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기획국장 황인명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가 출범하여 오늘 처음으로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을 뵙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남교육청 직원 모두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남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충남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는 꼼꼼히 점검하고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입니다.
  진재봉 행정국장입니다.
  최병금 감사관입니다.
  구본용 소통담당관입니다.
  윤여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현기 예산과장입니다.
  김희홍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류동훈 교육과정과장입니다.
  백정현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준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완택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서동철 총무과장입니다.
  명노병 행정과장입니다.
  김은정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성인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3쪽 기본현황과 34쪽 주요 기능, 35쪽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첫째, 배움이 즐거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직원 업무 경감,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 강화, 학교업무 최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공문서 유통 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슬기로운 공문서 점검 카드를 제작하여 현장에 보급하였으며 자료집계시스템,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안내 운영하였습니다.
  교무행정사 배치와 역량 강화 연수를, 학교 업무 지원을 강화하였고 학교지원센터 2.0 추진으로 통합 누리집 운영과 26개의 학교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학교지원센터 평가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업무 최적화 추진을 위해 교무업무지원팀 학교업무 최적화 연수, 통합 플랫폼 운영과 각종 매뉴얼 관리, 단위 학교 업무표준안 협의회 개최, 학교업무최적화지원단 운영 등을 실시하여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39쪽 교육의 공적 기능 확대입니다.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 지원 강화, 농어촌 지역 통학 여건 개선에 힘썼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1만 2218명에게 54억 원의 교육급여와 7788명에게 32억여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였고 다자녀 학생 1970명에게도 2억여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또한 70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을 14개 교육청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696개의 징검다리교실 운영, 조식지원 사업 11교, 소아·어린이·청소년 의료 및  도서 교환권 지원 등 도내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복지 사업 관계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과 저소득층 학생 꿈사다리 장학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을 598대로 확대하였고 교육지원청별 공동 활용 전담버스를 운영하였으며 통학차량 안전 점검 및 안전교육의 지속적 실시로 통학 여건이 안전하도록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육공동체의 의견 경청입니다.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충남 미래교육 추진을 위해 미래 지향 교육정책 의견 수렴, 소통을 통한 학생 배치 여건 최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충남 미래교육 2030 현장 안착을 위해 부서별 과제 추진, 연수 및 안내서 배포, 미래교육 원격 연수, 연구용역 추진 등 내실 있는 미래교육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탁토론회와 포럼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는 미래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교육 모니터단 모집 운영, 교육정책 설문조사, 국민·공무원 정책 제안 활성화 추진, 충청남도 미래교육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단위 학교 의견을 반영한 사업선택제  운영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 29명, 중학교 31명으로 감축하였고 6개 학교 신설을 추진하였으며 보통교실 증축, 전환 및 이동교실 설치 등 22교 104개 교실을 확충하여 학생 중심 교육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적정 규모 학생 배치 여건 조성을 위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지원금을 지원하였고 도서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습장을 두 곳 설치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44쪽 교육재정 효율성, 투명성  강화입니다.
  단위 학교 특성에 맞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 집행, 주민·학생·학부모의 예산 편성 참여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해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 편성 현황을 점검하였고 미래학교 자율교육과정 기반 조성비 53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회계 집행 분석과 환류를 통해 2021학년도 학교회계 최종 집행률 96.25%를 달성하는 데 이어 2022학년도에서 학교회계 운영 현황과 결산 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회의 및 연수 실시와 15개 지역에 찾아가는 지역 재정설명회로 1182명이 참여한 가운데 97건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홍보 강화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32억 원의 규모로 추진되는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 역시 지역별 점검단 운영과 지역별 학생연합회 구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1년 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대상 6건 중 추진 완료 2건, 추진 중 4건입니다.
  47쪽,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작성 시 개선 제안 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이행률이 낮은 사항이나 지역별 중점 추진사항이 미진할 경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서식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관련 제안 건입니다.
  학교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기 재배정과 담당자 연수, 홍보 자료 배부 등 학교지원센터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원거리 학교 배정 민원 대응 제안 건입니다.
