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7월13일(수)  10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한 다음에 혹시 또 추가 질의 있으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위원장 김명숙  저희가 지금 조직을 보면 매우 중요한 자리에 공석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그리고 미래전략실장이 공석이에요.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미래전략실장은 작년 6월 달부터…….

○위원장 김명숙  2021년 6월 그다음에 미래전략실장은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미래전략실장이 2월 달부터고요, 아니 6월…….

○위원장 김명숙  6월이요?

2021년 6월이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6월인가?

(집행부석을 향해) 몇 월이죠?

(자료전달)

죄송합니다금년도1월달,작년12월에…….

○위원장 김명숙  금년도 1월이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2021년 12월 달에 퇴사를 했고요왜냐하면…….

○위원장 김명숙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처음이면 언제입니까?

연도월로말씀하세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저희가 개원을 작년, 2021년 2월 25일 날 개원을 했거든요?

○위원장 김명숙  2021년 2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2021년 2월 25일.

○위원장 김명숙  예, 2021년 2월 25일.

미래전략실장이 퇴직을 했다고 했는데요정년퇴직을한겁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아닙니다.

기술정보진흥원이라고중소기업부그쪽으로…….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누가 정년퇴직을 한 거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정책기획실장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정책기획실장이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위원장 김명숙  지금 여기 간부명단에는 정책기획실장이 없는데?

아정책기획실장.

그러면 정책기획실장이 공무원이었습니까?

아니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TP…….

○위원장 김명숙  뽑은 거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위원장 김명숙  저희가 이 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면서 뽑은 거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위원장 김명숙  뽑았는데 6개월을 일하고 퇴사를 하나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6개월이 아니고요, 1년…….

그러니까 그분은 1월 1일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과학기술진흥원을…….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러니까 연도를 말씀하세요.

연도하고 월을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지금여기에계신위원님들과이방송을보고있는도민들은정확하게과학기술진흥원을언제설립했는지모릅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1년 6개월…….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러니까 연도.

몇 년 몇 월부터 근무를 하고 몇 년 몇 월에 퇴사를 했는지.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2021년 1월 1일부터요 2022년 6월 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6월 말까지?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과학기술진흥원은 언제 개원했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과학기술진흥원은 법적인 인가는 2020년 11월 달에…….

○위원장 김명숙  2020년 12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11월…….

하여튼 11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식으로…….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그 이전에도 조직을 운영했다는 말씀입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그 이전에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분 혼자, 그러면 정책기획실장님이 혼자 오셔가지고 일을 추진하신 거예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아니요, 원장인 제가 처음에 왔고요.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저는 지금 정책기획실장을 묻는 거예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정책기획실장은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2021년 1월 1일.

○위원장 김명숙  2021년 1월 1일?

그러니까 과학기술진흥원이 언제 개원을 했냐고 묻는 거예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1월 1일부로 직원들 여러 명이 조금조금씩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열 몇 명이…….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지금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과학기술혁신본부장자리가지금비어있어요.

공석이고요처음부터공석이라고하셨죠?

그다음에 미래전략실장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원장인 내가 겸해서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자리들도 누군가가 겸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을 받으실 때 －정부든 충청남도로부터든－ 이 인건비 빼고 받았습니까?

인건비 다 포함해서 받으셨죠?

조직에 따라서 받았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인건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반납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난하는 거죠!

인건비를 사람 쓰겠다고 받아놓고 일 안 하고 반납하고!

이게 조직입니까?

또 정부로부터행안부로부터이기관을하나만들때는조직이가장중요합니다.

몇 명을 쓰라고 최소한으로 해 줍니다.

그렇게 승인을 받고도 1년이 지나도록 인력을 채우지 못했다라면 이건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으로서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관을 만드는 데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기대도컸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인건비 다 받아서 조직 운영을 하지 않고사람뽑지않고!

원장이 겸한 것 잘한 겁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원장은 원장이 할 일이 있고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할일이있고,미래전략실장이할일이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같은 일을 겸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해야 될자기들의역량을발휘해야될것들을다른데에다가쓴다는거죠.

조직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이 전체 조직 중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직원이 17명…….

○위원장 김명숙  예, 17명이면 그 자리에서 하나만 빠져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간부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책임 의식이 없이 공모를 하지 않고…… 자인력공고언제냈습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직원 채용을 했…….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지금.

올해 언제 냈습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올해 상반기 중에 공고를 해서요…….

○위원장 김명숙  공고했습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언제 했습니까?

몇 월 며칠에 했습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상반기 중에…….

○위원장 김명숙  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빨리 만들어서 메모를 주든지요!

적어도 처음 12대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큰 자리에 조직이 비어 있으면 이것 질문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언제입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저희가 직원을 작년에도…….

○위원장 김명숙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지금!

언제입니까?

공고 언제 나왔어요?

이 문제를 올해 1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직원 빨리 뽑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직원을 뽑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기관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인건비 받아놓고!

작년에도 받아서 못 쓰고 반납하고 올해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하라고 조직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고가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원장님?

지금 원장님이 할 일이 있는데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일을 같이하고 있으면 원장님은 뭡니까?

그런데도 언제 공고했는지사람이빨리들어와야되는지에관심이없으세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이번 7월 1일부로요, 선임연구원하고…… 뽑았습니다.

선임연구원을 뽑았고…….

○위원장 김명숙  자, 지금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전략실장하고!

아시겠어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미래전략실장은 저희가…….

○위원장 김명숙  자, 2021년 12월에 퇴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 조직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맞습니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장언제그만뒀습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6월 말로 그만뒀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2021년 6월 말로?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그거는 이제 미래전략실장이…….

○위원장 김명숙  어쨌든 간에요!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또 이렇게 중요한 간부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요…….

○위원장 김명숙  자, 그게 원장님의 능력인 겁니다!

공고를 해서 1년 동안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학기술진흥원이 좋은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사람들이볼때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제가 2022년 3월 28일 날…….

○위원장 김명숙  2022년…….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3월 28일 날…….

○위원장 김명숙  3월 28일.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2분기 재단법인 과학기술진흥원 직원 채용공고를 냈고요…….

○위원장 김명숙  자, 왜 3월 28일이죠?

이미 그전부터 자리는 비어 있었고1월달에업무보고를받을때도빨리인력을채우라고업무보고자료에나옵니다.

그런데 3월 28일에그래서언제까지모집을했습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저희가 1월 4일 날 했는데 적격자가…….

○위원장 김명숙  아니, 3월 28일 날 모집해서 언제까지 했어요?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지금?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3월 28일 날 책임급 2명, 선임급 1명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김명숙  아니, 지금 선임급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제가…… 원장님!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위원장 김명숙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아닌데조직에가장큰문제가,이렇게누수가생기고있는데이걸지금심각하게생각하지않아요!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미래전략실장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일이 전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겸하고 있다라는 얘기를부끄러워서여기이자리에서하시면안되는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말에 조직을 다시 들여다본 거고요조직이렇게하시면안됩니다!

또 급하다고 해서 아무나 뽑아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직원이 내가 같은 월급을 받아 가며 두 사람 몫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원장님 입장에서 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그거는아닌거예요.

또 하나인건비하고인력운영비받아놓고반납한다라는것은아주부끄러운일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빠트린 게 있는데요진흥원이생긴이후의정부공모사업을상세하게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행감에 보면 “2022년에는 10억 원 이상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3건 이상 진흥원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했고요답변은뭐라고했느냐.

“상반기에 3개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회의록을읽어보면.

지금 10억 원 이상 정부 공모사업을 몇 개나 받았습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금년에 이제 2건을 했죠.

○위원장 김명숙  아, 얼마 얼마짜리입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첫 번째 한 게 72억짜리가 그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백석공단이 1차, 2차로 진행이 되지만 어쨌든 90억 6000만 원짜리고요…….

○위원장 김명숙  이것 정부 공모사업을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조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이재운 위원님께서 402쪽…… 아402쪽이아니라국방과관련된질문을하셨죠.

충남 국방산업 육성 포럼과 관련해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공고를 7월 8일에 냅니다.

그런데 어떤 공고냐면 “국방산업 육성 포럼 기획 및 운영”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해요공정하게하겠다고해서.

그러면 포럼은 언제고 용역은 언제 해야 되는가7월8일에공고가나가면.

그렇죠?

사람이 들어오면 심사도 해야 되고 이런데 지금 상반기에 빨리빨리 해야 될 일들을 못 하고 있고요또하나,수요기반R&D과제발굴및기획업무에서이게404쪽인데요,여기에서도보면1000만원짜리2개의사업을선정하겠다고공고가나갔는데이공고가언제나가느냐,6월13일에공고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6월 13일에 발굴 추진을 했다고 해요.

추진은 뭡니까?

이미 다 들어와서 우리가 하라고 한 게 추진이에요.

공고문 하나 띄운 게 추진이 아닙니다원장님!

그런데 6월 13일 자로 공고가 떴는데 여기에는 지금 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000만 원짜리 2건을 하겠다고 해요11개분야에서.

그런데 5개월의 과업 수행 기간이 있습니다.

누가 1000만 원짜리를 11월 30일까지 하라고 하면이게6월13일에해서23일까지공고를하고7월부터해야,그때부터들어가도5개월이에요.

이런 공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냥지금금액이여기에안나왔으니까이것대단한것하는것같은거예요.

수요기반 R&D 과제 발굴!

결국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게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 일들도 공고가 이렇게 6월 23일까지 모집으로 나가야 되는가6월13일에!

그리고 공고 내보내고서 우리 의회에는 일 했다고 이렇게추진했다라고보고를해야되는가!

이런 일들이 다 왜 생깁니까.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공석이 생기니까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1000만 원짜리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누수는 위에서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생긴다!

저는 이렇게 허술한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과학기술진흥원 하면 우리보다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면 업체에다 그냥 뒷바라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도민들220만도민들이우리의생활에서뭔가를발견해서가볍게시간을절약해서행복하게성과가나게이렇게하는것도과학기술진흥이에요.

이런 일들도 개발하고 이런 일들도 보급할 일이 필요한 거지여기에보면대부분이아산에있는기업체를뒷바라지하기위해서이렇게조직을운영하는가!

그리고 그것 가지고 사업 따다가 했다고 할 수 있는가!

또 하나공고문을딸랑내보냈다고해가지고,지금모든공고문이대부분이렇게다늦게올라와요!

그러고 나서 그걸 일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자지금제가더길게말을할수가없는데요,이것하나만봐도인력에문제가,조직에문제가생기니까지금세세하게1000만원짜리사업에까지문제가생기는데,그러면10억,100억짜리사업에는어떻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2021년도에 감사도 부드럽게 했고요업무보고도부드럽게하고출연금오는것도다해드렸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냐?

“과학기술 기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금이 문제가 아니고요조직부터다지세요.

이런 상태에서 기금 만들어가지고 그냥 어느 기업에다 가져다주면 그게 한 일입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숙  예, 답변해 보세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본부장 문제는요,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다른 역할을 하다 모인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시키고자 해서또원장이이렇게와가지고기존의이과제를제가참여해서기획한게아니고우리도에서과학기술진흥원이필요하다라고열심히준비를해서다른유사기관을참조해가지고만든조직이거든요,그리고인력도구성원들실도그렇고.

