이 어떠셔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가 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교회도 하나 크게 지어져 있고 그분들은 신앙심 같은 게 좀 있어 보이는 걸로, 그분들끼리 똘똘 뭉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하나 크게 지어져 있고 그분들은 신앙심 같은 게 좀 있어 보이는 걸로, 그분들끼리 똘똘 뭉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별빛…….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별빛 정원 조성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거기가 깜깜하기는 합니다.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유성재 위원 굉장히 깜깜해야지 되는데 혹시 거기 조명이라든가 시설 같은 거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별로 없어 보였고요.
○유성재 위원 그런 거 하면 별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문화 콘텐츠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후에, 완료하고 난 다음에 충남 도청이라든지 전국에 홍보하는 계획 같은 거 지금 세우고 계시나요?
그런 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문화 콘텐츠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후에, 완료하고 난 다음에 충남 도청이라든지 전국에 홍보하는 계획 같은 거 지금 세우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 전문…… 물론 사이트도 있어서 홍보를 하잖아요.
저희들도 계속 관광 문화 특화 섬으로 개발한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관광 문화 특화 섬으로 개발한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그렇게 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광섭 예,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오늘 전체적으로 추경을 하면서 해양수산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로 아는데요,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해양수산국 업무를 보면 ‘나무는 잘 보는데 숲을 잘 못 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숲을 보고 그다음에 세세하게 나무를 조성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해양수산국은 본질의 업무가 광범위하잖아요.
굉장히 광범위한 게 수산이잖아요.
농업보다도 광범위한 게 수산 쪽인데, 어떻게 보면 해운·항만도 그렇고 그다음에 충남의 수산자원을 많이 육성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의 소득도 올려야 되고 또 관광 수요도 충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뭐를 만들어 놓고 나서 관리도 안 되고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제가 하나 또 단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해안 쪽에는 아름다운 섬들이 많아요.
삽시도를 비롯해서 지금 여기 고대도도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런 데 운행할 수 있는 교통편이 부족하다.
실제 이런 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가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안락하게 관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줘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격렬비열도를 방문했을 때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섬 주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조그만 풍랑만 와도 배가 안 뜨고, 지난번에 유류값이 오르니까 운행하는 회사에서 배를 운행 안 하는 이런…… 저희들 같은 경우야 신분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당하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선박 운행을 우리 충남도에서 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못 했던 게 있다 하면 서서히 저축을 해서 나중에 충남도에서 배도 하나 건조하고, 그래서 전체 숲을 그릴 때 우리 충남에 있는 해양자원이나 수산자원을 어떻게 육성시킬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민들 소득도 높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관광 수요도 충족시켜주고 그다음에 섬을 개발해서 거기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사람들한테 쉼터를 제공하고 또 그 지역 사람들한테 수익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해양수산국에는 많은 자원과 똑똑하신 분들이 계신데 숲을 너무 간과하는 거 같아요.
숲을 조성하고…… 나무는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단편적으로 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유네스코에도 등재됐고 실제 재난이 있었을 때 많은 국민이 참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는 단합된 힘을 보였다는 건 정말 돋보이는데, 이러한 기념관을 운영하는 데 1년에 8억씩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거는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회성에 그친다면 상관이 없지만 매년 거기다 8억씩 투자하고 또 거기다 이상한 뭐…… 이상한이 아니라 최신식으로 계속 투자한다면 거기도 한번 1년에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니면 유네스코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 와서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교훈을 주고…… 물론 교훈이 있지요.
당연히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환경 정화선을 했을 때 운영비라든가 그게 궁금했던 것은 1년에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 환경 정화선 가지고 지도를 하는 건 좋아요, 지도를 하는 거는.
그런데 충족도를 100% 가져갈 때 몇 대가 필요하고, 아니면 전체 60% 가져갈 때 몇 대가 필요한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해수부의 일을…… 바다가 워낙 넓기 때문에, 자원도 워낙 넓어요.
해운·항만도 있지요, 엄청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처음 업무 보고 받을 때 그 말씀도 드렸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해양 강국에서 몇 번째냐, 해양 강국으로 볼 때 삼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가락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결국 그런 쪽에서는 너무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올릴까, 또 하나는 어민들 대상으로 어민들 소득은 어떤지.
그래서 업무 보고를 할 때요,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산자원과는 우리 충남에서 나온 수산물에서 소득을 얼마 정도 올렸고, 생산되는 고기가 어떤 거고, 수산자원이 작년보다도 더 풍월을 이뤄서 어민들이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어차피 자원이거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항만 개발을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도 대산항의 뭐 그런 거 해서,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여기에 중국으로 가는 항로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여기 당진항도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못하신 건 아닌데, 여러 가지로 잘하셨는데 숲을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해양수산국 업무를 보면 ‘나무는 잘 보는데 숲을 잘 못 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숲을 보고 그다음에 세세하게 나무를 조성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해양수산국은 본질의 업무가 광범위하잖아요.
