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안녕하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오늘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깊은 혜안으로 저희 실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펴 주신 덕분에 취약계층 복지 증진,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보건의료와 도민 건강까지 내실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집 출산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혁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명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병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성만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여운성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조대호 전 출산보육정책과장은 10월 1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인재개발원장으로 승진 이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등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당면 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서 40쪽,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은 7개 과 28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고, 현재 정원 141명에 144명이 복지와 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41쪽 부서별 주요 기능과 42쪽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 실에서는 코로나19 신속 대응 및 선제적 조치로 도민 건강을 보장하고, 출산 가정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 돌봄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행복키움수당, 무상보육 등 선도적 시책을 추진하여 타 지자체로 확산하였고, 공공 의료 인력 수급 안정화와 취약계층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약점 요인 개선을 위해 지속적 노력으로 자살률 최하위 상황을 극복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2021년 0.96명으로 합계출산율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가속화 대응에 역부족이었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도민 건강권 유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도민 피로감 해소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 실에서는 민선 8기 도정 기조에 발맞추어 지속 가능한 복지 의료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지방정부 역할과 기능에 맞는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 먼저 든든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 및 아동복지 수준 제고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임신·출산 친화적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2월부터 산모실 8실 규모로 홍성의료원 내 공공 산후조리원을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확대 및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 추진 등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아이가 행복한 충남 홍보 캠페인, 임산부 인식 개선 홍보 등 저출산 극복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도민 인식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부권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출산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남형 온종일 초등 돌봄 체계 완성을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과 더불어 학교·마을 등 지역 주도 프로그램 발굴을 지원했고, 교육청과 함께 충남형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연구용역 추진으로 시군 특성 및 돌봄 수요 욕구를 분석하였습니다.
  앞으로 돌봄 서비스 질 확보와 체감도 제고를 위한 초등 돌봄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맞춤형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정부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를 표준 보육 비용 수준으로 인상 지원하였고, 정부 지원 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을 80%로 통일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서 보육 서비스 질을 높였으며, 금년부터 도내 전체 어린이집에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을 올해 7월부터 내포로 이전하여 시설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용 편차 없는 보육 지원 기반 확대와 품질 관리를 지속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을 전 시군에 배치 완료하였고,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충, 방문형 가정 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 기반 확보를 위해서 충남 보호아동 자립통합지원센터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자립 정착금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 아동 급식 단가의 현실화, 급식 지원 민관 협력 사업 추진 등 취약계층 아동 보호와 함께 촘촘한 아동 보호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 및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서 만 65세 이상 32만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2만 9142명 대상으로 제공하고, 1만 7800여 가구에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 무료 급식 126개소 7988명 지원과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통해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사회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와 더불어 어르신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 여가 문화 확산을 위해서 35개 노인대학과 5865개의 경로당, 19개의 노인복지관 등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발한 운영 및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고자 근로 능력이 있는 만 60세 이상 3만 93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군별 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력 채용 민간기업 고용장려금을 35개 기업에 지원하였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서 예비 노년 세대의 은퇴 이후 일자리 인생 설계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설치로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반 확충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14개소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을 도내 5370여 명 어르신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도 도내 63개소 116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서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을 위하여 자녀돌봄휴가 및 장기근속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월 9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과 월 5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500명 대상의 현장 위기 대응 교육과 직무외상 심리 지원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중심 맞춤형 통합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현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방문 진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선도 사업 2개, 천안과 청양이 되겠습니다.
  선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서 찾아가는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보건복지팀을 205개 읍면동에 설치하여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충남의 복지 미래상을 제시하고 복지 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6만 7066가구, 8만 7845명에 대한 생계·의료급여 등 개인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수시로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하는 한편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1783명에 대한 자활근로 사업과 자산 형성을 위한 본인과 정부보조금 매칭 7개 통장 사업도 1085명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자립 지원과 더불어 위기 가구 발굴 및 근로 빈곤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내의 독립운동가 거리 조형물 추가 설치와 함께 참전명예수당 전 연령 확대, 독립유공자 의료비 혜택 확대, 저소득층 보훈 가족 밑반찬 지원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조형물 설치를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사회통합 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휴식 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장애인 재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2025년 개원 목표로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과 가족 휴식 지원을 위한 힐링센터도 2025년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홍성의료원 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하여 여성 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장애인 건강 교육, 검진, 재활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전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돌봄 인프라 확충 및 자립 지원을 위해서 단기 보호 7개소, 주간 보호 10개소 등 시설 개보수 및 장비 보강 사업을 지원하였고, 도립 장애인복지관 3개소에서 상담 및 재활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보건복지부 주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서산시가 선정됨에 따라 시범 사업 효과성과 보완점을 개선하여 앞으로도 ‘충청남도 거주 시설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51쪽입니다.
