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조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언론인분과 당진 지역 주민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의장 조길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칭 ‘충청남도 도립박물관’을 서산에 건립하여 서산을 비롯한 내포 문화권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유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소중히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자산이자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보편적 가치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충남도 내에도 크고 작은 박물관이 천안·공주·부여 등 13개 지역에 국공립 등 총 61개 박물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보령·서산·당진·홍성·예산·태안 등 내포 지역에는 역사적 문화유산과 사료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의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서산에는 역사 유물을 보존할 박물관이 없어 역사와 선인들의 숨결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물관 부재로 인해 지금도 꾸준히 발굴되고 있는 유물들이 공주·부여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지본처(還至本處)’, 즉 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그 지역에서 보관·관리하는 것이 역사성을 알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산에 박물관 건립의 당위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문화유산을 되찾기 위한 측면에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산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내포 문화권의 중심 도시이자 불교·천주교·유교 등의 종교가 집대성을 이룬 곳으로 종교 유산을 간직한 고장입니다.
  특히 구석기시대부터 수만 년 동안 형성된 농경 문화와 해양 문화가 발달된 지역으로 내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유의 문화를 형성한 곳이며, 선사시대의 고인돌을 비롯해 백제 문화권 중심의 부장리 고분군, 철기 문화를 대표하는 서산 예천동 유적, 용현리 보원사지, 마애여래삼존불상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고 발굴된 유물들의 가치도 매우 높아 찬란한 문화유산이 검증된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이렇듯 서산의 역사적 위상과 문화재 현황을 봤을 때 박물관은 고사하고 수장고 하나 없이 역사와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포 문화권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 앞으로 새롭게 가치가 조명될 유물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연구·전시할 중추적 역할의 박물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충남도에서도 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유물 조사 연구용역을 최근 실시하였고, 2024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재정상의 사유로 박물관 건립은 계속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 유물 조사 용역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박물관 건립의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이라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병행해서 실시해야 문체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원만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도립박물관 건립을 우리 도의 주요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여 타 시도 박물관 선례를 살펴보고, 유물 확보, 행정 절차, 운영 방안 등까지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립박물관 건립이 실현될 때까지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박물관 건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내포 문화권의 위상을 정립하고 우수한 역사와 문화가 같이 보존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연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살고 싶고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들이 급식만큼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과 어린이집 유형별로 차등 지원되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개선 및 예산 증액 요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것은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양질의 급식을 먹지 못하는 차별받는 정책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 100%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충남도에서 어린이집 급식을 차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또 다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대서특필된 일명 금식판, 금수저, 흙식판, 흙수저의 현상입니다.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정부 지원 보육료의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영아는 1900원, 유아는 2500원, 여기에 우리 도에서 부족분 친환경 농산물 3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유치원의 적정 급식 단가 2997원에는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직장 어린이집의 3300원, 충남교육청 직장 어린이집 4500원과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10대 국정 과제에 담긴 새 정부의 보육 정책과 김태흠 지사님의 보육 관련 공약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과 아동의 공정한 출발, 충남도 내 보육 시설 유형과 연령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연일 치솟는 물가로 유아 급식비 비상이 걸렸습니다.
  2022년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로 IMF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충남도가 지원하는 영유아 급·간식비는 물가 상승률과 균등 지원 원칙을 고려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지원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급·간식비 증액을 요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해와 금강이 만나 풍부한 해양자원을 갖고 있는 서천군 출신 국민의힘 신영호 의원입니다.
  제12대 도의회의 일원으로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에 걸맞도록 공감하고 변화하며 실천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충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해양 바이오산업 과 해양 수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건립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말씀드리고, 도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5대 목표를 선정하고 그중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목표에 따라 해양 관광, 해양 신산업을 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6년까지 국비 1566억과 지방비 337억을 투입하여 서천군 장항국가산업단지 내에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셔서 해양 바이오 소재의 국산화 연구 강화와 권역별 해양 바이오 거점 구축을 통해 해양 산업을 대한민국의 혁신 전략 산업으로 육성시켜 경제와 산업을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양 신산업 육성에 대한 국정 기조에 발맞추고 전적으로 공감하며 우리 도정이 도민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추진됨을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이제 충남은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과 해양 관광 등 신산업 육성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본 의원은 우리 도가 해양 신산업의 메카, 해양 밸리로 성장하리라 확신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해양관광 관련 인재 양성은 사업 추진에 발맞춰 병행돼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적극적인 행정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폴리텍대학은 신성장산업 분야의 다기능 기술자와 기능장을 육성하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전국에 34곳이 있고, 충남에는 아산시, 홍성군, 논산시 등 3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중 건립될 서천폴리텍은 전국 유일의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 기관이며, 해양 바이오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으로 현장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개설학과는 4개로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시스템, 스마트해양물류, 해양레저선박학과 등이며 전문기술인 과정으로 총 300명이 정원입니다.
  서천폴리텍은 2015년 설계비를 확보하고 2018년까지 설계 및 공사비 58억을 확보했지만 교육부 인가 문제와 폴리텍법인, 고용노동부의 의지 부족 등으로 사업이 늦어졌으나 다행히 내년 상반기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분의 지사님들께서도 충남을 ‘해양건도, 환황해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그것은 미사여구에 불과했고 실제 결과물이나 성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서천폴리텍대학 건립에 있어서도 충남도의 의지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지금 해양 신산업은 전국이 경쟁적으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이 가장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달이면 서천군에 해양 바이오사업화지원센터가 착공됩니다.