  통학구역 설정 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학부모 등 의견을 거쳐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은 5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53쪽부터 57쪽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부터 66쪽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핵심역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참학력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교육과정 현장지원단을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학교 자율 특색과정 이끎학교 105교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성장을 돕는 학교생활기록과 미래형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 관련 지침을 보급하고 담당자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 활성화를 위해 초등 월간수업전문지 ‘좋은 수업’을 창간 발행하고 수업나눔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과 확대를 위해 연구·선도학교 64개교 운영, 고교학점제형 교과특성화학교 46교 5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특색에 맞는 농어촌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초중고를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충남형 자유학년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충남혁신학교를 122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교육이 지속가능하도록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팎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적극 지원하여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7쪽부터 72쪽입니다.
  참학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독서·인문소양과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1학교 1독서인문 동아리를 운영 지원하고 독서토론 이끎학교 49개교, 올바른 한글 사용 이끎학교 26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교과교실 공간혁신 36개교, 학생 미술동아리 중점 운영 25개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실시하고 학생 체력 증진 사업을 지원하며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재구조화와 소규모 체육관 건립 등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클럽에 두 종목 이상 참여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지침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최저학년제 운영, 인권 연수 지원 등 학생선수들의 인권이 보호받도록 지원하여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훈련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3쪽부터 84쪽입니다.
  교육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학급운영비,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중학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생애 첫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였으며 공정한 입찰과 업체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감독과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충남학력 디딤돌을 다지기 위해 두드림학교 620개교에 다중지원팀을 운영 지원하고 있고 협력 수업을 위한 1수업 2교사제 284개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75개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시스템을 9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작은학교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학교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은학교 간 공동교육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도움 자료를 보급하였습니다.
  유아교육 현장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행복꿈틀안전유치원을 115개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유아교육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소규모 공립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228개원이 참여하고 혁신유치원 28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형 미래유치원으로 총 30개원을 시범유치원으로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유아의 놀이와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483개원 운영하고 돌봄교실을 확대하여 총 100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통합유치원 2개원을 운영하고 특수학교로 예산 꿈빛학교를 신설하였으며 통합교육지원단 5개 센터와 통합교육지원실 58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을 7개교 운영하고 장애학생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동아리 지원 79개교, 장애학생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 사업 18개교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를 위해 실무원 485명 등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 장애학생 진로교육을 위해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 교육과정 8개교를 운영하고 충남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장애학생 취업 지원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5쪽부터 99쪽, 인성과 인권, 평화가 숨 쉬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교원연수, 수업 자료 등을 개발 보급하였고 민주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민주학교 28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 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 참여 온라인 누리집인 ‘들락(樂)날락(樂)’과 지역 학생회연합, 학생참여예산제, 학생회실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급 자치 활동 활성화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 안착을 위해 빛깔 있는 인성교육 실천 주간을 운영하고 인성교육 교사동아리 14개팀을 지원하였으며 인성교육 우수 민간단체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중심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역사교육 협의회를 조직하여 토론·체험 중심의 역사교육을 강화하였고 학교 내 일제잔재 추가 조사 및 교수학습 자료 보급 등 일제잔재 청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평화통일교육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체험 활동 중심의 통일교육을 지원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센터의 상담·구제 활동 강화와 학생 인권의 보호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여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과 노동 인권 교육 전문강사단 역량 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 자료 4종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학생, 교직원, 보호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교권 보호 지원을 위해 상담전화와 교원 안심번호 사용을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교원 심리치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인지교육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고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발달단계별 교육과정 연계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 담당자 연수,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인권 친화적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쉼과 놀이공간 확대를 위해 51개교에 22억 원을 지원하였고 충남행복놀이지원단과 학생놀이동아리, 놀이특공대를 지원하였으며 방방곡곡 찾아가는 행복놀이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스템 어울림톡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주도 참여형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회복과 치유 지원을 위해 교육감 지정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Wee센터, Wee스쿨 등 지원체제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지역·학교·학생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적응력 향상,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대안교육지원체제를 확립하여 운영하였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관리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 운영, 방역, 안전 관련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00쪽,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생명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해 생명존중교육, 교직원 게이트 키퍼 연수, 학생 자살 예방 및 위기학생 관리 강화 기간 위기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쪽부터 105쪽입니다.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국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와 유네스코 학교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과정 연계  실천 중심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국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과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제동행 영어독서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여 외국어 공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연수로 외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외국어교육 전문인력 활용과 영어교육 환경개선을 통해 외국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충남 다문화교육 강화를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54개교,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 미래인재양성 다문화 진로교육, 교육공동체 다문화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6쪽부터 110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진로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진로 선택과목 확대 편성,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이 10월 완공 예정이며 12월에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전형을 포함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안정화를 위해 권역별 연수 고입 진학 자료를 보급하였고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모의평가를 원활하게 치렀습니다.
