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조철기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초고층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초고층건축물 등과 관계 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초고층건축물 등은 이용자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 등 피해 발생 시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 차별화된 재난관리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타 광역자치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10개의 시도에 초고층건축물 등이 있고 이 중 6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초고층건축물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인물 3쪽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천안시에 초고층건축물 1개소가 있으며 천안·아산에 각각 1개소씩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관리 계획 수립과 주기적인 관리 주체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지원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관리 주체가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본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재난관리 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 조원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층 재난관리법 제9조에 따라 초고층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인 관리 주체는 종합 방재실 설치·운영 등 14개 내용을 포함하여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수립하여 시군 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관련 기관인 시군 및 시도 본부장과 소방청장은 계획서를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군 또는 시도 본부장은 연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재난관리 조례안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재난관리 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사항은 관리 주체가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을 수립·시행한 사항을 도지사가 종합 평가하고, 선제적으로 충청남도 재난 안전 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관리 주체에 민간이 있습니다.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그것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비용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 되고요,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정부에서 점검을 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초고층건축물에 대해서 소방 같은 경우에는 고가 사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예산 부분을 말씀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와 함께 관련 예산을 편성·요구해서 그 부분의 장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계획대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초고층건축물 같은 경우는 7개 분야 40개 항목으로 해서, 특히 소방 같은 경우는 9개 항목 그리고 전기 7개, 시설 8개, 가스 6개로 해서 총 40개 항목에 대해서 점검 리스트가 있고 이에 따라 관리 주체인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이를 이행하게끔 되어 있고, 소방을 포함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의 점검·보완을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연말 조직 개편으로 자치행정국과 재난안전실, 공동체정책과가 통합 개편되어 자치안전실이 출범했습니다.
  1월 1일 자치안전실장으로 부임한 조원갑입니다.
  계묘년 새해에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안전실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에 추진하는 일들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실질적 자치 분권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정,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도민을 보듬고 도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셨듯이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안과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고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희 안전기획관입니다.
  이동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상욱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최원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경성 세정과장입니다.
  조성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강영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영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상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개 의안, 총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정 과제 및 행정안전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고,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는 충청남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충남민관협치회의와 통합하여 소관 분과위원회로 재편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는 제14조의 개정 내용에 따라 불필요해진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에 따라 각각 설치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는 안건이 발생하면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협의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 임기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는 협의회 회의 소집 요건인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 규정을 안건 발생 시 소집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7월 시행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5조 및 제6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사항과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사항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성희롱 등 신체·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심리 상담, 진료·약제비 등의 의료비, 신체·정신적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확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올바른 민원 문화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근절과 경각심 고취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을 위해 비상 호출 장비 설치, 전담대응팀과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구비, 민원 창구 안전 유리 설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법적 대응과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 과정을 지원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8기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가 변경되어 기구 및 사무 변동 사항과 위임사무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는 등 민원 편의와 행정 능률을 높이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도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자 2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였습니다.
  탄소중립정책과 소관 동물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대기환경과 소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에 관한 사항을 시군 위임사무에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등 10개 사무를 시군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10개 사무의 근거 법령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개정으로 당초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가 시군의 고유사무로 변경되면서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관련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 조정과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3건의 위임사무 범위를 수정하였습니다.
  기존 산림자원연구소장에게 위임된 안면도 관광지 지역의 도유일반재산 관리사무를 균형발전국으로 이관·조정하였고, 시장·군수에게 기위임된 건설정책과 소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 중 국가 또는 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을 제외하였으며, 국방상 또는 국가 안전 보장상 신속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사무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법령 현행화 등 변경 사항 232건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정비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군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4.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 5.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6.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부록 7.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와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근거한 충남민관협치회의는 도민과 시민사회가 활발한 도정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한다는 목적과 시민사회 및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평가, 제도 정비 등을 심의·조정하는 등 기능상 유사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충남민관협치회의 분과위원회로 편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은 기능상 유사한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충남민관협치회의 분과위원회로 편제되면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을 충남민관협치회의의 총회에서 최종 심의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충남민관협치회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편제하려면 구성 인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위원회 통합 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두 번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기 위해 자치안전실 소관 3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 대상 위원회는 조직관리위원회,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83조에 근거한 조직관리위원회는 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조직 개편 등 조직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하고 있고,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한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는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상징물 관련 사업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한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는 공공장소에 설치·비치되는 디자인의 친일 상징물 해당 여부 및 친일 제작물의 지정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 발생 빈도가 적고 안건이 발생해야 운영하는 저조한 실적의 위원회를 안건 발생에 따라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만 3개 정비 위원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는 설치 후 1회 개최하였고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도 설치 후 1회 개최하여 비상설화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조직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9회 개최하였고 매년 3∼4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관리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와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이지만 조직관리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로 비상설화하여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부칙 시행일이 각각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는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고, 심의 안건을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부터 개최까지 정해진 시일 안에 가능한지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 후 90일까지는 존속해야 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입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 대상 위원회인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는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주요 기능은 안전 관련 선도 사업 발굴 및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 계획 안건 보고 및 검토하는 것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는 2019년 12월 설치 후 현재까지 네 번 개최하였으며 매년 차년도 도민 안전교육 시행 계획 안건 보고 및 검토를 위해 개최하기 때문에 비상설화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12조에 따라 행정부지사가 협의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위원회가 비상설화되었을 때 부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입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21년 5만 1883건으로 