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7월20일(수)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우리는 예산상 매년은 못 하고 현재 참여율 실태조사를 2년에 한 번 하는 거고요, 기초실태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걸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격년제지만 내내 매년 하는 거잖아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러니까 통계조사의 주제는 다른 거죠.

○이종화 위원  예, 주제만 다르게 2년마다 같은 주제로 하는 거고, 매년…….

지금 설명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게 맞아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조사가 실은 모든 정책의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실은통계조사가이것말고다른것도있지만아주중요한2건만지금하고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죠, 데이터에 의해서 정책을 세워야 되고 우리가 평생학습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게 2년마다 계속 변하는 게 많은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참여율도 우리가 2018년도에 했을 때는 한 36%로 좀 저조했었는데 2020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37.5%로국가는한1.2%낮아졌는데－코로나때문에－저희는한1.5%가증가된거로나와서조금고무적인자료다그래서시군에서도그것을기반으로해가지고평생학습프로그램설계하는데활용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234쪽에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4번에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공공성 역량 제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 데 사업비가 6000만 원이네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이종화 위원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기본이 갖춰져 있는, 전문성이 갖춰져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쓰는 게 아닌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지금 다양합니다.

공공 영역에 있는 평생교육 관계자가 있고 또 민간 부분에 있는 평생교육 관계자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시군도 그렇고 저희 진흥원도 그렇고 매년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이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기초교육도 있고 또…….

○이종화 위원  모집할 때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채용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 뒤에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직무역량교육이라든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교육만 필요한 거지 다른 교육을 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종사자들 역량교육은 예산이 650밖에 안 서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교육은 6000만 원이나 서 있어서또뒤에보면직무역량교육이라고해가지고4대폭력예방교육이나산업안전보건교육,의무적으로이수해야되는교육이런예산은따로서있거든요,1600만원.

그런데 여기 234쪽에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 해가지고 6000만 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이미 교육 관계자를 모집할 때 전문성을 갖춘 분을 모집해야 되는데 굳이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나우리평생교육진흥원의예산이실질적으로우리도민들,평생교육에참여하는사람들을위해서많이쓰여야되는데이런부분들,교육관계자교육하는데예산이많이들어가길래궁금해서묻는겁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뒤에 나오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진흥원 직원들의 의무교육이라든지 직무역량교육이라든지 또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쪽에 한 거고요, 앞에 나오는 234쪽의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은 우리 도내에 평생교육 인력이 한 6200명 정도가 됩니다.

6200명이 우리 진흥원 같이 22명 중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한 20명 정도 채용하고 그러면 기본적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갖고 있는데요시군이라든지민간시설에종사하는평생교육종사자들은거의평생교육사배치를안하고,시군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

시군 통계를 보니까 평생교육사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직원들은 많은데 이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곳이 저희 진흥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오히려 6000만 원이전에는8000만원정도이렇게들었는데예산상줄였습니다.

○이종화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시군의 직원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나 봐요?

그리고 장애인 쪽에서는 역량강화교육이 650밖에 안 돼 있는데 여기는 6000만 원이고차이가좀많이있네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데라든지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이런 데에 종사하는 인원이 상대적으로앞에나오는평생교육관계자는토털인원한6000여명되는거고요,여기는한200∼300명밖에안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수요자를파악해서매년교육을하고있는겁니다.

○이종화 위원  235쪽 2번에 ‘민주시민교육 저변 확대’ 해가지고 6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건강한 시민의식 역량 키우기, 도민 민주시민 교육 운영 이렇게 사업을 하시네요.

두 번째 민주시민교육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에서 충남 민주시민교육 주간행사 운영 및 기념 토크콘서트 개최를 6월 10일에서 6월 30일에 했다는 거죠?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이종화 위원  포럼과 연속강연회, 전시회, 이벤트 개최 등, 본 위원이 예년에  이런 행사에 가보면 참여자가 상당히 저조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참여자가 너무 저조하다우리도민들의건강한시민의식역량을키우기위해서는이런사업보다는모든도민들한테주입이될수있는,민주시민역량을키울수있는캠페인이나홍보가필요하지이렇게포럼이나연속강연회해가지고참여자가극히적은데예산을그렇게써서될까많이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희가 실은 올해 처음 주간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우리 도민시민을대상으로해서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여러가지각종시민역량을제고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을설계해서운영했었는데요,올해는민주시민교육을전담하는강사라든지이런사람들의역량도좀높일필요성이있다그래서우리나라에서유명한…….

○이종화 위원  아니, 이거는 올해 처음 한 거고 위에 있는 꼭지를 매년 한 거죠?

‘민주시민교육 참여 주체 육성 및 협력 체계 강화’ 해서 시군 민주시민교육 공모 사업 운영 지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이런 것은 시군에 줘가지고 시군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런 건 매년 한 건데 이거 가보면 참여자가 상당히 저조해요.

제가 밑의 사업하고 그거하고 비슷해가지고 밑의 사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동안 보면 참여자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는 지금 정착이 됐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시민의식 역량 키우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 안에 들지만 우리 국민들의 질서 의식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해요경제적인부분은앞서가고있지만.

그래서 건강한 시민의식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한데 교육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다들바쁘고생활이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캠페인이나 홍보 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주시민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을 들여서 할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232쪽에 평생교육 홍보가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 이하 각 시군에 평생교육을 하는데 많은 도민들이시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홍보가잘돼야되거든요.

원래 평생교육의 목적이 사각지대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장애인이나 농어촌어려운지역,다문화가정,취약계층이평생교육의도움을받을수있도록해서사회양극화를해소하기위해서이사업을하는건데실질적으로생업이어려운사람들은이런평생교육에참여를거의안해요,먹고살기바빠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사실경제적여력이있기때문에사설학원이나이런데서돈주고배워도되는데이런사람들이평생교육장에와서자꾸고급강좌,고급프로그램을요구하면서그런사람만혜택을많이받는부분도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도내에 장애인진짜어려운분들,다문화가정이나취약계층들이평생교육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연세드신분들,옛날에학교못다니고하신분들그런분들하는거는상당히효과가있어요,문해교육이런거는.

그런데 평생교육장에 가보면 진짜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는 게 아니라그런분들은살기힘들어서제대로참여도못하고그렇지않은분들이많이받는경우가있으니까그런부분을많이참고해서운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지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충남 도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고생해 주시는 원장님 이하 팀장님들직원분들고생많으시고요,많은위원님들이홍보관련해서많은질의를해주셨는데저도처음에책자를보면서홍보관련된부분이많이눈에띄어서관련SNS를다찾아보기는했습니다.

SNS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원에 계신가요인원이적기는하지만?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다른 업무도 보면서 이것을 같이…….

○이지윤 위원  겸업을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죠.

스물 두분밖에 안되셔서 아무래도 그러실 것 같은데 홍보라는 게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배포까지전달되는것까지라고보고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확인해 본 게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관련해서 키오스크랑 보이스피싱농약사용,약품보관법에대해서영상을되게잘만드셨는데그게8일전부터똑같은콘텐츠가세번혹은네번이상계속매일매일올라와있더라고요.

키오스크 영상이 똑같은 게 지금 유튜브 채널에 3개가 올라와 있고 보이스피싱 관련된 게 똑같은 게 4개어떻게보면지금업로드관리를못하고있다는생각이드는데그게아무래도관리하시는분이저는여러분이계신가이생각이들었어요.

한 분이 계시면 올린 거를 체크했을 텐데 아무래도 중복되다 보니까홍보의첫번째단계는우선채널을잘관리할수있는거라고봅니다.

지금 중복된 콘텐츠를 관리해서 하나의 영상에서 조회 수가 좀 많이 나오게 해야 검색했을 때 그 영상에만 집중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그리고유튜브에서가장조회수가많이나온영상을찾아보니까고졸검정고시관련돼서1년전에올리셨던게거의한2만7000회이상조회수가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진흥원 영상을 찾아보는 온라인상 구독자들의 호기심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말 그대로 교육 관련돼서 본인이 학습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연구하시는 아니면 진행하시는 온라인 부분 중에 그걸 전체 다 올리면조금필요할수도있으니좀필요한부분을요약해서짧게나마올려주시는것도좋은홍보수단중의하나라고생각하고요,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은아무래도인력이부족하다보니까같은내용이같은날똑같이카드뉴스형태로올라가더라고요.

그거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더 많이 올리실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으로 검색을 했을 때 한 번에 채널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 앞에 “재단법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첫 글자에 따라서 검색이 더 수월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법인”을 괄호 열고 다시 한번 써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검색하는 데 수월하게 접근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었고요그리고하나질문드리고싶은게충남온라인온통배움센터가학습관리시스템구축을하신건데이게언제부터구축을하신걸까요,원장님?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올 2월, 3월 이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지윤 위원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한 5∼6개월 정도 되신 거네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이지윤 위원  수강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초반이라 많지는 않은데 제가 엊그저께 한번 자료를 보니까 현재로서 300명,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여기도 제가 모바일이랑 홈페이지랑 다 들어가 봤더니 이 페이지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호기심이 가는 강의가 꽤 있었는데 이 코너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도랑 협의해서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든지 한 번 더 홍보를 해 주시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이 더 접근하기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위원님께서 검색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아까 유튜브에 4건이 올라온 것은요저희가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수어버전이렇게네종류로하다보니까똑같은4건이…….