그래서 제가 실도 이름을 조금 바꿨고 그다음에 본부장 자리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직접적으로 제가새로오신각각의생각들이전부다르기때문에,우리팀구성원들이일을같이하려면같은생각을가지고같이뛰어도될까말까하는데각각다른생각을가지고다른직장에서온사람들이모여서하기가쉽지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본부장 자리는 “나름대로 시간을 좀 두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다 공고로 해서 전부 뽑았습니다.

직원을 다 채용했고요채용을했는데이제오다보니까우리가중앙에있는우리같은기관하고또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기관하고사실은월급이라든가이런게좀차이가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의 정책기획이나 이런 데로 이동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이쪽에서.

그래서 사실은 한두 명이 와가지고 도중에 나가게 됐고요그다음에그것끝나자마자저희가금방뽑을수가있는게아니고우리도하고또상의를해서직원을뽑아야되지않습니까?

또 이게 직원을 뽑으려면 공무원 수준에 맞게끔 모든 절차를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2∼3개월이 지나갔고요그렇게해서뽑고일부는또심사위원들이“이거는적합하지가않다”라고해서올리지를않았기때문에원장으로서는사실방법이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좀 있었다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이게연구과제는그냥한번에끝나는게아닙니다.

한 번 딱 해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명숙  자, 원장님!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위원장 김명숙  그만 말씀하시고요, 지금 원장님 말씀을 조직과 관련해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원장님 잘못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숙  도의 잘못이고 심사위원들 잘못이고 나간 직원 잘못이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아니에요, 제가…….

○위원장 김명숙  지금 그래요.

자원장님이라면이미이자리에올때는거기에직무계획서다냈을겁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신생조직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출발하는 이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겁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위원장 김명숙  이미 각오하고 오셨어야 되고요, 6개월 동안 직원을 못 뽑았다면 이해를 하지만 1년이 넘어서 1년 6개월이 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핑계를 대고 계신다면 원장님은 원장님의 자질이 없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모진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매우중요한자리인데아직도원장님은‘본부장자리를내가함께겸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신다면원장님은원장님의역할이아니라본부장의역할이맞는겁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아니, 이번에 사실은…….

○위원장 김명숙  자, 원장님!

그런데도 지금!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빨리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해야되는데얼마나좋은사람을구하려고하는지는모르겠지만아직도그렇게생각을하고계신다면우리과학기술진흥원의갈길은답답합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빨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게 빨리 구해서 구해집니까?

다음에 행정에서는 당연히 충남도와 협의해야 되는 거고요그다음에공고나가야되는거고,다기준이있어요,절차를거쳐야되고!

특히 이렇게 간부급 공무원을 뽑을 때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모르고 지금 그 핑계를 댄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지금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혹시 기관평가 받으셨습니까2022년도에?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금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받았고요.

자혹시직원들성과금받았습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성과금 대상은 됩니까?

평가받았고그렇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작년에 생겨서 금년에 처음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숙  기관평가 받은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글쎄요.

저는 지금…… 이게 어느 부서죠전문위원님?

미래전략…….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미래산업국의…….

○위원장 김명숙  미래산업국입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미래성장과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 미래성장과 누구 나와 계십니까?

○주무관 이완규(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명숙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주무관 이완규(집행부석에서)  주무관 6급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주무관이요?

팀장도 아니고 지금 과학기술진흥원 기관의 업무보고를더군다나12대의회에서첫번째로받는데과장님도아니고팀장님도아니고주무관이나와서앉아있어요?

전문위원님!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면 사정 미리 얘기하시고,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고 팀장님이 나오도록 하셔야 되겠죠?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아침에 출석했는데…… 담당자만 보낸다고 그렇게 연락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저는 연락받은 바가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전문위원님이 저희 위원님이십니까?

자이것매우중요한기관이고기대도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업무보고 받으면서부터 조직에서부터 문제가 생겼고 이 조직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원장님의 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기관을 어떻게 대하는가충청남도민을어떻게대하는가,충청남도의회를어떻게대하는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미래성장과면 미래산업국이죠?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예.

○위원장 김명숙  미래산업국이 이 과학기술진흥원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도 이 자리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무관이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조직이 이렇게 운영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자료는어디까지준비됐습니까?

지금 자료 요구한 지 1시간 정도 됐거든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김석곤 위원님과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첨단 우수산업 관련 자료하고 그다음에 직원 현황 그다음에 직원별 전공·연구 분야에 대한 기본 자료 그다음에 씨앗포럼 개최에 따른 자료·요약본 이런 것을 제출하고요, 다른 자료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 조직과 관련돼서랑 지금 말씀하신 것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저희는 지금 못 받았는데요?

(「아직 안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지금제출하셨다고답변하셨어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아니요, 연구 관련돼서…….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조직과 관련돼서랑 이런 자료…….

조직은 자료가 금방 올 수 있잖아요.

지금 1시간 기다렸거든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지금 직원별 자료를 다…….

○위원장 김명숙  직원 자료는 금방 해올 수 있어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안 옵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사무실이 저희가 천안이어가지고…….

○위원장 김명숙  원장님!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위원장 김명숙  원장님이 지금 기관이 어디입니까?

기관이 어디예요?

그걸 그러면 종이로 프린트해서 들고 오실 거예요천안에서!

천안에서 자료를 들고 와요!

지금 업무보고 처음 받아보세요?

해서 메일로 보내면 여기에서 바로 프린트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원장님 말씀이 “사무실이 천안이라서 1시간이 걸려서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네요?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답변을 주고 받아야 되겠습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죄송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 김명숙  자, 그것 자료가 와야, 조직을 봐야 나머지 할 얘기가 더 있는 거예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제가 직원들에 대해서 웬만한 전공은 다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알고 있으셨으면 적어서라도 좀 주셨어야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그래도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있는 조직의 직원들 리스트를 놓고 옆에다가 전공 쓰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쓰고 이렇게 했으면 1시간 안에는 충분히 만들어요.

아니과학기술진흥원에서그렇게IT를활용할줄몰라가지고우리가어떻게도민을위해서행정서비스를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더러 “간단하게 해라”“화내지마라”,“목소리낮춰라”라고하는데업무보고를받고대화를하다보면그렇게할수가없어요.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받으실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우 중요한 부서로기관으로생각하고있는데대화를해보면저희일반인들이상식적으로이해할수없을정도의업무를지금하고있다는거죠.

저는 원장님 입에서 “사무실이 천안이라 1시간 전에 요청한 자료를 아직 제공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평가는 아마 이걸 보고 있는 미래산업국 직원들과 공무원들과 우리 도민들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료가 와야 자료를 보고 나머지 질문을 더 할 건지 제가…… 국가 연구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천천히 와도 돼요충분히.

그렇지만 자세가 어떻게 돼요?

빨리 올 수 있는 자료는 빨리 보내서 프린트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끝나기 전에 놓아야 되는기본적인자세가있어야됩니다.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이렇게 빨리빨리일을있는모든도구들을활용해서할줄모른다라면,아직도이걸프린트해서종이로들고사무실에서여기로갖고와야된다라는생각을갖고있는원장님이계시다면과연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이필요할까!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혹시뒤에담당하시는분!

이 조직과 관련돼서 자료 언제까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지금자료전달돼서요,출력하고있습니다.조금만기다려주시면됩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직원 현황에 대한 부분만 우선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큰 자료는 천천히 받더라도 조직과 관련된 것은 자료가 책상에 온 다음에…….

그리고 말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료는 언제까지 제공하겠다어떤자료는시간이걸리고어떤자료는금방제공할수있다”라고답변을하셨어야되는데그답변못하셨고요,그다음에위원님들께서질문했는데답변이미진한부분들에대해서는별도로자료를만들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 제공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위원장 김명숙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 받아보셨는데요원장님의입장이어떤지답변좀해주시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또김명숙위원장님은오랜도의원으로서경험도많으시고,저는사실은경험이좀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 잘 알아듣고요다음번에는준비할때더철저하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원장님, 저희가 보통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 심사할 때는 －물론 출연금으로 받으시니까 안 오시지만－ 이 자리에 최소한 다섯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부가 참석을 하니까.

원장님을 비롯해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정책기획실장,미래전략실장,성과확산실장,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지금 몇 분이 계시죠?

지금 이 자리에는 원장님과 누구누구 계신 거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3명의 실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보고 듣는 것들도 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각각의 업무를 맡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야 서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원장님이 가서 전달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아니면 실장님이 다른 실장님한테 전달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예요.

원장님은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니까 조직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맞추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지만이자리도역시그렇게업무에누수가생기고있는겁니다.

단지 그 자리 하나 비어 있어서 ‘원장인 내가 대신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장님은 원장님의 역할이 있고 본부장님은 본부장님의 역할이 있어서 이 조직을 하고 인건비를 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아니면 국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없으면원장님이사람찾아야죠.

그 사람 못 찾아내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를 1년이 넘게 공석으로 둔다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참 답답합니다.

지금 이 자료가요…… 다시 한번과학기술진흥원의직원현황에대해서는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학사석사,아까박사·연구원들이많다고여기보고자료에다가쓰셨는데…….

학교이건학교의서열이런것때문에그러는건아닙니다,학교에따라서서로다르니까요.

그래서 학부·석사·박사 과정전공다표기해주시고요,학교표기해주시고요,그다음에전경력은어디에서몇년동안어떤분야를연구했는지표기해주시고현재담당업무뿐만아니라어떤분야의연구를하고있는지그리고그연구를얼마동안하고있는지그거전부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요저희들이알수없어요.

다른 기관에는 이런 자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과학기술진흥원은 전공과 매우 중요하고 그동안 연구해 온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좀 상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제공해 주셔도 개인정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출생 연도도 써주세요월일까지는필요없고요,그렇게하시고…….

우리 기관에 온 지가 얼마나 됐는지다른기관에근무한건전체경력으로해서몇년,그분야에몇년이렇게표기해서다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그럼 이 자료는 추후에 더 자세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 김명숙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이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이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원장님답변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석완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나.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14시07분)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사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성과와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충남개발공사는 임직원 모두의 열정과 역량을 모아 ‘힘쎈 충남’ 도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경영에 적극 반영하고 항상 의회와 소통하면서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주 관리이사입니다.

권오주 혁신기획실장입니다.

황인석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며 새로운 도정과 도의회 출범에 따른 공사의 향후 경영 방향에 중점을 두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4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2실 12부이고 정원은 107명에 현원 95명으로 결원 충원을 위해 현재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예산은 수입과 지출 각각 6570억 원입니다.

재무 현황은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자산이 1조 16억 원부채가4419억원이며부채비율은79%입니다.

금년도 경영 목표로는 매출액 1800억 원과 당기순이익 170억 원을 설정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입니다.

경영방침은 민선 8기와 제12대 도의회 출범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힘쎈 충남’ 발전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신경영으로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서 도민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 다섯 가지 중점 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혁신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26년까지 도시개발 440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와 새로운 정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충남혁신도시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사업 영역 다각화를 통해 미래 지속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는 공기업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발전 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새로운 도정과 도의회의 힘찬 출발과 맞추어서 충남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통해 민선 8기 도정이 지향하는 ‘힘쎈 충남대한민국의힘’실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도민이체감하는경영혁신과사회적가치실현입니다.

먼저 민선 8기 도정 방향과 부합하는 신경영체제 확립입니다.

