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선서자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원장 차창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항상 충청남도교통연수원에 각별한 애정을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직원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한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은 이전에 7월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므로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평입니다.
  도내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올해는 어르신, 어린이의 교통안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도로교통공단, 노인종합복지관 등 유관 기관과 업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활동을 다각화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자 교육 중 보수 교육 부분에 대하여는 온라인교육센터 e-러닝을 구축하여 상시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했고 도 교통문화지수 향상 노력 및 현안 대응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인하여 운수종사자 교육의 지속 가능성 확보, 민관 협력을 통해 어르신 교통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어린이와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교육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에 대비하여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반 개인형 이동 장치 체험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발굴하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2022년도 교육 운영 실적은 오늘 별도로 한 장짜리 전해드린 실적표로, 최근 통계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6일 자 기준으로 전체 계획 대비 94%를 달성했습니다.
  다문화가정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문화센터에 배포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8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수종사자 교육 부분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여객, 화물 등 충남 약 2만 명의 운수종사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운수종사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보수 교육에 대해서 온라인교육센터를 구축하였고 현장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349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육 부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현재 충남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약 160명, 저상버스 운전자 약 1000명을 상대로 법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모두 마친 상태이고 저상버스 운전자의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약 65%의 이수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50쪽입니다.
  충남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어르신 사망자가 높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작년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올해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및 계도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며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및 계도 활동을 진행했고 농협 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 65세 이상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통안전 홍보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공주 노인종합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동영상 교육 및 용품을 지원하였고 노인 돌봄 생활 지원 사업 5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1쪽 개인형 이동 장치와 다문화가정 교통안전교육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사고 연령층이 20대에서 30대 사이가 가장 높습니다.
  교통연수원은 작년 공주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개인형 이동 장치 교통안전 홍보 영상 2편을 제공하여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공주대학교 축제 기간 봄·가을 중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개인형 이동 장치 교육, 음주 운전 체험 등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다문화가정 교통안전교육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부분입니다.
  현재 교통연수원에서는 어린이 교통 강사를 통해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가정 내로 교통안전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충남 녹색어머니연합회와 협의하여 녹색어머니 대상으로 역량 강화 심화 교육도 시행했습니다.
  353쪽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과정 표준안 지도서를 마련했고 연말까지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각 학교의 안전 담당 교사 37명에 대하여 교통안전 직무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354쪽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의 교통문화지수가 현재 최하위입니다.
  올해 교통문화지수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시군 교통안전 담당자에 대하여 역량 강화 교육을 도와 함께 추진했고 각 시군을 돌아다니며 교통안전 담당자에 대하여 컨설팅도 실시했습니다.
  355쪽입니다.
  어르신 이륜차 교통사고 분석은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작년부터 시행 중인 20∼30대 실무 직원 모임인 주니어보드, 직원 제안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35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작년에 총 5개의 제안 사항에 대하여 추진 완료 4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0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공직자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내년에는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의식 수준 및 홍보 활동 효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서 조사 결과를 내년 사업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교통연수원 이사 명단 및 직원 명단은 보고서 기재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교통연수원)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교통연수원 법정 교육으로 해서는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가서 하는 여러 가지 학교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한 4만 8000명 정도 되니까요, 전체 한 6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87년도에 개원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육이 어쨌든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교통안전교육 말고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다각적으로 노력이 들어가야만 효과를 바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교육 기관으로서 교육을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이, 기관장이 예산을 배분할 때 그 예산이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연수원이 법이나 정관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고요, 올해 통계가 아직 전체는 나오지 않았는데 10월 달까지 통계를 보면 어르신 교통사고도 동기 대비로 해서 한 40여 명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법정 교육을 받는 화물 운수종사자의 사고 건수도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결과로, 내년에 전체 결과가 나오면 통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정식 교과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표준안 교재안을 만들어서 올해 12월에 다 배포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지금 외래 강사라고 하면 저희 연수원으로 오는 법정 교육을 담당하는 운수종사자라든지 교통편의 이용 조례에 따른 강사들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강사들이 있는데, 일단 그 강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어린이 교통 강사도 별도로 －초등학교 가는 강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이쪽 연수원으로 와서 직접 강의하는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년치 만족도 결과,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만족도 평가 결과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어린이 교통 강사는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한 두 달간의 교육을 하고요, 그중에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평가 결과가 괜찮은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특정한 기간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간을 3년으로 해 놓으면 그중에 예를 들면 올해는 활동을 못 한다고 하면 단년밖에 못 하는 거고요, 만족도가 좋고 결과가 괜찮은 강사들은 계속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1시간이 원칙인데 1시간이 더 추가되면 디스카운트 돼서 금액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학교로 보내는 어린이 교통 강사는 또 다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원래 하던 강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안 돼서 대타로 나와서 한 번만 하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저도 지금 확인했는데 이분은 정식적으로 위촉된 강사님은 아니신데 아마 당시에 원래 예정됐던 강사님이 급하게 저기 하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위원님, 제가 오늘 새로 한 장짜리 다시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표가 지금 11월 6일 자 기준이고 보고서 예전에 할 때는 9월 30일 건데 저희가 9월 달에 온라인 교육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만 명 정도가 쭉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한 주에 거의 2000명 정도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올해 구축을 한 거여서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올해 10월 달에 완료가 돼서, 구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녹색어머니 역량 강화 워크숍을 원래 한 3년 전 코로나 전까지는 매년 여기서 행사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게 완전히 중단됐었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기존의 그 워크숍이라는 게 본질에 안 맞는 방향의 행사여서 그 부분은 없애고 오히려 녹색어머니 쪽에서 원하는,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게 본인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전문적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적은 게 맞습니다.
