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선서자 이정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존경하는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연초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부터 4월에 서산 대형 산불과 크고 작은 화재 그리고 지난 8월에는 590억 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했던 집중호우까지 여전히 재난은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우리 충남도민도 사망 4명과 경상 6명 총 10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축제 행사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강영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영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이성남 하천과장입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에 우리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오늘 센터장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성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당면 현안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 기구는 안전정책과 등 4개과, 17개 팀이며 정원과 현원 모두 88명입니다.
  다음 5쪽 주요 기능과 2022년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규모는 도 전체 세출예산 8조 8363억 원의 3%인 2661억 원의 규모입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하여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재난 대응능력 향상 그리고 도민 안전 의식 고취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민의 안전 보험 수혜율 향상을 위해 그동안 노력한 결과 수혜율도 109%를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IoT 기술 도입, 수문 자동화 시스템을 20개소에 구축하였고 드론을 활용한 물놀이 안전 관리 등 첨단기술 기반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부여와 청양 그리고 보령의 청라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피해복구비 2035억 원, 특교세 18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천안천, 둔포천, 유등천 등 3개 하천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선도사업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대규모 재난 발생 증가와 함께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안전 취약계층 생활 안전 및 다가오는 겨울철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민 안심 안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계획입니다.
  재난 안전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 국가 시행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내 32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 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중에 천안, 둔포, 유등천 등 3개 하천이 지난 1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선도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3개 하천의 실시설계를 관할 환경청에 인계하는 한편 미선정된 29개 지구도 국가계획에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추진입니다.
  지난 1월과 8월 국가하천 승격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하천 5개소에 대해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국가하천을 위한 수요 조사와 관련 용역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웅천천과 삽교천 등 2개 하천이 우선 승격될 수 있도록 집중 건의 노력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단계적 일상 회복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예비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확보했고 안전신문고 9702건의 신고 접수를 처리하는 등 코로나19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완전한 일상 회복이 될 때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만전을 다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재난 안전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행안부 주관 재난 안전 R&D 공모사업에 금년도에 2건을 제출하였고 도민 대상 재난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여 19건을 접수하여 지난 10월에 그중 6건을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공모전 수상 기술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고 방송 기능 드론 활용 물놀이 사고 예방입니다.
  지난해 수요 조사를 통해 논산과 청양 등 2개 시군이 선정되어 여름 휴가철 물놀이 관리 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올해 안전사고 무사고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물놀이 안전 점검 효과를 분석하여 활용 범위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집중 안전 점검입니다.
  그동안 노후·고위험 시설, 재해 취약 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관리 대상 시설 1792개소를 선정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결과를 분석하고 종합 정리하면서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과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서 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확대입니다.
  지난해에 4개소를 완료했고 올해 18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대상지 및 지정 요건 등을 검토하여 지난 9월에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표지판 설치와 구호물자를 비축해서 비상시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사전 예방입니다.
  첫 번째,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대책보고회 전문 기관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여 재난 안전 선도사업 7개 그리고 지역안전지수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 6개 등을 안전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안전사고 및 지역안전지수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5개 지구에 162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과 하수관거를 정비 중에 있고 재해 예방 사업은 46개 지구, 816억 원을 투입하여 급경사지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풍수해 생활권 잔여 3개 지구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사전 설계 검토를 진행하고 하반기 재해 예방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 안전 디지털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17개 지구에 대해서 구축되고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추진상황과 집행률을 점검하였고 6개소에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20개소에 수문 자동화 중앙제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축사업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안전한 공동체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영유아 카시트 및 교통안전용품 세트를 9월 말 기준으로 그동안 729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251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은 5983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효과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 문화 확산입니다.
  안전문화대학 체험 위주 교육을 실시하였고 도민 안전 보험 등 재난 안전 보험 활성화, 안전 문화 언론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도민 안전 보험과 풍수해 보험의 수혜율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뿐 아니라 시군 안전사고 담당제 구축 및 보험약관 등을 개선하여 올해 도민 안전 보험의 수혜율은 109%를 달성했습니다.
  연말까지 도민 안전 문화 대응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초등학생 대상 재난 대응 행동 요령에 관한 골든벨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안전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재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안전정책협의회 등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가동하였으며 유관 기관과 재난 상황 공조 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자율방재단 활동 실적은 총 780건에 누적 인원 8422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 시찰을 추진하고 안전관리계획 심의·조정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12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 위해 요소 사전점검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 분야 부패 방지를 위한 감찰입니다.
  안전 감찰 종합계획에 따른 상반기 건축공사 현장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9번 감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처분 요구 132건, 제도 개선 13건을 발굴·제안하였으며, 야영장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안전 감찰 전담 기구 협의회 실행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충청남도 이행점검단을 운영하여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하여, 행정조치 465건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안전 감찰 전담 기구 협의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집중 단속입니다.
  민생 6대 분야에 대하여 월별 테마를 정하여 도와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2만 6234건을 단속하고 2838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취급 업소 및 제과점 등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취약 시설 안전 점검 활동입니다.
  도내의 시특법에서 규정한 관리 대상은 총 5228개소입니다.
  그중에 D등급과 E등급 10개소를 해소하였으며 시기별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과 지역 축제장 안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8개 시군의 대형 다중이용시설 28개소에 대한 승강기 긴급 안전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조 안전 위험 시설 3개소를 연말까지 추가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쪽 재난 대비 훈련 및 안보 태세 확립입니다.