○이지윤 위원  그러면 제목을 앞에다 ‘태국어’ 이렇게 해주시면 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키오스크도 네 버전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언어별로 또 버전별로 올리다 보니까 동일한 제목인데 4건으로 이렇게 올라가…….

○이지윤 위원  저도 미처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더 똑같은 영상으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 태국어 버전 아니면 수어 버전 이렇게 달아주시면 집중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형 위원  원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을 운영하셔가지고 12강좌에서 89명이 수강했다고 하셨어요.

인원이 왜 이렇게 적죠?

강좌가 12개인데 89명밖에 안 되나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LMS가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구축된 것이 금년 2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운영한 것이지금저희가시민대학을운영하기위해서온라인콘텐츠를개발해놓은게있거든요.

그 12강좌에 운영한 인원만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작성을 6월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서 지금은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윤기형 위원  평생교육 강좌는 어떻게 홍보하나요?

도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이 강의를 들을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희 온통배움터 학습시스템에 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시군에서 지금 접수받는 거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것이 실시간으로 같이 온라인으로 오픈 API 방식으로 호환이 돼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만 들어오면 도내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가SNS채널을페이스북이라든지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이걸운영하고있는데여기에동시에같이전국평생학습소식또도우리진흥원은물론이고시군평생학습소식이런것을계속탑재를해서홍보하고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233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온통배움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5개 시군에 저출생·고령화 평생교육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5개가 어디 어디인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천안시, 공주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이렇게 다섯 군데 시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공모를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윤기형 위원  그러면 그 5개 시군 이외에 나머지 10개 시군은 신청을 안 한 거네, 그렇죠?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지금 저희가 이걸 한 3년 차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규로 들어온 것도 있고 시군에서 자기들 인력이라든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 매칭이 또 있거든요, 1 대 1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부담을 못해서 공모 신청을 못 해가지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생교육 취약계층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지원’ 했는데 평생교육 하면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233페이지에 보면 도내 취약계층한테이런분들한테어떤교육을하나요,프로그램내용이?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지금 8개 시군에 저희가 올해 지원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천안 같은 데는 ‘4차 산업을 맞이해서 슬기로운 강사 되기’라든지 보령시 같은 경우는 섬이 있다 보니까 ‘섬마을 평생학습’ 이거에 대해서 하고 아산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평생교육 강사 역량 강화’ 또 서산시 같은 경우는 ‘슬기로운 창업 교실’ 또 논산시는 진로와 관련해서 ‘안녕, 진로야’라는 테마를 가지고 했고요, 부여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상인교육’ 또 청양군 같은 경우는 ‘연극으로 만나는 마을 다락 여행’, 태안군은 ‘태안 바닷길 따라가는 학습 여행’ 이렇게 시군마다 지역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보시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서 충남형 성인문해교육 교과서 및 언어학습기 개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언어학습기는 지금 여기 보면 문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이거 기기 보셨나요언어학습기?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이게 우리 충남에서 처음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잘아시는것처럼노인들이문해학습을할때굉장히어렵습니다,강사가가르쳐주고그래도.

그래서 문해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가능한 교과서하고 학습기를 이번에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개발하면 상당히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윤기형 위원  지금 충남에서 논산시가 문해교육을 가장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남에지금논산시만그런게아니라어른들이’47년생정도되면그분들이6.25를거치고8.15해방을거쳐오면서공부를못했어요.

한글이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제 말씀은 지금 열심히 하는 이런 데가 몇 군데만지원나오면문해학습이되고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문해학습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잘 되는 데는 중학교 과정어른들이중학교과정도해서학습자들이중학교검정고시도보고했다는말을저는들었는데제가드릴말씀은몇군데만문해학습을하고있는데,우리평생교육진흥원에서하고있지않은데,지금문해교육을하고있지않는시군에이거의중요성을강조해야돼요.

지금 우리가 보면 그분들은 지금까지 평생을 고생만 하시고 정부한테 아무 혜택도 못 받는 분들이에요.

원장님은 많이 보셨지만 문해교육에서 여기에 백일장 같은 것도 하게 했더만.

그러면 그분들이 글씨를 배우고 했던 것이제가뭘봤냐면하나작품을본게,지금은친구집에마실을갈수가있대.

왜전에는신랑이나갔다안들어오면밥을챙겨줘야되니까못나간거예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밥 차려 놨다고 메모를 하면서 마실도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 보니까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의 표현력은 대단해요.

낫 보고 기역자라고 하고 접시 보고 동그라미라고 하고우리들은생각못했던그런걸하는게어른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지금 문해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 시군들도 적극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공무원님들교육을시켜서해야된다.

중요해요왜냐하면실제로평생을자기이름도한번못써보는그런분들많아요.

그러니까 선거할 때이번에선거도했지만왜무효투표가나오고,우리가찍을때보면번호에다찍는분들이있어요,칸이있는데.

왜한글을모르니까그냥찍으라고하니까두번째갖다가아무데나찍는거예요.

간단해요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한글만 떼도 상당히 생각 외로우리가안해서그렇지어른들이많이하셔요.

논산시 같은 경우는 “한글대학” 하니까 시민들의배우시는어른들의자긍심도“한글을몰라서다닌다”그런걸듣기싫어서지금논산시장바뀌신분이“행복대학”으로바꿨어요.

그래서 자긍심도 하고 해서 문해교육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저는안타까운게하고있지않은시군은빨리이걸해야돼요.

한글이라도 알고 돌아가셔야지.

제가 왜 그걸…… 제가 한글대학 강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체험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촌 톨게이트 옆에 부락은거기는상당히잘사는지역이에요,국방대학옆인데12명이한글을하나도모르는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최고 어린 분이 ’47년생부터 시작했는데 남자분 한 분이 계셨고 여자분 열한 분인데 한글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에 갈래도 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한글을몰라서.

그러면 다른 지역도 분명히 비슷할 거라고요논산만그런게아니라.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거 한번 중요성을 강조하셔가지고문해교육지금도늦지않았어요.

우리가 예산을 더 받아야죠.

그리고 여기 도에서 같이 나오신 분 계시죠?

도에서 나오셨잖아요.

참고 좀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면 예산 지원 많이 해서 어른들 한글이라도 알고 돌아가시게내이름정도는쓰고돌아가시게해주면감사하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저희들 굉장히 공감하고요, 제가 4년 진흥원장을 했는데 제일 보람있고 눈물겨웠던 게 어르신들 문해교육입니다.

그래서 매년 9월을 문해의 달로 정해가지고 전국 시화전충남시화전을동시에개최하거든요.

시화전에 출품된 작품들을 모아서 출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공감이 가고 눈물겨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평생교육 중에서 문해교육을 제일 뿌리라고 생각해서 우선 추진하고 있고요지금말씀하신논산시가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15개시군중에서아주두각을내는,전국에서도최고로잘하는,성인문해교육의자치단체가논산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뿌듯했는데요우리학습자수가매년1만명정도되는데논산시가3500명입니다.

○윤기형 위원  예, 맞아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나머지는 몇백 명씩 이렇게 해서 숫자로 봐서도 굉장히 적다.

또 예산도 논산시에서는다른데는1억미만투자하는데가거의다인데논산같은경우는이문해에만20억,30억이렇게투자할때가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파를시군협의회할때도논산시좀봤으면좋겠다,그런데이거는아마기관장님의인식,의식이런것도상당히좌우하는것같고요,아까말씀하신우리새로운학습기기마련하는것은요.

○윤기형 위원  언어 학습기.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세이펜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아직 개발이 완전히 안 됐거든요.

되면 위원님들한테 샘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윤기형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나온 과장님!

그렇게 잘하는 데는 강사님들 보면 멀리차로부락을두군데,세군데정도하시는분계시는데교통비같은것도안나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른 데를 들어보셔서 잘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도에서내가알기로는시예산으로만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좀 사기 진작해서 예산을될수있으면하면좋을것같아요.

(○집행부석에서  예그렇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도 교육법무담당부서의 위탁사업인가요?

민주시민교육위탁사업으로봤는데요,아닌가요?

이거 자체사업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민주시민교육은 저희가 출연금을 받아서 직접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제가 세세한 프로그램내용은 모르겠는데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지방의회가1991년에시작되고자치단체장의선출은1995년에선출을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깊이 있게지방자치에대한이해도그다음에지방자치가운영되려면가장필요한지방자치예산그런부분들에대해서교육이좀많이……지방자치제를운영하는것에대해서조금부족하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도나 시군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그래서예산을알고이런제도를알아야사실제대로된주민참여예산제도도실행이될수있는데그렇지않으니까주민참여예산도보면단기성사업이나이런것들이많이응모가되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중에 매우 중요하게 지방자치의 예산과 관련된 것들개괄적인것들은할수있거든요,세입과세출에관련된부분들,그다음에주민총회가직접민주주의거든요,사실은.

지금 도의회나 지방의회는 사실 간접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주민총회는 직접민주주의예요주민들이직접참여해서의제를선택하는거기때문에.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주민자치가 사실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유지그룹을 만들어내는이렇게인식도되어있어서이런일들그다음에지방자치가하는일들그다음에공동체가왜필요한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구체적으로교육프로그램을마련해서해주셨으면좋겠어요.

