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3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7월21일(목)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3. 2.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4. 가. 미래산업국 소관
  5. 나. 데이터정책관 소관
  6. 다. 공보관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3. 2.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4. 가. 미래산업국 소관
  5. 1.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6. 2.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7. 나. 데이터정책관 소관
  8. 2.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9. 다. 공보관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반기 의정 비전인 ‘도민 중심의 행동하는 의회’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과 데이터정책관 그리고 공보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실한 업무보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셔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인사 올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최재성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이제식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 이종화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산업국 직원 모두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깊은 신뢰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과 주력산업 집중 육성 및 고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의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사업 3건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총출연금액은 충남과학기술진흥원 그다음 충남테크노파크,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3개 기관의 3개 사업에 15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출연 내용은 충남 지역 특화산업과 AI 융합을 통한 지역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사업 1건 10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지역 주도 기술 융합을 통한 기존 산업 분야 영역 확장 및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남테크노파크의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1건에 2억 7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가 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 개발 기반 구축 사업으로 1건에 2억 4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출연 내용은 미래성장과에서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1개 사업에 10억 원, 산업육성과에서 충남테크노파크의 1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의 1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명숙   유재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7월 1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과 2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3건은 충청남도의 연구 기반 및 신산업 발굴·육성, 주력산업 기반 강화, 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 집중 지원을 위한 것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와 R&D 역량 혁신 및 주력산업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사업의 경우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출연금은 18억 6600만 원으로 동일한데 충남도는 도비 10억 원, 대전·광주·경남 등 타 지자체의 지방비는 8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내 파급효과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진흥원이 2022년 7월 1일 기준 정원 21명, 현원 15명으로 결원이 많은데도 인력을 확충하고 있지 않은 사유와 출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장기 인력 수급 및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은 대전·세종·충남이 협력권을 이루어 시도 간 혁신 자원 공유를 통해 지역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산업 간 융합을 통해 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협력산업 선정이 중앙 주도로 이루어져 있어 초광역 협력의 실질적 협력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도내 기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 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 개발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신규 출연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출연으로 인해 기존 사업 추진, 재원 마련 등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출자·출연의 대상 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미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명숙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유재룡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지방비가 2억 원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모 지자체의 지방비 편성은 대구·제주는 10억, 나머지 3개 지자체는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최소 7 대 3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비 8억 이상의 편성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2억 원을 더 추가 편성한 이유는 AI 솔루션 개발 기업이 아쉽게도 우리 도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있는 기업과 저희가 연계해서 우리 기업을 키우려고 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데이터센터가 우리 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진흥원에 솔루션 실증랩을 구축하기 위해서 2억 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사업은 우리 모빌리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AI 기업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세종이나 충북이나 경기도 기업과 연계를 해서 8개 기업을 양성하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사무소를 두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해서 인력 확충을 하지 않은 사유는 과학기술진흥원이 이제 1년 4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1년 4개월 정도가 되다 보니까, 뒤에 와 계시지만 과학기술진흥원장님께서 학계에서 상당히 덕망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서 좋은 사람을 뽑으려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저도 원장님과 많이 상의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중심 품목 지정형 공모 사업으로 산업부의 전략 투자 방향과 기재부의 혁신성장 선도 사업과 연계한 초광역 협력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는 디지털 헬스 케어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충북이 바이오가 상당히 융성하다보니까 우리 충남이 바이오를 못 했습니다.
  같은 광역 협력권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못 하고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대신 저희는 모빌리티나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강화를 했는데,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생각으로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바이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종합계획도 만들고, 바이오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디지털 헬스 케어는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부분입니다.
  디지털 치료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단국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 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계를 해서 올해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기기 개발 등 첫 마중물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국가 재난 슈퍼박테리아·마이크로바이옴은 제가 경제정책과장 할 때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을 갖고 우리 도 주력산업으로 넣었는데 예타에서 떨어졌었습니다.
  작년에 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게 도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국가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져간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죄송한 얘기지만, 대변에서 유익균을 빼서 그걸 배양해서 사람한테 다시 투입해서 사람의 생체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첫 사업으로 우리가 259억을 따서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개발센터를, 순천향대학교의 송 교수님이 이 부분에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사업으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 자금을 투입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국장님, 이 출연계획안을 추경에 하려고 지금 미리 동의를 받으려고 하시는데요, 이 사업비가 각각의 사업별로 전체 총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일부 사업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닙니다.
  각각의 사업별 총사업비 중에 도비 매칭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도비 매칭 사업이요?
  그러면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출연을 해 주면 이 사업이 다 끝나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닙니다.
  보통 3년 정도를 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가…… 3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이 사업비는 1차분인지 2차분인지 표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달랑 오면, 더군다나 저희 12대 원구성 돼서 처음 출연계획안도 받고 업무보고도 받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 빨리 준비를 해 주세요.
  자료를 어떻게 해 주시냐면, 이 사업이 처음 계획된 당시의 내부 문서가 있을 겁니다.
  내부 결재를 받은 내부 문서가 있을 거예요.
  그냥 다 복사해 주세요.
  서류 따로 만들지 말고, 처음 내부적으로 이 세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다음에 언제 공모를 했는지, 언제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사업비가 투자된 게 있다면 1차·2차·3차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앞으로 차후의 투자계획까지 해서 자료를 보내주셔야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보고서 결정을 해야지, 지금 이 사업 하나만 달랑 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에 AI 기업이 없어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어려운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 그다음에 화학 이쪽이 저희 주력산업이다 보니까 4차 산업의 앞장이 되는 AI나 로봇 이쪽이 약합니다.
  로봇도 저희가 전국의 6위쯤 되는데, 로봇이 거의 다 제조용 로봇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런 기업이 당연히 발전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분하게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산업과 연계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두 단계, 세 단계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자존심은 상하지만 다른 도의 선진 기업들, 예컨대 충북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 우리 도가 뺏긴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을 다시 우리가 되찾아오는 생각 또 그분들의 기술력을 전수받아서 이겨내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아니면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맞습니다.
  기반을 닦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기반을 닦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사실 전 세계에서도 AI는 상당한 금액이 투자돼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AI 기업 지원도 논란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AI를 특성화해서 다시 AI가 주목받는 거지,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인간을 대신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에게 크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사업성으로 보고 있을 때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한다고 잘못 덤비다가는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거든요.
  구글이라던가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들이 하는 이유는 투자금이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기업 유치를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크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니면 AI를 어느 분야별로, 예를 들자면 요즘 모빌리티에서 쓰고 있는 AI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특화돼가지고…… 생각을 하시고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전 분야를 못 합니다.
  그래서 AI 중에 모빌리티 분야만 8개 기업을 양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백신 개발한 회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한 투자와 규제를 완화시켜서 백신이 빠르게 개발돼가지고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어냈거든요.
  내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것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도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옆의 충북도에서 활성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꼭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간다고 하면 좀 맞지 않는데, 순천향대학교하고 단국대 의대가 있어서 가능성 있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순대·단대에서 지금 상품화나 산업화가 되어가지고 잘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틈새를 노리는 겁니다.
  지금 전국 8개 광역단체에서 바이오를 합니다.
  우리는 못 건드렸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진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의료 그다음에 메디 그런 쪽에 저희가 틈새를 갖고 갈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생산을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도는 다행히도 제일 발전되어 있는 농업 부분 중에 계약 재배가 상당히 잘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처리·반가공 업체 1·2·3위가 우리 도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데 안 하는 부분을 갖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기능성 식품 이거는 전국에서 벌써 선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를 고민하다 보니까 디지털 의료 그다음에 메디 쪽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그 사례는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제일 중요한 사례가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송호연 교수가 주창을 해서 했는데, 첫 사업을 저희가 가져왔고 그게 기반이 됩니다.
  PMC에서 그 기반을 갖춘 것으로 해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 게 “학교 내에 들어가면 이상해진다, R&D 집적지구에 넣어라” 그래서 R&D 집적지구에 센터를 직접 구축하고 거기서부터,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생태계 완성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성공할 수 있는 처음 사례는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태계를 완성해서 확장성을 보기 위해서 그거를 R&D 집적지구에 넣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스텝을 하나씩 하나씩 미래에 맞춰서 나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를 민간 기업보다 더 철저히 분석해야지만 민간 기업이 원하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받은 이 자료만으로는 이 액수 가지고, 이 연도 가지고 과연 이 큰 주제, 전 세계에서도 지금 모든 나라가 덤벼들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지원을 탄탄하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저는 생겼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건 저희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요구에, 위원님들 생각에 못 미쳤다는 것에 대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첫 발걸음, 한 발 한 발 디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고 경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갖춰진 것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그런데 안 갖춰진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채찍을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아니, 저는 다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업별 출연계획에서, 사업별이기는 한데 사업별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출연계획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충남테크노파크 업무보고 시에 연구비를 포함한, 수당을 다 포함한 연봉 총 가져간 금액이 1억이 넘는 분이 16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살펴보니까 연구수당이나 연구활동비에서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걸로 듣고 있어요.
  물론 사업비가 국비도 나오고 도비도 나오고 매칭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많이 받아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자료 주신 거에서 보면 출연 기관 현황 중에서 충남테크노파크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네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제가 위원님들을 처음 뵈니까 제 속내를 드러내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테크노파크는 저희가 인건비를 안 줍니다.
  안 주고 사업비에서 자기들의 인건비를 챙겨 갑니다.
  챙겨 가는데, 보통 참여 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참여 비율이라는 게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보통 20% 내외 이렇게 하는데 100%짜리들이 있는 겁니다.
  왜 100%냐 그랬더니 거기도 30년쯤 되다 보니까 공무원화된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당신이 100%를 하면 당신은 이 일밖에 안 하냐!”, 그런 문제에 상당히 질책을 가하고 요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의 속내를 말씀드리고, 지사님께도 공공기관에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선을 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수지가 적자인 부분은 건물하고 장비 인프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컨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5281억 중에 그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적자인데 궁극적으로 적자는 아닙니다.
  요새 저희가 욕심이 많아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국장님, 충남테크노파크가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 특히 연구 개발을 한다거나 주도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제가 현장도 가 보면 야근도 많이 하고 멀리 출장도 많이 가고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세금이 들어가는 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더 살펴보시고 잘하는 건 잘했다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것들은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도 형평성이 유지되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1월에 간담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게 기업의 지원이 됐든 그 지원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중 지원, 삼중 지원이…… 그리고 제가 농업 분야도 있었고 경제 분야도 있었는데 낯익은 이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중 지원, 삼중 지원은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명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발언하신 거는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건 제가, 제 일대 소명입니다.
안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윤기형 위원   오늘 우리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아침부터.
  보니까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사업이 지금 2년간에 돼 있죠?
  총 72억인데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도 20억이 들어가네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올해 10억, 내년에 10억.
  민자는 어느…… 선정이 된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민간 기업은 선정이 되고 우리가 수혜받는 기업도 선정이 돼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다 선정되어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님, 죄송한데 그건 국비가 먼저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고 저희가 지방비 매칭이 늦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거 민자는 다 되어 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그리고 8페이지 충남테크노파크 지역 협력 성장 사업도 이거 보면 지금 총사업비가 3년간 22억 3500만 원이죠, 여기도?
  총사업비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가 6억 7000 들어가네요?
  나머지는 다 국비로 되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게 충청권 협력 사업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이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9억 2000만 원 중에 저희가 6억 4000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윤기형 위원   여기에 총사업비는 6억 7000으로 나와 있길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저희의 잘못이니까 널리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국가 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 개발 기반 구축 사업도 보면 이것도 사업이 상당히 큰 거네요?
  336억…….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총 259억인데요.
윤기형 위원   총사업비 259억, 이게 상당히 큰 거더라고.
  이것도 지금 도비가 58억이나 들어가네요.
  시비는 뭐예요?
  그거 여쭤보려고.
  시비는 뭐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시비는 아산시의 대응 자금입니다.
윤기형 위원   저기는, 기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기타는 순천향대학교에 PMC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분석하는 기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현물 출자하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이것도 그러면 거기는 다 돼 있는 거고…… 우리 도비만 매칭이 되면 되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앞으로 아주 유망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을 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40개 업체 정도가 -이따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지만- 지식산업센터를 만듭니다.
  40개 기업 정도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그 개발센터와 같이 일을 하겠다는 의향을 밝힐 정도로 유망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고급 인력들이 우리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천향대학교에 놓지 않고 R&D 집적지구에 놓는 부분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충남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82억이 적자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적자가 났으면 무슨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충남테크노파크에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거기에 지금 기금 조성해 놓은 게, 그동안에 간접비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모아 놓은 게 한 15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150억 정도가 돈이 조성됐으면, 100억이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충청남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 돈을 투입해야지 왜 사장시키냐?”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당을 하고 미래 산업에 대해서 그만큼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니, 지자체 지원…… 그러니까 수입을 보면 지자체 지원, 예산액 당해수탁사업 해서 들어오는 건데 고통을 나누든지 직원분들이 해서 이걸…… 무조건 82억 원이 적자 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자본금이 나중에 잠식되는 거잖아요, 적자가 난다는 건.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 제가 아까도 안종혁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앞으로 UAM이 됐든 하이퍼루프가 됐든 자율주행차가 됐든 가장 중요한 게 기체 부분입니다.
  그걸 자동차 금속 부분이라고 안 하고 기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주력을 두고 있는 게 분말 금속, 첨단 금속, 첨단 화학,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약 200억씩 해서 3개 사업에 약 7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응자금이 들어가서 적자가 나는 건데 그 투자금액이 앞으로는 저희한테 무한한 기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적자라도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게 지금 충남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우리의 공기업이라 그렇지만 다른 기업 같으면 문 닫아야 돼요.
  적자 나서 이거 뭐 파산해야 돼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부분은…….
윤기형 위원   직원들 줄 건 다 줬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나 성과금이나 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부분은 좀 외람된 말씀인데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못 합니다.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행히 이번에 경영평가를 하신다고 합니다.
  경영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과학기술진흥원이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15명이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종화 위원   6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데 6명이면 과학기술진흥원의 거의 25%가 넘는데, 과학기술진흥원이 전체의 4분의 1 정도의 인원이 결원된 상태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도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조금 적정한…….
이종화 위원   아까 답변에서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미루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원장님이나 해당 국에서 못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제가 알기로는 공모해서 선정을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11월 달에 개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명은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적절성을 기하려고 안 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진흥원이 이제 1년이 됐고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진짜 우리 도의 미래를…… 당초는 TP에 그런 기능이 있던 걸 분리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TP는 사업을 중심으로 가고 여기는 기획 중심으로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는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채근하고 있고 조속히…….
  그런데 다만 본부장 채용 문제는 지금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결과 후에 할 거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채근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이 중단이 된다든지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종화 위원   우리 충남의 미래 첨단 산업 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CEO 격인 원장이나 어느 공공기관의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지사가 바뀌면 생각을 같이하고 코드를 맞춰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채용을 미룰 수도 있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먼저 와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셨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도비를 매칭하지 않아도 국비만 와서 쓸 수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좀 외람된 말씀인데요, 다른 사업하고는 좀 달라서 저희가 국비가…….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그러면 근거를 대주세요.
  국비가 오고 도비를 매칭하지 않아도…… 도비 매칭 사업인데 도비를 편성하지 않아도 국비를 쓸 수 있다라는 지방재정법, 회계법에서 근거를 대주시면 됩니다, 다른 설명 할 거 없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어떤 규정에 의해서 쓰신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거는 준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별도 보고’ 아니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 사업부가…….
○위원장 김명숙   만약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응모해가지고 예산 편성되지 않고, 사실 조건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국비 받을 때는 도비를 편성하겠다는 조건으로는 해요.
  조건으로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할 당시에는 자세히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게 진짜거든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한테 맞지 않거나 사업의 방향이 다르거나 이렇다라면 그 사업 편성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예방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지적이 지극히…….
○위원장 김명숙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거 답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앞으로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국비 온 거 먼저 썼으니까, 그래야 되니까 도비 달라고,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그 사업의 주관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해서 그 타당성…….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러면 도청에서 하면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도민의 대표인 저희들도요, 주민들이 10원짜리 예산 사업 하나 말씀하시면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게 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다 통과된 다음에 아니면 적어도 예산안에 담겨서 책자로 나와서 심사 자료로, 의안으로 올라올 때 그때 우리는 그래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하고요, 예산이 다 통과되면 “이제 쓸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대부분의 예산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김명숙   대부분의 예산이 아니고 10원이라도 예산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의 심사가 있는 거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국비’ 붙은 거는 다 그냥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당하신 말씀인데 몇 가지 사업이…….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저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에 “그렇게 해도 된다”, 회계법은 관계가 없죠, 그건 결산이니까.
  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그러면 저는 납득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누가 찾아오세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얼마 썼습니까, 국비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
○위원장 김명숙   얼마 썼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국비는…….
○위원장 김명숙   이 사업이 전체 지금…… 국비를 세 가지 사업에 다 썼습니까, 아니면 다른 건 안 쓰고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사업만 썼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부분입니다.
  국비가 18억이고요, 도비가 10억이고 민자가 7억 3000입니다.
  총사업비는 72억인데요…….
○위원장 김명숙   예, 총사업비는 지금 72억이에요.
  인건비만 50억이에요, 이 사업이.
  인건비만!
  인건비만 50억인데 이거를 내면을 다 들여다봐서, 도비를 편성하지 않고 어떻게 국비를 쓸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거 갖고서 상당히 질책을 하고 제가 면밀히…….
○위원장 김명숙   아, 질책이,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면밀히 들여다 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위원장 김명숙   예, 규정이 뭐가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규정에 ‘인건비’라는 규정을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당사자들의 인건비만 생각을 한 건데 그 사업 계획상…….
○위원장 김명숙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인건비 50억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72억 1100만 원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50억이고 자산취득비가 12억 1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9억 350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가 6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출연에 올라온 출연비가 도비는 10억 원이라는 거죠.
  전체 도비 20억 중에 10억 원이에요.
  도비가 처음 이게 되는데 도비가 매칭이 돼야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비 없이 국비를 어떻게 쓸 수 있었느냐, 얼마를 썼느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장님께서 와 계시니…….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지금 이걸 받아서 하는 기관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의 핸들링은 미래산업국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과학기술진흥원이라 지금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아니, 기술혁신본부장도 없는데 무슨 이런 사업을 해요!
  인건비가 50억씩 나가는 사업을!
  과학기술본부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누가 또 없습니까?
  미래전략실장입니까, 어떤 실장이 없죠?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없는데 어떻게 72억짜리 사업을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합니까?
  납득이 가요?
  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답변하실 때 말씀을 좋게 하시느라고 진흥원장님께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인력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서 늦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사람 못 구하고, 그러면 임기 다 끝나고 그리고 그냥 가실 겁니까!
  원장이면 기관을, 조직을 운영하는 거고요, 적어도 6개월 이상 이 중요한 인력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좀 부족하면 부족한 분 모셔다가 함께 해야죠, 부족한 대로!
  1년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우리가 원하는 인력이 오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원장이 겸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원장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원장과 기술혁신본부장을!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기술혁신본부장과 미래전략실장, 맞습니까, 비어 있는 자리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인건비 50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과학자가 몇 명이에요?
  과학기술진흥원에 과학자가 몇 명입니까?
  과학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
○위원장 김명숙   과학기술진흥원에 과학자가 몇 명입니까?
  제가 좀 여러 번 그런 말씀드리지만 “다음을 생각해서 웃으면서 살살 해라” 이런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업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과학기술진흥원에 과학자가 몇 명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
○위원장 김명숙   몇 명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현재 18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학자가 18명입니까?
  이거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1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학자 15명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15명에 파견 공무원 둘하고…….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진흥원에 과학자가 몇 명이냐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15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학자 15명 맞습니까?
  원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15명 맞습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으로 과학자의 정의가 뭐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집행부석에서)   과학기술인 번호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적어도 예를 들어서 박사로 보죠, 박사.
  그렇죠?
  자기가 전공한 박사에, 그 분야에서 여기에 와서 활동할 때 우리가 과학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집행부석에서)   우리 연구재단에서 과학기술인을 관리합니다.
  그 과학기술인 번호를 갖고 있는 분을 저희는 과학기술인이라고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과학기술인 등록제가 돼 있어서 등록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 그러면 그 15명의 과학자들 중에요, 과학자.
  흔히 우리가 과학자라고 하면 ‘전공한 박사 학위 논문을 받은 사람’, 그렇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번호를 주시겠네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이 사업하고 관계되는 과학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72억짜리 이 사업.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집행부석에서)   제가 좀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명숙   미래산업국장님!