  첫 번째, 재난 대비 훈련입니다.
  지난 6월 16일에는 당진 장고항에서 대형 화재와 통신 두절을 가상으로 아마추어 무선 햄 그리고 드론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도상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0개 재난 분야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 상황 매뉴얼을 현행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33개소에 대한 대테러 관련된 안전 관리 수준 진단을 실시하였고 특별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알기 쉬운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민방위 자원 14만여 명에 대한 일제 정비 및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대피 시설, 급수 시설 및 경보 시설을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경보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과 가청률 조사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통합 방위 태세 공고화입니다.
  북한의 국지 도발 및 위기 상황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8월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으며 분기별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지역 방위와 수해 복구 지원 군부대에 대한 위문 등 군경 16개 기관에 대한 위문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를 맡아 군경에 대한 위문 활동도 계속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재해 대응입니다.
  첫 번째, 재난재해 체계적 대응입니다.
  24시간 재난 상황 전파 등 재난 안전에 관련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군의 교육 실시 그리고 13개 각 실국 협업반에 대한 상황판단회의, 재난 및 안전사고 57개 유형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상황 보고·전파 훈련 그리고 내년도 재난 안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사회 재난 상황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올해는 아산에 보일러공장 화재 사고가 있었고 서산에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또한 천안에 원룸 화재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가 큰 재난 상황 발생 시 우리가 단계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대응이 필요한 코로나19 그리고 ASF, AI의 경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후 변화형 자연 재난입니다.
  풍수해 대비를 위해 재난 예·경보 시설 1422개소를 점검하고 배수 펌프장에 대한 가동 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재해 우려 지역의 관리자에게는 위험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91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재난 도우미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을 특별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폭설과 한파 대비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겨울철 폭설 대응 교통소통대책 현장 훈련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향후에도 3월 16일까지 겨울철 재난 대책 기간을 마련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이재민 구호 및 일상 회복 지원입니다.
  첫 번째, 재난 고립 우려 지역에 대한 이재민 보호입니다.
  내륙 지역에는 집단 주거 및 독립 주거형 숙박 시설 203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에는 18개 섬 임시주거시설을 대상지로 선정한 후 지정 요건을 검토하여 지난 9월에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서 지역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는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고 구호 물품을 사전에 비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 피해 일상 회복 및 생활 안정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대한적립자사를 통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동안 707건의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229억 중 140억 원을 집행하고 재해구호기금은 423억 중에 39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풍수해 피해 등 복구사업 조성 마무리입니다.
  ’20년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는 1694개 지구에 대해서 1671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미완료된 지구가 22개입니다.
  그 22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2년 집행호우 피해 복구 계획은 확정하였고 복구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 재피해 방지를 위하여 ’20년 집중호우 피해 미완료 22개 지구도 내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충남 재난 관리 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입니다.
  재난 발생 시에 지역에 필요한 관리 자원을 비축하기 위해 통합관리센터 구축 용역을 추진하여 지난 9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소요 자원을 비축하여 개소를 연말까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의 유지 관리 및 정비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하천 관리입니다.
  먼저 국가하천 8개, 지방하천 491개 등 총 499개 하천에 대하여 152억 원을 투입하여 유지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129개 재해복구사업 지구는 전체 2503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 아울러 소하천에 55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9426개소에 대한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계획된 유지관리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0년 그리고 ’22년 재해 하천 복구 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입니다.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하천 9개 지구에 사업비 329억 원을, 지방하천은 48개 지구에 1011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석남천 등 지방하천 4개에 대한 정비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민에게 다가가는 하천 행정입니다.
  하천 편입 토지 보상 특별 조치법과 충남형 미지급 용지 보상을 위해 수요  조사를 완료하여 30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시군 합동으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2023년 하천 구역 내 편입 사유지 보상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은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처리 요구 사항은 4건이고 제안 사항 2건 등 총 6건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8쪽입니다.
  도정질문과 5분 발언에 관련된 추진 사항입니다.
  5분 발언은 1건으로 정상 추진입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호우 대응을 위한 AI 홍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에 환경부의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 대상지로 아산시 등 4개 시군에 대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신청지가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 평가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은 바닷물의 채취 중단과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 촉구 건의안 1건이 있었습니다.
  정상 추진 중입니다.
