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일에 방한일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3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쪽 종합의견입니다.
  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산업과 기업 등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으로 제정의 취지,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을 다루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관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운영상 중복의 우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16조의 ‘채택된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관련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유사한 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 부분입니다.
  보통 제안제도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참여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컨대, 산업적 아이디어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바로 제안을 하고 그걸 심사할 수 있고 또 과학기술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줌으로써 진짜 아이디어가 넘치는 우리 산업 쪽에 기여를 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적하신 이후로 실장급들하고 직원들을 많이 보강했습니다.
  보강을 했고, 다만 본부장은 경영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미뤄뒀고 다른 부분은 대부분 보강을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하는 것 중에 재난 관련 그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경험이 있습니다.
  재난 관련 기술에 대해서 심사를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안성을 유지해 주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죄송합니다.
  그다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더군다나 IT 업계는 보안성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규칙이나 지침상 보안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5쪽,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일 김명숙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쪽에서 8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산업과의 융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동반성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적·내용적 타당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정보통신산업 관련 타 시도 정책 현황 및 전국 시장 규모, 도내 관련 산업 현황, 세부 추진 계획, 기대 효과 등 철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등 정보통신기술 신산업을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핵심 자원인 전문 인력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지역의 정보통신산업이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ICT센터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타당하신데 저희 업무가 산업 육성과 융복합이 주된 업무입니다.
  저희가 가장 큰 자체를 핵심 가치를 가지고 간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게 정보화담당관실, 데이터정책관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이렇게 중복됩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그런 식으로 항상 근본적인 산업의 기반을 만들고 나머지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닌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본연의 목적이 콘텐츠 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CT콘텐츠라고 했으면 이런 저기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본래 목적대로 산업 육성과 융합에 대한 취지는 저는 공감이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똑같은 말씀입니다.
  ICT센터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토로를 드리는데 ICT센터에 특별한 헤게모니(Hegemonie)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산업 지원 조례가 생기면 저희도 명칭 개정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통신 산업이 그동안에는 각기 봤는데 모든 산업에 있어서 전부 융합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외람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라이더가 14ｍ 안만 식별하고 그다음에는 형체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산업에서 신호등이나 일정 부분의 전봇대에 카메라와 통신 기능을 넣는 기반 산업이 된다면 그게 쌍방향 통신이 돼서 자율주행이 빨리 정착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산업이 별도로 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양자역학으로 가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없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행정이 좀 뒤쫓아가는 게 ICT팀, ICT센터를 만들고서 이 일에 대해서 잡히는 게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고서 저희도 갑론을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관련된 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 육성과 융합으로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헤게모니를 잡고 정보산업팀으로 하고 정보산업센터로 하면 기왕에 하는 사업이 다 그 사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더 상승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제 좁은 소견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ICT센터를 정보산업센터로 바꾸는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니요, 우리 TP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 조례가 생겼으니 정보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거죠.
  저희가 위탁 사업으로 하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리고 이 비용추계도 특별히 별도로 －아직은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도 정보산업팀으로 바꾸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정보산업…….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저희가 어제 토론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업무하고 거의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명칭만 하고 여기 조례에 나온 부분을 더 추가하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비용추계로 봐서는 특별히…… 필요하다면 한두 명 최소 인원이 될 테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인원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때는 그게 전제가 안 됐으니까 이 비용추계가 나온 거고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생각하면 지금 있는 ICT융합센터를 활용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게, 나머지는 전자통신이 필요하면 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도 이 조례 내용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건 아닙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니요, 이 조례가 나오면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합치면 더 상승작용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제가 새로 센터를 만드는 전제고 저희는 있는 거를 가지고 하면 훨씬 합리적이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예.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말씀드리면 ICT융합센터는 현재도 부설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예, 사실 현재는 있습니다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일단은 사직서가 수리되어야 하고 그 부분은 원장님 권한입니다.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예, 사표 수리됐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공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의결하고서 공고 내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바로는 아니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공고 절차가 있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그 사이에는 안 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그 기간 안에 새로운 센터장이 임명되지는 않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절차가 아직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공모로 할 건지 내부 직원을 발령할 건지부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테크노파크에 공석이 있는 경우 직무대행을 발령해서 임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석이 있더라도 저희가 업무에 누수는 없도록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동의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지적 사항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직 반영은 안 된,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래서 저희가 빨리 조만간에 결정을, 새로 할 것인지 명칭 변경해서 기능을 더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보통은 타 유사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인원을 가지고 추계를 합니다.
  추계를 하면서 기구가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증가되죠.
  보통 기존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하게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의 없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때 가장 얘기됐던 부분이 크게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놓아드린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못 챙겼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뒤로 저희도 수차례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서 첫 번째, 주관기관에 대한 사업수행 전담 인력을 해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 AI 산업을 우리가 이끌어가자는 생각에서 3명 신규 채용을 추진했습니다.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데 하반기에 1명하고 내년도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7명이 이 업무에 관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민간기업의 사업역량 검증에 대해서 제가 아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1차로 저희가 전부 개별 면담을 하고 PPT를 받아서 8월 8일 날 1차 면접을 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나이파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으로 해서 다시 사업 점검을 했습니다.
  8월 16일에서 17일까지 이틀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부분 중에 기술 효과성 검증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우려가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효과성과 성능 검증을 해서 공인인증을 추진하자.
  그리고 그 공인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나 한국표준협회의 공인인증을 받도록 저희가 조치할 것이고, 참여 인력 조정에서 대표이사 참여율은 연구용역 관리기준에 보면 책임연구원은 보통 20% 이내입니다.
  그런데 사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50% 이내로 조정하고 기술 인력 수준도 그 수준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라든지 대표이사의 참여율을 대폭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 외 소재 참여기관의 지역기여도를 저희가 확실히 다짐을 받았습니다.
  타 지역 선도기업 4개사 모두 충남에 법인 내지 지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엘정보원은 9월 달에 설치하기로 했고 나머지 3개사는 10월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기업 신규 일자리 32명 창출을 위해서 그중에 우리가 지역 인재 16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참여율, 인건비 그리고 연구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어제부터 TP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낭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적 사항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하게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본부장은 경영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채용할 계획이고 실장은 채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업무 총괄을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AI 쪽은 여건상 대졸 이상 학력자들이 많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건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지적하신 지역 채용 문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지역 기업 8개 수혜 기업에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출신,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인센티브 그다음에 인재 양성 부분 저희가 적극 동감을 하고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죄송합니다만, 잠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추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연계획 올린 겁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미래성장과장 김범수입니다.
