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난 10월 11일 자로 해양수산국장 보임을 받은 노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해양수산국의 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민의 입장에서 따끔한 지적과 함께 다양한 대안 및 제안해 주시는 등 정책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해양수산 정책의 당면한 현안 사항을 직시하고 충청남도의회와 소통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개최한 보령머드박람회를 비롯한 대형 이벤트를 계기로 한국판 골드코스트와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등 유망한 해양신산업을 선점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 양식장을 스마트화 하는 등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병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7쪽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입니다.
  38쪽, 기본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 조직은 4개 과에 19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100명이고 10월 11일 기준으로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22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 ’22년도 예산은 2223억 원입니다.
  도 전체의 2.3%고요, 국고보조금이 970억 원, 국가균특보조금 182억 원, 기금보조금 10억 원, 소방교부세 3억 원, 도비 658, 부담금 4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4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국은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어업인의 주거·소득·복지를 개선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으로 연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보령국제요트대회 등 메가이벤트 성공 개최로 머드 산업과 해양신산업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2022년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사례에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수산식품 수출 2년 연속 1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 및 젊은 어촌 조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촌 인구는 감소되고 있고 고령화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수산업 고부가가치를 위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청년귀어귀촌 확대 등 어촌의 자생력 제고와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현대화·규모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및 해양레저관광도시 또 해양바이오 산업 등 유망 신산업을 선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해양바이오산업 전략적 육성으로 해양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금년에 해양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 착공과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설계를 시작하였고 해양바이오산업화를 위한 R&D를 5개 기업에 지원하는 등 해양바이오산업화를 위한 사업들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해양바이오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해양치유서비스 확대를 통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해양치유센터를 착공하였고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해양치유 저변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 해양치유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충남 서해안을 환황해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환황해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도약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해양레저관광도시 거점 구축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민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고 지역별 해양레저관광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레저관광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해양신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해양레저스포츠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해양생태환경 건강성 회복 및 체계적 관리·보전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과 육상기인 쓰레기 차단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섬 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를 하고 있고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을 개발하여 선도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상시 수거 체계를 가동해서 해양 오염 방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생태 복원 추진을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타당성재조사가 금년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간척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계획과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으며 갯벌 보존을 위해 갯벌(식생)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해안 갯벌의 보존본부 유치를 위해 공모 신청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남 신안으로 결정돼서 그 대신 저희들은 그에 못지않은 블루카본 연구·교육 시설 등을 정부에 역제안해서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서로 협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환황해 시대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항만 개발입니다.
  첫째, 당진항을 복합 다기능 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해 당진항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조기 착공을 추진 중에 있고 당진항 종합발전계획을 통한 물류환경 개선을 위해 해수부가 추진하는 용역 등에 주요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실시설계에 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당진항을 상업항, 물류 중심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도내 유일한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산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지원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대산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셋째, 신산업·물류·관광이 공존하는 보령신항 건설을 위해 보령신항 지원 시설인 관리부두와 준설토 투기장을 ’24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보령신항은 항만시설 예정 부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차 신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향후 다목적부두 및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명품 복합항만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항만 기본시설 확충 및 신규항만 개발 추진을 위해 항만시설 이용·편익 제고를 위한 대천항 돌제물양장 확충 공사와 항만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 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격렬비열도는 지난 7월 5일에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 이후 해양수산부 주관 항만기본계획 프리미엄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 사항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맞춤형 해양공간 관리 실현 및 살기 좋은 섬 조성입니다.
  먼저 안전한 연안 조성 및 해양공간 통합 관리를 위해 보령 장고도, 태안 어은돌 등 4개 지역에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안침식 대응 강화를 위해 충남대와 협력 연구를 추진하여 해안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고 침식 원인과 방지법 시뮬레이션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안침식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연안정비 사업의 반영률을 제고하고 해양공간 관리계획 이행점검 및 자체평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섬 가꾸기를 위해 75세 이상과 18세 이하 여객선 운임 무료화를 섬 주민 교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하였으며 섬 지역 여객 운항 손실보전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서 해상교통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제4차 섬발전종합계획 추진 등 섬 지역 생활 기반 확충을 통한 주민의 복지 항상 등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섬 지역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섬 접근성 강화를 통해서 도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관광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풍요로운 바다, 고르게 잘사는 어촌입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 어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항포구별 어구수선장을 설치하고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와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였습니다.
  불법 조업 어선과 자원을 남획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관리 어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공동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구수선장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전통 양식업의 첨단화로 미래 산업화 선도를 위해서 전통 양식장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설, 양식어장 자동화·기반시설 등을 조성해서 첨단 양식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굴, 해삼, 김 등 충남 전략 품종에 대해서 자원 조성, 서식환경 조성, 생산시설 지원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 양식업 중심에서 스마트 양식의 활성화로 전환하고 미래 산업화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셋째, 미래 수산 인력 육성 및 어업 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계 고교에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여성어업인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인근 연근해 어선 안전장비 등을 보급하고 있으며 재해 예방을 위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전한 어업 활동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자원 번식과 보호를 위한 인공어초 등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우량 수산종자의 방류와 효과 분석을 통해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해상 집중 단속을 통한 준법 조업 유도로 어업 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자원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어항을 지역 경제 및 관광 중심지로 육성합니다.
  먼저 어촌뉴딜300을 통해서 낙후된 어촌·어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어촌뉴딜300 사업은 현재 충남도에 33개소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계획 기간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어항 이용 고도화를 위해서 국가어항은 영목항을 포함한 총 8개 어항 개발 및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어항은 백사장과 드르니항 시설 축조 공사를 포함하여 7개 항에 102억을 투입하여 방파제 및 선착장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항을 수산업 및 어촌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수산업 미래 산업화로 어촌 활력 제고입니다.
  먼저 균형 있는 어촌 성장 기반 구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특화마을 8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어촌공동체 기반 확충과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작업장, 어민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촌 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과 복지 시설 지원 등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촌특화지원센터와 귀어귀촌지원센터 간 협업을 통해서 도시민의 어촌 유치를 유도하고 내실 있는 창업 투자 지원을 통해서 고용 창출과 국내외 시장 개척 등 어촌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형 리브투게더 조성 등을 통해서 도시민 어촌 유치를 강화하고 해양수산 분야 창업 투자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기업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내수와 수출이 조화를 이루는 수산식품 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 대응 및 수산식품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해서 도내 수산물 수출 기업의 무역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자 수출상담회 개최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식품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산식품 가공 시설의 현대화 및 친환경 에너지 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산식품 가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유통체계 개선과 판로를 확대하고자 수산시장 시설 개설 지원 등 수산식품의 위생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외 판로 확대 진출 지원 사업 등 소비 진작 유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생산 수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을 확대하고 품목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산물 위생·안전 관리 및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내수면·천일염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입니다.
  먼저 내수면 어업 체질 개선으로 산업화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수면 양식 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추진하고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또 우량종자 방류 등 자원 관리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륙어촌 활성화 및 양식·유통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일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염전의 생산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 지원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소금 생산 및 공급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천일염의 생산 시설 지원 및 유통 구조 선진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2022년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추진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17건입니다.