  장애인 자립 역량 강화 및 돌봄 지원을 위해서 가사, 일상생활 이동 보조 등 7230여 명에 대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하루 16시간 국비 지원에 7시간 도 추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활동 지원으로 행정 도우미, 어르신 안마, 학교 급식 보조 등 1555명에 대해 223억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중증 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91명 대상 주거·의료·취업·창업 등 미래 자립 자금을 매칭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돌봄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 사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더불어 도 자체 생활안정수당인 월동비·주거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여성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 상담과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 제공 등 역량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 가구 적극 발굴 지원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여성 장애인 교육 사업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로 건강 안전망 확보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의료 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노후화된 보건기관 114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과 장비를 보강하고, 도서·산간 등 의료 이용 취약지에 ICT 활용 원격 의료 협진으로 4170건의 원격 진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춘 331톤급 병원선 대체 건조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 지역 주민 건강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격 의료를 포함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병원선 대체 건조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응급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서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닥터헬기를 통해 평균 이송 시간 47분을 기록하여 중증 환자 1579명을 이송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4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37대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부터 9월까지 폭염 대비 응급실 기반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 예방 재난·응급 의료 비상 대응 매뉴얼 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닥터헬기 응급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한랭 질환 감시 체계 운영 등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 의료 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시설장비 보강 및 의료 안전망 구축 등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서 공공 의료 인력 확보와 근무 개선 목적으로 대학병원 의사 5명 파견, 간호 장학생 40명과 공공 간호사 19명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야간 전담 간호사제 운영, 신규 간호사 프리셉터 운영 등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CCTV 교체, 심뇌혈관 진료실 설치 등 지역 필수 의료 공급 및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인력 확충과 공공 의료 서비스 평가 등을 수행하여 의료 서비스 개선과 안전망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살 예방 협업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도·시군 유관 기관 협업으로 자살 예방 46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자살 유족 법률 상담, 심리 상담, 특수 청소 등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존중약국 약사를 활용하여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잠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자가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농약 안전 보관함 546개 설치 및 번개탄 판매 방식 개선 등 자살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위험군 발굴 관리 강화로 자살률 전국 순위 중위권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선제적 치매 관리로 치매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해서 시군 치매안심센터 16개소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 5만 1993명 조기 검진 및 3만 621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 관리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으로 35개소의 치매안심마을을 지정·운영하였고, 공공형 주간 보호소 5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중위소득 120% 미만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간이 변기 등 물품을 지원하고, 공립 요양병원 4개소에 치매 환자 집중 치료 전문 병동 201병상을 확보·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 중심 치매 관리 통합 서비스 제공 및 치매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맞춤형 건강관리 및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연, 절주, 구강 관리 등 13개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민 1717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5만 3900여 가구에 지원하고, 장애인 구강 진료 및 암 환자 의료비를 3450여 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 문화 개선 및 외식업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서 안심식당 3496개소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1153개소 지정 관리, 덜어 먹기 등 음식 문화 개선 및 외식업 맞춤형 경영 진단 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위생과 영양 관리 등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위생 취약 업소 대상 점검을 추진하고,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2094개소를 등록하여 위생과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취약계층 영양·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조정 및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설·추석 명절과 머드박람회, 군문화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에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남 지역의료협의회 구성·운영 등 코로나19 재유행 감염병 대응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요양 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을 중점 관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의 과정을 향후 대응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환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및 거점 전담 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상시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2025년까지 순천향대학병원 142병상 규모의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치료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방역·의료 자원의 효과적 투입으로 방역 대응 체계를 상시 구축하고, 도·시군, 의료계 등 지역 감염병 인프라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주요 감염병 예방 및 상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서 도내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속 시행 중에 있으며, 도민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등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3세 이하 또 65세 이상, 임산부 등 감염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 결핵·한센병 등 만성 감염병 환자 치료 지원 등 도내 주요 법정 감염병 대비를 위한 대응 체계도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층 중증 최소화를 위한 백신 접종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법정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 시행 및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 기반의 효율적 역학조사 및 인력 양성을 위해서 감염 취약 시설 예방·감시 현장 조사 대응 지원팀 