  내용은 같은데요, 대상이 친환경 모빌리티 자동차 부품 쪽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융합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설명 자료의 개선 방안에는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친환경 모빌리티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예.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설명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죄송합니다.
  밑에 병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착오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유념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산업에서 AI가, 또 이런 사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저희가 AI와 로봇이 약하기 때문에, 국방산업에서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견인을 해서 산업으로 후방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체제를 더 보완해서 간다면 저희가 아주 탄탄히 준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재성 산업육성과장은 수소 규제특구 관계로 영국 출장 중입니다.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사업 2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총출연 금액은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 2개 기관, 2개 사업 8억 9650만 원입니다.
  주요 출연 내용은 첫째, 디스플레이 소재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기반 조성 강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총 1건 73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둘째, 소형 선박 및 레저 선박의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인증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친환경 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 기반 구축 총 1건 8억 235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출연 내용은 산업육성과 소관 충남테크노파크에 1개 사업 7300만 원, 한국자동차연구원에 1개 사업 8억 23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17쪽, 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3쪽에서 17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8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2건의 사업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디스플레이 산업 기술 강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선박 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건의 출연계획안 모두 중앙 부처 공모 선정 사업의 도비 매칭액 편성이며 다년의 사업 기간, 연도별 사업비, 보조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만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의 제안 이유에는 제3회 추경안 반영 사업을 위한 출연계획이라고 명시해 놓고 이번 회기에 심사할 제2회 추경안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산업육성과 소관 1건 7300만 원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출자·출연의 대상 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미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절차가 잘못된 게 맞습니다.
  4회 출연이 7월 21일 날 됐고 저희가 9월 1일 날 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에 출연계획을 한 다음에 3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선박에 보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되고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도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감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비슷한 기술을 가진 데가 자동차연구원에서 효율 향상 및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연구원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그다음에 중소조선연구원 이렇게 합쳐서 선박에 대한 그러한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형 선박들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엔진을 바꾸는 것보다는 배기가스가 나오는 부분을 저감시켜서, 우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개발해서 해 주는 건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 기술을 개발해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이 됩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전문 연구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율 향상 기술하고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엔진의 배기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고 거기에 관련된 조선이라든지 산업기술시험원, 해양교통공단 이런 데하고 같이 합작해서 그 기술을 개발하는 건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개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저희가 국비를 따와 갖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은 선박에 대해서 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생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생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성능시험 수수료로 해서 수입을 갖고 또 정부나 기업의 R&D 그다음에 기업 수탁 용역을 해서 자립화를 해 나갈 부분입니다,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전에는 저희가 ’22년도부터 ’25년까지 4년간 사업인데요, 그 안에 내년도에 건물을 짓고 장비를 구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는데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 연구는 진행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거는 건물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부터 바로 투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건물은 ’23∼’24년도면, ’23년도 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거기에서 각종 시험 장치 그다음에 연구 장치 그런 기반 시설을 만드는 건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현재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있는 걸 쓰고 장비 구입은 1차 연도에도 하게 되지만 보통 2차, 3차 연도에 많이 구입이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기술개발은 계속되는데 그분들이 완전히 활용하려면 건물이 완공돼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는 이런 기반을 만드는 게 주입니다.
  기반을 만드는 거고 지원은 해수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그때 자부담과 지원금이 있겠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래서 저희도 연구는 1차도 일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해서 건물이 완성되면 거기에 종합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비교된 것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바닷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배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출항할 때 보면 연기가 자욱하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응모했고 당선이 된 건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산화탄소 채집 그런 거는 조그만 데에는 불가능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 같은 경우는 포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수소 규제자유특구 해서 하는 게 예컨대 현대오일뱅크 하면 그동안 6개 굴뚝에서 각기 매연을 뽑아냈었습니다.
  그걸 한군데로 모아서 포집을 합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탈황을 시키게 되면 석고화가 됩니다.
  석고화된 걸 갖다가 건축 자재로 만드는 그러한 대규모 탄소 저감 시설을 하고 있고 그거 외로도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규제자유특구 외에로도 탄소 저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민선 8기에서는 탄소중립을 떠나서 그거를 경제화하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를 10월 6일 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나 억제뿐 아니라 그걸 경제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순하게 기업이나 화력발전소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 공동체 그다음에 기업, 지방정부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각기의 역할을 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제가 알기로는 처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런 부분은 충남이 특히나 민감하기 때문에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전이라도 저희가 좀 서두르겠습니다.
  기관들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8개 기관으로.
  그런데 주요 기관은 수시로 같이 TF 회의를 해서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비는 계속 예산이 있으니까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위치가 보령의 관창공단에 입주하게 됩니다.
  관창공단이 비어있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증센터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기반을 함으로써 그런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 후광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후광효과가 생기면서 기업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증센터의 기반을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런 부분보다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또 관에서도 그걸 심하게 단속할 수도 없고 서로 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저감 시설을 달아줌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가장 크고요, 그 후광적으로 앞으로 배에 장착하는 엔진에 있어서 인증을 해야 됩니다.
  시험평가를 하고 인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수수료를 갖고 자립화로 가는 건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선박 엔진에 관련된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백번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 알아봤는데 이 부분이 앞서가는 울산이나 창원 이쪽에서 엄청나게 벌써 선도적으로 가져가서 틈새를 잡은 거고, 다만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보령하고 당진이 수소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보령에 S사가 상당 금액을 투자하고 대산에도 H사가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고 당진도 많이 하는데 그 주된 게 수소입니다.
  보령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생산하는 데 영국의 업체가 1만 톤을 생산한다는데 여기는 25만 톤 생산 계획입니다.
  그중 5만 톤이 액화수소입니다.
  액화수소가 되면 엔진 갖고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액화수소를 탈착할 수 있는 기술이 된다면 다른 방면으로 판로를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또 찾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준비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오늘 나와 계십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조만간 나성식 원장께서 지사님 면담이 잡혀있는데요, 그때 별도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것은 아직 제안 설명이 안 된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이 하나 또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5회 출연계획안 같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7쪽.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방수공사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 디스플레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25년 정도, 디스플레이센터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25년쯤 됐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방수공사는 전에도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들어가는, 왜냐하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본 TP로 가고 QD(퀀텀닷)는 아마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부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기계도 대여섯 개가 25년 된 기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할 때 간접비 명목으로 TP에서 돈을 뗍니다.