2018년 3만 4484건 대비 50%인 1만 7399건 증가했고, 충남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 2532건의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인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는 아니나 지속적·반복적 전화, 국민청원·국민신문고, 과다한 정보공개청구 등 고질적인 보복성 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지와 전담대응팀 구성 및 운영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 치료 목적으로 장기 휴직 시 직원 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행정 능률 향상 및 업무 간소화를 위해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등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조정과 조직의 통합 및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의 증대 및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만 근거 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10개의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근거한 검사·주사·약물목욕, 투약 실시 및 사실증명서 발급 사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2002년 12월 26일 법률 제6817호로 개정되고 2003년 6월 27일 시행되면서 도지사 권한이었던 것이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까지 포함시켜 위임사무가 아니게 되었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근거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등 9개 사무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 2013년 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2호로 개정·시행되면서 도지사 권한이었던 것이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사무들이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즉시 반영하지 않고 장기간 삭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근거 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개정 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본 조례에 담아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개정·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조례안 개정을 조직 개편 관련 조례안 개정 시 포함해 할 수는 없는지와 조직 개편 후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개정 없이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의 효력에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5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활성화 분과위원회 차원의 심의 안건을 충남민관협치회의 총회에서 최종 심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조례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을 규정하고 있어 분과위원회로 통합되더라도 충남민관협치회 총회의 추가적인 심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편제 이후 구성 인원 정비 등 향후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현 위촉 위원의 임기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임기 만료 전까지는 위원회를 존치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3월 이후에 충남민관협치회의에 분과로 편제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능 개편을 통해 합리적인 규모로 재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직관리위원회 비상설화에 관련해서는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 개편은 상하반기 연 2회 이루어지며 개편 사항을 심의하는 조직관리위원회도 일반적으로 연 2회 개최됩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별도 심의와 개편 과정 중 쟁점 사항 발생으로 추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조직관리위원회가 비상설화되더라도 현재와 다름없이 조직 개편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 심의기구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당연직인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자치안전실장, 양대 노조위원장 및 도의회 의원님을 포함하고 조직 분야 인력풀을 마련하여 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조직관리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로 비상설화하여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는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중 충남·전북·경남·제주 등 4개 시도만 운영 중인 사항으로 조직관리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부칙 시행일이 각각 다른 이유는 각 조례에 따른 조직관리위원회, 상징물 관리위원회,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부칙 시행일을 달리한 사항입니다.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는 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고 심의 안건을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원회의 구성부터 개최까지 정해진 시일 안에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인력은 풀(pool)로 관리하여 심의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심의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회의 개최 및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 안건 제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 후 90일까지 존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 시 이의 신청에 따른 처리 기한까지 존속 기한을 설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문화추진 협의회는 행정부지사가 협의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는데 위원회가 비상설화되었을 때 부위원장의 역할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협의회 운영 시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하는 사항으로 협의회의 비상설화 여부에 따라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속적·반복적 전화 등 고질적인 보복성 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3회 이상 반복, 유사 민원은 종결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시간 통화 및 반복 전화는 장시간 전화 상담 곤란 안내 및 용건 위주의 질문을 유도하고 통화 지속 곤란 안내 후 종료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민원 응대 교육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 조례안으로는 신청이 필요한 사항으로 당사자들이 피해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 직원 홍보 등 원활한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담대응팀 구성 및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도 민원 부서, 법무 관련 부서 및 도 고문변호사 등으로 전담대응팀을 구성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위법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와 사법기관 조사 지원 및 도 고문변호사 연계 법률 상담 등을 지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치료 목적의 장기 휴직 시 직원 배치 계획은 담당자 장기휴직 시 인사 부서의 민원 업무 등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우선 배치토록 요청하고, 철저한 인수인계 등을 통해 원활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10개의 위임사무 삭제를 조례에 즉시 반영하지 않고 장시간 삭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직 부서에서는 매년 당해 연도에 위임사무 자치법규 정비 전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정비 사항에 대해 도 실무 부서로부터 개정 사항을 조사·취합하여 총괄 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규칙에 규정한 위임사무는 965건이며 연평균 100여 건 이상을 각 부서의 요청을 받아 조직 개편 및 근거 법령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설·삭제·수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 10개 사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2개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더 이상 위임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담당 부서에서 정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누락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이 적기에 조례에 반영되어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재발 방지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개정을 조직 개편 관련 조례안 개정 시 포함할 수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무 위임 조례 개정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어 조직과 사무의 조정이 완료된 이후에 개정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법제 절차를 거치기에 앞서 각 부서의 자료 취합 및 정비 등 사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와 같은 대규모 조직 개편 시 조직 개편 조례안과 동시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 향후 조직 개편 조례 개정 시에는 개편 사항을 신속히 위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 개편 후 사무 위임 조례 개정 없이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 효력의 영향은 없는지 말씀드리면 시장·군수에 위임하는 사항은 법령에 명시된 도지사 관장사무 중 일부를 위임하는 것으로 위임사무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위임하는 사무는 지난해 말 기구·정원 조례 규칙 개정 시에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무 분장을 이미 반영한 사항으로 조직 개편 이후 각 부서가 추진한 업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동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민관협치회의에서 의견을 모아서 저희 자치안전실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충남민관협치회의 분과위원회로 편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민관협치회의 그쪽에서는 의견을 모아서 제출하기로 했는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입법 예고 중에 의견 수렴으로…….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현재까지 민관협치회의에서 의견은 없었고요, 시민사회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당사자분들께 의견을 직접 물어보지는 않고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의견 수렴을 시도했지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구성원들에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희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협치…….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민관협치회의 분과위원회를…….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

○새마을공동체과장 전상욱   새마을공동체과장 전상욱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전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월 2일 자로 새마을공동체과장으로 와서 그것 확인을 제대로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전상욱   죄송합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전상욱   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도에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도정 참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그리고 충남민관협치회의 등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작년 10월 4일 날 폐지됨에 따라서, 근거 규정이 되는 대통령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민관협치회의의 한 분과로 편제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제가 당연직으로 있고 존경하는 조철기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상징물 관리위원회하고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비상설화했다가 안건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심의위원회는 비상설화되지만 그 기능은 조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심의위원회는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작년도에 도의회 차원에서 특위 활동이 있었고요, 그 특위 활동에 문화체육관광국과 자치행정국에서 지원을 통해서 논의는 이루어졌지만 그때의 사항들이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추진 체계를 －말씀드린 대로－ 전담대응팀과 비상대응팀을 통해가지고 정비하고요, 예산과 관련돼서는 조례 제정 이후에 병원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와 치유 교육·연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정도 해서 1년 정도를 편성해서 그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게 가장 우선이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에 대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아까 전담대응팀 구성과 관련해서 민원 부서와 법무 부서가 같이 대응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해 주신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법무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발생해서 고소나 고발 등 법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 법무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희가 타 지자체에도 유사한 조례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1인당 한도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운영을 해 보고서 추가로 더 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서울이라든지 인천에서 제정이 됐는데 저희가 조금 늦지만 보통 많이 만들어진 시기가 작년 10월입니다.