새로운 충남 도정과 함께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내부 혁신과 경영개선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공기업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중장기 경영전략을 개편해서 ‘힘쎈 충남’의 성장 발전을 뒷받침하고 도정 목표 달성과 성과 창출 제고를 위해 성과지향적 조직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혁신과 경영효율화 추진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사의 부채비율은 14개 타 시도 전국 개발공사의 절반 수준으로 흑자 경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사는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맞는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해서 ‘힘쎈 충남’ 구현을 뒷받침하고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지속가능경영 추진입니다.

청렴안전,ESG,나눔과상생경영으로도민을위한사회적가치를확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렴과 윤리를 최고 가치로 실현하고 부패 사전 예방과 청렴 문화 체질화에 주력해서 공공개발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최우선 경영을 추진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무사고 건설현장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된 공공기관 ESG 경영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추진하고 분야별 세부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당기순이익 1% 나눔경영을 지속 실천하고 지역 업체 동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일자리창출을위해서지역업체참여기회를확대하고지역자재와인력을우선사용하도록강력히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대표 공기업의 책무를 이행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점 과제로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충남 신성장 거점 조성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2026년까지 도시개발 440만㎡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개 지구에서 120만㎡ 규모로 진행 중이고 신규 사업으로 4∼5개 지구에 320만㎡를 추가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주 송선·동현지구와 계룡 하대실 2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 내에 개발계획 승인·고시와 보상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도시개발 사업은 민선 8기 권역별 발전 공약 방향을 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과 ‘힘쎈 충남’ 실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도와 시군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최적 후보지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도정 방향과 연계해서 권역별 특성과 발전 방향충남의미래가치제고와지역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등종합적인관점을고려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양질의 공공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확대 공급해서 도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와 도 주택 정책사업인 ‘충남형 세대통합 주거모델’ 사업을 병행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은 현재 945호의 준공·입주 시기에 맞춰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선 8기를 맞아 새로운 주택공급 정책사업으로 도와 협의해서 가칭 충남형 세대통합 주거모델 공급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남형 세대통합 주거모델 공급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이자 도정 과제에 포함된 사항으로 도민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핵심 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전세대소외계층의주거안정을위해도에서마련중인도정과제실행계획등에맞춰공사의참여범위와방식,재원조달방안등에대해서도와충분한협의를거쳐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앞으로 가칭인 충남형 세대통합 주거모델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강력 추진하되 도민 주거 안정과 따뜻한 충남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분양주택 사업입니다.

이거는 100% 공사 자체 사업으로 2026년까지 공공분양주택 7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3373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분양주택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으며또현재진행중인아산탕정공동주택사업893호는9월까지착공해서2024년하반기에준공·입주할예정이고내포RC1주상복합사업1754호는하반기에공모절차와우선협상대상자선정을거쳐서내년하반기에착공하고2026년하반기에준공·입주할예정입니다.

내포 RH14 블록의 공동주택 사업 726호는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중으로 결과에 따라서 도의회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신규 주택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에 사업부지를 확보해서 ’26년까지 전체 7000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시행 시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해서 100억 이상 대규모 공사라도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49% 이상 적용하고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도 순공사비의 70% 이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공동주택 3373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매년 1000호∼2000호 규모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통해서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조화로 지역발전 재투자의 선순환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네 번째 중점 과제로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혁신도시 발전 기반 마련입니다.

내포신도시 성장과 혁시도시 성공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우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차질 없이 확보하겠습니다.

공사는 작년에 도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부지 48만㎡ 확보안을 수립했고 현재까지 13만㎡ 확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잔여 면적 35만㎡는 기관 유치 경과에 따라 내포신도시 미분양 용지를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발전을 좌우할 최대 현안 사업인 공공기관 유치·이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이전 부지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혁신도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정주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이주 직원 주거 안정과 상권 활성화인구유입증대에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과 관련해서 현재 지역거점병원 설립을 위한 의료 용지 매각을 완료했으면 의과대학은 도 방침에 따라 협업과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정착을 지원하고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가속화를 위한 도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서 혁신도시의 완성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발전 기반 구축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영역 다각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추진해서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고 중장기 지속 발전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사업으로는 첫째물류단지조성사업입니다.

‘힘쎈 충남’을 위한 산단과 기업 유치광역교통망확충등에대응해서물류단지조성사업추진을적극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구상하는 80만㎡ 규모의 물류단지 조성으로 물류 시설과 복합·지원·공공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통 관련 업체 사전 수요 조사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도립 명품 공원 조성과 병행한 수목장 사업입니다.

30만㎡ 규모의 명품 공원을 조성하고 이와 병행해서 130만㎡ 규모의 수목장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자연과 가족 친화적인 명품 휴식 공간 제공으로 도민 편익을 증진하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장묘문화 확산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본 구상 수립 후 시군 공모 방식의 사업 추진을 검토하되 도민과 전문가 또 도의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154쪽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22년도업무제휴및협약체결추진상황과참고사항도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도정과 제12대 도의회 출범을 맞아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으로 ‘힘쎈 충남대한민국의힘’이되는충남을실현하고도민으로부터신뢰받는최고의공기업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다짐을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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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업무보고(충청남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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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숙  정석완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145페이지에 개발공사 부채가 4419억 원 있잖아요.

부채 유형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그다음에149페이지권역별균형발전도시개발사업을추진하신다고했는데진행중인사업의수요예측조사를혹시실시하셨나요?

실시했다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151페이지 공공분양주택 사업에서 ‘사업 시행 시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도내 유망건설업체 육성’에서 도내 유망건설업체 육성에 관한 기준이 있나요, 업체들 육성할 때?

그런 건 없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별도 기준은 없고요, 도 건설국에서 행정적으로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또 하도급을 높이고 이런 거는 60%로 조례까지 돼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그건 아까 잘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선정된 기업이 있습니까, 도내?

그것도 없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하시는 건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특정 업체로는 안 하고요.

○안종혁 위원  아니, 선정 기준도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니까 도내이거나 등록되어 있는 업체면 그때그때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되는 겁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저는, 자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말씀하세요.

○이종화 위원  148쪽에 ESG 경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부 추진계획을 7월까지 수립한다고 그랬는데어느정도다마무리가됐을텐데지금까지수립한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이지윤 위원  152페이지에 공공기관 이전 부지 관련해서 ’21년 48만㎡에 대한 확보안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립안을 공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확보 계획을 드리면 되겠죠?

○이지윤 위원  예.

○위원장 김명숙  윤기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기형 위원  145페이지 재무 현황을 보시면 자산이 1조 16억 원이고 자본이 5597억 원인 거고 부채가 4419억 원인데 자본금이 3425억 원이에요.

그러면 자본금 외에 기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재무 현황 전체적인 자료를.

그것 좀 제출해 주시죠재무현황.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없음」)

개발공사 사장님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외부 자금 차입을 한 게 있어요그렇죠?

증권사로부터 한 것들도 있고그러니까일반사금융회사로부터한것들이있고그다음에충청남도의지역상생발전기금을차입한거있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이 내역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사업별로 차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상환을 했을 거예요.

상환할 때 원금하고 이자하고 표기해 주시고요그다음에기간.

당초 차입할 때의 기간과 그다음에 상환할 때의 기간이 맞는지차이가나면옆에비고란에다가표기를해주시고요,그다음에개발공사사장님께서취임하신이후에상환한내역같이표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동안 해오던 사업들이 상환이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 있죠?

차질 없이 잘 상환이 되는지 아니면 연장한 것이 있는지 같이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들 그다음에 사업은 완료했는데 2021년까지 100% 분양이 완공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명사업비,사업기간그다음에분양률그리고미분양률그다음에사유,대책이렇게해서자료로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 행복주택과 관련해서요“꿈비채”죠.

꿈비채와 －사업명이 바뀌더라도－ 꿈비채하고 연관된 사업들이사업들에대해서는지금완공해서입주자모집이끝났는데이꿈비채를몇년동안할것인지와거기에들어가는관리비,이제운영비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입꿈비채를운영하는데들어가는1년전체비용이있을거고그다음에입주자들로부터받는비용이있어요,그러면차액이생길거고.

그 차액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이미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저렴한 임대이기 때문에 갈수록 감가상각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들이게아마총체적으로운영계획이나와있을겁니다,꿈비채운영계획이.

이거는 그냥 있는 자료 다 복사를 해서 주세요.

서류 다시 만들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이 꿈비채의 계획단계부터 해서 복사를 해서 주시면 우리가 향후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 건지도 그 자료에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

○이종화 위원  148쪽 상생경영에 지역 자재 사용을 우선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역 자재 이용률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포신도시와 관련해서 처음에 도청이 이전하기 전부터 내포신도시 때문에 개발공사가 설립이 됐는데요당초의계획그리고분양이제대로안됐거든요.

분양이 안 된 부분그리고이제지금은혁신도시로가고있는데당초에세웠던분양계획,내포신도시10만도시의계획,목표그리고2021년을기준으로2021년12월까지몇프로나달성했는지그것도함께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145페이지 재무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재무 현황이 나오면 거기에 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산이 1조 16억 원이고 자본하고 부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위를 보면 예산 규모가 6570억 원, ’22년 경영목표는 매출액이 1800억 원인데 지출에 보면 채무상환이 1722억 원.

약간 이게 하나에 딱 와서 이 재무 현황을 보면 거기 내용에 다 나와 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수입액하고 재무 현황하고 이게 어디에 속해있는지 그 재무제표를 제가 보여달라고 했는데약간이상해요.

매출액은 1800억 원에 당기순이익은 170억을 내겠다.

그러면 어디에서1800억원을매출액으로하면채무상환1722억은무엇으로,돈을벌어서채무상환을해야되는데어떻게채무상환을하는건가…….

약간 이상해요여기에나와있는내용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재무제표 손익계산 추정을 제출해드릴게요.

○윤기형 위원  예, 그래요.

이것 내용이 약간 왔다 갔다 해요하나에딱나와야되는데.

그래서 여쭤보느라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드릴게요.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계룡의 이재운 위원입니다.

149쪽에 기대 중인 사업 2개가 있잖아요?

공주 송선·동현지구이것도지금추진되고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계룡하고 거의 똑같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재운 위원  이것 공주시에서 포기한다는 얘기가 매스컴에 나온 것 같던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재운 위원  매스컴이 잘못된 겁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공주하고 계룡은 지금 차질 없이 되고 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22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보상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22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하반기부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재운 위원  보상을 하려면 어쨌거나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재운 위원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돼서 보상에 착수하고 또 착공까지 원만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신경 써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이종화위원님.

○이종화 위원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우리 도의 공기업으로서 역할을이제어느정도자리를잡아가는것같아요.

그전에 상당히 부실 경영이 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많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152쪽내포혁신도시의공공기관이전부지가상당히중요한부분인데확보안이48만㎡수립계획을세웠는데현재13만㎡를확보했고추가이전부지35만㎡를내포미분양용지를최대한활용해서하겠다고했는데거기에대해서문제는없습니까?

미분양 용지 가지고 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대표적인 미분양 용지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홍성 쪽은 대학 부지고요, 대학 부지하고 부대 부지…… 예산 쪽은 저층아파트 단지.