  추진 완료 사항이 10건이고 추진 중인 사항은 7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 완료 사항 10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7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7건 중 시정 요구는 2건인데요, 먼저 금강하구 해수유통 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적극 추진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충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및 세부실천 계획에 핵심 과제로 반영하고 해수유통을 위한 물·환경 부서와 협력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남호 역간척 관련 해수유통 정책이 수년간 제자리걸음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수부 등 중앙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국가계획에 역간척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사업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처리 요구 건은 3건입니다.
  첫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근거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가로림만 해양정원 국가사업화를 위한 해양생태계법이 성일종 의원의 개정 발의가 7월 달에 있었고요,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법 제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중으로 거의 통과될 거로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양수산국 용역이 많다, 정책 활용은 미흡하고 관리가 부실하다, 검수 절차를 개선하라 이런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용역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중앙 부처 공모사업 선정 및 정부 예산 확보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인지 예산 지표를 철저히 관리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성과 지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성인지 예산 취지에 부합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제안 사항이 2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꾸미 등 어족자원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제안이 있었는데요, 주꾸미 금어기가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있고 어선 어업인과 낚시 어업인 간에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 간 의견 수렴 및 해수부 협의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금어기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산항 활성화 방안 제안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카페리 업계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희망 사업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5분발언은 2건입니다.
  첫째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과 함께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는 공공건축심의를 4월에 완료했고 해양수산캠퍼스 기본 및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캠퍼스의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어구수선장 조정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 중인 대천항 내 어구수선장 활용 방안 및 대천항 준설토 투기장 사용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업인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제12회 건의안 및 결의안 추진 상황인데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건립 촉구하는 건의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를 위해서 서천군과 함께 저희 행정부지사도 갔고 저도 갔고 직접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전남 신안군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됐고요, 그 대신에 우리 도에서는 블루카본이라는 R&D 센터를 저희들이 역제안했습니다.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제가 직접 해수부 관계자들하고 실장 그리고 과장들하고 대화를 해서 한 320∼350억 정도 규모가 돼 있는 블루카본 센터를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많이 접근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쪽, 현안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중간에 질의가 있으실 때 상세히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큰 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에 한번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할 때 해양 업무를 1년 여간 본 적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요－ 그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10대 과제 중에도 들어갔고 지사님 공약도 있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래 최초로 기본 계획을 수립했던 거는 ’19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당초 계획 세웠던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2710억 원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랬다가 해수부와 협의해서 예타를 진행했죠.
  원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먼저 저희들이 요구하고 다시 500억이 넘는다든가 하면 예타를 진행하고 통과가 되면 기본이나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하고 준공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예타를 진행할 때 해수부하고 협의했던 것이 2448억 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사업이 적정하겠다 해서 2448억으로 줄어든 거고요, 그러던 중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다시, 사실은 예타를 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런데 35억 8000만 원이죠, 약 36억 원을 설계비로 반영하면서 바로 그냥 타당성 재조사로 들어가 버렸어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에, 총사업비 관리 지침 49조에 보면 원래는 20%가 증가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설계비 36억 원을 반영해서 직접 타당성 조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 돈이 조금 더 줄어들어서 1577억 원으로 이렇게 줄어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는 거는 1577억 원이 맞는 상황으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것은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성일종 의원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양생태계법이 곧 통과될 것으로 보고, 되면 36억 원은 곧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70억 원을 또 요구하는데 성일종 의원하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늘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12개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는 확정이 우선 됐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더 상의해서, 위원님께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지 않느냐는 걱정의 말씀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해서 사업비 증액이 가능한지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김민수 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추진하면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의원실하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1577억 원 정도로 진행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방비는 3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종류가 저희들이 12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2개 사업이 종류별로 다 다른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일반적인 기준은 3 대 7이 원칙인데 －12개 사업을, 아마 시간을 주시면 나와 있는 대로 자료를 드리면 되는데－ 12개 사업이 따로따로 다 돼 있어요, 보니까.
  각각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19년도에 나왔던 거니까요,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생태계법 발의를 성일종 의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통과가 되면 거의 이것은 국정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 지사님이 얘기하는 황금빛 레저 공원이라는 큰 틀이 있지 않습니까, 골드코스트?
  그중의 한 축이 해양정원이잖아요, 1577억 원을 들여서 하지만.
  그런데 저도 이걸 왜 하느냐 봤더니 가장 중요한 거는 탄소중립 효과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배출되고 있는 탄소를 제로화하는 데 최고가 블루카본인데 블루카본은 해양 생태계가 흡수되는 탄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소를 흡수하는 데 이 해양 갯벌이 일반 육상에 있는 나무가 흡수하는 것 －그린카본이라고 하는데－ 그린카본보다 약 50배 이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조성하면 갯벌 같은 것이 주 사업이 되기 때문에 탄소중립 효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관광지화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탄소중립을 절대적인 과제로 봤을 때는 그것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수치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거는 블루카본이라는 것이 육상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들이 많이 흡수를 시키잖아요.
  50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것을 더 체계화해서 앞으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말씀하신 대로 격렬비열도가 7월 5일 날 지정됐는데 저희들이 사실 연안항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대천항하고 마량진항에서 이제 하나가 더 생겼는데 지금 이 격렬비열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최고 서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것은 해상 영토의 배타적인 경제 수역을 결정하는 데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에서 도 재정에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 연안항보다 국가 연안항으로 해서 국가에서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요, ’24년도에.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하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 투입 문제라든지 항만도, 무역항은 3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도 연안항에서 국가가 관리함으로 해서 지방에서 관리하는 거보다는 국비가 투입되는 면은 대단히 다르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설계비라든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최서단인데 여기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200해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하고 또 선박들이 위난을 당할 때가 있을 텐데요, 피항을 할 때 여기에 접안 시설을 두면 상당히 선박들의 위항에 필요한 시설이 될 것이라는 거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관광지화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수부에 얘기하고 있고 그건 국가에서 기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격렬비열도 말씀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것은 지금 현재는 전무하지만 국가에서 결국 반영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항만을 건설하면 제일 중요한 게 준설토 같은 거를 거기에다 투기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연안항으로 지정만 돼 있잖아요.
  지정된 것만을 가지고 지방비가 투입되기는 그래서 우선 국가 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24년도에 계획을 수립…….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설비를 투자하기는 그래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기본 계획 수립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데 총력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26년도에 기본 실시 계획에 반영 되고 ’27년도에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 계획이 반영됐다고 해서 바로 착공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는 국가 영토는 해상 영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독도를 중요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섬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영토 확장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항 시설은 우리가 중앙 부처에다가 논리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선박이 피항하면서 물론 거기다 접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거는 영토 문제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관광지화할 수 있으면 관광수익까지 올릴 수 있어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는 물론 해수국장으로 오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해양수산국이니까 어촌이지 않습니까?
  농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저는 첫째로 소득이 적어서가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농촌 같은 경우는 쌀을 생산해도 40마지기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00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적고 어촌도 옛날에 비해서 어족 자원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어민이 1만 4000명인데 실질적으로 40대 미만이 392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해 보면 아무래도 어촌에 생산량이 많다면 더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월급 받는 사람들이 더 수입이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득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그 정책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브투게더’라고 해서 귀어 학교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귀어한 사람이 399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안 시도가 11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남이 한 402명인가가 돼요, 1년에.