  10월이고 금액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5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30만 원 이 정도 수준인 곳도 있는데, 일단 타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가장 높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조례 제정 이후에 별도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규칙으로 담아야 되는 사항…….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담대응팀 변호와 관련된 부분은 타 시도와 비교해도 그렇게 떨어지는 거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의료비와 관련돼서는 이런 금액이 있지만,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의무적으로 저희가 단체보험을 들게 돼 있고요, 단체보험에 보면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의료비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병원 진료비라든지 약제비 등 실제 들어간 비용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제도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운영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필요성은……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이거는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요청한 사항으로요, 또 실국원장 회의 때도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이에 따라서 의견 수렴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비 지출을 한다고 하면 병원 진료비라든지 약제비 이렇게 실비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이 있고요, 그 보험으로 지출해서 개인 부담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보험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의료비가 또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관련 조례가 정해지면 의료비가 연 5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저희도…….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진료비라든지 약제비 그런 실제 지출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타 시도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50만 원이면 합리적이다라는 게 의견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을 생각하는 최광희 위원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진료비에 치료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저희 도에서 갖고 있는 단체보험에서도 병원 치료비·의료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생각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은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와 관련해가지고 의료비라든지 지원 기준도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장 앞서서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저희 1층 민원실 근처에 청원경찰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혹시 모를 사건을 시뮬레이션해서 모의훈련을 할 때 같이 연습을 하고 있는 등,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민원실 근처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훈련을 통해서, 제가 추측하는 게 맞다면 안내하는 쪽하고 한 50m 이내에 같이 있는데 그쪽에서 바로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모의훈련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의 훈련을 작년에도 했었고요, 조례 이전에도 했었고 올해에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방안으로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희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돼서 별도의 팀을 두고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연 1회 도민 안전교육 시행 계획에 대해서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상황을 볼 때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상설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은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기관에서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다른 민간인들이 협의회 회의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시게 되면 할 수 있으니만큼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점검도 하고 인권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고민도 해서 드린 안인데,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에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충남 도민의 의견을 위원회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도 민원 업무를 취급해 봤는데요, 반복되고 유사한 민원을 하면서 ‘보복성’이라는 표현을 적시했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걸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최소 3회 이상 반복·유사하면서 고질적이고 보복성 민원이라는 판단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종결 처리 조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희가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민원인의 권리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양자 간의 균형점을 찾는 부분과 관련돼서 분기별로 민원 응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도민께서 제시하는 민원이 가능한 한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3회 이상 반복된다고 해서 민원 종결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고질적이고 보복성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결 처리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결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도에서 민원 자문 위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원 담당자가 있으면 민원 관련된 직근 상급자로 팀장이 있고 또 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오롯이 책임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상급자인 팀장·과장으로 하여금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민원인 대응과 관련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과 대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위원님들께 부주의한 행정상 착오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 실장으로서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 조원갑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페이지는 53페이지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부터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기본 현황과 관련해서는 7개 과 31개 팀 1센터, 정원 205명에 2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총예산 규모는 8592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총액 대비 9.4%에 해당합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23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2년 차, 지방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방시대가 본격 출범하는 해입니다.
  정부는 상향식 지역 발전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지방이양 계획 수립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 지방분권에 대한 본격적인 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는 민선 8기 힘쎈 도정의 실질적 원년으로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에 대응하는 충남만의 특화된 자치분권의 성과 창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태원 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수준 높은 안전 대응력 제고가 필요하며, 사회 복잡성 심화 및 예측 가능성 감소,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요소 증가 등에 따라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 방향은 실질적 자치분권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정,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를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실질적 자치분권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자치분권 로드맵 완성을 통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힘쎈 충남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능과 역할 중심의 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권협의회·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지방시대를 이끄는 자치분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충남의 특장점을 살린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내용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안부 지방시대 분권 로드맵에 맞춰 충남의 분권 과제를 －기구·정원 규정 개정이라든지 교부세율 인상 그리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등－ 반영 건의토록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충남 사랑 확산입니다.