  해수부의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도와 태안군 그리고 찬반 관련 단체 간의 협의와 의견 조율을 전제로 해수부의 의견에 따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 후속 조치 이행입니다.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내 14개 시군에서 부상자 1명, 재산 59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총복구비는 2035억 원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은 647건에 1933억 원이고 사유 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6965건에 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교부세 180억 원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재해복구·응급복구 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지별 재해복구사업의 설계 발주를 실시하고 내년 연말까지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2023년 우기 전까지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자연 재난 종합 대책입니다.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자연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재난 상황 대응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겨울철 자연 재난 사전 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와 한파 대책 종합 지원 상황실을 운영,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 안전 서비스를 추진하는 한편 폭설 대비 노후 붕괴 우려 시설물과 제설 취약 구간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긴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겨울철 재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1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천 정비 사업 추진 시 최소 6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고 하천구역에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최초 하천구역 결정 절차와 동일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기에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기준 연도를 10년에서 20년으로,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은 전체 면적 10% 이하로 변경하는 등 하천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여 지금 중앙 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 자체적으로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하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 및 차기 년도 공사계획 수립 시에 편입 토지를 사전에 협의하는 등 도 자체적인 개선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 자체 개선 사항은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후에 지침까지 개정 추진을 완료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환경부와 함께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업무가 자치행정국하고 재난안전실하고 통합 운영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이 자치행정국으로 통합되는 형태로 조직개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사실 그런 의견도 우리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보면 1차관실, 2차관실이 있는데 그동안 1차관실 소관은 자치행정국, 2차관, 안전 차관 쪽은 재난안전실이 담당을 해왔는데요, 재난 대응을 할 때 우리 도, 시군 그리고 각 실국이 협력을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더 원활하게 운영하고 또 중앙과의 연결 체계도 제대로 갖춰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보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유념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우리 도내에 환경, 해수국까지 포함을 하면 도 전체적으로 특사경은 62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그중에 민생 6대 분야에 관련된 특사경 업무를 하는데 도에 특사경 7명, 시군에 40명 그래서 47명이 민생 6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두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사경의 지휘 감독을 관할 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도에 검찰청에서 검사가 한 명 파견 나와 있어서 지휘와 함께 수사와 단속 활동에 대해 밀접하게 관계를 가졌는데 지금은 검사가 파견되지 않고 저희가 송치하거나 이럴 때 자문해 주고 우리가 의견을 받는 형태로 돼 있어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사경 중에 －아까 620명 정도가 모든 분야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민생 6대만 하다 보니까 약간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는 저희 재난안전실 민생 6대 분야 이것만을 통계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저희 특사경팀이 팀장까지 포함해서 한 7명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과도합니다.
  저희 특사경팀이 과장까지 포함해서 7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군의 특사경, 민생 6대 분야에 관련된 특사경 40명을 포함해서 47명이 이 건수를 합동으로 점검하는데 사실 이게 그냥 단순하고 시정 조치만 하면 괜찮지만 검찰에 송치하는 건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업무가 쉬운 업무는 아니고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특사경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관으로서 인센티브도 줘야 되겠고 인원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특사경팀에서 법원에 송치하면 법원에서는 우리 담당 특사경하고 그 대상자를 불러서 사정도 하고 권고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또 우리 직원이 같이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배달 음식 중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6대 민생에 보면 음식 중에 원산지 표시를 중심으로 하고요, 위생에 대해서도 하지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건강 관리 식품, 식품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도와 시군에.
  그쪽하고 합동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원산지에 관련된 게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냥 전문 직위로 지정을 해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조금 가점이 있는 정도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약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님께서 특사경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도 사실 그렇게 많이 인원수를 늘리거나 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위원님 지적도 계셨고 해서 의욕적으로 제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환경부에서 저희 도내에 해당되는 것만 해도 한 14개, 그중에 우리가 요청한 게 5개가 되거든요.
  우리 도뿐만 아니고 각 시도에서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니 정부에서는 이거 가지고, 국가하천의 기준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일부만 충족을 하고 있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어요.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킬 것을 갈라내는 작업을 내년 말까지 합니다.
  그 용역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용역에 대응을 하고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중앙 부처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내년 용역이 국가하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국가하천 승격 대상 하천이 정해지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정이 내년 말까지 되면 정비사업은 2024년부터 국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국가가 직접 정 비사업을 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치금은 그동안 저희가 전년도에 쓰다가 남은 것도 있고 지출 계획도 있고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의 몇 프로를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 기준에 맞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우리가 487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쓰고 남은 250억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보관 창고는 도 차원에서 광역적인 창고가 없어서 통합관리센터를 －보관 창고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재해 물자와 관련된 창고를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정확하게 매년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1억 미만 정도가 되고 시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거에 관련해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관리기금하고 구호기금을 저희가 쓰는 용도가 호우가 나서 응급 복구할 때 그다음에 호우에 소상공인들 침수됐을 때 비용…….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관리기금은 연간 지출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지출 계획이 연간 128억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예상치 않았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법정 예치금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예치금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재난 예방에 관련해서 각 분야에 대해서 지출 규모를 늘리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이.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좀 폭넓게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해놨어요.
  그거는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투입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용도를 굉장히 한정적으로 해놨습니다.
  재난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 재해구호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아주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서 쉽게 쓰지는 못하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16억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비 8억, 시군비 8억 해서 16억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동안 작년까지는 우리가 도비, 시군비 해서 16억이 보험비로 나가서 수혜율이 54% 정도였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재 109%입니다.
  저희가 16억 나간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보험에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 나가는 것이 보험에서도 나가도록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109% 수혜가 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금년에는 더 많았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게 농민이 아니고 모든 도민들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세부적인 데이터를 제가 따로 구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위원님, 그래서 수혜율을 높이려면, 저희가 매일 일일 상황보고를 받아서 사고가 난 것을 알거든요.
  그러면 해당 시군의 담당자가 사고 난 사람한테 직접 알려줘야만 결국은 받는 게 쉬워요.
  사고당한 사람이 자기가 보험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수혜율을 그동안에 많이 높였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지방하천에 관련된 건 저희가 직접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소하천에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관리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체 작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시군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돈을 내려주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관리하는 것이요, 위원님, 이거는 하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소하천 그리고 소규모 공공시설에 관련해서는 지금 법상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저희가 열악한 시군 재정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을 전부 다 개선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행안부에 계속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이번에 이제 좋은 계기로, 기재부나 이런 데서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안 주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 청양·부여나 이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것을 빌미로 그 지역만이라도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50%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게 국회 쪽지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물꼬가 터지면 행안부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 소하천에 관련된 것도 일정한 부분 매년 볼륨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로 저희와 행안부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코로나 때문에 했던 겁니다.
