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교육국장 이병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평소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양경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관 업무 관련 참석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입니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서동철 총무과장입니다.
  현경숙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충청남도교육감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총 6개 사업으로 총괄 현황과 사업별 세부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 총괄 현황입니다.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강화, 학업 중단 예방 대안교육, 인성교육 지원, 성인권 교육 지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충청남도교육청 직장 어린이집 이상 총 6개 사업입니다.
  2쪽의 민간위탁 사무별 수탁기관 현황은 총 38개 기관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는 사업 부서에서 기본 계획 수립 후 변호사, 교수, 노무사 등 외부 위원 7명과 내부 위원 2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동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사업 부서별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종료 90일 전에 종합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개학 기간 중 감독과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책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 사무의 기준과 사전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민간위탁 시 도의회 동의 및 보고 규정,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계약, 수탁기관의 관리·감독과 종합 성과 평가 및 감사, 참고로 조례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2017년 6월 30일 자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규정 명문화와 심의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으로 2021년 6월 30일 자로 의원 발의로 전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기관 공개 모집에 따른 수탁 신청서 제출 및 계약의 체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탁 기간의 갱신과 사업 계획서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은 자해 및 자살 시도 등 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 건강 관리 지원과 현장 밀착형 상담을 통한 고위기 부적응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서·심리 치료 전문가 연계·지원을 통해서 고위기 학생 상담 기회를 마련하고 진단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고위기 학생의 효과적 치유를 위해 가족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 금액 및 기간은 위탁 기간 내 총 12억 6000만 원, 연간 4억 2000만 원으로 2023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총 3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 증가에 따라 전문 기관의 인력을 활용하여 고위기 학생 및 가족이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고위기 상담 전문 기관 및 병원에 위탁 운영하여 상담 및 진단·치료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학교 생활 복귀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근거와 현황으로는 학교보건법 제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학생정신 건강증진거점센터 운영은 천안중앙병원을, 고위기 학생 및 가족 심리 치료 지원 사업은 한국상담공공협회와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최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2022년도 9월 성과 평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12쪽 지도감독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학생정신 건강거점센터 사업의 경우 인력의 한계성에 따른 긴 대기 시간과 원거리 지역 학생 및 보호자의 센터 왕래, 다문화 가정 보호자와의 언어 소통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인력 충원과 대상자 교통비 지급 및 지역 내 인프라 발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개선·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위기 학생 및 보호자 상담을 위한 충분한 기회 제공과 함께 정신 건강 상담과 치료에 대한 보호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상담 및 치료 미동의로 개입이 어려운 경우도 가끔 있으며 위탁기관 확대 추진과 함께 정신 건강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보호자 대상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수탁기관 현황과 추진 실적, 예산 세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 13쪽에서부터 18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9쪽 학업 중단 예방 대안교육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으로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업 중단 학생을 최소화하며 미취학 학업 중단 학생 등 학교 밖 학생들의 학습 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학교 정규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의 교과 프로그램과 진로 체험, 인성교육, 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금액 및 기간은 위탁 기간 내 총 9억 3000만 원, 연간 3억 1000만 원으로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3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에 있는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생략하고 추진 근거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3년 3월부터 ’23년 12월까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외 6개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최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22년도 9월 성과 평가 결과도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도감독 실시 결과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개선 대책으로 원적 학교와 위탁기관, 학생, 학부모 사이의 소통에 대한 문제점과 기초교육 과정의 강화 필요성이 있어 개선 과제로 지속적인 점검 및 장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현황과 민간위탁 추진 실적, 민간위탁금 예산 세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 22쪽에서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3쪽 인성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은 인성교육 우수 민간 단체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맞춤형 상담, 문화예술·진로 분야, 인성 놀이, 생태, 생명 존중 등의 다양한 체험 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 내 총 6억 원, 연간 2억 원으로 2023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총 3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서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에 더욱 부각되는 학교 인성의 내실화를 위해서 인성 역량, 진로, 문화예술, 역사 인물 등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와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제11조와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현재 7회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2월부터 ’23년 12월까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7개 기관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최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2022년도 9월 성과 평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7쪽 지도감독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학생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구안과 적정한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을 지도·점검하여 조치 완료하였고, 충남 인성교육 시행 계획과 맥을 같이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현행화하여 추진하도록 관련 연수와 협의회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현황과 민간위탁 추진 실적, 민간위탁금 예산 세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 38쪽에서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하여 학생의 발달 단계와 장애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성인권 교육 지원으로 학교 성폭력 예방 및 올바른 성인권 의식 및 가치관 정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형 성인권 교육, 담당 교사 및 성교육 전문 강사 역량 강화 연수 등의 사업을, 장애 아동과 청소년 성인권 교육 사업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대상별 연 10차시 그룹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 내 총 2억 7000만 원, 연간 9000만 원으로 ’23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총 3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미디어 발달로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문화 노출 연령이 낮아지고, 코로나19 이후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건수가 높아져서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성인권 교육으로 학령기의 바람직한 성문화 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성인권 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 기관과 자기 보호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성인권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22년까지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며 ’23년부터 충청남도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7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서 ’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최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도·점검 결과 및 문제점 발견 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현황과 민간위탁 추진 실적, 민간위탁금 예산 세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 56쪽에서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진로직업체험센터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학생 진로 체험 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 지역 내 체험처와 프로그램을 발굴·관리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을 지원하며 교육기관 및 민간 단체 등과의 진로 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억 6900만 원, 위탁 기간 내 총 22억 원으로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총 2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민간위탁 추진 개요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으로 진로 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확대됨에 따라 학생의 창의적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진로 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지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역 내 체험 자원의 체계적 발굴과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유기적 연결을 맺고 있는 단체를 통해 진로 체험 지원의 중심 역할을 위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로교육법 제18조 및 제20조,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천안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외 13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성과 평가 결과 사업 계획, 사업 관리 등의 평가 항목에서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65쪽 지도감독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계획과 예산 편성 내역의 구체화 등 미비점은 보완 지시하여 조치 완료하였고,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성과 지자체 교육경비 감소에 따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예산 지원 축소에 따라서 시군 센터별 인적·물적 자원 공유 강화와 협의회 운영으로 센터 간 협력 체계의 구축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협력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성과 공유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현황과 민간위탁 추진 실적, 민간위탁금 예산 세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 67쪽에서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113쪽 충남교육청 행정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개요입니다.
  사업 목적과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직원의 자녀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으로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금액 및 기간은 위탁 기간 내 총 12억 원, 연간 4억 원으로 2021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3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개원한 충청남도교육청 직장 어린이집은 연면적 841㎡의 2층 건물로 원장 등 총 17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4쪽 민간위탁 추진 개요입니다.
  추진 배경과 필요성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은 전문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며 교육청 직원 등의 자녀 보육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사단법인 중부권생태공동체를 선정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1회차 위탁 운영 중으로 수탁기관의 계약 종료 시점인 올해 말 성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15쪽 지도감독 실시 현황입니다.
  연도별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점검 결과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이행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안내하고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수탁기관 현황과 민간위탁 추진실적, 민간위탁금 예산 세부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 116쪽에서 1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아이들에게 찾아가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방학기간에 들어가면 교육 활동이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더라도 아무래도 1월이나 이럴 때는, 학기 중에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학기가 아닐 때는 아무래도 둔화되는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4회차 시기에 했던 거요?