  72억짜리 사업을 과학기술진흥원에 주는데 그런 거 파악 안 하셨어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가 1년 동안 비어 있는데 이 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응모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정비부터 해야 되는 게 먼저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도비 안 붙어도 국비 쓸 수 있어요?
  이것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 계속 쓸 수 없으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과기정통부에서 일단…….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쓸 수 있느냐!
  저는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는 지방재정법을 따르니까.
  지금…….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집행부석에서)   제가 좀…….
○위원장 김명숙   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원장님!
  원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 원장님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하고 같이 겸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답변하셔서 원장님은 원장님의 역할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하니까!
  실장 자리도 채우지 못하고 인력도 채우지 못하고!
  그러면 원장님은 지금 원장님이 아니에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지!
  원장님 월급 받아가며 지금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 신생 기관을 만들어서 기대를 갖고 잘해 보자고 했는데, 과학기술진흥원에서…….
  그래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렇게 공석으로 오래 있을 수 있느냐!
  누가 총괄을 합니까, 그러면 다?
  누가 총괄을 해요, 여기서?
  총괄 못 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무슨,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사업을 어떻게 누가 총괄하냐는 얘기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은 박봉원 정책기획실장이 하고 있고 기존 인력 4명에서…….
○위원장 김명숙   자, 국장님!
  국장님이 기관 운영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과장님들 자리가 하나 비셨어요.
  과장님 자리가 두 자리 비죠, 지금?
  과장님 자리가 두 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어떤 과장님 보고 그 자리 대신하라고 해요, 그리고 밑에 팀들이 잔뜩 있어요.
  그 일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재하기도 바빠요!
  결재하느라고 화장실도 못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일에, 과별로 업무 효과가 나겠어요?
  불만이지!
  ‘나는 왜 과장의 월급 받고 내가 다른 과의 일까지 다 해야 돼?’
  여기 정책기획실이나 다른 실장이 미래전략실장 업무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 거기도 개갈 안 나고 이쪽도 개갈 안 나는 거예요!
  문제는 한 자리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두 부서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할 일 없어서 도에서…… 그래도 인건비가 높은데,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면 연봉 얼마입니까, 대략?
  1억 넘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1억은 안 되고요, 8000∼9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8000∼9000, 예.
  8000∼9000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를……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 줬다라면 우리가 미안해해야죠.
  이렇게 운영되는 기관에 72억짜리 사업이 가는데, 몇 년 동안 가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
○위원장 김명숙   몇 년 동안 합니까, 이 사업?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2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 2년간.
  2년간인데, 언제 기술혁신본부장이 와가지고…….
  6개월 동안 업무 파악하기도 바빠요!
  그러면 1년 후딱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냥 되는 대로 계획대로 쓰고 마는 거죠.
  저는 R&D 사업이다, AI 사업이다, 이런 거 정말 진짜 우리가 용어를 몰라가지고 ‘잘하고 있나 보다’라고 믿어드렸거든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20억 중에 지금 10억이 출연되는데 그런데 국비는 먼저 썼어요.
  이건 근거 못 가져오면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충남테크노파크에 지역협력 혁신성장 사업 한다고 해요.
  그리고 순천향대학교는 그렇다고 칩시다, 이것도 따로 이따가 다룰 건데…….
  자, 무슨 재활 디지털 헬스 케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죠, 디지털 헬스 케어 사업.
  “앞으로 이런 게 주목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 케어를 한다고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웰니스 센터를 만들었죠?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웰니스 센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제 기억은 한 2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200억.
  그런데 이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어떻게 쓰고 있냐?
  청소년진흥원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 상담하느라고, 청소년들 상담하느라고 어깨가 좀 뭉쳐가지고 풀어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디지털 아니면 AI, 무슨 바이오 이런 말로 현혹을 해서 사업 갖다 놓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것도 한방병원하고 같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디지털 헬스 케어도 맞춤형 건강 관리라고 하죠.
  이것도 병원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막 갖다 붙여서 금액만 막 올라가고, 그런데 실제 남는 건 없어.
  자, 이런 상태니까 일단 지금 이 상태로는 심사를 다 할 수 없어서 아까 자료 요구한 걸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한 말씀만…….
○위원장 김명숙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순천향대학교하고 하는 4년짜리의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인식은 합니다.
  전체 사업비 259억 880만 원이고요,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58억 7400만 원이죠.
  아산시 시비가 97억 8480만 원.
  기타, 순천향대학교에서 2억 5000만 원에 분석장비를 현물로 출자하는 것 맞죠, 예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지금 이번 동의안은 도비 58억 7400만 원 중에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얼마를 요청했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58억 중에 도비가 올해는 2억 4000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2억 4000만 원, 맞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단순히 이것만 보면 도비가 2억 4000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도비가 58억 7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혹시 먼저 왔다고 국비 썼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건 아직 진행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일단 자료가 와야 됩니다.
  자료 요구한 거 하고, 그다음에 도비 매칭 사업인데 도비를 편성하지 않고 국비만 써도 되는 조건은 예비비 내지는 100% 국비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승인받지 않아도 미리 국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산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료가 온 다음에 살펴보고 나머지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지금 의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인력 채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인력 채용 문제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출연금을 다루기 때문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거기에서 오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명숙   오해는 아니고요, 지금 이건 오해라고 하지 마세요!
  현실이에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 아니요, 잠깐만!
  과학기술진흥원이 지금 일을 제대로……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금 비어 있는 게 현실이고요, 얼마 동안, 몇 개월 동안 비어 있습니까?
  몇 개월 동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1년 4개월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1년 4개월이요.
  1년도 아니고 1년 4개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지금부터 공모를 한다고 해도 두 달 걸리죠.
  그러면 1년 반, 그렇죠?
  임기가 얼마예요, 임기직으로 들어오면?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보통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기관장은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2년간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2년간, 그러면 기관장 임기는 언제 끝납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올 11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올 11월, 예.
  원장님은 그러면 사람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사람 뽑아놓고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일 못 하죠,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니, 그래서 제가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제가 좀 변명스러운 변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하면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1년 4개월 동안 예를 들어 적어도 팀장 자리가 비어 있어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기술혁신본부장을 비워놓고 있다라면 이 기관에서 충청남도를 참 우습게 보고, 충청남도민을 참 우습게 봤다.
  그러고 나서 무슨 50…… 이게 얼마짜리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72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인건비 50억 들어가는 72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까?
  인력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50억씩 줘가지고 인건비 운영하는데 이게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고요, 책임을 져야 돼요, 원장님은.
  1년 4개월 동안 기술혁신본부장 자리와 6개월 이상…… 미래전략실장은 얼마나 비어 있었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거기는 6월 말에 정년퇴직을 해서요, 그래서 지금 다시 뽑는 기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숙   퇴사라면 저희가 사실은 그만두고 나서 뽑는 기간이 걸리는데 정년을 앞두고 있다면 사실 미리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년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거는 의결을 하기 전에 자료가 오는 걸 우리가 살펴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된 후에 계속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미래산업국 소관 

(11시19분)

○위원장 김명숙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미래산업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4쪽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미래성장과는 지역주도 R&D 역량 강화와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의 주요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육성과는 주력산업 고도화 및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는 탄소중립경제 선도 및 정의로운 전환 추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9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속에서 충남의 미래성장동력 산업 확보와 다양한 노력이 성과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 활력 제고와 충남의 새로운 변화에 맞는 친환경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도정 최초 특구 및 특화단지 지정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천안·아산에 강소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중에 수소에너지와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구를 저희가 확보한 바 있고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와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받았습니다.
  주력산업의 첨단 융복합화로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공정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위원장님께서 당장 강조하시다시피 서부권 내에 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균형발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수소경제가 가장 중요한 데 그 동력에 대해서 저희 기반 산업은 보령과 당진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쪽에 대해서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과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둘 것이고, 수소도시 조성에 대해서 국토부 대응에 더 철저를 기해서 -지금 다 보령과 당진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항목은 주로 미래성장과 소관입니다.
  지역주도 R&D 성장역량 강화로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 충남 R&D 역량 강화 및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R&D 역량 강화로 도내 기업의 미래혁신산업 발굴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대학 R&D 지원 확대 및 성과 관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제가 3월 달에 과기정통부 1차관, 2차관, 과학기술본부장, 세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사뭇 지방의 자금 출자 출연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그건 대학의 R&D 역량을 위해서 필요하면 가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자금을 집행하는 거지 그건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건의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저희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입니다.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을 지속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연구소 기업 설립 8건과 창업기업 투자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22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44억을 투자했고 저희가 관리·운영 조례를 공포했고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서 ’25년까지 4만 5000㎡에 대해서 2225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서 ’24년까지 지상 6층에 449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식산업 관리운영 기관 협약을 하고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상당히 희망하는 데가 많습니다.
  강소개발특구도 12개 기업 정도가 있고 또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40개 정도의 기업이 있어서 저희가 투자유치를 조사해보니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7월 7일 대통령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재부와 확인해보니 개별적인 것은 아니시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기술융합센터는 ’22년 9월에 착공해서 ’23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스마트 국방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중에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AI 이걸 일명 D·N·A라고 합니다.
  이실직고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견인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산업과 연결해서 견인하고 그걸 산업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그리고 스마트 국방산업을 위한 국방산업 시행계획을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립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ICT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입니다.
  저희가 SW융합클러스터를 추진하는 데 175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공지능·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이 상당히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의 사례를 견학하고 좀 더 앞으로 갈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주력산업 고도화 및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저희가 주력산업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종속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줘야 됩니다.
  그러자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고도화 및 지역산업 혁신기반이라는 게 생태계를 조성하는 겁니다.
  생태계를 조성해서 자생력을 가져야 우리 중소기업이 커나가는 부분에 지속가능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부 출범 이후 전략산업 육성 및 초광역 협력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바이오 같은 경우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부장 사업입니다.
  소부장 사업이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 1위가 280개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 소부장 사태가 있을 때 18개였습니다.
  현재 22개로 4개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화를 시키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디스플레이가 초강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지만 디스플레이는 약 80%가 우리 국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소부장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해서 현재 산자부와 얘기하고 있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대 주력산업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 휴먼바이오입니다.
  이것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를 육성하겠습니다.
  수소산업 기반의 국가혁신클러스터를 2027년까지 558억을 투자해서 저희는 대형수소화물차와 열관리 부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쪽에 집중화를 시키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오픈랩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83억을 확보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통한 신기술 실증 및 R&D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대오일뱅크에 굴뚝이 6개입니다.
  각기 뿜어내는 것 6개를 한쪽으로 몰아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그걸로 탈황석고를 만들어서 건설자재를 만드는 특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게 CCU의 하나의 일환인데 그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CCU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전자산업 육성입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에 5281억이 투입돼서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늦었는데 저희가 더 중심이 돼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갖고 있는 초격차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초격차 유지에 방점을 두고 이 사업이 끝났을 때 다음 시즌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354억을 -바로 공고가 되는데요- 반드시 유치해서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 256억을 저희가 유치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속·화학산업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가볍고 강한 기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말금속, 첨단금속, 첨단화학 3개의 실증센터를 첨단화학은 준공을 했고 2개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융복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이 3개 기관의 관계자를 초청해서 워크숍을 하면서 같이 융복합해서 좋은 소재를 만들어야 된다.
  예컨대, 첨단금속에 분말을 입히면 무엇보다도 가볍고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미래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주력산업이고 저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감히 보고드리는데  아산 일대에 1조 3000억을 들여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구축사업을 저희가 거의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에 팹리스를 설계하는 것을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종합센터를 저희가 도는 유치했고 이제 재정평가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팹,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차량용 반도체가 현재 200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미래차에는 약 2000개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력해서 그런 생태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바이오산업 발굴 육성입니다.
  저희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데 우선 마중물로 할 게 바이오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은 남부권의 시군에 대해서 그런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탄소중립에서 탄소중립경제를 현 지사께서 주창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탄소중립이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탄소중립을 활용해서 경제로 연계를 시키자는 구상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기후환경국으로 간 게 아니라 저희 미래산업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을 ’23년부터 144억을 투입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입니다.
  저희 금마에 수집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를 가지고, 배터리가 100이라는 수준이면 80이 떨어지면 그 배터리를 못 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재제조, 다시 그것을 성능을 올리는 것, 그다음에 리유즈, 다시 쓰는 것이죠.
  예컨대 야쿠르트 아줌마들 차에는 그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리유즈.
  리사이클은 거기에서 희귀금속을 빼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내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실증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기업의 에너지 분야 소재 부품에 대해서 R&D를 지원해야 됩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도의 사용량의 약 220% 정도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120%는 다 수도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의 소재 부품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예비수소전문기업 8억 원을 지원할 8개 업체를 저희가 공모해서 예비수소기업에서 전문수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 있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수소의 이동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상생형 수소연료전지의 개발 및 발전사업을 저희가 동서발전과 JB와 해서 논산 국방대학교 앞에다가 연료전지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약 600억 원이 투입되는데 단순하게 연료전지 발전만 문제가 아니라 JB가 거기까지 가는 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한 칠십몇 호의 농가들한테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고 거기에서 또 폐열이 발생하는 거를 그 지역의 딸기농가에 공급해서 연료비를 절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충전 인프라가 현재 9개소인데 3개를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진하고 보령이 수소도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올해에 한 군데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견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성을 담보해서 대단위 신재생 발전을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하는데, 현재 안면도에 SK랑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서로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담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충분히 제주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달라서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수도권으로 와서 다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품산업이라든지 장비산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시골의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 태양열을 통해서 주민 소득도 창출하고 주민 복지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하겠습니다.
  석탄화력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입니다.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저희가 100억 중에 25억을 조성했습니다.
  저희가 4월에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하고 화상 업무 교류를 한 3시간 동안 했는데 독일의 경우 400억 유로를 기금으로 조성하였고 베스트팔렌주에 148억 유로, 그러니까 한 20조를 투입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단순히 우리가 할 게 아니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을 통해서 위기산업으로 지정한 게 자동차 부품산업하고 석탄화력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노조와 협의돼서  경사노위로 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품산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지금 석탄화력이 노조하고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노조의 의견을 저희가 집중 수렴하고 7월 7일 날 도지사께서 노조위원장 그다음에 경영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개최되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업무보고(미래산업국)

○위원장 김명숙   유재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윤 위원님.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자료 요구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 대학 R&D 지원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도내 대학 국가공모사업 선정 관련해서 기존에 어떤 사업들이 선정됐는지랑요, 좀 구체적인 내용, 어떤 기술들이 담겨있는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기술 관련된 성과도 나온 게 있으면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충남의 미래 먹거리 발굴·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운영에서 충남 UAM 산업육성 TF를 지난 2월부터 매월 회의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TF 회의?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제가 와보니까 도로철도항공과에 UAM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좀 보자” 해서 봤더니 후방 효과는 다 우리 미래산업국입니다.
  그래서 건설국장하고 협의하고 양승조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주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TF를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윤 위원   아, 이게 그러면 매월 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관련해서 어떤 거를 논의하고 계신지 매월 회의 관련 정리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07페이지에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 예타사업 진행 관련해서, 2022년 6월 3일에 예타 조사·분석 연구용역사 선정·계약까지 하셨는데 그 이후에 공청회 진행하셨잖아요, 간담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공청회는 안 하고 간담회를 하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수요기업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그 간담회 자료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거는 제가 말씀으로 드려도 될까요?
이지윤 위원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차량용 반도체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2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량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반도체 회사가 들어오는 것보다 나노종합기술원이나 이런 데처럼 해서 몇만 개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나노종합기술원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 경기도가 관심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산자부랑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율주행 그래서 팹리스, 팹 이게 온다면 -종합센터까지 온다면- 우리 도의 모빌리티에 큰 한 획을 긋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게 수요기업의 의견인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수요기업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지윤 위원   이게 수요기업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셔가지고,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이 좀 나왔는지 궁금해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안종혁 위원   초선이다 보니까 정의로운 전환기금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윤기형 부위원장님.
윤기형 위원   103페이지에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을 하셨는데 선정된 전문기업들 자료 좀 주세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거는 지금 선정 작업 중입니다.
  선정이 되면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선정 작업 중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그러면 그때 주세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그리고 농촌 상생형 수소전지 발전사업, 이것이 지금 논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양촌에요.
윤기형 위원   양촌이면 국방대 있는 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거기가 농가들하고 많이 저기가 됐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거기는 상당히 좋아하죠.
  다만, 국방대에서 경관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왜냐하면 농가들이 저기되면 그 농가들하고 협의한 내용, 그것 좀 보고 싶어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건 논산에서 직접 추진해서 저희한테 자료는 없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서로 우호적입니다.
  다만 국방대가 좀 서운해하는데 그 부분은 메타세쿼이아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경관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게 연도도 좀 단년도 사업들이 아닌 것들도 있고 해서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용어들도 낯설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사업별로 정리를 해 주셔요.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오는 사업하고 출연금이 올라왔던 그 사업들을 일단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목적, 효과 그다음에 지역, 그러니까 15개 시군 중에 어느 지역으로 하는지 지역명,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지역별 투자 내역도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자료를 해 주실 것은 지역별 투자 내역인데 같은 형태로 사업별 기초 자료를 주는 건데 이거는 시군별로 표기를 할 때 모두 다 하면 많으니까 도비 2억 5000만 원 이상 투자되는 것,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가 올해 입주가 가능합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현재 11월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자재 때문에 좀 불투명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입주 계획이 나와 있을 겁니다.
  어느 어느 업체들이 들어갈 거고 들어갈 업체들에 대한 기본 상황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곳이 어디에서 할 건지, 관리하는 곳이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할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현재는 그렇게…….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운영방식, 관리방식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입주기업은 결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수요 조사한 걸로 갈음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명숙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렇게 하시고, 관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그다음에 그 건물을 운영해가지고 사실은 거기의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관리비나?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것에 대한 기본 운영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그건 용역 중인데 그래서…….
○위원장 김명숙   대략 개괄적인 걸로 해 주시면 돼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최초 보고한 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그다음에 아까 과학기술진흥원에 과학자가 열다섯 분이 계시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에 과학자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이분들이 과학자가 된, 인증을 받은, 예를 들어서 아까 무슨 코드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코드는 우리하고는…… 그것보다 논문.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과학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고기 박사’ 하면 그 박사 중에도 고등어 박사가 있고 갈치 박사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출발을 할 때 과학자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문이나 책, 본인의 전공 논문이 있을 겁니다.
  제목하고 어디에 이 논문을 등재했는지 그다음에 책, 연구 내역, 전공 분야 이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점심시간도 다 되고 해서 질의는 점심 식사 후에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산업국의 업무보고에 관련된 질의는 점심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사항이 아직 안 왔는데요,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이 걸리는 건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본 질의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산업국장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쉬웠던 점, 충남 서북부권에 산업이 집중되어서, 사실 과학진흥원이라든지 미래산업국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거의 충남의 북부권에 편중되어 있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 아까 국장님,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은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 충남도가 공모해서 따오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산자부랑 일단 협의를 하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남부권의 바이오를 중심으로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도내 시군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또 기관을 새로 설립하고 이런 부분들은, 도청이 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도시 주변에다가 새로 설립하는 기관들이나 이런 거는 좀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쉬운데 앞으로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보고서 98쪽에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2번에 천안아산 KTX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천안에다가, 이게 벌써 ’17년도, 제가 이쪽 소관 상임위 있을 때부터 했던 일인데 이제야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은 일반 기업들에서 하는 것 같지 않고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하다 보면 또 새로운 뭐가 나와가지고 하나 마나한 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추진할 때 속도를 내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적극 공감드립니다.
  다만 올해에 자재난이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재난 때문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종화 위원   ’17년도부터 그걸 해야 된다고 추진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력산업 고도화 및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 3번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전자산업 육성에서 아까 국장님, 디스플레이가 80% 국산화가 됐고 이게 지금 1년 정도 늦어져가지고 플랫폼 구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디스플레이가 우리 충남도에서는 특히 수출 주력 상품이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종화 위원   전국에서 생산되는 양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고.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좀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20년 전, 30년 전에는 일본 제품이 제일 좋았었는데 우리 국산의 삼성이나 LG가 제일 좋게 지금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제품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중국 거와 한국 게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2020년도부터 시장 점유율이 같아져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게 33.2%, 중국 게 41.5%로 시장 점유율을 중국 제품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에 14인치 디스플레이 조그만 휴대폰 액정 그거에 중국 BOE 제품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한국 기업에 있던 디스플레이 기술자들이 대거 중국 회사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 CEO로 있던 스콧 번바움 상무 그 사람도 중국의 BOE 회사로 갔잖아요.
