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보관과 데이터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일교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조일교 공보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공보관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번 추경에는 KBS 충남본부 관련된 그런 것은 따로 계획을 안 하신 건가요, 충남방송국?

○이지윤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때는 없고, 혹시 그러면 내년에도 같은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나요?

○이지윤 위원   예, 그럴 것 같고 예를 들면 계속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지윤 위원   충남방송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던 질문이고 도정신문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카카오 친구 수가 1400명이 좀 넘고 올해 연말까지 2000명 목표로 하고 계신데 이벤트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인가요?
  이게 카카오뷰를 이용하는 플랫폼 비용도 일부 있겠지만 추경에서 4000만 원을 감하고도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로 이 비용이 쓰이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웹진을 구축했을 때보다 카카오를 이용하는 게 전달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공보실에서.

○이지윤 위원   아, 그때 페이지를 다시 개설하는 구상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지윤 위원   저도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다 보면 누리집 들어갈 때부터 아예, 속도가 잘 안 나고 접속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한번 제안하고 싶기는 했는데 웹진 구축하는 거는 지금 계획이 변동된 상태니, 홈페이지가 신규 개편될 때 공보관에서 홍보페이지를 한번 제대로 만드시는 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지금 카카오톡에 대한 것을 구축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재운 위원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이재운 위원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찾아 들어가면 도정신문을 볼 수 있습니까?

○이재운 위원   아직 그런 거를 못 해봐가지고.

○이재운 위원   그렇게 구축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홍보해 주시고 하지 그래…… (웃으며) 이런 때 질의하게 만듭니까.

○이재운 위원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재운 위원   알겠고요, 조금 전에 대표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인데 시군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나면 워낙 기존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또 찾아 들어가려면 엄청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던 것을 찾아 들어가려면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저기를 막 찾아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를 제가 몇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편하시더라도 뭔가 기본 틀은 가진 상태에서 신규 추가시키고 이런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뿐이 아니고 도민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존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개편되고 나니까 어디 갔나 없어, 한참 헤매고.
  그런 불편함을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아무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어쨌든 카카오뷰를 통해서 우리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거를 구축했다고 하는데 지난 7월 업무보고 청취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건의했던 부분들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이 어떤 SNS를 많이 활용하나…….
  그게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변화가 계속 있잖아요.
  변화하는 대로 맞춰서 그때그때 바로 적시에 변화에 따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정 홍보 효과를 높여야 되죠.
  그리고 세출예산서에서 도정시책홍보, 이게 3500이 감액됐는데…….
  65쪽이요.
  추가경정예산안 65쪽에 도정시책홍보 해가지고 3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종화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해도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이종화 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못 들어서 그래요.

○이종화 위원   새로 예산을 더 세우는 거는 세우는 거지만 도정시책홍보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이번 추경에 3500 감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렇게 시켜도 도정시책홍보에 문제가 없나 해서.

○이종화 위원   그래요.
  어쨌든 도정시책홍보 이 3500이 감액돼도 별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고 지난 3년간 도정시책홍보 예산 자료를 추후에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 우리 공보관실은 무엇보다도 도정과 도 의정에 대한 홍보를 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우리 도민들께 도에서 하는 일,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을 잘 알 수 있도록 지면이나 카카오뷰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민들이 그때그때 의회 활동이나 도정 활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아침 일찍 와서 고생하시는데 항상 얘기할 때마다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내포를 얘기하면 몰라요.
  지역구에서 “나 내포에 있다”고 하면 몰라, 내포가 어디녜.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딱 그냥 ‘충청남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우리 도민들이 ‘도청’ 하면 ‘내포’ 이게 연계가 될 수 있게 한번, 그런 거를 한번 내시면 훨씬 더 내포라는 것이 딱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인천’, ‘송도’ 별개잖아요?
  그런데 ‘송도’ 그러니까 눈에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도청’ 하면 ‘내포’가 연계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을 삭감해서 하시는 것도 돈을 절감하는 게 여러 가지로 힘든 거지만 제가 볼 때 공보관 같은 경우는 홍보할 것도 많고 공보할 것도 많은데 홍보하는 데 더 좀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보관님!
  지방대학 중에서 마케팅을 가장 잘하는 대학이 어디인지 아세요?
  남서울대학이에요.
  남서울대학 하면 다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게 있어요, 게네가 마케팅을 참 잘해요.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그것도 어떻게 하고 있나 같은 것도 알 수 있으면…….
  남서울대학 이름도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런데 거기가 마케팅을 잘한대.
  그런 것도 한번 공보관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도정을 얼마나 잘하고 도가 어떻게 하고 있고 뭐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얼마나 비쌉니까?
  로열 시간대에 홍보하면 30초만 해도 억대가 왔다 갔다 그렇게 홍보가 되는 건데 돈을 들여서라도 충남을 홍보할 수 있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도정을 홍보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플러스해서라도 예산을 더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은 잘 짠 것 같습니다.
  원래 추경은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좀 남을 걸로 예상되면 조정하는 것.
  사실 그렇게 해서 정리추경 때 이걸 조정해 놓으면 다음 연도 예산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버리면 그 예산이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했고요, 또 차량 같은 경우 사실 워낙 행정 사진 찍는 차량은 안전해야 되거든요,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잘해놓은 것 같고요, 좀 아쉽긴 하죠.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주문 사항만 드릴게요.
  어차피 공보관실이니까 우리가 한글 위주예요, 한글이에요, 한글 주의.
  그렇죠?