  우리 도가 399명으로 3명 정도가 적어서, 그래도 전국에 귀어를 하고 있는 데가 우리 도가 두 번째인데, 그래서 귀어 학교도 운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한테 지원금을 줘요.
  청년 지원금이 1년 차는 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이렇게 주고 또 창업자금도 한 3억까지 지원해 주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주택도 필요한 경우는 75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거 －2% 저리로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간 한 399명이 귀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국에서 한 2위 정도로 귀어를 하고 있어서 조금 낫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필요한 시설, 시설도 중요하지만 학교라든지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75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촌 정주 여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연간 15만 톤 정도가 나오고 우리 도에서 한 1만 5000톤, 10% 정도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형식적인 것만 어업이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발생되는 쓰레기는 전액 다 수거하겠다 그런 얘기죠.
  3단계로 추진하는데 1단계는 해양쓰레기 분포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포가 다 끝나면 수거하는 절차를 거치고, 세 번째는 절감 대책, 예방 대책까지 세우는데요, 지금 현재 쓰레기 분포 조사를 8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2억 원은 작년도에 유인 33개 도서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해안연안 7개 시군, 그러니까 서천·보령·홍성·서산·태안·당진·아산까지 7개 시군 해안가 쓰레기를 조사하는 것이 한 2억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침적쓰레기는 약 4억 정도 들여서 아까 유령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조사를 다 할 겁니다.
  조사가 끝나면 한 218억을 들여서 전부 수거 작업을 거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적쓰레기가 아주 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18억 원을 들어서 그것까지 다 완전히 수거할 계획을 세웠고요, 마지막으로는 예방으로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방 대책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침적쓰레기는 내년도에 분포 조사를 하고, 기후환경연구소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하고, 수거 계획까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결국 어쨌든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도 전문 인력이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민들이 아무래도 어망, 자망이라든지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문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생분해가 안 되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분해성 어구가 있는데요, 나일론 같은 경우는 바다에 한 번 되면 침적이 돼서 분해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이 되면 분리가 돼가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나일론하고 생분해성 어구하고 가격 차이, 예를 들면 생분해성이 2만 원이고 일반 나일론이 1만이면 1만 원의 갭이잖아요.
  그러면 1만 원을 전액 다 보조해 주고 나일론 가격의 40%를 해주면 4000원 해서 1만 4000원 이렇게 돼서 －나일론은 생분해성이 아니니까요－ 그거하고 생분해성 어구하고의 차액까지 다 보전해 주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 녹아서 없어지는, 물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걸로 보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당진항에 보면 석문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석문산업단지하고 현대제철이 투기하는 장이 있어요.
  그 사이에 현재 잡화부두가 비어있어요.
  제가 현지를 가봤는데요, 바다가 현재 잡화부두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은 수소·암모니아부두로 용도를 변경시키고 4500억 정도 되는 비용으로 수소·암모니아부두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하고 당진시 그리고 7개 회사가 있어요.
  7개 회사하고 협약을 12월 초쯤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4500억을 전액 다 민자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7개 회사가 삼성, 예를 들면 현대산업개발이 주축이 되고 삼성물산 또 회사로 동서발전이나 서부발전이 있고요, 또 가스기술공사가 있어요.
  거기하고, 돈을 빌려야 되니까 신한은행 또 어프로티움 이렇게 7개 회사가 전액 다 4500억을 들여서 민자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다가 지난 11월 초, 11월 2일인가 그때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되면, 외국에서 수소하고 암모니아부두가 액화 상태로 와요.
  와가지고 수혜를 입는, 지금 화력발전 이런 게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서발전이라든지 서부발전이라든지 인근 산업단지에다가 암모니아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보령화력이 있지 않습니까?
  2부두에다가 거기에 있는 탄소는 다시 수거를 해서 외국에 반출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탄소중립과 같이 말씀하신 거는 수소·암모니아부두를 곧 4500억을 들여서 MOU를 12월 초쯤이면 체결할 걸로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문제가 없고 7개사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더군다나 국비나 지방비를 들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사님께 저희들도 보고를 드렸는데 곧 MOU 체결 임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현재는 잡화부두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용도를 잡화부두를 없애고 수소·암모니아부두로 하면서 저쪽 왼쪽에 보면 석문산업단지 앞에 현재 남아있는 터가, 바다가 있어요.
  거기다는 양곡·잡화부두를 하면 시설을 수소·암모니아부두는 여기다 설치하고 옆에다가 양곡·잡화부두 별도로 해서 2개의 항만까지 갖추게 되고 가장 큰 효과는 탄소중립인데 해수국에서 12건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수소, 쉽게 말하면 이산화탄소는 없애고 수소·암모니아부두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 효과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액화 상태로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기체화하면, 산소하고 수소를 합하면 물이 되잖아요.
  액화로 만들었다가 다시 분리시키면 수소가 되죠.
  그래서 산소를 내보내면 수소만 남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형태로 －암모니아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10월 11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한 27∼28일쯤 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고향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고향은 원래 대전인데 지금 서산에서…… 집사람은 서산이기 때문에 충남에서 산 지가 오래돼서 충남 사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고향은, 태어난 데는 대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변에서 안 살았는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직원들이 저 왔더니, 신임 국장이 걱정돼서 그런지 자료를 이만큼 쌓아놨는데 최소 두세 번은 읽어봤습니다.

(장내웃음)

  그래서 이해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해양수산국장 자체도 지금은 행정직이잖아요, 제가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와보니까 수산 계통에는 전문직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국장이 더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장은 조그마한 지식보다는 큰 틀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이 행정직이어야 되는지, 수산직이어야 되는지 아마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사무관이나 팀장급에 있는 분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전문직이 확실히 유용하다고 판단돼요.
  예를 들면 수산직에 있는 분들이 그 업무에 밝고, 특히 수산자원과 같은 경우도 잘 모르면 어류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인원 배치도 직렬 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다만 국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전문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5억 정도 들여서 태안에는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4000여 명 정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대산항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2010년도에 항로가 중국하고 개설되고 2016년도에 여객터미널이 준공됐어요.
  됐는데, 우리나라하고, 중국 산둥반도에 용안하고 위해 지방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코로나가 2020년 정도에 발생했잖아요.
  우리하고 중국하고 한성카페리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에서 배를 못 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없고 배도 없고 그래서 진한되고 있었는데, 또 분석을 해보니까 연간 23억 정도 손해를 봐요.
  그래서 도저히 수익성이 없어서 재사업 공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안 나타나죠.
  제가 현지를 가봤는데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항로 개설한 데가 23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한 군데도 지금 중국하고 항로가 다니는 데가 없어요, 목포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지금 아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전부 다 중단된, 아마 그걸 배경으로 중단됐는데 우리도 중국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안하고 위해 지방하고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추진을 더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전체 항로가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 중국하고 계속 협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도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성카페리는 많이 포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대산항…….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대산항 개발한 건 2010년도에 준공됐는데 아마 5∼6년은 걸렸을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준공된 건 제가 알고 있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컨테이너부두하고 여객선부두하고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대산항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당진항은 별도로 아까 말씀하셨던 수소하고 암모니아부두 지금 하고 있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현재 당진에서 서부두까지 가는 데는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6㎞가 더 들고 시간적으로 한 15분이 소요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당진 신평하고 내항 간에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3.1㎞ 1519억,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요, 간접적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당진만의 얘기거든요, 당진.
