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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9월19일(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가. 직속기관 소관
  4. 나. 교육지원청 소관
  5. 2.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3. 가. 직속기관 소관
  4. 2.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5. 1.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6. 나. 교육지원청 소관

(10시37분 개의)

○위원장 편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명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첫 발생한 지 곧 있으면 3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만 명을 웃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일선 학교에서 교육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교육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인명 기획국장님, 지난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2022년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화 국제교육원장입니다.
  강명진 유아교육원장입니다.
  현경숙 진로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황인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전에는 직속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가. 직속기관 소관 
2.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0시40분)

○위원장 편삼범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다음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인명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충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2회 추경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 방향과 편성 중점입니다.
  추경 편성 방향과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보통교부금의 추가 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목적 지정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의 수익으로 금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을 위한 미래교육 환경 구축과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심리 정서 등 교육 회복을 위한 지원, 2학기 코로나 재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지원 확대,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시설 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 규모는 5조 4762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4511억 원 대비 23%인 1조 25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 중 세입예산입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988억 원을 증액하여 5조 39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188억 원을 증액한 23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 잔액, 학자대여금 및 보증금 회수 등으로 75억 원을 증액하여 5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2554억 원을 증액한 2조 4113억 원, 평생교육은 18억 원을 증액한 112억 원, 교육일반은 7409억 원을 증액한 8954억 원, 예비비는 제지출금 등 50억 원을 증액한 249억 원, 인건비는 220억 원을 증액한 2조 13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4쪽까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운용 부분은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공정한 인사관리,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한 3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은 인공지능교육 및 디지털교실 구축 등 미래교육 기반 조성과 학력 신장, 독서교육·직업교육·유아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을 위해 1287억 원을 증액한 48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교육복지 부문입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지원과 교육복지 지원 등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242억 원을 증액한 313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 부분은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학교 확대 등 보건 관리에 82억 원,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실 환경 개선 등 급식 관리에 28억 원을 증액하여 총 8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각급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재정 지원 관리 부문입니다.
  학급 수 및 학생 수 변동에 따른 학교 기본운영비 증감분 등을 반영하여 114억 원을 증액한 71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 배치시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781억 원을 증액한 772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부문은 18억 원을 증액한 1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교육행정 일반 부문은 노후 통학버스 교체 및 유류비 인상에 따른 통학버스 운영비 추가 지원 등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124억 원을 증액한 7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교육행정기관의 신증설 등 시설 개선을 통하여 교육 고객 만족도 향상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216억 원을 증액한 8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지방채 조기 상환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 교육재정의 건정성 제고와 안정적인 미래교육 수요 지원을 위하여 7069억 원을 증액한 730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제지출금 등 50억 원을 증액한 2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인건비 부문은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인원 증가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20억 원을 증액한 2조 13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두 가지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규모는 총 9857억 원이며 기금별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9059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98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4쪽 변동할 기금조성액입니다.
  2022년도 말까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9058억 8910만 5000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720억 6395만 3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 현황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보다 6972억 9694만 5000원이 증가하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당초와 동일하며 증감이 없습니다.
  7쪽부터 11쪽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기금운용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도까지 조성액 2069억 6015만 9000원에서 2022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6977억 6000만 원과 이자수입 11억 6894만 6000원, 총 6989억 2894만 6000원을 적립하여 2022년도 말까지 9058억 8910만 5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9쪽 자금운용 계획부터 11쪽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황인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인 1조 250억 6005만 원이 증액된 5조 4762억 2353만 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 5쪽 계속비사업 조서, 35쪽 지방교육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과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는 관련 유인물로 대신하고 36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지원 사업, 법적·필수경비 현안 사업 등을 포함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분석 판단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때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이라는 교육 비전 아래 미래 스마트 교육과정 운영, AI 교육 등 미래 교육을 대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학습 결손 해소와 학교 방역 강화 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예산과 학교 현장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현안사업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37쪽 세입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29쪽 보통교부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보통교부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4.4%인 8904억 9964만 원이 증액된 4조 5356억 1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보통교부금이 증가한 사유와 향후 3년간 연도별 보통교부금 세입재원 추계는 어떻게 예상되며, 재원 마련 방법과 대책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33쪽 특별교부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56.1%인 301억 17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38쪽 표 2와 같이 기정예산 대비 1억 이상 감액 사업에 대하여 감액교부된 사유와 당초 사업계획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9쪽부터 53쪽 기초자치단체전입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4%인 345억 6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39쪽과 같이 주요 감액 세입예산에 대한 감액 사유와 감액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68쪽 평생학습수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19.6% 감액된 368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강료 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수강료 감액이 발생한 사유와 프로그램 운영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78쪽부터 80쪽 토지매각·건물매각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1415.3% 증액된 4억 1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유와 매각 사유, 특히 관사 매각에 의한 교직원 주거 보완 대책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01쪽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입니다.
  학교회계 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1만 105.6% 증액된 28억 8776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반납금이 증가된 사유와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17쪽 자치단체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자치단체 반납금액으로 이번 추경에 1억 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과 당진교육지원청에 지원한 자치단체 보조금 반납을 처리하는 데 잔액 발생 사유와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2쪽 세출예산 검토보고로 예산안 42쪽 수업나눔 활성화 기기 지원입니다.
  교육 회복과 원격수업 활용 및 수업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 16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학교 선정 기준과 기존 온라인스튜디오 구축 사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향후 미선정 학교에 대한 추가 계획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207쪽 특수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특수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사회적약자인 장애 학생의 직업 체험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 여건 개선 사업의 중요성이 요구됩니다.
  이번 추경에서 성광온누리학교 실습지 조성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100% 전액 삭감하였는데 삭감 사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216쪽 학교 스마트도서관 구축 지원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도서관을 구축하여 다양한 독서 협력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50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공립 단설 유치원, 특수학교는 선정되지 않았는데 사유가 무엇이며 RFID 시스템 고도화 시범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223쪽 신산업 실습 환경 구축입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AI 시대를 대비하여 맞춤형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 134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별 지원 기준과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 교사 연수 등의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229쪽 AI교육체험센터 구축입니다.
  AI 중심의 융합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5억 764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3년 본예산에 120억 3245만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교육지원청별 센터 구축 대상 위치와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277쪽 방과후학교 수강료 한시적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06억 77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시 방과후학교 계획과 방과후학교가 운영되지 못할 경우 예산 잔액은 학교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한시적 지원에 따른 사업비 미지급 시 학부모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314쪽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학생 건강관리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체험관 건립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에 29억 2769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현재 체험관 진행 상황과 예산 감액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316쪽 학교급식 환경 개선입니다.
  오래된 급식기구를 확충 및 교체로 조리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여 쾌적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에 56억 810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급식기구 확충 및 교체 지원교 선정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 시 학생 급식 대체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327쪽 학교기본운영비입니다.
  이번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은 위드 코로나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및 교육 회복 여건 개선과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된 예산은 110억 4698만 원입니다.
  내년 2월까지 예산 집행의 촉박함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사유와 불용률 관리 방안의 설명이 요구되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예산액 증액 교부될 계획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340쪽 보통교실 증축입니다.
  홍성 한울초등학교 이동교실을 위한 1년 임차분을 금회 추경안에 32억 432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번 추경안에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346쪽 학교시설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제고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에 1435억 98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대폭 반영된 사유와 지원 대상 학교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최근 원자재 폭등으로 인해 건설비용 증가로 공사가 착공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한 대책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표 18-1 16번 기타시설 중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예산안을 보면 학교 수가 많지 않은데 설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것인지 순차적으로 설치 계획이 있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표 18-2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금번 추경안에 326억 641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계속비 사업임에도 이월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감액한 사유가 무엇이고 계획 대비 준공에는 차질이 없는지 종합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549쪽 기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사업은 교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 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안에 1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필요성, 개요 등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69쪽, 55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11.6% 감액된 608억 306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진로융합교육원 및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사업이 올해 9월에 개원임에도 이번 추경안에 각각 18억 5500만 원과 1억 3884만 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며, 가칭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가 지난 4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9월로 늦어진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조성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이월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삭감하여 내년에 증액 예정이며 일부 사업은 이번 추경에 증액하고 내년에는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액 571쪽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관리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사업은 697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부금 개편 등 교육재정 악화를 대비하여 필요한 예산을 적립한 것에 대하여 그 필요성은 공감하나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이 타 시도교육청과 견주어 볼 때 과대한지, 적정한지, 과소한지에 대한 자세한 통계적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집행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당초 기금 대비 6972억 9694만 원이 증가된 9857억 5528만 원으로 그중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교특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변경으로 9058억 89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액 변경안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교부금 개편, 세제 개편 등 교육재정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이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중 전입금은 2차 추경 증감액 1조 250억 6005만 원 대비 68.7%로 교부금 증액으로 인한 기금으로 추후 사용 계획과 집행 항목 등 기금 전망 분석과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기금 관리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 검토보고(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집행부에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본청 소관으로 제2차 및 제3차 회의 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본청 소관 심의 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교육연수원, 평생교육원, 충무교육원, 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유아교육원, 6개 직속기관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희송 교육연수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윤희송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윤희송입니다.
  충남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 도정을 펼치시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3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8억 6213만 3000원 대비 15.5%인 5억 9760만 원을 증액하여 44억 59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4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운영관리의 핵심인재양성과정, 태블릿 컴퓨터 50대 구입 비용을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비품 교체에 따른 업무용 책상, 의자 구입비를 1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항원·항습기, 컴퓨터 메모리 구입 등 전산실 운영비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실 LED 전광판 설치 등 기관시설유지관리비로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윤희송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재환 평생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길재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길재환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1쪽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9억 541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 8831만 7000원의 3.5%인 65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서 102쪽 주요 사업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 사업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2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학력 증진 지원 강사수당 2940만 원, 도서관 자료실 관리를 위해 컴퓨터와 무인안내기 구입비로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길재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례 충무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안녕하십니까?
  충무교육원장 이병례입니다.
  나라사랑 미래인재 배움터 충무교육원의 교육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편삼범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무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05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10억 8560만 2000원에서 6.7%를 증액한 11억 5872만 5000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06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활동 지원 중 꿈나무 미래사랑 가족어울림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아산시 미래장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아산 지역 인재 육성과 건강한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상호 간에 사업 지속을 약속했지만 2022년 2월 22일 자로 아산시 미래장학회가 업무협약 종료 통지와 함께 사업비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예산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 중 누리집 고도화 사업입니다.