  5개 권역에 설치된 충남교육청 진로 진학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1쪽부터 120쪽입니다.
  창의융합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기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해 충남형 가상누리터(메타버스)를 활용한 대면 비대면 활동 지원과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상이룸교육을 통한 융합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시군별로 구축된 상상이룸공작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환경기반 마련을 위해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인 ‘마주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2인당 1스마트기기 보급, 지능형 교실 구축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험탐구 중심의 과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능형 과학실 본보기 학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충남과학창의축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탐구와 활동 중심 공간인 충남 지능형 수학실 구축 사업과 충남수학체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재미있는 수학교육도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6개 영재교육기관 지정, 영재교육 영역의 다양화, 지능 정보 기반의 영재교육 강화를 통해서 미래사회에 대비한 영재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적극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학교 3·6·5운동을 전개하고 환경사랑 학생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록발자국 앱 개발 활용, 충남 초록 에너지 선도학교 59개교 운영 등으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위주의 지속가능한 미래 대비 환경교육도 실천하겠습니다.
  121쪽부터 126쪽입니다.
  신산업기반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인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소양 기초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022년도 전면 실시되는 직업계고 학점제 정착을 지원하는 등 인공지능기반 신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유망 산업,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을 추진하여 교육부로부터 6개교 9개과 15학급이 승인받아 실습실 환경개선, 기자재 구입, 교원 연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 취·창업 교육, 해외현장학습 운영 등을 통해 직업교육 혁신과 취업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 환경 구축, 학생 개인 실습 안전장비 지원,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을 통해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과 현장실습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7쪽부터 131쪽입니다.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학교 129개를 선정하고 마을교사 1236명을 연수하였으며 도청 주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충남형 마을방과후 돌봄 2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을 위해 초등20관, 중등 20관을 운영하고 있고 수요자 중심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전자도서관 운영 등 미래교육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초등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하는 농어촌 체험학습을 275개교를 지원하고 학교 텃밭정원 운영을 위한 농어민 명예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학부모가 자율적이고 건강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통해 단위 학교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34쪽부터 138쪽입니다.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별 흡연 예방교육, 학습공동체 운영, 심폐소생술교육, 흡연·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학교 내 응급 상황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건강문제 조기 발견을 위해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능력 강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위생 관리로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급식을 위해 지역산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해 학생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영양·식생활교육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며 급식실 환경 최적화로 안전한 급식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교원인사과 관련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교감·원감 자격연수대상자 204명에 대한 소양·역량평가를 실시하였고, 교장·원장 중임·신규 223명에 대한 심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교원 인사정책 수립을 위한 권역별 의견수렴회 10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인사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9쪽에 교육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건 중 처리 요구는 1건, 제안 사항은 17건입니다.
  처리 요구 1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제안 사항 17건 중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등 1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소통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부터 19쪽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교육정책 홍보를 위하여 ‘행복나눔 충남교육’ 소식지에 인쇄물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보소외계층으로 하여금 접근성을 확대하였으며 교육공동체에게 충남교육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1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입니다.