  도·시군·기부자 등 참여 소통 공간을 조성해서 기부제의 활성화 및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 공유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브랜드 마음모아 충청남도와 그 홍보 영상을 통해서 옥외 및 TV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국 홍보를 추진하며 고향사랑 추진 자문단, 홍보대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답례품 발굴과 기부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마케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기부 및 유인 효과 증대를 위해서 올 1회 추경 시에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상징적인 사업으로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한 성과와 효율 중심의 조직 체계 정비를 위해서 상반기에 소방 조직 재배치 계획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하며 민선 8기 2년 차 행정 수요,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미술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충남도립예술의전당, 가로림만 해양정원 등 국·도정의 신규 현안 수요를 파악해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사무량 변화, 휴일 심야 시간대 초과근무 현황 등을 분석해서 업무가 과다한 부서에 대해서 인력 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발굴, 체납 징수, 비과세·감면 등 3대 중점 분야를 도·시군 간 협업을 통해서 추진해서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 개정 중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추진하며 신세원 발굴을 위한 충청남도 신세원 발굴 추진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점유 의심 재산이라든지 공부 간 불일치 재산을 전수 조사하는 등 공유재산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 및 생산 기반 육성을 위해서 공공기관까지 지역 업체의 생산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공사 100억 이상 249억 미만 지역 업체 공동수급체 참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대 49%까지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 구입 시 지역 업체 우선 구매 그리고 1인 수의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 발주 시 특별한 하자나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도내 업체와 우선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정을 위해서 첫 번째로 재해위험지역 정비 및 재난 안전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29개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통해서 재난·재해의 선제적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비 지구 대상의 위험 지역을 지속 발굴하며 중장기 개선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시 적소 재난관리자원 동원을 위해서 도 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중앙·도·시군 간 안전 정책 협의체 운영 내실화라든지 안전 관련 종합 계획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강화 등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지역사회 가용자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재난·재해 복구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식품 위생, 축산물 위생, 공중 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 등 위생 6대 분야에 대한 도·시군 특사경 합동 단속 및 맞춤형식 단속 강화로 도민 생활의 안정과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특사경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개선 방안 마련과 특사경의 수사·직무 능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통해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토록 사고 유형별 위기 관리 매뉴얼을 상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서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와 시설의 응급 복구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공동체를 위한 안전 도정 확산을 위해서 영유아 차량용 안전 카시트, 안전 세트 지원이라든지 어르신 야간 안전용품 보급 및 교통안전 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체험 위주의 안전문화대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대응 골든벨 퀴즈대회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을 지키는 지역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관·군·경 공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그리고 예비군 전투 물자 및 전술 헬기장 104개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첫 번째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3단체와 적십자사 등과의 연대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돌봄은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홀몸 어르신 1 대 1 결연 맺기 등 지역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도록 하며,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 캠프 134개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의 선진 자치모델 구현을 위해서 주민자치 공모 유형 재구조화 및 특성화, 예산학교 운영 등 도민참여예산 기반을 확대해 나가며, 맞춤형 컨설팅,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 도 단위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용과 존중의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서 통일센터 건립을 체계적으로 해나감과 동시에 제1차 평화 통일교육 기본 계획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자치법규, 주요 시책 인권영향평가, 인권 실태 및 인식 개선 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며,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민원 처리 제도 및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 혁신플랫폼 홍보 철저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실이 제로화인 사항으로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형평성 제고는 시군별 재정 상황을 고려하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시군에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은 17건으로 숙의민주주의 조례 시행, 다음 장입니다.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 선정 노력 강화 등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시군 방문 건의 사항 처리 철저 그리고 120충남콜센터 직접고용 운영과 관련돼서는 범정부의 통합콜센터 구축 일정 및 타 시도의 전환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서 운영 방식을 개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돼서는 도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서 도민참여예산 위원 일부 중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도의회와 협조 중에 있고, 또한 주민자치 사업과 연계해서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실질적인 주민자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 공모 확대와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및 지원 대상 단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별 지원 기준 안내 및 지도·점검을 통한 사업 내실화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 대천사격장 주변 발전 계획과 관련돼서는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한 기관별 협의 및 주민 소통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지방세 관련 질의 절차 매뉴얼화는 도와 시군과 함께 3월 중에 만들어 세무 행정의 질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확충과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세수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는 가족센터 및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간 협력 체계 구축으로 외국어 상담·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서 외국인들이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징수가 독려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협의체 통합 운영과 관련돼서는 지금 유사 기능, 실적 저조한 위원회 통합 및 비상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사전 안전영향평가제 확대 방안 마련과 관련돼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과 안전관리 계획 표준안을 활용해서 점검 절차를 보완해 나가고 있고, 특사경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는 조직·인사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사용 범위 확대와 관련돼서는, 재난관리기금과 관련돼서는 하천 퇴적토 제거 사업,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등 예방 사업 지원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재해구호기금 관련돼서는 구호 관계인 양성 강화 및 구호물자 확보율 제고 등 구호를 위한 사전 대비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등 재난 단체 차량 지원 방안 마련과 관련돼서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행안부에 법령 제정을 건의했고 그후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차량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도정질문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는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 주신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과 관련돼서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홍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위탁 사업 재검토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 심의 기준 및 심의 강화 계획을 전 부서에 알리고 성과가 미진한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 전환 등 관리·감독 강화와 성과 평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양에 있는 종합사격장 부지 대안 사업과 관련돼서는 광해 방지시설 기능 훼손에 주의하며 주민의 건강권 보호 및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서 사업 발굴 등 활용 계획을 청양군과 지속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CT 조직의 재구성과 관련돼서는 분야별·부서별 유사 기능 및 중복 분야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지금 하고 있으며, 관계 부서 간 실무회의의 개최를 통해서 유사·중복 기능 조정안과 테크노파크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 통합 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MOU 체결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는 추진상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참고 사항,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72페이지 29개 위원회 현황, 74페이지 16개 기관·단체 현황, 75페이지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 그리고 77페이지 간부 명단은 서면 보고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0. 업무보고(자치안전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소관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본인 주소지를 제외…….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및 사회단체에 큰 관심을 보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자원봉사 거점 캠프와 관련돼서는 예산이 한 7억 3000 정도 세워져서 도와 시군이 역할을 나눠서 재원 분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바를 시군과 같이 고민해서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의 수요와 건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확보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기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홍예공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군이 아니라 도이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우선적으로는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 설치 시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기금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통제를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기금을 통해서 추진하고요, 만약에 법적으로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추가적인 검토해서 기금 설치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충남도와 15개 시군, 그러니까 열여섯 군데가 충남도의…….