그래서 우리가 대학 부지하고 저층아파트 부지는특히저층아파트부지는분양을보류하고있어요,이것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확보했다는 것은 용도지역까지 변경해서 즉시 공공기관이 올 수 있는 용도로까지 변경해 놓은 것을 확보했다고 하고 나머지는 13만 이상의 기관이 더 확정되면 바로 또 나머지 부지를 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입주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종화 위원  용도지역에 맞게 되어 있어야 되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래서 13만㎡는 이미 공공기관이 즉시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까지 완료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제 추가로 35만㎡를 할 계획이고 이렇게 되면 내포신도시의 당초 계획에서 저층아파트든 일반 아파트든 그 용지가 부족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포신도시를 확대해야 될 필요도 있을 텐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층아파트 부지를 공공기관 용지로 변경하는 대신에 우리가 주상복합 용지라든가 다른 유보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면 전체 10만인구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포신도시 확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내포신도시 확장을 검토했어야 맞다.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방침을 결정하는 데 1∼2년 걸리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데 2∼3년 걸리고 보상하는 데 1∼2년 걸리고 사업하는 데 7∼8년 걸려요.

그러면 최소한 10년 이상 되어야만 용지가 확보되는 건데 내포신도시의 상황을 보면 현재 2만 9000명이지만 짓고 있는공사중인게1만2000호정도가됩니다.

이거는 바로 2년 반 이내에 다 입주가 돼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반 이내에 내포신도시 인구는 7∼8만이 된다그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앞으로짓고자하는게남은게우리가보유하고있는부지인데그것도내년부터추진하게되면결과적으로내포신도시는앞으로5년이내면다차버린다.

그래서 뭐를 유치하거나 하려고 해도 여유 부지가 없고 상가를 지으려고 해도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내포신도시 확장 문제를 거론해서 공론화해서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해야잘못하면잃어버린10년이될수가있거든요.

수요는 있는데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도시가 없어지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난개발이엄청나게발생되기때문에…….

○이종화 위원  난개발되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빨리빨리 내포신도시, “당초에 10만인데 2만 9000밖에 안 됐는데 언제 할 거냐” 이게 아니고 지금 상당히 변화가 됐어요, 혁신도시 지정한 후에.

그래서 앞으로 5년이면 다 차버린다.

그걸 대비해서 하루빨리 확장도 검토해야 된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충남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 대행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충남개발공사의 처음 설립 취지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내포신도시 건설에 목표를 두고 했었기 때문에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앞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해 올 것을 감안해서 부족한 내포신도시 용지를 더 확장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도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기본방향이 정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52쪽에 “혁신도시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주 인프라 지속 확충” 해서 공동주택 사업과 종합병원 유치 관련 사업이 있는데 공동주택, 주상복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내포신도시 내에 49층 랜드마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내포신도시는 용봉산이나 수암산, 수려한 자연경관이 되어 있는 자연조건 속에서, 이런 자연 속에 도시를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49층을 했을 때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전체 도시경관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명색이 충남도청 소재지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 송도라든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라든가 전국적으로 보면 충청권만 고층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포신도시의 위상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말로 누가 와서 보더라도 환황해권 중심도시라고 느낄 수 있도록 랜드마크를이게49층아파트를우선서너동을올리고그옆에조금낮은아파트를쫙깔아서스카이라인을구성하는데이미경관심의부터모든검토를다끝내가지고심의위까지다통과됐어요.

○이종화 위원  아, MP(총괄기획가)한테 다 심의가 끝난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다 되고 도시계획도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우리 내포신도시도 그야말로 국제도시 못지않게 그런 위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다른 도시 같지 않고 우리 내포신도시는 주변에 아름다운 산이 있고 산 가까이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자연경관하고 도시경관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물론 랜드마크가 꼭 높은 건물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현재 미술관도 국제 공모를 통해가지고 멋진 미술관을 계획하고 있고 예술의전당도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지고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데 꼭 굳이 높은 이걸 하나 세워가지고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는 것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에요.

말만 주상복합주거49층뿐이아니고여기에들어가는게상가부터거의모든게다들어갈거예요.

그러면 주거 용지 이외에 건축면적이 1만 1500평그런어마어마한시설도여기에같이하기때문에대규모상업,예식장,영화관,숙박시설－호텔같은거요－이런것까지전부검토하고있는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 안에 담고 있는 부분들은 다양하게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 담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리고 위치가 지금 경관을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김명숙  사장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문이 다 끝나면 답변하세요, 중간에 하지 마시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이종화 위원님, 질문 계속 하세요.

○이종화 위원  하여튼 MP(총괄기획가)의 심의까지 다 거쳤다고 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변 자연조건하고 경관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이게 도시만 형성되어 있는 데에 있는 빌딩이 아니고 자연 속에 있는 내포신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옛날 구 병원 부지 있잖아요?

○이종화 위원  병원 용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동쪽으로 그 맞은편, 주말농장 하던 부지, 그 위치거든요, 주상복합 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경관이니 모든 걸 다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계획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한번 보고 싶네요심의받았던자료,그것좀한번주세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종화 위원  MP(총괄기획가) 통해서 심의받았던 자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자재…… 지역 업체를 최대한우리도내에세금을내고있는업체들,자재생산하는공장들,단가가같다면지역업체를활용해야되는데지금지역업체에공사하도급비율은70%이상한다고하니까참잘하시는일이고,지역자재도－요구한자료가아직안와서그런데－제가그전에건설교통국쪽의자료를보면상당히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충남지역 경제를 생각해서 지역 자재의 사용을 좀 높여야 돼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 부분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사장님기존의충남형더행복한주택사업이지금일몰됐지않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김석곤 위원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칭 충남형 세대통합 주거모델이 민선 8기 공약 관련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종전의 더 행복한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입니다30년.

임대주택을 주면서 아주 저렴한 조건으로 신혼부부나 청년층주거급여수급자에게혜택을주는거고,지금김태흠지사님취임후에추진하고자하는충남형세대통합주거모델은내집마련의꿈도줘야된다,평생임대주택에살라는얘기냐.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쉽게용이하게하기위해서제일처음에한5년간은임대로해주고－그런데집값이너무나변동폭이크니까－5년후에최초임대분양할때그때의가격으로분양을해주겠다.

그러면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고 주거 사다리가 마냥 주택 구입을내집마련의꿈이실현될수있게하는거기때문에우리가이제두가지정책이투트랙으로가는겁니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다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

○김석곤 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일 문제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주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임대로 살게 하고 한 5년 후에 5년 전 분양가격 그대로 분양하는, 그러면 많은 혜택을 주고 내 집 마련이 쉽죠.

앞으로 그 정책을 적극 하겠다이런얘기입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실시할 기본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직 확정 안 됐어요.

○김석곤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큰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재원은 어떻게 하고, 중앙에 원가 주택이 있잖아요?

○김석곤 위원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원가 주택과 우리 세대 통합형 주택과 결합해서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는 적극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만 너무 계속하면실질적으로나중에이임대주택에대한게너무많아지면또리스크가발생할수가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규모는 임대로 하다가 분양 전환해서 털고 이래야 또 경영이 활발하게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제도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김석곤 위원  우리 공사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리스크가 없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게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김석곤 위원  예,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온 것 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그 부분은 출자를 처음에…….

○김석곤 위원  출자를 받아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한 2000세대 할 때까지는 출자를 해 주면 한 5년 지나고 나면 분양한 다음에 또 짓고 또 짓고 하면 연속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곤 위원  우리 사장님이 봤을 때 2000세대 정도까지 출자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사업비를 출자 받아야 됩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한 2000억 이상은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곤 위원  2000억 이상?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김석곤 위원  몇 년간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5년간이요.

○김석곤 위원  5년에 2000억?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래야 5000호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수요는 충분합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수요가 문제인데 우리가 행복주택을 해보니까 천안·아산, 좀 큰 도시는 수요가 넘치는데…….

○김석곤 위원  그렇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홍성·예산 또 서천 이런 데는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요에 맞게끔 짓는 게 가장 중요하다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5년 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없습니다.

○김석곤 위원  없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김석곤 위원  이것 우리 충남이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분양 전환은…….

○김석곤 위원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업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민간 업체에서 하는 게 문제가 심각한데 집값이 폭등할 때는 5년 돼도 분양 전환을 안 해요민간업체가.

그런 게 폐단이고 또 하나는 집값 상승분을 사업시행자가 그대로 전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른 주택공급 정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 분양가를 확정해놓고 그 분양가로 하는 것은 아마 전국에서 처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초창기에 임대주택이라는 이미지가…….

분양에 좀 문제점이 다른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계급이 정해지잖아요분양아파트하고임대아파트하고.

그랬을 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가요, 지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국민들이 LH에서 주택공급을 하면 싸고 또 질도 나쁘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명품 주택 아니면 공급 안 하겠다임대주택이됐든분양주택이됐든!

명품 주택이라는 게 뭐겠어요?

메이저 업체 브랜드그게명품주택이잖아요?

그러려면 주택가격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주택가격을 충분히 고급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하면서 하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게 좋은 내용이고요, 우리 공사에서 한 사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아파트 분양임대한사업들이몇개정도돼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우리가 전체 건설형이 915호예요.

아산에 600호곧입주입니다.

바로 입주 시작이 되고 있고…….

○김석곤 위원  입주 된 것 중에서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직 없어요.

○김석곤 위원  하자에 대한 민원 없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직 입주를 안 했고…….

○김석곤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바로 다음 주부터 입주가 됩니다.

○김석곤 위원  다음 주부터 입주합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김석곤 위원  입주 전에 사전 입주해서 입주자들이 검토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다 했습니다.

사전점검우리공사에서도자체점검,거기입주자들도또점검해서이미다보완해놓은상태입니다.

○김석곤 위원  명품 아파트로 명명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김석곤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충남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 공사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

우리 내포에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시설 용지가 매각이 됐는데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들어온 것 있습니까?

지금 대개 몇 개 과 정도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까종합병원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일단은 대규모 종합병원이고요.

○김석곤 위원  예, 대규모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왜냐하면 그 법인 자체가 전국적으로 대형 병원을 여러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도 500병상 이상으로 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거점병원으로 손색없도록 웬만한 건 다 들어올 거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용어를 몰라서자료를보지않으면저기인데…….

○김석곤 위원  일단 500병상 이상이면 대규모로 들어온다고 봐야죠.

언제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도하고 지원 규모 가지고 협의 중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도 종합병원이 들어올 때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일단 인구 아닙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김석곤 위원  몇 명 이상이 되어야지 이 사업이 실현될 거라고 보는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 그분들은 내포신도시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보령서부터 당진, 서해안 전체를 보고 하는데, 전국에서 거점병원 없는 데가 두 군데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해안이라 그 법인에서 헬기까지 동원하는 거점병원으로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접 청양보령,서천,태안,서산,당진,홍성,예산까지흡수할계획입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 정도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 정도 되면 한 칠팔십만 명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곤 위원  칠팔십만 명 정도, 예.

시간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종합병원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다 1시간 이내죠.

○김석곤 위원  1시간 이내로 다 커버가 됩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김석곤 위원  어쨌든 그 사업성…….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다음에 서해안은 특수 지역이라 도서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헬기까지도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당진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1시간이면 날아가거든요.

그런 것도 좀…… 그 병원 측에서 검토는 하겠지만하여튼일단우리내포가성공하기위해서는이런기반시설이잘갖추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저는 그건 확실하게 들어온다.

지금은 이미 계약까지 해서 계약금까지 35억 이상을 냈어요전체땅값만350억인데.

한옥마을에 관사 부지까지 샀어요그원장관사부지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다 말씀드릴게요.

○김석곤 위원  예, 사장님 고맙습니다.

한옥마을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우리 충남도에 영빈관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얘기는 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김석곤 위원  우리 내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주거 부분은 안정이 됐는데 일반 상업시설에서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해갖고 머무는 곳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시기는 없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덕산에 리솜인가 있잖아요?