  충무교육원 누리집을 활용한 교육과정 참가 신청 및 선정 방법 개발, 참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취약점 점검 등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 조치 강화를 위한 용역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운영 중 직속기관 시설 예산인 국궁장 안전시설과 실내 환경 개선 관련입니다.
  현재 충무교육원 국궁장에서 이루어지는 활쏘기 체험은 참가 학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입니다만, 국궁장 위치가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현충사 둘레길에 인접해 있어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환경입니다.
  이에 이용자 안전 확보와 활쏘기 체험의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조성비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974년 개원 시 건물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사랑관 현관을 소통과 이용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꾸미고 나라사랑관과 겨레사랑관을 연결하는 계단실 1개 층에 깨지고 떨어져 나간 바닥 타일을 수선하기 위하여 45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무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이병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정 과학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교육원장 김용정   안녕하십니까?
  과학교육원장 김용정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과학교육을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25쪽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기정예산 26억 3818만 4000원 대비 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8억 53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9억 1144만 5000원 대비 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6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외부 진입로 앞 입간판을 설치하고 각종 교육행사 및 과학교육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한 기관시설 유지관리비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김용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화 국제교육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장 김연화입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의 발전과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29쪽입니다.
  국제교육원의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7억 1140만 5000원 대비 2억 6544만 7000원으로 약 9.8% 증액된 29억 76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유아교육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9억 5499만 원 대비 1억 400만 원 증액된 20억 5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7억 5641만 5000원 대비 1억 6144만 7000원 증액된 9억 17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학생학습캠프 급량비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다국어 번역 지원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전산장비 컴퓨터 본체와 빔프로젝터 구입비 37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후드 교체와  소독기 외 4종 구입으로 2705만 4000원,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강의실 책걸상과 제습기 구입으로 97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소관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김연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진 유아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원장 강명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 강명진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과 유아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유아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33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5억 3427만 6000원 대비 1억 6807만 원, 11% 증액된 17억 23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유아교육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9억 8344만 1000원 대비 5200만 원 증액된 10억 354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 5083만 5000원 대비 1억 1607만 원 증액된 6억 66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자료 구입과 놀이와 쉼이 있는 실외체험장 조성을 위한 체험물 설치를 위하여 2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북부체험교육원 체험에 참여하는 유아들의 점심과 간식 공간 조성을 위한 비품구입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관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계단실 바닥 교체와 야외 데크 조성으로 1억 1607만 원 신규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과 연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강명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추경 관련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 윤희송   연수원장 윤희송입니다.
구형서 위원   직속기관 시설에서 4억 97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대부분의 예산이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행사 때 쓰는 전면의 큰 LED 전광판이 되는 거겠지요?
○교육연수원장 윤희송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 규모,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교육연수원장 윤희송   지금 저희 승지관 201호와 301호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제가 사이즈는 재지 않았는데 세로는 약 2.5m, 가로는 한 8, 9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한 9m에 4m 정도 규모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연수원이라든지 교원이나 일반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강당 같은 공간에서 어떤 큰 행사를 했을 때는 지금까지 보면 트러스 설치하고 LED 임대해서 행사 치르고 철거하고 항상 이런 것들을 늘 반복해 왔단 말이지요.
  수요가 많은 곳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LED 전광판에 대한 부분을 미리 구축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직속기관에서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교육연수원하고 과학교육원 이렇게 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별히 이런 부분들은 천편일률적인 사이즈를 의뢰해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해당 강당 규모, 행사 규모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연수원장 윤희송   예를 들어서 8m, 4m면 큰 게 아니라요, 가로가 60㎝, 세로가 34㎝ 정도 되는 캐비닛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계속 그 크기에 잇는 거예요.
구형서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1개당 2억씩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가요?
○교육연수원장 윤희송   그러니까 60㎝, 34㎝ 되는 캐비닛을 연결시키면 8m면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요.
  그것을 계산했을 때 약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공간에 사이즈가 맞게끔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교육연수원장 윤희송   예, 잘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저는 이런 금액의 예산을 우리가 나름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원장님들이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각 기관에 맞는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다만 강당은 엄청 큰데 전광판은 조그맣게 해 놓아서 괜히 예산 들여놓고서 뒤에 말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만 만들지 않으면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진로융합교육원을 방문했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요, 진로융합교육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강당도, 건물도 그렇고 안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최신화돼서 세팅을 했는데 강당에 가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용했었던 강당 같은 느낌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도 아이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이런 LED 전광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운영 초기부터 세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한번 드렸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로융합교육원장님.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LED 쪽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감사드리고요, 가벼운 것부터, 우리 충무교육원장님.
  아까 보고 말씀에 꿈나무 미래사랑 가족어울림 과정에 7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아산시 미래장학회에서 업무협약 유효기간을 2022년 2월 22일 자로 통보함에 따라서 지원이 중단된 건데 유효기간이 단축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작년에, 업무협약을 할 당시에 아산시 미래장학재단 관계자와 충무교육원은 지속 사업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 미래장학재단 내부 사정으로 충무교육원과 업무협약을 계속 하는 것은 이 사업 성격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산시 관내 학생과 학부모님만 참가하는 것은 좀 아쉽다 해서 올해 다시 충청남도 전체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꿈나무 어울림 가족캠프 횟수를 증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라는 내용 때문에…….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예, 맞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저희로서는 충청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서 크게 아쉬움은 없습니다.
구형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감사합니다.
구형서 위원   다음으로 학생교육문화원장님.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원장 이현섭입니다.
구형서 위원   이번에 직속기관 시설로 7억 7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공연장 물품 구입에 3억 94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피아노 3억 6000, 그리고 항원·항습 대형으로 3400만 원 이렇게 예산 규모가 잡혀 있거든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맞습니다.
구형서 위원   공연 같은 것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쪽에서 다양한 큰 공연들도 하고 경연대회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3억 6000 정도의 피아노면 어떤 정도 규모에 어떤 퀄리티의 피아노인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아마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예를 들면 메이커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요, 외국에서 도입해 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구형서 위원   보면 금액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길래 -저는 사실 피아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서치를 해 봤어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피아노는 그 정도 가격은 없고요, 해외에서 유명한 피아노 메이커가 스타인웨이라든지 야마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정확하게 제품명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아마 독일산이 되지 않을까요.
구형서 위원   어쨌든 보면, 제가 그래서 몇몇 피아노 관련 전문가들한테 여쭈어보기도 했는데, 우리가 공연장, 이런 교육문화원에 놓는 피아노가 3억 6000 정도가 과연 적정한가, 예산 룸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여유 있게 컨택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형서 위원   이 정도면 딱 모델이 지정된 거 같은데요, 3억 6000이라고 하면.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그렇습니다.
  진작 구비가 됐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저희 원이 ’96년도에 개원됐는데 그때 당시에 국내산 구입한 것을 여태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유명 예술인이라든지 초청을 하게 되면 악기를 탓하면서 부정적으로 하는 시각도 있어서…….
구형서 위원   그래서 3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그 피아노의 상호, 규격, 구입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지금 이 정도 규모의 피아노면 사실 당연히 항원·항습에 대한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이 피아노를 관리해야 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감독분들 중에서 악기에 대해서 견해가 높은 분을 한 분 지정해서 별도로 특별히 관리할 겁니다.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형서 위원   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아노에 대한 상호, 규격, 구입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홍성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말 그대로 도교육청에서 봤을 때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계신 원장님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원장님들이 요구를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본청에서 교육장들만 신경 써서 지역 예산을 배정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년도 예산은,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 교육청이 왜 욕을 먹느냐면 교부금 돈이 많은데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적립해 놓고 쓰지 않느냐.
  물론 이해는 갑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면 위원들한테 혼나니까 명시이월을 안 시키려고 교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이해는 가지만 여기에 계신 -어떤 특성 있게- 연구정보원이라든가 충무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유아교육원장, 진로…… 이런 쪽에서 본인들이 진짜 예산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제가 예산 요구를 하나 안 하나 볼 거예요.
  진짜 거기에 맞게끔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과학교육원장님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한 100억 해야 되는데 50억뿐이 안 했다 그러면 제가 문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는 그래요.
  돈이 여유가 있을 적에는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을 빨리빨리 해 놓고 또 여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2006년도에 도의원 됐을 당시, 2014년도 교육위원장 했을 적에 실상 교육 예산이 많지 않아요, 뭐 하나 하려면.
  이 돈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각 기관에서 나름대로 내년 예산을 신경 써서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조서를 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에서는 예산과장님들이나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13개 기관을 조금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상은 본인들이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직속기관이 본연의 모습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미비한 시설 이런 것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관찰할 거고, 시설이 낙후된 데는 만약에 가봤더니 이것을 신청했는데 도교육청 예산과에서 깎은 건지, 원장님들이 요구를 안 한 건지 내가 볼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통적으로 보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업무추진비라고 하나요, 판공비라고 하나요?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볼게요.
  과학교육원장님!
  우리가 직속기관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원장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거를 판공비라고 해요, 업무추진비라고 해요?
○과학교육원장 김용정   원장님한테 주는 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성현 위원   1년에?
○과학교육원장 김용정   예.
홍성현 위원   교육장님은요?
○과학교육원장 김용정   교육장님은 한 5000여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   황인명 국장님!
  교육장들은 얼마나 돼요, 업무추진비가?
○기획국장 황인명   지역교육청은 교육청의 규모에 따라서 2500∼3500만 원까지 그 정도 선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천안하고 청양은 다르겠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직속기관이 똑같이 600이다, 이러니까 우리 도내 13개 직속기관이 제 역할을 못 한다.
  황인명 국장님, 이 부분 정확히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주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기관 대 기관인데 똑같이 해야지 어디는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주고 어디 직속기관은 600만 원 주고.
  이거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면 교육청 해양수련원, 이거는 해양수련원장님!
○해양수련원장 염순택   해양수련원 염순택입니다.
홍성현 위원   별관을 갔다 온 분들이, 물론 제가 봤을 적에, 저도 보려고 가다보면 옆에 청양대학교 간판이나 이것은 고급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해도 호텔하고 차이가 나는 기분이 들어요, 외형적으로.
  물론 지금 있는 간판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하게 되면 그 당시 돈을 투자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주대학교는 뭔가 참 고급스러워 보여요.
  우리는 그냥 반듯한 룰이 있어요.
  그거 하나 지적을 하고, 나중에라도 원장님이…… 원장님 임기 언제까지지요?
○해양수련원장 염순택   내년 6월까지입니다.
홍성현 위원   내년 6월에 후임자들이 그 간판을 갈 적에 고려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해양수련원장 염순택   예, 알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또 하나는 8인실은 괜찮은데, 요새 집에 소파가 상당히 좋은데 4인실 소파는 덩치가 큰 사람들은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앉을 수가 없대요, 규격이 넓지가 않아서.
○해양수련원장 염순택   위원님께서 그거 저번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해서…….
홍성현 위원   꼭 반영을 하셔가지고 집에서는 소파가 좋은데, 물론 고급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사이즈는 맞아야지요, 그렇지요?
○해양수련원장 염순택   그런데 4인실 같은 경우는 방이 작다 보니까 너무 큰 걸로 하게 되면 걸리적거리는 게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   나도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치우고 앉으면 돼요, 그거는.
○해양수련원장 염순택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감안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나중에 교체할 시기가 되면 좀 넓은 걸로, 지금 2018년도에 개원했지요?
○해양수련원장 염순택   예, 그렇습니다.
홍성현 위원   몇 월 달에 개원했어요?
  한 3월인가, 1월인가요?
○해양수련원장 염순택   4월 달에 했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러니까 ’19, ’20, ’21…… 4년 됐네요?
○해양수련원장 염순택   예.
홍성현 위원   내년 되면 5년 되니까, 5년 돼서 갈 적에는 그런 거를 직접 우리 원장님이 파악을 해서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련원장 염순택   예, 알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요구했지만 직속기관장님들 힘을 내시고 본인들의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 또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끌어내면서 어려운 것은 얘기를 해야 위원들도 도와주는 겁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자꾸 “충남이 돈이 많다” 이런 소문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을 적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더 좋은 충남의 직속기관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여기 계신 원장들 플러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오는 학생들을, “충남교육에서 직속기관이 역할을 다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교육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안녕하세요?
  아산 출신 박정식입니다.
  조금 전에 홍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직속기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띄워야 저희 위원들도 많이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무교육원 이병례 원장님께 질문 좀 할게요.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예, 이병례입니다.
박정식 위원   충무교육원이라고 하면 아산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갔을 것이고 또 충남에 있는 학생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 위원   제가 여기 가 보니까 시설이 너무 낙후됐어요.
  철거해야 될 것도 많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갔던 모습과 별반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혹시 시설환경비가 투입이 돼 있습니까?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3월 1일 자로 충무교육원에 와서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정원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습 환경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환경 관련 예산 요구액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꼭 해야 될 게 있고 내후년에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면 미루지 않고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액을 보니까 직속기관들 중에서 꼴찌예요, 꼴찌, 예산 편성한 게.
  누가 보면 ‘할 게 없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충무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공사를 해야 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 위원   원장님들 임기가 있잖아요.
  뭐 할 만하면 퇴직하거나 전직을 하더라고요.
  원장님들이 계실 때 각 기관에 큰 어떤 거 뭐를 했다, 업적을 좀 남기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요, 제가 있을 때 사업만이 아니라 충무교육원의 장기적 발전 방안 계획을 따로 마련해서 이 다음에 어떤 원장이 오더라도 전 임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세우고 있었구나 하는 걸 적어도 이해는 하고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정식 위원   황인명 국장님!
○기획국장 황인명   예.
박정식 위원   충무교육원 건물이 되게 낙후됐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장내웃음)