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16개가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기부를 하시는 분 중에는 애향심에 의해서 기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답례품이 좋아서 답례품도 받고 세액 공제도 받기 위해서 기부를 하시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례품 발굴을 위해서 그동안 고민을 했는데 박정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평가가 달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생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하는 방안과 함께 농촌마을 체험이라든지 병원선 봉사라든지 명예 도민증이라든지 행사의 축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답례품을 구성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실 수 있도록 하는, 흔히 말하는 미끼 상품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 담당자, 담당 과장님하고 저도 항상 그거에 노심초사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애향심이 시군 단위냐 도 단위냐 이런 차원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답례품과 관련된 부분도 그게 미끼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도가 15개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자치단체이니만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을 잘 새겨 가면서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주민세를 활용해서 주민자치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2015년도에 도와 시군 간 정책 협약을 체결해서 주민세의 10% 이상은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준수하도록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단체장의 재량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주민자치가 생활자치 그리고 기초자치 우선이다 보니까 그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제도적 취지를 갖고 있는 사업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 시군의 주민자치 담당 과장님들 회의나 아니면 부단체장 회의 아니면 시장·군수 회의 때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협조를 요청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정책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계획을 입안해서 말씀하신 주민세를 활용해서 사업을 했는데 효과를 본 것을 주민 스스로 느끼다 보면 그것들이 해당 시군에 퍼지면서 제도의 정책 효능감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하실 테고, 그런 선순환 효과가 당진에서는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례를 통해가지고 성공한 좋은 케이스들을 다른 시군에 널리 전파하고 알려줘서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다른 시군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작년에 주민자치로 해서 장관상·총리상을 획득할 만큼 우리 도의 주민자치 수준이 굉장히 높고 좋은 사례를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군에만 한정돼 있고 다른 시군, 전 도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를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잘 알려지고 공유가 돼서 다른 시군에서 더 진보·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말씀 주신 사항은 필요하면 소요 예산을 보고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바로 시행을 하고요, 만약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통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와 관련돼서는 활성화시켜야 될 것에 도와 시군의 각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초자치·생활자치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시군과 협의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업무를 공동체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3조 88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나왔고 금리 인상에 따른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소비가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나 지방소비세 부분이 약화될 것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지난 자치행정국 시절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취득세라든지 소비세 부분과 관련돼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작년에 세수 확보된 걸 보면 저희가 추경 때 적극적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징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올해 2023년도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2024년도 하반기라든지 2025년도에는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하루빨리 금리 문제나 경제 문제가 호전이 돼서 올 하반기부터는 경제 심리가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하반기라든지 2025년에는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생계형 체납자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공감을 하고 그분들께서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요, 세금이 고지된 곳에는 체납 없이 다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체납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 체납으로 인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조치나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간 세금 징수 그리고 도민의 생활 안정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시군 세무 공무원들과 함께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세심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역 업체 수주율은 현재 존경하는 이상근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22년 같은 경우는 ’21년 대비 상승을 해서 63% 정도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70%를 목표로 해서 도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 그리고 도내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까지 다 공문을 보내서 지역 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70%고 현재는 한 63% 정도를 전년도에 한 바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보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 개정을 건의 요구해서라도 지역 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수의계약과 관련돼서 많은 지역 업체들이 수주를 해야지만 실적이 올라간다는 거에 동의를 하면서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나라장터에 서울시 계약마당과 같은 공개 견적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관리하면서 활용하는, 별도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가능한 한 우리 업체와 도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그걸 활용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담당 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전년도에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바로 공문을 시행했고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사항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리고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정하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도 공문을 보내서 시군뿐만 아니라 도의 각 부서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작년에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통해가지고 다 정비가 되면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사업자로 선정돼서 당초 목표로 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 확대라든지 홍보 등에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바로 했고요, 행안부도 했고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건 연합회고요, 연합회 같은 경우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서 필요한 사항이니만큼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합회 지원 조례하고는 별도로 법령을 통해서 개별적인 근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20년 통일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당초 국비 40억, 도비 40억으로 해서 80억 규모로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저희들이 콘텐츠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았는데 그거를 수행하려고 하면 한 123억 정도가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콤팩트하게 하기 위해서 규모를 좀 줄여서 100억 규모로 하고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통일부·기재부와 논의를 했는데 시설에 대한 추가 확보는 어렵고 전시물에 대한 예산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돼서 전시물 예산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3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요, 시설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를 줄여서 지금 100억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은 국비 포함해서 100억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짓는 자체만 100억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것도 저희가 세 차례에 거쳐가지고 규모를 다시 재조정하고 하고 해서, ’20년도 공모할 때 대비해서 규모도 그 당시에는 2800㎡ 규모로 했다가 지금은 결과적으로 세 번 줄이면서 2100㎡ 규모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건축 비용도 자잿값하고 인건비가 상승했고 그 사이에 감리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관계 법령이 개정돼가지고요, 그 감리 비용이 추가로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작년 연말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오셨을 때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안 되는 걸로 돼서 부득불 지방비를 20억 더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현재는 국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걸로 통일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내년도 ’24년도 예산에 국비 7.5억, 그러니까 도비 포함해가지고 15억을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통일플러스센터와 관련돼서는 ’20년도 공모 사업 당시에 응모한 내용으로 홍성에 짓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100억 규모 사업은 하고 있고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홍성군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주 전에 담당 과장이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계신 분들을 뵙고 말씀해 주신 구 미군 부대도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모를 할 때 통일플러스센터의 공모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모 내용과 지금 추가로 요청한 내용상에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성에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홍성에서 추진위원회 분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표현에 혼선이 있었는데요, 홍성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과 면담…….