예산에 대해서 하면은 아마 인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민대학프로그램이나 이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시군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대학원 수준 정도?

대학 수준도 넘어선 대학원 수준 정도의 용어로 되어 있고 이래서시민대학을저는그냥다양한프로그램으로한걸로생각을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서 조금 더 쉬운 용어로중학생부터할아버지까지이해할수있는그런용어로하고그렇게깊이있게,물론과정을거치면더성숙한시민으로가게하는데는사실필요하긴한데이런프로그램을가지고대학이나대학원수준으로가는건큰의미는없는것같아요.

그래서 더 다양한실생활에필요한프로그램들이라든가말그대로사회구성원으로서이루어나가는데필요한교육프로그램들,이런것들이좀더다양하고그다음에거기홈페이지에올려놓는용어들,물론내부적으로평가하고할때는그런용어들이필요해요,전문성이있는.

그런데 거기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겁나가지고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시고요그다음에프로그램을운영할때저는갈등관리도그렇고,지금갈등관리도시범으로하는부분들도있는데도시형하고농촌형하고좀구분을해서,예를들어서금산군에도도시형이있고농촌형이있어요.

금산 시내권읍내권은도시형이라고볼수있고좀더떨어져있는추부면이나이런데는농촌형이라고볼수있고천안시도역시마찬가지로도심은도시형이고병천면이나수신이쪽으로가면또농촌형일수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민들의 삶을 큰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 도시 위주로 맞춰져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은 문해교육을 하고 이러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시민대학이나…… 저는 사실 그런 제안을 하려고 했었어요어르신들이문해교육을마치고나면시민대학에들어가서필요한프로그램에대해서공부를할수있도록하면어떨까해서들어갔다가프로그램이너무어렵다라는걸봤는데그렇게,어르신들이다스마트폰갖고있고노인대학에서많은것들을배우니까이분들이다시평생교육진흥원을통해서또다른배움을가질수있는기회가될수있도록,고령화사회니까그부분도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은 저는 콩나물에게 물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과 시민의식을 심어 주는 역할인데 금방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운영하다 보면 성장이 조금씩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정도까지 가면 쑥 시민의식이 성장해서 지방자치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분명히 시민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기관의 가장 큰 목적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오지마을 교육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 대상지는 대충 몇 군데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오지마을이라고하면?

오지마을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오지마을이라고 선정하는지.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희가 지리적으로 딱 구분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소외 지역으로 해서 오지마을하고 도서 벽지 이 두 군데를 운영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 제일 오지는 그래도 방우리인 것 같아가지고 올해 처음 오지마을 중에서 방우리를 했고요도서벽지는보령이라든지이런데에있는섬을찾아서이두가지를소외지역으로해서많은예산은아닙니다만,그래도우리도차원에서는‘소외지역을지원해줘야되겠다’이런생각을갖고있어가지고좀어렵더라도그런데를찾아가서직접운영하고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정말 어렵더라도 찾아가서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분들이 사실 교육보다도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사람이.

그 점을 먼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1년에그러면한번정도?

매년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위원님께서 좀, 저희가 올해 처음 충남개발공사 잉여금이 많이 났다고 해가지고, 순이익이 났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고정적으로 그 정도 저희한테 주면 우리가 지속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때 오지마을에 찾아가서 몇 시간 정도 어떤 교육사업을 하시고 오셨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실은 방우리 마을을 갔더니 금산군에서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와서 한 적이 없고 우리가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감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저희가1박2일로갔는데요.

○김석곤 위원  아, 1박 2일 가셨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저희가 노래교실이라든지 평생학습 또 의료, 방우리에 있는 면사무소 보건지소 의사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한방치료도 했고 또 금산군 미용협회에서 이미용 봉사활동도 겸해서 사회 공헌활동과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또 노래교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좀 지속성 있게 매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그날 확답을 못하고 왔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도서 벽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식으로 하겠네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1박 2일 정도 하게 되면 정말 좋죠.

방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주읍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희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전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참 오지구나또지금교량을놓고있던데빨리교량을놔가지고직접이렇게갈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정말 주민들이 만족 대만족을 하겠네요.

그러면 사업 후에 성과분석도 그런 식으로 나왔겠네요당연히?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정말 그건 잘하신 일이고, 사실 문명이기(文明利器)는 그분들도 다 받아요.

TV라든지 전화냉장고다있기때문에그런거에는불편사항이없는데사람을만나지못하니까그런것이제일안타까운점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더 확대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정말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현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이현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 집행부 기획조정실 길병성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 배석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업무보고라고 하셨는데요조이현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성실하게 업무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날에도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도청을 퇴임하고 나서 4년 동안 도민들과 함께 도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보람이고 행복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서 뒤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길영식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다. 경제실 소관

(15시31분)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경제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길영식 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경제실장 길영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무경 경제소상공과장입니다.

조모연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도중선 투자입지과장입니다.

홍만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사)

이성일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 확진 관계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도정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제12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제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실 직원들을 대표해서 심심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힘쎈충남’을 선도하는 충남경제 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보고에 앞서서 최근 경제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고물가가 지속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하강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년 경제성장률도 대외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6%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충남 경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9% 상승하는 등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용률은 65.6%로 같은 기간 대비 0.9% 상승해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수출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5월 기준으로 수출 2위무역수지1위를달성하는등호조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 성과분야별추진실적과계획순입니다.

보고서 66쪽에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5개 과에 23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99명입니다.

각 과별 주요 기능으로는 경제소상공과는 지역경제정책과 발전전략 수립소상공인지원과전통시장육성등을담당하고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지역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과 일자리 창출노사협력과노동자권익증진,산업안전종합계획수립등을담당하고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기업애로 해소창업기업육성등을그리고투자입지과는외국인투자유치와산업입지공급과관리,산업단지정주여건개선을맡고있으며,국제통상과는도정의국제역량제고와국제교류협력,통상진흥과해외마케팅지원등을담당하고있습니다.

68쪽에 202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실의 예산은 2021년 대비 267억 원이 증가한 2224억 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입지과 970억 원경제소상공과770억원순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6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해서는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등 추진동력을 확보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충남형 배달앱 운영 등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과 에너지산업 분야의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산업 지원 등 산업여건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과 국내외 기업과 외투기업 투자 유치로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공모 선정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여건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 교류 지역과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해외통상사무소 개소를 통해서 도내 수출기업 외연 신남방 국가를 위한 진출 기회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0쪽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계획입니다.

먼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구체화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그동안범도민추진단구성등충청권4개시도의역량을결집해왔으며사업모델개발을위한연구용역을발주하고대기업등20여곳을대상으로해서투자자도모집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방은행 설립 가시화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둘째경제위기대응시스템개선과충남경제발전전략실행력강화입니다.

지역경제상황 변화 예측력 강화를 위해서 경제지수를 개편하고 산업 공급망 관리를 위한 TF 관리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민선 8기 경제공약 등 신규과제를 경제 발전전략에 포함시켜서 95대의 과제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위기상황 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새로운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71쪽소상공인경쟁력강화와동네상권활성화지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사회보험료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한 충남형 배달앱 서비스를 11개 시군에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현장 지원과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힘써왔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골목상권공동체를 육성하고 배달앱도 금산과 천안 지역을 추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서민생활안정과스마트한소비자양성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온라인 전자상거래 지원 등 경영 현대화를 도모했으며 또한 충남형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 플랫폼 구축업무 협약체결과 서민생활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금융 소외계층 687명에게는 18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72쪽지역산업특성에맞는일자리창출과노동존중일터조성입니다.

첫째인력양성과고용서비스제공을통한일자리창출을위해서디지털신기술분야교육과정과함께4차산업혁명분야일자리창출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으며중장년의재취업을위한온라인채용단운영과상담등취업알선서비스도제공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훈련교육 수요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일자리 페스티벌 개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맞춤형지역일자리를통한고용위기선제적대응입니다.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서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과 지역산업 특성에 맞춘 충남형 상생 일자리모델 2개를 발굴해서 비즈니스 모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형 일자리모델을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우수기업과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73쪽노동시장환경변화에대응하는노동정책입니다.

제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확대등으로양극화완화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으며도내의배달노동자들,취약노동자들의권익보호와복지증진을도모하고탄소중립등정의로운산업전환을위한사회적상생협력도확대해왔습니다.

앞으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과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팀 운영 등 취약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중대산업재해예방을통한안전하고건강한일터조성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 490개의 사업장과 시설을 점검했고 산업 현장의 산재형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 컨설팅과 교육해빙기등취약시기합동점검등을실시하였으며산업안전문화인식확산을위한노동안전문화회관건립도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안전보건 관리 분야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도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74쪽에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창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첫째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충남형챔피언기업4개,글로벌강소기업12개를신규로선정해서지원하였고중소기업통합지원시스템을구축·운영하였으며공산품온라인쇼핑몰을10월중에오픈할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비즈니스콜센터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서 공공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도 개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ESG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 설비를 지원하고 중견기업 육성방안 마련과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둘째중소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기반마련을위해서자금지원을6500억원으로확대하였으며중소벤처기업지원을위한8개의펀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자금 지원과 함께 신규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셋째중소벤처기업지원인프라확대를통한성장가속화를위해서내포지식산업센터와시군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건립을추진해서중소벤처기업의안정적인운영기반을마련하였으며홍보및마케팅강화를위해서충청권중소벤처기업박람회와디자인개발,공동마케팅등을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내포지식산업센터를 2023년도에 준공하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판매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유망창업기업육성을위한선순환창업생태계를구축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지역 마을창고를 활용한 창업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기술기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서 창업마루나비를 운영하였고 도시 재생과 연계한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창업 중심 대학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창업 보육시설별로 역할을 정립해서 체계적인 창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6쪽입니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환경 조성입니다.