  두 사업 모두 미래 해양 가치를 중시한 지사님께서 국회의원 때 시작한 사업들입니다.
  신해양사업과 해양관광을 통해 ‘힘쎈 충남’의 새로운 바다를 힘차게 열어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는 반드시 건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과감한 투자를 건의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쎈충남’을 이끌어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계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온전한 학교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00년 역사의 맥을 잇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기지시줄다리기의 고장 당진시 출신 국민의힘 이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서 한진리를 잇는 지방도 619호선 확포장 공사에 주민의 안전과 필수적인 구간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18일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서 한진리를 잇는 지방도 619호선 현장답사 사진입니다.
  현장에는 주민, 이장단, 충남도·당진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도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지방도 619호선 9.3㎞에 이르는 이 구간은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를 마치고 사업인정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국가산업단지와 현대제철 등 철강산업단지를 잇는 주요 도로로써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확포장 공사가 결정되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확포장 공사와 함께 주민의 안전과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부분에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설계에 반영하고 마을에 따라서는 부체도로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도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는 기지시 및 금곡리에서 송악중고등학교까지 매일 1400명∼1500명의 학생이 왕래하는 통학로로써 학생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통학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다 보니 실제로 송악 중고등학교로의 진학을 포기하고 당진시내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9.3㎞ 구간 전체에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처럼 필수 구간과 주민의 통행이 잦은 구간은 설계에 반영해 학생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지도 보시겠습니다.
  이번 과업 구간에는 빠져있지만 송악저수지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까지 이어지는 약 2㎞ 구간 도로에 인도가 없어 이 구간을 통행하는 지역주민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땅한 휴양공간이 없는 지역주민을 위해 저수지 인근을 개발하고 박물관까지 인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매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의 필요성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619호선이 끝나는 한진에서 삽교호를 잇는 해안도로를 확장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면 당진시의 발전에 일조하게 될 것이므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천안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 노력하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여건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축소 반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각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사용처를 대학 교육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교부금은 법률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배정해야 합니다.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이 예산으로 각종 인건비, 교육환경 개선, 학교 운영비 등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 사용처를 확대할 경우 당연히 유초중등 학생들의 교육 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단순한 경제 논리일 뿐이며, 미래교육을 위한 미래 재정수요의 증가세를 외면한 처사입니다.
  안정적인 유초중등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무상 유아교육, 보육과 돌봄,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 환경 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에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유초중등 교육 재원을 대학에 나눠주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지역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임시방편의 수단일 뿐입니다.
  대학 교육은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합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 해도 학급 수와 학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학생 수는 1986년 1027만 명에서 2021년 431만 명으로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2001년 23만여 개에서 2021년 27만여 개, 교원 수는 2001년 37만여 명에서 2021년 기준 50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교육재정 지출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학교는 학급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학급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2025년부터 시작하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원 수급은 시급한 상황이며 이를 제외하더라도 해마다 인건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서 학급당 학생 수의 높은 밀집도가 감염병에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했습니다.
  각종 감염병이나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최소한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안전한 학교, 학생 중심의 일대일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학교, 대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미래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까지 줄여야 합니다.
  이렇듯 막대한 교육재정이 투자되어야 할 영역은 증가하는데, 되레 지방교육재정을 줄이거나 나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학교의 통폐합은 가속화될 것이고 도농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 소멸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는 단순 학생 수 감소가 아니라 현재 수준이 미래를 준비하기에 적정한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학생 수가 줄면 교육예산이 왜 줄어야 하는지 근거도 이유도 없이 교부금을 개편하는 것은 지금도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과 환경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며, 교육재정은 모두 학생에게 향합니다.
  유초중등 학생들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교부금이 미래세대에게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교육여건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축소 반대 촉구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후 교육감께서는 교육부에 건의하여 기존 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연   홍성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지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으로서 또 후배로서 이 자리에 계신 인생 선배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님들의 청년 시절은 어떠셨나요?
  희망과 낭만이 있었고, 크고 작은 어려움과 역경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의 청년과 지금의 청년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가진 고민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청년이 처한 현실은 과연 같을까요?
  연애·결혼·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의미의 ‘삼포 세대’라는 신조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청년 세대는 ‘오포’, ‘칠포’를 넘어 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는 ‘N포 세대’로 불립니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장기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족’마저 등장했습니다.
  선배들을 이어 미래에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될 청년들이 취업이라는 관문 앞에서 절망하는 사례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청년 인구가 전체의 32%에 달하는 우리 도의 상황은 어떨까요?
  충남에서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충남에 정착하지 않고 떠나간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합니다.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충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충남 소재 대학 졸업자가 충남 지역에 취업한 비율은 22% 수준입니다.