○위원장 김명숙   모든 행정 그리고 대한민국 행정은 한글인데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특히 이 도정신문에서 종이신문은 어르신들이 많이 봐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학교도 가고 이러는데 용어들이 어려워요.
  이게 지금 며칠 자냐면 9월 5일에서 14일 자에 보면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4차 산업 선도’ 이렇게 나와요.
  ‘베이밸리 메가시티’라는 게 저도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한글로 쓰고 괄호 치고 써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가니까 문제거든요.
  ‘베이밸리 메가시티’ 하면 잘 모르거든요,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베이(bay)’라고 하면 만(灣)일 테고, ‘밸리(valley)’라고 하면 어떤 그룹을 지었다라는 거고, 그냥 흔히 쉽게 생각하면.
  이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모르니까 이렇게 쓰면 아래에다가 풀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아산만 아니면 초광역권 연계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되는 게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계속 가운데를 한문으로 군(軍) 자를 자꾸 써요.
  물론 대부분이 이 군(軍) 자 한자를 알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이 사업명은 군(軍) 자를 한문으로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책 자료집에도 다 그냥 한글로 쓰거든요.
  한글로 써야지 －오해할까봐 이렇게 쓰는 거 같은데－ 궁금하면 찾아볼 거고요, 차라리 한글로 써야죠.
  그렇게 따지면 다른 것도 다 한문으로 써줘야 돼요.
  그러면 국비도 ‘국비’ 이렇게 하면 ‘날 비(飛) 자를 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국가가 비상한다는 뜻인가?’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려해서 군(軍) 자를 계속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넣고 한자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리브 투게더(Live Together)라는 용어, 베이밸리(bay valley)하고 리브 투게더(Live Together)라는 용어가 김태흠 도정 민선 8기 들어와서 계속 쓰는데 이게 행복주택이었어요.
  행복주택이었는데 이걸 리브 투게더(Live Together)로 바꿉니다.
  저도 모르겠거든요?
  이걸 편집하시고 기사를 쓰시는 분들은 쉽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투게더(Together)가 아이스크림 이름이거나 함께라는 뜻이거나 이런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리브(Live)는 뭐지?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대략 알겠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 영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 투게더(Live Together)를 쓸 수밖에 없다면 우리말로 풀어줘야 돼요, 무슨 무슨 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만평에서도 보면 밑에 군문화엑스포와 관련된 만평을 했는데 이 그림 위에 영어로 뭐가 잔뜩 쓰여있어요.
  세 명의 삼총사 마스코트거든요, 군문화엑스포 마스코트?
  마스코트 모자 위에 영어로 뭐라고 쓰여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궁금하거든요?
  2002도 있고 2020에서 2022년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이걸 모르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답답하고 구독률을 떨어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문을 만들 때 흑백 면이 있는 부분들도 그림 형태로 해서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읽게 할까, 눈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해서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거라서－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주문을 했는데 의회 소식이 너무 적어요.
  의원님들을 알리라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보들을 도민에게 제공해야 되니까 2023년도에는 지면을 좀 늘려서, 더 늘릴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숙   예,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발언하시고 연구모임을 하고 의정토론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도민들하고 관계된 것들이라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계속 칼럼을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는 다양한 일들 그다음에 비회기 중에는 좀 소식이 적을 수 있는데 미리 얘기하면, 사실 안 실어주니까 안 낸 거지 실질적으로 낼 게 없어서 안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받을 때 방송국이 없으니까, 충남에 아무 방송국이 없으니까 대전·세종·충남 뉴스만 맨날 나오고 실질적으로 충남이 수해 피해를 그렇게 많이 입었는데도 그저 대전·세종·충남 똑같이 뉴스 속에 한 꼭지씩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서울에서 하수구가 막혔는데 연일 나오잖아요.
  연일 나오고 계속 나오고 모든 방송에 다 나오죠.
  KBS, MBC, SBS에서부터 YTN 이렇게 쭉 다 나오는데 우리는 그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지 않고 지역에서 쌀값 투쟁한다고 그 많은 분들이 올라가도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오늘 아침에 쌀값이 좀 떨어지니까 갈아엎는 일이 충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손해가 난다.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연일 방송을 해 주면 충남이 수해 피해가 정말 크구나, 그리고 조목조목 분야 분야 알 수 있잖아요, 매일 방송은 한 꼭지 이상씩 기사가 나가야 하니까.
  그런데 대전·세종·충남, 독자는, 시청자는 충남이 제일 많은데 늘 대전·세종·충남이에요.
  끄트머리에 나오고 조금 나오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방송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방송국이 없는 게 아니라 재난방송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국도 터널에서 라디오가 안 나온다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조금은 개선됐어요.
  청양의 칠갑산 터널인가 청양 터널인가 터널이 2개가 연거푸 있는데 정산 쪽에서, 공주에서 청양으로 오는 첫 번째 터널은 끊어지지는 않아요, 중간쯤 들어가면 좀 희미해지기는 하는데.
  그전에는 아예 중간에서 끊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터널은 또 소용없어요.
  똑같고, 그다음에 36번 국도에서 －그러니까 청양에서 보령 가는 데 터널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아예 안 나와요.
  터널이라는 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 길을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정보를 계속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도 노력해 주셔서 터널 하나는 방송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공보관 소관 예산안의 의결은 잠시 후 위원간담회를 통해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은 위원간담회를 통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일교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남성연 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시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정책관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올담 포털을 열어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UX가 아주 깔끔하고 간결하게 많이 담으시려고 노력한 게 보여지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정책관에서도 충남데이터분석센터 설립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실 텐데 올담과의 연계성도 추후에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센터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이지윤 위원   지금 올담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 덩어리가 큰 데이터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인구 동향이라든지 저출산 통계 같은 그런 큰 통계가 있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분석센터가 생기게 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안차 드렸던, 예를 들면 타 부서의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그게 정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지윤 위원   저도 올담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통계를 찾아보다 보니까 훨씬 수월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서 편의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센터가 생기게 되면 올담도 기능이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남통계연보 등 발간 해서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1500을 더 증액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증액하는 부분이 충남통계연보 활용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건가요?

