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양경모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수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보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 위탁 사무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복지 시설 및 보건, 건강 증진에 관한 사무 중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23건을 공모 등을 통해서 법인 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도 전체 민간 위탁 사무 49건 중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복지·보육 분야가 9건, 경로·보훈 분야가 3건, 장애인 복지 분야가 3건, 보건 분야가 3건, 감염병 분야가 2건, 건강 증진 분야가 3건입니다.
  위탁 현황은 신규 위탁이 2건, 재위탁이 21건이며, 연도별로는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 1건, 2021년도에 9건, ’22년도에 7건, ’23년도에 4건입니다.
  또 위탁 기관 선정 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21건을 선정했으며, 수의계약 2건은 충남 재난 의료 차량 관리와 한센병 관리 사업이 법률상 해당 특정 기관과 민간 위탁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 분야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위탁 사무별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 양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보육 교직원 및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영유아의 체험 등이며, 위탁 금액은 1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도 1월부터 2023년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 기관은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으로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을 보면 보육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의 공개 모집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충남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성과 평가 결과, 조직 운영이나 사업 관리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도내 어린이집은 물론 가정 양육자에게도 신뢰감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91쪽, 지도·점검 결과 일부 지적 사항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은 보육 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해서 놀잇감·도서 대여, 육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등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장난감·도서 대여, 부모 양육 상담 등이고 위탁 금액은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3년이고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보육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의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 충남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현황 평가 결과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198쪽, 지도·점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사업 관리기관 운영은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사업 컨설팅 등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시간제 보육 상담·지원, 시간제 보육 예약 관리 및 홍보이며, 위탁 금액은 4857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이며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보육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의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 충남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3쪽, 지난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성과 평가 결과, ‘조직 운영’, ‘사업 관리’ 분야 모두 만점을 받았으며, 지도·점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6쪽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영유아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자체 모니터링단으로 품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및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부모 모니터링단의 교육 및 컨설팅·관리·홍보, 위탁 금액은 586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보육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충남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중에 있습니다.
  207쪽, 지난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성과 평가 결과, 조직 운영이나 사업 관리 분야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지도·점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0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운영은 보육 교사의 법적 연가를 보장하고, 교사가 부재시에 보육 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서 영유아보육법과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또는 보수 교육 참석 그런 걸 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파견하는 것이며, 위탁 금액은 14억 50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보육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인 충남 사회서비스원에서 공개 모집 선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성과 평가 결과, 조직 운영이나 사업 관리 분야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았고, 지도·점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4쪽입니다.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은 어린이 인성 학습 공간으로 수혜자 특성에 맞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유아·보육교사·부모의 인성 교육, 영유아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영유아의 인성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등 인성 교육에 관련된업무를 하고 있으며 위탁 금액은 16억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6개월입니다.
  이 시설은 홍예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도내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인성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의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 충남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도 자체 평가 결과, ‘사업 인프라’, ‘사업 활동’, ‘개별 사무’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지도·점검 결과 일부 지적 사항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보수 교육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지식 개발 등 보육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보육 교직원 보수 교육 또 승급 교육, 직무 교육 등이며, 위탁 금액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3년 12월까지 9개월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보육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의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는 호서대학교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한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1쪽,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도 합동 평가에서 ‘기본 환경’, ‘교육 운영’, ‘교육 과정’ 모두 93.4점으로 전국 평균 91.1 대비 2.3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보수 교육 이수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도 높게 나타나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도·점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 지원단 운영은 아동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적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지원, 현장 평가, 모니터링, 종사자 역량 평가 교육, 지역 자원 연계 등이며 위탁 금액은 5억 4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지역아동센터의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 또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 위탁 중입니다.