  세종시를 제외하면 지역 내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게다가 청년 비구직자 중 구직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청년 정책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매해 청년 유출은 지속되고 있고 고용률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충남 청년들이 절망하는 이유, 정착하지 않고 떠나가는 이유는 복합적이겠지만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은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충남을 떠나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하반기 충청남도 산업별 부족 인력을 보면 기계·섬유·화학 업종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9인 이하의 소기업 인력 충원율은 전국 하위권 수준이었습니다.
  충남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고, 충남 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교육과 취업 간의 연계 부족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기업에서는 취업 준비생들이 전공으로 배운 내용이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기초적이라고 말하고, 대학에서는 기업들이 신입 사원에 들이대는 채용 잣대가 너무 높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일자리 미스매치’ 간극을 줄이는 것이 행정에서 풀어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100일 중점 과제로 충남 소재 기업과 대학의 상생 협력 체제 구축이 담겨 있지만, 특정 산업과 대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충남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소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지역별 대상 맞춤형 정책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에 정책 수요자인 청년까지 모두 직접 참여하는 TF의 조속한 구축도 제안드립니다.
  TF는 성과 위주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학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 특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구상해 적어도 충남 청년들은 충남 기업 취업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도만 하더라도 지자체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의 나이가 상이한 만큼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정책도 재점검해야 합니다.
  지역 상황에 맞춰 대학생, 취업 준비생, 취업 청년, 지역 활동 청년, 신규 유입 청년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한 단계별 지원도 구축해야 합니다.
  더 꼼꼼하고 세밀한 청년 정책으로 충남에 뿌리내리는 청년이 더 많아지고, 충남의 미래 일꾼이 충남으로 더 몰려오길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박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의 올바른 자치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요즘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졸고 있는 학생을 깨우는 교사를 폭행하고, 수업 중 휴대폰을 압수하면 욕을 합니다.
  온라인 수업 중 성인물을 업로드하고 지나가는 교사의 둔부를 만집니다.
  다음은 올해 충남의 사례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교사에게 혼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선생님이 다리를 쳐다봤다며 고소합니다.
  휴대전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보접근권’이라고 해서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는 학교 내 휴대전화·태블릿 사용 금지가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국민 82%가 해당 정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스위스의 학생들은 학교에 도착하면 휴대폰을 개인 사물함에 보관해야 합니다.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도 이미 교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나라들은 우리보다 학생인권을 경시해서 금지 규정이 나오는 걸까요?
  학생이 ‘학습 목적이다’, ‘사생활과 개인정보 위반이다’, ‘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할 수 없다’ 하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놓고 교사와 반목할 때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제정 당시 논란이 많았던 조례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가 있습니다.
  빈곤, 장애, 다문화, 한부모, 외국인, 운동학생 등을 굳이 소수자 학생으로 따로 구별해 놓고, 우선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임신·출산 학생까지 함께 포함하며, 전혀 다른 각각의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소수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임신·출산 학생 규정은 현재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 중인 타 시도에서도 동일 조항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부추긴다는 일각의 주장까지는 아니어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대상인 조례에 이런 내용이 권리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맞는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다수당의 압도적인 힘으로 통과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사회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 속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보장은 당연합니다.
  다만 조례의 권리에 비해 책임과 의무가 균등하게…… 가중될 어려움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긋남으로 인해 학생과 교원이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맞들고 자기 권리 찾기에만 매몰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육부의 교원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통계입니다.
  전국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약 3.7배 늘어났고, 우리 충청남도는 동 기간 38건에서 1725건으로 약 45배 늘었습니다.
  조례가 시행된 2020년 이후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약 34% 늘었지만, 충남은 무려 약 158%가 늘었습니다.
  충남도 15개 시군의 상황이 전부 다르고 유치원부터 학교의 상황도 전부 다를 것입니다.
  각각의 학교에서 학생과 토론하여 스스로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정하는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학교 자치 아닐까요?
  우리나라 인권 조례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뉴욕시 학생 권리장전을 보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며, 타인에게 공손하고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고, 교원에게는 협조적이어야 한다’, ‘자신의 표현은 교육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등의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권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하는 규정인 것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18조는 “학생의 의견은 학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학생인권 실태조사 관련 학생인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저학년은 설문조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인권위원의 질문에 “그래서 5학년, 6학년이 대상”이라는 인권옹호관의 답변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이 왜 필요한지, 설문조사조차 어렵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위한 조례에 왜 이런 내용들이 담겨야 하는지, 그동안 어떤 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악용되고 이용되어 왔을까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의문에 대한 교육청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박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 갯벌이 있는 곳, 브라운필드 생태복원 사업의 도시,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강하굿둑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을 통해 파괴된 생태환경을 되살려야 한다고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단같이 아름다워 ‘금강’입니다.
  1990년 하굿둑이 생겨 갑문을 열지 않으면 흐르지 않는 호수가 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강이라 부르던 그곳은 원래의 모습을 잃고 뻘이 되어 썩어가고 있습니다.
  토사가 퇴적되고, 갯벌은 육화되고, 수질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로를 막아 어장은 형성이 어렵고, 어선의 항로를 막아 장항항은 이름뿐인 국제 무역항이 되었습니다.
  15만 인구의 서천은 현재 5만을 겨우 넘는 인구 소멸 위기의 도시로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자연과 생태의 몰락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금강 하구와 서천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하자원·초원·공기·물과 같은 개방적인 자원을 개인이 각자의 이익만을 위해 취할 때 결국엔 아무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자원의 고갈을 일으키는 경제·과학적 상황을 설명합니다.