  생활치료센터를 예비로 지정해 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생활치료센터로 몇 개를 썼고 도 자체적으로 정했던 것이 공주의 소방학교를 썼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 해제가 됐고 앞으로 추후에 코로나로 인한 생활치료센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비시설로 협의하에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때는 그 기관하고 중앙하고, 그 소유가 중앙이기 때문에 협의는 필요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도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총 14개 있습니다.
  14개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위원회가 계속 있을 필요가 있느냐, 통합이거나 유명무실하거나 아니면 비상설로 해야 될 것을 저희가 가려내서 11개는 그대로 존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2개는 비상설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 한 개는 여기가 당연직 위원들이, 이제 민간 말고 법상에 당연직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만 해도 협의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라 협의체로 돌려서 세 개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마추어무선협의회는 사실 법이 오래전에 만들어지고 작년에 다시 한번 조례 개정을 했어요.
  아마추어 무선 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때 써먹냐면, 매년 4번 통합방위협의회를 합니다, 군경 이렇게 해서.
  그때도 아마추어무선협의회 대표를 참석시켜요.
  그래서 앞으로 재난이나 안보 상황이 났을 때 아마추어 통신 두절 때문에 필요해서 지금 거기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지난 6월 달에 장고항 섬에서 화재가 나고 통신 두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의 통신망 가지고는 안 돼서 그때는 아마추어 무선 햄 －그러니까 무선연맹인데 그걸 영어로 HAM(햄)이라고 하는데－ 이 팀들이 같이 참여해서 훈련까지 했습니다.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앞으로 쓸모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한테 유용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협의회, 훈련 이런 쪽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마추어 무선 햄 자체의 회의는, 그게 민간들이거든요.
  도에 70명 정도가 있어요, 무선 햄은.
  있는데 이분들이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필요할 때 저희들한테, 축제 때나 어떤 훈련 이럴 때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것이지 위원회처럼 그렇게 상설기구로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 충남 계획, 안전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계획을 세워서 행안부한테 제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중에 일몰할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들이 있어서 재난안전연구센터에 저희가 그런 의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안전지수를 6개 분야에 관련해서 매년 정부가 평가를 합니다.
  6개를 한꺼번에 다 올리지는 못하고 매년 2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거든요.
  교통사고다 그러면 각 시군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 그 지점의 원인이 뭐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6개 중에 매년 2개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제목 자체는 지역안전지수 개선에 관련된 과제 연구인데 내용은 그렇게 집중화를 하기 때문에 조금 중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건설교통국에서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저희가 공유받고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안전 충남 2050이라고 하는 것은 충남도에서 2050년까지 우리 재난안전실뿐만 아니라 각 실국이 안전 관련해서 해야 될 과제를 처음에 278개인가 뽑았어요.
  뽑아서 계속하면서 매년 튜닝을 하고 튜닝을 하고, 이제 조금 과제 수는 줄여지고 있고, 지금 이 자료 제출할 때는 이게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실태조사는 하고 있지만 종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죄송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사전평가는 평가 체크리스트에 대한 말씀을…….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와 뜻,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더더욱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주최자가 있는 것은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최자가 없는 것이라서, 그렇다고 주최자가 없는 것이라고 관에서 대응도 못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중앙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번 주까지 그 매뉴얼을 만듭니다.
  주최자가 있는 것처럼 밀집되어 있으면 원래 4㎡에 한 명 있던 것이 위험시설이 있거나 눈이 오거나 결빙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0.7명으로 줄여서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선 그다음에 동선을 분리하는 것, 안전 요원은 적어도 몇 명을 배치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회도로나 우회동선을 뽑는 이런 원칙들을 저희가 해서 이거를 좀 나눠줘야 각 실국이나 어디에서든 행사 전과 행사 그리고 사후 또 비상시에는 어떤 체계로 움직이는지 이 매뉴얼을 저희가 주도가 되어서 각 실국을 모아서 행정부지사 중심 TF를 만드는 총괄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저희가 100% 공감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초안 만들어지면 위원님들에게 자료도 공유하고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휴대폰처럼 생긴 단말기가 있어서 동시에 화상으로도 할 수 있고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통신망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보급을 하라고 해서 도내에 265대가 있습니다.
  도가 25대를 가지고 있고 각 시군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지사님과 시장·군수 그다음에 저희와 부단체장들 그리고 관련 부서들 해서 동시에 훈련을 여러 번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그만큼 쓰임새가, 즉각적으로 원하는 만큼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저만 봐도 제가 항상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써야 되는데, 핸드폰 플러스 그거를 가지고 있고 주파수를 동일하게 맞춰서 써야 되고 모든 관리자들이 그걸 다 들고 있어야 되는데, 막상 훈련할 때는 훈련을 하고 쓰는 방법은 조금 숙지가 되지만 현장에서 쓸 때는 보면 한계가 있어서, 이거는 정말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쓰임새는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매뉴얼을 작년에 장애인 유형별로 보급했습니다.