○기획국장 황인명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국제교육원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김연화입니다.
윤희신 위원   추경 요청하신 거를 보니까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관련해서 한국어 교재 제작에 1억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심화편 제작에 비용이 수반되는 걸로 제안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7개 언어에서 캄보디아어를 하나 추가해서 8개 어로 지금 하셨는데 다문화 관련해서는 우리 아시아권에 여기 보면 한국과 영어와 러시아, 일본, 중국이 평소 교류를 많이 하는 국가 또 자주 쓰는 언어를 제외하면 베트남하고 몽골하고 캄보디아 정도인데요, 좀 더 추가해야 될 언어가 있을까요?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지금 한국어 교재 개발 심화편 제작을 위해서 저희가 기정예산에 1억 원 편성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캄보디아어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충청남도 내에 캄보디아어권 다문화 학생 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거든요, 베트남도 물론이고.
  그래서 일본어 학생보다도 오히려 캄보디아 학생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약 470여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윤희신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윤희신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 여유가 있을 때, 생각보다 제작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언어 말고 추가로 더 국가를, 언어를 추가할 데가 있을까 그걸 한번 여쭙는 거예요.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다문화 학생들 중도 입국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보면서 저희가 추가할 언어가 있으면 발전편이라든지 심화편을 더 보완해서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올려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감사합니다.
윤희신 위원   하나 더 여쭐게요.
  실내환경 개선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책상, 의자를 교체하실 계획인데 12실이면 전체적으로 몇 % 정도 교체가 되는 건가요?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지금 국제교육원 책걸상이라든지 집기들이 개원 당시인 2007년 그 당시에 다 구입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90% 이상을 다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윤희신 위원   그럼 이게 90% 정도가 되는 겁니까?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윤희신 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저는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걸 다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봤던 겁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감사드립니다.
윤희신 위원   그리고 해양수련원 원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해양수련원장 염순택   해양수련원장 염순택입니다.
윤희신 위원   객실 수선 사업 내역에 산소발생기 설치가 20대에 한 7000만 원이 있어요.
○해양수련원장 염순택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객실 수선이 도배가 있고 산소발생기가 20개인데 20개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객실이고, 그리고 대당 가격을 보면 35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어떤 형태의 산소발생기인가요?
○해양수련원장 염순택   지금 저희가 객실 별관이 30실 있습니다.
  거기에 20실이면…… 전량하긴 그렇고 일단 20실을 해서 저희가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해서 반응이 좋으면 전실 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350만 원 책정한 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일단 사무실에 산소발생기를 놨습니다.
  그거를 놓은 이유는, 환기가 안 되거나 그런 데는 오히려 공기청정기보다 산소발생기가 여건이 좋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별관에 설치를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희신 위원   고정식인 거지요, 이동식이 아니고?
○해양수련원장 염순택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금액대가…….
○해양수련원장 염순택   금액대는 보통 350만 원∼4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2개 업체가 조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350∼400만 원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이것 또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볼 때 한 번에 교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수련원장 염순택   고맙습니다.
윤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반갑습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과 원장님들!
  국민의힘 박미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아까 앞에서 좋은 질문들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거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만료가 되기 전에 좀 더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직속기관을 검토하다 보니까 만료된 사업들이 아까 충무교육원 외에도 다른 사업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만료가 됐다라는 통보를 받기 이전에 서로 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계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제교육원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김연화입니다.
박미옥 위원   중학생 합숙캠프로 예산을 올리셨지요?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박미옥 위원   우리가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합숙이 가능하셔서 올린 건가요?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하반기에 합숙캠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2박 3일 캠프를 예정하고 있고요, 지금 찾아가는 캠프 중심으로 운영하던 체제에서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게 완화되면서 하반기에 찾아오는 캠프를 10회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4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 10회 정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면 앞으로 3개월 정도 우리 아이들의 참여 기회가 남아있는 거지요?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박미옥 위원   지금 10월부터라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이제 방학이 되기 때문에, 이 10회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건지.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계획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면 만일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코로나가 다시 팬데믹 상황이 온다면 학교로 찾아가는 캠프 형태로 운영하든지 또 원격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동안 해 오던 방식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대부분의 원에서는 체험학습 활동이 급격하게 예산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코로나 상황이 약해졌다고 보고 또 대면 활동들을 강화하겠다라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깊이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에서 드립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원 원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원장 강명진   유아교육원장 강명진입니다.
박미옥 위원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27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유아교육원장 강명진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2700만 원은 저희가 본원에 교육과정과 연관된 체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과 아이들이 체험을 하면서, 이동식 하면서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활동을 모니터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이동식 모니터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원에 실외체험장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자연놀이터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라탄 소재로 해서 놀이시설을 5종 정도 더 채워주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미옥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숲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한 기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체험학습을 극대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아교육원뿐만 아니고 다른 원에서도 주로 AI나 기기 관련한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원을 딱 지적하기 이전에, 물론 현실적으로 이러한 교육기기들이 많이 증대가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혹시라도 -아까 홍성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고 과하게 이런 기기들이 많이 요청되고 또 필요 이상으로 공급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이거는 어떤 원을 지적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예산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각 원의 원장님들이 신중하게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모두가 다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몇 가지 대표적으로 남부평생교육원하고 국제교육원 예산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남부평생교육원장님.
○남부평생교육원장 김용문   남부평생교육원장 김용문입니다.
전익현 위원   이번에 빔프로젝터 예산 신청하셨지요?
○남부평생교육원장 김용문   예.
전익현 위원   그리고 국제교육원장님도 신청하셨지요?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김연화입니다, 예.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비디오·빔프로젝터는 정수 물품이지요?
○남부평생교육원장 김용문   예.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전익현 위원   아시나요?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남부평생교육원장 김용문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남부평생교육원은 지금 배정된 정수가 몇 개지요?
○남부평생교육원장 김용문   …….
전익현 위원   국제교육원장님, 아십니까, 배정된 정수가 몇 개인지?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저희가 2021년도까지는 배정 정수가 10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1년에 2층, 3층, 4층까지 증축을 하게 됐거든요, 리모델링과 함께.
  그때 5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배정 정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9월 16일 자로 배정 정수 승인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금 정수와 현재 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전익현 위원   남부평생교육원은요?
○남부평생교육원장 김용문   저희가 14대가 정수이고요, 지금 1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노후된 4대는 폐기 처분하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여기 계신 각 기관별 정수 물품에 대해서 다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2개 지적한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분명히 남부평생교육원이 928만 원 4개, 그다음에 국제교육원 1개 1299만 3000원 추경예산 신청을 하셨지요?
○남부평생교육원장 김용문   예, 신청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원장님들 아시겠지만 빔프로젝터는 분명히 정수 물품이거든요, 맞지요?
○남부평생교육원장 김용문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사전 절차 이행을 하고 예산 신청하고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맞지요?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전익현 위원   원장님, 맞지요?
○남부평생교육원장 김용문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왜 이런 업무는 이렇게 게을리하시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을 했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 원장님들 모두가 우리 충남 교육을 위해서 각자 노력하고 있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 말씀이 뭔가 좀 독려를 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열심히 해 주시라, 이런 격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들인데 보면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규정·규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까?
○남부평생교육원장 김용문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국제교육원장님, 맞아요?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전익현 위원   앞으로, 물론 적은 금액일 수는 있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빔프로젝터 900만 원, 1300만 원 돈이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결산에서도 아마 지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남부평생교육원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남부평생교육원장 김용문   7월 1일 부임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금년도?
○남부평생교육원장 김용문   예.
전익현 위원   국제교육원장님은?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저는 이번 9월 1일 자로 부임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9월 16일 자로 배정 승인을 받은 후에 2회 추경에서 1대에 대해서 노후된 것만 신청하게 됐습니다.
전익현 위원   다른 원장님들, 앞으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각 기관마다 없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원장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를 해 주시고 사전 이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을 하시고 예산을 요구하시는 게 맞지요?
○남부평생교육원장 김용문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 절차나 규칙을 어기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이게 올바른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앞으로 각 기관별로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지요?
○남부평생교육원장 김용문   예, 잘 알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더불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보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최근에 취임하신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기존에 쭉 이어오신 원장님들도 계시는데 우선 당장 오늘 보고받은 기관의 추경예산안만 보더라도 거의 기관 운영, 교육행정일반에 관한 예산들이 다 증액이 되는 거예요, 거의.
  특히 아까 충무교육원 같은 경우는 300%가, 물론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걸로 보지만 300%가 증액이 됐어요, 추경에.
  보통 보면 60%, 50% 거의 이런 식으로…… 이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본예산 편성할 당시 기관 원장님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돼요.
  그때 본예산 때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했다라면, 편성이 됐다라면…… 추경에 거의 전부가 다 교육행정하고 기관 운영이야, 이번에 증액된 다수가.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익현 위원   잠깐 조금 이따 하세요.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들께서 각 기관별로 각별한, 1년간 원 운영 계획이나 예상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하게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관별로 설립 목적이 있고 그러한 목적을 수행했을 때는 당연히 예산이라는 부분이 수반되어야 성과가 나오는 건데 그런 예산을 본예산 때 안 하고 추경을 통해서 다 확보를 하게 된다면 사업 자체에도 차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은 누가 주는 거 아닙니다.
  잘 아시잖요.
  심지어 ‘전쟁’이라고까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도대체 원장님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충무원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위원님들께서 늘 추경예산 때 말씀하시는 것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왜 추경에 했느냐는 질책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관 입장에서 보면 저만하더라도 3월 1일 자 충무교육원 발령 받아서요, 올해 예산은 전년도 9월이면 이미 다 상정이 되고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임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한 일을 제가 와서 추진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와서 본 결과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혼이 나더라도 추경에 올해 안으로 꼭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무턱대고 추경에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현 위원   원장님 하신 말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3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셨다고.
  이미 작년도에 본예산 다 편성이 된 거고 이제 가서 보시니, 사업할 예산이 없다 보니 당연히 하시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자체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쭉 해 오신 원장님들도 계시고 충무교육원장님처럼 취임 이후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 저런 거는 모두가 다, 전임이든 현임이든 원장님들 총체적인 책임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원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원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부평생교육원장 이덕준   서부평생교육원 이덕준입니다.
신순옥 위원   편성에 보면 감액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새로 해서 편성을 넣어주셨더라고요.
  서부평생교육원 보면 맞춤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 해서 5500 편성을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떤 내용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들을 수가 있을까요?
○서부평생교육원장 이덕준   세출예산 편성 지침상에 보면 예산 편성 과목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라기보다는 강의실에 있는 전자칠판과 강의실 책상 교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으로…….
신순옥 위원   환경 개선 이런 식인 거지요?
○서부평생교육원장 이덕준   예, 사무용 책상하고 전자칠판 교체 비용입니다.
신순옥 위원   그럼 지금 몇 개나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서부평생교육원장 이덕준   현재 저희가 책상을 2004년도에 구입해서 18년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160개 정도를 교체할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강의실이 16실인데 10실에 있는 전자칠판을 이번에 새로 보급을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원장님 보시기에는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예산 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서부평생교육원장 이덕준   지금 책상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 의자만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칠판도 16실 중에서 10실을 이번에 보완하는 건데 그 정도면 현재 다 구비가 되는 겁니다.
신순옥 위원   이것과 덧붙여서 평생교육원에서 수강료 감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액된 사유, 프로그램 운영상에 문제는 없었는지 덧붙여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서부평생교육원장 이덕준   수강료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요,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도서관 재구조화 사업이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강의실에서 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운영할 수가 없어요.
  비대면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자부담 경비로 해서 시간당 1000원 정도씩 부담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비대면으로 하면서 강좌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됐는데 수강료에 대해서 수익자부담 경비는 실질적으로 경비를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직접적으로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요, 일반인들한테 무료로 할 경우에 강의 참여하는 그런 데에서 적극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당 1000원 정도씩 거의 형식적으로 받다시피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강의 수입이 없다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순옥 위원   수강생들의 불만이나 민원 사항 없이 마무리가 되신 겁니까?
○서부평생교육원장 이덕준   예, 그렇습니다.
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과학교육원이나 다른 데는 굉장한 예산 편성이나 또 시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게 보이는데 유아교육원이라든지 외국어교육원 이런 데 보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편성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원 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원장 강명진   유아교육원 강명진입니다.
신순옥 위원   체험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 오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다 적절하게 하고 계시는 건지, 이 예산이 좀 미흡하지는 않으신지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듣고 싶어요.
○유아교육원장 강명진   지금 저희 유아교육원 본원이 홍성에 있고요, 아산 쪽에 북부체험교육원이라고 해서 안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남부체험교육원이라고 해서 9월 1일 자로 서천에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은 미래교육과 환경교육 쪽입니다.
  테마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예산을 가지고 점차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내 공사립 모든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열어놓은 상황에서 희망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원래 1일 200명 정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아이들의 수요가 조금 적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면 굉장히 많은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북부도 생기고 이런 일이 있으면 권역별로 다양하게 많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대부분 이 근처 홍성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더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예산을 위해서라면 본 위원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원장 강명진   예, 감사합니다.
신순옥 위원   마지막으로 국제교육원 원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김연화입니다.
신순옥 위원   박미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드 코로나로 같이 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점점 심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합숙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봤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학생 합숙캠프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나 선정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지금 저희가 합숙캠프를 계획하게 된 근거가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각급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합숙여행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상황에 발맞춰서 조심스럽게 2박 3일 중학생 캠프를 운영하려는 것이고요, 대상 선정은 충남도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학생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부분 경우에 보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지 않나, 미흡한 생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면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다 하지 못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정말, 예전에는 영어 캠프라는 것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또 활성화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굉장히 소극적으로 미흡하게 이런 캠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감하게 편성하더라도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정말 이 캠프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위축된 느낌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상은 저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 형태로 해서 운영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원장님, 영어 캠프뿐만 아니라 외국어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남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경험을 해서 인풋,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그런 자신감 가지고 계십니까?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저희 국제교육원은 예전에는 2·3층을 생활영어체험 공간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와 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2021년도에 미래 공간 형태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학생들과 교직원들, 학부모님들이 함께할 수 있는 캠프 운영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신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   전익현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정수 물품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각 기관별 정수 물품 정수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직속기관 원장님들께서는 기관별 정수 물품 목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 편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회의 시작에 앞서 황인명 기획국장님은 지난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교육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2022년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덕 천안교육장입니니다.
  류동훈 공주교육장입니다.
  이완택 서산교육장입니다.
  김희숙 당진교육장입니다.
  김병관 서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황인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인명 기획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계속 계셔야 되는데…….

