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구형서 의원 등 2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 개정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이용안전 증진 계획과 증진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시범 사업 실시, 무단 방치 금지 및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안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는 조례 제명을 “개인형 이동수단”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과 일치시킨 것은 법령과 조례의 규범적 조화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범 사업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교통량이 많고 사고다발지역 등에 우선 시범 사업 등을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됩니다.
  무단 방치 금지 대상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이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규정하였고, 도로교통을 방해할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 필요한 조치 시 예상되는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용자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제10조는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용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산에 따른 사고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규정 내용을 보완·강화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입법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3개의 법률이 계류 중인데, 최근에 2022년도 11월 달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금 국회 계류 중인데 상위법에 대한 진행 과정 이런 것도 살펴보면서 세부 실행 방안들은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어떻게 보면 PM(개인형 이동장치)이라는 게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든요.
  현재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또 PM이라는 게 자유 업종으로 인해서 누구라도 등록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 정하고 있는－ 안전모 미착용이라든지 아니면 2인 이상 탑승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협조를 구해서 계속적인 단속을 하고 또 교통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이용자에 대한 교육들을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17일 윤희신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주변 시설에 대한 정비 및 관리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버스 이용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는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노선 및 정차 범위 등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적절한 제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사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도내 시군에서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정류소 주변의 보도 환경, 교통 상황과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버스 진출입이 용이하고 안전한 승하차를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정차 범위에 대한 시설물 현황 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버스정류소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의 협조와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편이 가중되고 노후된 정류소에 대한 정비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주변 편의시설의 정비 관리에 대한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까지는 공모 사업이나,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한 사업도 있었고 또 도민참여예산 등으로 인해서 매년 지원은 되고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도비가 일부분씩 지원되고 있었고 이 조례를 통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비용추계에 물론 정비 사업에 대한 비용들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사업을 산출하고 기존의 사업 방식대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안을 다음부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규격은 있지 않고요, 시군별로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특색을 가진 문양을 만든다든가 디자인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표준 규격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5개 시군을 다 통일해서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주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인증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모델, 샘플을 개발해서 지역별로 맞는 도시 디자인 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모델링해서 제안해 주는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마 시군에서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군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통적인 사항들이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안전시설, 자재, 재료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의 이미지, 디자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유해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못 하도록…….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휠체어와 관련해서 대중교통 이용 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시내버스를 대·폐차 할 때는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다 개량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와 연계해서 버스 정류장 전체를 같이 조사해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에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으로 대산-당진고속도로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였고, 공주시 강남북을 연결하는 제2금강교 건설 사업이 문화재청 현상 변경 재심의를 통과하였으며, 가수원-논산 호남선 고속화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천안·공주·논산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었고 국토부 장관이 도청을 방문하여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이러한 성과를 밑바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안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대안을 찾아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공공기관유치단 소속 26개 위원회 중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안건 미발생의 사유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5개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입법 절차 협의 과정 중 제시된 인권영향평가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 관련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 4개 위원회는 안건 발생 횟수가 적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 해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여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자 하며, 안 제4조는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 시점에 맞게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인권영향평가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을 명시토록 개선을 권고받아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 “제14조의2제4항” 단서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 자 조직 개편 시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가 건설교통국에서 공공기관유치단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다만,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조항을 “다만, 내포신도시 및 충남혁신도시 건설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실·국장(단장 포함)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다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4개의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와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주소정보위원회는 각각 한 번씩 개최된 것으로 보아 상설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토록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현실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청 소재 도시 건설에 관한 개발 사업 시행 기간이 2024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개발 사업 등 관련 심의를 위해 설치된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역시 개발 사업 종료 시점에 맞춰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을 반영한 것 또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검토보고(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때 당시에는 27개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이 되면서 공공기관유치단으로 넘어간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가 하나 빠지게 되고요, 또 균형발전국으로 넘어간 지역발전 사업이 빠지면서 25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9개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4개를 비상설로 묶고 아직 남아 있는 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들의 기능이 유사해서 통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이것도 개최 실적이 저조해서 나중에 비상설할 계획인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빠져 있고요, 금년 상반기에 추가로 또 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물류단지에 관한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심의위원회 기능 중에 보면 계획 수립·승인의 건이 있고요, 정비지구의 지정이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정비지구 지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다 포함돼서 해야 되는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될 경우에는 한 번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시계획 위원이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위원을 포함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있습니다.