○교육국장 이병도   …….

○교육국장 이병도   코로나 시기하고 연관돼 있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정원이 60명이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정원이 60명인데 45명 원생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60명이고요, 현재 재원생이 45명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게까지 파악은 안 해 봤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도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의 자녀가 20명이고요, 그다음에 25명은 인근에 있는, 교육청 이외에 근무하지만 학교 내지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자녀가 25명으로 이렇게 해서 45명이 현재…….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구정보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가 20명.

○행정국장 황인명   그거는요, 본인들의 생활여건에 따라서 도교육청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다니는 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이들이 있고, 또 원거리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일부 있거든요.
  이런 직원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 아이들을 그쪽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상황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기본적으로는 사업부서가 감사관실이나 등등 유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통보는 주로 공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현장 방문해서 현지에서 지도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요약된 자료를 오늘…….

○교육국장 이병도   예, 감사관에서 주로 매년 1회 이상 수시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제출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문구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결국은 아이들의 상담활동을 주로 하는 거거든요.
  고위기라고 위기 학생들, 저희들이 학생들의 정서 실태 파악 검사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들에 대한 현황이 학교를 통해서 시군 교육청에 있는 Wee센터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Wee센터에서는 일차적으로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활동들을 진행하고 그 학생들 중에서 정도가, 여러 가지 필요하다, 상담 내지 지도가 필요하다는 아이들이 판단되면 학생정신 건강증진센터로 위탁받은 천안중앙병원과 연계해서 아이들에 대한 치유라고 할까요, 상담이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한 바인데 어떻든 정신과 의사님들의 전문적인…….

○교육국장 이병도   그런 상황이라 시도별로 2개 교육청 정도에서 정신과 의사를 채용해서 직영하는 형태로 간 충북과 제주도의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나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인건비 구조나 이런 것도 대단하고 그래서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현재 위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한 곳의 위탁기관과요?

○교육국장 이병도   저는 계속 또 할 수 있는 것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고 다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재계약은 계속할 수 있고 천안중앙병원이…….

○교육국장 이병도   재계약은 한 번만 더 가능해서 6년까지가 맥시멈으로 가능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그 부분…….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경청하려고 빨리 읽었습니다.

(장내웃음)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이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를 심의해 주시는 위원회가 있고 단일 사업에 대해서 다시 또 심사를 하시는 위원회가 사업별로 각각 있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 이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용역계약으로 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조례도 정비되고 하면서 뭐라고 할까, 두서없이 진행되던 용역계약 등등을 어떤 건 민간위탁계약으로 정식 사업으로 바꾼 것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 중에 민간위탁의 성격이 약하다고 생각된 사업은 종료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강화, 그런데 학생들 인원수 정도로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 정도로요, 아이들 인적 사항은 아니고 이용하거나 상담을 한 학생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런 부분 정도로 해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지역별로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이게 특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 이 사업은 사실상 아이들을 특정해서 인원을 잡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건 행사를 많이 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시군별로 한 것 정도…….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2021년부터 올해 2년 차거든요.
  지금 현재는 45명이 있는데 아직 추세는…….

○행정국장 황인명   작년보다는 늘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경쟁을 하는 구조입니다.
  시군별로 1개 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래서 시군이 교육청 기준으로 해서 열네 곳이 있기 때문에 열네 곳을 선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탁받은 기관도 대부분 지역의 어떤 물적 기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은 상태라 실질적으로 엄청난 경쟁입찰이 있기보다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오히려 부탁하는 측면이 강한 지역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간혹 있고 대부분의 지역은, 사실상 규모가 작은 시군이나 이런 곳들은 마땅한 곳이 없어서 시군 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부탁도 하고 협의도 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이 사업들 중에서는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인성교육 지원이 가장 직영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학교별로 인성교육을 사실상 총괄하는데 아이들에게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대부분 단체도 보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인성교육의 다양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주로 대학들이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단이라는 틀 속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산학협력단의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국장 이병도   산학협력단이라는 기관 산하에 이쪽 파트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정규직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정직원이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개인들이 산학협력단이라는 기관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래서 산학협력단이라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사업을 산학협력단에 속해서 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아, 재위탁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든 간에…… 위탁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위촉은 수탁기관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재위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저는 보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사람으로 활동을 하도록 그 기간 동안은 그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를 대비해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차이 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든 동일하게 하는 건 사업의 특성상 곤란한 점도 있으니까 그런 건 고려하되 그래도 일반적인 비슷한 유형의 강사료나 이런 건 통일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취소된 적은 없고요, 중간에 뭐라고 할까, 특이점이라고 할까, 조금 부실한 측면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까지 취소된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사업에 따라서 다른 점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사업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항목별로 제시해서 ‘이 사업비, 이 사업비’를 책정하라고 하지 않다 보니까 기관별로 세부내역을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파악됐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세부내역에 식비라고 안 해 놓고…….