(장내웃음)

○기획국장 황인명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퇴장)

1.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나. 교육지원청 소관 

(14시10분)

○위원장 편삼범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교육지원청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천안·공주·보령·서산·당진·금산·서천 7개 교육지원청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덕 천안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덕입니다.
  충남교육과 천안교육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자료 139쪽입니다.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6% 증액한 2억 46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관내 교육공무직 신규 채용 증가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임용 관리와 교직원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한 노후 비품 교체를 위해 인적자원운용에 1억 3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권역별 영어 프로그램 운영, 천안 AI 꿈키움터 운영 등 13개 사업으로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6억 677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품비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사업을 위해 교육복지에 3억 3634만 원을,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및 급식기구 구입,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으로 보건급식에 8억 9818만 4000원을, 학교기본운영비 사업 증액으로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9억 8456만 5000원을, 교실 증개축과 교실 및 복도 마루 수선, 지붕 방수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294억 20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스마트도서관 운영,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으로 평생교육에 372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과 통학버스 운영 등 교육행정일반에 4억 2808만 1000원을, 기관기본운영비 기관시설유지관리 사업으로 기관 운영에 19억 45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사업으로 예비비 및 기타에 17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358억 58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종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동훈 공주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장 류동훈입니다.
  평소 공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서 14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93억 9408만 1000원 대비 16.3%인 96억 6412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690억 5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 비품 교체, 교직원 문화예술 활동 2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57.2%인 408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장애학생 가족 지원, 영재교육 운영,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4.4%를 증액하여 45억 29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입니다.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0.5%를 증액하여 12억 39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분야입니다.
  학생건강증진, 급식기구 구입, 급식실 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413.5%인 12억 5669만 8000원을 증액하여 15억 60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에 대하여 0.2%를 증액하여 222억 60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부터 147쪽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분입니다.
  지붕 방수, 창호 교체, 화장실 수선, 전기차 충전 시설 등 46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27.7%를 증액하여 350억 28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분입니다.
  스마트도서관 운영 사업에 대하여 26.5%를 증액하여 총 4억 1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부분입니다.
  노후 건물 철거, 통학버스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31.5%를 증액하여 11억 27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기관기본운영비, 기관시설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6.5%를 증액하여 총 27억 8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부분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31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주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류동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화 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안녕하십니까?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화입니다.
  평소 보령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51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84억 4446만 5000원 대비 3.9% 증액한 607억 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2차 추경에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9개 사업에 2억 9927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업 축소 및 학생 수 감소 등으로 3개 사업에서 5949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9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부문은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으로 19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재정 지원 관리를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와 사립학교 재정 결함 보조금을 6억 751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 계단실 증축 및 텍스 교체, 기타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106억 620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설계공모 선정 지연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106억 5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61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3쪽 평생교육 부문에는 보령도서관, 웅천도서관에 스마트도서관 운영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으로 학교 관사 등 노후 건물철거 및 안전한 통학버스 구입 및 운영을 위해 총 3억 16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관리를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해양수련원 전기차 충전시설과 교육지원청과 Wee센터, 보령영재교육원 환경 개선을 위하여 7억 17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2021년 보령시 대응투자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예비비 및 기타로 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보령교육은 알찬 교육 활동으로 미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집중할 것이며 배움이 있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보령교육 실현을 위해 모든 교육 가족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김영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택 서산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서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산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6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1064억 65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13.7%인 127억 98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입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영재교육원생 감소로 영재교육 운영 113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교육 회복 지원을 위하여 총 2억 36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입니다.
  취약계층 긴급 생계 지원 및 불우투병 학생 지원 그리고 식품비 단가 인상에 따른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을 위하여 344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입니다.
  3월 1일 자 사립유치원 휴원에 따라 공기청정기 임차 및 관리비 113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방역관리 강화 및 학교급식 위생 안전 확보, 급식 관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총 5억 688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재정 지원 관리입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학교 기본운영비 4억 64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여건 개선입니다.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확보 어려움으로 사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을 1억 25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시설 환경 개선,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 지원, 단위학교 직접 집행 가능한 시설 사업 재정 지원을 위하여 122억 22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스마트도서관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도서관 운영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문서보존 환경 조성 및 학교 현장 계약업무 지원,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원활한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총 1억 183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관 운영입니다.
  청사 및 도서관 환경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총 1억 549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서산시에서 지원받는 보조사업 종류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51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이완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당진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평소 당진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74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9억 133만 9000원을 증액한 1218억 2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주된 사유는 단위학교 학생중심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체험 중심 평화통일 교육,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다양한 교육 환경 개선 시설비 등 각종 시책 사업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75쪽 정책 사업별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 임용 관리에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평화통일 연수, 우수선수 육성, 맞춤형 진로교육 운영 등 12개 사업에 2억 2580만 원을 편성해 학교 교육력 제고에 힘쓸 예정이며 교육복지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과 교과용 도서 지원에 5769만 1000원을 편성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균형 있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학교 보건급식 관리를 위하여 관내 22개교에 급식기구 구입과 급식실 환경 개선에 2억 7890만 1000원을 편성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 4억 93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충남 미래교육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으로 외벽 보수, 창호 교체, 조명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위하여 124억 7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하단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 스마트도서관 운영 등으로 78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77쪽 교육행정일반과 기관 운영으로 63억 1068만 7000원을 편성하여 공유재산 관리, 통학버스 구입, 교육지원청 시설 개선으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 편성된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279만 3000원은 앞으로 보조금 미집행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2년도 당진교육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회복과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에 집중할 것이며 행복한 당진교육 실현을 위하여 전 교직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진교육지원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김희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태 금산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태   안녕하십니까?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유태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81쪽부터입니다.
  2022년도 금산교육지원청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76억 9794만 4000원 대비 2.1% 감액된 369억 16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21억 2706만 원 6.3% 감액 편성했고 평생교육 부문 5300만 원 37% 증액 편성, 교육일반 부문 12억 9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7억 819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첫 번째,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2억 2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으로 5000,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운영으로 1700, 영재교육원 운영으로 5900, 가상누리터 활용 교육으로 2000, 수영장 운영 3750만 원, 학교폭력 책임교사 연수 583만 원, 고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96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원활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복지 부문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으로 30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관리로 1190만 원,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에 649만 9000원, 교과용 도서 지원에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건급식 부문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후 급식기구 구입에 1억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학교 재정지원 관리 부문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로 3억 4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입니다.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 여건 개선으로 47억 1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수선 15억 3267만 2000원, 전기시설 개선 2억 2469만 3000원, 화장실 개선 4억 6580만 9000원, 외부환경 개선 9억 9318만 3000원, 강당 및 체육관 증개축에 2억 7220만 원, 안전시설에 7억 2277만 7000원을 편성해서 학교 노후시설 개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특히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 중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사전 기획, 설계 공모, 설계 기간 등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능해서 75억 411만 4000원을 감액 후 계속비로 편성해서 총 28억 21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스마트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해 5300만 원을 편성해서 디지털 스마트 기기 도입 및 도서 확충으로 도서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교육행정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통학버스 운영 등 2억 68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금산 학생체육관 노후시설 수선 등으로 10억 2370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기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김유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관 서천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안녕하십니까?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서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3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56억 4886만 8000원 대비 약 3%가 감액된 442억 7027만 2000원으로 13억 785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13억 7859만 6000원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18억 6626만 6000원 감액 편성, 평생교육에 2000만 원 증액 편성, 교육일반에 4억 67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에 제2회 세출 추경예산은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94쪽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입니다.
  평화통일교육 외 10개 사업에 1억 45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서 단가 인상에 따른 교과서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부문에서는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급식기구 교체비 1억 5116만 7000원과 급식실 환경개선비 49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 관리 부문에서는 학생 수 증감, 학교별 조정 등을 반영하여 학교기본운영비에 2억 50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에서는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대수선비 13억 203만 원, 냉난방시설개선비 5637만 6000원, 전기시설개선비 2억 8454만 6000원 등 62억 33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린스마트스쿨사업비 87억 158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4억 827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천초, 서천고등학교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시설비에 대하여 설계 공모와 입찰, 설계 기간의 필요에 따라서 연내 착공이 불가함에 따라 계속비 연부액 조정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195쪽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스마트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부문에서는 유가 인상에 따른 통학차량 운영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1억 17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노후화된 Wee센터 냉난방기 교체 등 환경 개선과 서천학생수영장 시설보수를 위해 3억 50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김병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추경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천안AI꿈키움터 운영 예산으로 이번에 5500만 원 증액해서 총 2억 1900만 원 예산 편성안을 올리셨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구형서 위원   지금 AI꿈키움캠프 등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서를 별도로 자료 요청드리고요, 지금 꿈키움터가 아산·계룡·부여·서천·청양에 ’23년 신축 예정에 있고, 공주·보령·서산·논산·당진·금산·홍성·예산·태안은 설계비 예산으로 이번에 5억 764만 원이 편성됐어요.
  천안의 운영 사례가 처음 시행이 된만큼 앞으로 신축 예정이고 설계비로 추진하는 다른 지원청에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천안의 AI꿈키움캠프 사업 계획과 평가들이 타 지원청의 롤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지원청 교육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영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천안교육지원청이 이번에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는 코로나19 실기수업을 이론수업으로 대체한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생존수영은 이론수업이 아무 의미 없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생존수영을 안 하는데 무슨 수업을 하느냐” 물어보면 구명조끼 입는 방법 정도를 알려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이론수업으로 대체를 하는 것인데 보령이나 아산·금산·부여·서천·홍성·서산은 예산을 다 증액시켜서 지역 주민 혹은 선수 육성 또 초등학교 생존수영 예산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생존수영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곳은 천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덕입니다.
  생존수영에 대한 감액된 부분은 지역 시청에서 지원되는 지자체 지원금에서 감액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생존수영 자체 예산은 따로 세워져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학교에 실기 생존수영을 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내고 그 지침에 학부모 동의를 70% 이상 받은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천안 관내 학교들이 아직 코로나 상황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올해까지는 이론수업으로 하고 내년부터 생존수영이 실기형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구형서 위원   생존수영이 가장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다년간의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사실 단어로 존재하는 유명무실한 내용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타 교육지원청도 물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있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사업 계획을 보면.
  교육장님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이들 생존수영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교육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리고 통학버스 구입 관련해서 최근에 불당유치원이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임차 버스로 운영하는 임차 기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동승하는 선생님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한데 불당유치원 통학버스를 구입해서 임차로 운영하는 방식 말고 다른 것은 검토를 안 하고 계시는지.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불당유치원이 지금 임차 차량이 2대인데 1대는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에 공용차량으로 바꾸려고 예산에 올려드렸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런 부분들 이번 사례를 경험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학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예, 그리고 대수선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84억…… 84억 맞나요?
  84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불무초등학교 지붕 방수 36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불무초등학교가 6년 된 학교거든요?
  6년 된 학교인데 지붕 방수로 4억 3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6년 된 학교에 지붕 방수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경우가 일반적인 건지 저는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데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사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불무초 같은 경우 처음에 학교가 설립될 당시보다 그 후에 증축되는 여건이 더 커져서 초기에는 30학급 규모로 설계된 학교가 지금 70학급이 넘는 학교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학교를 증축하고, 증축하고 지금 6년 동안 계속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실 그런 연결되는 부분들이 누수가 안 생길 수가 없었던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학교 측과 함께 협의해서 -그런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형서 위원   저는 누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신축이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러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6년밖에 안 되는 학교인데 사실 4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지붕 방수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시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불무초등학교에 특별한 이슈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북중학교에 3800만 원을 감액했고 그리고 북일고등학교에 35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2개 사유는 북중학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별건의 사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한 거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하면서 농구장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쪽 예산을 삭제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운동장 철거를 진행하고 나중에 시공할 예정입니다.
구형서 위원   맞습니다.
  북일고등학교는 입찰 차액과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해당 부분 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광풍중학교 7000만 원 사업이 있어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7억입니다.
구형서 위원   7억인가요, 7000이 아니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광풍중학교…….
구형서 위원   아 7억이요, 7억.
  죄송합니다.
  7억 사업이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거를 안내해 주는 책자에 보면 사업설명서가 있고 각목내역서가 있어요.
  그런데 해당 내용이 각목내역서에는 존재하는데 사업설명서에 누락이 되어 있어요, 광풍중학교에 대한 부분이.
  광풍중학교 7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광풍중학교는 지자체에서 50% 대응투자를 받아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억 중에 50%는 지자체 전입금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구형서 위원   저는 이번에 사업설명서하고 세출 각목내역서를 보면서 물론 공통적으로 학교폭력 관련된 거나 고위험, 교과도서, 급식비, 학교기본운영비, 내진보강, 그린스마트스쿨 이런 것들은 본청 소관의 사업 내용이어가지고 사업설명서에는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부분들도 본청 사업 내용 안에 들어있지만, 사실 본청 사업에는 한 페이지 안에 15개 시군 교육청 내용이 일괄적으로 담겨 있어서 상세 내역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이번…….
  위원장님,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차후에 본예산이든지 추경이든지 무엇이든지 사업설명서, 각목내역서를 주실 때는 본청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청에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서에 빠뜨리지 말고 다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알겠습니다.
  자료가 양쪽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찾아보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이해됩니다.
구형서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특별교부세라고 하면 보통교부세로 내려오는 것 말고 3% 정도를 특별교부세로 해서 교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보통 특별교부세는 학교 환경 개선 사업, 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구형서 위원   제가 내용을 검토하다가 의문점이 드는 사항이 있어서 여쭙는데요, 화장실 개선 사업에 예산을 37억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96억 1941만 2000원 이렇게 총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서 천안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구형서 위원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 총액 중에서 특교 사업으로는 14억 6367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화장실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형서 위원   예, 천안교육지원청 거 화장실 사업을 보시면 아실 건데 제가 여기서 의문드는 게 뭐가 있냐면요, 불당중학교가 지금 화장실 사업으로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불당중 화장실 보수가 1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14실.
구형서 위원   12억…….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12억 7700만 원입니다.
구형서 위원   12억 7700이고 성환중이 1억 8600이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구형서 위원   지금 국회의원…… 제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불당중학교가 12억 7700이고 성환중이 1억 8600인데 위에 화장실 수선 내용으로 보면 불당중학교가 총 7억 4273만 4000원밖에 안 담겨 있거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그 부분은 아마 특별교부금과 대응투자 사업이 같이 섞여있어서 그런 거로…….
구형서 위원   이게 대응투자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불당중학교가 12억 7700만 원인데 사업설명서상에서는 내용이 7억 4200밖에 안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차액만큼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오기재가 되어 있는가 지금 그걸 여쭙는 겁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형서 위원   예, 질문 내용은 이해하시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이해는 됐습니다.
구형서 위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불당중에 12억 7700, 성환중에 1억 8600을 ’22년 상반기 3월 달에 교부받아서 편성이 됐을 텐데 그것이 이번 추경 때 사업으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업 목에서.
  그런데 제 말씀 다시 정리하면 불당중학교가 7억 4273만 4000원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기재인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것으로 전용했는지 이런 내용을 여쭙는 거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우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요, 일단 천안교육장님한테 이 정도까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아산 박정식 위원입니다.
  저는 천안교육장님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박정식 위원   아, 천안이 아니고 청양.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예, 청양교육장 박동인입니다.
박정식 위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예, 반갑습니다.
박정식 위원   정산중학교에서 뵀지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예.
박정식 위원   지금 추경예산을 보니까 청양만 유독 기정예산에서 추경예산이 30%가 넘더라고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어떤 부분이요?
박정식 위원   추경예산이.
  기정예산보다 한 60억가량이 증가가 됐는데 본예산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 건가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이번에 3월 1일 자로 청양에 부임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교육활동을 추진하고자 편성된 예산도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30% 정도가 학교시설 환경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물론 다른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뭐든지 학교시설 쪽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청양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의 30%를 추경에 신청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학교시설 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충분히 좀 더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어떤가 싶거든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자료를 좀…….
박정식 위원   청양에 초중고 학교가 총 몇 개지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유치원 포함해서 20개입니다.
박정식 위원   얼마 전에 방문했던 정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시설이 너무 잘돼 있어서 보기 좋았는데 이런 학교시설 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경예산이 많으면 안 돼요.
  교육장님들께서 각 학교에 방문하셔서, 미리 파악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본예산에 30%가 추경에 들어온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7%, 금산 2.1%,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가 넘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겠지만 저희들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12개 학교 정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 장평초 연결 복도창이라든지 가남초·청양초 교실 환경 개선이라든지 특별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목면이나 가남에서는 학생들의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다음에 정산중이나 남양초에서는 전기차 시설 또 태양광 주차장 설치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돼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본예산 확보에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분들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리고 일전에 교직원 차양 막 설치 항목이 여기 보니까 태양광 주차 차양 설치 이게 맞나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태양광 주차 차양 시설입니다.
박정식 위원   그게 교직원 주차장 차양 설치하시는 거지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예, 맞습니다.
박정식 위원   야외학습 공간 조성, 산책로 조성에, 제가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그늘막이 없다” 그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추후에는 각 학교마다, 아이들이 휴식 공간이 있을 때 그늘막이 없으니까 햇빛을 그대로 받으면서 휴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살펴서 보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관찰하시고 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산중학교가 지금 개교한 지 3년밖에 안 돼서, 나무 그늘이 형성이 안 돼서 예결위에서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보완을 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 살펴서 아이들의 휴식 공간을 잘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정산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적극적이신데 어떻게 잘하시나요?