첫째성장동력확보를위한글로벌외투기업유치입니다.

올해 외투기업 10개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상반기에3개사1억5700만불을유치하였으며외국인투자유치환경조성전국1위계속유지를위해서전국최초로첨단투자지구로지정을추진하고코로나로위축된해외유치활동도재개해왔습니다.

앞으로 첨단 소부장 관련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투자 환경 조성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둘째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국내기업유치입니다.

올해 755개사를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 381개사 1조 5358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이전 기업들에게 이주 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근로 환경 개선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량 국내 기업과 첨단업종의 국내 복귀 기업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 및 관리입니다.

성장 촉진 지역인 청양 일반산단을 지정 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산업 용지를 공급·관리하고 있으며 국방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지난 4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관련 후속 조치 이행과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과 재생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의 계획 승인이 예정대로 날 수 있도록 힘쓰고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도 계획대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농어촌지역소득기반마련을위한농공단지활성화추진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중입니다만이를토대로해서다양한신규사업을발굴하고농공단지의노후기반시설개선과신규농공단지조성사업도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8쪽지역외교확대와수출시장다변화입니다.

첫째글로벌가치와국익에기반한공공외교를위해서일본지자체들과의교류협력을재개하고있으며중국교류지역과의민간문화교류추진을위해서한중독립운동재조명영상을제작하고포럼을개최한바있습니다.

앞으로 환황해포럼 등 도 주최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공공외교를통한외교협력기반확대입니다.

코로나 이후 미래지향적인 국제 교류를 위해서 중동 바레인 지역과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유럽 지자체와는 로봇공학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과는 한국어 교육을 매개로 해서 상생 외교를 추진하고 인도네시아 지역과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매개로 해서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유럽중앙아시아지역과의새로운관계구축을위해서상호이익이되는교류사업을지속토록하겠습니다.

79쪽에 ‘수출하기 좋은 충남’을 위한 전략적 해외 마케팅입니다.

코로나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위한 상담과 수출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 완화 추세를 반영해서 기업들의 해외 현지 마케팅 강화를 위한 해외 박람회 참가무역사절단사업도추진해왔습니다.

금년 10월에는 도내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서 충청권 3개 시도가 함께하는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넷째해외통상사무소를통한도수출기업의외연확장입니다.

현재 신남방국가 3개 지역에 우리 도 통상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올해에는180만불의수출계약지원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앞으로 통상사무소의 성과 분석 등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하반기 중에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한 현지 전시박람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업무 제휴 등 추진 상황과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동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경제실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3. 업무보고(경제실)

------------------------------------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길영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81쪽에 ‘캠코’랑 DIP금융 업무협약 체결하셨던데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랑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거 좀 공유해 주시고요84페이지에충남산단대개조업무협약관련해서참여기관구체적으로어딘지랑MOU관련구체적인내용알려주시고요,그리고내용중에산단대개조계획수립하셨다고했는데관련해서구체적인내용도함께담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또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충남형 상생일자리 모델에 대한 자료하고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또 다른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71쪽에 소상공인 애로 사항 현장 지원 72개 업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여기에대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창업보육센터15개대학운영하고있다고했는데그15개대학에대한자료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또 다른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자료요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안종혁입니다.

72페이지에 인력 양성·고용 서비스 제공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하신다고 했는데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민간취업포털내온라인지역채용관운영(206개사)’이렇게돼있는데이것도내용좀구체적으로받았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더 행복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에서 더 행복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료로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좀 부탁드리고요그바로밑에감정노동자전담팀을설치하셨다고나와있는데몇명에,충남어떤지역에,실적은어떻게되고예산은어떻게되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4페이지의 2중소기업자금지원확대로지속가능한성장기반마련하셨는데지원후충남외지역으로이전한업체가몇퍼센트나되는지,업체수가얼마나되는지자료가있으시면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규모확대에서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지원확대라고하셨는데지원유형과대출,이게지원유형이대출이냐,직접지원이냐그다음에직접지원일경우에－대출도마찬가지고－시설자금인지운영자금인지해가지고이지원확대하셨다고하는내용에대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22년 양극화 정책 실행 과제로 취약노동자 보호를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시키겠다는 사업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재운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저도 추가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76쪽에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한 좋은 일터 만들기 지원 ’20년∼’21년’22년이렇게한걸로되어있는데요.

그 3개년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몇 가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82쪽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관련해서 대주주로 참여하는 게 빅테크 및 대기업금융회사이렇게적혀있는데요.

지금 컨택 중이거나 협의 중인 빅테크가 있을까요?

○경제실장 길영식  앞서 제가 보고할 때 한 20개사를 접촉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더니 사실상 의향이 있는 업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은 용역 중에 있고 또 지방은행에 했을 때 자기자금 비율이 15% 정도로 지금 법적으로 규제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높여달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새는 핀테크인터넷은행이쪽을많이들선호하기때문에분명히예전과같은지방은행의구조는조금……그사람들이그걸채용하기에는좀원하지않는것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비율을 높여달라는 거 하고그게성사가될경우에아니면지금이라도의향은있는데우리충청남도가지금용역중에있기때문에“구체적인계획을보고서같이얘기하자”그런대화가오가고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예비컨소시엄 구성이나 이런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이 좀 나온 게 있을까요, 앞으로?

○경제실장 길영식  컨소시엄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용역을 통해서 그 형태가 좀 돼야지 거기에 따라서 컨소시엄이나 예를 들어서…….

○이지윤 위원  그러니까 예비,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기 위한 그런 예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용역이 나와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타임라인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저희들은 일단 용역이 나온 상태에서 또 내부적으로는 접촉을 하는데 그 용역 결과도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컨소시엄이라는 걸 사실상 그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드러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최종 결정될 때까지마지막5분전까지도참비밀리에유지되는경우가많아서구체적인타임라인이궁금했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분들은 자기 회사 상호도 밝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은행들이 대부분 점포 형태로 많이 출점을 하는 형태가 됐는데 우리 충남도 상황을 고려하면 －여기 써주신 대로－ 지점 형태도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기존 은행과 다르려면 빅테크와 접목한 온라인뱅킹 형태도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집중해서 구성하고 계신지?

○경제실장 길영식  말 그대로 지금 퇴출된 충청은행의 법적 기능,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은행은 지역에 대한 대출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방은행은 법적으로 한 60% 정도가 일단 가능하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돼 있고그렇기때문에우리가생각하는지방은행……우리가충청은행을그리워하는이유도옛날의그기능,지역은행으로서의그기능을했었는데,지금은통계상으로도있지만역외자본유출이1위이고또역내유입률이전국최하위이기때문에우리만의은행을갖겠다는그런소망이지금표출될수밖에없는거죠.

기능은 아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전시가 말하는 특수은행도 필요하지만 일단 우리 지역에는 지방은행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우리 충남도의 특성을 따지면 기업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금융을 강화한 은행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은데 고려 중이신 사항인지도 궁금하네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 관계도 용역에 담을 건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사실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식으로 해서 용역에 좀 반영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용역사하고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동안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논의가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이 돼서 설립이 되는좀가시화되는기회가됐으면좋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기관들을 만나보니까 인력 부족 고민을 좀 많이 토로하고 있더라고요특히…….

○경제실장 길영식  기관들이라는 게 어떤…….

○이지윤 위원  유관 기관들.

○경제실장 길영식  아, 저희들의 소위 산하 기관 말씀하시니까?

○이지윤 위원  예, 충남형 펀드 관련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도 이제 이 펀드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셨는데 전담 펀드 인력이 없다는 문제가 좀 제기됐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실장님?

○경제실장 길영식  사실 저는 어제 의회 때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좀 당혹스러웠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하고 먼저 협의하는 게 맞는데 위원님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차치하고 제가 불러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 8개의 펀드를 운용하는데 펀드 자체는 어차피 운용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이 남으면 지분별로 서로 가져가는 건데그상황이그렇더라고요.

제가 이해 가는 면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펀드가 투자하는 대상이 일반적으로 돈이 되는 펀드가 아니고 일단 지역 경제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을위한스타트업이나벤처기업에투자하는건데이분들이어떤기업이괜찮냐,발전가능성이있느냐,그걸선정하려면해당기업들지역을다녀야되고거기에대한분석을해야되고하니까일반직원들은하기가어려우니까전담자를하나달라는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도 적극 이해가 가고 또 안 그래도 그동안 저희 실에서 도 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협의를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사정이라고 해서…… 저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 더 승인해 주면 쉽게 끝날 상황이고 또 펀드의 목적이나 운용 취지가 그런 방향에 있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데 우리가 못 도와줄망정 예산 탓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오히려필요하다면,돈이없다면그안에일상적인사업중에서효율성이낮은사업을폐지해서라도저는이건해줘야한다고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까지 하고 있어요.