  홍성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에 그걸 추진한다고 하면, 사전에 홍성군에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희 도에 건의한다고 하면 저희가 통일플러스센터와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때 도의원님 지역 현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치조직권 확대라든지, 그리고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여러 과제들의 진행 상황을 말씀 주셨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시도 간 연대를 통해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가지고 자치분권 과제들을 대통령님께서 참여하시는 가운데 의결하려고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게 원래는 2월 10일, 내일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조직권이라든지 여러 자치분권 관련된 과제들과 관련돼서 관련 부처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의결 안건으로는 어렵고 보고 안건으로 해서 논의를 이어가는 걸로 되었고요,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과 관련돼서는 의결 안건으로 채택해서 지방 소멸과 관련돼서는 대응을 좀 더 확대해 나간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자치분권 업무를 오랫동안 봐 왔는데 비록 내일 의결 안건으로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경과 보고라든지 보고하면서 추가적인 논의나 토의가 있을 예정이니만큼 많이 진일보했다고는 하지만 지방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하여튼 간…….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안식년제 관련돼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검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제를 달고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방분권, 자치조직권을 담당하고 있는 실국장으로서 지금 최광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자치분권과 지방의 조직권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원봉사 거점 캠프 예산의 추가 확보와 관련해서는 아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 답변 시에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도민을 향한 열정 있는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를 통해가지고 도민을 향한 적극적인 열린 마인드로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갈등 업무가 공동체과에 그대로 있고요, 지금도 공동체과에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고향사랑기부제가 전년도에 제도가 만들어지고 올해 본격 시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충남도 외 시군 포함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볼 때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는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월 9일이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40여 일 됐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어떤 신청한 분이라든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는 적고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회의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희가 시군에서 확보한 금액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서 자치안전실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충남도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웃으며) 제가 답변을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지역에서 위험 요소들을 바로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2018년 5월에 만들어졌는데, 그 구성이 시군의 통반장이라든지 재난 안전 단체의 소속 회원이라든지 지역 대학생 등으로 해서 68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율방재단보다도 인원이 10분의 1 수준이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서 구성되다 보니까 활동이 좀 저조해서 이것을 자율방재단과 함께 같이 협업을 통해서 영역을 구분하고 역할을 나눠서 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공주에는 열여섯 분 계십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보면 안전보안관 제도의 취지처럼 지역에 계신 분들이 생활 속에서 위험 요인들을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전신문고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에서 눈이 왔을 때 사각지대에 있는 데는 눈을 치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한다고 하면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조그마한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하인리히 법칙처럼 그런 것을 해보겠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자치안전실이 되면서 국민운동 3단체와 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가 한 실 산하에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보안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기적인 협업을 한다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예방 체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 부분은 저희 관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주로 지역사회에 있는 부분들은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6대 주요 안전 분야는 안전지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외람되지만 저희 도가 6개 분야의 등급이 좀 낮아서 지역안전지수를 제고시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자율방재단과 관련돼서는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안전실의 큰 우산 아래에 새마을공동체과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거기에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재난 안전과 관련돼서는 같이 협업을 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지금 완공돼 있는 곳은 천안에 있는 펜타포트고요, 2026년에 천안에 한 군데, 아산에 한 군데, 69층과 70층 건물이 준공됩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가 열 군데입니다.
  17개 시도 중에 나머지 일곱 군데는 공교롭게 초고층건축물, 50층 이상, 200ｍ 이상 건축물이 없는 지역이고요, 10개 중에서 여섯 군데는 조례가 제정돼서 조례에 따라서 관련 조치·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재난 발생 시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대비·대응 지원과 관련된 체계를 갖추면서 초고층건축물에 있는 소유자 및 관리자가 관리 주체가 돼서 교육·훈련 계획,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모의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반드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래서 저희가 안전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사항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존과 안위에 대해서 계속 본인들이 의식을 하고 자각을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훈련이나 예방을 해야겠다는 의식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법상으로, 조례상으로 의무화돼서 강제적으로 하게끔 해서 그런 것들이 선순환되면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겠지만－ 혹시 일어났을 경우에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이번 임시회에서 만들어 주신 조례에 따라서 그에 따른 사후 조치들을 취하고요, 그리고 초고층뿐만 아니라 다른 재난에서도 위원님께서 주문해 주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국가와 같이 하고 있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숙지하고 있지 않은데…….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시대적 아픔을 겪으신 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조상도 똑같은 상황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책들이 적극 홍보가 돼서 신청도 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행정인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해서 했는데, 추경에 다시 상정해서 심의를 해 주신다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당연히 기술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발전을 이루었듯이 혁신 제품들이 많이 구매돼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도 있으니만큼 혁신 제품 구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희가 문자…….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흔히 사이렌이라고 하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민방위 경보 시설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위험에 대해서 안내…….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이게 지금 총 20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까지 있고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사각지대가 일부 있습니다, 산으로 가로막히거나 고층 건물이 있어서.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도 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시민의 요구와 관의 의무 사이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연구센터로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도 걸어다니는 뚜벅이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안을…….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가능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민원 업무 추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새마을공동체과에서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좋으신 아이디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으로 위원회 소관 부서가 변동되어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공보관 장진원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윤덕희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조성민 도정신문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과 의정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3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팀별 주요 기능, 예산 규모 및 출입 언론 및 지역신문 등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시기적으로 도정 성과 및 주요 정책과 현안 추진 상황에 대한 본격 홍보 수요 증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제적 홍보가 필요하며, 관계적으로는 지역 언론 등 유관 기관, 여러 관련 단체와 유기적이고 다양한 홍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정 홍보에 도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디어 환경으로는 인쇄 매체 주도에서 영상·인터넷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모바일 매체 중심으로 전통 매체가 공급하는 뉴스 이용률은 증가세입니다.
  도정 홍보 추진 방향은 적극적 이슈 선점 및 확산으로 정책 체감도를 향상하고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언론 역량 강화 및 경쟁력 강화, 건전성 확보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격적 도정 홍보를 통한 도정 성과 및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여러 언론 매체와 협력 증진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하여 도민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힘쎈 충남 도정을 구현하는 데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적극 이슈 선점 및 확산으로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 홍보를 통해 도정 성과를 널리 알리고, 정책 이해도를 제고시키고자 사안별 지휘부 기자회견·간담회·브리핑 등을 활용, 도정 홍보를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오피니언리더 등을 활용, 주요 정책 당위성을 강화해 도정 이해도를 심화하겠습니다.
  보도 콘텐츠 강화를 통한 공격적 언론 홍보입니다.
  언론 관심 사항 및 보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보도 자료 제공과 언론사 메일링 서비스, 실시간 문자 전송 및 휴일 취재 편의 제공 등 보도율 제고를 위한 언론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정신문 활용 시의성 있는 도정 홍보 추진입니다.