  이거는 당진에서 서부두까지 가는 데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서해안고속도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역디귿자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로 가지 않고 일반 도로를 하나 새로 역디귿자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비용이 151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진항하고 직접 관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바다에 있기 때문에요, 바다하고 연접돼서.
  이거를 만드는 취지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서부두까지 가는 거리의 단축인 거죠, 사실은.
  당진항도 왜냐하면 진입을 용이하게 하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서부두로 갈 때, 당진항에서 서부두까지 가는 데 한 16㎞가 빨라져요.
  그리고 지금 막 돌아가는 길이 16㎞가 빨라지면서 시간이 한 15분 절약되니까, 또 두 번째 효과는 저기도 있죠.
  서해안고속도로로 가면서 거기에 정체 구간이 될 수 있는데 정체 구간도 해소할 수 있어요.
  하여튼 당진항에도 간접적인 지원 효과는 있겠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총리실에 2011년도에 한 1년 동안 있었는데요, 제가 국토해양 업무하고 농식품부 업무 일부를 1년 동안 거기에서 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전문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섬 지역은 교통이 어렵잖아요.
  특히 국도 77호선 해저터널이 개설됐지만, 예를 들면 원산도까지 가는 건 쉽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오히려 해상, 배가 운항되는 거는 저해 요인으로 되는 거죠, 일부는.
  그래서 현재 지원해 주는 게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도에서 따로 있어요.
  국가가 해 주는 경우는 섬에서 다니는 운항 비용의 －보통 제가 타보니까 1000원짜리도 있고 많은 건 비싼데－ 20% ∼50%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20%∼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미취학 아동들은 전부 다 면제해 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중에서도 삽시도라든지 고대도, 장고도 또 호도, 녹도, 외연도 이렇게 6개 섬은 최상한선 5000원까지만 받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차량도 보니까 운행이 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지금 보니까 일반 수요자한테는 아까 그런 지원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하는 해운사, 쉽게 말하면 선박 운영 회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 6억 정도를 반영해서, 지금 다 손해를 보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을 보전해 주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만 4000여 명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1만 4000여 명 조금 넘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어민 수가 1만 4000이고 가구 수는 한 6500 정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니요, 맞습니다.
  어민 수가 1만 4000여 명이고 가구 수가 한 6500가구 정도 돼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정확하게 1만 3965명이니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업 경영체 등록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1만 4000명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한 9만 7000여 명이 되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게 9만 80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어업체 등록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따질 때는 1만 4000명이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9만 7954명 정도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예산 문제가 있는데요, ’21년도에는 여기에 배정된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게 했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수산자원과장이 잘 알 텐데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수산자원과장 장민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는, 그동안 인공어초 사업 충청남도 업체 참여 건수는 지역 제한입찰로 100% 충남 업체가 참여 중이고요, 올해는 1·2·3지구 5개 해역에 충남 업체 3개가 도급을 맡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맞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약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고요, 지역 제한입찰이라든지 지역 업체 의무 공동 도급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지역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경영체만 하면 1만 4000여 명이 있는데 제가 통계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는데 얼마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청년 어업이, 40세 미만이 400명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청년 어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착금 같은 것을 지원해서 유도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대로 1년 단위는 100만 원씩 지원하고 2년 차는 한 90만 원 지원하고 3년 차는 80만 원 이렇게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그렇게 청년들을 유도하고 있는 건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자손들 승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데이터가 아마, (뒤를 돌아보며) 있습니까, 그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그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세 미만 392명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몇 명이 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승계에 대해서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생존이 한 40% 정도 되고 있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적어도 35∼40%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잡히는 확률이잖아요, 혼획률 같은 경우는 한 50∼70%까지.
  그러니까 방류를 해서 살아남는 것이 한 35∼40 정도가 되고, 거기서 더 잡히는 경제적인 효과는 아마 2배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대신 방류한 것이 잡힌다, 이게 종류마다 다른데 넙치 같은 경우는 한 55% 그렇게 해서 50∼70% 정도로 더 잡히고 있더라고요.
  그게 잡히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비슷해요.
  예를 들면 메기가 63%, 붕어가 47%인데요, 바다에서도 넙치 같은 경우 55%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메기가 63%네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보통 50에서 많게는 70% 정도 포획률을 보이고 있고, 그러나 경제적인 효과는 다시 넣었다가 잡히는 것보다 2∼3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거의 35∼4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이거 확인을 어떻게 했냐면, “얼마나 살아남습니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했더니 전문 담당자가 그렇게 확인을 해 줬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21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수산자원과장 장민규입니다.
  저희가 인공어초를 투하한다든지 자원 종묘를 방류한다든지 산란 서식장 조성을 하면 사후 관리 비용을 2억 정도 세워서 효과 조사를 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해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수치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내역을 제가 정리해가지고요, 혼획률 조사, 유전자 분석, 외부 형질 조사, 경제성, 생산 환경, 생산량, 방류량 등등 해서 결과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그리고 현재 넙치를 방류하면 멀리 나가지 않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광어.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저도 내수면에서 오래 근무했는데 처음에 외부인들이 와서 물고기 방류할 때 산소 포장해가지고 넣으면 금방 죽는 것 같은데요,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멀리 와서 온도 차이로 그런 것도 있지만 30%∼40%는 거의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맞습니다.
  이것도 설문 결과, 넙치라든지 대하라든지 쭉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올해 25억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내수면 포함해서요.
  보조율은 국비 90…….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충남 도내에 종자 생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한 150여 개소가 있는데요, 넙치라든지 우럭이라든지 꽃게, 대하, 대하는 3개 메이저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태안에 2개소, 서산에 1개소, 그분들이 몇억 마리 해서 서태안 쪽 흰다리 양식장에 보급을 하고 마리당…….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그 자료도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구입하고 운반해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도 좋지만 재고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만 단위 아니면 시군 단위에 종묘 배양장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쉽게 얘기하면 물뽕을 빼서 바다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저희가 내년부터 구상하려고 －천수만이라든지 태안 쪽이라든지－ 하고 있고 현재 태안 화력발전소에서는 자체 자금 70억을 들여가지고 태안 원북 일정 장소에 시설을 해서 종자를 －폐류라든지 어류 해서－ 직접 바다에 넣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해서 곧 착공이 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태안화력에서는 지금 70억 자체 자금 들여가지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저희가 내년도에 구상하는 것은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우선 1개소를 시범으로 해 보고, 그게 기술자가 들어가는 부분, 부지, 시설비, 운영 등등 어려움이 있어서 종자 생산 업체, 시군, 도 그다음에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쉽지 않지만…….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30%도 안 된다고 그래서 50% 이상 늘리려고 하고 자원도 증가시키려면 여러 가지를 추진해야 됩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일리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저희가 예산 25억을 세워서 시군에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시군에서 전자입찰을 하고 적격 업체를 선정해서 방류 일자라든지 양, 장소를 정해서 해상운송이라든지 육상운송이라든지 해서 직접 시군에서 방류를 하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는데요, 자율 감척이 있고, 직권, 두 개를 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년도 이후에 어족 자원이 자꾸 부족하다 보니까 감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감척하는 건 아까 말씀대로 3년간 평균을 내가지고 지급하잖아요, 잔존가액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직권도 해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직권적으로, 직권적으로 하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어업을 불법적으로 했다든지 그래서 영업 정지를 내려요.
