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예산과장 김현기   예산과장 김현기입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예?

○예산과장 김현기   기본운영비는 초중고 다 해당이 됩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예.

○예산과장 김현기   이번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금액은요, 저희들 교육 통계가 3월 5일 자로 매년 작성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미 본예산은 성립됐기 때문에 학급 수라든지 학생 수 이런 변동 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맞게, 본 기준에 맞게 증액 편성해 준 겁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기본 원칙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예산과장 김현기입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초에 세수 초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재정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요, 정부 추경에 의해서 5610억이 왔고, ’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정산분 2684억이 추가 교부되었고요, 또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 미반영된 611억이 와서 총 8905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한 7000억 가까이를 기금으로 반영했고, 전입금 등 기타 해서 3000억 정도가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하나의 시대 조류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고 봐지고요, 그런 부분은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교육환경시설기금으로 일부 전출해서 관리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냐 하면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교육비에서는 감액을 못 하고 시설환경 쪽에서만 투입이 덜 됐던 내용인데, 그럼 그동안 시설 사업을 못 했으니 지금 이러한 기회는 참 좋은 기회다, 그래서 학교 현장이라든지 청 단위라든지 교육시설환경 이런 데에 대규모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미래교육 2030’을 대비한 계획들, 일시적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도 말까지는 집행이 상당히 어렵고요, 학교 회계가 2월 말까지 학교로 배부한다고 한들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의 잠정적인 세수 전망을 볼 때 상당히 불투명한 입장이고요, 경기 둔화라든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재정은 더 압박을 받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추경 때 일부 재원을 갖다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구형서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현재 ‘교육재정이 많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나 교육재정이 그동안에 본예산에서 이렇게 는 바는 없었고요, 작년도하고 올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1월에 정부 추경한 바는 없었어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에서도 이런 추경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국세 총액의 20.79%가 교육재원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도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사실 과거에는 이런 추경 재원이 발생하면 정부 채무를 상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이 추경 자체는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교육재정이 이번에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지속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바가 없었고요, 지금 조성되는 안정화기금이 9000억 정도 되잖아요, 이번 추경까지 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우리 미래교육에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미래교육추진단을 팀급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 9월 1일 자에 장학관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과급으로 해서 서기관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미래교육 방향을 잡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정산중학교를 방문하셨는데 모든 학교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40년 이상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5년 동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서 1조 1600을 투입하는데 여기 40년 이상 된 건물에 50%가 해당되고 나머지 50%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쪽에 교육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정부 중앙 부처에서는 “학생 수가 주는데 왜 교육재정은 계속 늘어나느냐” 이거는 너무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세가 3조 6000억 정도 됩니다, 정부 규모로.
  이것을 지금 대학하고 평생교육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2000억 정도 세수가 줄 걸로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교육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기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안정화기금에 있는 예산은 앞으로 교육의 미래에 대비해서 정말 최대한 요긴하게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고맙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학교지원과장 김희홍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예, 알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예, 9년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1억 8600 정도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예.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추가로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만…….

○예산과장 김현기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7년까지 관련 기금이라든지 각종 시설 대규모 투자에 대한 돈들을 산출해 봤습니다.
  아까는 대표적으로 그린스마트 말씀드렸는데 그린스마트 사업이 8540억 정도고요, 또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 1319억, 특수 교육원 설립 319억, 기존 건물 석면 제거를 ’25년도까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869억 원, 교육 시설인 LED 조명 시설 222억 원 또 학교 이전 및 신·증설이 3527억 또 15개 시군 인공지능체험센터가 727억,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 여건 개선이 131억 또 교육 시설 내진 보강을 위한 2517억, 고교학점제 등 환경 조성이 208억 정도 해서 총 2조 5756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지방재정교부금 건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내국세에 연동해서 20.79%가 교육세로 이전되면 그중에서 5.86%가 충남교육 예산으로 이전수입이 잡힙니다.
  따라서 고등교육하고 평생교육 쪽으로 해서, 저희들 교육세가 5조 3000억이 걷히는데요, 3조 6000억은 고등교육 쪽으로 빠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2100억 정도 감소되고요, 또한 유아 관계가 한시적으로 2년 연장돼서 1조 7000억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세수가 줄 거고요, 또한 우리는 지방재정교부세로 해서 받지만 일반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로 받습니다.
  그러면 지방…….