  떼게 되면, 제가 요즘 상당히 주장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사업으로 별도 계정 관리를 해서 그때그때 투입하여 기계를 모아서 사는, 그 기계를 활용하면서 감가상각에 대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건물에 대해서도 그것에 따라 돈을 주는 거니까 그 계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봐라, 디스플레이 관계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면 거기에서 간접비는 그 명목으로 쓰는 게 가장 정당한 방법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예, 새는 건물도 좀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필요합니다.
  적립된 금액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기술력인데 비가 새고 항온 항습이 안 되고 먼지가 있고 하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본예산보다는 TP에 적립된 금액이 꽤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립만 할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적립금 활용에 대해서 법령이 있어서 국장님…….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영구 건물이 70억 들여서 지어집니다.
  그리고 138억 들여서 장비가 가면 앞으로 항구적으로 쓸 수 있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전체가 70억입니다, 1차가 20억이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단속 부분은 저희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증센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산업 기반을 만들어서 그 부수적인 효과를 누리는 게 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한테 도움을, 제가 반박 드리는 게 아니라 어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 지금 우리가 이런 장치를 개발하지 않으면 수입품이나 그런 것을 사서 써야 하는데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우리의 기술로 해서 저렴하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니, 싸게는 우리가, 제품 개발은 기업이 하기 때문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기업에서 생산이 되는 거고 우리는 기술 개발을 하는 곳이고 인증을 해 주는 곳이니까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유념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감사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예.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예.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금년에 예산 상황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해서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적자 상황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감가상각비가 100억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매년 흑자 운영하고 있는데 100억 이상의 감가상각을 반영하면 적자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22년 예산 현재 상황 보고를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릴까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테크노파크가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부가 주관 부서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는 하지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관여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사업비로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른 기관처럼 출연해서 주는 거는 없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좀 오래됐고 건축물들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센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래된 부분도 있고 그런 감가상각이 상당히 심한데 여러 가지로 놓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사업 63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 내용은 총출연금액 과학기술진흥원 등 14개 기관 63개 사업 608억 3827만 원입니다.
  기관별 주요 출연 내용은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총 9건 62억 3054만 원으로 진흥원 운영비와 사업비이며 지역과학기술 정책 연구와 R&D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2쪽 주요 사업은 충남과학기술진흥원 행정운영경비 20억 4154만 원, 인공지능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두 번째,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은 총 38건 414억 2703만 원으로 주력산업과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제도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186억 5000만 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41억 6600만 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 11억 6000만 원,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15억 원 등입니다.
  세 번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3억 원으로 강소 연구개발특구 혁신생태계 육성과 기술 이전 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 창업 등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3쪽입니다.
  네 번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총 3건 13억 4850만 원으로 우리 도의 전기 자율주행차 산업을 미래 핵심 먹거리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 기반 구축 12억 7350만 원,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충남산학융합원에 대한 출연은 총 2건 1억 6470만 원으로 산학산업단지와 대학을 융합하여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 교육과 협력을 통한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은 충남 산학융합 촉진 지원 사업 7470만 원,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 양성 지원 90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총 2건에 5억 9350만 원으로 스마트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은 스파시설용 5G 스마트헬스케어기기 및 서비스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2억 원,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3억 935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9억 8200만 원으로 첨단 생체적합성 소재 기반의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센터 장비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재생의료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억 4000만 원으로 지역 대표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쪽입니다.
  아홉 번째,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4억 1500만 원으로 탄소 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실증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그린뉴딜 정책 이행을 통한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열 번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2억 원으로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시험 분석 인증, DB 관리 및 산학연 기반 기업현장 애로 기술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열한 번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9억 5500만 원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등의 채무 불이행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항입니다.
  열두 번째,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3억 원으로 첨단 분말 소재부품 관련 센터 및 장비 구축, 기술 고도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6쪽입니다.
  열세 번째,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25억 1400만 원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개발센터를 구축하여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열네 번째,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21억 1800만 원으로 지능형 의지보조기기, 자동이동기기 관련 센터 장비 설치, 시험평가 인증 등 트랙레코드를 구축하여 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부서별 주요 출연 내용은 미래성장과는 총 20개 사업 273억 1114만 원으로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8개 사업 56억 3054만 원, 충남테크노파크에 11개 사업 213억 8060만 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1개 사업 3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산업육성과는 총 33개 사업 281억 8713만 원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 19개 사업 154억 5643만 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산학융합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2개 사업씩 각각 13억 4850만 원, 1억 6470만 원, 5억 9350만 원이며, 한국산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용보증기금, 공주대 산학협력단, 순천향대 산학협력단, 건양대 산합협력단에 각 1개씩 사업입니다.
  에너지과는 총 10개 사업 53억 4000만 원으로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1개 사업 6억 원, 충남테크노파크에 8개 사업 45억 9000만 원, 한국자동차연구원에 1개 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쪽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쪽에서 30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1쪽, 주요 사안별 검토의견입니다.
  충남 국방산업 기반 조성 5억 3340만 원입니다.
  충남 국방산업과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체계적인 육성 및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남부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 1억 3600만 원 대비 3억 9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전시회, 학술세미나, 입법 활동 연구용역과 같은 신규 추가된 사업의 필요성, 산출 근거 및 충남 국방산업 육성 계획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 그리고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의 현 상황, 즉 결원을 고려할 때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2쪽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186억 5000만 원입니다.
  2022년 본예산 59억 원 대비 12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업 기간 단계별 경과에 따른 테스트베드센터 건립비 169억 7000만 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센터의 규모 및 건립 부지, 사업 진도 및 도의 출연 대비 추진 성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3쪽 지역균형발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2억 5800만 원입니다.
  6개 기업에 43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과 기업의 자격 요건, 북부권에 비해 지원 금액이 소규모인 이유와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4쪽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사업 육성 10억 원입니다.