  환경·생태는 한 번 무너지면 복원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익만을 쫓아 무너진 후 어디에선가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가 팍팍해서 무엇보다 경제적 성장이 우선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자연을 도외시하며, 이익만을 쫓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자연을 너무 가혹하게 다룬 결과물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총환경용량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용량을 늘 고민하고 조심하며, 정책과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낙동강 하구는 2019년부터 수문 1개를 상시 개방하여 생태복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화호는 해수유통을 통해 성공적인 복원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최근 서천군수의 해수유통 당위성을 부정하는 듯한 애매모호한 발언에 대해 서천군민을 대표하는 1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남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서천군, 군산시, 관련 기관과 농어업인 등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빠르고 지속적인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굿둑 개방을 통한 생태복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편익이 기존 피해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을 모두에게 인지시키고 함께해야 합니다.
  건설 10년이 지난 2000년 초반부터 많은 문제 제기와 해결책으로 해수유통의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용수 공급과 개발 사업을 핑계로 우리의 이기심이 자연을 방치하고 훼손하게 버려두었습니다.
  이제는 30년간 이어온 논쟁이나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굿둑 자체의 철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조금 줄여 자연을 먼저 생각하고, 복원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금강 하구·장항제련소 및 가로림만 생태복원을 선정하고, 시군 협의체의 구성 및 실무적인 방안을 단계별로 발표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또한 서천의 핵심 공약인 브라운필드와 갯벌 국립공원 조성의 성공을 위해 금강 하구의 생태복원이 필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달리 서천군수는 윤석열 정부, 김태흠 도정과 다른 방식의 금강 하구 해수유통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성공적으로 등재되었고, 구 장항제련소 생태복원 사업인 브라운필드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강 하구의 생태복원은 일련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서천만이 아닌 충남 생태복원의 방점이 될 것입니다.
  금강 살리기 사업의 시작은 금강 하구의 해수유통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충남도는 해수유통과 관련한 향후 정책과 추진 과정을 밝혀 주시고, 서천군이 충남도와 다른 정책을 추진할 경우 어떻게 대응·조정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길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방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방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2건에 대한 제안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의원과 정광섭 의원님 등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안건으로 5분발언 시간제한 규정 삭제, 접수 순서대로 발언의 기회 부여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자 본 규칙 조항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 및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부록 3.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방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김옥수   행정문화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른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 및 타 조례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인용 조항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부합하도록 기존 ‘문화체육부지사’의 명칭을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관장 사무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도정현안 해결 및 대외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별개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충청남도마을기업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마을기업지원기관 컨설팅 사업이 금년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두 기관을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합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지민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과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탄소중립기본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사회로 이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목적에 맞게 일부 조항 표현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의사일정 제6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편삼범   교육위원회 위원장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일 자로 폐지된 서산 성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 1개원과 2023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초등학교 3개교 또 병설유치원 2개원, 단설유치원 1개원, 2023년 9월 1일 자로 신설되는 초등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1개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장거리 출퇴근 도시지역 신규·전입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사 보유와 비품지원 근거 및 관사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교직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긴급 현안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긴급 현안 질문은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 및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으로 안장헌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이 답변 시간을 포함 20분이며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을 발언대로 호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반갑습니다.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이렇게 도민을 대표해서 지사님과 함께 긴급 도정 현안을 논의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락해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무더위에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도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어렵습니다.
  아파트가 녹고 있고 많은 분들이 더위 때문에 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고물가·고금리, 참 살기 힘듭니다.
  그런 데다가 다시 방역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학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본인부담금이 있어서인지 과학방역이 될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공군 20비행단에서 또 한 명의 부사관이 사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1년 전에 한 분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세를 보니 종부세 인하가, 실제 20억짜리 서울 아파트 2채 가진 분이 기존에 1200만 원 내는 거였는데 이제 바뀐 체제로는 빵(0)원이라고 합니다.
  충남에 과연 이런 사람이 몇 분이 계실까!
  우리가 도민을 위할 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됩니다.
  서민은 매우 힘든데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라는 경제부총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유시장경제인데 말입니다.
  경찰국 설치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회의 참석했다고 징계하고 쿠데타라고 하고 이제는 인터뷰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시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을 모시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이렇게 함께 도정의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장헌 의원   3선의 국회 경험을 가지신 만큼 배우는 자세로 함께 논의하고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 우리 도청에 집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회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안장헌 의원   예, 농업 분야.
  또 하나가 낙농가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전임 농산위 위원장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아마 도에 천몇백 세대 되는 낙농가 중 500세대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지사님이 표방하신 힘쎈도정이 바로 그러한 우리 도민과 관련된 현안에 집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특히 우리 지사님께 당부하고 기대하는 바가 최근에 말씀하신 삽교천 국비 같은 것입니다.
  “원래 나라가 책임져야 될 철도와 철도역을 왜 지방정부에게 부담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당연한 질의에 매우 동의가 되고 멋지게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정부와의, 기재부하고의 사전 교감이 없었으면 우리 예산군민들이 1년 동안 노력한, 그나마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사님, 얘기가 다 잘되어 있겠죠?