○예산과장 김현기   지방교부세 부분이 왜냐하면요, 20.79%는 중앙정부에 고정하되 내국세에 속해 있는 부가가치세를 감소시켜서 교육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현재 무상급식 말씀하시는 거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현재 유초중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식품비는 도청하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기획국장 황인명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기획국장 황인명   그거는 뭐냐면요, 지금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식품비를 도청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시군에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과거에는 교육청으로 재정을 넘겨줘가지고 학교에서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했는데 지금은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돈이 넘어오지 않고 시군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급식지원센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학교에 현물로 공급하는 과정이거든요.

○기획국장 황인명   그게 지금 정리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급식지원센터는 금산만 없고 나머지 14개 시군이 다 있고요, 지금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유치원분하고 지금 이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각 학교에서 급식실에 대한 리모델링 요구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름방학은 좀 짧습니다.
  짧고 또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규모가 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이 긴 겨울방학을 이용해야 되는데, 공기를 제대로 맞출 수만 있으면 좋은데 간혹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격 연수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도시락 급식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급식실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학교의 인원수가 적으면 인근 학교에서 운반 급식 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운반 차량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학교 현장하고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 도청, 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협의자가 한 달에 한 번씩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시군체육회 회장님이나 시군체육회 사무국장님들 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참여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교육혁신과 배무룡입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형편들이 많이 어려워 졌는데 수익자로 시작하는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농어촌은 대개 무료로 가는데 시 지역, 동 지역 방과후는 유료로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님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예, 맞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이번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을 충분히 공지하고 상황을 다 파악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해당하는 것을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강구를 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조리 종사원들 쉼터라든가 위생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급식실 현대화라고 하면 전체적인 환경을 말씀드리는데요, 환기라든가 아니면 조리 기구, 특히 전에는 가스를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런데 전기식 조리 기구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정확한 연한은 모르겠고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하여튼 우리 체육 예산이 －꿈나무 육성사업에－ 감액된 부분은 도청하고 저희하고 5 대 5 대응투자를 계속해 왔거든요, 2003년도부터?
  심대평 지사님 때부터 5 대 5 대응을 해 오다가 중간에 단절됐다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22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는 계속 5억씩 저희들한테 교육 경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5억 증액해서 10억을 편성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5억을 더 플러스해서 10억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5억이 삭감되면서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대응투자가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사업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삼락회는 있지만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각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요, 예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관내에서 4시간 이내에 1만 원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지난번 11대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회의 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규정을 갖고 있는 게 제주와 우리, 2개 시도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면서 그 부분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상의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 부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도교육청에 다자녀 교육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이 1만 284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신입생 입학준비금이 10만 원 정도 되고요, 방과후 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그다음에 급식비, 중식비 이런 것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나름 촘촘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지자체 소속 학생 수영장이 8개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당진, 태안, 보령…….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맞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어려움도 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어렵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분석 과정에서 사실 정수 내에 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게 맞고요, 기존의 정수 물품이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과다하게 파악이 된 것 같고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든가 이런 건 사전에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는데 정수 물품 관계는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조정하면 되다 보니까 대개 의회를 통과해야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산에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게 학교 내에서 일정한 구간, 단거리에서 운행하는 차량과 실습용 차량, 장거리 운행에 따른 그런 거에서 오는 사양을 좀 달리 한 것 같고요, 물론 조달 등록된 버스를 우리가 구입하는데 그 과정에서 선택 사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고요, 연도마다 사양이 조금 업그레이드되면 거기에 따라 단가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저도 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 현재 단설 유치원이 28개원이 있고요, 신설 유치원 3개 원은 구축할 때 같이 구축을 했는데 나머지 27개원 중 하반기에 희망하는 유치원 7개원 구축비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초중고 배움터지킴이실하고 나라장터에서 단가가 보통 기성품이 345만 원에서 한 1000여만 원, 980만 원까지 편차가 있어서 필수 구성품을 포함한 조달품으로 나온 평균 단가가 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유치원에서 올린 거는 700만 원으로 올리는 바람에 1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장학관님과 장학사님께 여쭤보니까 지금 유치원들은 부지가 아주 좁아서요, 기존에 화단이 만들어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재설치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초중고에는 넓은 운동장 또는 교문 입구에 갖다 놔도 되는데 유치원은 부지가 좁아서 그런 화단이나 이미 조성된 곳들에 약간의 설치 공사가 필요해서 100만 원을 더 높인 것이라고 하고요, 초기 단가로 지킴이 초소가 만들어지면 운영되는 호루라기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100만 원 포함해서 8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교육팀장 최충식   시민교육팀장 최충식입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배움터지킴이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희는 60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600만 원으로 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유치원이 아닌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이번에 12대 예산 반영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조금 말씀드릴까요?