○교육국장 이병도   아닙니다.
  전체 액수로 수탁 액수를 그 기관에게 드리고 그 기관에서 활용을…….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는 구조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그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장의 도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는 시에서 제공을 했다가 현재는 공간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프로그램 진행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간에 대한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 부분은 저희가 정교하게 살펴봐서 시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지원 않게 됐는지…….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저희가 안 된다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기존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우선으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조례도 살펴보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공간의 문제는 이미 묵시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이 있는 기관들을 선정하는 게 현재까지 우리가 진행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청소년어울림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공간이 중도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은 제가 알지를 못했고 말씀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게 가능한지, 아까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살펴보고 아니면 저희들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나 이런 데를 함께 찾아본다라든가, 다각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기관별로 줄어든 액수는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만…….

○교육국장 이병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감사 이런 걸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과대 책정했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봐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도 위원님, 사업 부서장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좀 과다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 정도만으로 기관이랄까 그런 단체를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고, 한두 분이 움직인다면 모르지만 관련되는 분들이 많으면, 다양하게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관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이나 학교 단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충남 지역에 그렇게 많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발굴과 질 관리에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연계하는 활동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펼쳐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예.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는 두 번째가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어떻든 전문성 측면을 보완하는 거하고 다양성을 확대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 절감은 어떻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면 인건비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전문성이나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한다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작년보다 올해 인건비가 적은 액수를 제가 설명이 부족하게 했습니다.
  별도의 사람을 재채용할 때 경력 이런 부분이 적은 분을 채용해서 작년 활동하신 분보다 인건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 이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면서 호봉의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경력 이런 거는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경력에 따라서 호봉 책정이 아래로 됐다는 겁니다, 새로 뽑은 분들.

○행정국장 황인명   20명은 도 본청하고 연구정보원 직원들 자녀고요, 나머지 25명은 도교육청 소속 산하기관 교직원.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시군 직업체험지원센터별로 상담 시간을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괄적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총론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저희들도 직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꿈길’이라고 해서 교육부가 아이들의 직업체험처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 기관들의 주 업무가 아이들에 대한 일대일 상담보다는 체험처들을 발굴하고 체험처들의 질 관리를 하는 게 사실상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런 체험처들을 발굴하고 질 관리 하는 업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크게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체험처가 크게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질 관리가 안 되는 데는 폐쇄시키고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 시점에서는 직영을 한다든가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진로직업체험센터 외에 진로진학지원센터라고 5개 권역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거기와의 통합 운영을 검토하는 단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영 내지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직영 체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권역별 직영 체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교육국장 이병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직접적으로 청취한 거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병인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을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께서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이라고 할까요, 논산 이런 쪽에서도 병원을 물색해서 확대할 예정을 갖고 있고, 서산·태안·당진 쪽의 아이들은 이쪽에 해당되는 병원이나 전문 기관이 현재는 없다고 해서 윤 위원님께서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병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어떻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권역별로라도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파악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배석은 안 했고 행정국장님이 대부분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우선은 우리가 직접 수행할 거냐 아니면 민간에 위탁할 거냐 이 판단인데요, 그런 사업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요, 한 4년 전쯤에 마을 교육 지원하는 것 관련해서 약간 민간위탁성인데 민간위탁을 안 한 것들이 있어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사업 자체를 폐지한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한 4년 전쯤 사업 중에.