○안장헌 의원   그렇죠, 매우 큰 금액을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되는 불합리한 거를 당연히 잘 지적하셨고…….

○안장헌 의원   이것의 해결점을 기재부와 국토부 그리고 철도시설관리공단을 설득하는 것은 －아마 오늘 이름이 바뀌신, 현재까지는 문화체육부지사죠?－ 기재부 출신의 문화체육부지사의 큰 역할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좋은 결과, 예산군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내포의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늦지 않게 잘 진행되기를 앙망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이 관내에 또 다른 지방비가 투자되는 역이 있습니다.
  아산에 풍기역도 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함께 노력의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공공기관 평가 전에 힘쎈도정에 대한 기대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는데 수도권, 비수도원 똑같이 1만 명을 5000씩 양성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방에 있는 반도체학과들은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내에서도 반도체학과를 준비하는 학교도 있고, 걱정이 큽니다.
  이럴 때 균형발전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일 대표 주자인 우리 힘쎈도정의 김태흠 지사님께서 이런 문제를 함께 지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안장헌 의원   맞습니다.
  그게 바로 반도…….

○안장헌 의원   특히나 우리 아산 배방에 반도체 후공정 공장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해지는 공장입니다.
  과거에 반도체 임원 중에 막내 임원이 하던 일을 이제는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 분이 할 정도로 중요한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관내 대학과 기업들이 함께 생산의, 후공정의 핵심 지역으로 만드는 데 지사님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당부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평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 드라이브라고 하기도 하고 지시라고도 합니다.
  산하의 기관들에서는 아마 약간의 걱정을 많이 하겠죠.
  이걸 하기 전에 자칭, 약칭으로 지방 출자·출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말씀하신 경영의 합리화, 방만한 경영을 없애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지사님!