  2021년 5억 원, 2022년 8억 원, ’23년 10억 원 계상으로 사업비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다음 해 2억 원 증액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그동안 신산업 발굴 성과 및 추진 현황, 2023년 사업량, 성과 목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사업 6억 원입니다.
  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2년 대비 3억 3650만 원을 증액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량, 사업 내용, 실적 및 추진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면 기업지원비 8000만 원을 제외한 인건비 등 운영비 성격의 사업비가 47%인 7000만 원으로 미래차 전환 핵심기술개발 등 사업 성과 도출에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인 사업 운영 계획과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참여 기관 현황 및 역할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36쪽 충청권 이차전지 기술실증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2억 6000만 원입니다.
  3년의 사업 기간, 즉 2023년부터 ’25년까지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과 사업비 추이, 성과 목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 3억 5000만 원입니다.
  2021년 3억 2682만 원, 2022년 3억 2900만 원으로 2년 가까이 큰 변동이 없다가 2023년도에 5억 3000만 원으로 2억 원 이상 증액하였는데 증액 사유와 더불어 광신기계공업에 위탁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558만 원 이상 책정된 간접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7쪽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 2022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는 300억 원 규모이며 2차 연도, 즉 2023년 사업비는 총 35억 원이며 국비 3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군비 3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사업비 내역에서 인건비와 연구활동비가 큰 부분을, 즉 57%를 차지하는데 연구원 인원과 연구 활동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사업 우선순위, 사업별 출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며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 보조 규모 및 보조율을 수시로 파악하여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에 설명하고 2023년도 본 예산안 제출 시에는 확정된 사업 내용과 보조율에 따른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 출연계획안 대비 11개 사업 총 81억 637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기관 출연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 진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도 자체 추진 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계획안 20페이지, 검토보고서 32페이지의 충남 국방산업 기반 조성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추가된 사업의 필요성은 그동안 저희가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그리고 올 11월에 육군본부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건입니다.
  전시회, 학술세미나 개최 관련은 각종 국방 행사에 도가 참여함으로써 도의 국방산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또 2026년 컨벤션센터가 설립이 되면 각종 국방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두 번째, 입법 활동 연구용역은 전력 지원 체계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입법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라든지 입법 활동 지원에 쓰는 활용입니다.
  세 번째, 국방 드론봇 전투 대회는 현재 육군이 개최하고 있는 것을 충청남도와 공동 개최로 해서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가 함께해서 육군본부와 공동 개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육군 전투 드론봇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시다시피 전투부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투부대에 대해서 우리 도와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에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입니다.
  제조기술융합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R&D 집적지구에 설치되고 1층에 테스트베드, 2층에 사무실, 3층∼4층에 기업 입주, 5층∼6층에 강소특구 캠퍼스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는 테스트베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총 31종의 기업 지원 장비를 2023년도까지 구입하게 됩니다.
  그동안 올해까지 33종을 도입해서 현재 TP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구입하는 것은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서 차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구입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R&D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시범 적용은 공주대가 R&D 참여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벌써 국내 특허를 3건 출원하고 국제학술지에 논문 1건을 등재하였습니다.
  센터 건립에 대한 실시설계가 올 6월에 완료돼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는 제조 현장 고유의 공정제어 기술하고 ICT기술을 융합한 제조기술 융합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개발 솔루션 제공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은 테스트베드 구축 완료를 위해서 ’23년도∼’24년도에 장비 8종을 도입하고 시공 업체를 11월까지 선정하고 12월에 착공해서 ’24년 9월에 융합센터를 완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검토보고서 33쪽, 지역균형발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북부권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 소규모인 것은 남부권의 경우 제조공정 자동화 장비가 부족하고 솔루션 개발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성 부족으로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사업 육성입니다.
  신산업정책 프로젝트는 신성장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사업화 기획을 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업을 저희가 따올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사업비를 8억에서 10억으로 2억 원 증액한 사유는 금속·화학 분야 발전 전략 수립 후속 조치로 신규 계획과 사업화를 마련하고 초광역 협력 －내년부터는 초광역 협력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다음에 뿌리산업 특화단지, 이번에 아산이 처음 지정됐는데 그분들 활용도도 상당히 좋고 실적이 좋습니다.
  그 특화단지 조성, 소부장 후속 사업 등 신산업 발굴을 위해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2022년 현재 18건을 사업해서 국비 5705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 목표는 자동차 부품 산업 종합계획 수립과 금속·화학 산업 발전 전략 후속 사업 발굴 3건에 2억 원, 그다음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후속 사업 계획 3건에 7000만 원, 뿌리특화단지, 초광역 협력, 탄소중립, 소부장 등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기획 4건에 2.2억 원, 사업 운영비로 6000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5쪽,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사업입니다.
  지역혁신 거점사업은 스타트업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전주기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3억 3650만 원을 증액하는 사유는 최근 입주 기업이 106%로 늘어났습니다.
  71개사에서 146개사로 늘어난 반면 지원사업은 239%, 471만 8000원에서 139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계 육성이 한계에 봉착되어 있어서 증액을 하는 건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 내용은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 10개사, 입주기업 애로 지도 상담 732건 등입니다.
  추진 성과는 입주 공간 활용률이 15% 증가되었습니다.
  또 고용 증가가 28% 증가됐고 매출 증가가 55.8%가 증가되었습니다.
  졸업기업 기준이 자가 공장 구축 및 매출 100억 달성인데 96개사 중 성공률이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5쪽,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참여기관은 테크노파크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테크노파크에서는 자동차 지원센터를 통해서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7000만 원에 대해서는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설명회 등 운영비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충청권 이차전지 평가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1차 연도에는 이차전지 제조 장비와 셀제조 및 시험평가, 전문교육 등 기업 지원을 40건 정도 했습니다.
  2차 연도에는 이차전지 제조 및 분석 장비 등 14종을 구축했고 전문교육 등 기업 지원 60건을 하였습니다.
  3차 연도는 이차전지 시편 제조기 등 10종을 구축하였고 전문교육 등 60건 이상을 기업 지원하였습니다.
  성과 목표는 대기업 중심으로 제조 역량이 집중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의 성장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이차전지 양산화 및 제조·평가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36쪽,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TP에 위탁을 해서 운영한 지가 7년이 됐습니다.
  7년이 됐는데 이 기기가 단종이 됐습니다.