○기획국장 황인명   우선 9년 경과된 노후 차량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 개인도 지금 차를 18년째 이상 없이 타고 있는데요, 이게 학생 통학 차량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더 타면 내가 책임지면 되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9년 넘은 것을 교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10년은 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통학 차량이 내용연수가 9년 언저리에 있는 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등에서 정지를 해야 되는데 정지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차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점검을 다 받은 겁니다.
  또 그 차를 전문으로 운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차가 9년이 되면 공매를 하거든요, 온비드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은 시중에 나가면 개인이 또 활용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교체하는 것은 어쨌든 아이들의 안전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아까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내년 4월 3일 이후에 어린이 차량은 친환경 차량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의무 사항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12대이고 내년에 교체 대상이 1대거든요, 지금 자료 보셨지만.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바꾸는 것은 아이들 안전 문제가 하나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프라가 약하다.
  지금 학교에 충전기 설치하려면 한 50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전기차가 일반 차량보다 2.3배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교원인사과장 백정현입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지금 일정 자격 연수가 하계와 동계 이렇게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 마약류 검진 사업이 법령으로 시행되면서 2021년도에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의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2022년도 본예산과 1차 추경에 검진비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22년 올 6월에 교육부에서 제도 정착을 위해서 검진비용 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이 왔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현재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실시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현재 예산이 추경에서 확정된다면 동계 연수 대상자와 형평성 때문에 하계 연수자도 지급해 주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현재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아니요,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알았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것은 다른 부분이고요, 차량 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충전시설은 다른 법령이고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차량 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는 의무 사항이 되겠고요, 또 그 이외에도 희망을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 같은데 희망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획국장 황인명   의무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50대 이상은.