  새롭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다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시설 그쪽에 다 나눠줬고 소관 부서에도 매뉴얼을 다 보급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대설·한파 때 가장 큰 것이 순간적으로 대설, 폭설이 내려가지고 교통 마비가 되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고립되는 것이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파로 인해서 독거노인들 인명사고가 나는 것도 있고 또 화재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제설하고 폭설에 대한 것이 가장 염려가 돼서 지난번에 이 안에서 위원장님 모시고 대설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회도로로 구조하고 대응을 하는지 훈련을 좀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설에 관련된 장비나 물자를 미리 비축해 놓고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이 첫째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가 부족해서 난리가 났던 것처럼,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가 통합재난비축센터를 만들어서 적당한 곳에 놓아서 신속하게 보급하려고 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즉각 대응해서 제설을 하고 인명구조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유관 기관이 13개 부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합동 대책 기간으로 비상근무를 하고 연락 체계 이런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천안흥타령축제하고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9월, 10월 이때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염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행사 2일 전하고 또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 행사 주관 부서가 안전조치 계획을 세우고 조치하는 것 중에 미흡한 것을 시정조치하고 보강해야 될 것을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었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주관이 있는 곳은 조금 덜 해요, 경험도 있고 했던 것이 있고.
  지금 저희가 바짝 신경 쓰고 조심스럽게 매뉴얼을 만드는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는 12월 달에 이루어져요, 그때는 또 폭설이 있고 그러면 어딘가에 주관 주체가 없으면서 군집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그래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소관이 어딘지가 아니라 시군에 전부 다 명을 하려고 합니다.
  의무를 부과하려고 해요, 우리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염려가 되는 것이 해돋이, 해맞이 때문에 당진의 왜목마을이나 국립공원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때 새벽이고 하다 보니 안전사고가 충분히 우려가 되고, 행사의 주관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미연에 문제가 될까 봐 그거에 대한 지침을 빨리 만들어서 보급하고 사전에 철저히 해 놔야 안전사고가 없겠다 싶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사 주관 부처가 있던 곳은 저희가 당일 전날까지도 점검을 해서 안 된 것은,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시정조치를 시키고 보완토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맞습니다.
  저희가 주로 했던 것은 시설물의 구조와 붕괴, 안전 이런 쪽을 중심으로 점검했었고요, 또 동선이나 입장 통제 관련해서는 그동안 행사 주관 부처와 경찰 쪽 협조를 얻었던 것이라서 저희가 한발 물러나 있었는데 이번 매뉴얼에는 경찰하고 같이 그런 것까지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응급 재해 구호물자 비축 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 인구 밀도 그다음에 이재민의 발생률 그다음에 발생 빈도 그다음에 풍수해나 산사태 위험도 이런 것들 한 5개 기준을 가지고 5년마다 비축 기준을 세워놓고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천안이라면 다른 지역보다 인구 밀도도 높고 그래서 물자가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적은 이유가 지금 딱히 저한테 보고는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자연재난과장 이영민입니다.
  비축 기준이 시군에서 일정 부분을 창고에 비축하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호협회가 있어요, 부족한 경우에는 구호협회에서 연대가 되어가지고…….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시군에 담당자가 있거든요, 연계를 해가지고…….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맞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지금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구호협회에서…… 시군에 일정 부분이 있는데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규모 재해가 났다 그러면 구호협회에서 우리가 저장하는…….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인구수를 감안해가지고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일단 응급 구호는 우리가 급하게 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먹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위주로 만들어졌고요.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이재민 구호물자, 그러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그건 아니고요.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시 주거 시설이 있잖아요.
  임시 주거 시설은 독립 주거로서 88개소의 숙박업소하고 서로 MOU까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급할 때는 그쪽 여관을 이용해서 쓰도록 하고.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그것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예.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그러니까 일단 급하게 써야 될 부분들은 응급 구호 세트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 만약에 잠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군별로 숙박업소와 서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거기 가서 주무시고 사후에 시군에서…….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말씀하신 거 우리가…….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걱정하시는 내용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과 구호협회와 협조해가지고…….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지금 우리 쪽으로 배분이 돼서 따로 보관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과 앞으로 부족한 것 세우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형 재난이 생겼을 때 긴급히 피하고 숙박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피 장소를 지정하고, 예를 들어 학교 강당, 체육시설 이런 곳을 주로 쓰는데 전국적으로 쓰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게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충남이 자체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거기에 사생활도 안 되고 어렵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민간의 숙박 시설을 사전에 지정해 놓고 가족 단위로 숙박 시설에 가면 침구 세트나 취사 세트 없이도 들어갈 수 있겠다 해서 민간의 숙박 시설을 지정했어요, 시군별로.