  단종이 돼서 유지 보수가 상당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금액이 발생하였고 또 설비가 노후하다 보니까 다이아프램, 패킹 등 소모품 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전소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5%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유가,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접비 558만 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558만 원 중 425만 9000원은 위탁운영업체에 대한 이윤과 일반관리비로 충남TP와 운영 계약 사항입니다.
  다음 37쪽,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입니다.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3개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산업자원부에서 공모가 3개로 구분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3개가 모두 선정이 됐습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비는 통합해서 1건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연구 인력은 전기차 실주행 기반 배터리 차량·데이터 플랫폼 개발에 10명,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응용제품 검증 기술개발에 25명, 리튬배터리의 최적 재활용 공정 기술개발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매출채권 보험료는 바로 작성할 수 있는데 산학융합형 인재 양성은 당진에 있는 산학융합원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내일이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내역이 1건입니다.
  1건인데,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과학기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총 24억 중에 1차 연도에 12억을 계상하는 건입니다.
  이게 충남TP에서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을 이관받아서 활용하는데 지금 현재 과학기술진흥원이 발족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좀 더 보완하고 더 세심한 ISP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또 비교되는 게 화성시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거기는 상당히 복잡다단합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이 상당히 복잡다단한데 여기랑 같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감안해서 진행을 해 보고 내년이나 후년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당초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요구해서 이 안에 넣었는데 2023년도 예산에서는 계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12억 6000만 원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계상을 안 하려고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왜냐하면 출연안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계상을 안 하는 걸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부분은 저희가 ’22년, ’23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방산업단지는 지금 너무 늦게 되어 있어요, ’27년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지금 지사님께서도 당기려고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차근차근 할 게 아니라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국방산업 기본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육성 포럼을 계속 운영하고 그다음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24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산클러스터를 따와야 국방산업이 비로소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5억 3300을 계상한 건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저희 개정 방안 연구용역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 그게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산출 근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원 조건이 개소당 43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말만 스마트공장이지 스마트공장 중에 급이 낮은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일단 기업이 신청하게 되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남부권에 그런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고급화된 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컨대 사람들이 버튼을 누르고 하던 거를 자기들이 인식해서 자동으로 가는 이런 것도 스마트공장의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적인 부분이 많이 신청되다 보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시스템이죠, 장비보다는.
  시스템 지원입니다.
  그거는, 참 적게 하는 거는 죄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더 노력해서 많은 기업이 혜택받을 수…….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죄송합니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나마 ’22년도에는 없어서 첫 단추를 2억 5800을 세우는 겁니다.
  저희가 수요를 더 발굴해서 내년도 추경에 더 반영하겠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유념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유념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시간을 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26일 본회의 전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본회의 끝나고 나면 또 저기하니까,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 중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러면 저희가 양을 판단해 보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전에는 드려야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한 달 정도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가 10월 16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연구 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구 수당을 말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연번 7번처럼 연구 활동비 1억 80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연구 활동은 딱딱 단년도에 되고, 다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예타 사업 같은 경우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2개년도씩 해서 작년도 실적은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부분은 죄송한데 담당 과장이 답변을…….

○에너지과장 이제식   에너지과장 이제식입니다.
  냉동기가 2015년도에 설치됐는데 제조사는 미국 제품으로 해가지고…….

○에너지과장 이제식   예.

○에너지과장 이제식   현재 수소 산업이, 부품 같은 것이 아직까지는 국산화가 양성화되거나 그런 것은 기술 수준이 좀 못 미처가지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부품에 대해서, 부속에 대해서 국산화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제식   대개 중요한 게 중요 부품, 어쩌면 부속 설비 같은 것이 미국이라든가 외제가 좀 많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제식   예, 앞으로는 저희 국내에서 부속이나 부품이 개발되면 저희가 국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제식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전기차용 폐배터리 사업 1억 5000을 세우는 거는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해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재활용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재제조가 있고 －재제조는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거기에서 다시 성능을 높여서 쓰는 게 있고－ 리유즈라고 해서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타고 다니시는 것 －그런 데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리사이클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희귀금속만 빼가지고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억 5000짜리는 배터리를 재사용, 재활용하는 부분에 하는 거고 저희가 좀 다른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홍성 금마에 자동차용 배터리 수립 기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재사용, 리유즈,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사업 준비를 해서 충청남도가 전기차 배터리 선두로 가기 위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성능을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예컨대 리튬 전지가 리튬이 많이 소모됐다면 그런 부분을 넣어서 상태를 더 올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재제조가 그런 사업인데 그런 것은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여러 가지 희귀금속이 들어갑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잔존 성능을, 이제 실시간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기기에 대면 ‘어떤 게 많이 닳았다’ 그리고 ‘어떤 걸 제대로 가지고 있다’ 그 성능을 평가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보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가 배터리 생산 강국이기 때문에 많이…….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게 국비가 30억이 옵니다.
  그게 국비가 30억이 오고 시군비가 3억 5000 해서 총사업비는 35억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전망은 밝습니다.
  예컨대 천안에 ‘유미코아’라는 벨기에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는 도심형 광산이라고 해가지고 벨기에에서도 오랫동안 그런 업을 유지해왔고 우리 도에도 진출해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리사이클 해서 희귀금속만 빼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자동차용 배터리가 현재로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계속 전기 전동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폐배터리는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오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기능들은 밝다고 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포스코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리튬플러스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상당히 고가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제가 꼭 방문해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는 다행히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장님이 아주 그쪽의 전문가셔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래서 포럼이나 그런 것을 자주 개최하고 기초 작업은 많이 해놨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유념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부분이 2018년도에 자동차 부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매출이 일어나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개발한 사업입니다.
  이 매출채권은 우리가 보험료를 60% 지원해 주고 기업에서 40%를 대는 부분인데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60%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매출채권 100 중에 우리가 60을 내고 40은 기업이 내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게 이런 ‘목’을 만들지 않으면 ‘중소기업 지원’ 해서 보험료를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2018년도의 그 계기로 해서 그때 한 게 이 매출 보험료하고,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 준 게 그 당시에 가장 컸습니다.