  엉업 정지라든지 폐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감척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2개를 혼재한 거죠, 자율 감척, 직권 감척.
  직권 감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60일에서 90일이냐, 100일이냐, 일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율이 100%, 90%, 80% 이렇게 차등 적용을 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없애는 거죠, 그런데 직권으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지를 시키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것도 폐업을 시키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직권으로 당신들이 불법 조업을 했으니까 강제 조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강제 조치하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율 감척하고 직권 감척도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신규 허가는 안 해 준다고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그거는 대체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하신 건 감척을 하게 되면 배뿐만 아니라 허가까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배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걸.
  그런데 감척이 아니고 배가 파손되거나 그러면 어업권 허가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대체 취득을 하겠죠.
  그런 대체 취득을 하는 건 새로운 배로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건 허가 자체까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업을 폐하는 거예요, 아주 그거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택시로 말하면 택시 수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니,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하고 어업하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그게 맞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척 중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거기서 대체 취득을 하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90척은 감척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아니죠, 나머지 있는 거는 자기가 배를 바꾸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척이라는 의미는 폐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 자체가 말소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어업 자체를 폐지한 거죠.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여기서 배라는 것은 자기의 생존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런 의미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수산자원과장 장민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척을 하면 배도 없어지고 허가도 없어집니다.
  두 번째, 배 한 척에 허가가 3건까지 주어집니다.
  세 번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0년간 어업 허가 건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카톡으로 받았는데요, ’13년에 근해가 314건, 2021년도에 291건, 허가도 줄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허가도 줄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허가 처분한 건수예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그게 줄으니까 감척한 어선의 허가도 줄고 배도 줄고.
  단, 감척을 한 분이 영원히 배를 새로 못 사는 것이 아니고 근해 어업을 하고 싶으면 경삼남도에서 배를 사다가 또 조업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근해어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100% 면제를 해 주고 연안 같은 경우는 80%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도 들어가는 건 근해어업은 없죠.
  정부에서 ’23년까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24년부터 다시 또 계획을 짜요.
  이 정도의 어족량이 있으면 감척을 줄인다든지 이런 계획이 ’24년도에도 나오니까요, 그때 정부 시책하고 같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남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위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안 될까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감척 사업은 순수하게 봐주시고요, 선례가 경기도, 인천에서 꽃게 잡는 닻자망이 충남, 전북에서는 조업할 수 없는데 충남에 넘어와서 조업해 가지고 자원이 많이 없어지니까 －꽃게가－ 열세 척 직권감척 한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신문에 많이 보도 나온 소형 고대구리라고 해가지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하여튼 감척해서 배는 줄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근해어업은 100% 국비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연안어업은 80%를 주고.
  그러면 어차피 정부 정책에 반해서 우리 도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23년까지 계획이 서있어요.
  그러면 ’24년부터 정부가 새로운 계획이 입안되면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결국은 시도 간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 반영할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하도록, 물론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파이는 똑같아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똑같아지는데 다만 도 간에 플러스마이너스가 되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시도 간에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약간 노랗게도 보이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많이 노란 상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원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한 2972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3000억 원이 1134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배경이 원래는 통선문, 아까 말씀하셨던 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차적으로 하자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게 한 2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 빼고 그러다 보니까 1134억 원인데 목적부터 말씀드리면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질 개선의 효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갯벌 복원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쉽게 말하면 둑에다가 해수유통구를 크게 2개 설치해요.
  양쪽에 설치해서 일부 지역까지는, 약 18㎞인가요?
  일부 지역까지는 기수역으로 남겨놔요, 바닷물하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정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수호를 다시 만들어 놔야 돼요.
  또 둑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가는 데까지는, 기수역 부분은 현재 일부 영농 간척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갯벌화가 되는 거죠.
  갯벌화가 되면 갯벌이 복원됨으로 해가지고 갯벌이 생기는 역할인데요, 또 위원장님께서 이런 걱정을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면 그 안에 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다 방류하게 되면 밑에 있는 어장들, 양식어장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연구용역을 줬더니 하루에 1000톤이나 2000톤 정도로 방류를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양식어업에 문제는 없다고 용역 결과는 나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어민들의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거하고 어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물을 흘려보냈을 때 어족자원이 많이 파괴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적은 양으로 하고, 약 3년 정도에 걸쳐서 유통할 건데요, 그것도 일단 계획이 세워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밑에 있는 어류자원들에 손해가 간다고 하면 헌법에서 얘기한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이루어줘야 된다고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거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능도 있지만 갯벌 복원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갯벌화시켜서 일부를 다시 옛날처럼 복원하고 당연히 물은 깨끗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기수역 부분이 바다로 흘러가고 유통이 되니까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134억 원으로 책정한 것은 통선문을 제외하고 한 거고, 엊그저께 저희들이 11월 2일 날 홍문표 의원님하고 공청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태원 사고 때문에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11월 하순경에 해서 위원장님이 지금 걱정하셨던 부분들, 예를 들면 통선문이나 상당히 긴 거리인데 1134억 가지고 되겠냐고 하는 부분, 1차 계획이 1134억 원인 거고 나머지 준공이 되면 그 이후로 2차 계획에 통선문까지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문표 의원실하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공청회를 하면 결과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서 용역비로 반영될 거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이해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하는 부남호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초에 다시 전국적으로 이런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를 해수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것보다 적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금강하굿둑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유통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한국판 골드코스트라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좀 실현성이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호주의 해양레저관광도시를 모델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해안에다 하는 걸 저도 지난번에 섬을 다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5개의 큰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레저관광, 말씀하신 그거고요, 그리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하는 거 그리고 태안에 해양치유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갯벌은 그대로 보전을 하면서 마리나항까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산도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을 제가 보니까 지난 9월 14일 날 지사님하고 해수부 장관 그리고 보령시장 그리고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명리조트?
  회사하고 직접 MOU를 체결했어요, 9월 14일.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원산도에 리조트를 건설하는 것이 약 7600억이 들어가요.
  그 내용이 있고 또 원산도에서 삽시도까지 케이블카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놓게 되면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들어가고 또 그 내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리나라든지 갯벌은 보전하면서 바다역도 설치하고 레포츠시설 하고, 이게 1조 1250억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대로 나온…….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타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산, 보령, 서천, 군산까지 가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익산까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 이천희 주무관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거기 질산염이 황백화를 치료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걸 해서 지금 특허청에다가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연안항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요, 해운항만과장이 다녀왔습니다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지금 우리 도에 있는 연안항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대천항하고 마량진항, 무역항이 태안항, 보령항이 있는데 우리 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한 대 만들었습니다.
  서천에서 얼마 전에 시험 운영을, 6월부터 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주로 해요.