거기도 행사를 다 수용 못 할 정도로 포화 상태입니다평상시에.

그래서 내포신도시 주상복합 할 때 거기에 호텔도 가능하도록 하는 그걸 적극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도 하면서 예식장도 하고 각종 여러 전국적인 세미나·회의 장소 이런 것도 제공하는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단 예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례 예식장은 충분하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김석곤 위원  장례 예식장은 충분하죠, 주변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김석곤 위원  요즘은 예식장보다도 장례 예식장 수요가 더 많아갖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안종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안종혁입니다.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용지 확보를 해야된다는 말씀그다음에지금부터라도빨리준비하고그래야된다는말씀,난개발이예상되는문제까지굉장히이분야에대해서전문가인거를절실히느끼게돼서사장님께감사드리면서몇가지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신도시 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가 대상일 텐데 －앞에서 말씀하신 게－ 천안 원도심처럼 노후로 인해서 도심이 공동화가 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가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원도심에대한문제는우리는공기업이지만시장,군수가어느계획을주도해서하는것이맞다그렇게생각하고,우리가해야될주요사업은산업단지에서우리의산업을발전시키고또신도시에도시개발을하고또아까같이주택공급,큰줄기로거기에물류단지나기타공익사업이쪽으로가야지도시재생은너무소규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우리가 했다가는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시장군수에게맡기는게낫지않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

○안종혁 위원  사장님, 그러면 지금 조직도에서 도시재생부장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게 우리 도시재생부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를 담당하는 부서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겠네요, 내포신도시 담당부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명칭 문제인데 내포혁신도시부라든가…….

그런데 전 정부에서 반드시 도시재생 부서가 하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안종혁 위원  시장·군수가 도시재생 관련한 거는 주로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도움도 하나 없이 그냥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그러면신도시만개발하게되면도시는천안뿐만이아니라다른지역도원도심지역은계속그대로두고신도시만개발하자는말씀으로이해해도되겠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 지자체하고 도는 경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그거에 의해 하는 거고.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게 경영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익과 공익을 엄격히 따집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어느 지역 주민과 함께 해서 작은 사업 이런 거를 하면 우리 인력이라든가 모든 게 너무 방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종혁 위원  사장님,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사업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상에 154페이지 진행 중인 사업 현황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사업이 있으면 진행 중인 사업으로 보는 겁니까안보는겁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협약만 맺었다고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안 보고요, 어떠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최소한 타당성 검토가 완료됐거나 추진하기로 방침 결정된…… 확정되지 않는 거는…….

○안종혁 위원  타당성 검토라는 거는 지방행정연구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남연구원 타당성 검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자타당성…….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방공기업평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사업타당성 검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자타당성 검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출자요?

우리 공기업에서 출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하지 않고 있는데한몇가지는지금출자를검토하고있죠.

○안종혁 위원  예,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으면 진행 중인 사업으로 봐도 무방한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죠.

○안종혁 위원  그것도 아니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제 돌려서 말 안 하고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2020년 9월에 사업 기본협약을 천안시하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그리고 사업타당성 검토가 2022년 2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끝났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우리는 모르겠고요, 천안시에서 했겠죠.

○안종혁 위원  예, 그리고 2022년 8월에 충남연구원에서 출자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1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건 천안시에서 자체로 하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 기본협약 체결은 왜 하셨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기본협약이고요, ‘그거를 같이 추진할 의사가 있다’ 정도가 기본협약입니다.

그래서 MOU 성격이고 실제적으로 하려면 본 협약을 들어가야만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알아야 될 게요, 지자체는 지방행정평가원이나 충남연구원 평가를 득하는 절차가 있고 우리 공기업은 또 다른 절차가 있어요.

○안종혁 위원  아, 그 절차는 나중에 설명을 듣고요, 그러면 지금 하여튼 사업 기본협약까지는 체결했다는 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우리 같으면 도의회 승인까지 득하지 않는 한 추진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의회의 승인을 득해야만 신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안종혁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원 구성이 새로 돼서 처음 만나 뵙는 자리라이게새로원구성되기전에그런이유가있다라는거를알고있기때문에지금사장님의생각은어떠신지…….

아니사장님께서말씀을해주세요.

의회에 말씀을 해 주셔야 이거를 의회에서도 판단해 주지 않겠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그 단계까지, 도의회에 승인 신청할 단계까지 가지를 않았고요.

우리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가 중요하고 그 타당성 검토가 나오더라도 현재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천안역세권개발을말씀하시는거같은데부동산경기가녹록지않습니다.

뭐냐 하면 환율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죠원자재,급격하게변화되고있고또인건비가변화되고……우크라이나전쟁이후에자재가말도못하게해서지금하고있는건설현장도수도권은중단된게잔뜩입니다.

그래서 이걸 섣불리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타당성까지나오면의회의승인을그때득한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사장님께서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용지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도심 지역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천안 같은 경우에는서울도마찬가지지만도심지역에서재개발·재건축하고도시개발할때보면제일문제가되는게뭡니까?

개발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이죠.

개발 호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경기와는 상관없이 지가만 계속 거품이 껴 있는 상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례로 천안시에서 동사무소 하나를 원도심에다 지으려고 하면 부지확보비가 건설비보다 더아무리명품으로지어도더많이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한 것들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아니면 시급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논리도 어느 정도는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천안시에서 역세권 개발 얘기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업이 천안시에서는 8000억 정도 든다 그러고 우리가 검토한 거는 한 1조 2000억 가까이 나와요.

그 정도로 갭이 큽니다.

이게 대규모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다.

○안종혁 위원  아니요, 쉽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 질문은 이거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 의뢰가 2022년 8월에 끝난다고 나와 있네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천안시에서 받은 자료에는 그래요.

8월에 끝난다고 하는데 이거를 출자설립심의회가 2022년 10월 정도에 도청에서 진행되는 거로 향후 계획이 잡혀 있는데그러니까지금상태에서이거는전혀고려대상이아닌겁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건 천안시 얘기고요, 이게 어떻게 당초에 기본협약이 됐느냐 하면 천안시하고 충남개발공사하고 교보증권하고 3자 협약을 했어요.

그 이후에 천안시에서 민간 업체가 지분 30% 또 뭐를 했나보더라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기업에서 민간 업체하고 협약 체결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부담이 큰 거거든요.

그 문제도 있고 건설 경기 문제도 있고 앞으로 경제변동 문제도 있고그래서이거는제가신중하게검토를하고있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아까 내포신도시에 랜드마크 말씀하신 것도, 49층이요.

여기도 주로 개발되는 내용이 주상복합이거든요상업지역이기때문에.

그러면 내포신도시에서도 다 분양된다고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49층으로 랜드마크 만드시는데.

천안역 바로 앞에천안역개발하면서하는지역도돈이많이드니까민간까지같이하는것도어렵다고판단을하시는데그러면내포신도시에서49층으로올리는건물이전부다분양돼가지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내포신도시에 하는 건 100% 우리가 시행하는 거예요뭐저기를구성안하고.

그런데 천안시 그 역세권은 여러 기관하고 민간 업체 여러 업체가 하는 거거든요.

○안종혁 위원  사장님, 그러니까 100%로 충남…….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내포신도시는 우리가 사전 검토 다 했고…….

○위원장 김명숙  사장님!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시라고 했는데자꾸중간에가로채시네요.

다 듣고서 답변하세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충남개발공사에서 100% 하는 거는 다 문제를 없애실 수 있는 거고……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가 19%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계획에는.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로 개발되어져야 되는 지역에 대한…… 그거 완전히 천안의 숙원 사업 해가지고 지사님도 그렇고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천안은 내포하고도 다르고” 하는데…… 이거 그러면 타당성조사하는 거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지금진행되고있고.

처음에는 2020년 9월에 사업 기본협약 체결은 했고 그다음에 천안시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기에는 여기가…….

사장님도 천안 사신다면서요여기얼마나숙원인지아시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거기 재개발 필요성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잘못되면 큰일나잖아요.

○안종혁 위원  그렇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괜히 장기적으로 묵혀서 방치되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100% 하는 거는그분양은시공업체가책임지고하는거예요.

그런데 지금 역세권은 그게 또 아니거든요.

사업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답변을 들은 거는 신중을 기하겠다가 아니라 안 하겠다로 들린 건데 그게 그러면 해석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안 하겠다가 아니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타당성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나 모든 걸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아, 이 정도면 성공하겠다’는 확신이 들면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안종혁 위원  예, 그리고 개발공사 자체에서의 검토도 중요하겠지만 외부 전문 기관에서의 검토도 반영이 되는 게 맞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렇죠.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선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참 말씀하시는데 공공주택에서 분양주택이요.

분양주택에서 아까 5년 임대 말씀하셨는데 5년 임대 후 최초 가격으로 분양을 해 주겠다.

이게 전국 최초로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구상하신 거는 몇 ㎡에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될까요대략?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까지는 지금…….

○안종혁 위원  아예 없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안 나왔고요.

○안종혁 위원  아니, 그러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평수는 아마 59㎡ 유형, 그게 25평형인데 아마 그 수준이나 그 이상 정도로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청년주택혼자사는주택은44㎡나36으로가지않을까,이렇게예상이됩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36㎡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되실 거 같으세요?

아예 모른다고 말씀을 주시면그러면예를들자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지금 할 수가 없고…….

○안종혁 위원  목표로 하는 금액이라도 있으세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요, 위치에 따라 분양 가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1억에도 살 수 있는 겁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쉽게 얘기해서 1억으로도 살 수 있는 겁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1억으로는 어떻게…… 못 사죠.

○안종혁 위원  그렇죠.

거기다가 또 명품으로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2억으로 살 수 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따져 봐야 알죠.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1억으로는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당연하죠.

○안종혁 위원  거기다가 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아파트는 LH 아파트처럼 그런 이미지가 아닌 정말 명품으로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개발공사의 주택 공급은 원래 당초 목적이 뭡니까?

명품으로 해서 제공하는 게 원래 당초 목적입니까아니면주거문제해결을위하는게목적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일 큰 목표가 도민의 주거 안정 정책이죠.

그 과정에 어떤 형식으로 공급하느냐 그건 과정이죠.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명품으로 공급하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제가 LH 임대아파트 주민자치회장이에요.

임차인 대표 회장인데무슨말씀을드리고싶어서그러냐면제공약중에서청년들한테주거문제를해결해줘야부모님들까지도자식들한테집을마련하지못한부담감을줄인다고생각을해서이게사회적으로굉장히……의식주중에‘주’를해결못하고있는게대한민국의현실아닙니까?

이게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개발공사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그런데 명품으로 주고 그러면 분양가가 올라가겠죠나중에가서라도.

왜냐하면 명품으로 지으니까 비쌀 수밖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민간 업자가 하면 자재를 시원찮은 거로 하나좋은거로하나분양가높이려고하는거당연한거아닙니까?

우리는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이면 자재도 좋게 하는 대신에 가격을우리가이윤을거의안남기는거아니겠어요.

그러면 민간 업체보다 집은 좋게 짓되 훨씬 싸게 공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안종혁 위원  아이, 그건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러면 싸게 지어서 잔뜩 공급합니까?