(장내웃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전국의 모델로 내놓아도 조금도 손색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혹시 그날 우리 위원들이 방문해서 무안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건데, 잘하시지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웃으며) 전국 최고입니다.
박정식 위원   교직원들 주차 차양 설치하는 거와 교직원들이 애쓰고 있는 부분들은 청에서 꼭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교직원분들의 여건이 별로 안 좋거든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잘 보셨고요.
  제가 우리 청양교육은 ‘아이들의 행복한 청양교육’을 목표로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데 가장 우선돼야 할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펴서 교직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편안하게 하시면서 시설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고 계셔서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해서 보면 기정예산에 비해서 추가된 예산의 쓰임이 주로 노트북하고 전자현미경을 전체 교체하는데 특별하게 전자현미경 87개를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에서 이 시설에 전자현미경을 일시적으로 다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전자현미경은 두 대를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박미옥 위원   87개는 뭐지요?
  3종 87개.
  이걸 토털 합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저희들 노트북 77대 구매하고…….
박미옥 위원   아, 노트북이 주인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그다음에 전자현미경은 2대 구매하려고 합니다.
박미옥 위원   아, 2대.
  그러면 노트북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많이 비치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저희들 영재 학생이 176명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9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7대를 사서 영재 학생들에게 1인 1대씩 주고 교육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박미옥 위원   영재 학생들 같은 경우, 우리가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시겠다는 건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개인에게…….
박미옥 위원   지급하려고 하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수업에 갖도록 하려고 하는 거고요, 주는 건 아니고요.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주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닐 텐데 1인 1장비가 주어지는 거잖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박미옥 위원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요즘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노트북이나 또는 패드가 구글 같은 것들 들어가서 접속을 하려면 개인정보가 1명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한 기기를 나누어 쓰게 되면 개인정보가 서로 중복이 돼서 노트북이나 패드를 공유해서 쓰기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재교육 학생들은 3월 달에 영재 학생으로 선정이 되면 노트북 1인 1대를 지급하고 이 학생들이 1년 동안 쓰게 하면서 저희들 교육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미옥 위원   나누어주고 쓴 다음에 끝나면 다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수업 끝나면 반납 받아서 노트북 보관함에 보관을 하면서 충전을 시키고요, 일주일 후에 다음 수업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나눠서 하나씩 갖고 수업에 참여하고 또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박미옥 위원   그 기계를 한 학생에게 배정을 하고 평소에는 사용 못 하고 있다가 다음 수업에 올 때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필요에 따라서 학생이 집에 갈 때 가지고 가서 쓰고 토요일 날 수업할 때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건데요, 어쨌든 영재 학생들이 지금 책이나 인쇄물로 보는 공부보다 인터넷이나 이쪽으로 정보를 찾는 것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옥 위원   기기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기기를 한시적으로 수업하는 데만 쓰고 반납하고 가서 다음 수업에 다시 투입이 돼서 쓴다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은 연한이 지나면 크게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사용할 때 충분히 활용해서 영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기정예산이 600만원이었는데 13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이 두세 달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연수 1회와 학부모콘서트 4회가 실행이 가능한 건지?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지금 담당자 연수는 하반기 12월 달에 전체 모여서 한 번 할 예정이고요, 학부모 대상 토크콘서트는 저희들이 4회를 운영할 건데 이것이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형태가 아니라 야외에서 음악과 차와 이것들을 같이 해서 하는 소통 공간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지난 상반기에 한 번 운영을 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넘치고 학부모들의 인기와 관심도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4회를 더 증해서 하려고 하고요, 이번 10월 달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11월, 12월 달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꼭 이렇게 대면 콘서트, 물론 호응은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를 생각해서 야외에서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한테 교육을 한다고 할 때 강의실에서만 모여서 규정이나 학생 이해 소통 이런 교육을 하는 것보다 감성콘서트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서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더 좋고 훨씬 더 학부모들한테 와닿는 것이 많아서 사실 이런 프로그램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미옥 위원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코로나나 안전에 대비해서 하시고요, 갑자기 예산이 6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확충이 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이 부분은 제가 교육장이 되면서, 국장 하면서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더 늘린 거고요.
박미옥 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학부모님들하고 저희들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옥 위원   교육지원청별로 특색 있는 교육의 방안을 내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고맙습니다.
박미옥 위원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에 여쭙고 싶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박미옥 위원   환경교육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탄소중립학교 운영 지원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경에 우리가 기정예산이 500만 원인데 지금 30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증액인데 이유가 있는 것인지.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이 증액은 저희 본예산이나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령 중부발전과 업무협약을 하고 있는데 중부발전은 탄소중립실천 동행기업으로 참여를 하면서 저희한테 환경교육 지원을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3000만 원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 주신 돈으로, 800만 원은 저희가 환경교육 선도교육청이다 보니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지만 학교로 돈을 내려보내서 환경교육 관련 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라고 학교에 예산을 배부한 것이 있는데 1학기 때 신청한 학교들을 다 못 주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3000만 원 중에 일부 800만 원을 10개 학교에, 2학기에 8개 학교에 더 주어서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2200만 원은 11월에 상상이룸교육센터라고, 전에 주산 정곡과학발명교육센터를 상상이룸교육센터로 증개축을 해서 저희가 ’20년에 개관했거든요.
  모든 시군에 한 곳씩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11월에 미래교육한마당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환경과 함께하는 미래교육한마당’이라고 해서 한 300가족, 명수로 따지면 학생·학부모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지금 2회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때 환경과 함께하는 사업이라서 중부발전도 참여를 하고 또 AI, 로봇, SW 등등 미래교육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함께하는 축제와 거기에 환경이 더해지는 축제인데 이때 학부모환경동아리, 학생환경동아리, 학생·학부모 생태시민위원 등 모든 환경 관련한 지역의 유관 기관까지도 함께해서 저희가 환경과 어우러지는 미래교육한마당을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날짜는 11월 5일입니다.
박미옥 위원   중부발전에서는 어느 정도나 지원을 하고 있지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총 5000만 원을…….
박미옥 위원   몇 년 정도 지속 사업으로…….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지금 환경은 이번 회부터 선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주셨고, 중부발전에서는 환경 외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중부발전소 주변 지역 학생들에게 해외체험학습 지원도 하고 있고…….
박미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에서 환경 쪽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데요, 지자체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위험시설들을 또 주변 지역사회를 위해서 같이하는 협력 사업들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 정도 되지 않아서 그쪽의 입장에 의해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아산교육지원청에 여쭙겠습니다.
  학생예술교육 활성화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전통음악교육 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이 500만 원에서 148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전통음악교육 체험을 활성화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또 증액이 된 이유가 있으신지?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아산교육청은 전통음악과 관련해서 1인 1악기 연주를 학교마다 초등학교 4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악기 나눔과 관련해서 국악기 관련 사업을 또한 추진 예정 중에 있고 1학기 동안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을 하고 이번에 음악경연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거두어서 2학기에 전통음악과 관련된 예산과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발표회도 운영하고 아산시 연극·뮤지컬 발표대회 한 3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자유학년제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전통음악교실로 중학교 20교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기존에 해 오던 활동들인데요, 추경예산이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뭐지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교원연수와 그 밖의 체험 활동 등을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체험 활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인데 강화가 되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지금 음악과 미술, 디자인, 영화 창작, 교육연극, 사물·풍물, 댄스동아리 등 여러 체험 연수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심상치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난 2년간도 최대한 거리유지 등을 하면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 졌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이들한테는 적극적인 기회를 주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에 여쭙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정예산이 238만 원이었는데 2100만 원을 요구한 이유가 방역소독기 구입비예요?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학교당 방역구입비 300만 원씩 7개교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정예산에 238만 원밖에 책정을 안 했었는데 급히 2100만 원이나 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그 배경은 지난 5월, 6월쯤에 실내 체육시설을 완전히 개방하는 공문을 도교육청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체육관을 쓰다가 그다음 날 학생들이 또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무인방역기거든요.
  밤에 약품을 품어내고 그다음 날이면 청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보급했었는데 보급하면서 필요한 학교를 선정했을 때 13개 학교가 희망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6학교를 지원하고 남은 7개 학교들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미옥 위원   오히려 이러한 예산들은 과거에 이미 이것이 지원돼서 과하더라도 실행이 되고 있었어야지 지금 시점에서 이 방역기를 더 추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당진교육지원청에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프로그램 운영비가 유치원교육과정에 2배로 증가가 됐는데요, 증감 사유가 여기에 보면 인공지능 프로그램, 자연숲체험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자연숲체험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좋은데,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네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떤 사유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유치원이 증감한 사유는 1학기에 저희가 유치원에 두 가지 운영을 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자연숲체험하고요, 그다음에 미래 역량 교육 차원에서 유치원 아이들도 찾아가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잡았는데요, 의외로 학교에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다시 한번 이것을 신청한 유치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아이들한테 로봇 이런 것을 사서 대여를 합니다, 2회 정도씩.
  그러면 아이들이 평상시 유치원 안에서 하면서 이걸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의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반응이 좋아서 확대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자연숲체험 프로그램도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훨씬 더 유치원 아이들이나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60학급 2회 운영으로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거의 2배로.
  그래서 이미 유치원에서 그 수요가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진로교육 운영이 있지요.
  이것도 역시나 기정예산이 580만 원인데 9295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 목적은 누구나 다 이해하는 진로·진학과 직업체험 활동 지원입니다.
  그렇지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예.
박미옥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지금 남아있는 기간도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게 된 배경, 그리고 완전히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예, 위원님 걱정 많으시지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면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진로진학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산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화요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하루 4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당진이 점점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진로·진학에 대한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당진에 진로·진학 선생님들 스물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본인들이 가외 시간에 와서 상담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상담비하고요, 그다음에 초중고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번 했더니 지금 파악된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교마다 신청을 이미 저희가 수요 조사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액수는 많지만 2학기에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물론 추진도 잘해 주셔야 되겠지만 당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수요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부분들은 예측 가능한 부분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지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은, 1600%나 증가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우리 교육청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질문 사항은 많은데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아무것도 안 물어보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저는 한일고등학교 시설 부분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일고등학교의 노후 급식실 환경개선비용이 11억 늘었잖아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공주교육장 류동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한일고등학교는 ’85년도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사립이고요.
  내진보강 작업이 들어가서 본예산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무리해서 11억 가까이 잡았는데 전략적인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저희들이 어떤 시설 사업할 때는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가보니까 급식 위생과 안정성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것들이 미리 신청이 안 되었나 그 정도로, 아까울 정도로 시기적인 것이 다급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안전과 먹거리는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류동훈 교육장님께서도 이렇게 추경에 반영되는 일보다는 미리미리 점검이 되고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챙겨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주셨던 한일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윤희신 위원   저도 그래서 11억 원의 급식실 현대화 사업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함이 있었는데 적절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고, 덧붙여서 주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한일고가 방학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급식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교육장님,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셨나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급식 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체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봐 주시고요, 홍성의 주진익 교육장님.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   예, 홍성교육장 주진익입니다.
윤희신 위원   9월이 되게 분주하셨지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   죄송합니다.
윤희신 위원   지역적인 이슈가 너무나 크게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애쓰셨을 것 같고요,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7월에 받으면서 ‘교육회복위원회’라는 좋은 위원회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이번에 홍성에서 있었던 사건 사안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의견들을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한 걸 보다가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 답변서도 받기는 했는데요, 한울초등학교 이동식 모듈러 교실에 감액이 3억여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 보기는 했는데, 사실 기본 가격에 비해서 너무 낮게 낙찰이 됐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적은 예산을 갖고 정상적인 이동식 모듈러 교실을 지었을까.
  지금 1학기에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   원래 정상적인 낙찰이면 한 88∼89% 정도에서 입찰이 되는데요, 한울초 이동식 교실은 73.14%로 입찰이 돼서 할 수 없이 그 차액을 추경예산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살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중요한 것은 일단 납품이 되어서 이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   예.
윤희신 위원   그러면 73%의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서 학교가 원하는, 우리 교육 가족들이 원하는 이동식 교실이 정확이 되었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과 파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의 입찰 방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너무 저가 수주가 되었는데 품질이 우리가 원하는 품질이 되느냐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파악들을, 9월부터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   아닙니다.
  3월부터.
윤희신 위원   3월부터?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   예.
윤희신 위원   그러면 벌써 한 학기가 흘렀는데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안전, 여러 가지들을 한번 해 보셨어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   사후평가를 해 본 적은 없고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 모니터링을 통해서 학부모님들도 큰 불만이 없고 잘 운영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후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예, 2년 임차잖아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6개월이 지났으니까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듈러 교실을 이용해 배치를 한 곳이 천안교육청도 있고, 아산교육청도 있지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예.
윤희신 위원   그러면 천안과 아산에서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할 때 저가 낙찰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천안교육장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저가 낙찰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윤희신 위원   예상 금액보다 많이 낮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예상 금액의 90% 선에서.
윤희신 위원   우리 아산교육장님, 아산 쪽은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아산도 지금과 같은 그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렇다면 73%에 낙찰 받아도 현재 6개월 사용을 했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거예요.
  90%에 낙찰이 되어서, 지금 홍성 같은 경우 기본 금액이 10억 정도지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   예, 10억 조금 넘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훨씬 많고 교실 수가 많은 천안이나 아산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입찰에 붙여지고 했을 텐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20%의 차이가 나는데도 문제가 없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안과 아산, 홍성 그리고 당진도 있지요?
  당진은 아닌가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예, 당진도 있습니다.
  당진은 당진중학교인데요, 여기는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윤희신 위원   그래도 기초 금액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됐는지 개인적으로 회의 끝난 다음에 부탁을 드릴게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저희는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구입해서?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예.