○교육국장 이병도   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제시하는 －좀 포괄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준은 있고 세세하게 그 프로그램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만들어 주지는 않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수준의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천안중앙병원도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상담 활동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치료적·치유적 상담 활동을 많이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쪽의 특성상 대부분의 치료 활동이 환부를 수술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아니고 상담을 통한 치유가 주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 두 기관이 하는 일이 전혀 다르지는 않은데, 어떻든 간에 병원은 그 아이에 대한 위기 상태라고 할까 정신 건강 상태를 판단해서 그 병원이 아닌 또 다른 병원에 진료를 의뢰한다든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의사이기 때문에 있으신 거고, 상담공공협회는 그런 병원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고하는 정도의 상황까지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고위기성이 강한 아이들을 주로 시군에서 병원에 상담을 의뢰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아주 분리해서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자문료는 일정 부분 고정급의 형태로 자문을 체결한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아이들에 대한 상담 건수에 따라서 책정하는 상담료가 있고, 이렇게 저희들은 현재 해석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집단적으로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걸로 파악하고, 개인적으로 인성교육 지원에 대흥향교나 이런 데에 속해서 활동하시는 선생님 이런 분들은 한두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사업의 성격상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신…….

○교육국장 이병도   특히 인성교육이나 학업 중단 예방 대안교육 같은 건 그런 분들의 전문성을 모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권고를 강하게 안 한 측면도 있겠지만 교직을 하신 분들이 주로 활동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 특성도 좀 있으십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권고는 아니어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지역 속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도 만들어서 활동하시기를 적극 권장하는데 그렇게 집단적으로 하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45명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정원 60명을 계획하고 모든 시설이라든가 건축을 한 거거든요.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서 한 시설이고요, 지금 현재 15명 정도는 더 수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 교직원들, 우리 충남교육청과 연구정보원의 인사 시기에 따라서 수요가 더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60명까지는 채워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인원이 남는다면 인근에 있는 교직원 자녀들까지 받아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형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도교육청에 발령이 나면 내포 쪽으로 가족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발령받게 되면 대개는 혼자 와가지고 내포에 있거나, 야근이 많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교육청 본청과…….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게 해서 가족이 오게 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당연히 있어서 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다니게 되겠고요, 혼자만 오게 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교직원이, 지금 자녀가 타 지역에 있는 경우가 한 70명 정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직원들이 내포에 오지 못하고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 지역의 규모나 사업의 규모 등등등을 고려해서 시군 교육청이 주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해당 시군의 교육경비나 이런 것도 감안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분납 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잠깐 도움을 받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뒤를 돌아보며) 대략 몇 번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쪽 경비는 처음에 일괄 경비로 지원을 하고 시군 지자체에서 오는 교육 경비는 그 시군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괄로 초기에 지급을 하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총괄을 해서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거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재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형태인데 제가 천안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확인한 결과 지자체에서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액수를 늘려 지원하기로 해서 그렇게 예산이 늘었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직영하는 문제, 권역별로 운영하는 문제 등등등을 저희들이 이번 수탁기관의 기간이 끝나는 것과 맞춰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현경숙입니다.
  저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상담보다는 지역체험처를 발굴하고 관리하고, 학교하고 매칭시켜주고 안전을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부여지사에 있는 에듀밋은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여에서도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체험처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AI라든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여교육청에서 민간위탁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지금 현재 14개 지역별로 약간 특성이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14개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서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서로 공유를 해서,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저희 충남교육청과 진로융합교육원이 하는 일이 각기 지역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의 체험처도 발굴하면서 또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14개의 직업체험지원센터가 모여서 각 지역의 부족한 것들은 또 그 지역에서도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길센터에서도 각 지역에 있는 체험지원센터나 체험처가 모든 학교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에 있는 에듀밋에서 좋은 체험처를 발굴했다 그러면 주변 인근에 있는 공주에서 ‘우리 지역에는 없는데 그 지역에 있는 곳에서 체험을 한번 해 볼까?’ 이렇게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