○이종화 위원   올담에 들어가면 통계를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인가요?

○이종화 위원   올담이나 국가통계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이종화 위원   요즘에는 그런 책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방법 같은 것도 인터넷상으로 다 찾아 들어가서 보고 그러는데 이런 국가통계를 활용한다든지 올담을 활용할 정도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은 내내 어렵기 때문에－ PC상으로 그 방법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책을 굳이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종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윤기형 부위원장님.

○윤기형 위원   아침부터 데이터정책관님 수고하십니다.
  데이터센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용역을 주죠, 데이터 분석?

○윤기형 위원   여기는 ‘직접 수행’ 했는데 같이 하신다는 얘기죠?
  용역 주면 우리도 직접, 도하고?

○윤기형 위원   산출 기초에 3개월 동안 인건비가 나와 있어서, 그러면 벌써 9월 말인데 10월 4일부터 하려면 벌써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관도 선정되어 있어야 되고 이게 세워져 있어야……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여기에서 추경에 통과돼야 하나요?
  그래야 실행을 하나?

○윤기형 위원   기간을 12월 말까지로 딱 해 놓으면, 우리가 보통 보고할 때 사업 끝나고 12월 말 지나서 내년 1월에 보고하나?
  지난 사업을 12월…….

○윤기형 위원   너무 짧으면 좋은 양질의 결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올해 만약에 해봐서 아쉽다 그러면 내년 2023년도에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윤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분석센터 설립과 관련된 용역인데요, 데이터분석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사업비를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용역을 줄 때도 대개 마음껏 해 와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나 예상하나요?

○위원장 김명숙   1년에 18억 내외?