  예를 들면 해안 절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위주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농산물하고 수산물의 비율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현재 15% 돼 있는 거는 수산물 중에서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것이 얼마냐, 몇 %냐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표가 금년에는 15%고요, ’26년까지, 민선 8기까지는 35%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학교에 각 시군마다 공동급식센터가 있어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점점 비율을 높이는 것인데 그렇다고 농산물 비율을 줄이고 수산물을 높이는 게 아니고 수산물 중에서 도내에 생산되는 거를 늘린다 이렇게 해서 민선 8기 동안 35%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공동급식센터가 학교에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5개 시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계룡·논산 포함해서 시군에 공동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단체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나중에 50개교를 공모하는 사업이라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도 그걸 봤는데 아마 테크노파크가 다기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흡수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용역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무래도 견고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화재도 발생할 수 있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시설이 이제 현대화가 돼가지고 과거 거는 그렇게 불이 나게끔 돼 있는데 지금 거는 거기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불이 안 나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비용이 절감되고 시설이 편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단점이 있어서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관계는 우리 과장이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를 바라보며) 남당항 관계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니요, 작년도는 30억을 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연안과…… 금년도에 계획된 게 한 9척이 있는데 작년에도 일부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어민이 몇 분이냐고 물어본 게 어촌 경영체에 등록된 분을 얘기하면 1만 4000여 명이 되는데 40살 미만이 약 4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촌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 청년자금이라고 하면 청년이라는 개념을 18세에서 40세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8세에서 40세 미만에게만 1년 차는 월 100만 원 주고 2년 차는 90만 원 주고 3년 차는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또 거기에 정착 자금만이 아니고 창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도?
  창업도 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창업하고 주택 취득하는 건 65세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청년 정착 자금은 40세 미만이 맞고요, 그리고 창업 자금은 3억까지 할 수 있는데 65세까지 할 수 있고 주택 취득하는 것도 65세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건 2% 금리에다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청년만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도내에 한 4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특히 청년 자금은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28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가봤습니다.
  예를 들면 대천항 물양장이 한 50% 정도 공정률이 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완공된 데도 다녀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조사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항 28개를 현재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니까요, 거기마다 물양장은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봤더니 현재까지 불법 점유한 곳은 없는 것으로, 직접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불법 점용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관련 법에 의해서 5년 이하 징역도 보낼 수 있고 또 5000만 원 이하 벌금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치를 단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 사례가 없다고,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28개 항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19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꽃게가 됐든 전복이 됐든－ 우리 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퍼센트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말씀하신 방법…….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방법을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을 저는 이해하는데요, 시대적인 요청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때 간척했던 ’87년도에는 아마 우리나라는 식량자원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막는 것이 영웅으로 떠올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농지를 확보하는 것이 당면과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정이 변경된 시점에서 다시 따져보니까 갯벌이 황폐화가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탄소중립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저는 옳았다고 보고요, 지금은 다시 판단해보니 탄소중립에는 중대한 문제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유통구를 설치해서 부남호를 개발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때 당시는 저는 맞다고 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판단해서 유통구를 설치해서 갯벌화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은 농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탄소중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부남호 같은 경우도 갯벌을 더 만드는 데 해수부하고 노력을 하고 또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21년도에 용역을 주고 1134억이라는 돈이 나온 것도 그 결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동안 진행을 해 왔고 앞으로도 정부하고 같이 협의하고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갯벌화 하는 데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유통구를 설치해요.
  해체는 불가능하고요, 양쪽에 크게 구멍을 뚫어서 일부 지역까지는 ‘기수역’이라는 용어를 써요.
  완전 개방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물이 유통하게 되고 나머지 뒷부분은 담수호로 다시 남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농지도 물이 없으면 안 돼서 기수역과 담수역을 만들겠다 이렇게, 전부 다 개방은 아니고요, 한 3분의 2 정도 개방하는 걸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많이 하고요, 일부 지역은 담수호로 놓고 상당 부분, 제가 킬로수로 대충 따져봐서 한 2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부분까지는 기수역으로, 그러니까 유통구를 통해서 물이 드나들 수 있는 걸로 하는 거죠.
  나머지 담수호는 일부 농지에다가 기존의 농작물에 물을 제공하는 걸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만 하더라도 갯벌화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 볼 수 없어서 저도 자로 재어봤는데요, 눈대중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우리 지역이 아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대적인 판단은 그때 당시에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에 와서 사정 변경이 된 시점에서 보면 다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당시에 막았던 것이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려울 거고요, 지금 봐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고, 아마 시대적으로 달라지고 앞으로 미래가, 20년 지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탄소중립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현재는 탄소중립으로 모든 정책이 바뀌어가요.
  왜냐하면 탄소는, 지구상이 자꾸 온난화되고 있는 거를 방지하는 최고가 해양에 있는 블루카본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갯벌을 우선순위로 보고 육상에 있는 나무들은 후순위로 밀렸어요, 탄소중립에서.
  그래서 부남호도 그렇고 갯벌도 보전하는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거 한 30년 전의 일로 치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규격이 얼마 안 크다고 그래요.
  저도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도 이게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직원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걸 주로 하다 보니까, 또 앞으로는 직접 공중에서 촬영한 드론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서 이걸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 들였지만 상용화가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현재는 한 대밖에 없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수거를 하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이게 5억까지 드는지 했는데 그만한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금년 6월에 서천부터 시범운행 하고 있으니까요, 효과가 나타나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확대 보급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나타나면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직까지는 시험 단계에 있어서 특별한 효과가 분석되지는 않았더라고요.
  나중에 분석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업 기간은 ’21년도 8월 달부터 시작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약간 지체되고 있는 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거기 보니까 12필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국유지나 군유지를 빼면 8필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가서명을 했어요.
  동의를 했지요.
  내가 토지를 팔겠다 해 놓고서 본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한 분이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동안 대체, 다른 데를 검토했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 아까 말씀드린 12필지만큼 좋은 데는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거를 강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추진하려면, 다른 데로 가든지, 이분이 도저히 팔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는 단계적으로 지금도 토지 소유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몰라도 땅값을 지금보다 많이 요구한대요.
  지금 약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두 배 정도를 요구해서 절충안을 찾고 있어요.
  만약에 절충안이 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고요, 안 되면 지역지구 개발지구로 하면 그때는 수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5만 원보다 20만 원 정도는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두 가지 단계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분하고 대화를 하고, 안 되면 개발지역으로 묶겠다.
  다만 단점이 개발지역으로 묶는 절차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하면서 개발지구로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양식단지 조성하는 데 더 설득도 해 보면서 안 되면 수용하는 쪽으로라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역지구로, 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5년 4월경이랍니다, 그게 하는 데.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문제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그것보다는 협상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조성을 한 다음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수산업경영인 연합회가 각 시군마다 있지 않습니까?
  논산까지 포함하면 8개가 있는데요, 부여군에서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에다 위탁한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수산업경영인.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에 2613명인가 있어요, 도내에.
  그런데 부여군이 회장이죠, 현재.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계획상으로는 단체에다가 하는 걸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임대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하다가 걸렸다, 잘못했다 하면 60일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걸리면 90일, 근해어업 같은 경우는 세 번 걸리면 아주 면허를 취소시켜요.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기준들이 있고 또 연안어업은 그것보다 조금 더 완화시켰어요.