  ’20년 자체 성과 평가 결과, 93.1점을 받아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어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입니다.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청년기본법,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청년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 건강관리, 청년의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등이며 위탁 금액은 1억 2931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3년 3월부터 ’23년 12월까지 10개월이며 시설은 현재 남서울대학교하고 한서대학교 청년사회서비스단에서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모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249쪽, 성과 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는 2023년 3월 8일에 최초 위탁을 해서 성과 평가 및 지도·점검은 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54쪽입니다.
  충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은 도내 예비 노년 세대에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예비 노년 세대에 대한 제2의 인생 설계 교육 및 상담, 사회 공헌 활동 지원 및 재취업 훈련, 건강 및 여가 활동 지원 등이며, 위탁 금액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1년 9월부터 ’23년 12월까지 2년 4개월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예비 노년 세대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는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지도·점검 결과, 일부 보완 사항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2쪽입니다.
  충청남도 도립 요양원 관리 운영은 노인요양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서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에 있고 주요 사무는 재활 프로그램 운영, 급식, 요양 등 일상생활 편의 제공, 치매 예방 사업, 상담 및 사례 관리 등이며 위탁 금액은 857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이며 시설은 보령시 주교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 추진 배경은 노인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입소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인 수덕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성과 평가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제외 대상입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장기 요양 기관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지도·점검 결과 예산 집행 관련 일부 지적 사항이 있어서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은 학대로부터 노인 보호 및 학대 예방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이 나빠짐에 따라서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노인 학대 신고 접수 그리고 현장 조사, 노인 학대 예방 사업, 노인 학대 사후 관리 등이며 위탁 금액은 3억 9322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7년 6월까지 5년이며 시설은 논산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죽림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성과 평가는 보통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매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지도·점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만, 신중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충청남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장애인 종합 복지 증진을 위해서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서비스 지원 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상담 및 사례 관리, 직업 지원 및 평생교육,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며 위탁 금액은 11억 5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년이고 시설은 보령시에 본관이 있으며 청양군에 분관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장애인의 문제 연구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에서 위탁 중에 있습니다.
  289쪽, 2020년 보건복지부 및 도 합동 성과 평가 결과 A등급으로 높은 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점검 결과 일부 지적 사항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관리 법규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충청남도 남부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서부장애인복지관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사무와 기능도 역시 같습니다.
  위탁 금액은 12억 54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년입니다.
  시설은 공주시 계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04쪽,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또 지역 장애인의 문제 연구 관련해서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사무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에서 위탁 중에 있습니다.
  305쪽, 2020년 보건복지부 및 도 합동평가 결과, A등급으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점검 결과 이 부분도 일부 지적 사항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관리 법규에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앞으로도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312쪽입니다.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및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시각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자립홈 운영 등이며 위탁 금액은 13억 801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5년이며 시설은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시각장애인 복지시설로서 장애 발생 예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는 충남 시각장애인협회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와 도 합동 성과 평가 결과 A등급으로 높은 등급을 받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도·점검 결과 이용 실적이 중복되는 등 일부 지적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충청남도 재난 의료 차량 관리는 대규모 환자 발생 시 재난 의료 지원 차량을 통해서 신속한 대응과 재난 대응 체계 유지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재난 의료 지원 차량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재난 의료 지원 차량 및 이동 응급 의료 장비의 운영 관리, 지원 등이며 위탁 금액은 차량관리비 7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3년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성과 평가 결과는 93점으로 차량 및 의료 인력을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도 지도 점검 결과 일부 지적 사항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관리 법규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재난 시라든지 재난 훈련이 있을 때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소방·경찰 등과 협조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342쪽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 그래요?
  예.