○안장헌 의원   묻는 말에 함께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개의 출자·출연 기관이 있고 하나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있죠.

○안장헌 의원   예, 있죠.
  3개가 예정이고 3개를 지사님도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걸 논하기 전에 저는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수단이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게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만으로 따질 수 없는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다음 논의를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법률 3조 기본원칙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안장헌 의원   그건 지사님의 철학과 생각이신 거고, 그러면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사례, 예를 들면 예산이 낭비됐다, 누군가 일을 안 하고 월급을 받아간다는 증거나 사례들을 발견하시고 모아놓은 게 있으신가요?

○안장헌 의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죠.

○안장헌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철학과 방향에 대해 논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 경영의 기본원칙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영평가, 경영진단이 과연 법률적으로 옳은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만한 사례와 이것들을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의 숫자와 인원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실제 일이 누가, 어떤 부서가,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숫자의 문제로 지사님께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안장헌 의원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사님의 판단이신 거고 예를 들면 우리 출자·출연법에 의거하면…….

○안장헌 의원   예, 의무를 부여받으셨는데 그러면 최소한 법률은…….

○안장헌 의원   지사님의 뜻이라고 존중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률을 지키라는 거죠.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7월 4일 업무보고에서 “관행적 경영평가는 필요 없다”라고 하신 바가 있죠?

○안장헌 의원   표현됐다면 다행입니다.