  그때 3억 원 이내로 36개의 업체를 해줬는데 그래서 넘어가던 업체들이 되살아난 그런 게 그때 개발된 건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거는 자기들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일 큰 게 도산을 막기 위한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거는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이고 우리가 591개 업체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자칭 자동차 부품 업체라고 하는 게 약 1048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드를 받은 게 591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1000개 되는 업체 중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1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행사홍보비 7200만 원인데 7월 달 우리 의회 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기관 홍보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홍보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제 유튜브로 많이 보니까 유튜브 정비를 하고 홈페이지의 디자인도 좀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다음에 월간뉴스레터를 계속 발간하고 그다음에 기관 CI도 아직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건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계획은 올 12월을 계획하고 있는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23년 상반기에는 이전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때까지는 안 갑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임대료가 남으면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대부분의 날들이 정해져 있는데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날이 없습니다.
  충남에 과학인의 날을 제정하고 과학인의 날 행사를 함으로써 과학기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과학인의 날을 제정하고 과학대상이나 이런 거를 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열위지표에 있는 게, 14위 이하에 있는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려면 과학기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산단장들이…….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보통 각 대학별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서로 공유를 안 하고 교류를 안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각자의 강점을 하나하나 모아서 우리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공감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산학융합원이 당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진에 위치하고 있는데 호서대학교 공과대학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 외에도 우리가 요구하는 교육 그다음에 기업인들에 대한 교육, 그러한 것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예컨대 자동차 부품 회사들에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특강을 한다든지 자질향상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을 한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필요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게 1월 달에 와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보통 우리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일반관리비가 8%거든요.
  8%를 가지고 사업의 경중에 따라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서 말 그대로 맡은 시설 이용이라든지 인력 이용이라든지 그런 게 많다면 좀 높여주고 그렇지 않은 단순 사업이라면 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상당히, 결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 삼고 그러는데 20% 이하라는 중기부의 규정 때문에 17%∼18% 떼갑니다.
  그러면 일반관리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시설, 장비 그다음에 인력, 사무용품 이런 거를 활용함으로써 그러한 거에 대한 보상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거는 수정이 가능하죠.
  저희가 집행할 때 그 경중을 따져서, 그리고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출연금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면 우리의 회계 규칙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게 먼저이지 않느냐.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다시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법이 흔들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예.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예.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간접비 내역 말씀입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준비를 따로 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은데…….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사실 저희 지원 부서와 시설은 인건비 책정을 사업비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지원이든 어떤 용역을 할 때 지원 부서들이 계약을 담당하거나 지출을 담당하거나 그런 지원 업무를 하는데 사실 간접비는 지원 부서 운영하고 시설운영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적절한가…….
  사실 사업 종류마다 단정짓기가…….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이응기입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다른 기관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간접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자·출연 기관 중에 저희 충남테크노파크가 유일하게 －아까 말씀 나누셨지만－ 별도의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수입은 오롯이 간접비에 의존해서 저희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간접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비가 100억 넘어가는데 보전하는 계획이나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간접비 수익만으로는 저희가 감가상각비 보전은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의 상황은 간접비 수익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실제 저희가 지난해에도 감가상각비 이전에 1년에 9000만 원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접비의 상황으로는 기관이 겨우 운영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저희 기관만의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33쪽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집행부석에서)   지역균형발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현재는 도내 근로자 10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서비스업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도내 제조기업 업종, 제조 공정.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주 중요한 부분,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다만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하고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해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찌할 수 없이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형 스마트공장은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4300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한에서 보면 아산은 1117개, 천안은 1356개인데 태안은 19개, 청양은 36개, 계룡 18개 이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의 활용 폭이 넓어진다면 상당히 증액할 필요성도 있고 확장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다만 어느 시군만 하나씩 지정하다 보면 한군데 몰리게 되고 다른 데에서는 또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열어놓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증액시키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수행 기업 지역 업체 활용 부분은 지사님께서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지역 업체 활용률이 4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전남이나 이런 데는 그 지역 업체가 아니면 못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하시기 때문에 대폭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2016년부터 했는데 격년제 사업입니다.
  격년제 사업이고 스플라스 리솜에서 현재는 개최, 전에 공주 아트센터에서도 하고 부여 롯데리조트에서도 했는데 먼젓번서부터는 내포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먼저 자유 공모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에너지 분야에서, 수소·태양광·이차전지 이런 부분에서 선정되는데 아까 자료 드린 거에 보시면 추진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조사 기획을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공고하고 안내서를 작성한 다음에 과제 선정을 해서 사업 운영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 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수소 기업이 작습니다.
  이번에 아산의 발맥스 같은 경우가 처음 전문 기업으로…… 전문 기업이 2개입니다.
  그리고 예비 수소 기업들을 1년에 10개씩 계속 양성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소에 대한 기반은 엄청나게 강한데 그걸 활용하는 업체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지, 2025년, 2026년도에 대단위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기업들 해서 전문 기업으로도 가고 또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예비 기업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런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등용문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중의 하나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거는 국가직접사업입니다.
  국가직접사업인데 우리 충남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협력을 통해서 지역 내의 수소 산업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지금 두드리는 게 많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수소 분야 저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러니까 기업들을 초청해서 그런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면 부스비를 한다든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기업 지원비는 해외 바이어 발굴 매칭하고 바이어 신용 평가하고 수출 사후관리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자동차 부품 위기 때 바이어들을 이쪽으로 초청해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행사를 해서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부품 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계하고 화력발전이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산업 전환, 고용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업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그리고 엔진 관련 업체가 109개고 엔진과 관련된 동력전달장치까지 하면 200개 기업입니다.
  591개 중에 200개 기업이면 상당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미래차 전환으로도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해서 계속 저기가 돼야 됩니다.
  이런 바이어들이 와야, 내연기관은 동남아나 이런 데는 계속 쓰니까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건 당장 드릴 수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총 23억 원을 투입해서 수출액 404억 정도를 했고 신규 고용은 118명, 이거는 카피해서 위원님들 다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리스트까지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건 별도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증액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덧붙여드리면 앞의 두 가지 사업도 남부 지역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상이 별로 안 되니까 별도로 만든 건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충남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입니다.