(「페이지 수만 정확히 알려 주세요, 페이지 수만」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은 도민 교육을 통한 심폐소생술 가능 인구 확대 또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등으로 위탁 금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8개월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심폐소생술 가능 인구 확대와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전문 기관 공개 모집을 통해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산의료원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성과 평가 결과 96점을 받아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강사 수 대비 교육 인원이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습보다 이론에 치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지적 사항을 잘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습 강사 1인당 교육 인원을 10명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은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전문 지원 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시행 계획 등 수립과 공공보건기관 평가 지원 등이며 위탁 금액은 6억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1년 10월부터 ’23년도 12월까지 2년 3개월입니다.
  355쪽,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공공보건의료 기획·조정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는 위탁 1회차로 평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성과 평가를 할 예정입입니다.
  356쪽, 올해 지도·점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 법규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의료지원단 운영비와 인건비 등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365쪽입니다.
  한센병 관리 사업은 한센병 예방 및 치료 사업, 한센인 대상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해서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한센병 예방 및 치료 사업,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이며 위탁 금액은 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6개월이며, 소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있는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 사업 운영 취지에 부합되고, 기존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이 가능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한센복지협회에서 위탁 중에 있으며 지난해 한센인 거주지 방문 진료 사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기적인 환자 대면 진료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목표 검진 건수를 100% 이상 달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점검 결과, 일부 지적 사항은 있습니다만, 관리 법규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한센병 관리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사업 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은 감염병 예방 관리 또 감염병의 감시·분석·역학조사 등을 위해서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감염병 예방 관리,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 등이며 위탁 금액은 6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감염병 수요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75쪽, 2020년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에 96.9점을 받아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올해 지도·점검 결과 일부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381쪽입니다.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은 충청남도 건강 증진 사업의 자문, 기술 지원, 교육 지원부터 심뇌혈관질환 예방 사업까지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과 심뇌혈관질환 관리 또 예방 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인력 교육 운영 등이며 위탁 금액은 현재 2억 9221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382쪽,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지역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해서 사업 담당자들의 기획 및 수행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공개 모집을 통해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3쪽, 2021년 성과 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에 89.1점으로 수탁 기관 적격 판단을 받았으며 올해도 지도·점검 결과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 사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데 부가세를 과세해서 그것이 일부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충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관리 및 정신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 복지 사업, 자살 예방 사업 또 자살예방센터 및 공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 금액은 23억 9332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391쪽,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전문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적 정신건강사업을 중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단국대 부속병원에서 공개 모집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 중에 92점을 받아서 수탁기관으로 적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결원 발생이라든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처우개선비라든지 낮은 보수 이런 거를 개선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02쪽입니다.
  충남 광역치매센터 운영은 광역 단위 치매 관리 사업 계획, 연구·조사 등 전문적인 치매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치매 관리 사업 연구·조사, 치매 관련 종사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캠페인 등이며, 위탁 금액은 6억 688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년 9개월입니다.
  403쪽,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의료·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민간 의료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3위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404쪽, 지도·점검 결과 일부 지적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및 국비 확보가 필요해서 보건복지부에 국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건의 민간 위탁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8쪽, 424쪽이 같은 건입니다.
  장소는 달라도 같은 건이라서 같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입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을 찾는 도민들에게 수목원·휴양림 일대에서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숲해설 운영 사무는 산림청의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에 따라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교육의 민간 분야 활성화를 도모토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는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탄소 중립과 연계한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성과 제고를 조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숲해설 운영 위탁 업체는 공개 모집 등을 통하여 선발하였으며, 금강수목원 일대와 안면도수목원 일대에서 연간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숲해설 6명을 고용하여 연 3만 명 이상의 도민을 대상으로 숲해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의 산림 복지 서비스 증진과 더불어 산림교육, 숲 체험 기회 제공으로 산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430쪽, 안면도수목원 유아 숲 체험원 운영입니다.
  유아 숲 체험원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유아 숲 교육 사무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숲해설 운영 사무와는 달리 만 3세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을 진행하는 사무입니다.
  또한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청의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에 따라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교육의 민간 분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는 충청남도 민간사무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면도수목원 내 유아숲체험원에서 연간 약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 2000여 명의 유아 층을 대상으로 유아숲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위탁 업체는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선발하였으며, 현재 안면도수목원은 다양하고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유아에게 더 넓고 더 다양한 숲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목원을 방문하는 유아의 생태 이해도를 높이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교육 분야의 민간 영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산림자원연구소 위탁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수산생물 방역 교육에 관한 1건입니다.
  434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명은 수산생물 방역 교육으로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의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교육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수협중앙회, 대한수의사회, 사단법인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세 곳이 있는데 그동안 대한수산질병관리사에 위탁 교육 체결을 해서 위탁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개년으로 위탁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민간 위탁 추진 배경은 수산생물 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전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양식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의해 양식업자나 수산 종사자는 2년간 6시간 의무 교육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4일 제2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이 됐고, 저희 자체 평가를 해서 위탁기관에 대한 점수가 90점 정도 됐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실시 현황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데 교육의 방법 등 자체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위탁 기관에 일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어업·수산업은 조업의 시기라든가 생물을 다루는 특성상 어업인들의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방법을 온라인 및 집합교육 또는 영상 교육으로 해서 교육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민간위탁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복지보건국·산림자원연구소·수산자원연구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탁기관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산에 있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산에 있는 거는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인데 금년에 위탁을 받는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정책팀장 이승헌   경로정책팀장 이승헌입니다.
  아산에 있는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은요, 현재 호서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 말에 위탁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달에 다시…….