  교육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고교 무상교육비 409억 원과 무상급식 내실화를 위한 755억 원을 포함한 총 116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인성과 인권, 평화가 숨 쉬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무궁무진 나라꽃 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신설학교에는 의무적으로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고 무궁화 이끎학교를 운영하여 나라꽃인 무궁화를 알렸으며 앞으로도 무궁화 바로 알기 교육 등 무궁화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4쪽부터 157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운영하였으며 상황별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방 중심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위험시설과 안전사고 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시설 내진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대응체제 운영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시설 구축을 위하여 석면 없는 교실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조명을 설치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하여 감성꿈틀 사업을 통해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58쪽부터 159쪽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자체와 합동·상시 방역 점검을 실시하였고 학원·교습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원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습비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조합과 소통·협력 강화를 위하여 함께 하는 사회 공헌활동과 현장맞춤 노사관계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직종별 교섭을 통하여 이해하고 공감하는 협력의 노사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을 적기에 채용하고 처우와 고용 안정을 위하여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저경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력자 제도와 신규 공무원의 추수 과정 교육 그리고 중견 간부인 5급 승진 예정자 선발 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선기관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과 심리 치료 및 힐링 연수를 추진하여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인사행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62쪽부터 164쪽입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회계관리를 위하여 결산심사 결과를 환류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했으며 계약 담당자 연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회계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폐교재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활용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임 경영 제고를 위한 균형적인 사학 지원을 위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 운용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학기관 회계를 지도하고 사학기관 책임경영 능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5쪽부터 167쪽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열린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24시간 교육 민원 상담을 위한 ‘충남교육청 물어봇슈(챗봇)’를 운영하고 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민원편람을 개정하였으며, 소리로 듣는 민원 신청 안내책자 보급을 통해 고객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정보공개 확대와 기록정보화 사업을 위하여 도교육청의 사전정보공표목록을 확대하여 공문서 재분류를 통한 원문정보공개율을 높였으며 각 기관의 사전정보공표목록 현행화와 기록관리시스템 장비 교체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스쿨넷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인터넷 개선 서비스에 노력했으며, 학교 현장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통합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비대면 회의 지원 등으로 소통과 공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보 보안 감사와 자문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교육을 통하여 보안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제안 사항 중에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화재 취약시설 개선방안 마련 및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는 추진 완료 하였으며, 재산 분야 전문 인력 육성 방안과 재산업무 담당자 전문성 향상 및 조직체계 정비 방안 관련 제안 사항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최병금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병금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23쪽부터 24쪽 기본현황과 25쪽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2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첫째, 소통하고 신뢰받는 감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으로 감사업무 담당자의 전문적 감사 역량 강화,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 행정 구현, 현장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는 예방 중심 감사활동 전개, 적극행정 지원과 소극행정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하기관 종합감사 지속 실시, 감사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감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감사 환경 개선, 충청권역 교차감사, 도민감사관 역량 강화 연수를 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표창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둘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으로 공직사회 청렴문화 생활화, 청렴 인식 개선을 위한 청렴교육 내실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활동 강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와 부패방지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패 취약 분야와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천안중부고 환매권 관련 사안 감사 1건으로 현재는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시군의 각 학교 운영위원장이 선출되면 본인들끼리 시군에서 모여서 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천안늘해랑학교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과정과 특수교육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과정과장 류동훈   교육과정과장 류동훈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우선 천안 지역 학생 배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불당 지역, 특히 천안·아산이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여러 가지 학생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이번 선거공약에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중학교는 24명까지 맞추려고 공약을 발표하셨고요.
  그리고 올 같은 해에는 전체적으로 낮추는 데 사실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히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은 학습하는 과정이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만큼은 25명으로 급당 인원을 배정했는데 사실 천안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데요, 올 같은 해에는 환서초 같은 데에 모듈러를 설치했고 성성초에 모듈러를 설치해서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보면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하려 해도 학교 부지 확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한계점이 있는데 거기에만 우리가 핑계를 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천안 지역을 보면 현재부터 ’28년도까지는 학생 수가 줄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모듈러 설치라든가 인근 학교, 예를 들어서 환서초 인근에 한들초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쪽으로 학생을 분산 배치하고요, 또 아름초에서 불당초로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야 되겠다는 점하고,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이 그런 통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 대중교통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 KTX역 주변과 업성 지역도 요즘 굉장히 팽창되고 있어서 학교 용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앞으로 협조 요청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중식비하고 간식비는 돌봄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급식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외부업체를 통해서 급식을 진행하고 있고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그분들이 방학 동안까지 나와서 급식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로가 굉장히 심하실 것 같고요, 또 그분들…….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알았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교육국장 이은복   교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이런 언론보도 봤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은 면 단위 초등학교하고 읍 단위 120명 이하의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에는 200명 이하의 중학교에 대해서 대응투자방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산에 그런 대상학교가 없으면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면 지역이 물론 있는데요, 그런 대상학교에는 통학차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학생 수 대비해서 반 정도, 50% 정도 보급했다는 말씀이고요, 내년도까지는 100% 완료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생 수 대비해서 100명이면 50대 정도 준비됐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을 다 제출해 드렸거든요.
  홍성현 위원님 것만 1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드려야 하나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께서 특히 천안 지역 중학교 과밀 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 지역의 급격한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현재 중학교 학생 배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중학교 학교 부지 확보라든가, 천안성성2초가 금년도 초에 중투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5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학생 배정할 때 천안이 크게 봐서 1학군하고 2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당 쪽의 서쪽이 2학군이고요, 동쪽이 1학군이 되겠는데 1학군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배정하고 있고요, 2학군 같은 경우는 두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는 통학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천안시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대중교통 노선 조정 요청을 계속하면서 저희들도 어쨌든 학생들이 집 가까운 곳에 배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변호사 채용 및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는 세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업무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게 열두 분이 되겠습니다.