그때는 아마 인력 진단까지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금 말씀드린 제 의견을 적극 개진을 해서 필요하다면 2명까지라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올릴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어떻게 보면 경제실 안에 일자리과가 있는데 이 전담 인력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하는 것도 좀 아이러니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운용사에 펀드 전담하는 분이 계시긴 하겠지만 경제진흥원 안에서 지금 겸업 형태로 그 펀드 업무를 맡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래서 제 짧은 생각으로는 어느 조직이든 간에 업무가 생기면 다 사람을 달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도에도 일자리과에 열댓 명이 있는데 업무는 수도 없이 떨어지고 또 일몰 사업은 거의 일몰이 되지만 계속 가면서 신규 사업은 계속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하나의 모습이고 또 정형화된 틀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요구도 하고 싶어요.

우리 산하 기관이 3개가 있지만 업무가 보통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추가되는 게 있거든요.

그때마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일단 기존의 조직이나 인력을 진단해서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그걸 판단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그것도 한번 들여다 볼 생각으로 있는 거죠.

예그래서…….

○이지윤 위원  예, 맞는 말씀이신데 VC 같은 경우에는 전문 분야잖아요.

이게 다른 업무를 하다가 겸업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새로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도 그분들이 오셔서 다른 지역에 펀드 운용하는 인력 현황 여부를 갖고 왔는데 타 지역도 전담 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펀드라는 운용의 특성상 이건 진짜 필요하다이문제만큼은필요하다.

다만 그 내부적으로 혹시 인력 운영에 좀 여유가 있지 않은지 그건 자체적으로 보고 저희들도 한번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이지윤 위원  예, 그것도 같이 점검하시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펀드 부분은 따로 전담 인력을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충청권 중소벤처기업박람회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올해 우리 충남도에서 주관한 게 맞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 위원  충남, 대전, 충북 이렇게…….

○경제실장 길영식  이거 베트남에서 한 거 말씀하시죠?

○이지윤 위원  예, 그런데 이 기사를 찾아봤더니 대전시에서 배포한 자료는 많은데 충남도에서 배포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이게 배포가 제대로 된 게 맞는지.

○경제실장 길영식  보도 자료는 같이 나갔을 텐데 도시지역인 대전시에 비해서 저희들은 사실상 자랑하고 홍보하는 데 부족한 게 충청도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이지윤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중소벤처기업박람회이고 또 해외에서 한 거고 많은 충남 기업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런 면이 있는데 박람회는 사실상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때 한 149억 정도가 계약이 됐네요상담이362건이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또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실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실적을 또 알리는 것도 박람회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리고 경제실에서 신용보증재단도 관리를 하시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이지윤 위원  오전에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신용보증재단 운용 배수가 몇 배 정도인지…….

○경제실장 길영식  12배까지 맥시멈으로 가고 있죠.

정부에서는 한 9배 정도가 적정하다 얘기를 하는데그러니까어떻게보면10원을갖고12배를튀겨서120원을운용하고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도 하고더이상자금운용을할수없을정도로지금맥시멈에가득찬상태예요.

저희들은 일부 이자 차액 지원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지사님이 또 공약으로 골목상권이라든지 어려운 청소년들이걸위해서또한번더새로운시책을지금말씀을주셨기때문에이문제를저희들이어떻게해결할까,현상태에서다시그돈을갖다가13배,14배까지하기는어려울것같고이건저희들이좀더어떻게보면종잣돈을더들여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이지윤 위원  사실상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고 지사님 공약은 그 이후의 문제인 것 같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런데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부탁을 하면서 그걸 너희들 부담으로 하고 위험부담을 알았으면 저희들 안 할 겁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실장님 보시기에 적정 운용 배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9배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재단에서 운영되는 기존 운용 배수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경제실장 길영식  한 9배 정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대출 자금은 3년에서 5년으로 연기하고 또 밑에 있지만 추가적인 대출이 몇천억 원 간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한 10억 정도 종잣돈을 주고 또 시군에서도 한 그 정도 받기 때문에 배수 확장하는 데 이게 상당히 자금의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보를 보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고 우리는 그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포화 상태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런데 ‘포화 상태에 있지 않나’ 이후에 대책은 없는 건가요, 실장님?

왜냐하면 이 운용 배수가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어도 그 직전에 시그널을 보내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글쎄요, 여기에 우리 직원이 중기부 권고 배수가 9배라고는 하는데…….

○이지윤 위원  예, 9배인데,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전에 전국 재단 평균이 6∼7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존에는 권고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이용이 되던 건데 지금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당연히 권고 수준은 대부분 많이 넘었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데…….

○경제실장 길영식  맞습니다.

그래서…….

○이지윤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변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나 판단해 봤을 때 앞으로 대출 여력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용 배수 9배입니다” 해서 끝나기에는…….

○경제실장 길영식  아니,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고요, 올해 보증공급액이 1조 4000억인데 회수되는 것도 한 5600억 정도가 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지사가 “한 3000억 정도로 자금을 운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9배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90억 원을 자금 운용을 한다면 그걸 갖다가 9배니까 9분의 1로 나누면 90원이니까 한 9원 정도를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자금으로 해서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기한연장하고이런건기존에하는사업들이없지는않지만,앞으로추가로하는거에대해서는저희들이그배수에따른기본금정도,그건분명히출자해드리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지윤 위원  예, 그거에 대한 출자는 지금 구상하고 계시다는 부분이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대출 이자 상환도 있지만 일정 금액의 이율은 그쪽에 보장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아까 보증재단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더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 정부에서는 일부 대출자들의 융자 대출 받은 분들의 대출 자체를 90% 탕감하는 걸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지윤 위원  최근에, 한 며칠 전에 대통령이 말씀한 그 부분 아닌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부 지원이 아니고 혹시 신보의 자본금을 잠식하는 사태가 있지는 않느냐.

그래서 그 관계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저희들이 정부 정책이라 뭐라고 하기는 어렵고 지금 같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 신보를 걱정해 주시는 뜻은 저희 도를 걱정해 주는 거나 같은 거거든요.

어차피 신보도 우리하고 별개의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얘기하는 자금 운용 상황다행히대출받은분들이정기적으로잘갚고있고그래서우리가대체하는그런사건사고는별로없는걸로알고있는데말씀하신대로적정이율9배정도는될수있도록,또만약에9배가초과된다면거기에따른출자금은우리가보증하는걸로그렇게하겠다는말씀을올립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위기라는 게 －예상할 수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할 때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신보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사실 소상공인들이 많이 걱정됩니다.

혹시라도 신보가 부실이 나게 되면 타격이 있게 되니까요관련해서잘챙겨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길영식 실장님께서는 경제실에 근무 경력이 있으십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없으세요?

같은 날짜로 부임하신 도중선 투자입지과장경제실근무경력이있으십니까?

○투자입지과장 도중선(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제 질문 내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웃으며) 고맙습니다.

○안종혁 위원  저는 좀 총론적인 것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해소가 좀 돼서 다른 분야 좀 간단한 것들을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72페이지에 맞춤형 지역 일자리를 통한 고용위기 선제적 대응에서 자동차 부품하고 에너지 산업 분야가 나와 있는데, 고용위기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이게 지금 여기가 고용위기 상태입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사실 이게 고선패 사업이거든요.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인데이것은보령화력이지금1단계로보령1·2호기가폐지되었지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2034년까지 14기가 폐지될 계획이에요.

작년에 전임지사 계실 때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을 타깃으로 해서 정의로운 사업전환이라고 해서 보령석탄화력 폐지를 갖다가 선도했기 때문에 그 대체로 그러면 여기에서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건데이건어떻게할거냐.

그러다 보니까 또 천안·아산 지역이 자동차가 지금 내연기관이 전기로 바뀌는 그런 산업 전환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중기부에 제안을 해서 중기부에서 고용 공모를 해서 97억인가요?

얼마를 따왔는데그래서작년에그사업을받고지금말씀하신것이보령화력쪽에는당면한문제가되고있고또천안·아산은지금그런산업추세가되고있는상태에서이분들의재취업알선이라든지교육이라든지이분들이원하는직종으로의전환까지도저희들이지원하는,또만약에직종으로전환해서3개월이상근무하면축하금이라고할까요,안정금이라고할까요?

그걸 작년에는 150만 원을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300만 원 주는데－ 작년에도 한 800명 정도가 취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저희 지사님도 저번에 보령화력 회사들하고 노조위원장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도가 이 고선패라는 사업을 따와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당신들도 공기업인데 공기업의 자구노력은 어디 갔느냐”“당신들은당신회사의직원들은끌고가면상관없는데협력사라든지석탄을운반하는운수종사자들의복지나전직이나이런것에대해서는당신들이한번더고민해봐야되지않느냐”그런문제를했기때문에앞으로그쪽에서도이제그걸한다고하고,또그분들의일부는지금석탄이LNG로전환해서공장은전라도쪽으로,남쪽으로이전하는걸로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전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고선패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자체는 그쪽으로 안 가겠다 그래서 지금 제9차 계획에는 일부가 남쪽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조만간수립되는제10차계획에“그장소를원위치하고LNG로전환하거나대통령께서말씀하신대로풍력쪽으로가면우리가이자리에서,충남을안떠나고여기에서고용안전해서가족들하고더살수있지않느냐”이런결론이나와서“그러면우리도에서도와드릴테니까10차계획에일단안떠나는것으로해서그자리에서LNG나풍력으로전환하는것으로하고,당신들이먼저자구노력을한다음에우리가추가적으로플러스해서이고선패사업을계속적으로2025년까지하는걸로할테니까일단당신들의결정을우리한테보여줘라”지금그런상태이고,그래서죄송스럽지만,이사업은작년에는보령보다는천안·아산지역에자동차사업을전환한다고해서참여자가더많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안종혁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 사원들한테는 특히 석탄발전 관련된 분들한테 지난 업무보고 때 타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력업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생기겠죠.