굉장히 광범위한 게 수산이잖아요.
농업보다도 광범위한 게 수산 쪽인데, 어떻게 보면 해운·항만도 그렇고 그다음에 충남의 수산자원을 많이 육성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의 소득도 올려야 되고 또 관광 수요도 충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뭐를 만들어 놓고 나서 관리도 안 되고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제가 하나 또 단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해안 쪽에는 아름다운 섬들이 많아요.
삽시도를 비롯해서 지금 여기 고대도도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런 데 운행할 수 있는 교통편이 부족하다.
실제 이런 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가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안락하게 관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줘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격렬비열도를 방문했을 때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섬 주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조그만 풍랑만 와도 배가 안 뜨고, 지난번에 유류값이 오르니까 운행하는 회사에서 배를 운행 안 하는 이런…… 저희들 같은 경우야 신분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당하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선박 운행을 우리 충남도에서 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못 했던 게 있다 하면 서서히 저축을 해서 나중에 충남도에서 배도 하나 건조하고, 그래서 전체 숲을 그릴 때 우리 충남에 있는 해양자원이나 수산자원을 어떻게 육성시킬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민들 소득도 높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관광 수요도 충족시켜주고 그다음에 섬을 개발해서 거기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사람들한테 쉼터를 제공하고 또 그 지역 사람들한테 수익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해양수산국에는 많은 자원과 똑똑하신 분들이 계신데 숲을 너무 간과하는 거 같아요.
숲을 조성하고…… 나무는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단편적으로 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유네스코에도 등재됐고 실제 재난이 있었을 때 많은 국민이 참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는 단합된 힘을 보였다는 건 정말 돋보이는데, 이러한 기념관을 운영하는 데 1년에 8억씩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거는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회성에 그친다면 상관이 없지만 매년 거기다 8억씩 투자하고 또 거기다 이상한 뭐…… 이상한이 아니라 최신식으로 계속 투자한다면 거기도 한번 1년에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니면 유네스코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 와서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교훈을 주고…… 물론 교훈이 있지요.
당연히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환경 정화선을 했을 때 운영비라든가 그게 궁금했던 것은 1년에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 환경 정화선 가지고 지도를 하는 건 좋아요, 지도를 하는 거는.
그런데 충족도를 100% 가져갈 때 몇 대가 필요하고, 아니면 전체 60% 가져갈 때 몇 대가 필요한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해수부의 일을…… 바다가 워낙 넓기 때문에, 자원도 워낙 넓어요.
해운·항만도 있지요, 엄청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처음 업무 보고 받을 때 그 말씀도 드렸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해양 강국에서 몇 번째냐, 해양 강국으로 볼 때 삼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가락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결국 그런 쪽에서는 너무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올릴까, 또 하나는 어민들 대상으로 어민들 소득은 어떤지.
그래서 업무 보고를 할 때요,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산자원과는 우리 충남에서 나온 수산물에서 소득을 얼마 정도 올렸고, 생산되는 고기가 어떤 거고, 수산자원이 작년보다도 더 풍월을 이뤄서 어민들이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어차피 자원이거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항만 개발을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도 대산항의 뭐 그런 거 해서,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여기에 중국으로 가는 항로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여기 당진항도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못하신 건 아닌데, 여러 가지로 잘하셨는데 숲을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안영 위원 긴 시간 해양수산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인 것 같아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오인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한국수산경제신문 정보지 지원, 예를 들어서 수산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아시다시피 축산인들한테는 축협에서 지원해 줘요.
그리고 농업인들은 각 지역 단위 농협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 줘요.
그런데 수산인들도 －각 수협이 있잖아요－ 수협에서 지원해 줘야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닌 일반 농어민 단체들 있잖아요?
농민이니 농업 경영인, 쌀 전업농, 농촌지도사, 그 연합회에서 신문사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자체에다가 신문 대금을 요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그 회원이 500명이면 허수가 많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산 받는 거 가지고 다 중앙 신문사로 가잖아요.
그리고 신문사에서 도 단위 연합회, 시군으로 그 예산의 50% 이상이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들 일반 경비로 쓰는 거예요, 신문 대금도 따지면 부풀려져 있고.
그런데 농민 단체는 주체가 없으니까,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 같은 게 없으니까 그것도 사실 저는 문제 있다고 보는데, 축산인들은 축협에서 신문 대금 지원해 주고 농민들은 농협에서 지원해 주듯이 최소한 수산인들한테는 수협에서 이 정도는 자기들이 안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도에서 다 예산 지원해 주는 거는 앞으로 생각 좀 해 보시라…….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인 것 같아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오인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한국수산경제신문 정보지 지원, 예를 들어서 수산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아시다시피 축산인들한테는 축협에서 지원해 줘요.