운영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 인과성 평가 및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신속한 피해보상 처리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현장 대응 공무원 역학조사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콜레라·장티푸스 등 수인성 감염병 등 집단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2022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충청남도 서남부권 정신 응급 대응 강화 업무 협약, 또 국립대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수행 업무 협약,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협약, 충청남도 ‘행복 두 끼’ 프로젝트 협약 등 총 4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각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협약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우리 실에서 추진 중인 업무 협약 19건에 대한 자체 평가를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은 총 36건 중 1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9건은 추진 중이고 1건은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는데, 재활병원 건립 수의계약 추진 제안 사항인데요, 이것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17조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의견 때문에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쪽, 제12대 도의회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쪽, 5분발언 추진 상황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똑같은 기회의 제공, 현실적인 지원에 대한 제언 1건은 완료하였고,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신 ‘금식판 vs 흙식판’ 어린이집 급식 차별 대안 마련 촉구와 이연희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충남형 복지 체계 구축 제안을 포함한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건의안 추진 상황은 방한일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충남 보훈병원 설치 촉구 건의안 1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참고 사항으로 당면 현안 사항과 간부 명단입니다.
  저희 실 주요 현안 사항으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권역 재활병원 건립 추진 등 7건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이외에도 추진 과정상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면서 누수 없이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잠깐, 제가, 아까 정병인…… 말씀해도 되나요?
  발언을 해도 되는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자료 관련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두 번째의 장애인·노인 복지기관 자동차 표지판, 배기량·고급차 이런 거는 시군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가 그렇게 빨리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분석을 시군에서 해야 되니까 당장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 바로 드리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제가 알기로는 6개 업체에 44대가 운영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은 사설 구급차 운영 관련 법령이 있는데요, 일단 응급의료법 제44조 또 이송업의 허가 해서 제51조하고 시행규칙이 적용되는데,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기준 규칙에 의해서 구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따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제가 알기로 구급차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 구급차는 10㎞까지 3만 원 정도 되고요, 특수 구급차는 7만 5000원이 기본 단가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특수 구급차는 10㎞가 넘어서 1㎞가 추가될 때마다 1300원, 일반은 1000원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단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올해 추가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1300원이면 650원 정도 도와 시군비가 추가로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억 정도 추가를 해서요.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완벽하게는 안 해 줬지만 앞으로 유가 그런 부분이 100%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나 시군 같이 노력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우리 도만 연결된 것이 아니고 타 시도와 연결이 된다면 국가에도 한번 건의를 해서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간 단속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속·시급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따로 인정하는 차량은 단속에 안 걸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내용 자체가 신속성을 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외 규정을 둬서 신속하게, 차량 등록판 이런 걸 다 인정받아서 잘 될 수 있게 저희들이 교통 관련 쪽에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소모품도 다 전반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따로 없는 거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심화평가에서 1.73, 1000명으로 하면 17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고, 이것을 전체 영유아로 봤을 때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77건밖에 케어를 못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유아 발달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인지를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지사님 시군 방문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대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치료를 많이 못 받았다는 게 문제잖아요.
  저희들 이런 부분들 챙겨서 확대를 해 볼 거고요, 물론 그동안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지원 근거라든지 수요 조사 내지 모니터링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당연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아기들이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물론 문제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 있을 경우에는 빨리 사전에 검진 이런 걸 통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미 느꼈으니까 더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은 위원님과 동일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희들은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내원 단계부터 퇴원 단계, 내원 단계는 자살 시도자 면담을 통해서 정신건강 이런 학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퇴원 단계에서도 퇴원 후에 4주 동안 전화를 하고 또 대면 상담, 외래 진료와 연계도 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순천향대학병원, 단국대 천안병원, 서산의료원, 아산 충무병원도 같이 5개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서산의료원도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제가 지금 파악한 거는 없는데요, 따로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사실 많이 케어를 해 주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더 늘려서…… 여기 보면 천안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서산에 있는데 지역별로도 조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안배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자살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노인 자살률이 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20대 또 그 밑의 자살이 높아서…… 노인 자살률 같은 경우도 독거노인이 많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케어 서비스 같은 것도 하고 또 알림이라든지 센터하고 연결해서 동선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그런 것들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사후관리 말씀 주셨는데 작년만 해도 자살자가 육백칠십구 분이 돼요.