○안종혁 위원  그 ‘싸게’라는 개념이, 이 ‘싸게’라는 개념이요, 지금 제가 왜 분양가를 여쭤봤냐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주택을 5년 후에 구입할 수 있으려면 청년들 중에서, 천안 지역에서 그냥 일반 조그마한 기업들 다니는 친구들의 연봉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그럼 얼마가 들까요이거만드는데.

분양가가 됐을 때그게대출끼고사면되는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분양 가격이 3억인 아파트다그렇죠?

제일 처음에 입주할 때 20% 하면 6000만 원 보증금 내고 월세 살고 5년 동안 5000이고 1억 정도 아니면 부모님한테 좀 보탬 받든지 그러면1억정도의능력만생기면나머지1억은그집을담보로해서대출받아서사도충분히삽니다.

그렇게 해서 사다리형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분양금이만약에질이나쁜주택을공급하게되면오히려그분들에게나중에더해가가는,가치가떨어지는결과가초래되기때문에최대한명품주택으로공급하되우리가이문을안남기기때문에민간보다는훨씬싸게공급하면서집값상승분의부담을없애겠다.

획기적인 정책이죠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명품 주택 짓는다고 해서 비싸게 분양한다’ 이거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안종혁 위원  민간 주택보다는 저렴하게 분양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익을 내지 말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얘기고, 이익을 많이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전혀 현실감 있게 안 올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1억을 어디서 받고 보증금 6000만 원을 어디서 만들어요?

저소득층하고주택을부모님한테물려받지못……재산여유가없어서그런분들을우선으로해서공급한다고하셔놓고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러면 임대 살아야죠.

임대주택에 살아야죠그렇다면.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안이…… 대안으로 말씀하신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래서 우리가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영구임대주택도 가고조금어느정도능력되는분들은또…….

○안종혁 위원  그런데 저기 사장님!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하나를 딱 정해 놓으시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한 투 트랙쓰리트랙말씀하시면서제가반대한다고생각하라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수요예측도그현상에맞게끔예측가능상황과A,B,C,D그게투트랙,쓰리트랙아닙니까?

그런데 딱 이것만 정답이고 이거 아닌 건 다 정답 아니야.

지금 사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게 되게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뭐냐 하면 방향을 저렴한 주택으로 많이 공급할 거냐공급물량은조금줄더라도고급형으로공급할거냐.

그런데 고급형으로 지으나 저렴한 주택으로 지으나 물량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안종혁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에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주택공급을 하는 거는 주택공급 수의 안정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관인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게 뭔 말씀이십니까?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주택공급 수만 갖고서 존재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으로 이해하는 게 맞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게 우리가 공공주택, 김태흠 지사님 정책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해 줄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그러면 공짜로 주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안종혁 위원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 과정이죠, 이게.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같은 말의 반복인데－ 5년짜리가 10년짜리인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요.

그리고 너무 명품만 또 바라시는 분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그래서 지금 도에서 정책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정책에 따라 우리는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정책 수립할 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감안돼서 정책이 수립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종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따가 추가 질문하시도록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공공사업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물류단지 조성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현구상안80만㎡규모의물류단지위치를구상하신곳이있는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도 전 지역을 놓고 물류단지가 어디가 적합한지 5개 정도를 발굴해서 그 중에 가장 경제성이 있는 데를 순위를 정해서 순위 내에, 1·2·3등 안에 든 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지윤 위원  그 추정사업비가 한 3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적어주셨는데 사업비만큼이나 아무래도 수익기반 사업이다 보니까 기대수익도 조금 궁금한 부분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물류단지는 사실 100% 수익은 아니고 공공성이 커요.

수익사업은 도시개발이나 일반 분양 아파트가 주가 되는 거고 물류단지는 이익도 5%인가 이상 못 내도록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랑 마찬가지로 이건 공익사업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사업비……우리가한3개후보지를놓고검토하고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어서 앞에 이제 인사평가제도 개편하신다고 했는데요, 현재 부서장 인사평가제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마 전국 개발공사에서는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부장급 이상 간부들로 하여금 성과평가제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연초에 ‘금년 내에 뭐뭐,뭐를하겠다’목표를딱정해놓고연말에어느정도이뤘느냐이걸평가해서근평이라든가성과급이라든가모든데에적용된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이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하고 정말로 열심히 하게 되는 시스템을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지윤 위원  그러면 또 이번에 BSC성과관리제도 도입하실 계획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ESG요?

○이지윤 위원  예, BSC.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지윤 위원  이거는 외부평가체계를 도입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립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평가 자체도 외부 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고요, 이것도 용역 줘서 우리가 전 직원을 상대로 해 볼까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거 언제쯤 도입 계획이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해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부터 할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노조가 있어요.

노조가 있어서 아주 최하위 직원까지 하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든가 상황에 맞춰서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는 충청남도의 기관 중에 가장 크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가장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가 12대 의회의 처음이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고 그래야 다음에 저희가 또 이 절차를 할 때 이 기관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방청석에는 오전에 이어서 천민호 뉴스더원 취재 차장님하고 굿뉴스365의 송경화 대표님이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한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저는가장궁금한게충남개발공사의부채입니다.

전체 비율을 보면 79%라고 해서 타 시도가 평균 189%다그래서우리는양호하다라고이런뜻으로이업무보고자료에아마넣은것같은데요,중요한것은타시도의개발공사들은도시가이미커지고있거나생겨나서개발을하고요,충청남도는좀특이하거든요.

충청남도가 내포신도시라는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공사를 건립하죠2007년에.

그런데 이 투자금을 전부 다 도비로도민들에게써야될도비로투자를해주십니다,이내포신도시가잘돌아가야충청남도가발전할거라고생각하고.

그렇게 생긴 개발공사인데 현재 내포신도시에 병원도 하나 없고 대학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땡땡 이런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대형마트조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마트가 있는 서산시?

이런 데만도 못한 곳이 지금 이 내포신도시라고 보는데 이게 첫 번째 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에요이도시를발전시키는것.

그런데 이게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를 본격적으로 갚아야 될 시기가 2021년부터이제출발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될 전체 부채가 얼마고 그다음에 2021년에 얼마를 갚았고 2022년에 얼마를 갚아야 되고 2025년까지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건 아까 자료로 요구하신 거잖아요?

지금 출력하고 있어서 제가 연도별로 부채를 얼마씩 갚아야 된다는 것은 그 자료를 봐야 답변이 가능하겠고요…….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2021년도에 얼마 갚았습니까?

얼마 갚아야 되는데 얼마 갚았습니까?

2021년도 것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대략 2021년도의 상환액이 있어요.

이게 업무보고에서는 기본이거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작년에 900억을 상환했고요, 올해 상환이…….

전체로 따지면 7114억을 차입했는데 그중에 현재까지 4159억을 다 갚았고요남은게전체적으로2955억원이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2955억.

이건 언제까지 상환하면 되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상당히 장기간으로 이렇게…….

차환한 목적과 사업에 따라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지금 분양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공사가 개발한 사업에 대해서 분양률이요.

분양은 얼마나다됐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분양률이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이런 말씀을…….

○위원장 김명숙  전체로 놓고 보지 말고 중요한 사업 다섯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 보령 웅천산업단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우리가 분양을 한 지가,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63%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요.

63%요?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을 2015년에 계획할 때 보령시가 60%를 매입하기로 했어요책임지기로한거죠.

그리고 충청남도가 40%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보령시 몫 빼고 분양한 게 몇 %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거기에 공장이 여러 개가 분양된…….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100%로 보고 보령시에서 60%를 책임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에 대해서 60%는 보령시가 책임지는 거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고, 40%는 충남도, 즉 개발공사가 분양을 책임져야 되는 건데, 지금 기간 다 지났거든요, 이게.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40% 중에 몇 %나 분양을 했느냐지금이걸묻는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 웅천산업단지만 지금 분양률이…….

○위원장 김명숙  예, 웅천산업단지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3%고요, 지금 분양 문의가 돼서 거의 성사된 게…….

○위원장 김명숙  자, 그러면 현재까지 전체로 3%란 얘기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3%?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63%.

○위원장 김명숙  63%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전체?

자63%면결국은3%만충청남도가했다는얘기네요?

60%는 보령에서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3%.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글쎄요, 이렇게 하고서 개발공사를 운영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이거 분양 다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당진의 청수지구이건얼마나됐죠?

당진 청수지구분양이몇%나됐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포가 면적으로 따지면 76%고요금액으로는87%가분양이됐고요,수청지구는면적으로97%,금액으로97%분양됐고,서천신도시하는데는면적이나금액이나100%다됐고요,공주에있는탄천산업단지99%분양됐고,웅천이63%,송산이98%그래서웅천만빼면거의다90%이렇게양호하게분양이된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개발공사 사장님!

내포가 지금 면적으로 70%라고 하는데요우리가당초에이거를10년동안10만도시를만든다고했거든요?

10만 만들겠다고 하고 병원대학,골프장,쇼핑몰이런것들들어오기로했거든요?

이런 게 지금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분양률이 70%일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남은 게 다 그 공공용지성 대학 부지,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 개발공사 사장님!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도민이 보는 거는요100%를놓고이렇게큰것들들어오기로했는데이런것하나도안들어왔어요,아파트만들어와있어요,지금.

개발공사가 지금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길게 질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을 떠나서 이것 하나만 봐도 지금웅천산업단지가63%면결국충남도는그동안3%만사업으로완료해놓고돈은다갖다쓰고,그리고지금안됐다.

이걸 빨리빨리 거둬들여가지고 다시 다른 사업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처음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개발공사 만들 때 한 7000억 정도를 도에서 순수하게 100% 전부 다 출자를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해오는 일들은 아주 미진하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다른 질문은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아까…….

○안종혁 위원  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 조금 이따가 하시겠어요?

그러면 잠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도 필요하고요잠깐휴식도필요할것같아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오늘 충남개발공사 정석완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면 공공분양주택 사업에서151페이지입니다.

도 조례의 권장기준 60%보다 상향해서 70%까지 하도급 준다고 하셨는데이게나중에조례상하고문제되지는않습니까?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조례가 60%인데 70%까지 한다이것나중에문제가안되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역상생발전이라고 해서 최하 60% 이상을 하도급을 줘야 된다, 이걸 조례로 정해놓은 거고요, 우리는 그 조례로 정해놓은 기준보다 10%를 더 해서 70% 이상을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 주도록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주택을 짓든 건축현장이든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윤기형 위원  그러면 지역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 거라면 이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의장님한테 변경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되고요, 왜 안 되냐면 60%도 제가 강력히 추진하기 때문에 그정도 되는 거지 종합건설사업소나 기타 관련 부서에서 할 때는 그것도 상당히 벅찬 겁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권고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는 건데 사실 지역 업체에 60%를 하도급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윤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현재ESG경영이라는것은재무성과보다는비재무적인것을평가하려고하는거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윤기형 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 내부 조직원보다는 외부조직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세다고 해야 되려나, 강하다고 해야 되려나?

그런데 그 외부조직은 어떤 분들이 자문단이 된 건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ESG의 경영 도입 근본 취지가요, 우리나라 민간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은 이익 추구에만 전념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할까공기업이기때문에이익보다도사회적책임비중을강화해서경영에도입을해서사회에도움이많이되도록하는기업으로거듭나기위한게ESG예요.

그래서 E는 뭐냐면 환경우리가어떤사업을함에환경도중요시해야되고또S는소셜(social)이라고해서사회인데사회적이슈문제를우리공기업이손해를보더라도같이해결하는그런데에좀참여를해야된다는얘기이고,G는거버넌스(governance)죠.