  제가 처음에 공무원 시작할 때 국방부 방위산업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율곡사업담당관으로 실무자로서 방위산업 정책 입안이나 지원을 쭉 했는데요, 그 방위산업국이 최근에 방위사업청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국방 예산이 한 5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 정도에서 24조 정도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육해공군, 해병대의 소요 물품에서부터 방위산업의 연결까지 종합적인 거를 컨트롤하는 데가 방위사업청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위사업청이 논산과 계룡, 금산과 관련된 국방클러스터에 사실 유치를 해야 저희가 국방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 그게 아마 그전에 방위사업청이 대통령 공약으로 돼서 대전으로 간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대신에 국방부 산하 또는 방위사업청과 연관된 여러 연구 기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을 저희가 가능한 한 유치해서 논산이 국방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5억 3300 국방산업 기반 조성을 총괄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개별 인건비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드론봇 전투 대회는 지금 현재 육군참모총장배 드론봇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육군본부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정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례 협의회 과정에 육군본부에서 “드론봇 대회를 좀 키우자”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도 전투봇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변 확산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 장소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육군본부나 계룡시는 계룡대 활주로에서 했으면 좋겠고 논산은 논산 얘기를 했는데 논산에 양해를 구해서 기왕이면 상징성 있게 계룡대 활주로에서 하자 그리고 도비 1억 대고 각 5000만 원씩 대서 육군참모총장배 공동주최로 충남이 들어가서 충남과 육군본부가 함께하는 그러한 상징성을 갖자 그래서 추진하는 건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시험인증기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좀 외람된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번에는 출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고 저희가 추경 때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내년 1회 추경에요.
  그러면 사업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런데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야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국비·도비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FCEV가 수소연료전지 얘기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 불찰인데 산자부나 과기전통부에서 오는 원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같이 병기하도록 하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리고 저희도 용어 해설집을 갖고 다녀요.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292억 6692만 원으로 기정예산 414억 7954만 원보다 122억 12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156억을 감액하였고 전선로 지중화 지원 21억 8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1129억 7671만 원으로 기정예산 1221억 764만 원보다 91억 30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은 미래성장과는 332억 3956만 원으로 기정예산 475억 9017만 원보다 143억 50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 내역은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156억을 감액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10억 원과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 5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육성과는 530억 7112만 원으로 기정예산 505억 1161만 원보다 25억 59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2억,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0억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에너지과는 266억 6603만 원으로 기정예산 240억 586만 원보다 26억 60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1억 5000만 원, 전선로 지중화 사업 21억 864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147억 2234만 원으로 기정예산 145억 424만 원보다 2억 1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125억 5774만 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3964만 원보다 2억 1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증액 내역은 모두 국비이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에 대한 증액입니다.
  7쪽입니다.
  기금입니다.
  정부의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정책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예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해 2021년 2월 22일에 제정·공포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한 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6쪽입니다.
  2022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규모는 22억 6003만 원으로 기금 수입 계획은 2021년 기금회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을 당초 7억 4951만 원보다 447만 원을 감액하여 7억 4504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8쪽입니다.
  기금 지출 계획은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 운영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3000만 원의 예치금을 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역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토론회 운영 5000만 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직업전환 지원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39쪽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에서 42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3쪽 검토 의견입니다.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 지원 8700만 원 감액입니다.
  2022년 과제 국비 교부결정액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액 감액으로 현재 진행 중인 4개 과제의 사업자와 각 사업 추진 현황,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성과 도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56억 감액입니다.
  법령 개정 및 사전심사 추가 이행에 따른 설계 및 착공 지연과 이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당초 계획 대비 공사가 실시설계 및 착공이 지연된 사유와 해당 법령의 개정 현황, 담당 부서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날짜순 설명 그리고 사업 종료 연도인 2026년까지 준공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4쪽,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3억 6971만 원 증액입니다.
  사업 기간이 2022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연도별 사업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7300만 원 증액입니다.
  금번 제340회 임시회에 출연계획안과 예산 편성을 위한 제2회 추경안을 동시에 제출하여 예산의 기본 원칙인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미이행한 것으로 부적절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45쪽 검토 의견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금번 2회 추경에 국고 및 도비 보조금 2억 2000만 원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LED 조명기기 무상 교체와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사업을 계상하였는데 저소득층·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과 LPG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값싼 연료 공급체계 구축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46쪽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7쪽 검토 의견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기금 예치금 2억 3447만 원 감액입니다.
  예치금 지출액 2억 3447만 원을 행사운영비(토론회 운영) 5000만 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직업전환 지원 사업) 1억 8000만 원으로 지출하고자 하며, 447만 원은 예치금 수입에서 감액하였으며, 정의로운 전환 관련 공청 및 토론회 개최 계획과 4개 시군(보령·당진·서천·태안) 등 대상 직업전환 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미래산업국-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검토보고서 43쪽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 지원입니다.
  2022년도 R&D 공모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현황은 도내 5개 대학(선문대·순천향대·단국대·공주대·신성대)들이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 참여 중인 18건의 과제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 도비 지원 확약 금액 이 5억 9300이었는데 공모 과제에 선정된 것이 5건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 공모 선정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액이 확정됨에 따라 미교부 예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민원 발생으로 행정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민원 발생은 두 가지인데 지역 업체 시공 참여 비율을 위해 각 분야, 전기·소방·통신에 대해서 공사 금액의 49% 이상 반영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시 낙찰자 기준 결정이, 행안부 예규가 올 7월 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입찰 등 입찰 자격 사전 심사 기준에 따른 사전 이행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고 또 예규 개정에 따라 추가 계약 심의 진행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기간이 당초 5개월에서 7개월로 늘었습니다.
  또 기술 제안 작성 기간이 당초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조건부 승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마트모듈화 사업은 소부장, 스마트모듈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이 세 가지 사업이 함께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력 확보가 가장 큰 문제다, 이것에 대해서 운영 계획 수립을 세워 달라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사업 시장 점유율 확보와 현실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조건부 승인이 난 건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토론회 개최입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현 지사님께서, 저희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가가 시행하고 충청남도는 수도권에 전기 공급을 위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가가 실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줌 회의를 해 본 결과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가 400억 유로를 조성해서 베스트팔렌주에 148억 유로를 지원해 줍니다.
  그것을 갖고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자는 것인데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지역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섯 번 정도 전환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입니다.
  다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직업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화력발전소의 산업 전환, 고용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경사노위로 산업 전환과 고용 전환이 넘어갔는데 화력발전은 노조에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시행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행되기 전에 우리는 직업전환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서천은 참여를 안 하기로 했고, 보령·당진·태안이 직업전환 교육을 합니다.