  제13조제2호에 보면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풍부한 사람 5명으로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 위원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을 추천받는 이런 방식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여기서 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전문가가 포함은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도시계획위원회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비지구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할 때는 단지 지정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들이 수반됩니다,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든지.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지구 지정, 단지 지정 이후에 또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면 이중의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 요소를 줄이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동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물류단지심의위원회에서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차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하지 않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두 번의 위원회를 거치지 말고 도시계획 위원도 이번에 참여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까지 일괄 처리하자 그런 의미에서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게 공동위원회입니다.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위원회마다 다르죠, 55명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요, 55명이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공동위원회는 25명으로 명수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25명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요, 그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플러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사람들을 추출해서 25명으로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공동위원회는 25명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일괄 처리한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현재 위원장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도지사로 되어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시계획위원장이 현재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공동위원회를 위원장의 격에 맞춰서 행정부지사로 정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이 타 시도의 조례보다 과다하게 규제된 부분이 있어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규제 심사에 따라 완화토록 한 권고 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부담금의 분할 납부와 관련된 부분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부담금의 분할 납부 기간 내에서 타 시도 관련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 권고에 맞춰 완화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코로나19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완화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시군의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납부기간에 관한 부담을 덜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 고시된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등 4개 시군의 대도시권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11조의4에서 “부담금은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되,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사용 승인 등을 받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시도 조례와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도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서 30일 이내에 부담금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는 부담금의 50%를 납부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는 등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의4제5항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도 조례 제4조는 “가산금을 부과한다”라고 기속 사항으로 규정하여 반드시 가산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바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예기치 않은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이 발생되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령 규정과 같이 재량 규정으로 완화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보자는 부분이었고, 지난 코로나19 시국에서 여러 가지 조세 감면이라든지 의무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서처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의무 규정, 기속 규정으로 있게 되면 그것들은 그런 여건 발생 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기속 사항이 아닌 재량 규정으로 법에 맞춰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가산금 부과·징수는 원칙적으로 가는 것인데 코로나19처럼 예외 규정이 있다면 저희들은 시국에 따라서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3쪽입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23년 업무 여건과 추진 과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5과 26팀으로 2022년 12월 3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혁신도시정책과는 공공기관유치단으로, 건설정책과 지역발전팀은 균형발전정책과로 업무가 조정되었으며 정원 114명에 현원 113명입니다.
  45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5451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총액 9조 1642억 원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7쪽 2023년 업무 여건과 추진 과제입니다.
  업무 여건으로는 올해는 정부의 SOC예산 감소 및 기준금리 급등 등으로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7.5% 감소할 전망이며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가 위축되어 일부 지역의 미분양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부족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도민들의 도로망과 철도망 확충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등의 미래모빌리티 실증 및 상용화로 신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올해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내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 발전 기반 구축 등 5개 추진 과제 마련과 실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8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도내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첫째, 대한민국을 선도할 환황해·아산만권 경제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등을 반영한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환황해권 도시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으며, 베이밸리 메가시티 주요 사업의 유기적 연결고리를 완성하고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족도시 개발 대상지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대 변화에 대비한 체계적 도시 관리로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권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안정적 주거 공급을 위해 여섯 곳의 신규 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와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기반 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개선 사업 발굴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공정상생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존 정책을 보완·확대하고 신규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입찰단계 실태조사와 신뢰 건설기업 하도급 참여 분야를 산업단지, 도시개발 분야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예산 편성, 설계 단계부터 분할 발주 검토를 의무화하고 지역 제한 입찰금액을 15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대규모 건설 사업에 지역 업체 의무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에 따라 지방세 감면 방안도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광역형 스마트도시 모델 육성 및 맞춤형 스마트서비스 확산입니다.