  근해어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하게, 세 번 정도 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수산과장님이 한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원래는 금년도에 국책사업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해수부에서 전국적으로 역간척 지역을 한 번 더 판단해 보겠다 해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른 시일 내에 한다고 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그거 지나야 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선정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졌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결국 연안을 정비하는 거는 침식 예방이잖아요.
  해수부에서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31개를, 해수부에서 그거를 정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31개를 조사했더니 9개 침식지구가 나왔거든요.
  가장 큰 것은 침식, 그러니까 부서지고 파손되는 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같은 취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파악이 아마…… 운임비까지는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상승이 됐는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김이라든지 해삼이라든지 바지락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걸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을 당시에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 보니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오염이 되고 그러잖아요.
  뱀장어도 덜 잡히고,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그것을 유통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직까지 그렇게, 추진계획은 세우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방침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정도고요,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완전히 협의는 안 됐죠.
  저희들 방침이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뒤를 바라보며) 협의가 끝났던가요, 안 끝났던가요?
  기후환경국에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 추진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은 저희들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확실히 추진된 게 없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부분 있어서 그랬는데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불법조업.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주 심한 상태로 보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관련 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해상 경계를 침해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불법조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1회에 있어서는 60일간 정지를 시키고 2회는 90일 정지시키고 3회 하면 근해어업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시켜요.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성행하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건 해경 쪽에서 주로 단속을 할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건 근해어업 쪽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오는 건 해경 쪽에서 대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요즘에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전에 사건도 나고 그랬을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건 －최근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전에 그렇게 해서 해경하고 그쪽 당국하고 결국 사건도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좀 저희들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저희들이 당진에 석문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석문산업단지에다가 수산 식품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1123억 원을 들여서 수산물을 제조하고 가공하고 출하까지 하는 시설을 다 만들어 내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두 군데가 있어요.
  목포하고 부산의 감포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세 번째로 하는 건데 지금 기재부 해양수산부에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올렸어요, 하자고.
  그래서 이게 되면 1123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단지 같은 걸 같이 하려고 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123억이면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 정도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그런데 1123억 원이면 규모도 크고, 다만 석문산업단지에 해야 되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정도 규모면 최소 이상으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다만 이거 하나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용 허가를 또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까지 줘서, 하여튼 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도 한 2억 5000 정도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질 없이 클러스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1123억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1123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1123억이라고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숫자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성과 기준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국 대비해서 생산량으로 명품을 따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김도 있고 바지락, 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김이 제일 많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삼도 있고 바지락도 있는데 김이 제일 많은 것은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 같은 경우는 조미김 같은 경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산품도 저희들이 많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금년도에는 1만 2000톤 정도를 할 계획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제로화 사업 추진 중에서 지금 분포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침적 쓰레기를 조사하게 되면 218억을 들여서 그 후에 전량 수거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저희들이 천일염은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잘 생산되도록 ’23년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자료를 확인 못 했는데요, 얼마나 올랐는지 자료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 한 포가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이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떨어졌다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21년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 됐었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은 오히려 1만 5000원 선으로, 1만 5000원에서 1만 원 선으로 떨어졌다고 통계가 나와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그게 산지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산지 가격이기 때문에 다시 갔다가 농협으로 가기 때문에 농협 가격은 다르죠.
  산지 가격으로 따지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천일염 자체는 전 국민이 선호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다 좋아하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앞으로 천일염을 더 생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공급이 저조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까지 특별한, 아까 운영비 말씀하신 가격 외에는 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천일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 없다 보니까 폐염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인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도 그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육성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육성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하여튼 저도 현장에 더 가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특별한 게 없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랜드 부분은, 충남을 상징할 수 있는 제일 1위가 김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화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좋은 제안이십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화선도 앞으로 거기 들어갈 거고요, 보건선도 있고 또 보령 대천도 한 2개가 있고 7개를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해서 통합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은 7개만 우선 하고 있어요, 통합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하고 보건선하고 보령에 있는 거하고 일부 이렇게 해서 7개 선이 통합되는 것이고, 다른 것까지는 아닌데 대천에 있는 건 그렇게 7개 선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도가 중심이 돼서 같이, 보령은 2개밖에 없고 원래 다 도 거예요.
  5개는 우리 보건선이니까 도 거고 보령은 2개만, 다만 그 지역에 있어서 선만 2개가 있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게 지금 설계 중이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보존본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천군으로 하자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신안 쪽으로 됐는데－ 오히려 본부보다도, 그 일부 관계자들 얘기는 블루카본이 더 낫다는 겁니다.
  왜냐면 320에서 350억 정도가 될 거고요, 또 해양 생태계에서 최고로 부각되고 있는 게 블루이고, 카본은 탄소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최고가 갯벌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다 제안을 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굉장히 구체화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이번에 용역비가 반영되도록까지 거의 됐고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아마 좋은 성과가 나올 걸로, 그리고 앞으로는 해수부하고 추진을 해가지고 반드시 여기에다가 연구센터를 하도록 제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보기에는요, 저희들이 블루카본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런 거를 해양수산부에서 굉장히 경계를 해요.
  예를 들면 본인들이 해수부에서 결정도 안 한 것을 저렇게 내게 되면 마치 해수부하고 협의, 협의보다는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결정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저희들 같이 블루카본 같은 경우도 실증화 단계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긴 했었어요, 지난번에.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화까지 하고 수위까지 조절했지만 저런 경우에는 조금…… 미리 너무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도움이 될 만한 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 같은 경우는 28개를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34개를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수부에서도 그것을 매년 결정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1개 정도로 해수부에서 결정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해수부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계속 －침식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가 결정이 됐다가 지금 대부분 정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도둔지구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용역비 반영을 준비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용역비가 거의 확보 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전에 용역 같은 것을 줘서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하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거기만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거기다 지원도 해 주고 있는 게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주고 식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233명…….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3학년이 81명이고요, 1학년이 칠십……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 과가 있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취업률이 현재, 졸업 81%, 89% 평균…… 취업률이 23%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졸업자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평균 한 3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8년부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쨌든 자격증도 따야 충남 쪽으로 오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왕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이니까 우리 충남 쪽에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392명.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가 청년으로 분류할 때 18세에서 40세까지를,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된 사람 1만 4000명 중에서 청년을 18세부터 40세까지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400명, 392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40세 미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체 174명이 우리 도에 있는 사람인데요, ’24년 2월까지는 유예기간을 뒀잖아요.
  서천이 6명이고 태안 1명이고 보령이 167명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는 수산 당국이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반드시 찬성만 있는 건 또 아니죠.
  기존에 있는 낚시어업 하는 사람들은 반대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24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둔 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때까지 살펴보면서 그분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양시론적으로 같이 접근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그거는 우리 도에 있는 거만 관리하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선박 관리를 저희들이 하니까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을 이거 끝나는 대로 더 살펴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 관리하는 기구를 해양수산국에서 하자는 말씀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거기에 보건선도 물론 있고 정화선도 있고 한데 －또 보령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주도하에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고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공청회를 할 때 그걸 느꼈는데요, 저희들도 그 이후로 상당히 고민도 하고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발전을 하는 것은 미래산업국이잖아요.