○기획국장 황인명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에서 검토했는데 좀 말씀…….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할 때 당연히 주차면 수가 50대 이상인 데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전기차가 있거나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설치 의무가 아니어도 수요를 받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는데 서천 관내 학교는 주차면 수가 50대 이상이 넘는 데가 없어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시설과장 이종국   서천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서천교육청 내에 사실은 환경부에서 작년에 지원해 준 급속충전소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사업이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법적 이외 학교라도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시설과장 이종국   예.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물론 계획된 예산은 연도 내에 집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정을 말씀드리면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파동 이런 것이 대표적인 거였고요, 그다음에 물류난, 레미콘 수급 불안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도 내에 집행하기 정말 불가하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예산을 감액했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내년도에 다시 투입해서 사업을 끌어갈 것이고요, 그 이외에 소소하게 계획이 변경된 거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을 철저히 예산 편성 단계에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아까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협력 사업을 잘 끌어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셨고, 도청하고 교육청이 사실 협력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협력 사업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양 기관이 협력할 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또 지역사회가 협력할 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빠져나갔을 때 우리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고 해서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획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고 협력이 안 되더라도 이것은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7월 1일 이후에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고맙습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예산과장 김현기입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별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혁신과장 이병도입니다.
  아, 참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천안에 있는 용정초등학교 2실, 논산계룡에 있는 이화초등학교 1실, 논산계룡에 채운초등학교 2실, 금산 남이초등학교 2실, 금산 신대초등학교 1실, 청양 미당초등학교 1실 해서 9실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홍성교육청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기획국장님이 대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홍성의 한울초등학교입니다.
  거기에 홍북초등학교가 이전을 해 와야 되는데 한울이 과밀이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개교할 때까지 2년 동안 임차방식으로 해서 설치를 한 건데 한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규격하고 가격을 분리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저가로 입찰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천안 쪽에는 90% 이상 된 이유가 규격·가격 분리 입찰을 하지 않고 그냥 통상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가격 형성이 대개 90% 이쪽저쪽에서 낙찰이 됩니다.
  낙찰자 결정하는 방식이 그래요.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은 방식이고 계약 방식이 달라서, 그러면 한울과 같은 계약 방식을 하지 그랬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계약은 계약관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결과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계약 방식의 차이에서 결괏값이 달라진 겁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모듈러 교실을 금년도에 첫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약 방식이라든가 우리가 급하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연도 말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간 거리 유지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급하게 도입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계약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보완할 점은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계약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돌봄교실 있듯이 정식 건물을 증축하는 것보다는 모듈러가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증축은 안 되지만 모듈러는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요, 그것이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래서 위원님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업체라는 것이 적정한 이윤이 보장돼야 본인들도 이윤을 창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가로만 입찰해서는 기업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경쟁 입찰에서 규격·가격 분리 입찰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계약 방식에서 자기가 써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가장 높고 합리적인 점수가 90점대 이쪽저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상황인데 너무 가격적으로만 가는 건 최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고맙습니다.

○시민교육팀장 최충식   시민교육팀장 최충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적 상징물 조성 사유는 학생들의 역사의식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학교에 실제적으로 독립운동의식과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학생독립운동 유공자하고 4·19혁명 학생 유공자 찾기 계획에 대해서 공문으로 안내를 해서 대상 학교하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4·19혁명을 기념하는 상징물을 제작하고 또 학교에는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 유공자 명판을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학교를 빛낸 동문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애교심 향상과 독립운동 의식 및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19혁명에 참여했던 대상은 총 7개교이고 스무 분이 되십니다.
  이분 중에서 천안에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서산하고 서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 두 분이 그 당시에 학생 신분으로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안역사연구소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많이 활동하는 눈에 띄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아서 현재 계획으로는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교육문화원의 올라가는 계단 쪽에 하려고 아직은 그런 계획만 갖고 있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집행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시설과장 이종국   100% 그렇지는 않고요, 방수공법 중에 다양한 공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특허나 신기술에 관한 부분은, 사실 1억 원 이상의 특허나 신기술이 공사비에 반영될 경우에는 자재선정위원회를 열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하로 갈 때는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또 만약에 신기술 특허를 공사 내용에 포함할 때는 그 업체와 협약서를 쓰고 공사비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방수업자가 낙찰이 되더라도 특허 신기술이 들어간 부분은 이 특허 신기술자하고 협약 맺은 대로 공사를 이행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기존 학교에 할 때는 학교 수요자들하고 어떤 공법이 제일 적합한지 사전에 협의하고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이나 또 학교가, 교사가 갖고 있는 위치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증 절차나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시설과장 이종국   추경에 정확한 금액은…….

○시설과장 이종국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특정 업체에 편중되거나 아니면 특정 자재가 반복적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퇴직하신…….

