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직무대행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받고 후보자가 한 분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다수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이 제의한 방법대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양경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화   박기영 위원님께서 양경모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경모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추천한 분이 안 계시고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양경모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양경모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경모 위원님, 위원장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직무대행, 양경모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경모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간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된 시스템이나 일부 운영에 있어 수탁 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미비, 사업 수행에 대한 감독 및 사후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의 기본 취지에 따라 그간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점검하여 민간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향후 개선책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함께 충청남도 민간 위탁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경모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로부터 부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받고 후보자가 한 분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을 받아 선임토록 하고 후보자가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다수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방법대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제가 추천…….

○위원장 양경모   신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그래서 부위원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함께하면서 부위원장직이 정말 어울리고 부위원장직을 정말 잘 수행할 수 있는 부여 출신 김민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부위원장 하면 김민수!

○위원장 양경모   신영호 위원님께서 김민수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민수 위원님이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것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추천할 분이 안 계시고 동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민수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민수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경모   김민수 부위원장님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먼저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신영호 위원님께서 하고 싶었는데 저를 추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아까 양경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사무 조사가 전문성과 효율성 또 투명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그리고 민간 위탁이라는 것이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그 선이 어디일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또 양경모 위원장님 잘 모시고 특별위원회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위원장 양경모   김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경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이해와 조사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보시면 충청남도 소관은 총 49건이고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6건으로 심도 있는 업무보고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4월 마지막 주 26일에서 28일까지 3일간 제2차∼4차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보고 등을 진행하며 회의 시간은 10시에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10시에 시작하고자”라고 말씀드렸는데 10시 30분에 시작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4월 26일 10시 30분에 개최하며 26일에서 28일까지 3일간 업무보고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놓인 자료에 의하면 지금 민간위탁사무 금액이 연 291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상 보조금까지 하게 되면 거의 2000억이 넘는 금액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에 좋은 지표를 만드는 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