  AI·데이터 기반 수배차량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15개 시군으로 확대 적용토록 하겠으며 대규모 도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를 상반기에 구축하는 등 광역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도시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선정을 위해 지원하겠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차장, 공원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수요 대응 맞춤형 지원으로 안심 주거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충남형 리브투게더 공급을 본격화하고 공동주택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리브투게더의 경우 2월 말 예정되어 있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심사 면제 가결토록 철저히 준비하여 11월 첫 사업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농촌 경관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로에너지 마을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7% 이하로 확대하여 5만 2300여 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199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주거복지 실현 기반을 위한 광역주거복지센터 설립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색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확대하겠으며, 10년 이상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상도 도서관,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건축공사 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건축공사 현장 안전 점검,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해체공사 현장 안전 점검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 7개소를 추진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제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비 5000만 원 이상으로 사업계획 사전 검토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건축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점검과 백서 발간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다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 시군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겠으며, 추진 중인 41개소는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라 적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주거 안정 환경 개선을 위해 시군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2쪽 편리하고 부담 없는 안전한 대중교통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내포신도시 내 순환버스를 2월 말부터 운행할 예정이며 노선버스 운영 체계 개편 시범 도입 시군을 두세 개 선정하여 비효율 노선 조정과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한 운영 업체 경영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저상버스를 올해 70대 도입하고 운수종사자 인권교육 실시로 교통약자 이동 복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광역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한 편리한 광역생활권 구축입니다.
  환승시설과 상업·문화·업무 등 지원시설을 구축한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를 위해 투자 의향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천안·아산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을 2024년 1월부터 추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조례 제정 등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M버스는 평택시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의식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홍보 확대로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51개소, 노인보호구역 65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16개소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연령별 맞춤형 특성화 교육과 시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28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교통사고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도로변 대형 화물차량 불법 주차 해소를 위해 임시 주차장 발굴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 안전 점검 강화, 자동차 검사 지정 정비사업자 지도·점검 강화, 무등록 운행 등 불법 자동차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지속 발전 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고속도로축 건설과 연계도로망 구축을 위해 고속도로는 설계·건설 중인 6곳은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보령-대전, 태안-서산 등 신규 5곳은 추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국지도 제5차 건설계획에 반영된 16곳은 조속히 설계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가로림만 해상교량, 대산 우회도로 등 주요 사업이 제6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업하여 국토부 수요 조사와 선정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철도·항공 조기 추진 가시화를 위해 서해선 ‘장래역’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충청내륙철도, 아산만 순환철도,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를 마련하겠으며, 서산공항은 SOC분과위원회,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철저한 대응으로 올해 상반기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국지도 12개 지구는 철저한 공정 관리로 집행률을 제고하고 예정 공기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올해 지방도 투자를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여 22개 지구에 대해 지지부진했던 도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 위험도로 개량, 교차로 개선 등 지방도 유지관리에 261억 원, 교량 등 구조물 관리에 65억 원을 각각 투자하여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포-삽교호 구간에 대해 충남형 광역 자전거 도로망 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혁신교통수단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심항공교통 4대 공항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에 내포신도시 일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토록 노력하겠으며, 하반기에는 홍예공원 일원에서 자율주행차 탑승 체험을 시범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주-세종 광역 BRT는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지능형 교통체계는 천안·공주·당진 세 곳에 스마트 교차로, 횡단보도 등 168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2024년 정부예산은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2023년 대비 3500억 원이 증가한 2조 5000억 원을 확보하고 대통령 지역 공약 조기 실현을 위해 예타 면제와 기 수립된 국가계획 신속 수정을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6쪽 4차 산업 기술을 통한 도민 만족 최고의 토지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토지 정보 디지털 구축으로 정확한 토지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2024년까지 317만여 장을 정비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는 8개 시군 73만 7000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을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여 경계 분쟁 토지를 바로잡겠습니다.
  둘째,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내 모든 토지의 정확하고 투명성 있는 공시가격 조사·산정으로 개별 토지 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약 6∼7% 하락할 전망입니다.