  전해보다 몇십 명 떨어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꼴찌에서 2위 정도 해서 탈꼴찌는 했습니다만 높고, 거기의 6배수가 유족으로 한 4000명 정도를 집중 관리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 사후관리의 주된 대상들이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청소년 파트도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닙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장애인이 어떤 특정 시군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0.96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81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19년도부터 100명은 넘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한방은 소득 제한이 없어요, 양방은 있는데.
  그런데 요새 추세가 한방보다는 양방으로 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100명 이하로 됐는데요, 아직 시간이 남아서 결과는 좀 더 가 봐야 되겠지만 추세는 양방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님 말씀, 정말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낳고 싶은 분들한테는 최대한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인구 또 출산율, 1명이라도 더 증가시킬 마음이 있고요, 충분히 받아서 개선 사항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복지실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희들도 요새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물론 폐지 줍는 것을 고집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야광 조끼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일 이외의 다른 노인 일자리를 원하시거나 하면 이쪽으로 알선도 해 드리고, 지금 저희 도에서도 노인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희들이 독거노인분들한테 맞춤형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유관 기관과 같이 가정 방문이라든지 또 안전·생활 교육 이런 것도 시켜드리고 있고요, 또 독거노인 가정에 감지기라든지 응급 호출기 또 화재 발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15개 시군에 18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한 1300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세요.
  물론 전체 노인 중에 13만 5000이기 때문에, 한 43만 중에 30% 이상이 독거노인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수치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의 확대 또는 추가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래서 현재 7월부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무료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우리 도내 업소가 한 4만여 개 넘어가요, 식당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식품위생 검토도 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 챙기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 해, 이태 한 게 아니고 계속해 와서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다만 영업주나 식당 업소나 위생 관리 업소들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요－ 위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집행률 자체가 미진하고 데이터상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데이터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깊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김홍집   출산보육정책과장 김홍집입니다.
  지민규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구축은 현재까지도 시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김홍집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김홍집   …….

○출산보육정책과장 김홍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5억 들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작년에 개소를 했어요.
  제 기억은 5∼6월 달쯤에 했고, 첫 스타트가 잘 돼야 되는데 작년 5월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온 상태라 시작이 조금…… 우리가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또 그 이후에 한 해에 2개소씩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용을 전혀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이 저조했다고 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도 가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용률이 많이 부실해서 더 홍보를 하고, 최소한 인근에 있는 분들이 여름철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거든요.
  주위에 여러 가지 시설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또 겨울이 돌아오고 코로나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여유로운 시간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감염병 이런 게 없을 때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15개 시군 전부 다 할 계획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지만－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15개 시군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다른 걸 이용해서 대체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도 하고 다양하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법령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가 미진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15개거든요.
  그런데 자료는 14개로 왔는데 아마 착오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467쪽은 보건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지방비하고 5 대 5거든요.
  그래서 50%가 지원이 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노인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일자리도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도비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들어가고 또 50% 중에 시군비가 35%예요.
  저희들은 노인 일자리를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43만 명 돼요.
  자기가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분 또 고령자분들, 80세 이상은 일하기가 힘드셔서 제외하고 나머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도내 한 5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1488억 원이면, 우리가 한 3만 9000여 명, 거의 4만 명 되는데 한 78% 정도가…… 의향이 있는 분의 80%는 우리가 커버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20%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적극 활용하고, 다만 기존의 공익 활동형 쪽으로…… 뭐냐 하면 현금성, 3시간 이내의 공익 활동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주가 돼서 월 소득이 3시간밖에 안 해서 20일 나가셔도 한 27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숫자는 많은데 굉장히 실효적인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참여형이라든지 시장형 이런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분들의 월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다음은 100만 원 이상 또 150만 원 이상, 그런 질적인 측면에서 강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더 필요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글쎄요,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판단하고요, 어쨌든 생산성이나 효과성을 보면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한테는 정말, 간절하게 임신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이런 것까지도 필요해서 하는데, 어쨌든 양방 치료나 한방 치료나 선택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아기라도 더 낳으려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공 부분에서 좌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하고 이용률은 홍보라든지 해서 최대한 높이고, 1명이라도 더 낳게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시작이 2020년, 한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기본적으로는 15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필요하기는 해요.