윤희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교육장님, 다시 한번 모듈러 교실에 대한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광천에 있는  K-POP고등학교, 국내 유일의, 최초의 전문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작년도에도 광천 K-POP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신규 사업으로 증액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K-POP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지를 살려서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잘되어 가고 있는지 부분하고, 예산 지원을 2년에 걸쳐서 많이 하게 되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   한국K-POP고는 국내 유일의 K-POP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로 2020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해서 올 3학년까지  K-POP고등학교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환할 때도 충청남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오고 있고요, 이번에 연습실을 1인 1실로 이렇게 추경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현재 검토하고 차후 반드시 필요하다면 반영하기로 했고 이번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이번에 없다고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   1인 1연습실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다른 환경 개선 쪽으로 해서 1억 4400만 원 정도 올라왔지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   예, 올라온 거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제가 작년도 자료는 확인을 못 했는데 작년도에도 K-POP고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었다고 구두로 들었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 학교를 왜 많이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보다도 학교 설립이 오래되었고 환경이 노후가 되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국내 유일의, 최초 K-POP고등학교라는 특성 있는 학교를, 보통 예산을, 저희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역구별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조금조금 줍니다,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그 학교의 특성, 그 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K-POP고등학교가 충남을 떠나서 대한민국 최고의 K-POP고등학교,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인재를 키운다고 하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그 역할을 우리 교육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서 국내 유일의 K-POP고등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나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지원을 요청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게끔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   예, 알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리고 우리 태안교육장님,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괜찮으세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완   예, 괜찮습니다.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윤희신 위원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11대 마지막 회기 올 3월 추경에서도 너무 과다 계상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의 전체적인  얘기는 내일 본청이나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체적인 얘기는 기회가 되면 내일 하고요, 제가 우리 태안교육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대부분 14개 지원청 중에서 태안지원청만 기본운영비 감액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차 추경 때 많이 확보를 하신 건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여쭙고요, 그리고 시설개선비 중에 급식기구 교체 같은 경우도, 급식기구 확충 같은 경우도 금액이 14개 지원청 중에 제일 적고 또 시설 현대화 부분에서도 유일하게 추경 요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식 관련된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와 선제적으로 다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여쭙고 기본운영비가 유일하게 감액되어 있는 지원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완   우선 기본운영비는 저희 태안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학교를 경영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 마인드들이 아쉬움이 있다라고,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태안교육지원청의 기본운영비 반납을 많은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정 학교를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그런데 초등학교 한 학교하고 중학교가 대표적인데요, 초등학교 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존수영이라든지 기타 프로그램 운영을 작년에 코로나 이유로 해서 굉장히 위축되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있었고요, 저도 그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학교를 경영하시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컨설팅적인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을 미집행했는데요, 그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 육영사업비를 받아서, 육영사업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자재라든지 시설사업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아마도 그 이전에는 해외체험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이렇게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저는 좀…….
윤희신 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기본운영비 부분 잠깐 한 번 더 얘기 좀 하시자고요.
  태안교육지원청에 감액이 들어온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네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운영비라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부가 되는 돈인데 이것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감액 내지는 반납 처리가 돼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윤희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계신 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일선 학교와 학교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급식 관련해서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완   급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거는 학교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임을 해서 백화초등학교가 급식실 증축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발주 상태에 있는 게 화동초등학교가 있고요, 원이중학교도 있는데 급식 사업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급식실을 증개축하다 보면 급식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도시락을 구입해서 학생들 급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학교급식으로 할 적에는 초등학생의 경우 3600원 내지 4000원 미만으로 하고 도시락 급식을 할 적에는 지원까지 해서 6000여 원으로 하는데 그마저도 도시락 업체가 충남에 없습니다.
  사실 거래소를 보면 아산 지역에 있는 도시락 업체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작년에 백화초등학교에서 도시락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국이 식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특히 튀김 요리 같은 경우는 운송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먹지도 않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학부모님들께 여러 번 상황 설명을 드리고 해서 백화초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화동초를 해야 되는데 화동초는 작년 백화초하고 또 달라집니다.
  작년 백화초는 약 760명 정도라는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락 업체에서 어느 정도 이익 창출이 가능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동초는 지금 학생 수가 27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이중학교는 유일하게 공립형 기숙형 중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3식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약 67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적에 과연 이게 도시락 급식마저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계제에 위원님께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태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급식실 증개축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텐데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저는 계제에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런 문제들은 교육 가족들의 혜지를 모아서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아무튼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식으로 학교마다의 상황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답변이시군요.
  잘 알겠고요, 마지막에 말씀 주신 도내에 있는 전체적인 급식시설 현대화나 급식 여건에 대한 조언, 저희도 한번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신순옥 위원   아산교육지원청은 생각보다 추경예산이 없네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없다고요?
신순옥 위원   1.7%로 증감률이 거의 없는 편이어서 어찌 보면 계획하신 대로 잘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게 없으신 건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저희 아산교육청의 경우는 현재 총규모가 2545억 원에서 총 42억 원 정도가 증이 된 상태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학교의 신증설과 관련된 내용에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지 사실은 많이 증된 상태입니다.
  현재 215억이 증되었고요, 감액이 된 게 173억 정도 됩니다.
신순옥 위원   교수학습지원표에 보면 전입금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지원이라든지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이런 것들이 다 전입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특수교육의 경우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난타 또는 여러 가지 예술동아리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부심과 자기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많이 증액 편성을 했는데 전입금의 경우는 시청에서 오는 금액이 약간 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잡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신순옥 위원   그럼 사업을…….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사업은 진행하는 데 이상이 없고 아산파워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20만 원 정도 감은 됐어도 그 이외의 다른 곳에서 증을 다 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다 확보하였습니다.
신순옥 위원   교육장님, 평생교육 이 부분에 보면 스마트도서관 운영비들이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대부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산은 특별하게 특정 업무 경비, 학원비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지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직원이 1명씩 증이 된 것에 대한 특정 업무 경비가 수용이 되고, 특히 스마트도서관의 경우는 열람대라든지 서가 또 영수증도서관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와서 얼굴을 찍고 체험 위주로 할 수 있는 도서관 자료, 비품 등을 구입하는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순옥 위원   대부분 타 교육지원청에서도 보면 스마트도서관 운영비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수업 시간이 단축되고 쉬는 시간이 줄어들고 아이들 급식 시간이 되게 짧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마음껏 도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도서관에서는 방역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도서관 방역에 책 소독기 등을 구입해서, 아이들이 계속 책을 만지고 소독하는 예산을 구입해서 작년에 많이 지원을 했고요, 올해도 도서관 활동은 상당히, 저희 아산도서관의 경우도 활동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오히려 더,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산교육청 도서관의 경우는 활성화되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스마트도서관 운영이라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지만 또 그만큼 활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은 몇 %…….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저희 아산교육청의 경우는 거의 다 신청을 했고 7개 학교가 신청하지 못한 이유는 일단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1년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학교 자체로 하든지 아니면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다 확보해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전기차보다 직원들의 주차가 더 급하다고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나머지는 다 신청을 했고요, 7개 학교만 그런 상태입니다.
신순옥 위원   어쨌든 추후에 유예기간으로 두더라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주차난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별도로…….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법정 의무적으로 전기차는 충전소도 다 하고 주차 공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1년 안에는 다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순옥 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시설 여건 개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실 추경예산이 대부분 시설 개선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일선 학교에서 수요 조사를 파악하시지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예, 맞습니다.
신순옥 위원   수요 조사하시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현장 답사도 다 하시고 정말 이게 적절하게 공사, A/S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파악을 하시잖아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예.
신순옥 위원   그 후에 공사가 시작되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지금 저희 시설지원센터가 아산에 있는데 제가 부임하고 와 보니까, 학교를 거의 다 돌았는데 옥상에 난간이 없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 줘야겠다 해서 시설개선사업비를 반영하고, 시설센터에서는 매일 나가다시피 하면서 현장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여건 개선이라든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 직원들이 신설 학교와 함께 여건 개선, 또 그린스마트학교에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이 부분에 천안교육청 박종덕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덕입니다.
  저희 시설과 직원들이 학교 공사 현장에 공사가 시작될 때 자문도 구해 주고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다 지어진 다음에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계획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내주게 됩니다.
신순옥 위원   특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그런 예산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잘 알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잘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천안교육지원청 박종덕 교육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고 싶은데 사실 보통교실 전환이라든지 교실 증축이라든지 이거는 천안·아산·당진·홍성 학교별로 과밀학교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추후에 계속 일어날 문제인데 이게 추경예산으로만 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추후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저희들이 학생 배치 계획에 따라서 교실 증축이 필요한 학교나 교실 수선 또는 특별실을 일반실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배치 계획에 따라서 확인이 되면 본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배치 계획과 시설 계획이 딱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 9월부터 해서 10월, 11월에 확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특수학급 한 학급을 증설해야 되는 현상이 생기면 그거는 내년도 1월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예산 편성과 시설 투자 수요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에 올려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맞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현안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순옥 위원   학교교육 회계라는 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부모님들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추후에 학생 배치를 적절하게 예측하셔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천안의 일부 학교가 신축한 지 6년 되었는데 계속 매년마다 증축을 한다라는 거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학생들한테도 불행이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사실 그 부분도 저희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천안시와 공동주택 개발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공동주택 개발하는 부분들을 협의하면서 학교 신설과 증축 이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추후에 TF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당진교육청 김희숙입니다.
신순옥 위원   아까 보조금 미집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저희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게 좀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교육센터에 사업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육경비에서 받은 건데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그때가 작년 건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나 아이들이 와서 하는 교육을 불안해 해서, 이게 외국어센터에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가 반대로 학교에 찾아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찾아가는 걸 하다 보면 이 안에 차량지원비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외국어센터로 오면 차량으로 직접 데리고 가서 아이들이 오는데 반대로 외국어교육센터에 있는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면 차량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지원비가 남았고요, 강사도 역시 학교로 찾아가는 걸 운영할 때는 영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직으로 있는 중국어 강사 사용비가 남고 이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마치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아 보이는 것은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불성실함으로 비쳐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또 금산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하고 서천교육청도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태   금산교육청 김유태입니다.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감액된 건 아니고요, 방과후학교 강사비가 2800만 원인데 -사실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그게 본예산에서, 저희들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 사업이 있어요.
  군에서 그쪽으로 강사비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군에서 지원되는 돈 2800을 추경에서 감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줄어든 건 아니고 사업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   서천도 마찬가지인가요?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서천에서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예산이 축소된 건 아니고요, 그린스마트스쿨 서천초하고 서천고에서 약 87억에 가까운 예산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감액 요인이 컸던 겁니다.
  감소된 건 아닙니다.
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14개 시군 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천안교육장 박종덕 교육장님을 비롯한 신임 교육장님들 축하드립니다.
  저는 공통적으로 몇 가지 질문할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질문하기 전에, 논산교육장님!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5400만 원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만   논산계룡교육장 정원만입니다.
  학교폭력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증가 돼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홍성현 위원   9월 28일 날 추경에 통과되면 3개월 동안…… 다른 교육청보다 금액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 주세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까지 46건이 됐었거든요, 작년에는 전체가 67건이었는데.
  사안 발생이 증가를 해서 운영비, 그러니까 위원들 수당이 증가되면서 예산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러면 선 집행하고 후 추경 진행되면 받는 거네요, 따지자면.
  그렇지요?
  그런 정황도 있는 거지요?
  지금 공통으로 교육청에 학교폭력 책임교사 연수가 쭉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제가 한 가지 공통으로 14개 시군 교육장님들한테, 그냥 제 말을 참고로 삼고 한두 명만 질문드릴게요.
  학교에서 폭력 가정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지요,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전학을 갈 때 어디를 갈 수 있게끔 인도가 잘되는데 그냥 사고 치는 애들은 그런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부모들이 알아서 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천안에 있으면,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 교육청마다 직원이 엄청 많잖아요.
  저희 도의원들은 보좌관도 없이 지역에서 일을 하는데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요, 이것 때문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2014년도에 제가 교육위원장 할 당시도 이걸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교육장님들이 진짜이 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줘야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교육청 장학사, 장학관들한테 “직업이 뭡니까?”, 선생이래요.
  선생이면 선생 책무를 다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여기 있는 도의원들이 더 잘 알고 그런 부분의 민원을 더 해결하고, 그러면 교육장님이 왜 필요하고 교육감이 왜 필요하고.
  물론 저도 이해가 가요.
  워낙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참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 교사의 책무로서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제 얘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이 사고를 치고 엄마가 문제가 있으면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 시스템이 없대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본 위원한테 모 고등학교에서 1학년인데 -물론 문제가 있어요- 3월 달부터 학교를 거의 안 갔대요.
  안 갔으니까 학교에서 교육위원회를 열어도 부모가 안 온대.
  그러니까 전학을 가라, 8월 말까지 가라 했더니 못 가니까 또 여기저기 사방으로 전화를 해서 저까지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본래 그런 부분의 전담 도의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전화가 와서 제가 물어봤더니 문제는 있지.
  그래서 도교육청 과장님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폭력은 어디로 가라 인도가 되는데 그냥 사고 치는 이런 애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완택 교육장님, 없는 게 맞아요?
  그것만 답변해요, 맞다, 안 맞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 환경 전환이라는 부분은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홍성현 위원   그런데 접근이 가능한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지, 그렇게 안 하니까.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안 한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저는 궁금하다.
  예를 들어서 천안의 모 학교에서 그렇게 돼서, 물론 그 학교에서는 못 받지요, 걔가 너무 말썽을 피우니까.
  그래서 연결 연결해서 모 학교로 갔더니 훌륭하신 교장선생님이 있더라고, 제가 알아봤더니.
  그런데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그 부모가 “어디로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가기로 했다, 거기서 잘렸어도 가게 됐다”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1개월만 다니면 받아준다, 한 번 심의해서.
  얼마나 훌륭한 교장선생님입니까.
  그분이 농고 교장선생님이에요.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을 교육장님들도 자체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이해 가시지요?