  저희들은 사실 어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피해자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뒤의 장민규 과장님이 아주 현명한 답변을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 장 과장님한테 예를 들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수산인입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수산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같은 편이다” 저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건설을 하고자 하는 측은 어떻게 보면 건설 주체가 되니까, －가해·피해 이런 거를 떠나서 그렇고－ 피해를 입는 어민들이잖아요.
  저희들은 당연히 어민 편에서 생각해 보니까, 다만 제가 검토해보고 있는 거는 국가적으로 석탄화력이 많았죠, 우리가 50∼60%를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없애서 풍력을 만드는 자체가 국가적인 시책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다만 그 지역이 왜 여기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어선들이 그 지역을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나갈 수 있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렵고 또 한 가지는 크게 한 100m 높이에서 지름도 크고 이런 데서 하면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류자원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장소적인 문제도 어민들한테는 큰 피해를 입는 거죠.
  배도 못 지나가고 어족도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저희들 수산 당국에서는 그거는 옳지 않다, 왜 여기여야 되느냐, 그리고 또 속도가 초속 23㎞ 이상 돼야 되는데 그것도 못 미친다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다만 정부에서 그걸 강력히 －미래산업이나 건설 당국에서－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수산 당국에서 막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반대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같이 협의하고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런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데이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예를 들면 소유자에게 수거 명령을 실시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사람이 버렸는지 파악하는 단계도 있고 또 파악이 되면, 그런 거를 저희들이 발견했는데 고발 조치한다든지 그 계획을 요즘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그래서 과거에 딱 그렇게 완료돼가지고 누구를 고발했다는 건 없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다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재하는 방식은 이미 갖춰졌고요, 그러나 현재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안 되면 고발 조치까지 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그런 계획은 세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입안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맞고 내년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안은 되어 있지만 추진할 수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총 2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서산이 주체가 돼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봤는데요, 중앙리에 있었습니다.
  완성된 건물을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중앙리가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거기 집도 짓고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간 데는 자체사업이고, 그 장소가 맞기는 맞는데요, 또 국비를 확보해 갖고 더 하겠다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자체사업으로 동일한 장소는 맞아요, 중앙리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 5000짜리를 더 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자체로 하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자체…… 자치단체가 돼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왜 그러냐면 시군에다 보내서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시공 업체는 아마 시군에서 입찰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 일반적인 규정에 의해서 조달청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공단은 아니라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도내 업체에 하더라도 거기는 아니다 그렇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가보니까요, 실지적으로 중앙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잘되어 있어요.
  저도 이게 조금 지어가지고 되는가 생각했더니 －집도 짓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많이, 위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 있고 또 현지인하고 소통도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귀어인의 집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다만 장소가 적다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리브투게더가 귀어인의 집이에요, 해석을 하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촌 같은 경우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또 다른 양상이 있을 것이다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단지당 집 같은 게 5개 내지 10개 정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제가 잘 참고해 가지고 유용하게 집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회수를 하면서 장비를 보급하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는 방식으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것도 검토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보상을 줘야 무단 투기를 방지한다는 말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도황리에 있는 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계획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일일 처리 용량이 38.5톤이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7개 시군이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 도에서 1만 5000톤 정도 나오는데 －제가 일수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퍼센티지가 맞는지는 계산해 봐야겠습니다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상황으로는 어쨌든 전처리 시설이니까요, 나와 있는 시설물을 전처리하겠다는데, 100%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서는 다 안 되겠지 않느냐, 처리 용량이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쓰레기량하고 제가 한번 다시 분석해 보겠지만 일일 38톤이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년에 한 1만 5000톤, 계산해 보면 하루 일일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기로 한번 해 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많이 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0여 개가 있죠, 주위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현지를 가봤거든요.
  가보고 태안 부군수하고 국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만났는데요, 일단 기능은 광역자원순환센터니까 거기 나오는 거는 이물질 제거하고 탈염분시켜서 전처리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안군에서는 우리의 목적보다는 하나를 더 추가했죠.
  예를 들면 그 주위에 멸치공장 20여 개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냄새도 좀 날 거고요, 폐수 처리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시켜서 하자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예정지인 도황리하고 약간 200∼3000m 정도가 떨어졌죠, 최소.
  떨어졌는데 제가 태안군 당국 과장하고도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면 연계가 가능하겠느냐.
  연계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탈염분 시키고 전처리 시설을 하는 거고, 그러나 거기서 오는 거는 기능이 연계가 안 되는 게 폐수 처리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금기를 제거하고 말려서 다시 절단해가지고 공장에 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원의 재순환을 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러면 이거 물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연계시키지 말고 거기다가 별도로 그걸 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런 방법이 있겠군요?” 하고 태안군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잘 알거든요.
  굳이 연계시킬 필요는 없고 자원순환센터는 150억을 들여서 추진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폐수 처리 장치는 태안군 돈이 됐든 도에서 얼마 지원을 하든 해서 별도로 마련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수 처리라든지 냄새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면 별도로 그건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태안 당국에서도 그거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비용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비용은 다시 한번 재산정을 해보고 혹시라도 마을 주민들도 반대하는 분들은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제가 보면 이 순환자원센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0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폐수 처리 장치를 꼭 연계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폐수 처리 시설을 안 만들면 오염된 거 그냥 방치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순기능 자체로 놓고 별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에서는 150억으로 순환자원센터만 생각했던 것이고 태안군에서는 처음부터 연계…… 아마 양쪽 간에 시각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그 사람들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광역 순환자원센터는 그대로 하자,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거기다가 해야 될 폐수 처리 장치는 아니거든요, 그 기능만 유지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건 태안군이 됐든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태안 당국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정도면 한 10억, 20억 이렇게 얘기가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한 20여 개의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그건 한번 조사를 별도로 하는 걸로, 그래서 연계가 안 된다고 그러면 민원인들은 문제가 되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보니까요, 태안군이 해양 쓰레기의 53%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태안군에서 선제적으로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하여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성을 따지면 그런 것 같아요.
  23억을 들여서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토지를 태안군에서 확보했잖아요.
  또 해양 쓰레기의 53%가 태안에서 나오는 점이 고려된 것 같은데 저희들 의지보다는 태안군에서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공모를 한 거죠.
  위치를 우리한테 건의한 건데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소각장이다, 매립장이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그것이 전혀 위험하거나 오염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물론 10여 차례 해왔지만 더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수 처리 시설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의 개념으로, 거기가 추진하게 될 때는 별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 그건 별도로 한 번 더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지 확보를 보령에서 해서 아무래도 제일 먼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태안군에서는 23억 원을 들여서 토지를 확보해서 신청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가 결정됐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됐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다른 민원이, 폐수 처리 시설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 자원순환센터는 일단 현재처럼 기조는 유지하되 폐수 처리 시설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비용이 들지 사실 더 정확하게 조사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더 검토하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하천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천과에서 해 주지만 저희들도…… 아까 그거하고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검토 단계에 있는데, 해양공간적합성협의회도 해수부 소관이긴 하지만 쉽게 해 주지는 않는 것이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공개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6개 사항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