  그래서 그걸 추가적으로 했던 거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발생했을 때 취사와 침구류 이 구호 세트가 필요하다는 건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게 부족하고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자연재난과장이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일시적으로 하루 정도는 강당이나 체육관에 모이지만 저희는 그거를 다 숙박 시설로 안내하기 때문에 충남도는 다른 지역과 특성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비축 물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일일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또 정치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달리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재난에 관련된 －우리 충남도의－ 총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예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초기에 신고가 오고 초기 6시, 이때 그런 반응이 있었다면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남 지역은 대규모 축제나 이런 게 예정되어 있는 것은 사전에 주관 부서나 주최자 그리고 도와 시군, 경찰이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대책을 하니까 조금 덜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주최자가 없는 해넘이, 해돋이, 크리스마스 행사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세부적인 매뉴얼,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빨리 만들어서 보급하고 각각의 역할을 분명하게 부여해야 시군의 역할 그리고 경찰의 역할 또 우리 관련 부서들, 문화부 또 재난 안전 담당 부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 주어야 사전 그리고 행사 진행 때, 사고 발생했을 때 단계별로 다섯 단계를 나눠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을, 임팩트 있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누구의 역할이라고 하기보다는 관에서 누가 됐든 출입 통제를 하고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데의 동선을 빼내는 이 작업만이라도 제발 했었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까 얘기한 대로 몇 명당 안전 요원 몇 명까지를 저희가 지정해서 그것이 안 되고 사고가 났을 때 그 행사 주최자는 다시는 그런 일을 못 하고 아주 큰 피해가 있도록 강한 제재가 가지 않으면 담당하는 분은 안전 요원 한둘 놓고 조치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집되어 있는 한정된 시간에 최대 인원수가 몇 명이었을 때는 최소한의 안전 요원이 배치돼야 된다는 기준까지를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의문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데 도민 안전 보험을 우리 15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이 들었고 당진은 원래 들었다가 이 안전 보험을 빼고 당진시 자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부상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고 사망이 있을 경우에만 최대 1000만 원까지 당진시 자체에서 위로금을 주는 형태로 조례를 만들어서 안전 보험이 빠져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도민 안전 보험은 각 시군에서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났을 때 그분이 신청해서 보험 심사를 받아서 적용하는 건데 지금 우리 담당자는 계룡에서 신청 건수가 없었고 그런 사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사건 사고뿐만 아니고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나가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계룡에도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보험이, 각 시군마다 약관 할 때 특수 약관이 좀 다른데 계룡이 그게 빠져서 없는 것인지 코로나 사망자가 없어서 그런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건 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에는 지금 감염병 보장하는 것이,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때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 ’22년도에는 다섯 곳입니다.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21년도에는 공주, 태안까지 해서 일곱 곳이 감염병 사고에 대한 보험 항목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22년도에는 공주와 태안을 제외했습니다.
  여하튼 계룡에는 감염병 사고로 인한 것이 보험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안전사고 부상자에 대한 것만 왔거나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래서 작년부터 이 수혜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싶어서, 사고가 나서 119 신고하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시군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담당자가 반드시 해당자, 부상자, 사망자 쪽에 안내하도록 저희가 지시했고 담당제를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혜율이 꽤 올라갔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래서 작년부터 담당제를 지정하면서 당사자가 그걸 모르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본인은 몰라도 담당자가 안내하도록 저희가 지금 지시를 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안전총괄과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이 담당자가 해당 시군 내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적용 여부, 이거를 신청하세요” 하고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보험사가, 해당 시군마다 보험 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서 보험금이 나가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더 홍보하고 안내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주 열심히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현안 사업으로 말씀을 주시면 예산실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께서 안타까움 때문에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매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도연합회는 저희가 하고 시군 지회에 관련된 것은 시군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율방재단 말고도 자율방범대, 의소대, 부녀회, 새마을회, 노인회, 모든 기관단체, 사회단체가 시군 지회가 있고 노인 대학이 있고, 이런 데마다 운영비를 달라, 물품을 달라, 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실의 기준과 지침은 시군 단위에 있는 곳에 자본 보조로 들어가는 차량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공통된 물품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도 전기톱이나 안전화,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1억 4000 정도를 가지고 각 시군에 그런 공통 장비는 지원해 주는데 각 자율방재단의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못 해주고 있어요.
  엊그저께 훈련을 했지만 예산 같은 데는 예산군에서 방재단에 3대의 차량을 지원해서 자율방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필요성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거는 좀 죄송하지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차량 같은 거는…… 우리가 전기톱이나 이런 것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것이라서 보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차량에 관련해서는 관리 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도에서는 도 단위 협의회, 자율방재단 충남연합회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요.
  필요하면 지원하고 요청하면 할 수 있는데 시군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도에서 차량 지원을 해주면 방재단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다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하고 저와의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의 룰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어떤 합의가 그동안에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차량 외에 안전조치를 위한 물품에 대한 것이다, 그거는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장비는 저희가 충분하게 보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줘야 합니다.
  그런데 차량만큼은 이게 사적 운영과 운영에 대한 관리 차원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서, 자본 보조를 줬든 돈을 지급해서 운영을 하면 운영비서부터 인건비, 차량 고장 났을 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그거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군수님들이…… 그리고 기존에도 시군마다 시장·군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을 해 주고 창고를 해 주는 데가, 시군마다 차이가 큽니다.
  저희는 시군에 “자율방재단은 정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들이니 최소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할 건 최선을 다해 달라”, 그리고 저희의 역할은 자율방재단 전체에 대해 교육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다른 건 모르겠고요, 차량 문제는 제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예산 부서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하니－ 저도 말씀은 하고 논의는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하고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 없는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문제 제기는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14개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연 단위로 세울 때 한번 심의 의결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기존 14개 중에 일단 3개는 협의회로 돌리고 비상설로 해서 11개로 운영할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통합 운영해도 문제가 안 되겠다 그러면 통합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이게 또 통합을 하게 되면 관련 법 그리고 조례에 관련된 것도 다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통폐합하고 실효성 있게 자주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충분히, 저희도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 때문에 위원회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완장 채우기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감투를 주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을 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는 게 민의를 수렴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자칫 책임을 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위원회는 제대로 위원회답게 운영하고 전문 의견을 듣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도의 방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저희가 내부 검토를 했던 것은 3개를 정리하는 거였는데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통폐합, 아까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의 멤버들이 같다면 구호기금과 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달리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더 통폐합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데 지금은 법령에…… 조례에만 있는 것은 저희가 도 차원에서 쉽게 할 수 있는데 법령상 지적되어 있는 것은 당장 우리 도 의지만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좀 남겨놨는데 더 노력을 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자기 소유물을 재난이 발생해서 타인한테 줬을 때 자기가 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되니까 보험을 들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무 강제형 보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1만 5426개인데 그중에 미가입 되어 있는 것이 156개소가 있어요.