  그렇듯이 중국 제품들의 품질이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우리 제품들이 경쟁력을 잃을 수가 있는데 도내 디스플레이 생산이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수출 주력상품인데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이것도 아까 보고할 때 1년 정도 늦어졌다고 그랬는데 이런 걸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나, 미래의 먹거리, 준비된 미래를 항상 해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준비가 안 된 미래에는 정말 불확실한 시대가 올 수 있고 뒤처지는 시대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보고한 부분들이, 이 보고는 잘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 가보면 또 이게 진행이 많이 안 되고 몇 년 가도 또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자꾸 자리 이동이 돼서 그런지 진행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 우리 도에서 지금 계획하고 아까 업무보고 했던 사업들, 더 당기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계획대로라도 잘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5월에 LCD를 포기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LCD를 포기하고 OLED, QD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화로 가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 빠르게 산자부랑 해서 2025년 이후에 디스플레이를 더 양산할 수 있는 작업을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디스플레이가 우리 도에서 전국 생산량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전자제품 중에서는 수출 주력 상품인데 중국이 지금 워낙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기술진들도 많이 중국으로 또 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걱정이에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본을 따라 붙은 게 정부가 투자를 한 거고 중국도 투자를 한 건데 일본이 뒤늦게 2018년도부터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쫓아왔습니다.
  그런 반면교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잘 해 주시고 기왕에 쓰여지는 예산이 목표대로 진행이 착착착 돼서 뒷받침을 잘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종혁 위원   안종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입주 기업들이 들어올 때 충남을 본사로 둔 기업들 대상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본사를 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간으로서 누구나 다 임대할 수 있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모든 게 포함이 되는데요, 다만 저희가 장려 업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력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라든지 미래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광주가 그런 걸 잘합니다.
  광주는 신세계백화점 자체도 본사를 그렇게 두었지 않습니까?
  본사를 이쪽에 두도록 유도는 하는데 기업의 형편상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득이 된다면 그분들을 모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종혁 위원   한 번 이렇게 입주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입주 기업들은 입주하면서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효과 아니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 맞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게 지속이 될 거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그래서 센터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거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좀 봤습니다.
  충남의 한 기관에서 지원 사업들, 지금 보고 내용도 보면 우리 이거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사업은 많아요.
  그런데 세금이 투입되고 특히, 도비나 시군비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 지역에 뭔가 베네핏이 있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의 업체들이 수도권의 업체만큼 경쟁력이 있기는 솔직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갖고 다른 데에서 이득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하루 이틀 일은 아닐 겁니다.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충남의 모 기관에서 인건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이 업체가 진짜로 천안의 -천안이 예였어요, 제 지역구가 천안이기 때문에- 센터에 입주하면서 다른 지원 사업들을 다 받는 조건으로 직원들이 천안에 있기를 희망해서 출근을 체크하기 시작했는데 판교에 본사를 두고 금요일 하루만 오면 안 되겠냐, 그런데 주소지는 천안으로 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편법이거든요.
  원룸 하나 여기다가 주소지 해놓고 그 조건은 맞춰놔요.
  그러고서 지원은 다 받고 생활이라든가 본사의 이득은 다 판교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대처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TP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중규모의 제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 가서 요구했던 게 그걸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중복 지원이라든지 특정 업체의 어떤 지원에 대해서 일단은 그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자.
  그래서 우리 거 해놓고 경제진흥원 거 해 놓고 도의 기업지원과 거 해놓고 풀로 공유하자, 그래서 이중 지원이 없도록 하자, 일단 그것부터 해야 하고 그다음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력 문제입니다.
  지금 인력채용 한계선이 분당, 판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서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이나 미래의 충남에서는 소득 격차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기관 업무보고 받으면서 최고 많이 받으시는 분하고 최고 적게 받는 분하고의 구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조직 내부에서도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수당에 관계된 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지원을 하는 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명숙 위원장님이 인건비 가지고, 인건비 지원이 제일 많으니까요, R&D나 특히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인건비에서도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컨트롤하는 사람과 격차가 커지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
  게다가 연구비에 대해서 베네핏 식으로 주는 수당 갖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 있고 또 자기 눈 밖에 난 사람 밀어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공정하게 맞춰서 해야 된다 그걸 요구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구 중에 정의로운 전환기금이라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의로운 임금 체계라든가 정의로운 수당 체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미래에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 드리면 연구개발 기피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업체들을 좀 돌아봤더니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고 좋은 지원금이 있고 연구개발비 지원도 있고 인건비 지원 사업도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라고 여쭤보면, 제가 지금 이유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초기 성장기 위기 기업들은 인건비, 설비비 지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기업들은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받는 이익보다 자기들이 써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서 툴을 좀 조정해 보시는 게, 미래니까 미래를 위해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간소화해서 접근성은 높여주고 그다음에 평가에 있어서는 인건비의 현실화라든가 정의롭게 간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성의 전문화를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지원받는 것까지는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사후관리에서의 어려움을 굉장히 토로합니다.
  뭐 내라 뭐 내라 뭐 내라 할 때가 보통 세무신고 해야 되고 다 몰려서 나오는 거예요.
  다들 경험해 보셔서 비슷하시긴 하겠지만 이게 몰려서 오다 보니까 그 사후관리를 간소화하는 것도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많은 업체들의 참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들에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첫 번째 R&D를 기피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모 자동차 회사가 전에는 연구개발해서 부품을 개발하면 적어도 3년 이상을 보장해 주고 라인도 깔아줬었습니다.
  지금은 개발을 해도 라인도 안 깔아주고 1년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지원 사업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생태계를 만들려고, 그런 자생력을 키워주려고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은 지극히 온당합니다.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돈을 주되 나중에 영수증 갖고 전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을 줄이는, 3년 이상 되면 안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국가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의를 가면 선진적으로 가자, 이게 너무 공력이 많이 뺏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건의만 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충남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실천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우리가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주도적으로 해서 충남이 제일 잘한다는 소리 하면 전 국가적으로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런데 돈에 관련된 거는 규정이 명확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도리를 부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고  그분들을 덜 어렵게 해 주는 그런 부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앞서 기관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부분을 비슷하게 얘기했을 때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자율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건도 있지만 자율성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한다, 디지털을 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결국 뭡니까, 간소화시켜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자는 얘기인데 실무에 가게 되면 서류는 서류대로 다 내야 되고 시간도 촉박하고 기간도 1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3년 이렇게 해서 계속, 물론 추적 조사는 필요한데 이 추적 조사가 기업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선으로 가야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100을 줬으면 60은 지원받아가지고 활용하고 나머지 40은 사후관리 아니면 사전에 준비하는 기간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시간적 비용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체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관리도 디지털 얘기하시고 AI 얘기하시고 해서 개발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발주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윤기형 위원   오늘 오전에 이어서 고생하십니다.
  98페이지 보면 충남 R&D 역량 강화 및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하셨는데 대학에서 국가 공모사업 선정률이 향상됐다고 하셨어요.
  이게 몇 개 대학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나요?
  많이 된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대부분 대학이 한두 건씩은 있는데 주로 많이 되는 데가 단국대하고 순천향대가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의대가 있다 보니까 고등 역량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학에 제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공헌할 수 있고 그 지역에 낙수효과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여기 보면 R&D 집적화의 제도적 지원과 혁신 역량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상황이 연구소 건립이 8건, 창업기업 투자하는 게 10억 원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어때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20년 8월 28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서 지금 R&D 집적지구 내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만도위니아의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만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래서 기술 발굴하고 연계해 한국 자동차 연구원하고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하는 데 한 7억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기술 창업에 좀 돼 있고 성장 지원에 하는데 이게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입주한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 젊은 분들의 의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저희들이 도와주고 선도해 준다면 아주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98쪽을 보시면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을 ’22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가능해요, 11월에 하는 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58% 정도 돼 있는데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자재난이었습니다.
  자재난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초 계획이 11월 예정이었고 11월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라도 빨리 당겨야 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99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153개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기존 기업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 신청하면 그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을 말씀해 주시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스마트공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예컨대 자동으로 컨베이어벨트 타고 가는 그런 것조차도 스마트팜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좀 차별화를 했습니다.
  충남형은 우리가 기초 플러스 고도화를 하는 거고 대중소 상생형은 삼성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업체들 간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업종별 특화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에 맞춰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로봇이 전국 6위인데 대부분 로봇이 제조용 로봇입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로봇 산업이 발전돼 있는데 실제 로봇은 안 돼 있습니다.
  대신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 그다음에 솔루션 이런 부분에 집중이 돼 있어서 이게 각양각색으로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스마트공장으로 도입해서 전환된 기업들의 반응은 어때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반응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정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유효하거든요.
  그런데 완전 자동화나 완전 스마트공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반응은 좋습니다.
윤기형 위원   UAM 산업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충남에서 필요한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UAM은 100㎞ 미만이고 그다음에 AM은 2시간, 2시간 그래서 100㎞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이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동차가 부품이 약 2만 개입니다.
  그런데 UAM은 약 10만 개의 부품이 됩니다.
  그다음에 항공기가 200만 개입니다.
  부품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동차에서 항공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 UAM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금속 부분 그다음에 반도체 부분, 디스플레이 부분, 액화수소 부분, 우리가 발전이 상당히 돼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2만 개의 부품을 갖고 있는 공장을 하는 거보다 10만 개의 고도화된 부품이 있는 게 우리 지역이 더 발전됩니다.
  그래서 UAM을 도로철도항공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거의 뺏어오다시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후방효과가 크기 때문에요.
윤기형 위원   우리가 이걸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연구금액이나 그런 건 충분히 있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연구소를 서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현대자동차에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래서 조만간 정무부지사께서 현대자동차 사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부분 집중 논의해서 저희가 우선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구가 논산이다 보니까 국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계룡, 금산, 남부권역에 방위산업청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걸 하고 있나요, 방산청?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방산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방산클러스터를 당초 저희가 대전시하고 공동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연구소가 많다 보니까 우선권을 가지니까 저희한테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하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저희가 클러스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 말씀은 같은 값이면, 방위산업청의 방산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거기가 와야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가장 큰 오해 중의 하나가 ‘우리는 비무기 체계’ 이렇게 해서 비무기 체계 하면 군복이나 만들고 철모나 만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요새 가장 뜨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시다시피 개인 화기로 장착하는 웨어러블 또 예컨대 주 무기도 5년 정도가 지나면 관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비무기 체계거든요.
  우리가 그 개념을 깨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I 양자컴퓨팅 그다음에 지금 ADD(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로봇, 미사일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아주 준비를 탄탄히 해서 단순한 인식을 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 말씀은 우리가 대전시에서, 대전시는 충분히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 있고 많이 있지만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시너지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도 같이 있으면 좋지 않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하지 말고 우리한테 필요한 연구소를…… 저희가 전자통신연구소나 카이스트나 지금 개별로 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국대학교 이런 데까지 저희가 전문가들을 만나서 우리 지역이랑 같이, 개별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를 우리가 모셔다가 해야지 대전시하고 통째로 하는 것보다는 그 전략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보면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에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175억 원을 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때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주로 신시장 개척하고…….
윤기형 위원   현재 계속하고 있잖아요, 내년까지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돈 갖고서 큰 사업보다는 시장 개척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래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부분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작은 게 많이 쌓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현재 그러니까 추진은 계속하고 있는 거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또 100페이지를 보면 국가혁신클러스터 2단계, ’23년∼’27년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22년 8월에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전반적인 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수소 기반 사업입니다.
  당진과 보령에서 수소 터미널이라든지 수소를 활용한, 당진 같은 경우는 폐플라스틱에 열을 가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액화수소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보령은 블루 수소라고 해서 발전소에다가 수소를 혼소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수소 부분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물론 울산이나 여수만큼은 못 하겠지만.
  당진과 보령이 가장 좋은 게 해양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더욱 발전을 할 거고, 다만 우리가 치중해야 될 게 수소를 활용해서 후방 산업들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소 관련해서 업체들을 달라고 했고요, 이런 거를 하면 기관들이 거의 다 연구소 개념인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직은 우리 도에 기관은 없습니다.
  기업 중심으로 SK…….
윤기형 위원   아, 기업.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연구 기관 쪽으로 가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수소 얼라이언스라고, H2 저기라고 그게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사단법인화 시켜서 그걸 우리가 보령으로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H2KOREA가 오면 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 수소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윤기형 위원   수소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하면 충남에서 기업에다가 지원도 많이 해 주시겠네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올해 8개 예비 수소 기업을 확보하고 육성시켜서 전문 기업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반 여건이 좋은 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59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런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소와 관련된, 앞으로 수소 저장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액화수소를 쓸 수 있는 용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첫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101페이지 보면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공주대 기계과가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분말 금속, 분말을 하면 가벼워지고 더 강해지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부피가 작다 보니까.
  그거를 하고 있고, 당진 석문에 첨단 금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3D 프린팅 이런 걸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만드는 걸 하고 있고, 또 서산 대산에다 화학을 활용하는 첨단화학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각기 각기 가면 효용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UAM이 됐든 하이퍼루프가 됐든 자율주행 자동차가 됐든 기체가 가벼워야 됩니다.
  또 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융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킹을 해 주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산업에 대해서 과학기술진흥원에 앞으로 전망과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연구를 시켜서 그걸 갖고서 저희가 집중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103페이지 아까 논산에 있다가 한국동서발전 해가지고 수소연료전지발전 뭐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도시가스 배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 지원은 없고요, 동서발전하고 JB라고 도시가스 회사가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야지만 연료전지 발전이 쉬워지거든요.
  그 김에, 국방대학교 뒤에 73가구인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 그래서 JB가 거기다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73가구의 도시가스를…… 제가 지역에 도시가스 민원이 많아서 보면 예산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많이 비쌉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73가구 때문에 이렇게 할 정도면…….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한 2㎞밖에 안 되니까요.
  2㎞라도 JB 입장에서는 동서발전하고 연료전지 사업 하는 게 효과가 더 크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윤기형 위원   아까 말씀 중에 국장님께서 하이퍼루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충남 미래산업국에서 생각하고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하이퍼루프는 저희가 4개월 전에 정보를 해서 7월 18일까지 저기인데, 예산 삽교역 중심으로 해서 12㎞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부터 당진 합덕까지 노선이 직선 노선이어야 되고, 지반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 신청을 했습니다.
  응모 신청을 해서 당초는 새만금하고 부산 신항하고 경북 군위가 준비됐었는데 지금은 우리하고 새만금하고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이퍼루프는 전력을 공급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력을 하는 데 현재 서해선에 홍북에 SP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기 분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는 검증이 된 거거든요, 서해선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가면 지반이라든지 그런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 대응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게 약 9000억짜리 사업입니다.
윤기형 위원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하이퍼루프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서울-부산을 얼마나 짧은 시간에 갈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계획상은 서울-부산 20분인데, 20분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15㎞의 시험 구간이 필요한데 지금 12㎞ 한다면 약 30분 정도 되고 있고, 잘 알려진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50m짜리 큐브를 만들어 놓고서 미국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철도기술연구원에서 20년 전부터 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는 거고 그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12㎞의 노선을 까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미래산업국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요청한 자료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학 R&D 지원이 자료를 보니까 설명해 주신 대로 일부 대학에 많이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호서대랑 건양대가 그래도 1건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정률 향상이라는 걸 보면 기존 대학들이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내에 있는 다른 기업·대학들의 R&D 성과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보입니다.
  국에서 이런 것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좋은 지적이십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도 과기부 차관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국가에서 선정돼서 각 지방에서 필요하면 돈을 매칭하면 되지 왜 꼭 확약서를 붙이게 하느냐, 서로 얼굴 붉히게 하느냐, 그런 확약서 문제 때문에도 꺼려하고, 또 문제는 여기서 올리면 중앙에서 결정을 해요.
  결정해서 내려와 버리니까 저희가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이지윤 위원   아무래도 국가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저도 열어보고 일부 대학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도내 다른 대학에도 기회를 주는 방안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지 도 차원에서 고민을 같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산학협력단장들이 주로 그걸 관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계속 하는 게 “따기 쉽고 하기 쉬운 거 하지 말고 개발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계속 주문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대학도 또한 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또 도 전체에도 큰 영향을 줄 테니까요, 한번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UAM 관련해서 TF 회의 내용을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주로 도 시군 관련 기업까지 참여하는 걸로 적혀 있는데 현재까지 회의에는 관련 기업들이 참여한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기업하고 했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비밀 유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지윤 위원   아, 참석은 하신 건가요?
  참석자 명단에도 올라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별도로 있어요.
이지윤 위원   별도 자료로 나와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별도로 합니다.
이지윤 위원   별도 TF 회의를 진행하신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가 보고 네 번 정도를 했고, 그리고 자기들 기술까지도 저희한테는 공개해서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처음에…….
이지윤 위원   주요 사항이다 보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래서 그 비밀을 계속 요구합니다.
이지윤 위원   기업이나 현장 목소리를 많이 청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따로 TF 했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현장에 자주 가서 보시면 신성장 동력이니까 추진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수소경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예비수소전문기업이랑 아까 말씀하신 전문수소기업이 되는 것의 기준의 차이가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어떤 차이…….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말 그대로 시작·걸음마 단계의 예비 수소 기업에서 자기들이 전문 기술을 갖고 하면 전문 수소 기업으로 지정을 합니다.
  돈이 적어요.
  예비 수소 기업이 8억, 그러니까 한 1억 정도씩 지원되는 겁니다.
  9개소 선정해서 하는 거니까 1억이 채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간단한 기술로 해서 자기들이 특허를 받고 준비하게 되면, 전문 기업 지정을 받으면 더 크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전문 기업이 없어요.
이지윤 위원   전문 기업이 되면 얼마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거는 아직 안 해 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아직 전무해서 육성을 시켜야 되는 단계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지윤 위원   지금 예비 수소 기업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것도 지금 처음으로 9개 선정하는 겁니다.
  첫 사업입니다.
이지윤 위원   39개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니, 9개요.
  이게 첫 사업입니다.
이지윤 위원   아무래도 수소 경제 기업들도 중요한데 인프라도 함께 구축하는 게 또 하나의 숙제이실 것 같아요.
  수소 관련해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인프라는 잘되어 있습니다.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산에 계시니까 그런데 자동차 부품 기업은 천안·아산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를 안 움직이고서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수소탱크 40톤짜리 하나 가야 차 40대 연료 넣으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진이나 보령에 가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기업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괴리가 좀 생깁니다.
이지윤 위원   인프라가 구축되는 게 중요한데 또 당진·보령이 새로운 수소도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저도 그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들께 별도로 수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이라서 그런가 용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내지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시군으로 얼마만큼 가는가하고, 기간을 얼마를 갖고 하는가, 지금 하고 있는가,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가, 투자될 것인가를 한눈에 보려고 아까 자료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거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자료 혹시 제출하셨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거 아직 안 나왔지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올 자료거든요, 이미 이 책자에 있는 사업들이니까?
  그리고 AI가 뭡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자기 학습을 통해 계속 자기 발전을 시켜서 컴퓨팅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모든 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계를 통해서, 기계에다가 학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인간 지능을 모방하는 작업 수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인간의 학습 능력을,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을 인공적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무조건 우리가 AI 갖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남은 그러면 어떤 AI를 할 건가, 어떤 걸 대상으로 AI를 할 건가 잡아가야 되는데 뭐가 주력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는 설계 지능화와 공정 지능화에 아무래도 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원장 김명숙   설계 지능은 뭡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물리적인 실험 기간을 단축시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도 이것도 분야가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산업들 중에서 어떤 설계 지능을 할 것인가 어느 정도 틀은 갖고 가야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디스플레이나 모빌리티가 주력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디스플레이하고 모빌리티,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다음에 공정 지능은 불량 원인을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공정 지능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불량 지능을 분석하는 거고요, 그만큼 고도화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명숙   불량 지능을 분석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어떤 분야를 할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디스플레이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어느 쪽의 산업, 내지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마찬가지죠.
○위원장 김명숙   디스플레이하고 모빌리티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모빌리티 쪽이 제일 주력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모빌리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용어를 쓸 때요, 그냥 무조건 AI라고 하지 맙시다.
  충남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AI는 모두 다 붙일 수 있어요.