그리고 농업인들은 각 지역 단위 농협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 줘요.
그런데 수산인들도 －각 수협이 있잖아요－ 수협에서 지원해 줘야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닌 일반 농어민 단체들 있잖아요?
농민이니 농업 경영인, 쌀 전업농, 농촌지도사, 그 연합회에서 신문사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자체에다가 신문 대금을 요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그 회원이 500명이면 허수가 많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산 받는 거 가지고 다 중앙 신문사로 가잖아요.
그리고 신문사에서 도 단위 연합회, 시군으로 그 예산의 50% 이상이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들 일반 경비로 쓰는 거예요, 신문 대금도 따지면 부풀려져 있고.
그런데 농민 단체는 주체가 없으니까,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 같은 게 없으니까 그것도 사실 저는 문제 있다고 보는데, 축산인들은 축협에서 신문 대금 지원해 주고 농민들은 농협에서 지원해 주듯이 최소한 수산인들한테는 수협에서 이 정도는 자기들이 안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도에서 다 예산 지원해 주는 거는 앞으로 생각 좀 해 보시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전체 2335명인가요, 거기에 9만 원씩 하면 2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이것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협 같은 데 있잖아요.
저희들이 거기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가능할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전체 2335명인가요, 거기에 9만 원씩 하면 2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이것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협 같은 데 있잖아요.
저희들이 거기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가능할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저는 여기 수산인들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충남도나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단체에 신문 대금은 신중하게…… 예를 들어서 신문 대금 금액도 적정하게 조절해야지, 아까 얘기 했잖아요.
단체 신문사로 가면 다시 또 그 지역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인원 부풀리기 하고 막 그러거든.
이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절약해서 정말 수산인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게 뭐 정보 얻는 거지 수산인들 직접적인 소득하고는 상관없잖아요, 크게 보면 상관있지만.
단체 신문사로 가면 다시 또 그 지역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인원 부풀리기 하고 막 그러거든.
이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절약해서 정말 수산인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게 뭐 정보 얻는 거지 수산인들 직접적인 소득하고는 상관없잖아요, 크게 보면 상관있지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정보지지요.
정보지지요.
○오안영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수협에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께서 이미 해답은 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이 예산이 편성되면 이게 신문사로 집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주관이 어디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1875원씩하는 거니까요, 1875원 곱하기 4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오인철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예산이 편성된 거 집행을 어디다 하냐 이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다 주면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오인철 위원 시군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인철 위원 이거예요.
○위원장 정광섭 다른 신문은 또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위원장이 저보다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오인철 위원 이거고, (다른 신문을 들어 보이며) 지금 어민들이 보는 어민 신문은 또 있어요, 이거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충남 어민들한테 주면 이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년 그냥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거 한수연하고 관련 단체들인데, 여기가 지금 용역비하고 1년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데인데 신문값도 주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충남 어민들한테 주면 이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년 그냥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거 한수연하고 관련 단체들인데, 여기가 지금 용역비하고 1년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데인데 신문값도 주고 있냐 이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도 이번에 편성을 하면서요…….
○오인철 위원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는데요, 수산인들은 저거를 계속 요구해요, 어업인들이.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그래서 중간에 관보 나가냐 이것까지 다 물어봤었어요.
지금 현재 모바일로 다 관보 나가잖아요.
필요한 정보는 모바일이 훨씬 더 전달력이 있는데, 이거 내용 한번 보세요.
수협 얘기하고 국회의원 한 꼭지하고, 한번 내용 훑어보시라고요, 내용을, 이게 정말 충남 도민들한테 필요한 건지.
지금 현재 모바일로 다 관보 나가잖아요.
필요한 정보는 모바일이 훨씬 더 전달력이 있는데, 이거 내용 한번 보세요.
수협 얘기하고 국회의원 한 꼭지하고, 한번 내용 훑어보시라고요, 내용을, 이게 정말 충남 도민들한테 필요한 건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도 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하는 48.5%가 65세 이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그거를 보는…….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그거를 보는…….
○오인철 위원 아니, 그거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내용하고, 계제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용하고, 계제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모바일이 좀 어렵고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젊은 청년 어업인들, 농업인들은 괜찮지요.
저희들도 이렇게 보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모바일이 좀 어렵고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젊은 청년 어업인들, 농업인들은 괜찮지요.
저희들도 이렇게 보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위원장 정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5월 12일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해양수산국을 비롯한 4개 국·원·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5월 12일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해양수산국을 비롯한 4개 국·원·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