  기본적인 거는 하지만 일부 시군은 서비스 내용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데에서 요청이 돼서 그러기도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특화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균형적으로, 필요한 데는 물론 더 해 주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50% 이상 해서 공통적인 사항을 많이 하고, 또 특화적인 부분은 또 특화적인 부분대로 서비스를 해서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 유치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은 3세∼5세 얘기가 되고 있고, 유치원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되고,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하고 교육청이 협의를 하지는 않았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밸런스를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일 대의 나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수도 있고 유치원에 다닐 수도 있는데 주머니가 다르잖아요.
  유치원은 교육부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복지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보조를 같이 맞출 수도 있었던 문제지요.
  고민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라고 하면, 사실 다문화는 우리 국민화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세금도 내시지만 외국인분들은 3개월 이상 올 수도 있고 어떤 주재관으로도 올 수 있고 바로 나갈 분이라 사실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 국민들까지도 제대로 케어를 못 하는 상태에서 외국인까지 한다는 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검토는 중이지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시내버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시내버스는 교통 쪽이기는 한데 제가 그 내용은 알지를…….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거기는 못 가 봤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쉽게 얘기해서 독립운동가 서훈이라고 할까요, 유공 1등급 이런 게 있습니다.
  1등급이 있고 2등급까지 아홉 분이 계셔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다른 저기였지만, 1∼2등급 했던 독립운동가 5인, 유관순·김좌진·윤봉길·한용운·이동녕 님 이분들이 1차로 선정이 돼서 처음에 했었고, 나중에 2차 활성화하는 부분은 나머지 2등급이나 1등급, 1등급이신데도 못 들어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홉 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사실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에 있는 분 7000명이 어디 소속, 이게 전국적 단위로 하신 건지는 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런데 우리 도도 경북 다음에 1400명, 등급 관계없이 독립운동을 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사실 다 해 드리면 좋은데 상징적인 것은, 등급을 나누기는 싫지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나머지 분들도 대표자가 있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1400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따로 특별하게 센터라고 정식으로 한 데는 없습니다.
  다만 15개 시군 보건소에서 진찰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은 국비 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그런 측면이 있고 모든 전체적인 총괄은 국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익형 부분은 9.5% 정도가 감됐고 나머지는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노인분들한테 30만 원이든 27만 원이든 큰돈이거든요.
  어쨌든 수요 조사 내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면 적극 검토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고령화하고도 연계가 되고 대도시는 그나마 유지 내지 감소 폭이 작기는 한데, 부여라든지 금산, 예산이나 태안 이런 쪽이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해야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주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문제라 저희들도 고민이기는 합니다만, 참…….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본청이 좀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방이 같이 통계를 내기 때문에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이 고맙게도, 우리 도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시군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 도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개발공사 또 우리 도 본청이 미흡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성과를 내려면 대규모 공사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미스매치되고 우리는 총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유 불문하고 1%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무슨 말씀인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님 의도는 알겠는데요,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점검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상반기 때 복지부 주관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증 발급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 바는 없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점검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장애인 등록하고 그러면 일정 부분 보조가 들어갈 텐데 공익 쪽의 목적상 맞는 운행을 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쓴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목적이 다했을 때는 차량을 반납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있는 거로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대부분이 3 대 7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니요, 전체적으로 시군하고 3 대 7…….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특별하게 도에서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5 대 5 이런 쪽으로 가는데, 예를 들자면 저번에 －재작년 같은 경우지요－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물론 시군 협조를 받았지만.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히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는 5 대 5로 시군과 협의했는데, 일반적이거나 일상적인 파트의 매칭 비율을 저는 3 대 7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으로 일상적인 것들은 3 대 7이고요, 물론 시군하고 연계되어 있지만 긴급하다든지 중요 사항을 감안해서 도에서 예외적으로 5 대 5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정병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예, 34%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예, 뵙고 왔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매년 지방보조금운영평가심의위원회가 상반기 중에 열립니다.