  농업이든 바다든 뭐든 다 붙일 수 있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만능은 아니거든요, AI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농업에 AI 없을 것 같죠?
  다른 산업에만, 자동차나 이런 것만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거든요.
  농업에 굉장히 많이 AI 적용하죠.
  이앙기, 이앙기는요, 벌써 AI 해서 딱 눌러 놓고, 맞춰 놓고 그냥 가요, 앉아 있기만 해요.
  어떤 때 사람이 필요하냐?
  가서 돌려줄 때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관수·관비 다 해요, 내가 미국에 있어도 인터넷만 되면 스마트 관수 다.
  이거 다 AI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AI, AI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설계 지능을 가도 공정 지능을 가도 우리는 어느 분야에 집약을 하겠다 해야지, 안 그러면 별걸 다 갖고 와서 AI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파 AI가 나오는 거고 뭐가 나오는 거고 스마트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영어만 갖다 붙이면 만능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빌리티가 뭐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운송수단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운송수단이에요.
  이 운송수단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땅에서 다니는 자동차·철도·트럭 이런 것처럼 화물 자동차냐 승용 자동차냐 대중교통이냐 아니면 공중에 떠다니는 운송수단이냐, 이런 식으로 맥을 잡아가야 되는데 충남이 맥을 잡아가는 건 어떤 모빌리티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충남은 일단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승용 자동차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하이퍼루프와 UAM입니다.
  그래서 지상과 공중 모빌리티의 전반적인 부분을 충남이 선도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 그렇게 하면 충남이 뒤지죠.
  충남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혁신장본부장도 비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모든 모빌리티를 다 잡아가려고 합니까?
  벌써 전북은 새만금에 하고 있죠, 지금.
  공모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랑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항공, 그러니까 드론을 갖고 운송수단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다 거기 가 있고 계획서 다 넣고 거의 사업 확정되어가고 이러죠.
  제가 아는 분도 거기에 몇만 평인가 어떻게 해서 들어가기로 했다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얘기를 제가 엊그저께 저녁에도 들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새만금하고 안산이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일단 새만금에서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어요.
  충청남도에서 다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다 하는 걸로 가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집중으로 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너무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책을 보면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기대는 굉장히 큰데 그런 거고, 도의원인 저도 이걸 들여다보면 ‘도대체 충남은 어떤 AI를 하겠다는 거지?’, ‘어떤 모빌리티를 하겠다는 거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속에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도민이 원하는 거, 의원인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다양한 모빌리티 중에 우리는 무엇을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주력산업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중에 주력산업으로 가져갈 거면 대중화로 갈 거냐, 기업이 운영을 해서 돈을 벌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것들 없이 그냥 AI, AI 하니까 이렇게 하고, 모빌리티, 모빌리티 하니까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해 왔어요.
  제가 도정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진 지가 한 6년 됐으니까, 2015년부터니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계획을 받으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도 바이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바이오예요, 바이오가 살아 있는 생물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바이오를 가겠다고 해야 그쪽으로 집중해서 여러 기업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냥 ‘바이오’ 갖다 붙이니까, ‘해양 바이오’ 하니까 해삼 갖고 화장품 만든다고 하는데 그 화장품이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팩 이런 거라는 거죠, 전혀 새로운 화장품이거나 전혀 새로운 저기가 아니라.
  그런데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다 투자를 해 주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 팩 중의 하나, 여러 스킨 중의, 로션 중의, 크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사업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좋아요.
  그런데 충남은 다수의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업에 우리가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지향한다라고 하면 개별로 다 자율주행 못 하잖아요.
  두 가지로 해야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는 A라는 회사하고 우리가 기술을 함께 해서 자율주행을 빨리 만들어서 돈을 벌게 해요.
  우리가 왜 지원하느냐, 이 회사가 잘되면 인력을 창출하게, 고용을 창출하게 되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하고 많은 도민들이 가서 일하게 되고 일해서 급여를 받으니까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도 좋고, 월급 받아서 좋고, 인구 줄지 않아서 좋고, 슈퍼 가서 물건 사고 미용실 가서 머리 파마하고 저녁에 통닭 시켜 먹고 맥주 먹으니까 상권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가 공적 자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은 승용차를, 지금 승용차 주도로 간다고 하니까 제품을 개발한 걸 도민들이 싼 가격에 모두 다 부착할 수 있도록 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두 가지로.
  그런데 막연하게 산업이 뭐로 간다니까 가서 돈을 쏟아부은 것들이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나온 일들이 또 이렇게 공모 사업이라는 이유하에 AI 융합 사업이 있는데 이거 자료 다시 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인건비가 7개월 치인가 8개월 치만 온 거예요, 올해 것만.
  50억에 대한 인건비 회사별로 해 오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충남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으니까 제가 기가 막힌 게…… 참, 이 질문 좀 할게요.
  취지는,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AI를 하더라도, 모빌리티 뭘 하더라도 무슨 도시 운송수단을 하거나 지역 로컬 이동수단을 하거나 하더라도 명확하게 무엇이 마지막의 종착역인가를 봐야 되는 건데 그냥 해야 된다고, 기업 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 살려서 그 기업이 지역에 기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해야 되죠?
  이런 거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제가 외람된 말씀 올리면 저희하고 경제실하고는 역할이 다릅니다.
  저희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 미래산업국장님!
  경제실은 실행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목표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도민, 잘사는 도민, 일자리 창출!
  아니, 미래산업국은 그러면 업체만 살리는 거고 경제실은 도민을 살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라는 얘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충남도민이고, 충남도민이 잘사는 거예요.
  충남도민 속에는 충남도에 있는 기업도 포함이고요.
  기업만 잘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만 잘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고 하지 말고, 경제실에서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경제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잖아요.
  여기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데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더라도 저는 목표를 정확히 갖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 차원인데 지금 AI·모빌리티 또 이게 뭡니까?
  UAM 그다음에 RAM, 여기에 RAM은 안 나오는데 이런 용어들로 계속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쉽게 바꿀 수 없나 이런 고민도 해요.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니까 일반 조그만 기업들에서 우리도 드론 가지고 뭘 하고 싶은데, 드론 택시 하고 싶은 데들이 응모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갖고 일부 쓰고 있는 사업 중에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이게 올해 치 10억 원에 대한 거죠?
  10억 원하고 도비 해가지고 전체가 올해 얼마죠?
  제가 자료 요구한 건 50억에 대한 인건비의 배분인데, 지금 50억에 대한 건 아니에요.
  50억 중에서 과학기술진흥원은 1명이에요.
  이게 2년간 50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건 이건 8개월 치만 자료를 제출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30%씩 4명이 참여하는 걸로 나오네요, 그렇죠?
  상용 임금은 100%짜리는 1명이네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과기진흥원에서는 기존 인력 4명에다가 계약직 하나 해서 5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5명이 참여하는데 한 분은 업무를 50% 참여하고 나머지는 30%씩 차지하고 1명은 100% 이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 유림정보시스템이 전체 얼마예요, 지금?
  이거는 8개월 치만 나왔어요.
  8개월 치만 나와서 지금 출연금, 지방비 해서 이게 합계가 안 나왔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주시냐면요, 출연금, 지방비, 보조금 합계 내주시고요, 민간 부담 합계 내주시고 총계 내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2년 치 같이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유림정보시스템은 이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 본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여기에 보면 대표님이 이 사업에 85%를 참여한대요.
  대표님, 팀장님 85%, 대리 82%…….
  대부분이 다 80%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75% 있고, 적은 게 37% 1명 있고 나머지는 다 85% 이상인데 그렇다면 이 회사는 이거 하나 갖고 먹고사는 거예요, 2년 동안.
  다른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엑스투알은 회사가 어디에 있죠?
    (○집행부석에서 아산에 있습니다.)
  아산, 본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여기도 지금 보면 본부장, 부장, 대리, 부장, 부장, 부장…….
  여기는 인력 규모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전체 인력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같이 해 주세요.
  그래야 이 회사의 규모에서 얼마만큼 몇 프로나 이 일에 참여하는지 아니면 이 사업 하나 때문에 회사가 존재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민간부담금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인건비에서 현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인건비에서?
    (○집행부석에서 현물은 기업이 자체 부담금으로…….)
  아니,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고 현물은 뭐냐는 거죠, 인건비에서 현물은.
    (○집행부석에서 현물은 기업이 원래 그 사람들한테…….)
  아, 나와서 직책, 성명 대고서…….
  과장님이나 누구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성과확산실장 문영식   과학기술진흥…….
○위원장 김명숙   아, 진흥원 들어가시고요.
  지금 진흥원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국에서 답변하세요.
  미래산업국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72억짜리인데, 인건비가 50억씩 나가는 건데, 회사의 규모도 모르면 안 되죠.
  회사의 규모도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현물이 뭐로 출자되는지 저는 인건비를 현물로 준다는 건 참…… 내가 알 수가 없는 일이네요, 여기 지금 그런 데가 많아요.
  페어립에듀, 국장님, 이거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페어립에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
○위원장 김명숙   디엘정보기술, 여기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디엘정보기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청주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청주, 충남에 지사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죠?
  인건비 나가고 있는데, 보면 여기도 전무가 지금 이 일에 90%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무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사들이 80%, 90%.
  그다음에 수석, 책임 이런 연구원들도 전부 90%, 이 일에 다 90%예요, 지금.
  이 회사가 인건비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데 대부분이 90%가…… 지금 전체가 몇 명입니까?
  이것 자료 제출할 때 연번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보면 몇 명인지 알 수 있게.
  40명이에요, 40명인데 인건비가 얼마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회사의 40명이 다 90%의 일을 하겠대요.
  그러면 이 회사는 이 사업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여력 있는 회사가 아닌 거야, 연구해 온 회사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무나 수석들, 이사들이 여기에 90% 이상 참여한다고 하고 여기서 인건비를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면, 연구원들을 따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40명이…….
  에프원소프트는 어디에 있어요?
  에프원소프트.
  아까 그 페어립에듀, 어디에 있다고 대답 안 하셨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산이요, 페어립에듀는 아산에…….
○위원장 김명숙   본사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본사?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우리 도내 기업입니다, 여기는.
○위원장 김명숙   예, 에프원소프트.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에프원…… 에프원소프트는 경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경기도, 임픽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서울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에프원소프트도요, 대표이사가 80%를 참여하는 걸로 나오고 상무, 이사들이 90%, 부장, 수석이 100% 이렇게 참여해요.
  지금 100% 참여하는 수석이 있네요, 몇 명이?
  선임도 그렇고, 연구원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만 운영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 공모 사업 때문에.
  우리 아직 예산 통과 안 됐어요.
  임픽스도 서울인데 여기도 수석, 전문, 책임, 다…… 여기는 수석이 29%죠.
  70%, 90%짜리들 있고, 100%짜리들도 있어요.
  나이스솔루션이 어딥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서울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서울,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이사가 70% 그다음에 이사가 67%이고 여기는 신규 채용을 한대요.
  이 신규 채용은 서울인데 그러면 서울에서 인력을 채용하겠네요, 그렇죠?
  서울에서 다닐 사람을.
  삼성디지털솔루션은 어디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삼성디지털솔루션은 천안.
○위원장 김명숙   천안이요?
  본사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여기는 수혜 기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여기는 그래도 대표가 50%이고, 여기가 그래도 다른 일 해가면서 이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지금 상태 본 거고요.
  인건비가 굉장히 세요.
  이게 지금 8개월 치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전체 회사가 대부분 90% 이상, 85% 이상 매달릴 것 같으면 충남에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줘야죠.
  왜 우리가 서울에 있는 기업에 주고…… 그렇게 해서 충남에서 인력 채용해야죠.
  또 하나, 저는 이 계획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과학기술진흥원이 지금 단 1명을 갖고 여기를 컨트롤하겠다?
  턱도 없는 소리예요.
  이렇게 인건비가 50억씩 나가는데 1명을 갖고 전문 채용하고 나머지는 30%씩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지금 그 인력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 회사들 잔치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에 과학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에 과학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과학자의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순수 과학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과학인 등록을 해서…….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과학인 등록한 분이 몇 분이시냐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는 박사가 셋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학인 등록한 분이 3명입니까?
  분야가 어디 어디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법학하고 재난관리학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법학하고 재난관리.
  그러면 법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과 아니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과학은 뭐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과학은요, 이건 순수과학이 있고 무슨 과학이 있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과라고 해야죠, 우리가 문과, 이과를 나눈다고 하면.
  그렇죠?
  이렇게 나눠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를 전공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제 전공?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경제 전공은 두…….
○위원장 김명숙   전공을 꼭 대학 때 학부나 그렇게 전공하지 않았어도 그것 관련된 일을 하셨으면 저는 그걸 전공이라고 봐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러면 저희는 산업육성과하고 저하고는 거의 경제…….
○위원장 김명숙   예, 두 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니, 한 15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15명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도청에 와서 근무한 거 말고요.
  그거 말고.
  도청에 들어오기 전에 관련된 일을 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대학원이든 경제를 전공한 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경제 전공은 저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이 막대한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일이 되고 있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학기술진흥원에 그냥 그 말 믿고 이 사업 뭐 해서 지금 돈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기술진흥원은 진짜 들여다보니까 혁신본부장이 총괄도 못 하고 이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단 한 사람을 채용해서 이 업무를 전담으로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72억짜리 사업이.
  그런데 회사는 또 서울에 있고 충북에 있고 이래요.
  그리고 이 돈을 다 갖다 자기네…… 그냥 이것 때문에 회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저희가 왜 이걸 상세하게 달라고 했냐면 자료를 보면 이 사람이 이 업무에 몇 프로 참여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건실하고 뭐 한 회사들이라면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수석 연구원들이나 이사들이 여기에 100% 참여하지 않아요.
  90%, 80% 이상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참여한다는 건 그저 이 공모사업 갖고 회사를 유지하기…….
  과연 그런 회사가 제대로 연구를 하겠는가, 그것도 AI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는 공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충남에 만들어요, 망해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들어가거나 경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인건비를 받고 연구를 하면서 생활이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단 한 곳이라도 괜찮은 거 하나 연구 결과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회사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술력을 공동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갖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서울에 있는 업체나 충북에 있는 업체,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기술을 개발했어요.
  제품도 생산하겠죠.
  공동으로 갖고 있겠죠.
  그러면 충남은 뭘 해요?
  라이선스 2∼3% 받겠지.
  그게 다예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돌아가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연구 기술개발을 같이 해가지고 얻는 거예요.
  기껏해야 라이선스 몇 프로 받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11대 의회에서 이거 다 자꾸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라이선스를 어디다 줘요?
  바깥에 있는 회사들한테 준 거예요.
  깎아주고.
  자, 제가 길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것만 하나 봐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미래산업에 대해서 무엇으로 갈 건가를 압축해서 가야 되고 정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시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도 이렇게 지금 보면서 개탄스럽습니다.
  보통 연구비 관리 지원 같은 경우 책임급은 20% 이내를 참여합니다.
  참여하고, 전임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50%∼60%를 하게 되는데 이게 산자부하고 중기부에서 사업을 130%를 인정해 주다 보니까 이런 과잉된 표현이 됐고, 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지금 사실 다른 사업들은 세세하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AI 융합, 이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인건비도 50억짜리 놓고 회사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요.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대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 건 연구의 기본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디도 그 회사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매달린다고 하면 그 회사는 이미 다른 연구를 해 보지 않았거나 다른 연구를 할 여력이 없어서 자료를 별로 갖고 있지 않다.
  그냥 사업 하나 따서 자기네 회사를 유지한다 이런 거고요, 제일 속상한 건 지금 -제가 따로 달라고 했다가- 위원님들께 다 복사해서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40명의 인건비를 이 사업으로 전부 다 가져가는데…….
  자, 이렇다면 여기 40명 중에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에다가 회사마다 10명씩만 인건비를 얹어주거나 차라리 이렇게 주면 회사가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없다고 해서 외부에까지 이렇게 하면…….
  또 하나, 저는 과학기술진흥원이나 과학부, 중앙 부처가 뭐냐?
  자치단체의 등골을 빼먹는 사업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등골을 빼먹는 거죠.
  회사가 없으면 회사를 차려서 하게 해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 국비부터 써도 된다라고 거기다 또 단서조항까지 붙여서 내려보내는 거죠.
  이건 전반적으로 제가 안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래산업국장님께서…… 이런 회사들을 저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는 회사 찾아보면 충남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들 수도 있어요.
  다른 데 있는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여기에 무엇을 연구하는지가 안 나오거든요.
  요거 표기해 주셔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연구할 건가, 가닥은 잡아가야 돼요.
  그렇죠?
  모빌리티라고 하더라도 어떤 모빌리티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잡아가야지, 왜냐하면 회사 비밀이라고 하면서 서로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은 저는 문화를 전공하고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냥 학부, 석사 다 그냥 문화 쪽만 전공을 했는데 이건 생활 속에서 나와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방향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전문가들은 더 깊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미래산업국이기 때문에…… 도전해서 90% 이상 날릴 수도 있어요, 사업비.
  그렇지만 적어도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만큼은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다가 실패를 해도 그건 우리 도민에게 그 일을 맡기면 그게 경력이 되고 경험이 되고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혁신의 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AI 융합 사업 관련된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다른 위원님들이 받은 자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자료를 함께…….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 그거는 제가 갖고 있던 자료인데 위원장을 드려서 저도 없어서…….
이지윤 위원   그래서 지금 장시간 동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은 대체 뭘 보고 이 현안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가?
  잠시 당황스러운 시간을 가졌는데 이 부분도 함께 계속 자료는 같이…… 저희가 질의는 안 하더라도 이 현안은 같이 논의해야 되니까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윤기형 부위원장님.
윤기형 위원   예,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LNG 냉매물류단지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350억.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이게 지금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인데 이런 걸 하려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됐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LNG 냉매는, LNG 저장소가 오면 -182도의 냉열이 생깁니다.
  일본에서 처음 개발돼서 일본 오사카항 주변에 그 냉열을 활용해서 식품산업단지가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경제정책과장 할 때 그 사실을 알고 보령한테 “이런 걸 준비해 봐라” 해서 지금 4∼5년 만에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냉매를 활용해서 냉동이라든지 냉장이라든지 식품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가 오랫동안 준비한 건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축하려면.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보령입니다, 보령.
윤기형 위원   보령하고 충분히 얘기가 된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보령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했는데 이게 어떤 게 주민 주도형으로 보는 거예요, 에너지 재생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이거는 좀 작은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 보통 슬래브로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태양열을 놔서 거기에서 수익도 좀 발생하고 거기의 전기도 쓰고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건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서 이게 9개소 했네요, 5억 4000만 원?
  그러면 이게 그분들한테 재생에너지 설치를 해 주는 거네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태양광.
윤기형 위원   이분들이 신청하실 때?
  아니면 그분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가 공고를 해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미래산업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R&D가 뭡니까?
  R&D.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연구개발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연구개발.
  이거 우리 계속 R&D라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가 용어사전을 전부 드렸는데요…….
○위원장 김명숙   아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이 자료를 보는 우리 도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도민들은, 지금 사실은 대학 이상 전공한 정도 돼야 이거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개된 자료는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R&D인데, 연구개발인데 이거는 그냥 연구개발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에 뭐 붙어야 되죠?
  사실은 그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냥 R&D 사업, R&D 사업 이렇게 하니까 모두 다 돼요.
  농업에서도 R&D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죠?
  해양 쪽에서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어떤 R&D인지 이렇게 가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너무 까다로운 게 아니고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눈으로만 읽는 거지 머릿속으로 이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다음에 그렇게 가다 보면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용어 얘기를 하냐면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어떤 R&D지?’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혹시 지금 미래산업국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에너지 매우 중요하잖아요.
  석탄 화력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나…… 뒤치다꺼리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리고 국가가 이제 어쨌든 간에 지향하는 바가 있으니까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공업 회사들이 있고 특히 이제 산업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는 전기를 대부분 쓰고 있어요, 그렇죠?
  80% 이상 전기 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석탄 때가지고 전기 생산해가지고 이걸 쓰는데 이걸 줄여야…… 자체 생산하는 전기를 쓴다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미래산업을 연구하는 건 없습니까?
  저는 이거부터 제일 먼저 해 줘야 기업도 좋고 충청남도도 일단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연구하도록 그런 걸로 공모를 해야죠.
  모두 다 모빌리티로만 갈 게 아니라.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유치하려고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버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됐든 태양광이 됐든 하면 그 전기를 바로 못 씁니다.