○경제실장 길영식  작년에도 상황을 보니까 보령화력 1·2호기로 인해서, 그 직원들은 정규직원들이야 그냥 가면 되고 소위 1차 협력사로 온 사람도 다 KT, 한전 이런 사람들이에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두에서 석탄을 하역하고 또 운전해서 오는 분들인데 우리가 사실 고선패의 대상은 바로 이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일부 퇴직자가 있었고 또 다른 회사로 이전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14기가 이전할 때는 그 운수 노동자들이나 이분들은 기존에 파이그러니까여기는임금에파이가컸었거든요.

그런데 “너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않느냐”그말을하는것은,그건우리가굉장히실례다.

그래서 우리가 노사의 기준이라는 거또전직의기준으로하는것은일반적으로현재의급여나현재의근로여건을보장해주는게저는노사화합이고우리가할일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단 손을 뗄 게 아니고 계속 지금도 출장 가서 우리 직원들이 협의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펙트럼을 좀 넓게 보셔가지고 지금처럼 해 주시고만약에해당사항이없다고한다면바로다른분야에서비슷하게,산업은다연결되어있으니까그점을지금처럼잘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요, 충남경제진흥원 부지 내에 산업안전 문화·인식 확산을 위한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추진하시는 겁니까?

AR/VR 교육장산재빅데이터분석실,보건센터등인프라조성해서충남경제진흥원부지내라고하면여기가…….

○경제실장 길영식  테니스장입니다.

○안종혁 위원  아산이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테니스장입니다.

○안종혁 위원  테니스장에다가 이걸 지으신다는 거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이거 －지난번 업무보고 때－ 경제진흥원은 여기에서 옮기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경제실장 길영식  경제진흥원을 옮긴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종혁 위원  지금 포화상태라고, 다른 입주 기관들도 있고…….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 안에 신보도 있죠.

○안종혁 위원  예, 그래서 경제진흥원 업무 공간이 많이 노후되어 있고 그다음에 협소해가지고 이전하고 싶다는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서 밝혔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새로 이거를 그 앞에다가 짓게 되면 실장님이게효용성이높아질수있을까요?

○경제실장 길영식  경제진흥원이 지금 비좁다는 것은 약간은…… 건물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매년 수리해서 쓰고 있고 사무실 공간 자체는 여유롭다고 하기보다는 아직은 그냥 있을 만한데 워낙 노후가 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데 그 이전이 아산 시내냐, 타 지역으로 갈 거냐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 부지 자체가 옛날 온양시청 그 부지를 갖다가 다른 기관에 줬던 것을 사실상 여기에다 준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제가어제도그것때문에확인을해보니까공간자체는여유가있는데건물이워낙노후돼서걱정이고또만약에이걸매각해서타지역이나이렇게옮길때는일단아산시의동의를받아야될문제가있고,대신그분들이이노동안전문화회관은어떻게보면조금그런마음인것같은데이것은사실상지난해에전임지사있을때노동조합이분들하고무슨협력인가선언을할때그조건의하나로들어간겁니다.

들어가고지금설계만끝나면바로착공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비록 전임지사가 했지만그것도어떻게보면그상대방은바깥에있는타인이거든요,제3자거든요.

저는 그 약속만큼은 이행을 해야 되는게 행정의 신뢰 면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대신이기능이－중대재해처벌법관련해서－산업재해예방,산업안전정책수립이기때문에어차피경제진흥원업무에플러스효과는분명히올건데지금이상태에서“탐탁지않다”하는것은제가보기에는그런얘기자체는바람직하지않고…….

○안종혁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탐탁지 않다”가 아니라 아산시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아서, 무상 임대를 받은 이유가 거기에 기관이 들어가가지고 어찌 됐든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게끔 만드는,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새로운 거를 하나 지을 때 그 앞에 있는 본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D등급을 받았다 이랬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 새로 짓고 이건 오래돼서 또 증개축하게 되면 이게 같이 갈 때가 오히려 비용이나 시간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그걸여쭤보는거예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분명히 내부 공간을 증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밖에다 짓는 건데 공간 구성에서 조금 복잡하고 그런 면은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21년 5월부터 변경계획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공간의 복잡성이라든지 이동의 자유를 제약한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현재 7월 7일 날 온 경제실장으로서－ 언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비용적 측면이라든가 시간적 측면이나 이런 것을 경제진흥원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뭘 하나 지으면 그다음 연도에 또 뭐 하나를 짓고 이렇게 해야되면 비용이 더 생기더라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래서 이 관계는 현 김태흠 지사께서 아마 지금 잘 파악이……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경제진흥원하고 상의해서 추진 여부라든지 아니면 공간 재배치라든지 기타 등등 사항을 보고해서 방침을 맡을 생각입니다.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만간 지사님께 보고의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 중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75페이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인프라 확대를 통한 성장 가속화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강화를 통해가지고 충남대전,충북48개사가참여했다고했는데…….

○경제실장 길영식  아까 이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 말씀이십니까?

○안종혁 위원  예, 그래서 그 행사를 통해서 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일단은 그 계약액이 바이어 상담이 370여 건이 됐고요, 계약액이 한 149억 됐는데, 저희들은 이게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투입비용이 4억 2000 됐었거든요충남이1억4000으로똑같이3개기관이.

○안종혁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보통 이런 지원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은 보통 어떤 업종인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이것도 아무 업체나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정확히 여기는 본 기억은 나는데 무슨 각종 평가나 어떤 지원사업을 했을 때 또 그걸 선도적으로 하거나 했을 때 그 기업들에게 참여기회의 우선권을 줘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다면 시군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보통 제도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아무나되는게아니에요.

선착순사다리타고그런게아닙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질문드린 게 뭐냐 하면 보통 전통적으로 저희가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참여하거나 지원받는 업체들이.

그런데 충남에 다양한 산업이 있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다양한 산업이 있어서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거라든가 창작물이라든가 작게 얘기하면 최근에 공주 공예품 대전 같은 거에서 상품화되는 것들도 있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충남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던 것들인데.

그러니까 잘나가는 기업은 잘나가니까 이런 판로개척 과정에서 소위 더 잘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그런데처음부터이런걸잘모르거나규모가작아가지고,여기는중소잖아요.

소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또 종업원 수가 몇 명이고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하지만 사실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좋은 것들이 만들어진 데들이 있어요.

저는 천안이 지역구인데 예를 들자면 천안에서도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 중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천안을 본점으로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에요.

○경제실장 길영식  프랜차이즈요?

○안종혁 위원  예.

천안을 본점으로 짬뽕집을 하든 닭집을 하든 빵집을 하든그래서전국으로유명해지는곳들이있지않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이게 또 수출도 잘되는 사례가 뭐냐면 현 박상돈 시장님이 ‘빵의 도시 천안’ 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계신 것들인데 대표적인 제과점들, 이성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심당이라든가 뭐 이런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사업에서 초상권도 들어갈 수 있고 음원도 될 수 있고 영화를 만들고 있으면 저작권도 될 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산업군들에 이런 기회들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경제실장 길영식  좋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만약에앞으로그게가능하다면……지금도참여기업들이상당히많거든요.

일부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그러려면어떻게보면공정한심사절차가있어야되겠죠,분명하게.

그것 일부를 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76페이지에 충남에서 지금 일자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실장님?

○경제실장 길영식  제조 말씀하십니까?

○안종혁 위원  아니요, 총 통틀어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질문을 제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갈게요.

○경제실장 길영식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부단체장도 하고 그전에는 문화관광국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종화 위원님 계시지만－ 홍성에 있을 때는 계절 일자리거기에서볼때는농가더라고요.

지금 농가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내포 첨단산업단지도 있지만 여기는 들어올 때본사를갖다가서울이나타지역에서들어올때지역에숙련일자리말고어떻게보면그것보다조금낮은수준의그일을할사람이없다는문제,특히또농촌이나이쪽의현실은계절일자리,농가지원일자리,홍성이또축사도많고해서…….

○안종혁 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맞습니까?

○안종혁 위원  여기에서 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사실 단순노무직이 많죠.

단순노무직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업체들한테 물어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하다”고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통 외국인 노동자 중에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많습니다.

○안종혁 위원  기업이나 농수축산업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분들의 취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제실에서 이런 것도 좀, 나름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일단 경제실보다도 저희 지사께서 며칠 전에 실국장 회의 때 지시를 하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는 시스템이저도홍성에있을때필리핀카피스주와직접협약을체결해서한40명에서60명을데려오기로했는데문제가뭐냐하면해당국가에서는그런전담인력이나시스템이안돼있기때문에결국에는민간……어떻게보면브로커라고하나요?