○시설과장 이종국   퇴직하신 선배님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웃으며) 알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이번에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해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그게 그외수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사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교육청 방식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 없고요, 예산분석담당관실의 자료를 보면 그 목적대로 잡아줬으면 하는 건데 앞으로 그걸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준수해야 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그외수입으로.

○기획국장 황인명   기초자치단체에서 온 전입금입니다, 전입금.

○기획국장 황인명   이게 보조금인데요…….

○기획국장 황인명   보조금인데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수입으로 잡아서, 일반적으로 그외수입으로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없는, 그러니까 국가 사업하면서 개인한테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국가 대 국가로 온 반대급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외수입으로 받은 겁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있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외수입으로 잡은 건데요, 이게 일반적인 보조 사업을 하기 위한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없는－ 그래서 그외수입으로 판단해서 잡았다 이 말씀인데 이것은 서로 조금 견해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좀 더 분석해서…….

○기획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위원님들께서 기금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거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요, 사실 이 기금이 이번 2추 이전까지 2000억이었습니다.
  우리 예산 규모가 5조 4000억이라고 봤을 때 재정 경제의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폭이 앞으로 더 클 겁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앞으로 더 발생한다고 예측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한 2000, 3000억 규모는 안정화기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에 의해서 7000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재정 교부금과 연결이 돼서 그러지 않아도 이거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국장 황인명   약간 변명을 한다면요, 최근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폭우가 내리니까 그 아까운 물이 바닷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과 비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급작스럽게 우리가 한 1년 사이에 1조 원 가까이 기금을 모으게 됐는데, 이것을 안정화기금이라는 도피처를 마련해서 요놈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긴요하게 쓸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도청에 보니까 기금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기금이 하나인데 이 기금은 그야말로 통합재정기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국장 황인명   (웃으며) 아까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경기 예측의 변동에 대응한다, 그다음에 환경 개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BTL 대응 자금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고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말씀드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례회 때 교육환경개선기금을 하나 더 만들어서 조례에 상정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면…….

○기획국장 황인명   예를 들면 이게 물리적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환경 개선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수선 보완도 해 나가야 되고 또 증축이 필요한 부분 해 나가는데 이게 1년에 한 4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이 돈 4000억은 기본적으로 교부금의 기준에서 나오는 걸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9000억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1조 3000억을 집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 우리가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는 특수성도 있고, 물론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임시 시설을 마련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화기금에 9000억이 있다, 1조가 있다 이렇게 되더라도 이것을 1∼2년에 집행하는 것은 무리다.
  이것을 최소한 중기계획으로 가져가서 3 내지 5년 정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말씀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걱정에서 해 주신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혁신과 배무룡입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예산을 증액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사업은 15개 시군을 충남 행복교육지구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지역 기반 미래교육 혁신, 마을교육 중심 활성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마을’을 만들기 위한 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지역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27억 원을 요청드렸는데요, 이 내용에는 마을교사 역량 강화 연수 14개 교육청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마을교육공동체 박람회·축제·전시회 관련해서 11개 교육청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마을학교 운영 지원을 해서 12개 교육청과 마을학교 130개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학교·마을 축제 관련해서 공립 42개교하고 사립 7개교를 지원하고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위해서 공립 88개교와 사립 10교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하면서 약간 코로나 대유행 이런 상황이 언급돼서 사업을 확장해서 하기보다는 조금 기본적인 것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2학기부터는 코로나가 일상화되고 점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올해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잡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예, 많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진행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 앞으로 참고해서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예, 고맙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된 이유가 ‘마을이 학교다’ 해서 그동안 학교에서만 담당했던 것들을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마을에서 어른들, 지역사회가 같이해서 가자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예,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없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건이나 사안이 발생하면 감사관실에서 그 사안이 발생되자마자 감사 요원을 투입해서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같은 사안은 교원인사과에 교권보호팀이 있습니다.
  교권보호팀에서 일차적으로 사안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파악해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때 저희 감사관실로 조사 요청이 들어옵니다.
  지금 같은 사항은 교권보호팀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사항들이 있어서 사안 조사 중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감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하는 고민들은 있습니다.
  종합 감사로 가야 될지, 사안 감사를 해야 할지,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최병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은 교권보호팀에서…….