  그걸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인버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마침 또 우리 보령 출신이라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쪽에 기업을 해서 혜택을 주고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늦었죠.
  사실은 우리가 미세먼지 얘기 나온 지가 지금 벌써 2010년부터,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온 게 2015년부터 충청남도가 미세먼지 얘기 나오고 화력발전소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공단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대기업들도 지금 당진이나 서산에 들어와 있으면 이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물을 많이 쓰죠, 그렇죠?
  지금 산업체에서 물을 많이 쓰면서 보령댐 물이요, 식수로만 쓰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업용으로 서산이나 이쪽에서 썼기 때문에 그 물 부족 문제가 나가지고 금강 물까지 도수로 만들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불안해하고 단수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 우리가 산업이 발전하면서 여기에서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살리고 미래의 먹거리도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버터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더 많아지면 회사가 더 늘고 잘되는 거잖아요,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가 살고 이런 것처럼.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저는 분명히 우리가 미래산업에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고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는 유행,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던져놓은 거에 대해서 유행처럼 따라가서 지금 손에 잡힌 게 없는 거예요.
  미래산업국하고, 미래산업국 이전에는 뭐였죠, 명칭이?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미래산업본부였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 미래산업국 이전에…….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미래성장국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미래성장국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지금 한 4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4, 5년…….
○위원장 김명숙   예, 4, 5년 됐죠.
  4, 5년 됐는데 지금 손에 잡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에너지 균형 발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에너지 균형 발전은 뭐냐면 도시가스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15개 시군 중에 청양군이 도시가스 지금 한 2, 3%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 도시가스가 청양읍이라도, 청양읍에 이십몇 개의 마을 말고 읍내리 1·2·3·4·5리 있어요.
  거기가 다 들어올 때까지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빨리 공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청양 군민의 아주 대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시내권에 살아요.
  직행 터미널이 가장 시내권인데 택시도 있고, 거기에서 우리 집으로 직선으로 100m인데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에너지 불균형 속에서 살고 있어서 그냥 매년 예산 세우듯이 세우면 안 되고요,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1·2·3·4·5리라도 빨리 와서 공급해야 회사도 좋고 주민들도 좋겠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오래 걸리느냐.
  타당성, 사업 수익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만 이게 사회기반시설로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데들은 빨리,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많이 늘려줘야 되냐면 마을에 공동 LP 시설을 하는 데 있잖아요.
  천안시도 이런 게 필요한 데가 있어요, 도시가 아닌 데는.
  이 예산은 많이 세워서 빨리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해야 되냐면 -농촌 지역이라 인구가 적긴 하지만- LP 말고 다른 대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렇죠?
  아까 여기 어떤 사업 하나 하더라고요, 논산.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연구해서 공급하면 이게 혁신이에요, 에너지 혁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생활과 밀접한 것들, 기업을 키우는 것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원화해서도 만들어가야지 큰 틀에서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몇 년 동안 기다리고 그렇게 가다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래산업국의 업무를 이렇게 틀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첫 번째 업무보고라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답변 좀 해 주시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에너지 복지 부분에서는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예타 신청을 했는데 읍 지역이 도저히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6군데가 있고, 부여 홍산면하고 이렇게 해서 7군데를 중규모 LPG를 하는 사업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에너지 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유재룡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는 저희가 오전에 출연금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다가 협의를 위해서 뒤로 미뤘기 때문에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도록…… 잠시 온 자료도 좀 검토하고 또 심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1.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명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의 출연계획안이 3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3건에 대해서 도의 관련 산하기관이나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기관 그다음에 회사, 대학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곳들의 회사 규모, 그러니까 이 조직의 규모, 그다음에 이 사업들과 관련된 연구 실적, 그다음에 연구 내용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각각 여러 회사들이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충남과학기술진흥원으로 가는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같은 경우 과학기술진흥원하고…… 회사가 지금 8개입니까?
  8개의 회사가 관계되어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회사 규모, 실적 그다음에 연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분야, 그리고 그 분야와 관련된 연구 실적 그리고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그리고 사업비 상세 집행 계획.
  이걸 3건 전부 다 맞춰서 충남테크노파크,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다음에 충남과학기술진흥원으로 출연계획이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위원   예.
○위원장 김명숙   예, 윤기형 부위원장님.
윤기형 위원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 도내에 미치는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윤기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지윤 위원님 찬성하시고요.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보류하는 기간이 있고요,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심사를 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이 운용 계획을 다시 한번 정비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시고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보류 동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나. 데이터정책관 소관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남성연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책관 남성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데이터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성 데이터기획팀장입니다.
  이정 통계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정근환 데이터분석팀장은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가 출범 이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 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하고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데이터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에서 추진실적, 계획,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정책관실은 3개 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쪽 주요 기능입니다.
  저희 데이터기획팀은 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분석팀은 데이터 포털 ‘올담’ 기능 강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 행정 지원, 통계데이터팀은 통계 생산과 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올해에 33억 5700만 원입니다.
  24쪽,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와 15개 시군이 함께 통신 기반 유동인구, 카드소비 등 활용도 높은 민간 데이터를 처음으로 공동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연구라든지 이런 데에 한계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구매해서 연구기관이라든지 도, 시군, 관광재단 이런 관련 기관에서 이미 구매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연구에 제약없이 연구를 한다든지 도, 시군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연계를 통한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출장여비 자동계산 및 증빙 간소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했는데 직원들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반응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통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통계정보관 등을 통해서 시각화 서비스 제공과 사업체 조사, 사회 조사 등 양질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저희가 아까도 15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분석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충남데이터분석센터 설립 등을 추진해서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선제적인 분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오는 8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도민의 데이터 이용과 접근 편리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기능 강화 및 범도민서비스 추진입니다.
  저희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은 도와 15개 시군이 공동활용을 목표로 해서 작년 6월에 처음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작년에는 도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만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활용에는 한계가 있어서 도민들이 보다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8월에는 범도민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금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범도민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연계·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 시군 민간 데이터 공동구매를 통한 분석 활용 확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도, 시군이 공동구매를 했고 충남연구원이라든지 관광재단 등에서 함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모 시군의 팀장분한테 쪽지를 받았는데 “수의계약 범위인 2000만 원으로 연구용역을 했는데 민간 데이터를 저희가 구매한 것을 이용해서 본인이 보았을 때는 한 2억 원 정도의 가치 있는 자료가 나왔다, 고맙다”는 쪽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씩 확대되고는 있지만 좀 더 확대되고 그리고 특히 충남연구원이라든지 각종 산하기관에서 연구를 할 때 적어도 예산이 없어서 데이터를 구매하지 못해서 못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민간 데이터를 좀 더 많은 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예산절감 효과도 좀 있었습니다.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살 때보다 도와 시군이 같이 했을 때 한 50% 정도 효과가 있었고요, 이거는 도하고 시군만 했을 때도 50%였는데 공공기관들, 출자·출연 기관들이 같이 쓰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쪽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데이터 분석 활용 체계를 마련하고자 수요조사를 통해서 올해도 분석과제 7건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충남 골목상권 기초데이터 구축 그리고 도내 일자리 분석과 주요 축제 관광지의 유동인구 및 소비분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석과제명, 추진 시기 등은 27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정책관실 주관으로 분석을 했다면 시군도 같이 역량을 키워가야 되기 때문에 실국과 시군 담당부서와 함께 공동협업 분석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 시군, 연구원 이런 쪽에서 데이터 역량을 같이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서 역량진단을 바탕으로 간부 공무원과 담당자 교육을 확대하고 도 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 개설 등 역량강화 실시와 도, 시군 데이터협의회 등 데이터 협력 거버넌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에 행정 활용여부 점검 및 개선점 환류를 통해서 분석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활용도 높은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표준화 품질관리 추진입니다.
  저도 데이터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게 수질의 양도 중요하지만, 물을 잘 이용하려면 물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이 데이터들이 잘 정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할 때 어려운 점들이 예를 들어서 날짜를 할 때 형식들이 연도, 월, 일자가 어떤 거는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어떤 거는 네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그리고 어떤 거는 가운데가 점으로 구분되어 있고 어떤 거는 슬래시(/)로 구분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분석 작업을 하면 그 데이터를 정제하는 데 한두 달이 걸릴 정도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만큼 데이터의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의 품질과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그리고 저희가 직접 오류를 점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이어서 작년에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데이터 Open API 구축 및 확대 운영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대상으로 업무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자동 수집 및 개방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가 충남데이터포털에 탑재가 되고 이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Open API 방식의 수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데이터 연계를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데이터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도민이나 직원들이 체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 과제들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출장여비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었는데 처리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만족도나 -특히 저희가 타 기관에도 개방을 했는데, 지금 한 보름 정도 됐는데- 중앙 부처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한 1만여 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위치기반 데이터 등록을 위해서 업무용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데 소화전이라든지 소화용수 등 사진에 위치정보 등을 표시해서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들을 좀 더 실국에서 쉽게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표준화된 저희의 자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데이터 관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활용 업무 간소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데이터가 실제로 직원들이라든지 도민분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고품질 통계 생산으로 합리적인 정책 결정 지원입니다.
  먼저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양질의 국가·지역 통계를 생산하겠습니다.
  올해는 광업, 제조업 조사인 국가통계와 조사분석 중심의 충청남도 사회지표 조사 그리고 초저출산·고령화 등을 반영한 향후 20년간의 시군의 장래인구 추계, 청년통계 작성 등 지역통계 생산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제공 및 통계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저희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추진상황은 없었습니다.
  32쪽, 당면 현안 사항으로는 아까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담 범도민서비스가 8월에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두 번째 당면 현안으로는 공공데이터 평가 대응입니다.
  저희가 행안부 주관의 데이터 관련 평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는 모두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끝까지 잘 준비해서 두 개 평가 모두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에는 저희가 데이터와 관련해서 용어들이 좀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용어를 일부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업무보고(데이터정책관)

○위원장 김명숙   남성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시면 질의하시다가 자료 요구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전문성이 있으니까 질문 중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널리 양해를 해 주세요.
  공공데이터가 지금 어차피 수집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이걸 범도민한테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면 아나콘다나 이런 소프트웨어 언어를 우선 알아야지 이것 활용이 더 쉽지 않습니까?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물론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또 그것 관련된 업종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만 주로 활용을 하고…….
  그런데 공공데이터는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십니까.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시도나 이런 기관에서 이미 디지털 포털들을 일반 국민 서비스로 시행 중에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쪽 부분을 알아보고 연락을 해보면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용자가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련 기업이라든지 관련 학과 학생분들 이런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능은 기능대로 진행하지만 흩어져 있는 좋은 시스템들,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내용들을 다 새롭게 개발하려면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통계청에도 관련 자료들이 잘 정리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되고 그다음에 도민에게 도움이 될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 올담 페이지에 담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약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인재개발원하고 같이 해서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직접 보고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 분석, 처리까지 끝내신다는 거네요?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예,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것을 도민분들이 다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저희가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엑셀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내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돌려서 분석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시스템보다는 보다 익숙한 엑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민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정책관님은 욕심을 부리자면 추후에는 그 데이터를 도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엑셀로 파일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소프트웨어에 입력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 도출 값을 만드는 일들이 주로 민간기업에서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활용도이지 않습니까?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예.
안종혁 위원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인데,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조직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이거를 본인의 목적에 맞게끔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저도 작년에 처음, 작년 1월 1일부터 데이터정책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도 ‘아, 이런 것들은 좀 도민들한테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마저 못 했던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도 담았지만 전문인력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조례에 분석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센터를 설립할 때 분석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교육을 좀, 교육프로그램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도민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팀들에 대해서도 물어봤을 때 보다 빨리빨리 대응하고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확보한다고 하면 도민들한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정책관님 답변을 들으니까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러면서 약간 우려가 되는 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것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연봉이 최고 높은, 상위권에 되어 있죠?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줄 수 있는 페이는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것 걱정 안 되세요?
  센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그 부분이 저희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중앙에서 어떤 데이터 청년인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정하는 데 항상 많이 요구해서 인원은 따오는데 저희가 TO를 따오더라도 여기에 응모하는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홍성까지만 오더라도…….
  천안·아산 지역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전도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대전이나 천안·아산도 어려운데 여기 홍성, 예산이라든지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딜레마이기는 합니다.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인근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인력들이 조금 더…….
  저희가 아주, 그러니까 민간보다 더 많은 페이를 주거나 이렇게는 못 하겠지만 근무 여건이라든지 문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해서…….
  그리고 최근에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 이후에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라도 이점이 있게 해서 좋은 인력들이 유출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저희도 같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딜레마이시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도출할 수 있는 대안들까지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인력 부분이 아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이 확실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이 일 자체가 힘드신데 힘드시지 않으실까 걱정되는데 잘하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민간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을 혹시 구입하시나요?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신이라든지 카드소비, 네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는 민간 데이터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시군이 함께 공동구매를 처음으로 진행해서 확보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저희가 각종 포털이라든지 각종 기관에서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무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구입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이나 카드소비 이런 쪽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현재 올담을 통해가지고 공개되는 범위는 모두에게입니까?
  아니면 도민들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8월부터는 -도민과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개방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통신이라든지 이런 구매한 데이터를 세부 원데이터는 저희 공무원하고 연구원하고 이런 쪽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요, 원데이터를 도민이 직접 이용할 수는 없지만 그 원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집계하고 시각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거 소프트 언어 알아야 되잖아요.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저희가 홈페이지상으로 시각화를 아예 만들어서 좀 쉽게 매뉴얼화돼서 그냥 버튼만 누르시거나 이렇게 하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종혁 위원   아, 그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예.
안종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저도 이해가 높아져서 감사드리고요, 데이터가 미래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참 중요한데 이게 사실상 소비자라든가 도민이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이 데이터 사업이?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졌을 때 이걸 실제적인 사업으로 풀어내는 게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게 앞에서 많이 해소가 됐지만 민간 데이터 구입하시는 걸 종류별로 구분해 주셨는데, 정책관님!
  민간 데이터 구매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총 몇 건 정도…… 방대할 것같은 데 대략 몇 건 정도 구매하시는지.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저희가 종으로…….
이지윤 위원   종으로 묶어서 구매를 하십니까?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예, 48종을 구매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통신 같은 경우에는 5세 단위…….
  그러니까 이거를 한 살 단위로 하다 보면 이게 위치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방대해서 저희 시스템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세 단위, 성·연령별 유동인구 이거를 가로X세로 50m 격자 단위로 데이터를 받고 있고요.
이지윤 위원   딱 잘라서 구매를 하신 거네요?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예, 그것도 50m 단위로 집계된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받아서, 또 이거를 그대로 서비스를 하면 시스템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가장 이용할만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반경으로 어떤 원을, 영역을 설정하면 이 영역 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성별·연령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에 1000명이 있는데 이 1000명의 성·연령별로 구분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시각화 된 이미지로 보실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가져온 데이터를 지금 가공해서 개발하고 계신 상태인데 현재 인원에서 기술 담당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 건가요?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저희 데이터 관련 팀이 2팀이 있고요, 통계팀 해서 이제 총 3팀인데, 데이터 관련 팀의 절반 정도는 전산직으로 되어 있고요.
이지윤 위원   예.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작년부터는 전산직이 좀 세분화가 돼서 전산직 중에 전산 파트가 있고 전산직 중에 데이터직류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1명을 채용해서 공무원으로서 들어온 직원이 있고요, 올해에는 2명을 더 채용하는 걸로 공고가 나갔었는데 아쉽게도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채용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전산이나 데이터 분야 직원 비중이 한 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팀에서는.
이지윤 위원   아무래도 데이터를 제대로 가공하려면 전담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반기에는 그 두 분도 꼭 채용되어서 올담서비스에도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 제안드리고 싶는 것은 데이터 관련된 게 사실 숫자로 보면 참 어렵기도 하고 또 검색해도 검색자한테 맞는 건지 안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담을 어려운 홈페이지로 말고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UX나 UI로 단순하고 깔끔하게 개선을 해서 도민들이 딱 검색했을 때 그래픽으로 잘 다가오게 시각화를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아무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관련해서 처음 구축할 때부터 관련 업체라든지 회의할 때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게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지윤 위원   간결하게…….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아마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8월 이후에 직접 서비스를 보신다든지 했을 때 지적 주시면 그렇게 하고 지적을 주시기 전이라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첫 회의부터 회의할 때마다 그 얘기를 계속 드렸거든요.
  오히려 필요하면, 지금 토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UX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해서 쓰는데 이런 분을 채용은 못 하더라도 그분한테 자문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도민의 어려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메뉴 이름도,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익숙하지만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도 마지막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저도 8월에 올담이 오픈하면 이용하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체감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체감 부분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계속 과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 초에 안심콜이 중단되면서 조금 아쉽기는 했었는데, 아쉽다고 하면  죄송하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080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080 전화번호와 가게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 엑셀로 받아서…….
이지윤 위원   또 다른 데이터로 활용하시는…….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그거를 엑셀로 받아서 ‘T전화’ 쪽하고 ‘후후’ 앱 쪽에 전달을 해서 저희 쪽에서 등록된,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을 때 그 번호를 잘못 누르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내 핸드폰에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T전화 앱을 쓰거나 후후 앱을 쓰는 분들이 080하고 번호를 끝까지 누르면 가게 이름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데이터 수집할 때 처음에는 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수집하는 데 -작년에는- 저걸 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데이터 수집을 할 때 활용 목적이 명확해야,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아니, 이렇게 예산을 들였는데 수집만 하고 어디다 쓰는 거냐?” 이렇게 지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하는 데에도 좀 방점을 두고 목적이 명확한 데이터를 우선 수집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윤기형 위원   우리 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담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올담을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포털사이트에서 쳐봤더니 안 나와요.
  여기 보면 5월 달에 탑재를 했다고 했잖아요?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작년에 구축을 했는데 작년은 도, 시군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게 일반 인터넷망이 아니라 행정망이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내부망에서만 접속이 가능하고 일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망에서는 아직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윤기형 위원   도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라고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 8월 달에 할 거란 얘기지 요?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도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분야별 데이터라고 하면,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 유동 인구인 것 같습니다.
  민간 데이터를 저희가 구매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구 이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작년에 데이터 업무를 맡고 나서 충남연구원에서 어떤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충남도로 인구가 유입된 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경기도에서 왔는지, 서울에서 왔는지 이 데이터를 돈이 없어서 구매를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올해에 민간 데이터를 구매했습니다.
  이 시각화된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천안이다 이러면 천안의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그리고 특히 저희는 관광이라든지 축제장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간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 지역 그린 영역에 얼마나 많은 유동 인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도민분들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 유동 인구를 잘 활용하면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디에 사람이 많지?”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도민분들도 그렇지만 행정 쪽에, 지금 제가 실국장 회의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게 예전에 그래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면 저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예방 접종률이 낮은데 30대 남자가 예방 접종률이 낮았다 그러면 30대 남자에 포커싱을 할 거지 않습니까?
  집중을 할 텐데 그러면 그나마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하면 주민등록 인구를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를 가지고 그 근처에 선별진료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정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보통 주민등록지랑 실제로 주간에 활동하는 데가 다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주거지하고 업무하는 데나 일상생활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대별로 30대 남자가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간 시간대에 선별진료소를 주민등록상에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유동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성이 있는, 입지선정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 내부에서도 혁신할 부분은 하고 도민분들한테는, 저희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올해 부족한 부분들은 또 위원님들 협조 받아서 예산을 좀 더 보강해서 내년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속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민간 데이터를 공동구매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냈다고 하셨는데 예산 절감이 상당히, 공동구매한 거죠?