○안장헌 의원   법률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안장헌 의원   예, 지금 저보다 지사님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안장헌 의원   그러면 좀 짧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장헌 의원   잘못 전달했으면 다행이고요, 법률에 의거한 경영평가와 그로 인한, 그 뒤에 공공기관에 대한 정당한 보수와 이것들은 빨리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와 별개로 진행된다는 지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전달한 게 맞다 그렇게, 관행적 경영평가는 없다, 그러면 지금 하시려는 10억짜리 용역은 경영진단, 법률 보면 30조에 있죠.
  30조에 보면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30조에 보면 5년 이상 당기 순손실이 났거나 아니면 수익이 2분의 1 감소했을 때, 이럴 때 경영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경영진단입니까, 아니면 일반 연구용역입니까, 10억짜리가?

○안장헌 의원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게 법률에 의거한 경영진단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죠.

○안장헌 의원   경영진단에 들어가면 세 가지 요건에 들어가야 되고요, 경영 효율화 용역 과정에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게 아까 특히 문화 부분의 5개 기관에 난립이 많다고 하셨는데 필요가 생긴 대상, 이해당사자들의, 예를 들면 거기 일하는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인 서비스를 받는 도민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공식적으로 청취하는 것을 이 용역에 같이 요구하실 생각이십니까?

○안장헌 의원   법률에 근거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오늘 질문을 20분 진행했는데 질문 2분 하고 설명을 18분 들었습니다.
  현안 질문을 진행하는 과정에 저는 사전에 질의서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 말씀에,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신 건 좋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에 질의할 기회를 주셔야지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인데?
  그런 측면이 좀 아쉽고 본 의원, 의장님도 시간이 지나서 일어나셨는데 당부하고 싶은 거는 꼭 당부하겠습니다.
  10억의 용역에 서비스를 받는 도민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적이고 그리고 10억의 예비비를 쓰는 것의 적절성이 체크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이와 다르게 진행되는 공기업에 대한 평가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평가와 그로 인해 그 뒤에 있는, 관행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던 공공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에 대한 보수의 문제는 예정대로 잘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의장님,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첫 긴급 현안 질문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출자·출연 기관의 인원이 줄어야 된다는 상식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것이 과연 4년 동안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했던 우리 공직자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두 눈 켜고 같이 봤던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지사님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최소한 서비스를 받는 도민의 입장과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안장헌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급 현안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적하신 내용과 대안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남보훈병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소갈비, 예당붕어찜, 예당어죽, 삽다리곱창, 수덕사산채정식, 예산장터국밥, 예산국수, 광시한우 등 예산 8미가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보훈병원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25 남침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4·19 민주혁명 62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1948년 광복에 이어 1950년 6·25 남침으로 인한 동족상잔의 고난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두 수레바퀴로 성장과 복지,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내는 등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선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국군장병과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의로운 행동으로 국민을 구하신 모든 분들의 애국애족정신을 우리는 오래오래 가슴 깊이 간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며 예측할 수 없는 전쟁과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순직 및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후유증으로 인한 암, 희귀병 등 예기치 못한 질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순직과 공상 등과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이 약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충남에는 이러한 국가유공자를 비롯하여 3만 5000여 명의 보훈대상자, 1000여 명의 보훈 유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충남에 거주하시는 보훈대상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병원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복 3∼4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를 고령의 몸으로 대전이나 서울에 위치한 보훈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보훈병원 건립에 있어 경제성을 이유로 충청남도보훈병원 설치를 외면해왔습니다.
  충남 보훈지청에서는 도내 29개의 보훈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국비 진료를 위탁하고 있지만, 진료과목이 제한적이고 전문인력도 많이 부족하여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도 보훈병원 설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보훈 가족과 충남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충청남도의 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충청남도보훈병원을 조속히 신설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해 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충남보훈병원 설치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보훈병원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12대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 회기동안 주요 업무 보고 청취, 각종 조례안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장마도 끝나고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지는 등 본격적인 한여름의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연 재난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2인)
  박미옥   전익현
  기권의원(2인)
  양경모   조철기
 3.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4인)
  구형서   김민수   오인철   조철기
  기권의원(1인)
  이지윤
 5.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4인)
  고광철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6.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충남보훈병원 설치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