  그런데 저희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사업비를 연간 2억 범위 내에서 시군에 지원하고 있었는데, 7년 전부터 지원을 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예, 그때부터 했었는데 작년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사업비 집행이 저조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주로 담당 팀장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저희가 대응이 좀 약했다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오늘 지사님 면담이 일정 때문에 안 됐고요, 정책보좌관님하고 제가 참석해서 복지관장님하고 협회장님하고 상의를 했고요, 1회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실하고도 실무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복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예, 신경 쓰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예, 잘 대응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감사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무래도 운전하다 보면 주의력 이런 게 떨어지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평균적으로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 주의력이라든지 운동 신경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70대 이상 분들은 사십몇 분, 나머지 30대·40대는 200여 명이 넘는 건 사실인데…… 모르겠어요.
  그걸 딱 잘라서 무 자르듯이 70세 이상은 안 된다, 물론 개중에 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러니까 임금 차이를 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급여라든지 －아까 일자리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덜 받고도 내가 일하고 싶다 그런 취지가…… 제가 확인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충분하게 하면 젊은 사람이 올 가능성도 있겠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최대한 제 나름대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마이크가 안 되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안 돼요.

(「다 나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가급적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어쨌든 하나의 문제점을 제기하면 빈곤율 자체를 소득으로만 평가한 게 있고 자산 이런 건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OECD 빈곤율, 한국이 상위에 있는데 미국도 빈곤율이 저희들처럼 높더라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빈곤율이 많이 높기 때문에 노인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을 빈곤스럽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김홍집   김홍집 출산보육정책과장입니다.
  저희 본청이 홍성군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 홍성군 지역을 이용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예산군 소재 영업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추진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김홍집   예산군 삽교읍입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김홍집   예, 시정하겠습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김홍집   예,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 위원장님, 이거는 여성가족정책관 쪽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죄송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불가피하게 갑자기 아프다든지 일정이 있다든지 할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 사십여 분을 해서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대체 교사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 복지부 규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사실 정확하게 안 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서식도 학교 돌봄 같은 거를 예로 들자면 애가 다른 일 때문에 한 번 나갔다 들어올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받고, 저번에도 한번 이런 사례 조사할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책임 소재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분히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서식도 기존에 복지부 지침이 있다고 그러면 간소화할 수 있게 건의도 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정기감사·특별감사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제보에 의한 감사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감사 때문에 일을 못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하더라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개선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일단 감사 횟수는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특별한 사안 그런 거 제외하고는 감사 횟수를 줄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무회계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린이 쪽의 회계 관리가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장부 정리 이런 부분이 통일화가 안 돼서 통일성 있게 해서 누구라도 같은 시스템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회계 관리 시스템, 우리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도내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이 11.83입니다.
  거의 12% 육박하고 있고 전국은 10.33%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5% 더 높고요, 도내에 16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환자 관리라든지 조기 검진,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지소와 진료소 또 안심센터 분소, 16개의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분소가 또 28개 있어요.
  이런 부분들 해서 35개 치매안심마을 이런 걸 하고 있고,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습니다만, 경증 같은 경우도 내내 환자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 조기 검진이라든지 쉼터 또 주간 보호소, 사례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률은 높은데 좀 더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수치를 낮추고 예방 차원에서 치매에 안 걸릴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말씀 주셨지만 보수 수준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설 또 생활시설 종사 경력에 따라서 3만 원 또 3년∼5년 미만은 12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 구분해서 지금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작년 7월부터는 정액급식비,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5만 원으로 시작해서 나가는 거고, 첫 단추를 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상황을 봐서 금액을 더 올린다든지 범위를 넓힌다든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휴가가 없었어요.
  자녀돌봄휴가를 2일 이내로 일단은 시작해서 휴가도 갈 수 있고 또 장기근속휴가도 없었어요.