  도 핵심 정책, 중점 추진 정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특집 보도 실시, 다양한 이미지·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입체감이 있는 도정 정보 전달,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뷰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도정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도정신문 운영을 통해 도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언론 협력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전략적 대응 추진입니다.
  언론 매체와 협력 관계 및 보도 내용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 주요 이슈 및 도민 관심이 큰 사업에 대해 현장 설명회 개최로 도정 이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부정·왜곡 보도 확산 방지를 위한 야간·주말 등 취약 시간대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 언론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미디어 자립 기반 구축 및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언론 콘텐츠 교류는 2013년 3월에 도내 지역 언론 단체와 콘텐츠 교류 협약 체결을 시작하여 우수 기사로 선정될 경우 건당 1만 원∼5만 원 내외로 보상하고, 그중 우수 콘텐츠는 도정신문에 지면으로 게재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1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언론과 콘텐츠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교류 협약 10주년을 맞아 콘텐츠 교류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KBS 복합방송시설 조기 건립 가시화입니다.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최근 추진 상황 위주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3일 지사님과 KBS 사장 면담 시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속도 가속화를 주문하셨고 건립 로드맵 조속 도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저도 지난 1월 18일 KBS 최건일 비서실장, 김성일 신청사추진단장을 만나 현안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로드맵 수립 등 관련 절차 가속화를 촉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원칙과 상식에 따라 그간 방송국 부재로 겪은 도민 소외감과 방송 주권 침해를 적극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미온적 반응 시 강력 대응을 불사하겠으며, 금년 3월 내 설립 로드맵 추진 등 KBS 측의 건립 속도가 가시화되도록 계속하여 압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10건에 대해 시정 가능한 3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7건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 처리 사항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업무보고(공보관)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대변인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근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대변인실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대변인실은 부서장이 개방형직위 공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부득이 소통기획팀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간단하게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규 메시지팀장입니다.
  오희룡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도 저희 대변인실에 대한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도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2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는 지난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전체 3개 팀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요, 정원은 15명, 현재 현원이 14명인데 시간제 3명, 공무직 2명, 실무수습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3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업무 여건입니다.
  민선 8기 들어 도민들은 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이 도민 삶과 명확한 결과로 이어질 것과 도민 참여 및 공감 확대를 통한 도정 가치의 확산이 신뢰 행정과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도정 철학과 비전 공유를 위한 신규 부서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른 운영 방향은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도정 메시지 전달과 공감형 정책 콘텐츠를 통한 도정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도정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도정 핵심 이슈의 유기적 소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민 의견의 폭넓은 수렴과 도정 철학을 담은 메시지 관리로 정책 수용성을 확대하고, 뉴미디어 활용을 통한 정책 체감도 확산과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홍보하는 한편 도민 눈높이에 맞는 관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구체화하는 등 실·국, 시군, 유관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원 보이스(One voice)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80여 개 웹서비스를 연계·통합하고 최신 IT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분석·설계 진행과 함께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과 디자인 기능 등 테마별 검색 수준 향상과 분야별 안내 기능 등을 재설정하는 등 도 정책의 실적 홍보를 포함한 충남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쪽 26쪽입니다.
  도정 철학을 담은 메시지 관리와 마케팅 강화입니다.
  민선 8기 5대 도정 목표를 비롯한 핵심적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생산·제공하고 도정 운영의 전략적 홍보 강화를 위하여 재난 대응, 사회적 배려계층 등 도민 생활과 연관이 깊은 생활 밀착형 정책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소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도민 참여 온라인 패널을 재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만사형통 충남’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의견 제시자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단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부서별 소통 창구가 분산된 경향이 있음에 따라 단기적으로 현 시스템을 보완하여 고정 참여자 확대와 여론조사 항목을 추가시켜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첫해로 고정 패널 수 1만 명을 목표로 우선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SNS 채널을 활용한 소통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또는 기상특보 등 위기 상황 시 안전 수칙과 행동 요령 등을 신속히 제공하고,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도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내년부터 공식 운영하는 등 선호도가 높은 SNS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계획으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강화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방송국 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콘텐츠를 제작·운영토록 하고, 인터넷 방송국의 최신 인기 소재와 이색적 숏폼 제작으로 다양한 시청자층의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도정 관련 영상 소식을 TJB, NH전국농협방송 등 도 공식 SNS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이 밖에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매체별 특성에 따라 수요층의 관심과 참여가 유발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28쪽 도의회와 관련된 처리 상황인데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처분 요구된 사항이 전부 12건입니다.
  그중에서 50%,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나머지 6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추진 완료된 사항 중 한 가지만 제가 보고드리면 첫 번째 항목에 위원님들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이 출연하는 도정 홍보 영상 제작 시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가 충남 선관위 측에 질의한 결과 의회 의원의 촬영은 가급적 지양하고 각본상 출연할 경우 인터뷰 정도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얻었고요, 꼭 이 사항이 아니더라도 의회에 아니면 의원님들께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9쪽에 기재된 네 건의 처리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30쪽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도정 홍보 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전부 6건이 되는데요,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32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2. 업무보고(대변인)

○공보관 장진원   답변드릴까요?

○공보관 장진원   도정신문 구독자는 구독 신청자하고 도내 직능단체 회원, 공공기관 등 단체 해서 저희가 5만 5000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독 비희망자 반송 등 불필요한 수요처 관리를 통한 주소록 현행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신문 구독자 중 구독 취소 요청 시 취소 처리하고 있으며 연락이 없는 경우 구독자 사망에 대한 수시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 반송 상황에 따라 자체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편물 봉투 겉면에 구독 취소 안내 문구를 게재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공보관 장진원   신문은 저희가 직속 기관이나 사업소, 출자·출연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소관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하고요, 공보관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은 본청 실과, 본청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금년도 구독 계획은 69종 1231부를 구독하고 있고 소요 예산은 2억 22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지, 중앙지, 경제지, 지역 주간지 이렇게 구독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공보관 장진원   저희가 신문사가 많은데 출입 등록이 되어 있는 매체가 284개입니다.