  공동구매했기 때문에 개별로 하는 것보다 싸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어느 정도의…….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저희가 작년에 단순 계산했을 때 도하고 시군이 별도로 샀다고 하면 18억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이 9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저희가 산정을 할 때 시군의 면적하고 인구에 비례해서 또 산정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천 같은 데라든지 인구가 적고 예산 규모가 작은 데는 인력도 없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구매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지금 계룡시가 면적이나 인구를 다 합쳤을 때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계룡 같으면 1000만 원대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개별로 한다고 그러면 최소 1억 이상 비용을 줘야 되는 부분이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정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모든 시군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는 연구원에 공문도 보내고 연락도 드리고 하는데 연구원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데 이 민간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 굉장히 결과물이 좋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을 테고 그게 결국은 도민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연구원은 충남연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충남연구원도 그렇고요, 저희가 충개공, 관광재단 이런 쪽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계약을 할 때 관련 기관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도, 시군 공공기관 분석업무 지원을 위한 데이터분석센터를 설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꼭 설립을 해야 되는 건가요?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도 구매를 했고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제하는 데도 한두 달이 걸리고 실제로 짧은 건 3개월, 긴 건 1년씩 가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데이터도 구매를 했고 이걸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석 인력을 오히려 좀 확대해서 센터도 설립하고 분석에 집중을 해서 이걸 최대한 활용하는 게 오히려 다른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센터를 설립하려면 예산도 확보해야 되겠네요?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설립을 준비할 수 있는 연구 용역비를 추경에 올려 볼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28페이지 보면 공공데이터 Open API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저희가 데이터를 모을 때 한 3700건 정도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자동 수집되는 방식이 Open API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Open API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데이터가 최신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자동수집 방식으로 가야 되고요, 지금 제가 몇 건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 마지막으로 통계정보관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30페이지, 통계정보관.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잠시만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대대적으로 통계정보관을 개편한 게 한 ’15년 정도에 개편을 크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업데이트는 계속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예, 저희가 관련 통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항상 그쪽에다가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정의 어떤 주요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실국에서 최신 자료가 오는 대로 협조를 받아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왜 여쭤보냐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직원도 많은 그런 연구 기관에서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 시킨 데가 많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도청의 정보의 브레인들이 모였으니까 잘하고 계실 거라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정책관 부서가 생겨서 사실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요, 저도 충남도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저는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나서, 이렇게 민간 데이터를 사가지고 도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매우 중요해요.
  카드 사용이나 이동 같은 경우 갖고도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 연구하는 부분 다 동감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제가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접목시켜서, 데이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김하균 실장님께서 데이터정책관실을 만들겠다 -몇 분의 의원님들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주장을 하니까- 하셔서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우리가 민간 데이터를 사서 정제를 해서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도가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충남도의 예산이 9조 원, 도교육청의 예산이 4조 원, 1년에 9조 원씩 어쨌든 예산이 쓰여져요.
  그중에 실질적으로 현금처럼 쓰여지는 예산들이 못해도 몇조 원 되겠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역의 경제에 얼마나 미치는가 이런 데이터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게 보조금 사업들이거든요.
  받는 사람만 받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몇 년에 한 번씩 또 바꿔서 받고, 더군다나 요새는 보조금 사업이, 예전에는 융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턴가 보조금으로 바뀌면서 금액도 커지죠.
  농업보조금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많아봤자 몇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몇십억까지도 가거든요.
  심지어는 스마트팜은 기반 조성에만 100억이니까요.
  그게 5∼6명의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고 이 회사가 자본이 마이너스인데 기반 조성비가 100억이 가고 그다음에 완료가 되면 아마 유통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 또 예산이 갈 거예요.
  이런 것처럼 보조 사업의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제가 도에다 요구했던 것들 중의 하나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보조금을 받을 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시군, 주소를 넣든 데이터를 넣으면 그다음에 이 사람이 다른 사업으로 또 보조금을 받으면 또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치면 몇 년도에 무슨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받았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농업 쪽에서는 농업 보조금으로 어떤 회사에다, 업체에다 준 거예요.
  그리고 경제 부서에서는 또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걸로 주는 거예요, 한 회사에.
  그런데 이 회사가 기업 쪼개기를 해서 군산에도 있고 서천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또 어디로 쪼개요, 그러면 또 각각 주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해양에서는 해양바이오를 한다고 보조사업을 줘요, 한 기업인데.
  그다음에 또 어느 기업은 경제실에서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들어가니까 막대한 예산을 주는데 이사들이, 이 대표만 주소가 충남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가족들로 되어 있는데 대전으로 되어 있어요, 임원들이.
  그런데 거기서 몇십억을 받았는데 농업에서 또 받아요, 농업에서 가공사업으로 또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부서에서 기업으로 기업상을 받아요.
  그래서 또 상금을 받죠.
  그런데 환경부서에 가면, 기후환경국에서 보면 오폐수를 배출해가지고 행정 절차에 뭐라고 해야 되죠,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걸러지지 않는 거죠.
  제가 끈질기게 전체를 놓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의원 개인이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사례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늘 주장을 했던 거예요.
  충남도가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시군만 넣어도 이 사람의 이력을 만들면 얼마든지 그걸 갖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충남에서 쓰여지는 공적 자금이 지역 경제를 얼마나 활성화하는가,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데이터정책관실에서 직접 이걸 분석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걸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데이터정책관실에서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각각의 부서에서 필요할 때 올리면 되는데, 적어도 8조 원이 되는 공적 자금이 쓰여졌는데 이게 지역에서 몇 프로나 쓰여졌을까를 입력하게 하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벤처회사에 30억씩 지원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입력을 하고 이 회사가 몇 년 유지하는가, 인력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아니면 사라졌는가 이런 게 지금 하나도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실질적으로 보조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사람한테 단계를 높여주는 보조 사업, 경제든 농업이든 해양이든 다른 분야든 환경 분야든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3년 동안 이걸 받았다가 또 한 2년쯤 가만히 있다가 또 다른 걸로 받는 거예요, 몇십억씩, 몇억씩.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같은 분야로 계속 단계를 높여서 받는가 아니면 이 사람은 보조금만 받는, 이 사업 받았다,저 사업 받았다, 사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보고 걸러내고 더 많은 도민들이  같은 산업을 갖고 단계를 올라가게 하는, 업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한 여러 부서에서 지원을 받고 과태료를 받은 이 업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농산물 갖고 가공한 어떤 업체도 과태료를 받았고 여기저기서 받은 업체도 과태료를 받았네요, 그런데도 계속 지원을 받고.
  그런데 이 업체는 뭐냐면 농산물 가공한, 건조한 가공 농산물 갖고 뭘 하겠다는데 국내 농산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해양 쪽에서 여기다 또 지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에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은 보조 사업 중에 이름하고 주민번호 넣으면 언제 무엇을 받았고 어디까지 왔는가가 나오는 이런 데이터, 우리가 회사에서 입찰을 받아서 큰 공사를 하면 -수의 계약은 다 지역 업체니까 큰 상관이 없는데- 하청은 어디서 받았는지, 얼마나 고용 창출을 충남인력을 했고 얼마나 물품 구입을 충남에서 했는가, 인터넷을 통해서 했는가, 자기 회사의 지역에서 했는가 이런 것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저는 프로그램만 있으면 입력만 하면 이게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적 자금이 충청남도에 투입되는데 이게 몇 프로나 쓰여지고 있고 지역 경제에 몇 프로나 하고 있고 직접 효과가 있고 간접 효과가 있는가, 저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가려면 어렵긴 하겠지만 저는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 나가야 돼요, 회사에서는 전부 다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쓰면 얼마만큼 그 분야에 이익이 되는가를 보잖아요, 기회비용이나 직접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가치, 감가상각 이거 다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그걸 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늘 안타까워서 그런 데이터,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 데이터나 우리가 공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도민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아주 바람직하고 이게 바로 데이터 민주주의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한편으로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도민의 주민번호나 사업자가 충남도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얼마만큼 했는가, 예를 들어서 충남에 명함을 만드는 회사가 주소만 넣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다 대전 가서 찍어오는 거예요, 사업을 주면.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받아다가 2차에 지역으로 가는가, 만약에 그런 업체라면 “안 되겠어요” 하고 지역에서 찍는 업체에게 우리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해요?
  지역에 윤전기 하나를 -지금 윤전기는 사라져 없지만- 놓고 만들지 않겠어요?
  그럼 편집 직원 하나 뽑을 테고, 돌리는 사람,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예산을 이건 좀 많이 편성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서 이걸 돌려주면 충청남도가 훨씬 더 공적 자금을 잘 쓰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방향을 짚어갈 수 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데 대부분 다 마트에서 쓰잖아요, 하나로마트.
  농촌에는 별로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절대 하나로마트에서 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본인들의 화장품, 속옷, 영화 보고 이렇게 행복하게 쓰라고 하는데 가족들 화장지 사고 먹을 것 사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드릴 거예요, 없앨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이걸 분석하면 뭐가 나오냐면, 왜 그러면 하나로마트에서 쓸까?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화관이 없거나 화장품 가게에서 뭐 하거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정에서는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주거나 그런 것들을 행정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되겠죠.
  저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해서 데이터 정책관이 생겼다고 해서 “아, 이제 드디어 적어도 가장 기초적인 농업보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출발을 하겠구나, 그다음에 경제보조금”, 그런데 아직은……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를 분석해서 얼마나 미치고 또 이 정책의 방향이 어디까지 가고 계획을 5년 치를 잡아서 어디까지 완성할 건가 이렇게 예측하고 가는 행정 그다음에 행정의 효율성만 갖고 따질 때가 아니라 얼마나 경제적 파급 효과, 일자리창출 효과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것인가 이렇게 가는 데이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참 답답한 데이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하나 하는데 일자리창출이 몇 명인지가 요새는 반드시 나오잖아요.
  기본 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자리창출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100억짜리 사업을 한다, 아니 예를 들어서 2000억짜리 컨벤션센터를 천안에 짓는다라고 할 때 거기에 보면 고용 창출 효과가 몇 명이 나와요.
  그 자체로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근무를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2년 동안 일을 하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달로 친다면 한 사람이 한 달인데 12개월이니까 12명이고 2년이면 24명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쓰여지는 비용,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거기서 물을 얼마를 쓰면, 이 사람이 화장실을 얼마를 이용하면 물을 정화하려면 우리가 정화 비용을 내잖아요.
  이것도 또 계산을 해가지고 다 넣고 이렇게 해요.
  정말 이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허당이에요,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개인 회사에서는 가능해요.
  그게 다 비용이고 비용을 자기들이 수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행정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창출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적어도 일하는 게 1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단기 일자리기는 하지만.
  길게 본다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30년,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20년 동안 적어도 2000명을 운영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행정에서 보는 일자리창출의 허수, 정말 기가 막힌 데이터라는 거죠.
  대개는 이것까지 계산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실제 몇 명을 고용하고 지역에서 몇 명이 먹고 자고 하면서 돈을 쓰고 뭘 했으면 그게 데이터인 거죠, 한 사람 일자리가, 한 사람이 몇 개월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눈속임으로 그다음에 그 말하기 좋아하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허수의  데이터가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해나가서 신뢰성 있는 행정, 그다음에 돈을 쓰는 만큼 다른 데로, 우리가 역외유출이 제일 많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데이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노력하실 수 있으시겠죠?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위원장님 말씀에 정말 크게 공감하고요, 특히 보조금 관련해서 그동안 위원장님의 도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한계라고 하면 한계이고 조금 어려운 점은 최근에 실국원장 회의 때도 같이 공유를 했었는데 각종 시스템들이 중앙 단위로 움직이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 자체적인 거는 또 다르지만.
  복지는 또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저희가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정말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번호가 같이 와서 데이터들이 한쪽에 잘 모여 있어야 아, 이분들이 어떤 거를 받았고, 그리고 아까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이분은 지방세를 체납했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사전에 거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시군에서 쓰는, 하물며 시군에서도 저희 쪽으로 데이터를 줄 때 개인정보는 다 빼고 나머지 부분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최근에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징계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돼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풀어야 될 숙제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방향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중앙에 건의할 부분,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이런 것까지 다 전체적으로 놓고 저희도 고민하고 그런 부분도 해결해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계속 연구하고 또 위원님들이나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보고도 드리고 발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런데 개인정보동의서 우리가 다 쓰거든요, 물론 다른 데서 못 쓰는 거지, 그 사업에서만 동의서를, 보조금 받을 때 다 쓰잖아요.
  개인정보동의서 다 써요, 지금은.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수집할 때는…….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다른 데로는 못 가요, 그 사업에서만 쓰고 폐기하도록 돼 있어서.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예.
○위원장 김명숙   저는 적어도 세금으로 보조금 가고 이런 거는 데이터나 이런 걸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관철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금이 체납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조회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어디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정도는, 공개할 필요 없지만 저는 행정에서는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투명하게 재정이 운영된다는 차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하셔서……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는, 그냥 갖다가 정제해서 이렇게 공유해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절실하게 필요한 게, 이걸 우리가 점검을 제대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적 자금 투입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안종혁 위원   저는 질의 말고 아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자인 부분 있잖아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냥 연계하시면 되는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거 잘해요.
  아니면 거기 입주기업들한테 하거나 무슨 공모사업들 거기서 이렇게 디자인, 공공기관이나 시군들 이거 하는 거를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해요.
  그런 거 신청하시면 여기 예산 안 들이고 거기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연 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성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일교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다. 공보관 소관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일교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일교   공보관 조일교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윤덕희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메시지팀장, 뉴미디어팀장, 도정신문팀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12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도정과 의정소식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현재 5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기제 팀장인 메시지팀장, 미디어팀장, 도정신문팀장은 채용 진행 중에 있으며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여 조직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팀별 주요 기능입니다.
  홍보기획팀은 도정 홍보 종합계획 수립 또 지역 언론 지원사업, 지역 언론 등록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언론홍보팀은 언론 분야의 홍보계획 수립·시행, 보도 자료의 작성·배포, 홍보영상·사진 촬영 등을 통해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지팀은 도정 홍보메시지 개발, 주요 도정 여론조사, 지휘부에 대한 연설문·인터뷰 자료 등을 작성하고 제공하여 도민들에게 도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팀은 도 홈페이지 뉴미디어 채널 운영, 도정 영상콘텐츠 기획 및 제작과 도민리포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정신문팀은 도정 신문, 영문 잡지, 점자소식지 또 온라인 웹진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의 예산 규모는 81억 원으로 크게는 도정 시책 홍보에 62억 5900만 원, 인터넷 홍보 강화에 17억 4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언론 및 홍보매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충남도에 출입 등록한 언론사는 모두 257개사, 320명 정도의 규모이며 상시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30∼40여 명 정도입니다.
  또한 도에 등록된 언론은 일간신문, 주간신문 58개사 등 총 362개사이며 자체 운영매체는 도정 신문, 영문 잡지, 점자소식지,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블로그, 각종 소셜미디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민선 8기 도정과 의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바로 알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환경 구축 및 홍보채널 맞춤형 홍보 등 체계적 추진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과 소통을 강화하여 시의성 있는 도의 홍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보도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등 온라인 중심의 소통 홍보 강화를 해나가기 위해 SNS와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배포하고 도민 밀착 홍보를 위해 도민리포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맞춤형 홈페이지 운영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용자 편의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도정 신문 구독자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5만 부에서 5000부를 증부하여 회당 5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저변 확대를 위해 카카오뷰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구독자 확보와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도정이 도민과 함께 도민에게 신뢰받는 충남이 되도록 주요 정책과 성과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소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선제적 홍보 추진입니다.
  주요 핵심정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대응력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도정 현안에 대한 언론매체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련된 부서에 전달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의 차별화, 주요 정책에 대한 월별·주별 홍보계획 수립과 시의성 있는 기획 홍보를 진행하여 도민들의 관심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도정 정책 및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양대 축제 홍보를 위해 국외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양대 국제행사를 감각적으로 소개하는 광고영상을 제작·송출하고 있으며 현재는 머드박람회를 우선 홍보하였고 이어서 군문화엑스포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에도 매체별 특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집중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도정 및 이슈에 대한 신속·정확한 보도 지원입니다.
  먼저 도정 설명과 소통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정책브리핑 활성화로 도정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발표 및 변화 등 주요 사항 발생 시 지휘부를 중심으로 기자회견 또는 현장브리핑을 상황에 맞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선제적이고 능동적 취재 지원을 통해 도정 전반사항에 대하여 보도 반영률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언론과 도정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요 이슈 및 도민의 관심이 큰 사업 현장에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머드박람회 행사장에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팸투어와 현장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공보관실과 협업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도 주요 정책의 보도 강화 및 도정 핵심 가치 확산을 통해 언론과 긴밀한 협력 소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홍보 전략의 다각화입니다.
  먼저 도민 공감형 소통캠페인 전개를 위해 소셜미디어매체를 활용한 시의성 있는 소통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 홍보물의 수준 향상과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홍보물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정 홍보영상 및 광고디자인 제작·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다음 포털사이트를 활용해 도정 현안 및 행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청사 외벽의 희망게시판을 통해 주요 정책의 성과와 도 축제, 공감문구 등을 게시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민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가는 도민과의 소통을 확산해 나가는 소통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민과 소통 강화를 위한 SNS 활성화입니다.
  상시 열린 소통 채널 구현을 위해 SNS매체를 활용하여 도민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친구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과 현안, 문화, 관광을 중심으로 채널별 특화콘텐츠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정콘텐츠에 대한 도민의 공감, 댓글, 공유 등 사용자의 긍정적 반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지역 언론이 도정 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도민이 우리 도의 역사·문화·관광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도내의 지역 언론단체와 협약을 맺어 도정에 대해 지역 신문사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한편 전달력이 높은 시군 매체와 콘텐츠 교류를 통해 도정 홍보의 시너지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도정 관심 증대를 위해 SNS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해 나가면서 도민 소통 접점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상콘텐츠 선호에 따른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영상 홍보의 강화입니다.
  계속하여 구독자의 관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채널에 없는 차별화된 콘텐츠의 꾸준한 제작이 필요합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 영상을 제작하고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흐름을 반영하여 이목을 끌 수 있는 감각적 콘텐츠를 제작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현안 및 역점사업 도내 특산물, 명소를 인터넷방송국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사회적약자 배려 차원에서 수어통역서비스를 신설해 영상소식을 제작·반영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제작 분야에 관심이 있는 많은 도민들을 위해서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워유튜버를 활용한 협업콘텐츠 제작을 추진하는 등 도민과의 공감대 향상과 도정 홍보 전달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영상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요자 맞춤형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각 부서의 신규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홈페이지 검색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테마 검색 등록과 검색어 관리 등 지속적 기능 개선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 42개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안정적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활용도 높은 공공정보 제공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한편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도정 홍보와 이를 통한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정책 및 행사 홍보를 위해 도정 뉴스와 홍보배너를 메인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종 맞춤형 메일링서비스 제공,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관광과 주요 도정 소식을 외국어 번역 기능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항 등 여러 정보를 신속 제공하여 도민 만족도를 높이고 기능 강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정 신문 구독 확대 및 웹진 구축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구독자 관리 및 배부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구독 신청자, 직능단체 회원, 다중이용시설, 향우회 등 신규 배부처를 발굴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발간 부수를 지난해보다 회당 5000부 증부된 5만 5000부를 발행하여 배부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기고와 도민 의견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주요 지면을 다채롭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을 비롯한 청년층이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을 친숙하게 생각하는 흐름을 반영하여 하반기부터는 카카오뷰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웹진을 발간하고 구독자 확보를 위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도민이 도정 신문을 접할 수 있도록 도정 신문을 활성화해 나가고 도정 신문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온라인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 언론 활성화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 언론 자립기반 구축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역 언론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2년에는 12개사 언론사와 단체를 대상으로 17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 언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신문사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및 변경 등록 시 제반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37개국 265개 재외교포 언론사에도 도정 소식을 제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홍보협력과 정보교류 채널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향우회, 외교공관 등과 연계해 도정 소식을 계속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으로는 KBS 매입 부지를 활용한 방송시설 유치 추진입니다.
  KBS는 이곳 내포신도시에 지난 2011년 부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방송국 부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와 지역 의원님 또 시민단체가 합심하여 2021년 1월 KBS 지역방송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KBS 지역신청사프로젝트팀’이 출범했고 또 KBS에서는 충남 방송국 부지를 활용해서 KBS방송국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검토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와 KBS 추진단은 방송국 부지에 도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 시설을 실시하는 한편 자체 방송시설을 갖춘 복합방송 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뜻을 모아 금년도에 일부 KBS 용역비와 실시설계비가 반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KBS가 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착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위원회 현황부터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업무보고(공보관)

○위원장 김명숙   조일교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안종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21년도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신 일들이 있으시겠죠?
○공보관 조일교   예.
안종혁 위원   2000만 원 이하 중에 산출내역서가 1000에서 2000 사이에 있는 산출내역 -되도록 2000에 가까운- 그다음에 500에서 1000에 가까운 그다음에 500만 원 밑으로 해서 산출내역서 하나씩하고요, 이 과업에 대한 과업지시서 하나씩만 샘플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민간 포털사이트 도정 브랜드 광고 3년간 예산이 집행된 내역이 있으면…… 없으면 없다고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있으시면.
○공보관 조일교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있으면 내역 좀 주시고요.