○경로정책팀장 이승헌   예, 맞습니다.

○경로정책팀장 이승헌   이번에 업무보고한 것은요…….

○경로정책팀장 이승헌   작년도에 수탁을 받았던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만 보고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경로정책팀장 이승헌   어디요?

○경로정책팀장 이승헌   충청남도에서 위탁을 준 기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애인 기관인데 －아산시에서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충청남도에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관이 다 충청남도에서 위탁을 준 거는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부 공모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물론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공모 절차는 끝났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위탁 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게끔 돼 있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수산질병관리사회가 전문 교육기관이라 저희들이 맡겨도 어민들 교육은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수협중앙회하고 대한수의사회,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이 세 군데인데요, 전국적으로 수산질병관리사회에서 전담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관련 법에 숲해설업하고 유아숲교육업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숲해설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숲해설을 하는 거고요, 유아숲체험원은 만 3세에서 취학 전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산림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숲해설 같은 경우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래서 휴양림이나 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한테 관련 시설을 돌아보면서 숲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는 체험원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이.
  그 시설 내에서 유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유아숲체험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위탁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민간 교육 영역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육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유아숲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감사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저희들이 제안 공모를 하는데 거기만 신청을 했어요.
  그루터기 한 군데만 신청해서 첫 번째라 유찰이 됐죠.
  그래서 두 번째를 했는데 또 거기밖에 신청을 안 했고요.
  사실은 태안 지역에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정하게 됐고요, 또 한 곳만 신청했다고 해서 제안 규정에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제안 규정에 맞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충남에 등록된 업체가 21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안군에는 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아니,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숲해설업이 있고요, 유아숲체험원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등록이 된 업체이기 때문에 유아숲체험원도 같이 하고 숲해설도 같이, 이게 3개소 이상을 1개 업소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련 법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게 아니고요, ’22년도에 위탁을 했는데 1년 단위로 했습니다,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지금 위탁 업체가 아니고 다른 위탁 업체죠.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강휴양림 같은 경우는 연 한 25만 명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사전에 인터넷 예약이나 전화 예약도 하고요, 또 현지에 와가지고 당일 날 예약도 해서, 예를 들어서 휴양림 구역이나 수목원 구역을 같이 안내하면서 산림의 설명이라든가 수목 설명, 식물 자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사전 예약 방식도 있고요, 와서 직접 신청하는 방식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안면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요, 잘 아시다시피 특히 여름철에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가족 단위로 특히 많이 옵니다, 안면도 같은 경우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명 아니면 4명 이렇게 대처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운영 측면에서 조금 유도리 있게 돌리기는 하는데 상당히 인원이 좀…… 대신 그분들이 잘 쉬지를 못하시죠.
  계약된 물량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힘든 면이 있을 겁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복지도 있는데 산림도 복지 차원에서 다뤄져야 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련 법률에 산림 복지라는 명칭이 접목됐고요, 거기에 따른 전문업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숲해설 같은 경우는 숲해설사가 3명 이상 확보가 돼야, 물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등록되는 거고요.
  유아숲 교육은 또 숲해설사가 있습니다, 지도사.
  그분들이 3명 이상 확보돼야 사무실하고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건 법에서 산림 복지라는 명칭이 되게 돼서 그렇게 저희들이…….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산림 복지 차원에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산림에 대한 복지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태안에 있는데요, 저희 산림자원연구소의 하나의 지소로 보시면 됩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태안사무소가 나가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418페이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것은 저희 산림자원연구소 본소가 세종에 있습니다.
  세종에 금강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수목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금강자연휴양림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숲해설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안 안면도휴양림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숲해설사, 이렇게 지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관이 좀 다르고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금강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참고적으로 그 사무실은 관련 법상 주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21년도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이 2019년도 말에 개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에 개원하다 보니까, 충남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만들어 놓고 저희가 업무가 없게 되면 걱정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업무를 맡는 것도 괜찮겠다, 아마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물론 건양대학교하고 경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의 업무가 집중화된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민간 위탁 사업이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주로 출연금이 대부분일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게 국고 보조로 지원되는 일부 사업도 있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것은 국고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도비로 한 16억 정도 출연하게 됐는데, 이거는 사실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 묶음 사업이었습니다.