  다는 구독을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9종에 대해서만 하고 또 대부분 지면 신문이 아니고 인터넷 신문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그렇습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저희 대변인실이 출범을 한 게 올해 1월입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직제상 대변인이 없었습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그동안에는 대변인 역할이 없었고요, 굳이 한다면 언론이나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기능을 수행해왔었습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KBS 문제에 대해서 공보관실 현안 사항 중에 가장 당면한 사항이 KBS 복합방송시설을 저희 내포신도시에 조속히 건립하는 건데요, 이게 내포신도시가 조성되고 한 10년 정도를 끌어온 현안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KBS가 작년에도 적자가 났고 재정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거기 청사 부지가 6330평인데요, 그 사업비가 청사건립비로 한 700억에서 많게는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재원이 가장 큰 문제인데 KBS 측을 저희가 1월 달에 만나본 결과 KBS에서는 재원 확보 대책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신료 인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수신료 인상하는 방법은 전 국민한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담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정치권하고 연계가 있어서.
  두 번째는 도로공사나 담배인삼공사나 공사·공단에서는 개발행위를 하고 임대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건물을 지으면.
  그런데 KBS는 임대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 방송법 체계상.
  그래서 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방송법에 KBS가 임대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꼭지를 하나 넣어 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방송법 시행령에 KBS가 개발 사업이나 임대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넣어 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방송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나 저희는 시행령은 국회를 가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로만 하면 가능한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은 시행령에 담을 사항이 아니고 법에 담을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 이 한 건만 올려 있는 게 아니라 KBS 문제는 여러 가지 지배 구조라든지 경영 합리화라든지 KBS 노사 문제가 얽혀 있어서 법을 개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입장입니다.
  또 이거는 비하인드 얘기인데 수원에 KBS 인재개발원이 있어요.
  한 5만 평 정도가 있는데 인재개발원의 용도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수원시에서 용도 변경이 되면, 복합 기능이라는 것은 KBS 교육원 기능하고 충남방송센터의 기능을 합쳐서 한 7층 정도의 기능으로 들어오면 4층 정도는 KBS에서 쓰고 나머지 3∼4층 정도는 임대수익을 해서 자체적으로 기관이나 출자·출연 기관 아니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년에 KBS 사장이 지사님한테 이행 계획서를 3월 달까지 가지고 오라고 계속 독촉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KBS는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하는데, 이사들도 여하고 야가 추천한 위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먼저 정권 때 위촉하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 위촉하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이 일 처리가 좀 어렵고,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이 다섯 명이 있어요.
  그런데 세 분의 위원이 전 정권에서 위촉하신 분들이고, 3월 달 중에 다시 구성을 한답니다.
  그러면 3월 달 중에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 저희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개의치 않고 KBS에 계속 독촉해서 “3월 달까지 자체 로드맵을, 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KBS하고 계속 협의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공보관 장진원   예.

○공보관 장진원   예.

○공보관 장진원   저희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강력 대응한다는 것은 종국적으로 가면, 계속 협의하겠지만 협의가 안 되면 KBS가 자기들도 움직이는 모습을, 충남도에서도 최근에 KBS 이사도 만나고 용산도 갔다 왔지만, 저희는 성의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도 좀 성의를 보여 달라는 취지에서 계속 독촉하겠고, 만약에 안 되면 종국적으로는 시청료 거부 운동도 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KBS에서 들으면 별로 좋지 않은 소리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얘기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하여튼 부위원장님, 많이 좀 도와주시면요, 같이 정보 공유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감사합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그동안은 정책보좌관, 그 임무 수행을…….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사실상 기능 수행은 하셨는데 저희가 도청 직제 편제상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박정수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변인실이 조직 체계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임명 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진행이 아직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임명이 되시고, 그렇게 되면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이 직위 자체가 저희들처럼 상시 공무원이 아니고 개방형직위라고 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을 그 직위에 임명하기 위한 절차가 또 있거든요.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약간 다소 늦어지고 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그런데 2월, 어제부터 이번 의회가 개원이 됐잖아요, 위원님?
  21일 날은 회기 마지막 날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쯤이면 임명이 되셔서 같이 참석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알겠습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1만 7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신문으로 제가 잠깐 본 것 같습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출연했다고…….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3억 6000인데요, 또 한 가지는 글쎄요, 이게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9년도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출발이 조금 늦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알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고맙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보관 장진원   13쪽이요?

○공보관 장진원   저희가 지난해에 보령해양머드박람회하고 계룡군문화엑스포 한 걸로 이거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군의 축제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천안에 흥타령축제도 있고 아산에도 있고…….

○공보관 장진원   백제문화제도 있고 홍성에 대하축제도 있고 지역에 시군별로 향토축제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저희가 금년도에 시군 축제라든지 관광 홍보에 한 6억 정도를 해서 도하고 시군비 3억 정도, 3억·3억 해서 6억 정도를 들여서 관광·축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국제행사로 머드엑스포하고 계룡군문화엑스포를 했는데 금년에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 관광자원하고 축제·특산품 홍보와 같이 연계해서 시군에 골고루 균형 있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군 축제 홍보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감사합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위원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상근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듯이 절차가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의 공고하는 기간, 원서를 접수받는 기간 그다음에 심사·면접 이런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서 접수돼서 금주 안에 면접 심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 주 중에는 임명이 가능한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처음에 조직 개편을 하고 나서 기구가 출범했을 당시에 사실은 그 당시부터 공고를 진행했는데 절차에 따르다 보니, 또 기본 절차 기간은 저희가 임의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서 그 기간을 지켜서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다소 지연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알겠습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위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몰랐어요」하는 위원 있음)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먼저 위원장님은 제가 별도로 찾아 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그런데 어제 공보관하고 같이 위원님들 인사는 드렸는데, 미리 보고를 드리고 정중하게 말씀을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요, KBS 관계자를 자주 만나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같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