○감사관 최병금   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홍주중학교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을 믿고 신뢰하시는 분들에게 실망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선생님은 직후에 특별 보호 조치를 해서 특별휴가를 하신 상태에서 회복기를 가지시다가 복귀하셔서 현재 수업에 임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행위를 하였던 두 학생과 찍어서 ‘틱톡’이라는 곳에 올렸던 학생, 세 학생에 대해서는 9월 14일 날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서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의 징계 조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홍성경찰서에서 그 아이가 선생님에 관한 영상을 찍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셨습니다.
  스마트폰 포렌식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영상을 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공식 통보를 받은 상태이고, 부모님들도 여러 차례 상담하면서 아이들 지도와 선생님 보호에 대한 조치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망을 드려서 송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뭐라 그럴까, 고등법원인가 소송을 1차 했는데 저희들이 졌습니다.
  사실 지긴 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마무리는 못 지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떠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구상권이니 이런 추가적인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검토해 가는 과정입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예,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과에서 인건비 계상된 부분은 1222억인데요, 이번 증가액이 174억입니다.
  현재 계약제 교원이 618명 증가됐는데요, 이 부분을 이번에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명예퇴직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예산 세울 당시보다－ 그때 추가되는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예산 편성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쯤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교원 같으면 2월 말 그리고 8월 말에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일반 행정공무원 같으면 그놈 가지고 6월 말에 명예퇴직하고 －분기별로 하지요, 행정공무원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내년 집행할 시점에 가서…… 지금 벌써 하반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이맘때 조사했던 수요하고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 나는 부분을 증액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게 건강상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양한 원인이…….

○기획국장 황인명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미 마음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현직보다는 나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시민교육팀장 최충식   민주시민교육과 시민교육팀장 최충식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장의 도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그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2018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언론에는 ‘가이즈카향나무 제거’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가장 주된 사업으로 했던 게 연혁관이나 교장실에 붙어 있는 칼 찬 일본 교장 선생님 사진 제거 이런 작업들이 한 30개교에서 이루어졌고, 교가 개편한 학교가 2개인가 있고, 교목 중심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걸 또 많이 보도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머릿돌 같은 거 철거한 거, 조형물 그런 것들 해서 전체적으로 대략 100여 건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학생 생활 규정에 이상한 용어가,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쓰던 용어가 있던 것들 정비한 거 이런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좀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하지는 않도록 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일제 청산에 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제 청산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언론 대응 이런 것들을 좀 더…….

○교육국장 이병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우리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아무래도 도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과, 예를 들어서 유아나 특수 이런 데 분야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쪽이 많고…….

○교육국장 이병도   예, 미래인재과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기자재 구입 이런 게 많아서 예산이 상당히 크고, 체육건강과는 급식이 있어서 예산이 좀 크고, 상대적으로 교육혁신과하고 교원인사과는 인건비 빼면 사실상 큰 예산이 없고,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이 3개 과는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아이들의 생활 지도와 관련된 주 업무와 인성 교육 이런 거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 액수가 소요되는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짓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학교폭력…….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직원 지원은 저희가 네 가지 방식의 지원책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4단계.