  한 묶음 사업인데 국고 지원이 각각 되는 바람에 부기명이 각각 표시가 되다 보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조건에 맞게끔 그 직위에 또 업무에 부합되는 사람이, 인건비가 제시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호 간에 인건비 협약 체결을 해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의 지적 감사하고요, 이게 국고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국고 지원 기준에 따른 조건 이런 거하고도 부합되면서 저희 나름대로도 인건비 기준을 잘 책정해서 들쑥날쑥하지 않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단국대 병원 앞에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이거는 광역이기 때문에 광역적 차원에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것을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광역치매센터하고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내포에 있습니다.
  이게 광역적으로 다뤄져야 될 것이, 시군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적으로 다뤄서, 정신 건강이라는 것이 거의 자살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케어해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좀 높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말씀은 제가 새겨들어서 시군에서 하는 일과 도에서 하는 일이 차이가 있게끔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예산이 중복되는지 여부는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물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직원들의 전문성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못 믿는 게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보다 더 전문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자살 예방과 관련된 의사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정신과 의사들.
  보건소에는 의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의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래서 광역적 차원으로 저희가 의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노하우 이런 거를…….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물론 중추적으로 시군 보건소가 하고 있지만 전문성 분야도 같이 결합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고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에 적정한 보수 수준을 찾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적어도 5급 수준은 돼야겠다고 판단해서 그 정도 수준에 맞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사무관 수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5급 10호봉 정도 되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3명을 합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놀이교실이라고 해서 스타렉스에다가 장난감 같은 거를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큰 머리를 요구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농촌 마을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이동 순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 관계는 제가 좀 알아봐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50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미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도 대상이 되시고 퇴직을 하신 분도 대상이 되십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이거는 연간 500명 정도가 참여해서 그래도 사업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작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더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안전 점검은 전기사업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실태 조사는 아마 환경 조사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23년도는 예산안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난해 예산은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는 데 아마 조금 더 저렴한 업체를 찾은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관장이 바뀐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내부에서 사무국장을 하던 사람이 관장이 돼서 호봉 수가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단독이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단장의 경우에는 겸임을 하고 있고 일부 9명은 상근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한번 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저희가 도비 지원도 되고 국가에서 국비 지원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과 연계해서 정책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자”라는 요구나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직까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은 각 장애인복지관이 시군에 거의 다 있습니다.
  보령 없고 계룡 없고 금산이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주도 최근에 생겨났고.
  그래서 당초 충청남도에서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서부장애인복지관인데 북부는 북부 나름대로 영향 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시군 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희가 보령하고 청양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공주는 최근에 생겼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마 중복 사업도 더러 있고, 그쪽에서는 발달장애가 공주가 가장 많은 걸로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와 관련된 사업들을 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오래됐습니다.
  한 30년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특별히 잘한다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에서 복지 업무가 수익성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잘한다고 해서 거기가 선정된 게 아니고 할 사람이 없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공모할 때에 여러 기관에 홍보도 하고 여러 업체를 끌어들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두 개 기관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 11억 7700은 (뒤를 보며) 저희 예산서에 담겨 있는 금액이지요?

(「예」하는 이 있음)

  맞지요?

(「예」하는 이 있음)

  저희 예산서에 담겨 있는 금액이고 여기 뒤에 있는 ’23년도 사업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22년도 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방에서, 국가에서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람을 다 민간이라고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산과목을 설정할 때 혼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실무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도 그렇고 이것이 민간 위탁인지 또 민간경상보조인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인지 이런 것을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민간 위탁금, 그러니까 307-05로 나와 있는 것만 추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명확하게 명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