  또한 주택 전세 사기 등 도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사기 대처 방안, 계약 시 유의 사항 등을 담은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단속반과 부동산시장감시단 운영을 통해 도민 피해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셋째, 공간정보 활용으로 도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국토와 동일한 가상 체계를 3차원으로 구현한 디지털 트윈 문화재 보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재 입지, 특성에 따른 현상 변경 인허가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으며, 과거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충남 국토의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시계열 정사영상 사업이 올해 서산시, 당진시 완료로 15개 시군이 전부 구축되므로 내년 상반기부터 항공 영상을 도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공간정보포털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항공 사진과 연속지적도, 도로명 등의 정보를 담은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를 제작하여 주민 주도 마을 발전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드론 활용 활성화 및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역점 시책 등 도정 현안 사업에 드론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드론 영상 데이터를 제공하겠으며, 하늘에서 바라본 충남 서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공유하기 위해 도민 참여 드론 영상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 작품은 대외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58쪽 도의회 관련 사항과 처리 상황, 70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업무보고(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직 안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있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집행부석에서)   예, 들어왔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아직…….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현재는 29만 평 규모의 송선·동현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아직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주시에서.
  그래서 그런 선행 계획들이 먼저 실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 또 후속 계획들은 이후에 수립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만 평으로 확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29만 평을 확대해서 더 추가로 하겠다라는 개발공사의 기본 입장은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드릴 수준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어디 말씀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지역계획팀장 이승주   지역계획팀장 이승주입니다.
  엊그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송악읍에 갔다 왔습니다.
  송악읍이라는 자체가 구도심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터미널 매표소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민들 휴식 공간이 부족한,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 이승주   예, 많이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지역계획팀장 이승주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서해대교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자체적으로 서해대교만을 넣는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도 했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민자 사업자가 당진에서 광명으로 올라가는 제2서해대교를 대체할 민자고속도로를 국토부에 제안을 했고, 국토부에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가능 여부가 결론이 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기본 실시설계를 진행 예정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인도 설치 요구됐던 것은 2.5㎞였었는데요, 우선 0.5㎞를 금년도에 먼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2.5㎞.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기지시리 먼저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정확한 위치로는 도로공사 시점부터 송악중고등학교 구간까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619호는 설계가 거의 끝나서 다음 달 중에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되면 3월 달부터 바로 보상이 시작될 겁니다.
  공사 착수 시기는 물론 보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년 안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준공은 장담을 드릴 수는 없고요, 보상을 먼저 진행해서 그 부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런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 공사 구간이 아니고 이미 공사가 끝난 가교리에서 기지시리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여기도 마찬가지로 1.5㎞ 구간 중에서 금년도에 500㎞ 정도는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500m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시간적으로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보상이 필요한 부분은 보상을 빨리 진행시켜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위원님께서 수시로 몇 번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진시에서 준비가 되면 준비되는 대로 저희들도 지원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인주가 지금 설계가…… 그 부분은 당진-아산 구간이 설계가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하고 있고요, 올해 설계가 끝나는 대로 금년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입니다.
  그 부분은 7단계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서 앞으로 5년 안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까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앞당겨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저희는 기왕에 5개년 계획에 잡혀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교통에 문제가 있으니 빨리 좀 진행을 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대로 석문산단이 여객·열차를 같이 병행한다는 것은 저희들 충남도의 소망이고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기본 계획 당시에도 이것이 화물 전용이 아니고 여객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꾸준하게 건의해 왔고요, 노선도 당초에 해안으로 가는 노선이 검토됐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노선이 결정된 배경에 뭐가 있느냐면 향후에 여객으로 전환했을 때 여객 수요에 맞춰서 해안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현재 노선이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직 기본 설계를 하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국토부에서는 향후에 운영하는 단계에서 논의를 하자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꾸준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어려운 말씀이신데, 도로를 새로 신설하거나 확장하게 되면 기존 노선들은 지방도에서 폐지시키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소멸 위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시로, 도시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도만 해도 도시 면적이 농촌 면적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인구도 도시에 집중되고 있고.