○교육국장 이병도   생물학적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장내웃음)

  아침에 외우고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어쨌든 교직원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한 예산을 상당 액수 잡고는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원래 도서관 장서 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정도를 하도록 권장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용처가 있다 보니까 대략 한 2% 미만 정도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추경예산이 좀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과 관련한 현대화 사업을 하라고 손 소독기를 비롯해서 RFID 시스템, 장서 구입비 이런 것들을 거의 100억 정도 추경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고 올해도 장서 지원비를 지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미래의 교육은 도서관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학교들이 평소에 기본운영비로 못 사던 책을 올해와 작년에 학교별로 대략 한 2000만 원 정도 구입을 한 상황이었고, 예산 사정이 괜찮다면 저는 한 3개년 정도로 대폭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학교기본운영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장서 구입비를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도서관 현대화 사업 비용을 이번 기회에 －예산 사정이 그래도 괜찮을 때－ 하겠다라는 의지에서 나온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은 통합 전자도서관이라고 해서 2018년도부터 약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자도서관을 구비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그래서 학교별로도 기존의 종이책만 활용하지 말고 이런 통합 전자도서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권고나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고교학점제는 큰 틀에서 보면 올 연말에 개정 고시되는 2022개정 교육과정과 연동되어 있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학교들이 학점으로 운영되듯이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시대 상황에 맞는 교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시작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서 2022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데－ 다른 시도 교육청들보다 약 2년 정도 빠르게 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 학교로 확산하는 건 어렵고 일단은 선도지구부터라도 시작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을 쓴 거고 실질적으로는 2025년도에 전면적으로 일반 고등학교들도 하도록 되어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미 먼저 시작된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시군 간의 형평성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부족한 건 미래인재과장과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장님, 이 부분은 미래인재과장에게 말씀을 부탁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미래인재과장 김준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교육 특별교실은 이 사업 외에도 이번 2추경에 학교별로 디지털 교실이라든지 또 AI 첨단 교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집학교에 유휴 공간이 없을 때는 그런 것을 또 신청해가지고 나머지 교실을 디지털화한다든지 AI 관련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교구들을 확충할 수 있게 했고요, 유휴 공간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부분을 신청 받아서 체험할 수 있는 전문 교실을 구축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예, 학교 실정에 맞게 다각도로 여러 가지 지능 정보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도 반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천안 같은 경우에 AI꿈키움터라고 해서 지역 단위로 하는 곳도 있고 또 그 일환으로 우리 충남의 모든 시군에 종합 AI센터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설계비도 반영하고 그랬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그동안은 시공 단계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시공 업무를 다 수행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자 관리 방식이나 감독 대행 방식으로 해서 8 대 2, 100% 이렇게 하는 바람에 감리비가 상대적으로 두세 배 정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평가를 해야 되는데 50점 이상일 경우는 그렇고 80점 이상일 경우는 전면 감독 대행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20㎞ 반경 이내에 있는 공사 현장들 이걸 한번 묶어서 공동 관리하려고 지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맞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기획국장 황인명   저희들이 시군 교육지원청에 재원을 배분할 때 기본운영비 성격이 있잖아요.
  기본운영비 성격이라든가 학교 운영비 이런 것은 학교라든가 학교 수, 학생 수, 기관의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요, 나머지 시설 사업 쪽이 크거든요, 예산을 좌우하는 데.

○기획국장 황인명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금산이 큽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예산 규모 전체 총액을 비교할 때는 기본 경상비라든가 기본운영비 쪽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거기에서 크게 좌우하는 게 시설 사업비가 있거든요.
  학교 증개축이 들어간다든가 이럴 때 예산이 확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기에, 만약에 금년도 예산을 보셨다면 금년도 사업에 현안 사업이 좀 몰려 있으면 그 지역이 조금 더 예산 규모가 커지는 그런 일시적인,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지금 자료 보니까 청양이 31교, 금산이 45교로 규모는 차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차이보다는 그때그때의 현안 사업이라든가 시설 사업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아산도 아니고 청양을 걱정해 주셔서…….

(장내웃음)

○기획국장 황인명   사실 도의원님들은 도 단위 전체를 걱정하시는 게 맞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하여튼 예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지역 간 균형이라든가 지역에 현안 사업이 있을 때는 균형보다도 현안이 중요하니까 탄력적으로 될 수 있도록, 치우치지 않도록 재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침해되지 않았다는 건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 유념해서 예산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 의결에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