  99%는 가입이 되어 있고 미가입은 156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들지 않으면 처벌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과태료도 지급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도의 담당자, 담당 팀하고 시군에 수차례 독려도 하고 찾아가고 했는데 인지를 못 했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걸 몰라서 안 들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회피하고 그러고 있어서, 저희가 결국은 등기우편으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발송하는 것 그리고 1 대 1로 방문해서 철저하게 이걸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설득해서 가입을 권유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게 법에 되어 있고, 우리가 도민안전보험이나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도가 일일이 책임을 지고 가입을 권유하는데 법상에 의무 강제로 되어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해요, 사실은.
  국가가 관리하고, 수혜율도 사실은 저희가 직접 오지는 않고 필요하면 그때 국가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것 중에 보면 그 기간 중에 휴폐업을 했거나 영업 중단을 한 곳도 있고 또 시설을 폐지하고 타 시도로 이관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저희가 9월 기준으로 파악한 것은 1만 5426개고 156개는 그중에 미가입된 것으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동의합니다.
  지금 풍수해보험을 드는 게 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하우스 시설을 하는 농어민들 온실이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홍보를 해서 조금 올라가기는 했는데－ 많이 안 들어요.
  안 들고 이번에 부여·청양 같은 경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그러니까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구당 200만 원씩 보험을 받았고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전체 1000만 원인가 그 이상이 되는 곳은 소상공인 침수 피해도 보상이, 부여·청양·보령 외에도 일부 지원은 됐어요.
  일부 지원됐고,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정부가 지원하거나 이럴 일이 별로 없다 싶으니까 가입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온실이 문제입니다.
  온실은 풍수해보험도 있고 농림부 농정국이 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농작물 피해 보험이 오히려 혜택이, 보험을 받는 것이 정부에서 주관을 하고 지원도 해 줘서 농민들은 대부분 농작물 피해 보험을 많이 들고, 그리고 풍수해보험으로 온실에 대한 항목이 있지만 가입률은 좀 적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항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에는 카시트를 보급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시트가 더 좋은 게 있으면 신청을 안 해서 그동안에는 5만 원 상당의 경광봉이나 이런 것들만 줬었어요, 안전용품만.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야, 나는 이거 있어서 대체품을 달라고 하는데 카시트는 25만 원인데 5만 원짜리를 주느냐”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대체품을 좀 올려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올린 것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광봉, 경광등 이런 거 플러스 그다음 안전용품에 긴급하게 차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커트해야 되거든요, 커팅칼 그다음에 차량에 화재가 나는 경우 소형 소화기 그다음에 최근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것이 공기청정기, 영유아가 있을 때는 차량 내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목록을 가지고 10만 원 정도의 상품을 구성한 겁니다.
  공기청정기, 경광봉, 차량용 소화기하고 비상구급세트 이렇게 포함해서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동일하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디까지가 책임인가라는 의구심은 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자율과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하면서 또 사실상 피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정부의 무한책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도내 배수 펌프장도 제가 정확한 숫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 범람의 우려가 있는 곳, 이런 곳 등 63개소에 배수 펌프장이 있어서 우기 때는 배수 펌프장의 가동을 미리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침수 피해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지대와 그런 쪽에는 배수 펌프장 중심으로 보강하고 운영 점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수 펌프장은 도가 시군에 지원을 해서 시군이 관리 운영하는 곳도 있고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곳이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지대나 이런 곳은.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있고 소유주인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이 맞아서 그런 요구가 왔을 때는 민원이 오면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하고요, 현장에서 그 조치에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거기가 다 안 됐을 때는 시군이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지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20년도에도 저희 4개 지역이, 그때 천안·아산·홍성·예산하고…… (뒤를 돌아보며) 그때 금산이었지?
    (○증인석에서  예.)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굉장히 지원도 많이 받았고요, 이번에도…….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사실은 그렇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라고 그래도 공공시설 복구비가 국비로 들어온다는 의미지 그 자체가 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 관리하는 것이 과거에 국토부나 이쪽에 있을 때는 치수 중심이었고요, 환경부로 갔던 이유가 치수와 이수를 같이 하겠다고 환경부가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연 친화적’ 또는 ‘아름다운 하천’ 이런 용어들을 환경부에서 쓰다가 최종적으로 이번에 공모하는 것도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천을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견들이 있고요,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자연 친화적 하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고 하천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을 －잡목이나 야생식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유속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관점의 문제에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 도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 저희 관점은 뭐냐면, 하천의 범람을 방지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지방하천 관리는.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그 지방하천 범위 내의 해당 시군에서는 주민 편의를 위한 친수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치수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할 범위 내, 이쪽 범위 내에서 시군한테 책임을 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는 인정을 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책임 회피가 아니고 도에서는 지방하천에 관련해서 친수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짧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지방하천 공사하는 것이 대부분 제방을 높이고 폭을 넓히고 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도 그걸 문제 제기해서, 지난번에 현장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문제를 같이 느꼈어요, 솔직히.