○위원장 김명숙   사실 데이터 하면 각각의 관심 분야들이 달라요.
  그런데 데이터정책관이 생기게 된 계기도 사실 의원님들께서 늘 통계를 갖고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마련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기는 한데－ 본 위원 같은 경우 그 몇 분의 의원님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도 늘 데이터를 적용해서 도정이 왜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적했었는데 －지금 계신 분 말고－ 이거 기획하고 만드신 기조실장님께서도 반박을 못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충남의 데이터 중에 대부분의 도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보조사업을 누가 많이 받아 갔지?”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받는 사람이 또 받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때 법인으로 묶어서 받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이에요, 한 개인.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사업으로 몇 년 동안 몇 번을 받았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실지 데이터가 전부 다 있어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해서 쫙 나와 주면 심사하는 쪽에서도 좋을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받았는데?”
  그런데 같은 부서가 아니면 막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서 잘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궁금해하는 거 대부분이 충청남도에서 나오는 다양한 보조사업 있죠, 그렇죠?
  경제에도 있고 농업에도 있고 환경에도 있고 해양에도 있는데 “누가 받았지, 누가 얼마나 받았지?” 그다음에 “받은 사람이 또 얼마나 받았지?” 그다음 궁금한 게 또 뭐냐면 “공사를 누가 많이 받았지, 특히 수의계약을?”, 물론 입찰도 담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이 충남도 내에서 얼마나 팔렸을까, 소비가 될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충남의 농민들이 농사지은 농산물이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으로 얼마나 들어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충남에 기업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주로 천안·아산·당진·서산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개 당진하고 서산에 있는 큰 기업들은 중앙에서 내려온 거죠.
  그렇죠?
  서울 쪽에서 내려온 대기업들인데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에서 충남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고 그리고 지역에서 쓰이는 건 얼마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줘야 우리 정책의 방향이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충남에서 환경오염을 다 시켜가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철가루 날아다니고 이러면서 과연 매출을 얼마나 올렸나, 그래서 우리한테는 얼마나 경제적 이익이 됐는가.
  경제적 이익이 이만큼 됐는데 우리가 그걸 뒤치다꺼리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갖다 다시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 이런 것들.
  저는 행정에서 데이터가 면밀하게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정부의 개괄적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약간의 용역비를 주든지 전문가한테 맡기더라도 그런 건 빼서 쓸 수 있는데 진짜 이렇게 충남만의 데이터를 갖고 “정책을 어떻게 바꿔 갈까, 지금 방식으로 하니까 그러네? 농공단지에다 그렇게 많이 지원했는데 왜 면 단위는 계속 인구가 줄어들지? 그리고 왜 고용 인력은 계속 없다고 하지? 그리고 왜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하지?” 그러면 결국 면 단위에 농공단지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지금도 각 자치단체는 계속 산단을 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처럼 저는 데이터분석센터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해 주기를 바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중에 제일 첫 번째 할 게 보조금 문제죠.
  농업하고 경제하고 관련된 보조금만 다 기록하도록 하고, 공개할 수는 없겠죠.
  다만 행정에서 필요할 때 주민번호를 넣고 －어차피 그거는 다 정보공개 있으니까－ 그러고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어떤 분야에 받았는가, 막 종횡무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 저기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주더라도 제대로 주자 이거죠.
  끄느름하게 몇 건을 주는 것보다 하나를 제대로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분석센터가 생기거나 아니면 여기 데이터정책관이 생겼으면, 제가 끊임없이 보조금 문제를 짚었는데 부서까지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도민들이 되게 궁금해 합니다, “누가 무슨 사업을 보조받았지?” 이렇게.

○위원장 김명숙   저도 e나라 시스템 상당히 기대했었는데,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데이터는, 통계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고 많은 데이터 중에서 우리한테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찾아내서 발판을 다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데이터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데이터정책관 소관 예산안 의결은 잠시 후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은 위원 간담회를 통해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성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조정 후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5시39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과 관련해서 먼저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기형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윤기형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투자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거나 중복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제실 소관 국제회의, 행사, 공무출장 여비 등 전체적으로 4건 1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미래산업국 소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1건 7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소관 실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안 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조서

○위원장 김명숙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윤기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그간 실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 조정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조정 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자료 준비와 제안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창규 실장님!
  이번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대표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창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숙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윤기형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 대상 기관 및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341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총 15개 기관이며 당연 감사 대상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기업 7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기관으로는 충남연구원 등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결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부록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서

○위원장 김명숙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340회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