  서울·경기가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산·천안·당진 쪽에 도시개발사업들이 여러 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들을 속도 조절해야 되지 않나.
  속도 조절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구도심이 더욱더 쇠퇴하고 병폐되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또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붓긴 하지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저도 의아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시군을 직접적으로 통제한다는 게 도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유도하고 권장은 하겠습니다만, 시군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이 자료는 아산시에서 수립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공을 한 겁니다.
  사업비가 869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이런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 고금리 시대에 과연 여기에 투자할 사람이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걱정도 저희들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그런 데도 같이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의 금년도 목표는 대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투자의향서라도 한번 받아보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세워져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맛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민자에서 들어오라고 하면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이 원하는 그런 개발계획을 맞춰서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 이런 마인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큰 비용을 들여서 과연 쉽게 투자 의향 업체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저희들이 갖기는 하지만 하여튼 올해 목표가 제 성과 과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떠나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서산공항은 지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비타당성조사니까 문제는 경제성이죠.
  경제성이 있어서 2021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돼서 1년이 넘어갔는데 －햇수로는 3년째입니다만－ 사실 그 배경에는 도에서 늦춘 이유가 있습니다.
  KDI에서 분석한 경제성 분석 자료에 B/C가 너무 낮게 나와서 저희 반박 자료, 추가적인 사업 발굴, B/C를 올리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료를 제공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행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가 다 끝났고요, 다음 달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어렵게 어렵게 가고는 있지만 사실 현재까지도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B/C가 만족할 수준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꿈비채는 전체 915호였습니다.
  미입주는 175호가 남아 있는데 당진은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평형을 저희들이 세 가지 유형으로 잡았습니다.
  36㎡, 44㎡, 59㎡로 잡았는데 36㎡는 취약계층에 대한 평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44㎡, 59㎡로 봤을 때 44㎡짜리가 대부분 미분양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44㎡를 평형으로 보면 18평, 19평형 이렇게 될 겁니다, 59㎡가 25평형이 될 거고요.
  신혼부부들이 아이가 없거나 아이 하나 정도 있는 세대라 하더라도 18평에 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국가에서도 임대아파트가 다 소형으로 가다 보니 우리가 꿈비채 사업을 국가의 그런 사업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소형 평수에 대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입주자가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입주 자격을 계속해서 완화를 해 왔거든요.
  최초에는 도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110%를 적용했었는데 지금은 150%까지 풀어서 자격을 완화해 줬고요, 또 그동안에는 신혼부부만 자격을 해서 특별 입주를 했는데 젊은 청년 세대까지 포함해서 확대시켜보겠다, 그런 쪽으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입주 자격이 소득이나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고 거주 지역에 있어서는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1순위로 들어갔던 부분이죠.
  그리고 그 뒤로 2순위가 그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포함해서 2순위로 대상을 더 확대했던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게 처음에는 신혼부부이다 보니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많은 천안·아산이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나머지는 공모를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적정 대상지가 있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건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산은 들어갔다고 하네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공사가, 저희 도내에 건설 업체가 한 5500개가 있습니다.
  5500개가 있는데 건설 수요에 비해서 업체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입찰 때도 보면 경쟁률이 엄청 세긴 한데 그 업체들이 과연 우리 건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라는 걸 검증을 하게 됩니다.
  적격심사 때 입찰 순위에 들어온 업체를 대상으로 자격이 되는지, 등록 기준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행해 본 결과 상당수가 부적격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 왔다라는 게 드러났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거를 도에서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군까지 확대시켜주자, 5500개를 다 같이 갈 게 아니고 그중에서 건실한 업체만 골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 기회를 높여주고 키워나가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서류만 있는 부적격 업체, 페이퍼컴퍼니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런 목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공영주차장은 지금까지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지방이양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도비 50%, 시군비 50%를 반영해서 진행할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에 캠핑 차량들을 같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저희들도 시군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겁니다.
  M버스라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운행하는 광역 급행버스입니다, 지역 간 이동하는.