(「대답없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장내웃음)

  맞지 않아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고등학교의 전학이나 이런 관련은 도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관여를 거의 못 합니다.
홍성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제 얘기는 그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건의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물론 그 학생이 문제가 있더라도 학교를 다닌다고 그러면 충남에, 예를 들어 천안에서 사고쳤다, 천안에서 안 받으면 온양이나 당진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장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 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안에 인애학교와 늘해랑 장애인학교가 있지요?
  늘해랑이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2014년도 교육위원장 하면서 천안의 인애학교 학생들이 동부권에서 차를 타고 가면 1시간씩 더 걸려요, 장애인들이.
  어른들도 1시간 타면 차 멀미가 나는데.
  그래서 간신히 천안여고 옆자리에 하려다가 묘지를 못 사서 병천에 늘해랑 장소가 돼서 제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잡음 하나도 없이, 이거 제가 다 심부름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표창 하나 안 줘.
  제가 얘기를 해서, 거기 이장 만나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목적은 반반씩 나눠라 했는데 본 위원이 떨어지고 들어와서 보니까 고등학교는 늘해랑으로 가고 인애학교로 유치원, 초중고 가니까 차는 똑같이 타는 거예요.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천안 관내에 큰 지역의 학교들이 소규모 특수학교를 지어야 한다, 소규모 특수학교를.
  때마침 신경희 서천교육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갔어요.
  의원님 얘기가 맞다, 그런데 이거를 땅을 구입해서 끝까지 기다리면 늦으니 될 수 있는 데로 활용을 해서 하겠다.
  옳은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조금 아까도 인터넷신문에 충남교육청 돈이 남아돈다, 저도 몰랐는데 교사분들 놀러가는 경비도 책정해 놓고 문제가 많다.
  이거 왜 그럽니까?
  돈이 있을 적에는 이러한 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급식실, 화장실, 창문틀, 도서실 방수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 줘야 돼요.
  이번에 결과적으로 추경에 예산이 담아진 것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교육장님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해 달라, 해 달라” 해야 되는데 그냥…… 교육장도 잘하는 분들은 임기를 6개월 연장시키라고 했어요.
  1년 반이니까, 1년 반 있으면 가니까 그냥 적당히 하다가 가시려고 하는 경우가 생겨서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되나 안 되나 모르지만- 만들어서 훌륭하게 열심히하는 교육장은 6개월 연장시키든가 해야지 1년 반씩, 어차피 교육감님 못 나오니까.
  나오면 1년 반씩 끊어서 해야 되니까 골치 아파.
  그래서 잘하시는 분은 6개월 연장시킬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진짜 소규모 특수학교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교육장님들이 각 지역의 준비를 잘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각 지역을 보면 교육장님들이 저희들보다 행사도 많이 다녀.
  다니지 않아야 될 행사를 많이 다닙니다.
  교육적으로 다녔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다니면 되는데 그냥 매칼없이 많이 다니셔.
  교육장은 말 그대로 교육자예요.
  교육자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한 번 더 방문하고 어떤 학교가 문제가 있나 이런 거를 점검해야지,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소문도 좋지 않은 경우가 생겨요.
  누구랑 어디 가서 소주를 한잔했네, 어디를 갔네, 이러다 보니까 교육장이 정치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해 달라.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교육장님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충남교육청에 장애인 경사로 이런 부분, 물론 교육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강당에 처박혀 있어요.
  본인들 돈이라면 천몇백만 원씩 사가지고 이렇게 사장시키나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과장님이나 이런 지시할 적에 책 소독기든 모든 물품을 살 적에는 진짜 필요한 물건이 어떤 건가 최소한, 지금 책 소독기도 말이 많습니다.
  그냥 돈이 좀 있다고 뿌리다시피 뿌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책 소독기를 정녕 좋은 거는 안 쓰고 교장선생님들이 알아서 아는 사람 주고 하니까 말이 많아요.
  최소한 지역에서 시연, 진짜 어떤 물품 5개 정도 선정해서 교육장님이 직접 눈으로 보시고 선택해 달라.
  그러면 잡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물건을 살 적에는 공기청정기든 책 소독기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미세먼지 측정기도 천몇백만 원씩 60억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검증이 된 게 없어요, “진짜 이게 좋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다른 데 출장 다니는 것보다는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시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이완택 교육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 거의 접수됐나요?
  도교육청에 각 시군…….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   작업을 하고 있지요?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예.
홍성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어떤 기관은 냈다고 그러더라고.
  냈어도 각 시군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써야 돼요.
  안 쓰면 자꾸 문제가 생겨.
  필요한 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써 달라,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 교육도 제가 듣기로는 너무 일선 학교에서는 싼 걸로 하니까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충남이 선두주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선두주자도 아니에요.
  너무 싸구려로, 실상적으로 좋은 물품을 한 50만 원, 60만 원짜리 써야 되는데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쓰고 그냥 처박아 두고 이런 게 있다.
  또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 지원을 피부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어차피 본예산 때 그때 또 여러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양하게 해 주셨는데 가급적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영장 사업비를 각 교육청에서 반납을 하시는데 보니까 천안하고 보령이 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이 코로나 말씀을 하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또 다른 교육청 서산, 금산이나 부여, 서천 같은 데는 관련 예산을 또 증액 요구하셨어요.
  같은 충남도교육청에서, 물론 코로나 대응하는 방식이 획일적일 수는 없겠고 나름대로 각 교육지원청장님들, 교장선생님들,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는가.
  대표적으로 천안교육장님 한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천안교육장 박종덕입니다.
  생존수영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존수영에 관련된 전액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요, 5000만 원 반납하는 것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생존수영과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에게 5000만 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는 저희 도에서 지원해 준 예산만으로 충분해서 이 5000만 원 전입금은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서산교육장님.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예,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천안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서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셨잖아요?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서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중에도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많이 구했습니다.
  다만 수영장에 들어갈 때 밀집도를 낮춘다든가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생존수영이나 주민들 수영 관련된 민원이 아마 많이 있을 거로 알고 있고, 물론 정답은 없다고 보지만 같은 도내 각 지역교육청마다 이렇게 정책이 달라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느냐,  지금 보세요.
  여기 서천교육장님 계시지요?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서천 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전익현 위원   시설물 사용료 수입으로 지금 서천교육청에서만 예산이 267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다른 청에서는 수영장 무료 개방하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보령도 전입금을 반납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 중에 4곳이 자체 학생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자동차 대학교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고 그곳을  시설사용료로 받은 것인데 아주자동차대학에서 1학기 동안은 코로나를 이유로 수영장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학교들이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 지원해 주는 자체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수영장이 있는데요, 동대초 1000명, 명천초 870명, 대남초, 한내초 합해서 400여 명이 학교에 와서 설치해서 하는 이동수영장을 설치해 놓고 그곳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결국은 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수영교육이 이루어졌고요, 또 기타 1학기에 잡혀있던 작은학교에서는 태안 같은 곳으로, 타 지역으로 가서 수영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자동차대학에 가게 되어 있던 그 학교의 시설사용료를 반납한 예입니다.
전익현 위원   오늘은 추경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가지고 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4개 충남도교육청 산하 각 지역별로 우리가 생존수영은 해야 되는 것이고 코로나를 맞이해서 다 똑같이 겪고 있어요.
  교육지원청별로, 천차만별로 달라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겠느냐.
  어느 교육청은 남아서 반납하고 있고, 어느 교육청은 부족해서 더 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생존수영은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지역민들도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셨듯이 우리 서천교육지원청에서는 사용료 수입을 예산에 잡았어요.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
  우리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태   금산교육장 김유태입니다.
  금산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산은 자체적으로 학생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교를 학생수영장으로 바꿔서 새로 리모델링해서 상당히 좋은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하고 리모델링을 한 기간 일시 빼고는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유가가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난방 연료비가 많이 나옵니다.
전익현 위원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셨잖아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태   예.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교육에 관해서는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보다 경험도 적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은 맞겠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이 너무나 코로나라는 이유로 혹여 만에 하나 안전이 우려돼서 지나치게, 당연히  하고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고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는 것 아니냐.
  왜, 지금 천안이나 보령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명분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데 서산, 금산, 부여, 서천 같은 경우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공주교육장입니다.
  공주는 학생수영장이 있는데 하루에 200명 정도 활용하는데요, 그중에 100명은 생존수영 학생들입니다.
  50명은 일반인들이에요.
  나머지 한 50명은 선수인데 선수나 학생들은 수익금으로 잡을 수가 없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익금을 잡는데 그 수익금을 잡아서 운영할 때 손익을 계산해 봤더니 약간 이득이 옵니다.
  지원청 주변의 수영장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 약간은 들쑥날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왜 수입으로 안 잡았어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공주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그네들 수익금으로도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고.
전익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타수입으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예산에.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전익현 위원   왜 안 잡았느냐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추경에서는 손을 대지 않고.
전익현 위원   아무튼 오늘은 예산 관련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우리가 이것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염려스럽지 않은 부분 없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실제 생존수영도 하고 일반인들이 수영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같은 교육 현장에서 너무 하늘과 땅 사이로 차별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럴 것 같았으면 예산을 안 세워야지요.
  코로나가 이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예산 세워놓고 반납하면 잘 아시잖아요.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이것은 제로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셨지요?
  또 하나 지금 보면 천안 같은 경우 대형버스 2대, 보령 1대, 논산, 당진, 금산 많은 교육청에서 통학버스를 구입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산산업고가 어디에 속합니까?
  보령에 속하나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보령에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거기는 실습용 차량 대형 1대를 구입하는데 2억 원 편성하셨지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예, 고등학교는 저희 교육지원청 소관이 아니고요, 본청 미래인재과에서 합니다.
전익현 위원   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 내막은 모르시나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예, 저희 교육청은 초등학교 버스만…….
전익현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이것은 주산고등학교 이야기이고 다른 6∼7개 지원청에서 차량 구입 취득비를 신청하셨는데, 다들 신청하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많이 신청한 데가, 당진이 많이 신청했네요?
  당진교육장님 어디 계신가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저희는 지금 통학버스 구입을 4대 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잠깐만요.
  질문하는 거에 답변을 주세요.
  차량 구입을 어떤 차를…… 통학차는 알고 있고 일반 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저희가 중형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대가.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내내 학생들 수송 차량이잖아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예.
전익현 위원   많은 차량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친환경 차량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시대적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적응을 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일반 차량인지 친환경 차량인지?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전기차로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구입하는 차는 관용차 포함해서 전기차로.
전익현 위원   아니, 현재 추경에 편성된 차량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전기차로요, 내후년부터요.
  내년까지는 내연기관차고요, 내후년부터 전기차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은 일반 차량이라는 얘기지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예.
전익현 위원   단가를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은 다 똑같은데 다 마찬가지 이야기겠네요,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서산교육장님께서 내년까지는 일반 차량이고 내후년부터 전기 차량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추경이 끝나면 9월 28일입니다.
  이 예산 언제까지 집행되어야 돼요?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12월 말까지 집행되어야 됩니다.
전익현 위원   말일까지 돼야지요?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예.
전익현 위원   교육장님들, 이거 연내에 집행 다 가능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선정위원회는 일단…….
전익현 위원   아니, 집행 가능하냐고 그것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는 있는데.
전익현 위원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지금 고민은, 입찰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납품 시기가 그래서 조금…….
전익현 위원   교육장님, 그 말씀은, 일반 우리 주민들도 지금 차량 신청해 놓으면 최하가 6개월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수송 문제에 있어서 친환경 쪽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올해 세워놔도 집행이 안 되고 나중에 불용처리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세 달 남았어요, 세 달.
  세 달에 이거 어떻게 집행합니까?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내후년부터 친환경 차량으로 한다면, 물론 아주 급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 있을 수도 있겠지요.
  과연 예산집행이라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율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추경에 해서 불용처리하고 일반 차량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년 본예산으로 넣어서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부분은 예산만 확정되면 저희들이 삼자단가로 해서, 조달로 해서 바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현재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하는 차량은 디젤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2월 말까지 구입이 되면 내년 3월부터 학교에 바로 투입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구매해서 적용해 줘야 내년 3월 1일에 학교와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익현 위원   이번 추경에 차 들어온 것이 15, 16대 정도가 돼요, 전체적으로 각 지원청에서.
  그중에는 정말 시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차피 집행도 어렵고 차량 구입도 친환경차로 구입이 가능한 시기가 1년 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1년 정도 더 늦춰서 시대적으로 맞는 친환경 차량을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위원님,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가 아직은 일반용은 안 나오고 시내버스용으로만 생산 출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기존 디젤버스를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익현 위원   특히나 천안교육장님, 불용처리하면 알아서 하세요.