  저희가 녹색어머니 연합회하고 처음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원해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3일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이다 보니까 또 지역이 멀고 이러다 보니까 희망자를 막상 받아보니까 이거밖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좀 하고 싶은데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결정…… 녹색어머니 쪽에서 원해서 시작은 했는데 막상 결과로는 이게 몇 명 안 된 겁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위원님, 이 부분 누락된 게 맞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위원님, 이게 올해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처음으로 협업하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게 되면서 나온 아이디어로 실시한 교육입니다.
  이걸 넣지 못한 것은 저희가 실수한 게 맞고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각 학교에서 안전 담당 교사들을 저희 연수원에 보내서 연수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해서 진행된 겁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사실 교통연수원에서 그동안 교통사고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뭔가 교통안전 교육을 하려고 그래도 충남의 어떤 내용을 알아야,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교육할 때 포인트를 잡아서 교육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직원 한 명 괴롭혀서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 만든 분석이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가 2020년까지 된 것이고요, 이게 1년 걸린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기간 내에 작년, 올해 거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통계 결과가 맞고 아마 충남에서도 천안 쪽 위주로 해서 PM(개인형 이동장치)사고가 굉장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PM 교육을 시작했는데 내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저희 팀장님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따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요.

○정책개발팀장 윤지연   정책개발팀장 윤지연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요즘 대부분 큰 업체에서는 킥보드 대여 사업을 정책적으로 맡아서 많이 축소하고 있는데 일부 신규 소규모 업체에서 사용성을 높이려고 15분 정도 어린이들, 그러니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증 요구가 15분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자격이 안 되는 아이들이 15분 동안 운행을 하는데 그 15분이면 어린이들의 동선에서 학교나 집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리라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단속하거나 경찰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업체가 너무 작고 찾아내기가 힘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창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엊그저께 얘기를 들어서 미리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일단 저희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중심으로 내년에는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PM 교육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특정해서 고등학생 이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강의를 할 때도 PM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이게 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신규 교육이면 신규 교육, 보수 교육이면 보수 교육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 그리고 국가 사무는 시·도지사한테 위임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정확히 조항을 특정해서는 확인을 못 했고요…… 여객법 25조는요, 운수종사자가 시작하기 전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떠어떠한 내용, 아까 얘기했던 관계 법령이라든지 응급 처치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화물법 59조도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1회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관계 법령이라든지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수 교육 부분이 사실 －보수 교육 4시간짜리요－ 가장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운수종사자, 그러니까 보수 교육 부분을 온라인센터를 구축해서 온라인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 교육을 축소한 겁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면허증 반납과 관련된 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5세 이상부터 적성 검사를 받게 되고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데 65세로 한 이유는 사전에 나이를 좀 줄여서 먼저 자신들이 인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다는 걸 알고 운전을 조심하거나 또는 너무 반응이 늦으시면 자동적으로 75세가 안 되더라도 자진 반납하는 그런 정책을 유도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전에 고령 운전자 인지 반응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했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저희가 특히 유치원, 초등학생은 어린이 교통 강사를 같이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배분해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사실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맞고요, 저희 사업비가 7억 정도입니다, 저희 전체 예산 20억 중에요.