  이게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평택지제역이 최남단에 있는 역인데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M버스가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남형 M버스라는 이름으로 평택지제역까지 연결을 해 주면 수도권 버스를 다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평택에서 거부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기존의 M버스들이 이용자가 많고 복잡한데 충남에서까지 그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자기들, 평택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
  그래서 들어오는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평택에서 제시하는 거는 평택지제역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평택역까지는 자기들이 허용해 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택시, 경기도 그다음에 국토부를 다니면서 추가적인 협의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면 우선 시행하는 방법들을 먼저 찾아보고 대안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버스는 이미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운행하는 단계만 남아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거는 정확한 수요 분석은 못 해 봤는데요, 지금 버스나 철도를 이용해서 정기승차권을 가진 사람들만 하루에 1만 687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승차권만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정기승차권이 아니고 일일승차권을 가진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유동 인구가 천안·아산에서 서울·경기까지 하루에 5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M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 지하철이나 전철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고 그런 편의가 있기 때문에 이쪽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일단 버스 조합하고 시군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순천향대학교 쪽으로 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런 수요들을 감안해서 시범 운행으로 일단 해 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16시…… 주간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순천향발이라는 거는 순천향대학교에서 출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순천향대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3시 반, 4시, 4시 반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보통 끝나는 학위 시간이 이 시간대 되지 않나 해서 4시, 4시 반 이렇게 맞춘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운행 시간에 대해서 더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삽교역까지는 안 가고요, 내포신도시만 도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거는 내포신도시에서만 순환하는 버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삽교역에 다니는 버스는 기존 노선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증차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만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사업을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 보수적이라기보다는 공격적으로 자료를 만들지 않았을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될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숫자는 다르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게 금년도 사업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22년도 수치고요, ’23년 금년도 새로 수립한 사업 계획이 지금 업무보고서에 들어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거는 ’22년도 자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22년도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던 진행 중이거나…….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습니다, 올해 걸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거는 그거대로 장기 계획 속에, 국가 철도망 계획 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거는 차기 국가 계획 변경…….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닙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만 표기해 드린 거거든요.
  서해선하고 서해선-경부고속선이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예타에 바로 들어가겠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전체적인 사업들이 다 들어간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금년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사항들만 정리해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목표입니다, 내년도 목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 조회가…… 법률 개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군의 의견을 받아보면 거의 답변을 안 하거나 “의견 없음”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4개 시군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에서도 추가적인 의견을 정리했습니다만, 시군에서 나오지 않는 의견들을 뽑아서 몇 개 의견도 제출하기도 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거는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제2금강교는 지금 설계만 6년째 하고 있습니다.
  6년째 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라는 게 있었고 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에 그런 경관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공주·부여가 백제의 고도로서 그런 제약을 받는 것처럼 금강교 역시 설계까지 가는 과정, 2차로까지 합의하는 과정 중에서 엄청난 진통이 있었고, 설계만 6개년 걸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부적인 어려움 등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2차로가 신설 교량이 하나 되는 것이고요, 기존의 2차로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설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차량 전용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교량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인도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게 행복청 사업입니다, 행복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공주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진짜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고 문화재청이나 여러 기관들 쫓아다니면서 애원도 하고 사정도 해 봤습니다만, 결론이 이렇게밖에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25년이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 주신 부분들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LH에서 개발한 토지 중에서 분양되지 못한 땅들이 27%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언제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국가에서도 신속 집행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도 답답할 정도로 채근하고 있는데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서 저희들도 매년 월별로 목표액이 정해져 있고 그것들을 중앙정부가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선급금을 미리미리 지급하고 자재 우선 구매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신속 집행에 대해서는 매일 재촉을 받는 상황이라 그만큼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100% 달성은 어렵고요, 80∼90% 달성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기성 같은 경우에도 업체가 기성금을 가져가게 되면 그게 하나의 채무로 잡히게 되고 업체에서는 채무이행에 따른 보증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재정적 손실도 사실 발생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신용도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빨리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됐다, 천천히 달라 이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현실적인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일부 업체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발주청의 어떤 갑질 행위를 조사했는데 그중의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재정 조기 집행 이 문제를 갑질 행위라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누누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고는 있는데,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냥 강행하는 이런 차원인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글쎄요, 재정 조기 집행이라는 게 현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현장의 애로가 있는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재정 조기 집행을 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공익적 가치가 더 크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강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민자는 민자 사업 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승인해 줬고 관리·감독 기관도 국토부 장관입니다.