투명한 기업 운영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참여를 해서 이익 추구를 벗어나서 사회적 책임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ESG 경영을 도입한다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런데요, 사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ESG가 되려면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아까 말씀하신 순이익을 내서 －순이익이 170, 180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기 개발공사가 우리 도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참 이게 정말 비재무죠.

그러니까 재무가 아닌우리가재무평가가아닌그래도참훌륭한기업이다,그런걸나타내려고하는거라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 말씀은 그러려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내부조직이 아니고 보니까 외부의 전문자문단으로 했는데 어느 사람들인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감사 하는 사람들이요?

○윤기형 위원  예, 제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우리 혁신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

○혁신기획실장 권오주  안녕하십니까?

충남개발공사 혁신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권오주입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ESG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내용은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저희가실질적으로ESG경영을하는분야에있어서환경분야가가장어려움을많이느끼고있었습니다.

사회공헌이라든가 지배구조 부분은 기존에 했던 사회공헌과 연관성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 쪽이 많이 약해서 이번에 저희가 선포식을 갖고 올해 자문단 구성을 했었습니다.

자문단 구성은 환경 쪽에는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충남연구원에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센터장을 맡고 계신 분이 위원으로 참석해서 위촉이 된 상태고요그리고충남도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사무국장님하고 해서 환경 쪽의 전문가로 참여를 해 주셨고요.

사회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갈등관리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의 단장을 하셨고 전에 충남연구원에서 재직을 하셨던 분이 사회 분야에서 참석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계 쪽으로는 현재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을 맡고 계신 분께서 사회 부분을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네 분하고요지배구조에대해서는일단은공사내부에노동자이사제를도입해서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노동자이사가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도민참여소통위원회라고 해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한국능률협회의 심사위원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참여해서 현재 여섯 분이 지난 5월 달에 위촉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현재진행되는상황을간략히만말씀을드리면부서에서ESG경영에대한과제를발굴하고그발굴된과제를가지고저희가다음달에위원회를열어서그분들한테코칭을받는계획으로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윤기형 위원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하신 우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말씀은지금말씀하신것은전문가만이렇게하셨잖아요.

○혁신기획실장 권오주  예.

○윤기형 위원  일반,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것.

충남개발공사가 정말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경영의 수가적인 재무적 성과만이 아니라 참 뭔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기업이다.

비전적으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기업이고아까말씀하신대로환경이나사회나또는투명경영을한다.

투명 경영을 하려면투명이라는게뭐예요?

일반인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그렇죠?

○혁신기획실장 권오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전문가보다도 일반인들, 그분들이 들어가면 훨씬 효과가 더 좋죠.

그래서 선전할 때도 “이런 분도 있다일반우리도민도참여한다”고하면남들이봐도더좋을것같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기획실장 권오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 계획을 잡고 선포식을 갖고 추진하는 부분인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주는 부분들을 과제로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엄청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도민들로 구성된 도민참여소통위원회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2기까지는 진행이 됐고 2기 임기가 지난 6월 30일에 끝났는데요새롭게3기를구성해서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도적극의견을들어서반영할수있도록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 감사합니다.

○혁신기획실장 권오주  감사합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시면 “민선 8기 도정방향과 부합하는 신 경영체계 확립”이라고 해서 현재 공사가 중장기 경영전략 개편으로 “힘쎈 충남”의 성장 발전 뒷받침, 기존 경영비전이나 핵심 가치, 전략 방향, 과제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중장기 경영전략이라는 것은말씀하신대로지금까지손익도내고가장좋은또가장낮은부채비율로해서건전한,전국에서가장우수한공사인데,현재새로운도정비전이나목표,주요도정과제를사장님께서충분히직원들하고소통하면서준비하고계신건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도 다시 바뀌었고 우리 도정도 전면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공사도 국가정책과 도 정책에 맞춰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새로운 중장기전략 수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이제“힘쎈충남,대한민국의힘”그게우리의도정목표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역할이 되게 크다.

왜냐하면 각종 개발사업을 우리가 엄청난 규모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정과 국정철학에 맞춰서 해나가겠다이런말씀입니다.

○윤기형 위원  우리가 경영전략을 세우고 한다는 것은 공사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윤기형 위원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들이나 임직원이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똘똘 뭉쳐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것이 언제쯤에 되나요?

언제쯤에 결정이 되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한 9월 달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윤기형 위원  되면 위원들한테도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개발공사 사장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주택공사 LH에서 짓는 아파트는 인기가 없다, 안 좋은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택이 없거든요?

집이 없는데 청양 지역에서의 주민들은요LH에서짓는아파트가더좋다고생각합니다,일반아파트보다들어오는물건도더좋다고생각하고.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이 서로 달라요그래서개발공사사장님은명품으로짓겠다라고하고.

그런데 충청남도가요명품아파트를지으라고하는것은아닙니다.

주택이 없는 도민들에게 살 수 있는 곳최소한의살수있는곳을제공해야되는데우리가책임이있는거고요,개발공사가그런일을하는겁니다.

명품 아파트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고요그렇습니다.

또 하나대도시위주로,지금꿈비채도대도시에다먼저장소를정해서아산에다가하는데,저는상당히생각의차이가있다라고처음에문제점을제기했죠.

아산은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이 주택을 짓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내포신도시를 키워야 될 개발공사의 책임이 있다면－ 청년주택내포신도시에다짓습니다.

여기에서 아산까지 출근하는 데 30분∼40분이면 충분하고요천안까지출근하는데50분이면충분합니다.

내포신도시에 꿈비채가 있었다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생활주거를삼아가면서15개시군에,금산이좀멀지만나머지는1시간안에전부다출근할수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기 좋은 데다 갖다 짓고그리고사업했다라고하는거죠.

개발공사가 진정으로 세금을 받고 한다라고 하면 내포신도시를 키워야 되고요또하나,지금랜드마크건물을하겠다고하는데이것도그래요,때가늦었죠.

정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우리가지금컨벤션센터천안에다가2000억짜리짓죠?

2100억인가 드는데 이런 건 천안에다 갖다 짓습니다.

이런 건물을 내포신도시에다가 짓고 숙박과 여러 가지를 해서 국제회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바다를 갖고 있는서해안을갖고있는충청남도인데국제회의하나할공간이없어요.

그래서 국제행사를 못 합니다.

여기가 관광지인데 호텔 같은 게 제대로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세금으로 하는 충청남도라면 내포신도시를 키울 생각을 해야죠.

2000억씩 천안 역세권에다가 갖다가지금그렇게해서지식산업센터가져다놓지,컨벤션센터가져다놓지,천안만미어터지고!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천안은다서울로가는데,경기도로가고!

천안 분들이경제를하시는분들이도청에뭐하러,여기내포에오실까요?

이게 서로 생각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내포신도시를 개발하라고그래서개발공사를만들었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공직자로계셨으니까.

거대한 돈을 들여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드렸는데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완성한 뒤로부터도 전혀70%분양을했다고하는데들어선게뭐가있습니까?

없어요.

골프장도 없고 대학도 없고 병원도 없고 쇼핑몰도 없고!

그러고선 과연 70%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요말그대로사업중에서잔챙이만갖다가있는거예요.

진짜 큰 물고기는 하나도 여기에 서 있지 않죠!

그러면 대어를 낚으려고 하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챙이는 어디에 가도 다 있어요저수지마다.

이런 겁니다.

경중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개발공사가할일은.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자꾸당진이커지니까당진에가서개발하고어디가서산단개발하고…….

그리고선 어떻게 3% 분양하고 분양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63%라고이렇게말씀하시면안돼요!

위원님들이 전공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속이는 거죠계약서를우리가볼시간이없어서다못봐서그렇지60%는보령시에서분양하기로하고40%는충남도가분양하기로했으면60%는일단보령시가책임져야되는거예요.

그것 빼고 우리의 분양률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완공하고 나서 얼마입니까?

그 돈을 빨리 돌려서다시그돈을받아서다른데다투자를해야되는거예요.

이게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가장 큰 기업인데그런데생각은역시마찬가지로가장집없는사람들의주거를풀어줘야되는데,아까뭐라고하셨습니까?

“집 못 사면 임대 살아야죠.”

참 비참하죠그얘기듣는집없는사람들.

‘내가 돈이 없어도 충남도에서 조금 싸게 분양하는 것 좀 받아볼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그것도 못 사면2억도없으면임대살아야죠?

어떻게 나는 개발공사 사장님 입에서 그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못사면임대살아야죠”이런말이당연히나올수있을까!

참 착잡합니다!

매우 착잡하고요저는작은지역이,주택이들어오지않는지역에적어도충청남도가주거를해결해주기위해들어오면거기로사람이모이는거고요,거기의지역경제가살수도있어요.

그런데 자꾸 좋은 도시에 가서 노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이왕이면투자가치가있는좋은아파트에다투자하고싶지,사실‘꿈비채’라는이름달고있는충청남도개발공사가한데다투자하고싶겠습니까,같은2억이라도?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 데는 업체가 사업성이 없어서 들어오지 않아요아파트를짓지않아요.

그런 지역에 가서 아파트를 지으면 그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시군에집이없는사람들은그지역으로몰릴수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행정은세금을갖고운영하는기관은이런역할을해야되는겁니다.

잘나가는 지역에 투자해서 돈을 더 받는다면이득을사기업처럼받아서그걸다시어려운지역에투자해준다면저는그렇게해도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ESG인 거예요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이미 개발공사는 충분히 하고 있어요.

세금을 갖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산단을 개발하기 어려운 시군에게 함께 개발을 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 있게 하려고 하는 공공성을 갖고 있어요.

ESG 경영이 왜 나왔습니까?

기업들이 계속 이득만 챙겨가니까 사회적 공헌도를 따져서 하겠다라고이렇게선진국으로가고시민의식이높아지니까ESG경영이나오기시작한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관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니까 저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 LH 아파트가 안 좋아서 인기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 청양 군민들은 안 좋아도 좋으니까 제발 LH가 좀 살만한 집으로10평짜리,5평짜리가아니라적어도25평짜리가들어왔으면,학수고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LH가 못 들어오면 개발공사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좀 지어줬으면 하는…… 저희는 명품으로 만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학수고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저도 집 없고 LH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청년들이 부탁한 거를 여기서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연봉 2400 받기도 힘든 친구들도 아직도 존재합니다.

연봉 3000 받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5년 안에 분양아파트 받을 수 있는 확률?

적습니다.

기댈 수 있는 건 나라와 충남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첨언하자면 천안도 좋은 명품 아파트보다는 주거 문제를 해결해서 나중에 거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돈 벌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민간 아파트좋은아파트,능력별로열심히일해서돈벌게되면거기에서나가서자기능력껏좋은아파트에살수있는최초의기반을마련해줄수있는그런주택을바라고있습니다.

그 꿈을 충남개발공사가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도청신도시 내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49층짜리 조성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건부 의결을 하였네요.

조건부 의결을 할 정도로조건부첫번째사항보면“실제적인도심의랜드마크가될수있도록높이외에형태나내용적인측면에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조건부첫번째조건입니다.

그렇듯이 이게 꼭 높이만 높여서 랜드마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주변의 용봉산이나 수암산의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특히 건물의 내용적인 측면에서아까우리존경하는김명숙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내포신도시에박람회장이라든지컨벤션센터가절실히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기획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디자인진흥위에서 조건부로 해서 심의를 승인해 주고 다 했지만 예산을 승인하는 거는 의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지 않나.