  이런 것도 5년 이상 장기 근속하신 분들에 대해서 5일∼10일 정도 가실 수 있게 후생 쪽으로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린이집에서 대체 인력이 나왔지만, 시설 종사자 대체 인력 서비스도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조사 외에 공휴일, 주말 파견, 단기직 인력을 해서, 휴식 보장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하도록 후생 측면에 하고 있고, 17명 채용해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도 국정 과제로 지금 다루고 있으시더라고요, 새로운 정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인상 부분들, 우리가 먼저 하게 될 것 같은데, 국가도 아마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까지 복지부 그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때까지 우리 나름대로의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제가 정확한 근거를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언뜻 들은…… 육지가 되더라도 이게 몇 년간은 아마 유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인가요, 육지화가 돼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케어를 해 주고, 그게 완성이 됐을 때는 완전히 육지성으로 인정을 해서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조금…… 규정도 그렇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거는 별도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정확한 사항은 우리 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보건정책과장 성만제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징계 부분은 저희 도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천안의료원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제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인사 관련된 사항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위원회하고 공동으로, 합동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일부 위법성이 있어서 그 위법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사 처분을 하시라…….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그렇다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그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답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개 모집하는 절차상에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특정 －계약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의 호불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외부 인사 면접 위원들한테 전달하게 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그러니까 공기관 인사·임용 관련해서는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철저하게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데, 기존에 거기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응모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조사 결과로는 그렇게 나온 걸로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그러니까 그것을 개진하게끔 한 과정이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천안의료원 징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 양정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징계 의견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조사 결과 통보를 해 준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아니, 저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아니,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감사 청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익 제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감사 청구한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니 이거는 공익 제보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응분의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처분 주체가 아니고 천안의료원이 공기관이고 신분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조사 결과를 통보한 것이지요, 의견을 준 게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조사 결과 위법이 있다라고 통보해 준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위법이 있는 것은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하고 달리 생각하는 것은 없는데 상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상대에게 또 다른 오해가 생기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게 해야 되고 확인이 됐다면 거기에 따른 결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어찌 됐든 사안이 갑질 신고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고 권익위원회에 신고 절차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그 상대는 진정 민원처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직 내부적으로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잘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선을 이미 넘어버린 상대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감사 청구까지 낸 상태여서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감사위원회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거는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법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이것을 구제받으려면 노동위원회로 제소를 해야 되겠지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걸로 알고 있고, 본인은 1차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예,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하게 고려하고 있고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내일까지 가능할 거 같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지금 1만 9000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급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되는데요, 심한 장애로 가시는 분들이 최고로 갔었을 때 그 정도 받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기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직원 설명)

  딱 잘라서 기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 소득 평가액하고 또 재산 외 소득 합산액을 다 구분해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거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지요.
  장애인 연금은 그렇게 구분을 다 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사회복지과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난치병은 기존에 쭉 해 왔는데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존에 해 왔던 분들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집행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제한 기간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없고,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소위 얘기해서 제한 조건이라든지 기간 제한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난치병 환자들이, 물론 기존에 한센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것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기존은 기존대로 최대한 잘 파악하고 추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따로 어디로 핫라인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여러 통로로 건수를 다 취합해서 하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시스템 자체는 있어요.
  시군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쪽으로도 들어오고 또 112로도 들어옵니다, 경찰에서도 오고요.
  우리가 다 취합해서 같이 현장 출동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통로는 다양하지만, 시군에 관련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우리가 신고를 받으면 아동학대로 완전히 판정이 되느냐, 아니면 학대까지는 아니고 이런 부분이 걸러지는데요, 사실 10건이 들어오면 한 80%는 보통 학대로 인정이 되고요, 나머지 2건은 학대 수준이 아니다,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신고를 했다고 무조건 다 학대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대 판정을 받는 게 한 78%∼80%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도 2684건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 한 80% 정도, 2100건 정도가 학대로 판정이 됐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동학대 조사 관련해서 공공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을 해 왔지만 시군에도 전담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하는데, 아동학대 관련해서 바라보는 감수성 훈련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처리가 잘되고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경찰과 같이 협업하고 또 협조 요청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구분해서 될 것 같습니다.
  한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최종 판정을 해요.
  그 전에 치매 설문이라든지 문답표에 따라서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치매 환자가 판정이 되고, 또 예방 차원에서 하실 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리하고 확진된, 확진이라기보다는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케어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제가 지금 몇 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증가하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큰 틀에서 치매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16개 치매안심센터 또 안심마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복지부와 경찰청, 배회를 하시는,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배회 감지기 사업을 하고 있고 인식표를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들이 갑자기 치매가 발생돼서 밖에서 집도 못 찾아가고 할 때 경찰청과 연계해서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들어봤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일단은 법령하고 조례는 없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경계선 장애는 IQ로 보면 그렇고 장애인이라고 확실히 판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장애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IQ로 보면 70∼99 사이는 아닌 거 같고 한 80 정도 밑으로 보는데, 더 진행되지 않게끔 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경계선 장애’ 용어도 있듯이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저출산보건복지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노고가 계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또 지적 사항도 있으셨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충남도 복지 파트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성원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