그분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담을 안고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엊그제 도지사께서 지시를 하셔서 일단 농정국에서 시군을 다계절근로자라든지필요한인력을취합해서어떻게보면그분들의숙식까지도도에서할수있도록,체결은시군에서한다고하더라도그걸종합적으로검토해서대책을세워서한번해봐라,아까말씀드린대로그건인원이적으니까시군에서는어렵고.

그런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보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은 일단 그쪽으로 활용해야 되고저는나머지기업이나필요한인력은저희들같이이런사업등을통해서계속필요한인력을배출하는게,앞으로그쪽으로가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3개 국에 현지 사무소가 나가 있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그곳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인력에 필요한 문제, 수급 문제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또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거를 희망하는 분들도 꽤 되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꽤 됩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이 안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요에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고맙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이게 연계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역 외교의 새로운 지평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3개의 현지 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쪽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일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보통 청년층이 제일 많겠죠사실단순노무가시작이제일많으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대한민국 그리고 충남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더 있으면 도움이 되죠?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죠.

○안종혁 위원  그리고 간단한 한국어라도 좀 더 알고 있고 오면 더 도움이 되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활동을 바로 인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지역구로 계신 홍성의 홍주고에서 학생들이 외국인동남아시아외국인을대상으로코로나기간동안에한국을소개하고한글을가르쳐주는프로그램을하고있어요,봉사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셨을 때 ‘지역 외교를 통한 교류 협력 활성화’라고 했을 때 이게 기존의 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학생들 중에서는 외교관이라든가 교사가 꿈인 친구들도 있는데 이 좋은 게 왜 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냐다른학교에서도활성화가될수있을것같은데,반응이굉장히뜨겁더라고요.

조회수라든가 참여율을 보면 여기가 잘되고 있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줌(Zoom) 이용료가 계속 나오니까 봉사로 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으로 가면 교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해시키고 충남을 이해시키고 한국어도 가르쳐줘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고 관심을 갖게 하거나 잠재적 수요자로소비자로만들어놓는다면그게경제에서말하고있는진정한공공외교,국익을위한공공외교의한분야를담당하는아주기특한일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사실 저는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기존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에 있던 우리 해외사무소를 폐지한 게 아주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9년도하고 ’20년인가요?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에만들어서경제진흥원에위탁을줘서수출상담창구로해서수출산업의첨병으로해서체계를운영하고있고거기에서얼마나수출실적을맡고있다고우리는스스로자랑을하고있지만,이거는분명히잘못된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중국 상해사무소나 미국사무소나 일본 구마모토사무소는 수출 플러스 교류사무소로 하고 거기에 또 현지에 소장들이 나가서 우리 한국어역사를가르치고대화를하고토론하면서한국의사안들에관심이있고어떻게보면한류의선봉에섰었던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신남방 이쪽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 신남방을 주창하면서 그걸 폐지하고 －전전대에 했지만－ 단순히 수출의 기능을 우선해서 이걸 만들고 기존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큰 미스였었다우리의실책이다.

그래서 지사께서도 이거 부활을 말씀하셨지만이건진짜필요합니다.

수출도 지금 중국이 우리 한국 수출의 1위이고 미국이 4위이고 일본이 6위입니다수출도.

그런데 인도 하나가 지금 6위 정도 되거든요?

6위인가 7위가 되는데 1·4·6위를 갖다가 필요가 없고 의존만 한다고 해서 폐지를 했는데 지금 도내의 기업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웬 신남방 국가냐.

기존의 미국이나 일본코트라로하면코트라에서는그렇게－뭐충남기업신경을많이쓰겠지만－예전에있었을때같이우리기업들에신경쓰고해주는그런서포트가안되고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이걸 연말에 어떻게든지 해서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실장님!

질문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가시네요?

(웃으며) 아주 대단하십니다.

(장내웃음)

그러면 실장님그거는저희위원회에서위원님들하고상의해서그렇게해야할일이고…….

○경제실장 길영식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한 지방단체는 우리 한글을 매개로 해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사무소도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병행해야 된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안종혁 위원  홍주고,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데 2만 원도 안 되는 줌(Zoom) 이용료 때문에 민간외교관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데 이게 만약에 충남형 사례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예산도 많이 안 들이면서 지역의 자랑도 되고 지역 아이들한테 꿈도 이룰 수 있게 만들고 외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교육청에만 떠넘기실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해서 공공외교를 확대해야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미국, 일본 이런 데의 현지사무소도 추진이 잘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아까 제가 돌아간 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빗겨 난 이유가 저희들이 지금 사할린 연구기구 관심 분야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떠넘기는 게 아니고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다문화 업무일 수도 있거든요.

지난 실국장 회의 때도 여성정책관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보고도 했었는데 그 관계는 제가 그쪽으로 전달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종혁 위원  아니요, 실장님!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다문화 쪽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국문화를 한국말로 하고 있고기억,니은을가르쳐주는거지여기에다문화가정학생들이거기언어를할줄안다고그렇게하는게아닙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홍주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학생이 다문화…….

○안종혁 위원  다문화가 아니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경제실장 길영식  아, 그냥 외국인들?

○안종혁 위원  그 현지인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요.

제가 끝나고 나서 기사를 보내드릴게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러면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안종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그게 몇 페이지…….

○김석곤 위원  이게 85쪽에…….

○경제실장 길영식  이건요, 2018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LH가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고이건아마올해하반기에산업단지계획을국토부에신청을할겁니다.

하는데착공해서준공공사가’25년도에서’29년도까지로되어있거든요?

이것 안 그래도 지사께서 “좀 당겨라”그래서저희들이어제LH하고협의해서사실상한2년정도,’27년부터는분양을하는걸로.

왜 그러냐면 공사 구역을 1단계2단계로나눠서할건데조기에분양을하는걸로계로협의를OK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7년부터는 분양해서 입주가 가능할 거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김석곤 위원  몇 년도부터 조기 분양이요?

○경제실장 길영식  ’27년 예정입니다.

○김석곤 위원  ’27년도부터?

○경제실장 길영식  예.

○김석곤 위원  그리고 유치 업종은 이게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거죠?

○경제실장 길영식  그 뒤에 우리가 국방산업 저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안 그래도 그 업체들까지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김석곤 위원  예.

○경제실장 길영식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그것 승인이 나자마자 저희들이 그 후속 조치로 해서 국방산단 관련 기업 유치 활동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그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없네요?

○경제실장 길영식  아니요, 업종은 국방산단 관련 업체인데 무기는 아닙니다.

○김석곤 위원  예, 비무기 체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런데 업체들도 이것 사업계획승인이나 나고서 얘기를 해달라, 지금 계속 활동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곤 위원  그리고 “미래첨단국방산업과 연계”라고 했는데 연계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무기 체제에서?

○경제실장 길영식  관련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화도 있고한화가꼭무기만제조하는것은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국방산단 이름 그대로저희들이아직구체적으로는지금뭐라고말씀을,협의를했는데그분들자체가“사업승인이나서구획이확정되고위치가확정돼야우리가얘기를하지지금부터는너무성급하지않느냐”그렇게들말씀을하시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저희도그쪽으로분명히노력을할겁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하겠죠.

이게 성급한 거는 아니죠.

산단 승인까지 났을 때는 업종이 어느 정도 이게 확정되어야 되거든요.

만약 한다고 하면 몇 개 기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김석곤 위원  그것도 안 나오고?

○경제실장 길영식  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제가 왜 이 과정을 물어보냐면 어쨌든 우리 정부나 충남도에서 논산·계룡·금산을 방위산업과 연계해서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이 논산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아마 면적이 26만 평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는 있지 않을까.

관련 사항만 된다면 업종에 제약은 거의 없을 거다그렇게생각합니다.

○김석곤 위원  예, 전체 부지가 26만 평이라고 하면 사실 건물 면적은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전체 대지 면적이 그런 거고그거따진다고하면건물로해서한6만평정도되려나?

○경제실장 길영식  아마 그 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건물이 그렇게 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 생각에는.

○김석곤 위원  아무래도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스마트팩토리가 들어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보다는 큰 것들이 들어와서 디지털화되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맞습니다.

○김석곤 위원  앞으로 비무기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군복 하나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또 과학이 발달되어서 군복 자체가 방탄옷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이게 과학과 연계돼서 나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과학 부분이 접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실장 길영식  동의합니다.

○김석곤 위원  어쨌든 그런 쪽으로도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잘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경제실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한보고잘들었습니다.

오늘 정부 공식 경기진단 문서에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수출 회복세가 둔화돼서 경기가 둔화될 우려가 상당히 크고 이게 또 어느 정도 시점 가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정부의 어두운 시각적인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실장님보고하기전에그런부분말씀하시고우리도내업체들은나름대로운영을잘하고있다라고말씀하셨는데경제실의역할은우리도내기업들의애로사항이런부분을해소해주고지원해주기위해서지역경제에대한평가,도내기업들의현재상황에대한평가,애로사항에대한이런부분들청취를많이해서거기에대한대비를해야되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종화 위원  물론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되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서가 경제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요즘에 증가세에 있고 또 우리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경기가 지금 계속 둔화되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우리가중국수출많이하지만수출보다는수입을많이하는나라가중국이잖아요.