조건부 2에서도 “밀도 높은 공간이 가능한 가로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수직으로 높이 건물만 하나 세워 놓는다고 그래서 랜드마크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건축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담는 부분도 우리 충남도 내포신도시도청신도시에꼭필요한시설들을담아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공사의 지역 자재 구매 비율 자료를 보니까 53%에 불과합니다.

도민들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에서 도내 하도급률은 그 정도면 높게 되는데 도내 자재를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높여줘야 되고물론우수조달제품,신기술혁신제품등이거는다그조건이됩니다.

되니까 도내 자재를 이용해달라는 거지 그렇지 않고 도내 자재를 이용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도민들의소리가타시도에물건을넣으려면들어가기가그렇게어렵대요,그지역시도자재를쓰느라고.

그런데 우리 도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각종 사업의 설계부터 도내 자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윤기형 위원  저기 잠깐만.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공사 차입금 현황이게단위가백만원단위죠,백만단위죠?

봐줘 보세요.

여기 단위가 안 나와 있더라고.

억 단위는 아닌 것 같은데백만단위같은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백만 원.

○윤기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사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더 행복한 주택’ 연간 임대료 수입·지출 예산을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딸랑 이렇게 왔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요, 저도 봤는데요, 너무 미흡하니까 장기적으로…….

○위원장 김명숙  무슨 뜻인지 아시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삼십 년…….

○위원장 김명숙  예를 들어서 ‘더 행복한 주택’ 하는데 1418억에 투자를 했으면 이걸 30년 임대로 보고, 그러면 얼마를 하는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삼십 년을 내다 본, 분석한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지분명히더들어가거든요.

그거를 계산하라 했는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그러니까 전체 들어간 비용, 그다음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임대료가 있는데 이 수입, 그다음에 전체 관리하고 들어가는 비용,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 마이너스인지…… 그렇게 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좀 답답하죠.

주택 문제인데요지금정책이바뀝니다.

불과 두 달만에 정책이 완전히 뒤집어지듯이 바뀌어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기를 “행복주택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지난번에인사청문회하실때.

그렇게 자랑스럽게 했는데 도지사님이 바뀌어서 지금 두 달만에 싹 바뀌는 거예요.

이 주택 문제다른정책은얼마든지바뀔수가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집 없는 청년들이나기다리고있는데다시분양으로바뀐다라든가이렇게하는데,신중하셔야되는거죠.

도지사님은 얼마든지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그런거를추구하기위해서도지사가되신거니까.

그런데 일을 추진해온 부서에서는기관에서는그렇게함부로바꾸시면안되는겁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고 약속했던 도민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설득해야 되고지금이런과정하나도없어요.

없고서 그냥 도지사님이 오셔서 인수위 한 달그리고업무시작한지13일.

그런데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이 주거 문제를 갖고 일생일대의 이런 게 달려 있고 큰 기대가 있고충남도가그래도정부로부터좋은사업이라고그렇게자랑을하고나서불과두달만에,그리고업무시작한지12일만에……그러면이거는아니다라고반성하셔야죠.

그동안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반성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더 나은 방법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해야죠.

도민과 합의한 사항을 어느 날 갑자기 도지사님 한마디에 12일 만에도의회에와서업무보고하는데손바닥뒤집듯이이렇게뒤집으면충남도민은누구를믿고집없는청년들은누구를믿고이충청남도에살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김명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내포신도시도지금까지는－아까여러걱정을해주셨는데－그것도이제는혁신도시지정을계기로해서완전히급변하고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주택정책을완전히바꾼게아니고요,‘더행복한주택’은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정책은 임대주택대로 계속 가는 거고 새로 온 도지사님이 새로운 정책을 펴는 건 또 그거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거고 기존의 행복주택은 계속 유지해서 가는 거고그래서우리가주택공급을……아까제가살수없는,“전혀능력이안되면임대주택으로가야된다”이말은무시하거나이런뜻에서얘기한게아니고,정책은다양해야되는겁니다.

임대주택도 필요하고 분양주택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숙  사장님!

아까 안종혁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들어도 ‘그러면 돈 없는 사람 임대 살아라’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요…….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정부의 정책이 바뀌고 정부의 수장이 바뀌고 도지사 수장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그 정책에 따라가야 된다.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투 트랙으로 간다라고 다 인정합니다.

처음부터 투 트랙으로 간 건 아니었어요그렇죠?

불과 2021년도 5월 달까지는 무조건 임대로 갔습니다.

30년20년임대하겠다.

그러면 투 트랙으로 가면 임대로 가겠다는 사업비가 줄어들어요.

안 그러면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한 달 만에 5년 동안 임대를 하고 나머지는 분양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겠다이사업비를마련하셨습니까,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어요.

기존의 계획에서 쪼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쪼개쓰겠다면계획이변경된거여서보고가먼저고검토가먼저라는얘기,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이렇게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12일 만에 정책이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저한테 다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 말에 대한 이해를 못 한 거고 도민이 생각하고 있는 분야하고 거리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사장님께서 그랬어요.

‘더 행복한 주택’을 8만 호를 만들겠다 그리고 개발이익을 120억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회의록에 나옵니다기억은못하실지모르겠지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8만 호요?

○위원장 김명숙  예, 8만 호.

“더 행복한 주택을 8만 호를 하고 그다음에 개발이익은 120억을 하겠다” 이게 지금 회의록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더 행복한 주택’은 얼마나계획하거나,아직공급은안했으니까얼마나계획을추진하셨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제가 8만 호 얘기한 적이 전혀 없는데요, 그거는.

○위원장 김명숙  전혀 없으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8000호를 8만 호로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명숙  저는 여기 회의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좀 착오가 있는 거고요.

○위원장 김명숙  착오가 있으면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러면 개발이익 120억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개발이익 120억.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어떤 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명숙  회의록 한번 안 읽어보고 들어오셨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언제 회의한 거요?

○위원장 김명숙  저한테 “언제 회의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뭐를 8만 호에 120억을…….

○위원장 김명숙  ‘더 행복한 주택’ 8만 호, 그리고 개발이익 120억 원.

예이렇게하겠다고말씀하셨어요.

이게 충청남도의회 회의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억을 못 하신다라면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일은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사장에 취임을 하시면 일반 분양 아파트 1000세대 하겠다고 했어요다섯군데정해서.

신도시 개발을 해야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셨고 사장님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게 2021년 1월 28일에 하신 말씀이고요충청남도회의록에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 하신 지가 1년이 지나셨는데 1000세대 일반 분양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추진이 됐나요몇세대정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취임해서 발표한 게 ‘일반 분양 아파트 5000세대하고 도시개발사업 100만 평을 하겠다’ 발표를 한번 했어요.

그다음에 6개월 지나서 보니까 그 이상 더 할 수 있어서 “일반 분양 주택은 7000호 하고 도시개발 사업은 140만 평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저는 1000세대라고 했는데 어쨌든 7000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7000세대의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몇 천 세대까지 계획이 돼서 추진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산탕정신도시에 893세대 추진해서 바로 사업 계획 승인까지 다 득해서 8월에 착공할 거고요, 또 내포신도시에 주상복합하고 일반…….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거는 절차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내포신도시 건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평가까지 다 거쳤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삽 뜨는 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삽 뜨는 데까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내년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2023년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내년 하반기에…….

○위원장 김명숙  이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제가 계속할 수 없으니까.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들의 이전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야 기관들이 많이 오는데 13만㎡ 정도를 우선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어요그렇죠?

혹시 실시 계획 승인·고시가 됐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 됐습니까?

이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가장 중요한 거는 내포신도시에 100%우리가처음에계획을하면서7차까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 실시계획 승인이 아니고요, 이미 다 조성은 끝났고 용도지역 변경을 한 거죠, 도시계획 변경.

○위원장 김명숙  처음에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이 도시 계획을 할 때는 인구 10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초의 계획이 있어요당초계획이,병원,대학이런것들.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계획을 바꿔왔잖아요.

일곱 차례인가 몇 차례 바꿔왔는데 이거 해서 언제까지 채울 수 있는지도민들은계속기다릴수가없어요.

원래 2020년까지였거든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라고 봅시다.

10년이니까10년이면자족도시10만도시만든다고계획이있었고그래서개발공사가생긴거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도시로서의 완성을 언제로 보고 있는지 그거는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

○위원장 김명숙  가능하시겠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내포신도시의 완성을 언제까지 할 거냐?

충남개발공사 사장이 그럴…… 전체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건…… 왜냐하면 우리 전체가 다 노력해도 공공기관이 올까 말까 그런 상태거든요.

○위원장 김명숙  개발공사 사장님!

개발공사 만들 때 분명 말씀드렸잖아요충청남도가2007년에7000억투자할때.

도민한테 골고루…… 15개 시군에 나눠 써야 될 돈을 내포신도시를 위해서 몰빵을 한 거예요회사를하나차린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발공사 사장님이 그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10년에 들어서야 될 이것들이 아직까지 못 들어섰으면 충청남도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계획한 건설 도시와 관련된 국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사실은.

그러면 적어도 언제까지 하겠다고 계획은 있어야죠.

제가 지금 완성해내라고 했습니까계획을달라고한거지?

그 계획조차도 내놓지 못한다면그러면아무나와서사장할수있죠!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대학은 몇 년도까지병원은몇년도까지,대형쇼핑몰은……지금가장중요한게그거니까,우리도민들에게는.

지금 도민들에게는 랜드마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아프면 가야 될 종합병원이 필요한 거고요물건을좀자유자재로쓸수있도록젊은이들이재밌게쇼핑할수있는그런공간이필요한거고요,집옆에서대전까지대학보내지않아도,천안에하숙하지않아도,전세얻지않아도옆에서셔틀버스다니면서갈대학이필요한거고,우리도민이원하는건그런거고그거를계획이있으니까,지금지났는데완료하지못했으니까언제까지할계획이냐,이걸좀자료로제출해달라고한거예요.

잘못됐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위원장님 말씀 다 맞는데요.

○위원장 김명숙  맞으면 자료 제출하세요!

그 자료조차도 제출을 못 한다라면 문제가 심각하게 있고 개발공사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길게 얘기하면 답변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계획서하나도제출하지못할정도라면되겠습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12대 의회 들어서 첫 번째 충청남도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너무미진합니다.

준비를 너무 안 해갖고 오셨고요회의록도안읽어보고오시고서위원한테“그게어디에나오냐”그렇게말씀하시고요.

예그렇게말씀을하세요.

그러고 나서 내포신도시를 언제까지 완성할 수 있느냐라고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청남도가 다 책임져야죠.

물론 당연히 다 책임져야 되는 그 주 업무는 지금 개발공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라고 사장님이 계신 거고요.

조직을 운영하라고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개발공사는잘나가는도시위주로건축물을세우라고있는것이아니고어렵고힘든지역에어떻게하든사람이살만한곳과경제를살리라고,그런걸개발하라고하는목적이더있다라고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다 안 온 것들은 이틀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그다음에전자파일로도자료를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려고 합니다.

정석완 사장님답변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충청남도개발공사소관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정석완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숙윤기형김석곤안종혁이재운이종화이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주영

○출석기관장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원장김광선

정책기획실장박봉원

성과확산실장문영식

경영지원실장전선희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정석완

관리이사박희주

혁신기획실장권오주

미래전략실장황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