  11페이지에 도민과 지역 언론의 도정 홍보 참여 집행 내역을 최근 3년간 참여 인원하고 1인당 예산액 -그러니까 원고료를 주고 있는 게 5∼6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5만 원인지 6만 원인지, 1인당 평균치로.
○공보관 조일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공보관 조일교   예.
안종혁 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하고 입찰 계약에서 계약서 뒷부분에 저작권 관련한 사항하고 사후관리 부분에 관한 것 좀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거는 연도별로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페이지에 홍보협력 네트워크강화에서 영문으로 신문과 잡지를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해당 국가 -작년도 거면 돼요- 그다음에 예산액 이것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세요.
윤기형 위원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공보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81억 2100만 원 쓴다고 하셨는데, 모든 사업을 하는 데 돈이 들어갔는데 예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다른 기관들은 다 예산을 표시해 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간다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나와 있는 게.
  그걸 한번…… 그냥 6월 말까지로 하면 되니까 어떤 식으로, 저희들은 알고 싶은 게 81억을 어떻게 쓰고 있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공보관 조일교   예, 예산 세부내역을 한 페이지 정도로 해서…….
윤기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걸 알고 싶은 거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5쪽에 2번에 ‘홍보협력 네트워크 운영’ 해서 해외언론인 및 재외 충청인을 대상으로 도정 홍보 네트워크 공고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도정 소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월 1회 37개국 265개사 그리고 국외 충청향우회…… 외교공관, 관광공사 이런 건 빼고요, 교포 언론인, 국외 충청향우회에 어디 어디 보내는지 그리고 해외언론 쪽에 보내는 예산이나 충청향후회 쪽에 보내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발송료하고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KBS방송국 유치와 관련해서 추진상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먼저 8쪽을 보시면 국외 방송매체 활용을 통한 머드박람회, 군문화엑스포를 홍보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죠?
○공보관 조일교   이 부분은 ‘KBS월드’라는 KBS에서 가지고 있는 해외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머드박람회와…… 군문화엑스포는 아직 송출을 안 하고 있고요, 머드박람회는 5월에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송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114개국 정도 송출이 되는 걸로…….
윤기형 위원   몇 개국?
○공보관 조일교   114개국 정도.
윤기형 위원   많이 나가네요.
  제가 궁금한 건,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지역구분들한테 전화 와서 어디 있냐고 해서 내포에 있다고 하면 잘 몰라요.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내포가 어디냐고 해서 홍성이라고 하면 그때 알아요.
  우리끼리만 내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를 계속해서 내포를 나타낼 수 있는, 예를 들어 내포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보면요, 요즘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행사 많이 나가시는데 남해안만 가세요, 여수 그런 데, 구경 갔다가 오는 분이 거의 다 그래요, 차들이 한 90%는 가더라고.
  제 말씀은 우리 충청도민인데 도청도 새로 지었으니까 구경도 하고 -코로나라 물론 그럴 테지만- 그런 것을 한번 해서 홍보가 돼야 ‘아, 내포라는 데가 도청도 있고 도의회가 있고 우리 충남의 중요한 기관이 있는 데구나’ 그런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 검색해서 내포라고 한번 해 보시면 충청도 별로 안 나와요, 충청남도가 있고 의회가 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포털사이트 들어가도요.
  정말 제가 내포라고 하면 “어디 있냐, 내포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아까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청와대에 뭐, 청와대 하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듯이 ‘내포’ 하면…… 내포의 랜드마크가 뭐죠?
○공보관 조일교   지금 별도로 랜드마크가 있는 건 없는…….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내포 하면 랜드마크를 떠올릴 수 있게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게 제 말씀이에요.
  그게 공보관에서 할 일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도 저한테 그러시더구먼.
  도서관을 참 잘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게 홍보가 돼서 학생들한테도 “아, 내포 하면 도서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은 도서관” 자꾸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조일교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학교에도 할 수 있고, 학생들한테도.
○공보관 조일교   내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지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홍보 매체는 다양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특히 포털이나 이런 데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내포가 좀 제대로 표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건 상당히 저기 한 거예요.
○공보관 조일교   예.
윤기형 위원   그리고 머드박람회하고 군문화엑스포, TV에 송출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공보관 조일교   예, 지금 그 부분은 머드박람회 같은 경우에는요, 한 3300 정도 조직위하고 저희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군문화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한 8000만 원 정도…….
윤기형 위원   8000만 원이요?
○공보관 조일교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4개국 한 1억 4000만 가구에 송출이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11쪽을 보시면 도민 리포터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도민 리포터.
○공보관 조일교   예.
윤기형 위원   도민 리포터 이분들의 역량 강화와 소통, 격려 이런 것도 행사를 해요?
○공보관 조일교   저희가 도민 리포터분들한테…… 지금 한 1600명 정도가…….
윤기형 위원   많네요.
○공보관 조일교   본인이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가 위촉을 해가지고 활동하시는데요, 1600명이 다 어떤 콘텐츠를 저희한테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하시지는 않고 한 3분의 1 정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층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신청만 해놓고 좀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연말 같은 때 한 번 도민 리포터분들을 초청해가지고 행사도 하고 발표대회도 하고 그런 행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다음에 13쪽 가운데죠.
  각종 홈페이지의 통합 운영으로 유지 관리 효율화를 한다고 했고, 활용도 높은 공공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건수는 어떻게 돼요?
○공보관 조일교   데이터 개방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기형 위원   예.
○공보관 조일교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하나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KBS는 아까 위원장님 하셨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기형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청신도시가 안 알려져 있어서 도청신도시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내년도에는 모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조일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도청 이전한 지가 꽤 됐잖아요.
  거의 10년 차 가까이 오는데…….
○공보관 조일교   예, 10년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수도권의 옥외 광고판이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지하도 이런 데의 광고판을 이용해서 ‘충남도청 신도시’, ‘충남의 중심’ 이렇게 홍성, 예산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조일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우리 도정 신문이,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이 도정과 의정에 대한 주요 정책, 현안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데 도지사에 대한 홍보는 많이 나오는데 의회의 지면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공보관 조일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의정면을 확대하려고 검토하고요, 다만 비회기 때는 어떤 기사가 좀 없어가지고…….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때는 뭐 이게…….
○공보관 조일교   그때그때 분량에 따라서 저희가 증면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16면을 발행하는데 면수를 좀 늘리는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발언 기회를 많이 얻은, 물론 우리 도의원님들 마흔여덟 분이 다 열심히 하고 다 훌륭하신데 발언 기회를 많이 얻으신 분들이 발언을 많이 하면 또 그분만 지면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루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신문보다는 SNS가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공보관 조일교   예.
이종화 위원   우리 도에서도 SNS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해외언론 쪽이나 재외 언론, 교포 언론인들, 국외 충청향우회 이런 쪽에 지면으로 보내는데 우편료가 꽤 들잖아요?
  한두 곳이 아니고…….
○공보관 조일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거에는 그동안 많이 필요했지만 이제 지면 신문보다는 SNS나 소셜 매체, 인터넷, 방송국 이런 쪽을 통해서 교포들이 우리 도정에 대해서 관심 갖고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부터 금년 말까지는 ‘내년부터는 도정에 대해서 해외 쪽은 이렇게 할 거다’라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해외 쪽에 나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대신 SNS 쪽에 더 좀 치중을 하시고,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 우리 도청신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조일교   예, 알겠습니다.
  적극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저도 SNS 관련해서 질의 겸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SNS가 팔로워를 늘리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데 그래도 단시간에 많은 수를 끌어올리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게 사실상 거의 다, 모든 SNS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공보관 조일교   예, 지금 5개 채널을 하고 틱톡은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지윤 위원   아, 틱톡도 하고 계신가요?
○공보관 조일교   예, 지금…….
이지윤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채널별 이용자 성향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실 내부적으로도 좀 전략을 짜서 올리는 콘텐츠를…… 콘텐츠별 전략이 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보관 조일교   당연히 신속한 사항들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이런 쪽을 좀 하고요, 또 관광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카카오스토리라든지 -유튜브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저희가 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숏폼 쪽으로 좀 많이 선회해서 하고 있고, 지난번 버스비 무료화 이런 정책들은 거의 200만 회에 갈 정도로 히트작도 저희가 좀 있었습니다.
이지윤 위원   아무래도 제가 가장 많이 공유받은 도청의 콘텐츠는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청 유튜브 중에 조회수 상위권도 이 숏폼이랑 주로 관광 관련된, 스케치 관련된 정보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유튜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자들이 좀 더 많이 찾는 채널을 더 강화하는 것도 집중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공보관 조일교   저희가 분기별로 분석해가면서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 다음 분기 또 연말이면 그 해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수정해 나갈 부분, 이런 것들을 다음 해에 수정해 나가고 저희가 지금 계속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손 드신 건가요?
안종혁 위원   아니요, 자료가 오면…….
○위원장 김명숙   아,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고등학교에 도정 신문이 갑니까?
  고등학교에?
○공보관 조일교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학생들에게 전부 다 보낼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방송부에는 당연히 보내줘야 되고요, 초중고등학교 방송부는 당연히 보내줘야 되고, 할 수 있으면 고등학교 3학년들 같은 경우 지역에 충분히 관심이 있고, 이제 지방자치시대라서…….
  그런데 학생 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반별로 하나씩 가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혹시 보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공보관 조일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홍보 효과나 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충남도 구호가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거든요.
  이거 ‘힘쎈’ 이렇게, 용어 맞습니까?
○공보관 조일교   그게 아마 국어 표기법상으로는 ‘쎈’ 자가 맞지 않다.
  다만, 이렇게 ‘카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국어 표기법에 맞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인수위가 있을 때 아마 검토가 돼서 그냥 그렇게 확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개인회사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카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회사명을 갖다 붙이면 고유명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사실 ‘힘쎈 충남’을 고유명사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힘쎈’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로 봐야 됩니까, 이거를?
윤기형 위원   강하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에요.
○공보관 조일교   사투리가 들어간 걸로, 발음상 사투리로 이렇게…….
○위원장 김명숙   이거를 지금 ‘힘쎈’ 하면 글쎄요, 형용사로 써야 되는가, 뭘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사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적어도 표준어를 맞춰서 써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지역의 충청도 말이라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걷쥬’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하느라고 원고를 쓰는데 ‘힘쎈’에서 계속 이게…… 이제 오타죠, 말하자면.
  ‘힘 센’이 맞아요, 저는 이제 습관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자판으로 치는 데 ‘힘 센’으로 하는데 이건 ‘힘쎈’이니까 제가 오타인 거예요.
  ‘힘 센’이 오히려 오타인 거예요.
○공보관 조일교   예, 그렇게 나옵니다.
  컴퓨터에 아마…….
○위원장 김명숙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유명사로 볼 수도 있지만 행정에서는 좀 그렇다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홍보팀이기 때문에, 공보니까 그런 말씀을…….
  그다음에 제가 미디어발전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를 좀 봤어요, 공보분과랑.
  그런데 대부분이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독자는 없어요.
  미디어발전위원회를 보면 다 교수 그다음에 부위원장에 생태연구소장이 있고 위원장은 공보와 관련된 전공이 아닌데 공항행정인데 이분이 위원장이에요.
  그렇게 하고 미디어연구소 대표, 문화재단…… 또 경영자 팀장이에요, 문화재단의 문화 관련된 저기도 아니고.
  그리고 다 교수들로 되어 있어서 독자가 없어요.
  위원회는 항상…… 저는 교수님들이 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 저기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일반인들 중에도 예를 들어서 마을 미디어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독자들 대표가 참여할 수도 있고 나이대별로 참여할 수도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정책자문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년들을 2명이나 했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정책자문위원회가 몇 명이 안 돼요.
  6명인가요?
○공보관 조일교   예.
○위원장 김명숙   6명인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수한 독자는 없어요, 그렇죠?
  보컬 활동하는 청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화 쪽 얘기할 수 있고 문화재단 전 이사 같은 경우도 문화 쪽 예를 들고, 교수님도 역시 교수님 입장에서 전문성을 갖고 얘기할 거고 또 여기 교수님들도 여섯 분 중에 세 분이나 되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뭐냐면 수요자, 수요자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항상 2명 이상의 분야를 다르게 한 수요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 전문성만 갖고 할 일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충남이, 지금 이게 여기 공보관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송국도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역구가 청양인데 청양에서 홍성까지 오는 데 20분 걸리거든요, 여기 도청 소재지까지 아니고 홍성까지.
  그런데 주파수가 달라요.
  거리로는 20㎞도 안 되는데 제가 KBS FM을 듣고 온다라고 하면 오는 사이에 이게 지지직거리는 거죠, 달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왔다가 여기에서 보령을 간다고 하면 또 달라요, 주파수가.
  청양에서 보령까지도 4차선이라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94.7이 주로 우리 지역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대전 KBS 라디오예요.
  이게 또 다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또 하나는 터널에서 방송이 안 나오는 데들이 있어요.
  재난방송과 관련됐을 때는 터널을 지나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들어가지 말고 이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 정보에 대한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 안 해 주면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터널 안에는 다 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사실 기본적으로 라디오 방송은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청양하고 홍성하고, 청양하고 보령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도청 소재지하고 홍성하고는 같을까요?
  보니까 서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좀 많이 복잡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홍성방송국이 있고 공주방송국이 있고 이랬으니까 거기에서 좀 더 디지털화되지 않았을 때 쏴주느라고 서로 다르게 해놨을 수는 있어요, KBS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잖아요.
  홍성방송국도 없어지고 공주방송국도 없어지고 대전 하나 남았는데 그러면 통일이 돼야죠, 지금같이 디지털이 발달한 시대에는.
  그런데 이걸 지금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
  충남도청의 간부 공무원들께서 라디오를 안 들으시기 때문에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매일 출근하고 이동하면서 차로 많이 운행하는 사람들은…… 택배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러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저도 불편한데, 저는 하루 종일 운행을 -많이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매우 불편하거든요, 맨날 이거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정보의 균형화를 위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동안 민원이나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조일교   그런 민원은 지금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대전에 있는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충남에 별도로 분리돼서 아마 교통방송 TBN 설립을 위해서 여러 준비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민영방송은 모르더라도 KBS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주파수가 권역별로 될 수 있는지 그건 저희가 한번 상세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터널에서 라디오 방송이 안 나온다는 건 그 시군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국도면 어디서 해결해야 된다 이러겠지만 군도라고 하더라도 그 도로를 그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만약에 이 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면 안전재난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반드시 관철을…… 여러 번 제가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새로 생기는 큰 저기는 괜찮아요, 이게 라디오가 나오는데 기존에 있었던 도로들이 국도였다가 바뀌거나 이런 데들은 옛날 방식대로 돼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윤기형 위원   예, 공보관님 고생하시는데, 이 간부 명단에 보면 지금 메시지팀장, 뉴미디어팀장, 도정신문팀장 세 분이 공석이에요.
○공보관 조일교   예, 지금 공석이고요, 채용을 위해서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분들이 언제 공석 된 거예요?
○공보관 조일교   이분들은 선거 때 이렇게 좀…….
윤기형 위원   임기제로?
○공보관 조일교   예, 임기제로, 사퇴를 하셔가지고…….
윤기형 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은 또 임기제로 들어오시는 건가?
○공보관 조일교   예,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고를 거치고 또 면접 절차도 거치고 또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좀 소요가…….
윤기형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공보관 조일교   그렇습니다.
  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공고를 할 때 이런 분야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하기 때문에…….
윤기형 위원   왜냐하면 공보관이 이게 중요한 자리인데, 최고 중요한 게 홍보인데 이런 분들이 빠져 있으니까요.
○공보관 조일교   조속히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무리 잘해도, 왜 기업들이 로열 시간대에 30초 선전하는 것을 몇십억, 몇백억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 조일교   예.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께서 빨리 채용이 돼서 우리 충남이…… 정말 자꾸 우리가 얘기하듯이 홍보거든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대학 중에서 가장 홍보를 잘한다는 데가 남서울대학이에요, 천안.
  사람들 많이 알아요, 남서울대학 하면.
  그게 묘한 거예요.
  그렇죠?
  다 알아요, 남서울대학 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번 공보관님께서 신경 써서 해 주시라고.
○공보관 조일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온 거죠?
  자료 좀 빨리 보내주시고요,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공석인 팀장님 자리가 두 자리죠?
윤기형 위원   세 자리.
○위원장 김명숙   세 자리입니까?
○공보관 조일교   예.
○위원장 김명숙   얼마 전에 언론 보도 났죠?
  공보 업무와 관련해서 4급 2명이 더 채용된다라는데 맞습니까?
○공보관 조일교   지금…….
○위원장 김명숙   공모가 몇 급, 몇 급 나갔습니까?
○공보관 조일교   지금 그 보도 내용은 이 팀장님들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정무보좌관으로 4급 한 분이 채용됐고 또 한 분은 정책보좌관으로 채용될 예정으로 있는 분을 아마 언론에서 취재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정무보좌관 4급이 공보 업무를 다룹니까?
○공보관 조일교   지금 공보…… 주로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무보좌관인데 언론 대응을 주 업무로 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이렇게…….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근무는 어디에서 해요?
  공보관실에서 하게 됩니까?
○공보관 조일교   공보관실에서는 안 하고요, 5층에 정무보좌관실이 별도로 있어서…….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또 정책보좌관도 4급이네요, 그러면.
○공보관 조일교   예, 정책…….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한 분은 정무보좌관 4급, 한 분은 정책보좌관 4급.
  그러면 정책보좌관 4급은 어떤 역할을 하죠?
○공보관 조일교   그분은 아직 채용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아마 언론에서 취재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도 언론계에 계시고 해서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언론이 대폭 강화된다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보거나…….
○공보관 조일교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공보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다루면서 하다 보니까 언론인분들이 도지사한테 여러 가지 정책적 진행상황이라든가 질문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을 즉시즉시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마 정무보좌관은 -아까 말씀드린 5층에서-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아마 언론에다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원화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공보관이라는 데가 어쨌든 간에 공개적으로 도정에 대해서 언론에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보관이 있고 그 아래에 조직들이 있으면 분야 분야별로,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이나 필요한 사항…….
  그런데 공보관은 공보관대로 그냥 신문이나 만들고 동영상이나 만들고 그다음에 언론사에 대한 정책이나 도정에 중요한 것들은 정무보좌관이 위에서 다 해버리고, 이렇게 따지면 이원화네요?
○공보관 조일교   역할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내부적으로 기획 기사라든지 또 각 부서에서 오는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위주로 집중을 한다면…….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어떤 기자는 힘 있는 정무보좌관한테 고급 정보를 받아서 기사를 쓰고 어떤 기자는 공보관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쓰고, 좀 이 부분은 우려스럽습니다.
  이건 공보관님께서 어떻게 할 저기는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 아마 이게 저기를 할 테니까…….
  이렇게 되면 언론사 간에도 정보의 출처를 갖고 상당히…… 뭐라 그러죠?
  저기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상하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아무튼 그런 게 충분히 서열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공보관실을 통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거나 예를 들어서 큰 중요 사업을 담당하는, 언론을 담당하는 이런 저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공보관은 같은 4급이라도 고급 정보가 나오는 그쪽으로 언론이 다 가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 행정에서는 힘이 없잖아요.
○공보관 조일교   아무튼 수시로 소통을 해가면서…….
○위원장 김명숙   그동안은 사실 언론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임기제로 들어오는 거는 5급이었어요, 그렇죠?
  5급 이하들이 있어서 사실 큰 틀에서는 도정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그러고서 조금 더 유연하게 두자고, 언론사를 대응하는 방식들이 행정은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팀장들이나 일정 부분들은 민간인을 임기제로 했던 거거든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위에 따로 두고, 근무처도 따로 두고 이렇게 되면 이거 볼 때 되게 복잡해집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면 의회도 마찬가지겠죠.
  의회도 도민인데, 우리가 공보관실을 통해서 어떤 홍보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건 그쪽에서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정책보좌관 쪽에 물어야 되는데 또 거기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소속이 자치행정국이잖아요, 맞죠?
○공보관 조일교   소속이 아마 기획관실로 제가…….
○위원장 김명숙   기획관실로?
  그러면 기획관실 할 때도 언론 대응에 대해서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좀 저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조일교   그런 문제가 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 얼마나 중요…….
  아, 언론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4급이 3명이 있을 정도로 갑자기 2명이 더 늘어서 이렇게 하면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보고된 게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2면 발행이에요, 그렇죠?
  전체 12면 발행인데 의회가 지금 2면이에요.
