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일자리정책팀장 석진홍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일자리정책팀장 석진홍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충남의 일자리 구조 및 트렌드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취업자는 2022년 경제 활동 인구 조사 기준으로 122만 2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약 0.3% 정도 취업자 비중은 더 높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0.8%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유사한 산업 구조 및 인적 규모를 가진 충북·전북·전남·경북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절대 수치를 살펴보면 모든 통계가 2017년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기군이 세종시로 편입이 돼서 통계 수치 자체가 그때부터 세종시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2017년부터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할 경우 충남은 1.5%로 전국 평균보다 0.5% 높고 타 광역 도와의 비교에서도 상위권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1페이지와 2페이지의 표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산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취업자 현황은, 충남은 SOC 및 서비스 비중이 전국 평균은 물론 타 광역 도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편이며, 이는 제조업과 농림·어업 비중이 모두 상위권인 점에 기인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조업이 25만 2000명으로 20.6%, SOC 및 서비스업이 79만 5000명으로 64.8%, 농림·어업이 17만 9000명으로 14.6%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이나 타 광역 도에 비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제조업 연평균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로 제조업 및 주력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본 내용은 2페이지에 걸쳐 3페이지의 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페이지의 종사상 지위별 개요에 종사상 지위별 특징 및 취업 시간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충남 취업자 중 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으며 그중에서도 상용 노동자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주 36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안정성은 높은 반면 장시간 노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 내용은 이어지는 5페이지와 6페이지에 걸쳐서 표를 보시면 점점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음 표, 7페이지부터 충청남도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전에 말씀드릴 부분은 본 파트부터는 앞서와 다르게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아닌 고용 행정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앞선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원천의 차이에 의한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비율 수치 위주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충청남도 제조업 중 취업자가 많은 분야는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 1차 철강 제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과의 연관 산업이라 자동차 부품 산업이 충남의 주력 산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 중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산업은 석유 정제품 제조, 가정용 기기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 등이 속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사항은 이는 현재 피보험자 수가 각 산업에서 1000명 이상인 산업을 대상으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한 산업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취업자 자체가 굉장히 낮은 절대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일정 수치 이상을 분석하였습니다.
  반대로 연평균 성장률이 낮은 산업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내화·비내화 요업 제품 제조업, 측정·시험·항해·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이어지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남 서비스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취업자가 많은 분야는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병원, 음식점업, 의원 순으로 나타나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관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업 중 연평균 소득률이 높은 산업은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종합 소매업, 기타 협회 및 단체,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등이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이 낮은 산업은 초등 교육 기관, 중등 교육 기관,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육상 여객 운송업, 연료 소매업 및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등이 해당합니다.
  해당 산업들은 모두 연평균 성장이 아니라 연평균 하락을 보이고 있음을 보았을 때 고령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음을 일자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음영으로 표가 표시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7.4%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이를 보건업과 복지업으로 나눠보면 복지 서비스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9.7%로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의료업 같은 경우 약 3.8%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업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기보다는 전문직이기도 하고 국가의 승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충남의 일자리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둔화되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보건·복지업의 일자리 증가에 따른 신성장 산업 발굴, 제조업의 유연한 전환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력 유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인력 양성, 장시간 노동 감소 등 일자리 질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국가 통계, 고용 행정 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기반으로 나타낸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일자리 구조 및 트렌드 분석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일자리정책팀장 석진홍   충남일자리진흥원 석진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체 하나가 생긴다고 일자리 창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자리 창출력’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어떤 산업의 성장과 쇠퇴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력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고용이 좀 더 많이 되거나 고용이 안 되거나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과거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용 유발 계수가 약 1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8.0 정도 되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5.8,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이 됩니다.
  이유는 모든 것들은 해당 산업이 자동화 이런 것들이 많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비스업은 전체적으로 12 정도 넘는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요양시설 이런 데는 일자리가 그 자체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 자체가 성장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약간 오해가 있었다면 제 표현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보건정책과장 성만제입니다.
  지금 분석한 자료에서 저도 조금 한계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보건·의료·복지에 대한 스펙트럼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분석한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고령화 지수가 높아짐으로써 사회 복지 서비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제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박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의료 쪽은 전문 인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제한적인 사항이 있고, 지금 의정 협의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의료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내의 －지금 통계로는－ 15개 대학에서 간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 외까지 합치면 연간 1100명 정도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에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간호 인력은 약 1만 명 정도 되는데 활동 간호사는 550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데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해서 이게 확장될 문제하고 연결은 좀 이질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업무 영역은 아닙니다만, 이 자료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고령화되면서 사회 서비스 쪽으로 실버산업 분야를 한쪽으로, 직업 분석을 할 때 실버산업 분야 분류 코드를 다시 한번, 지금 이게 통계에서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거를 재조합해서 실버 쪽으로 통계를 어느 정도 추출할 수 있다면 그쪽에 투입되어야 될 인력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그쪽의 방향이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복지 쪽에서 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예, 최소 인력 기준.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의료 쪽은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고, 의료의 질과 간호의 품질을 가지고 수가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비용과 산출되는 의료급여 방식이 아주 정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기준을 변경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거형 복지시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소 인력 기준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제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일자리정책팀장 석진홍   지민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항상 시군구 자료를 분석할 때 가장 문제가, 그나마 광역도 수준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시군구 자료 구하려면 최소 단위가 반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구 자료를 보려면 지역별 고용 조사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는 저희가 4월하고 6월에 런칭, 업데이트가 되고요,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한 달 내에 모든 시군을 다 분석해서 모든 시군과 충청남도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그 요청이 있으셨는데 지금 위원회 위원분들에게도 다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시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 시간대를 보면 기본, 그러니까 일반 근로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남에 이어서 2위인데 총 근로시간은 아직도 1위입니다.
  그 이유는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도 연장 근로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따로 말씀드릴 필요 없이 역시 제조업 베이스가 좀 강하기 때문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 근로자랑 거주자 등록 매칭을 하는 거는 저희가 사실 꿈꾸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피보험자 같은 경우는 다들 회사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 오차를 줄여보려고 많은 방정식 같은 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만들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 같은 경우 저희가 항상 가장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경제활동인구조사나 지역별 고용 조사에서는 농업이 가지는 비율이 15%∼20%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 데이터에서는 5%도 안 되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농업을 직접 자가 영업농으로 하시면서 고용보험을 내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법인에 속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농업 실태조사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보고는 있지만 그 역시 적시성을 조금 미스매칭하는 관계로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