  민자 사업이라는 게 재정 사업과 비교했을 때 총액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은 전액 다 PF대출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고수익을 얻는 게 그 사람들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기한도 더 이상 늦추지 않고 정확히 정해진 기간에 딱 끝나게 됩니다.
  5년이면 끝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공공기관유치추진단에서는 현재 내포신도시 300만 평을 관리하는 것이고 향후에 이 도시의 확장까지도 감안해서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내포신도시를 벗어난 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상생 발전하고 배후도시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그려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저도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원래 택시요금은 2년마다 한 번씩 조정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9년도에 현재 택시요금이 지정되고 나서 2021년도에 용역까지만 해 놓고서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업계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현재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과정이고 택시 업체와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아시겠지만 서울이 4800원으로 인상을 했고 대구 등 최근 3개 시도에서 올렸는데 4000원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문에 난 것처럼 4300원은 너무 무리수가 있다, 타 시도가 4000원인데 4300원으로 간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인데 택시 업계에서는 천안이나 이런 쪽을 수도권이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준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요구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좁혀나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게 인쇄 이후에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1월 30일 자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제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거는 절차가 남아있는 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행안부에서 특례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거든요.
  특례심의위원회에 의해서 특례시를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서 과연 인구 30만 이상인 아산시만 떼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인구 전체 전 시도를 다 포함해서 30만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아마 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산시에서 행안부에 직접 신청한 것이고 그 전에 도에서 특례심의위원회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된 얘기들을 담아서 아산시에 보내주긴 했습니다.
  아산시 전체를 포함해서 현재 신청한 상태고 남아있는 과정은 행안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단계만 남아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국가재정법, 철도건설법 그다음에 총사업비관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경제성이 부족한,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그다음에 지자체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그렇게 있는데 지사님 생각은 이런 것이죠.
  그렇다 치더라도 국가사업인데 당신네들이 정해 놓은 규정은 규정이고 국가사업이니까 국비를 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원론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금년도에 착공을 하면 ’23년도에서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이라고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의 한 일환인데 농림국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어요, 건설교통국으로.
  이게 뭐냐면 농어촌 지역에 가 보면 노후된 주택에서 띄엄띄엄 한 채, 한 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 환경도 불량하고 기반 시설, 기초 인프라도 부족한 시설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을 집약해서, 모아서 기초생활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드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노후된 주택들은 철거해서 농촌 경관도 살리고 또 거기 농토를 활용해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좋겠다고 해서 하는데 이런 집단화된 마을을, 마을 단위죠.
  마을 단위 20호, 30호 정도를 지으려다 보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내에 지금 한 40여 개의 폐교가 있습니다.
  그 폐교를 활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폐교를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도 경관 개선에 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폐교를 정했고 금년도 첫 사업을 부여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수요만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지역소멸기금 700여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지만 있으면 바로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거는 도시형.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농촌형.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고재성(집행부석에서)   그 사항은 도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세정과에서 하는데 필요하다면 제가 그쪽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고재성   토지관리과장 고재성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고재성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투기 세력을 발견한 건 없고요, 어떤 수사 내지는 그쪽에서 그런 거지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고재성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하고 주가 경기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아시다시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안 된다, 매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거나 조사한 저기는 없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고재성   모든 게 경제가 다 같이 맞물려 가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고재성   예, 당연합니다.

○토지관리과장 고재성   가능하면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고재성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창용 위원님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감사드리고, 아시다시피 토지관리과는 우리 도민들의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보이는 게 어떤 교량을 새로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그 시작과 끝은 토지관리과가 다 관여를 한다.
  어떻게 보면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우리 토지관리과 직원들이 －예산은 적고 하지만－ 도민들의 생활과 관련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토지관리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고재성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