(장내웃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알아서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분명히 추경입니다.
  그러면 아까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업 집행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에서는 많은 대다수 사업이 방학을 이용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교육장님들 동의하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이거 거의 불용처리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고 본다면 필요하시니까 넣었겠지만 그렇게 시급하게 본예산으로 넣지 않고 추경에 넣을 정도로 한다면 왜 ’22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불용이 뻔한데, 지금 이거 해 봤자 방학이 아니면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이에요, 거의가.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교육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이건 거의 다 해당되는…… 교육청별로 하니까.
  이번 추경으로 넣은 불가피성을 답변을 한번 주시라고요.
  어디 교육장님이 한번 하실래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천안교육장 박종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반교육프로그램 운영비는 충분히 활용될 것을 판단하고 했을 텐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시설 사업이 충분히 12월 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재정이라는 것이 항상 일률적으로 똑같이 들어오지 않고 어떤 때 항상 저희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가 이번에 조금 여유가 있는 재정이 되어서 그동안 교장선생님들이 하고 싶던 각종 사업들 또 안전설비들,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정말 시급히 개선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장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면 본예산에 넣어서 미리 확보해야지 추경에 넣어서, 지금 9월이고 솔직히 10월에 집행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거 또 거의 불용처리한다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거, 굳이 본 위원이 예산의 의미를 말씀 안 드려도 다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장님들, 본 위원이 재선의원이지만 지금 교육위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접해 보는데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도 들고, 참 주먹구구식으로, 표현이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익현 위원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지금 예산 사업 중에 620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로 내보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무슨 사업이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620으로 되어 있는 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업 항목들은 학교에 배부되는 거고요, 학교에서는 2월 28일까지 공사나 이런 것들이 집행 가능합니다.
전익현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공주교육장님!
  어디 계신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공주교육장 류동훈입니다.
전익현 위원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이번에 빔프로젝터 하나 구입하시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전익현 위원   정수 물품 승인 안 받고 지금 하시는 거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전익현 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승인 안 받고 하시는 거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지금 결국은 승인을 받고 추진했습니다.
  원래는 승인을 받고 예산을 잡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전익현 위원   아무튼 안 받고 하시는 거잖아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지금은 승인 절차가.
전익현 위원   이제 받은 거지.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답변만 하시라고.
  맞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이거 사전 절차 미이행 맞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전익현 위원   인정하시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전익현 위원   교육장님,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십니까?
  지금 교육장님 교육행정 경험은 본 위원이 부득이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실 테고, 교육장님이 거기에 언제 부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교육장님께서 바로잡아서 시정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맞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다 일일이 이 자리에서 지적할 수는 없는데, 교육장님들!
  여기 위원님들 그냥 앉아계시는 거 아닙니다.
  교육장님들이 우리 아이들 충남교육에 대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들도 반대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비록 적은 금액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당연히 통과되리라고 보시겠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인정하세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정수 물품 이쪽에 대해서…….
전익현 위원   비단 본 위원이 전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공주교육청에 한정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들, 충남교육의 바른 행정을 위해서라도 고칠 것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 주셔서 우리 충남교육이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지향해 갈 수 있도록 의회하고 도교육청이 함께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 노력만으로 될 수 없는 일이고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은 과감해서 개선하셔서 올바른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완   죄송합니다.
  전익현 위원님, 저는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시간을 잠깐만 주신다면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익현 위원   예.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완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아주 귀감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착실히 이행하겠는데요,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저희들이 이런 학교시설 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데요, 지역교육청에 가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태안교육청만 해도 약 50개 학교 정도는 희망하는데도 이번 예산에 올리지 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는 작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마루 수선이라든지 화장실 개선, 외벽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고요.
  이것은 아마도 노후화도 노후화지만 여러 가지 교실 환경 여건을 개선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서요,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저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교육장님들 못지않게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고 있고 보고 있고 학부형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해소한다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단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하나니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서 바른 행정을 해 가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장님들의 그런 기본적 애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 백번 이해를 하고 좋은 말씀으로 담겠습니다.
  됐습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현안 문제점 지적이라든가 대안 등도 제시했습니다.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한 것을 적극 활용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지적하신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 즉 620-04짜리 이런 부분은 어렵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각 일선 학교에 가셔서 학교 교장선생님들 의견만 받지 마시고 교장선생님이 요구한다고 그래도 이것이 시간을 요하는 거라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고, 쉽게 3개월 정도 남은 예산, 예를 들어서 430이나 310이나 210 이런 부분은 시행이 3개월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추경을 세워도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 현장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19 이후 대면수업을 하면서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백 투 스쿨 블루(Back to School Blue) 현상이라고 해서 우울증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심리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 이런 부분에 각 교육지원청이 적극 나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교육청 시범 사업을 한 건씩 매년 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범 사업을 개발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규제는 할 수 없지만 타 시도는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학생들과 학부모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학생 핸드폰 관리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떤 가 이렇게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또?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천안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사실 천안교육지원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전체 15개 시군, 14개 교육장님들께 요청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공주교육청 같은 경우 대수선비용에서 특교가 7억 6000이 교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목내역서에 보면 특교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더하면 10억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 사업설명서상에서는 7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각목내역서상에는 10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국회의원 특교 내려온 목이 분할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요청드렸었던 거고요, 보령교육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억 5200이 교부가 되었는데 실제로 오천초랑 주포초 외벽 보수, 창호 교체, 특교로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더하면 12억 360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2억 8400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가 지금 맞지 않다.
  이 특별교부세를, 물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는 내역도 있고 우리가 직접 교육부를 통해서 교부세로 교부받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전체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요청드리는 사항은 최근 3년 국회의원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내역하고 집행 내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상에서는 뭔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4개 지원청별로 대수선 사업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석면 제거 텍스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석면 제거 텍스 교체하니까 텍스를 교체하는구나 하지만 사실 아이들의 건강과 연관이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교체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4개 교육청 전체에 잔여 석면 텍스 교체 사업으로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 비용은 어느 정도 들 예정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진행을 하던 중에, 사실 이번 추경 때 많은 지역이 ‘사용자 참여 기반에 사전 기획 및 설계용역 일정 지연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여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음’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감액하고 내년도에 또다시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명시이월해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왜 이 방법으로 쓰지 않았느냐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다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뭐냐, 향후 공사를 시공할 때 ’22년도 7월부터 시공 단계에서 사업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관리 방식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고 그 선정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리비,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현저하게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나요, 교육장님들?

(「대답없음」)

  저는 앞으로 지자체나 광역이나 우리 교육청이나 모두 전체가 시설 사업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동 감리라는 부분도 잘 아시지요?
  우리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됐든 아니면 신규로 관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시공 건설 사업에 관련해서는 컴퍼스 찍어서 한 20㎞ 반경 이내에 사업 추진 시기가 비슷한 것들은 공동 감리로 해서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개별 감리, 감리, 감리로 했을 때는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수치상에서 1∼2% 내외의 감리비가 사업 규모나 어떤 성질에 따라서 20% 이상 정도의 용역비, 감리비가 들어가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청마다의 건설 사업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비슷한 시기면 시기를 맞춰서 이런 공동 감리를 통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모색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 제·개정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