어쨌든 수출도 필요하고 수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중국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특히우리가주요거래하는국가들,경제교류를하는국가들의글로벌인플레이션이상당히증가되고있고그러다보니까우리실장님,걱정이많으시겠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중요한 자리에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신데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많이 하셔서 우리 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가지고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잘, 미리 준비를 해 나가는 경제실의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업무보고 중 71쪽에 서민생활 안정 및 스마트한 소비자 양성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을 했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온라인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이요?

○이종화 위원  예, 71쪽에.

그게 상당히 효과가 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 손님들이 우리 시장에 찾아오지를 않으니까특히특산품판매시장같은데상당히어려움이있는데온라인전자상거래를우리도나시군에서지원해줌으로인해서소비자들이오지않고자기집에서자기가원하는우리도내의특산품같은이런물건을살수있게돼가지고상당히효과가컸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런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건 2개뿐이 안 했는데 어떻게 홍성이 되어서…….

○이종화 위원  다른 지역도 특산품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거래를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이 홍성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우리 문화도 알려주고 우리 한글도 가르쳐주고 그런 좋은 일을 했는데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 실장님해외사무소가우리도내기업들의수출과수입에만도움을주는게아니고우리충남의문화라든지한국을알릴수있는기회가되기때문에해외사무소가필요한데미국과중국과일본의해외사무소를폐지해서안타깝다고말씀하셔서,지금도지사공약과제로추가설립을하려고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미국이나일본,이아시안쪽의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우리가지금적극적으로하고있잖아요,국제통상실에서.

지금 수출 계약도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까지 높였고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이아세안시장이.

특히 베트남과 인도 같은 데는 중위 연령대가 상당히 낮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중위 연령대가 37세∼40세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나이고 또 인구가 많고, 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노동력도 많다는 거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종화 위원  중위 연령이 젊다는 거는 그만큼 인구 전체 비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많다,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돼 있으면 혜택 받는 사람들은 많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지는 건데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수출하는 업체라든지 물건 생산을 해외에 나가서 해야 되는 업체들이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데는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전략으로 간 것 같고.

그런데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류비도 적게 들고가까이에있는나라부터먼저수출입을많이해야되겠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고 미국도 우리의 큰 시장이잖아요.

중국은 제가 생각할 때 중국 상품들이 수준이 낮다가 어느 정도 높아지니까 자국 물건자기네나라물건을사는그런운동을하고있고국가에서도자국제품에힘을실어주기때문에우리가중국시장을앞으로는다시봐야되지않나,과거의중국시장으로봐서는안된다.

○경제실장 길영식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중국에 우리가 상해사무소나 쓰촨 분소를 갖고 있다가 폐쇄했잖아요.

물론 미국이나 일본은 다시 개설을 해야 되겠지만 중국은 그냥 코트라에 의존해서 해야지 중국을 꼭 할 필요가 있을까그리고워낙지역이넓어가지고어느한지역에한다고해도효과가많지않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이게 도지사님 공약이라 꼭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저는 공약이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오히려 중국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도내에 중국 관계되는 분들도 많고 엄연한 현실이 또 중국 수출액이 1위기 때문에 중국은 아직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대신…….

○이종화 위원  수입이 제일 많죠?

○경제실장 길영식  수출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가 지금 한중 FTA 이후에 수출이 0.1% 는다면 수입은 18% 늘 정도로 수입이 많은 게 중국입니다.

우리 반도체가 한 11% 정도 늘었는데 최근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9.5% 정도가 감소했어요.

대중 무역은 특히 최근에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작년에 우리 수출액 1041억 중에서 한 269억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을 했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 그쪽 관계되는 분들도 많고 또 지역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쪽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하여튼 해외사무소가 도내 기업들의 무역 활동을 지원 해 주는 데도 필요하고 또 우리 도내 문화라든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여러 방향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인정은 하지만 검토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경제실장 길영식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해외사무소 하나 운영하려면 또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넘었는데1시간반이다되어가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작 시간은 5시 5분에 하겠습니다.

(16시54분 정회)

(17시06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께서 영상을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TJB 뉴스에 나갔던 홍성의 자랑 홍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활동을 좀 보여드릴게요.

(17시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08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영상 보여드렸는데 외교관의 역할로서는 지금 아무 지원을 안 받고 자기들이 수업 시간 이외 봉사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사실외교관의영역도저희전통적인방식으로만볼게아니라이렇게다양한측면에서보면코로나라는위기속에서도빛을발하는이런일들이생기거든요.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도 시작해야 되고 확산도 시킨다면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 위상충남위상이나아지지않을까생각합니다.

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경제실장 길영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추가질의하기전에제가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고 7월 1일부터 홍성에내포에왔다갔다하는데깜짝놀랐어요.

왜냐하면 지역구에 가서 내포에 간다고 하면 잘 몰라요.

그럼 이게 뭐냐?

지금 공무원님들하고 우리만 내포를 알고 있지 충남 도민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그런게있어서한번도민들을,요즘은많이다니는데이쪽으로해서내포를거쳐서갈수있는거,도에와서거의다……논산에서가는걸보면여수그쪽으로만갑니다.

밑으로만 놀러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상당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포를 몰라요도민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잘모를거예요.

내포라는 말을 생소해 해요.

실장님께서 우리 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우수한공무원님들이많으시니까그런것도한번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실장 길영식  사실 2012년 말에 왔거든요.

그때 저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 있었지만 TV광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내포신도시에대해서.

그 이후에도 했는데 제가 좀 의아스럽네요모르신다고하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공보관실도 있고 관련 부서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달해서 그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리고 충청권 지방은행, 아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금융 관계사 대기업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일부는 분명히 그런 의사를 비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일부가 아니라 20여 곳의 의향을 물어봤다고 했는데 몇 프로 정도 나와요, 긍정적인 생각이?

○경제실장 길영식  일부는 내색을 안 하고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 다만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겠다 그런 분들도 있고, 결과야 여반장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왜냐하면 궁금한 게 전략적 투자자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거고 그거 없으면…….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진행하다가 중간에 많이 실패를 하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서명운동 이건 법적 개정 사항이고 사실상 물주가 SI, 전략적 투자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리고 71페이지, 우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행이 6114억이고 판매가 5936억－5월31일기준으로－6114억하면끝나는건가요?

예산이 더 있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올해 발행계획이 1억…….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거기 71페이지요.

○경제실장 길영식  올해 발행계획이 1조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아, 이거는 발행한 다음에, 1조이고…….

○경제실장 길영식  발행한 게 6114억이고요, 판매액이 나간 게 5936억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 얘기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예산은 1조가 되는 거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리고 전통시장 －그 위에 있는 건데－ 시설 경영 현대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이건 굉장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장에 갈 때도 비가림 시설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시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시피 국도비가 매칭돼서 하는 거고 대신 국가적으로 이걸 지방 이양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상 국비가 도비로 되기 때문에 도하고 시군비로 하는데사실상필요성은있는데저희지사님께서그런말씀을주셨습니다.

“주차장 한다고 대여섯 칸열칸이내하는게무슨효율성이있느냐,좀더확대할수있지않느냐,그런방법을찾아봐라”그래서저희들계획입니다만국도비매칭은비율회계고전국이실링이기때문에건들지못하지만우리자체적으로크게주차장을,몇억몇억주는것보다도비50억,시군비50억해서시군의공모를받아서시군에서만주차장을100대규모로만드는,주차장한면만드는데한1억씩든대요.

차라리 그러면 아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곳에 100대 정도 세우게 우리가 도비하고 시군비로 5 대 5 매칭해서 공모로 선정을 해서 1년에 한 두 군데씩 나가보자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이사업자체는굉장히선호를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왜 여쭈어보냐면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보신 분들은……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보시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 했는데 3개국이 어디 어디예요?

○경제실장 길영식  자료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산업용 가스를 하는 데가 있고요그리고대만의반도체실리콘웨이퍼회사입니다.

또 한 군데가 독일의 친환경 수성 페인트 및 코팅제 원재료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합쳐서 1억 5700만 불입니다.

산업용 가스 프랑스 업체가 4000만 불이고요반도체가1억1200이고독일업체가500만불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정확하게우리존경하는안종혁위원님께서농촌의현실이뭐냐그러니까농촌인력을말씀하셨는데가장중요한겁니다.

일찍 좀 그걸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데…….

○경제실장 길영식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 전부터 말이 나왔던 거예요.

정부나 농림부 이쪽에서는 계속 유통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아실 거예요실장님은.

유통만 계속 강조하고유통을하다보면여유있는일자리가생산쪽으로올거다,그런데그것이아니죠.

더 안 하려고 하죠.

계절근로자 말씀하시는데 계절근로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의 브로커들 통해서 들어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아시잖아요,실장님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분이 90일 일하려고 여기 안 들어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150일 일하려고 안 들어와요.

그러면 뭐냐들어와서이탈할생각하고들어오는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님께서 “숙식을 제공하라” 상당히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의원 연구모임을 “외국인 노동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해서 그런 걸 다 같이 하려고 해요.

현재 농촌의 현실이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수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식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길영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숙윤기형김석곤안종혁이재운이종화이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주영

○출석공무원 등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유성준

경영본부장임선호

사업본부장송인택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조이현

정책기획실장정재헌

〈경제실〉

실장길영식

경제소상공과장송무경

일자리노동정책과장조모연

투자입지과장도중선

국제통상과장홍만표

○기타참석자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길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