  그런데 해야 되는 업무 범위는 엄청 많은데 또 거기에…… 사실 위원님들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뒷받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희 연수원이 아마 예산이 좀 확보된다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저희가 장애인 안전 교육을 따로, 특수학교에 가서 하는 거 외에는 사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특수학교에 한 번 갔었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에 특수반이라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라든지 특수반 애들이 있으면 학교 교육할 때 일반인하고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지금 위원님 이쪽 들어오신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삼거리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좌회전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위험해서 저희가 공주시하고 협의해서 출구를 이쪽 방면이 아닌 －여기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저쪽 공무원교육원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출입구를 만들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별도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걸로 얘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언제 정확히 시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고맙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그러니까 어린이 사고가 발생하는데 차 안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어린이 보행자를 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발생 사고는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행자는 특별히 보행자만 놓고 통계를 낸 겁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단속 기관이 경찰하고 지자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경찰이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 교통 강사들을 통해 PM 교육에 대해서 다 내용을 넣었고요, 일단 저희가 초등학교, 유치원 가는 데는 다 그런 내용을 넣었고 저희가 별도로 고등학생 대상으로 PM 체험 교육도 진행하면서 그런 이론 교육 내용이 다 들어가고요, 다만 고등학생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메타버스와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확대할 생각이고 대학생은 저희가 공주대학교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영상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하고도 저희가 협업 관계에 있으니까요, 자치경찰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거기는 파악을…….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저희가 이륜차를 현실적으로 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의를 오게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륜차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교통정책과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진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과 계도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도의 업무를 저희가 위임받은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이 여기 기관을 좀 아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운수연수원으로 시작해서 예전에 화물·여객 담당하는 사람들 교육하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연차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교통연수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충남에 어쨌든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교통연수원이 운수종사자 교육 범위를 벗어나서 도민 전체적으로 교육을 확대해야겠다라는 취지로 점점 확대되었고 올해 2년 사이에 굉장히 교육 인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교육뿐만 아니라 교통과 관련된 전문 기관이 충남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교통연수원에서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들이 지원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3232페이지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저희가 캠페인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륜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가 －올해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 현실상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지금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대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이륜차하고 －작년에 분석을 해 보니까－ 그다음에 어르신 그다음에 음주 운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교통사고 분석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이륜차 운전하는 사람들 교육을 하려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직원들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을 저희가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킬 수 있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결국 올해는 못 했다는 얘기고요,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맞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그러니까 협약을 맺어도 저희가 가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시간 교육을 해야 할 수 있게 하려면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교통연수원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배달 업체에.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제가 작년에 처음 여기 부임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남이 좀 특이한 동네더라고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왜 도대체 어르신 교통사고가 많은지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사실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경찰서에서 초동에 수사 결과가 되어 있고 거기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게 충남 사람이 아니라 외부 사람이 와서 여기서 사고가 난 건지 아니면 정말 도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 기록이다 보니까 외부로 공개가 안 됩니다.
  원래 형사소송법에 학문 연구 목적으로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자치경찰위원장님 처음에 만나서 설명드려도, 그러니까 자치경찰 전에는 충청남도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을 만나서 부탁을 드려도 답이 없고요, 현실적 거부고, 자치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무슨 개인 정보를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정보 일부 지운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떼어서 수사 결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교통연수원 직급에서 달라고 하면 안 주니까 그러면 그거를 도라든지 아니면 이쪽 대학교 분석하는 분하고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자료를 받은 다음 그 부분을 분석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왜냐면 저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얘기해 보면 다 자기 지역 사람은 아니래요, 사고 낸 사람은 다 외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추정적인 판단보다는……저희 충남이 지금 사망자가 1년에 246명인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건수가 246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수사 결과 보고서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좀 경찰 자료를 받아가지고 －개인 정보를 지운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번 연구 용역을 해 봤으면 개인적으로 좋겠는데 일단 경찰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수사 기관의 특성상 수사 기록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분석된 결과가 없는 겁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모릅니다, 사실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현실적으로 모릅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지금 작년부터 요청을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그걸 200건, 300건씩 해도 한 5년 치 하면 1500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분석 결과도 아니고, 정말 거기 안에는 이 사람의 주거가 충남 사람인지 외지 사람인지, 연령이 예를 들면 59년생이면 59년생 －이 이하의 정보는 필요 없으니까－ 그다음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1, 2 이것만 확인하면 되고 주민등록번호도, 나머지는 다 지우면 되고－ 그다음에 왜,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서 통계자료 온 걸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 원인 중에 1번이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입니다.
  그게 뭔지에 대해서를 쓰지 않습니다.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이 뭔지에 대해서 쓰지 않고 그냥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다 포석(布石)을 시키기 때문에 사고 원인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물어봐도 저 잘 모릅니다.
  다만 작년에 분석한 것은 단순 통계자료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그때 통계 기준은 아마 9월 30일 기준이고요, 그래도 좀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종…… 이제 저희가 초중등 강의 나가는 －위탁받아서－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숫자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추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이게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없는 것보다는 나은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