  경사가 높아지니까 오히려 논에 있는 물을 빼내기도 힘들어요, 배수 펌프장 없으면.
  두 번째, 매입을 하다 보니까 다 매입하지 않고 경지 중에 일부만 하니까 쪼가리 땅이 만들어져서 농민들한테 불편을 주기도 하고 세 번째, 제방이 높아서 구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꼭 제방 폭이 넓어야 되고 제방 둑을 높여야 될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차라리 준설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시계획에 분명히 담으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게 갈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방식이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죠.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았고 이걸로 지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법을 어기면서는 아니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계획 홍수가 될 수 있도록 물그릇을, 폭이나 깊이로 감당이 가능하다면 제방을 넓히거나 높일 필요는 없죠.
  그거는 옆에 벽면을 보강하고 밑에 퇴적토를 준설해서 물양을 만들 수 있다면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 방향에 관련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방침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래서 종건소하고 시군의 담당들 전부 다 해서 토론회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늘상 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현실에 맞게 하고 농민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게 가자는 취지로 토론회도 여러 번 해서 그 방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것도 많습니다.
  1년 이상 걸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공감합니다.
  일단은 농민들한테 자투리땅을 남겨서 손실을 주는 것은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하고요, 나중에 협의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수용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서라도 공익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명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전년도에 남아있는 것들을 누적으로 예치하기 때문에 누적금이 있다 보면 연말 조성액은 구호기금이 재난관리기금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매년 지방세 평균 수입의 몇 프로는 무조건 예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썼던 것 중에 누적돼서 남아있는 것들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상관없고 매년 일정 부분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해당 연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1%, 0.5%는 총 세출예산의 몇 프로를 예치하는 거고요, 그거 플러스 당해 연도 조성액은 전년도에 남아있는 걸 합치는 것인데 ’20년도에 우리가 재난기금에서 400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난관리기금이 더 많지만 ’20년도에 썼기 때문에 누적으로 전년도에 남아있는 것들의 볼륨이 좀 작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호기금이 더 많아진…….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산재는 지금 저희가 파악되거나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충남도의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공사 그다음에 연구원, 테크노파크 등등인데 보통 산재 그러면 고용하고 작업 중에 나는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러한 사고는 제가 지금 보고를 받거나 그런 통계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특별 조치법이나 이게 만들어졌던 것이 과거에 하천이…… 하천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소하천이었다가 지방하천,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하천 용지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개인의 사유지가－ 보상이 과거에 안 된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나 자기 토지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보상받지 못한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신고를 하고 확인해서 보상해 주는 게 1차적으로 특조법상의 그거고요, 지금은 새롭게 우리가 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보면, 아까 제방의 폭을 넓히고 하다 보면 일부 토지 수용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의 동의 없이 하천 용지로 편입되어 있는데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매년 그거를 10억 정도 세웠는데 어떤 경우에는 1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집행 잔액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전에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거를 사전에 예산 세우지 말고 신청을 받고, 수요를 받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집행 잔액을 없애는 방법이겠다”라고 제언을 해 주셔서 방식을 그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과거에는 매년 10억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집행은 어떤 경우에는 1억, 어떤 경우에는 3억 그리고 나머지 7억이나 9억을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바꿨습니다.
  미리 예산을 세우지 않고 신청을 받고 나서 차라리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니까 잔액은 생기지 않고 제대로 그 수요에 맞는 예산 집행이 돼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우리가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수용하는 절차가 있어서 대부분 걸러지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에 어떤 시설물을 짓겠다고 뭘 만들어놨는데 보니까 개인 용지를 일부 침해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점용을 한 부지만큼은 개인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그렇게 따져보니까 한 30건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30건에 대한 보상액을 추경에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하천 점용이나 이런 유지 관리를 도가 다 해야 되지만 그걸 시군에 저희가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징수 교부를 해오면,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아오면 시군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50원, 50%는 시군에 주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안전 진단 전문 기관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고 강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4개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승강기 안전 점검을 하는 기관이고 그래요.
  그러면 이 기관이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법상에 안전 전문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려면 그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처음에는 갖추었는데 지금도 갖추고 있는가, 이 기관이 직접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어떤 경우에는 하청업자가 하고 어떤 때는 일반 직원이 하고 문제가 돼서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강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전 전문 기관이 점검하는 게 유명무실할 수가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시군을 통해서 그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에 있는 창고에 취사 세트,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몇 세트가 제대로 있는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보관창고가 총 36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15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재해구호기금에서 보관창고 설치나 물품 보관에 관련돼서 지원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자료 제출을.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정도가 매년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90억 구호기금 집행을 했던 것 중에는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내야 되는데 없어서 이걸로 집행을 먼저 했던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거는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난간을 안 만들었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수자원 인원 구성은 토지 편입을 하거나 하천 계획의 변경을 할 때 심의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26명이고요, 임기 2년에 당연직은 둘, 위촉직 전문가들이 24명입니다.
  24명인데 대부분 공모를 통해서 하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연임은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300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3001페이지에 수자원위원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참여 횟수와 수당 지급 횟수는 지금 다 일치하고 정석완 여기만 수당 지급은 안 했고 참여는 1회 했어요, 거기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3001페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여기는 참여가 0이어서 수당 지급도…….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