  보령은 연말 안에 완료가 됩니다.
  당진하고 태안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까지 완료가 될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에 의결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6월 달에 자격제한 사전 협의를 하고 7월 달에 공동체 구성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입찰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올 9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설계는 ’23년 1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실시설계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실시설계가 2023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설계된 입찰 공고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실시설계 완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니, 실시설계에 대한 입찰입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2025년 말에 준공 예정인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래서 저희가 2026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전기공사협회하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전기통신소방위에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49% 이상 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반영을 해 달라, 의무화해 달라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필요하면…….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거는 미래성장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미래성장과장 김범수입니다.
  건축·전기·통신·소방 쪽 업체들이 공사 금액의 49% 이상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달라고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의무화는 안 되고 권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업체하고.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의무화를 할 수 없는데 지역 업체에서는 의무화를 요구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의무화 요구에서 그래도 가능한 지역 업체의 의견을 받아서 권장을 하겠다 정도로 한 3개월 동안 협의를 해서 그렇게 민원을 해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조달청에서 그건 의무화는 안 된답니다.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예,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그것을 못 받아들인 겁니다.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예.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의무화라는 표현 자체를 조달청에서는…….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예, 그것을 조달청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부분은 조달청 계약이고 우리 자체 발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그게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그렇게.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어쨌든 조달청에서는 의무화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권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역 업체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서…….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예.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민원이 해결된 사항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계약에 관한 것을 저희가 잘 모릅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저희는 그쪽으로 계약 요구만 갔을 뿐이지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솔직한 말씀으로 모르는 부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계약 업무는 저희가 전혀 다루지 않으니까.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저희가 확인을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동안 경위라든지 그 이유를 상세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예, 2225억입니다.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예.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아닙니다.
  천안시만 들어갑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 부분이 지방채를 얻은 부분이 있어요.
  지방채를 올해 갚고 내년에 필요할 때 다시 지방채를 얻으면 몇천만 원의 이자 실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키고 내년에 필요할 때 다시 지방채를 얻고 그런 예산 편성상 실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현재 예측은 1630억을 가는 겁니다.
  지금 예산 스킬상 이번에 그거를 사고이월 시키면 지방채가 묶이잖아요.
  묶이니까 여기서 감액을 시키고 지방채를 갚고 내년에는 다시 1630억이 서는 겁니다.
  1630억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이 설 테죠.
  왜냐하면 내년에 입찰을 하면 상당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지방채를 받아서 하는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때 지방채를 다시 얻으면 되는 거죠, 예산은 내년 1월 달에 다시 세우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2026년 상반기로 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니, 지방채를 일정 기간 공백을 주면 이득 생기는 게 몇천만 원인데 그거는 지방채 이자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보전하자는 얘기이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사업비는 －621억 원이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1600억 정도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몰랐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중요한 내용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현재는 해결이 돼서 9월에 입찰 공고가 나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계약 부서에서는 정확히 알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규모상 금액이 넘어설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보통 분류 발주…… 건축은 당연히 분류 발주가 될 테고 이 부분은 저도 계약 업무…….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일단 제가 그쪽에 상당히 무지합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담당 부서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종합건설사업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가 종합건설사업소에 넘기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산 자체는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요, 계속사업입니다.
  ’23년 12월까지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국비는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직접 교부가 되고 우리 도비 출연에 대해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내년도 예산은 또다시 추가가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산학연 협력’인데 띄어쓰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주자동차대학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개선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LINC 사업이라고 대학에서 산업선도형 해서 우리 산업 수요에 따라서 대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인데 당초 들어갈 때 지방비 확약서가 들어가야 이 사업이 선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실익이 크니까, 우리가 교육을 못 시켜주는 부분을 대학에서 대신 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약서를 써줍니다.
  써주는데,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갖다가 중앙에서 확약서를 붙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기정통부 1차관·2차관님한테 올해 세 번을 건의드렸는데, 불필요하게 지방자치단체 확약서 붙이게 하지 말아 달라.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까지, 예컨대 아까 R&D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내일까지 공모를 하면 공고 기간에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각 대학에서 와서 확약서 해달라고 그래서 심지어 네 번까지 저희가 기간을 연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약을 해 줘야죠.
  해 줘야 되는데 다른 부분, 그 대학이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까지도 지방비로 확약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고 개선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대학 총사업비 해서 얼마 이상은 2.8%를 주고 그다음에 작은 금액에서는 좀 크게 주고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가 기준을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대학은 자기들한테 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니까, 그리고 다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라” 하고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도 좋아합니다.
  연계돼서 실적을 더 늘릴 수 있으니까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올해부터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336억.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요새 신종 저기인데,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용변을 보게 되면, 특히 대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좋은 균을 뽑아서 배양을 해갖고서 다시 사람들한테 유익균을 갖다가 투입하는 그런 균주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대사질환이 상당히 좋아지고 생명 유지나 항산화 그런 항노화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으로 오는데 당초 우리가 이거를 예타 사업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타 사업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예타 사업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된다, 과기정통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배를 마시고서 첫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규모를 줄여서 첫 발주가 됐고 우리가 이 사업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 들어가면, 순천향대학교 내에 이 기관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없어진다, 사멸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R&D 집적센터로 별도로 나와라.
  이거는 우리가 항구적으로 써야 되고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걸 요구해서 이게 순천향대학에 있는 게 아니라 R&D 집적지구로 직접 나오는 부분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R&D 집적지구 내에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336억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2022년이 그렇고요.
  5년에 259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2022년이 33억 6000이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산인데 땅 사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은 땅은 기초단체에서 사는 원칙이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소형저장탱크 시설인데요, 이게 지금 마을에다가 해 주는 겁니다.
  13개소를 했는데 국비가 3개소를 해왔고 10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LPG 배관망을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조그마한 동네에다 해 주는 겁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유용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더 늘었어요, 국비를 더 따와서.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14건이 되는 겁니다, 14개 마을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교육을 다 시키고요,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개별로 LPG 탱크를 두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LPG 탱크를 큰 거 하나를 둡니다.
  그리고 배관망을 다 깔아줍니다.
  깔아줘서 집에서 직접 쓸 수 있고 그 사용량에 따라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교육을 이행해야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 국에 그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그 관련 업체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