○공보관 조일교   예, 2면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2면이고, 실국이 몇 개죠?
○공보관 조일교   지금 우리 도 실국 같은 경우는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20개.
  도민의 대표인데, 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들이…… 이제 의회가 따로 없어요.
  의회를 홍보하는 것들이 따로 없는데 너무 적죠, 사실.
  의원님들은 48명인데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만 해도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동안은 사실 하루에 딱 여덟 분 정도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다 저기 하지 않고 이래서, 저는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면을 늘리든지.
  의원님들을 잘 보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의회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이게 도민의 대표로 해서 예를 들어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정책을 얘기하는데 이 정책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도정 신문을 통해서 나가는 그거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사소한 것들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정작 의회에서 굉장히 무게감을 갖고 도정질문을 하고 5분발언을 하고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더 잘 안 나가고 상임위별로 매우 중요한 일들도 사실이 보도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어쨌든 도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도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일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직도 자료가…….
안종혁 위원   제가 질의하면서 오겠죠.
○위원장 김명숙   예, 그러면 안종혁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남들 다 퇴근하고 밤에 그리고 남들 다 쉬는 휴일에 나와서 일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감사드리지만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주요 핵심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및 모니터링 강화 부분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자체 여론조사입니까, 아니면 외주 용역 여론조사입니까?
○공보관 조일교   외주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하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종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공보관 조일교   예산은 한 1억 정도 돼 가지고요, 정기 여론조사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고 또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한 사안이 생겼을 때 연 2회 정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보통 평균 표본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공보관 조일교   한 1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 같은 경우에는 심층적으로 전화 플러스 유무선으로 하고 또 수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주로 전화조사 정도로 해서…….
안종혁 위원   그냥 간단하게 전화조사요?
  그러면 그 문항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만드시나요?
○공보관 조일교   그거는 저희가 여론조사를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도정 평가라든지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방향을 얘기해 주면 여론조사기관에서 문안을 작성해오면 저희가 그 문안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고 또 해당 부서하고도 논의해가면서 문항을 만들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게 주요 핵심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이고 그다음에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여론조사를 공보관실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여론조사가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잖아요.
  사실 객관성을 담보로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그러면 작년에 대표적으로 4회 크게 실시한 게 있겠네요?
○공보관 조일교   그렇죠, 작년에 한 게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 여론조사 내용을 혹시 지금 이것 보고 끝나고 나서라도 자료로 받을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조일교   예, 저희가 그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자료가 언제쯤 올까요?
○위원장 김명숙   정회를 좀 할까요?
안종혁 위원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위원님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15페이지, 자료 안 받아도 설명이 가능한 것부터 좀 할게요.
  15페이지에 홍보 협력 네트워크 영자신문 잡지 발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공보관 조일교   예.
안종혁 위원   37개국이 대략…….
  그냥 말씀으로도 해 주실 수 있나요, 37개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보관 조일교   주요 국가들 이렇게, 동남아부터 주요 국가들…….
안종혁 위원   37개국이 동남아죠, 주요 국가가?
○공보관 조일교   동남아도 꽤 들어가 있고요…….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분포도로 봤을 때 미주권입니까, 아니면 유럽권입니까, 아니면 동남아권입니까?
○공보관 조일교   동남아권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동남아권에 외교공관, 관광공사 해외조직 대상으로 지금 영문잡지를 배부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공보관 조일교   영문잡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1회에 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 대상은 국외 충청향우회, 외교공관, 관광공사.
○공보관 조일교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영문으로 비치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동남아시아에?
○공보관 조일교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 공용어라고 할까요?
  저희가 그런 차원으로…….
안종혁 위원   동남아에서 영어를 이해하는 분들을 찾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걸요?
  말씀은 하셔도 저희가 영문으로 번역한 거를 가지고 읽고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효성이 좀…….
○공보관 조일교   관광이라든지 이런 분야 위주로 저희가…….
안종혁 위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우편으로 가나요?
○공보관 조일교   예, 우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우편으로 갈 게 아니라 현지에서 그냥 프린트할 수 있는 상황이…….
○공보관 조일교   그리고 국내에 있는 재한 외교공관으로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저희 지금 동남아시아만 3개 출장소가 있죠?
○공보관 조일교   우리 도에서요?
안종혁 위원   예, 도에서요.
○공보관 조일교   지금 도에서 해외사업소는 아직…….
  통상사무소는 지금…….
안종혁 위원   예, 통상사무소가 있죠?
○공보관 조일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안종혁 위원   아, 계획만 있는 겁니까?

(「아니요, 3개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설치를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조일교   아, 그래요?
안종혁 위원   3개가 있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거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하고 가장 밀접하고.
  그래서 SNS를 활용해가지고, 그냥 저희가 이북 형태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영자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글로 그냥 보내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점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공보관 조일교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종이매체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SNS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안종혁 위원   페이지가 굉장히 많나요?
○공보관 조일교   아니요, 많지는 않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많지 않죠?
○공보관 조일교   예.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충남에서 나가 있는 현지에 있는 사무소를 통해서 현지에서 프린트해가지고 거기에서 우편으로 보내도, 인접 국가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효율성을 좀 강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공보관 조일교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도민과 지역 언론이 도정 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 리포터 운영하시는 것, 저 이것 잘 보고 있고 참 고생하고 계신데 제가 집행 내역으로 최근 3년간 참여 인원하고 1인당 예산액을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이것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공보관 조일교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안종혁 위원   블로그나 이런 데에 계속 업데이트 열심히 하시고 그 블로그에 올린 것 가지고 페이스북으로 갈 수도 있고 모르던 내용, 정보들을, 충남에 대한 것들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5만 원에서 6만 원 가지고 이것 운영을 한다는 게 솔직히 공보관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공보관 조일교   기사 한 건당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만 전문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다른 사람 명의를 갖다가 하시는 분도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월 20만 원 한도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 질적으로 좀 성과가 높다’ 그러면 별도로 해가지고 원고료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원고료라는 개념이 저작권적 개념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공보관 조일교   예, 그렇죠.
안종혁 위원   그래서 그 원고가 효과가 커가지고 조회수가 높았다든가 파급효과가 높았다.
  그러면 저작권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 계속 돈 줘야 되는 거예요, 10원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이분들이 투자를 해서라도 열심히 찾아다니지 않을까.
  거기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양질의 콘텐츠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현실적인 방안에서, 제가 지금 제안드린 것처럼, 또 한정액을 20만 원으로 하면 그것도 저는 물음표예요, 사실은.
  왜냐?
  요즘 기름값도 비싸고 밥값도 비싼데 나가면 돈이잖아요.
  그러면 간편하게 집에서 그냥 남이 찍은 것 가지고 캡처 받아가지고 써버리는, 그러면 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진짜 양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려면 좀 효과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료 개념을 도입하셔가지고 좀 더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조일교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기사를 저희가 채택해서 그 기사가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상당히 높다든지 반응도가 좋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추가 인센티브 같은 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이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 10페이지에 민간 포털사이트 도정 브랜드 광고 3년간 예산 집행 내역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말씀하실 수 있죠?
○공보관 조일교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네이버하고 다음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공보관 조일교   예, 네이버하고 다음 두 민간 포털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월 한…….
  저희가 ‘충남’이라는 키워드를 넣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충남에서 가장 홍보해야 될 내용이 보령머드박람회다” 그러면 그 내용이 표출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 한 800 정도 되고, 다음 같은 경우에 한 400 정도.
안종혁 위원   그러면 연간 계약하십니까?
○공보관 조일교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 포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두 포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광고 대비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 대비.
○공보관 조일교   저희가 지금 연간 클릭 수를 보면 140만 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어디를 간다든지 뭘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찾는 포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상당한 홍보 효과는 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자료가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와서, 정확하게 제가 보고 여쭤봐야 돼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죠?
○공보관 조일교   지금 특성상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영상, 디자인, 카드뉴스 제작…….
○공보관 조일교   예,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거의 자체 제작합니다.
안종혁 위원   자체 제작을 하시고?
○공보관 조일교   예, 자체 제작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외주용역을 줬을 때 계약서상에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조일교   저작권은 대개 귀속되는 걸로 그렇게 하죠.
안종혁 위원   업체에서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면 업체에 귀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조일교   그렇죠.
안종혁 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에서 2000만 원 구간이든 1000만 원 구간이든 500만 원 구간이든 수의계약 범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공보관 조일교   예,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혹시 요구할 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 이상의 퀄리티를 요구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글자 폰트라든가 남의 사진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그러니까 업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요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공보관 조일교   요구를…….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업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도 인지를 했을 텐데 통상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안종혁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외주업체가 제작한 것에 대해서 저작권 위반으로 해가지고 연락이 왔다거나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공보관 조일교   예, 그런데 가끔 그런 적은 있어요.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저작권 관련한 사냥꾼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이건 저작권을 도용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안종혁 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저작권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음원이든 폰트든 저작권, 초상권에 관련된 것들이 수의계약 범위에 있으면 물론 용역을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양질의 콘텐츠를 너무 욕심부리다가 이게 불공정 거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공보관실의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나중에 업체가 피해가 생겨도 계약서상에는 저작권은 다 업체가 책임지기로 조항에, 전국이 다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방법은 뭐가 있느냐.
  업체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과업상에서 욕심을 좀 덜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 역시도 일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아시잖아요.
  업계 전반에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쪽 관련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내는 것도 좋지만 법을 위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수의계약하는 사람들은 거의 영세업자들이잖아요.
○공보관 조일교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또 지역에 있는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감안하시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악성 저작권 가지고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피해를 받아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서 폐업 처리하는 사례가 저는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원인은 서로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 조일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은 이런 콘텐츠 같은 것들이, 저작권이 좀 더 강화돼야 그런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영역이 또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충남도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지금 작성 중이라고 제 것 왔는데, 그냥 계약서 하나 카피해서 오면 되는 건데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는 주세요.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계약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면…… 저희 2022년도에 최저시급이 얼마입니까?
○공보관 조일교   1만 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안종혁 위원   내년도도 1만 원이 채 안 됩니다, 9000원대입니다.
  9000원대인데 공보관실에서 외주용역을 주는, 보통 홍보업무에 관계된 것들은 용역사업들 아닙니까?
  용역이죠?
○공보관 조일교   예.
안종혁 위원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 업체들이 보통 최저시급 이상을 받는다고 산출내역서를 가지고 오나요?
  산출내역서를 누가 쓰죠?
  공보관실이 씁니까?
○공보관 조일교   산출내역서 초안은 그 업체에서 만들어오죠.
안종혁 위원   예, 업체에서 주죠?
  그러면 업계 평균이라든가 최저시급에 대한 검토를 혹시 해보십니까?
○공보관 조일교   지금 그것까지는 안 하는데요…….
안종혁 위원   예, 최저시급 거의 검토 안 하시죠?
○공보관 조일교   예.
안종혁 위원   최저시급도 안 받게 과업을 주게 되면 그 업체는 최저시급…….
  왜냐하면 이게 야근도 많고요, 휴일에도 많고 해서 수당도 더 지불해야 되고 이런 법적인 기준들을 맞추게 되면 그것 이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업체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왜 공보관실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충남은 그런 콘텐츠 제작 관련한 업종들이 주로 관공서 위주의 업무를 해야지만 먹고살 수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개 영세하고.
  이건 천안, 아산, 여기 홍성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최저시급까지도 판단할 수 있게끔 편성을 위해서 예산과에 할 때 관행적으로 그냥 ‘예전보다 이만큼 올려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저시급을 맞춘 다음에 우리의 과업이 적정한가를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최저시급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검토를 꼭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저작권, 초상권 관계된 것도 꼭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공보관 조일교   예.
안종혁 위원   왜냐하면 충남도에서도 저작권 위반될까 봐 저작권료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관 조일교   예, 그렇죠.
안종혁 위원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은 입장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또 이제 계약서상에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계약서상에 아무런 조건 없이 사후관리 몇 년 하라고 되어 있죠?
○공보관 조일교   예.
안종혁 위원   500만 원짜리 사업 해가지고 최저시급은 줘야 되는데, 그거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아시잖아요.
  영상 같은 거 수정하거나 디자인 수정하면서 하려고 하면 일을 주는 사람들은 “글자 하나만 바꾸면 되지, 가서 사진 하나만 찍으면 되지”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아니죠, 보정해야죠.
  또 거기에 맞는 디자인 입혀야죠.
  그런 여러 가지 공정과 과정, 한 사람이 하더라도 몇 시간이 걸려야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시급 체계를 가지고 일을 주는데 계약서상에 “1년간은 무조건 다 수정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이게 사실 맞는 겁니까?
  법 위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뿐만 아니라 저는 추후에 예산 담당 부서에서 다른 용역에 관계된 것도 다 검토를 할 건데 대부분 관례적으로 이거 검토를 안 하세요.
○공보관 조일교   불공정 계약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안종혁 위원   예, 불공정 계약이고…….
  불공정 계약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불공정계약인데 그 불공정을 벗어나게 하려면 과업이 이 금액에 적당한가를 분석을 꼭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업을 잘 이해하고 계속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조일교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조일교   적극 공감합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콘텐츠 같은 용역을 할 때 이제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이게 해가 지나갈수록 단가도 좀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그냥 예산이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서라든지 또 업체의 현황을 면밀히 잘 파악해보고 업계에 계신 분들이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런 발주를 할 때는 정당한 대가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과업을 주시기 전에 계약서 조항하고 저작권, 초상권 문제를 감안해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최저시급 미만을 주면 처벌 받는다는 것, 그걸 꼭 감안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감안하게 되면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특히 촬영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또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용역들은 -건설회사나 이런 데들은- 법이 강화돼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쪽 분들은 불나면 불난 것 찍어오라고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보관 조일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렇죠?
○공보관 조일교   예.
안종혁 위원   “저것 풀샷 찍어와” 그러면 높은 데에 올라가서, 남들 안 올라가는데, 사다리·난간 가가지고 찍어야 되잖아요.
○공보관 조일교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안전장치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조일교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KBS 충남방송국 유치 추진현황을 요구했는데요, 아직 된 것은 없지요?
  절차 준비 중이네요?
  현재 KBS 자체 타당성 조사 절차 준비 중, 타당성 조사비가 편성이 안 됐죠?
○공보관 조일교   타당성 조사비는 금년 KBS 본사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예산은 반영됐는데 그 용역을 하려면 발주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집행을 않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일도 정무부지사 모시고 부서장도 만나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요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용역비 집행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냥 세워만 놓고?
○공보관 조일교   예, 타당성 용역 및 일부 실시설계비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내일…….
○위원장 김명숙   KBS가 공영방송인데요, 사실 저는 국회의원님들도 책임이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도지사 마음대로도 못하고.
  충남에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검색을 했어요.
  KBS의 방송국, 지역 방송국 이렇게 제가 넣었어요.
○공보관 조일교   예, 지역국이라고 하는 방송국도 없고…….
○위원장 김명숙   검색어를 넣고 했는데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방송총국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화 대상 지역국이 있고 광역화 제외 지역국이 있어요.
  방송총국이 전국에 아홉 곳이 있고, 서울 본사 빼고요.
  그다음에 광역화 대상 지역국이라는 곳이 일곱 곳이 있어요.
  그리고 광역화 제외 지역국이라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그런데 충남은 아무것도 없어요.
  방송총국은 강원도에 춘천방송국, 충북에 청주방송국, 대전 대전방송국, 전북에 전주방송국, 광주에 광주방송국, 경북 -이건 대구니까- 대구방송국, 경남에 창원방송국, 부산방송국, 제주방송국.
  그래서 여기에서 빠진 데가 어디가 있냐면 전남하고 경북이죠.
  광역화 대상 지역국에 보면 일곱 곳인데 원주방송국이 있죠?
  강원도가 이제 총국도 있는데 광역화 대상 지역국이 있어요.
  그다음에 충주방송국이 있죠, 그렇죠?
  청주방송국이 있는데 충주가 있고, 그다음에 안동이 있고, 경북 안동.
  아까 대구, 대구는 이제 광역이니까 경북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면 어쨌든 안동에 지역국이 있고, 포항이 지역국이 있고, 그렇죠?
  경북 포항, 경북 안동이죠.
  그다음에 진주 있고, 경남 진주.
  그다음에 전남 순천이 있어요, 전남 목포가 있고.
  그러니까 전남은 방송총국은 없지만 지역국이 두 개나 있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광역화 제외 지역국이 강릉과 울산이 있어요.
  충남이 왜 알려져 있지 않느냐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강릉방송국 같은 경우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지명수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지역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명을 알리는 것들, 마을 유래나 이런 것들하고.
  청주방송국도 매주 목요일마다 지역의 볼, 찾아갈만한 곳들을 소개해요.
  그런데 충남은 고정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대전·세종·충남이에요.
  그런데 시청자나 청취자는 충남이 제일 많아요, 대전·세종·충남 중에.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역화 대상 지역국도 없고 방송총국도 없고 광역화 제외 지역국도 없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영방송이고 우리는 시청료를 다 내는데 충남은 이렇게 홀대를 받을까요?
  그래서 제가 대전의 방송국에 방문을 했을 때 KBS 총국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죠.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방송시대 아니냐, 공영방송은 재난방송을 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재난방송 시스템 다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보면 뭐예요?
  라디오 방송도, 대세남이라는 라디오 방송이 있잖아요?
  대세남, 대전·세종·충남.
  그다음에 대전·세종 이렇게 하죠.
  우리 충남방송이 있다라면 우리의 소식들이 더 많이 되고 재난방송도 더 많이 가겠죠.
  그런데 언제나 충남보다 세종이 먼저예요.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그냥 방송국 해달라라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도를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참 기가 막히죠.
  그렇죠?
  빨간 거로 표시한 것은 방송총국, 그다음에 까만 동그라미는 광역화 대상 지역국, 그다음에 까만 세모로 표시한 거는 광역화 제외 지역국이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충남이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거기에다가 간부 공무원들은 도청이 이전한 지 10년이 됐는데 다 대전에 살거나 세종에 살고 퇴직하면 다 돌아가려고 하고 여기에 혼자 오셔서 원룸에 사시고, 그러니까 이 충남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를 놓고 봐도 사실 도청 소재지가 중심이 되잖아요.
  충북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진 게 뭐겠어요?
  청주방송국이 있고 충주방송국이 있고 청주에 간부들이 다 대부분 살기 때문에 잘 알려지는 거예요.
  간부 공무원들한테 “충남의 어디를 소개할까요, 맛집을?”, “관광은 어디고 역사는 어디예요?”라고 할 때 답 재깍재깍 안 나오잖아요.
  가보시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충북도청에 다니면서 청주에 계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살아오셨으면 대부분 다 가봤어요,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개할 수 있고.
  이런 차이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답답해요.
  그래서 내포…… 우리끼리 내포예요.
  아까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말씀 정확하게 하셨는데 저는 차라리 내포라고 쓰지도 말아야 되고 내포방송국이라고 하면 안 돼요.
  충남방송국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남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내포는 우리끼리예요.
  검색해서 잘 나오지도 않아요.
○공보관 조일교   명칭은 저희가 충남방송국으로 지금 그렇게…….
○위원장 김명숙   저도 지난겨울에 아주 추운 날 가서 아침 출근시간에 KBS 직원들 보라고 1인시위하고 왔는데 그때도 내포방송국 설립이라고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참 답답해요.
  충남도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내포신도시라고만 하고 도시도 아니고 방송국도 없고…….
  예전에는 공주방송국도 있고 홍성방송국도 있었는데 왜 이것도 사라지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홍보, 중요하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보관실에 보니까 전체 예산이 81억 2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 예산은 더 많죠.
  부서별로 3000만 원짜리 홍보 예산 다 세워놨잖아요.
  다 숨어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실국별로.
  그렇게 따지면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쓰면서 정작 우리가 방송국이 있음으로 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보에, 공영방송 정보로부터 이렇게 홀대를 당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광역화 대상 지역국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홀대를 당할 수 있는가.
  이건 KBS의 책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빨리, 용역 하고 뭐 하고 이럴 저기도 없어요.
  다른 데,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데에서 하나 옮겨주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공보관 조일교   저희가 민선 8기에도 아주 핵심과제로 해서 조기에 충남방송국을 설립, 추진한다는 것은 도지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아주 불편해요.
  뉴스를 볼 때마다 대전 나오고 그다음에 세종 나오고 충남뉴스 조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공보관에서만 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정책 의제로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요?
  자료가 충실하게 다 아직 안 왔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일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교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일규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