  열두 분은 법률 자문을 위해서 법무팀에 배치된 분이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 교권이라든가 이쪽 분야, 교원인사과에 한 분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이라든가 학폭 관련한 법률 자문을 위해 채용해서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기획국장 황인명   이분은 저희들이 법률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당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거고요, 소송 수행은 별도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희신 위원님께서 민주시민교육과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런 측면에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런데 지금 충남교육지표에 미래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도 있고요, ‘민주시민’이라는 것은 학생 교육 차원에서의 표현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이 정치적 오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주시민이라는 용어를 조직에 사용하고 있는 시도가 대부분 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위원회를 통합 내지는 폐합을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는지, 사실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대부분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고 조례에도 근거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또한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13개나 있는데 이런 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께서 통학차량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방향과 거의 일치해서 차량 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위원님, 그 부분은 잠시 후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기획국 소관인 차량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차량 배치 그거는 자료로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그다음에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와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에 대한 자료 요구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드린 자료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3년 자료를 드렸는데요, ’20년도 하고 ’21년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게 과정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올해 학부모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책 제안이 되고 사업 제안이 되면 이것을 그 이듬해에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삭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21년도에 금액이 대폭 줄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22년도에 늘었는데 어떤 사업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안 포함시키고 제외하고 이런 과정에서 금액 변동이 있었다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그 아래에 학생·학부모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진행해서 그게 공모에 선정이 되면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고요, 학생참여예산제는 참고로 올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주민은 학부모, 도민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도민.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절차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설문을 합니다.
  설문을 진행해서, 설문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 전 도민 또 학생까지 거기에 들어갑니다.
  교직원까지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분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예산에 무엇을 반영하기를 원하는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루트는 저희들이 15개 시군에 대해서 교육재정설명회를 다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이십니다만, 그렇게 다니면서 우리 재정을 설명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무엇을 반영했으면 좋겠냐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위 칸에 있는 주민참여예산하고요, 그 아래 칸에 있는 학생·학부모는 다른 사업인데요, 그래서 학생·학부모예산제는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주민 제한이 없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아까 재정설명회를 다닌다든가 설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제안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독창적인 사업도 있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정말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으로 봐야 될지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아까 ’21년도에는 대폭 규모가 준 걸로 통계가 잡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 소관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는 2019년 10월 30일 제정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충남도 전체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각 시군에서의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각 지역 지자체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해서 임원진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지원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좋은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교육봉사에 관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역할이 조금 미미한 면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의회가 더,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학생들 교육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주신 천안 동부권 초중장애학생의 천안늘해랑학교 입학 가능 방안 및 소규모 특수학교의 필요성 검토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동부권 학생들의 통학을 고려해서 천안여고 뒤편에 학교 부지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일부 지주의 반대에 의해서 아마 부지 매입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병천에 있는 유관순열사 사당 쪽으로 입지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학교 면적이나 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돼서 소규모 학교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안늘해랑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에 8학급,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전공과 과정에 6학급, 총 14학급에 85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동부 지역 장애학생들이 천안인애학교까지 통학하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인애학교는 41학급에 242명이 재학하고 있는 과대학교이고 또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부대초등학교 앞의 부지를 활용할까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게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돼서 지금 현재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주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유념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미옥 위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사토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은 초등학교 24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2개, 그래서 총 27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사토 운동장은 운동장 관리가 어려운, 학생 수는 적은데 운동장 규모가 넓은 이런 학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먼저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하고 다음 연도까지 한 해에 33개교씩 더 추진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 우레탄이라든지 인조잔디 구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 번씩, 2년 내에 유해성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 주신 소액 급식기구 교체 시에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교체 단가가 높은 급식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내용연수에 따라서 －보통 6년∼10년 정도 됩니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2식이나 3식 하는 학교들이 우선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고, 다만 수리 비용이 구입하는 단가의 70% 이상 넘을 때는 차라리 수리하는 것보다는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돼서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학교 기본운영비를 통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가스를 활용해서 조리를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전기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 주신 장애학생과 탈북학생 취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학생은 2022년도에 350명이 졸업했는데 그중에 100여 명 정도가 진학을 해서 28.6%가 진학을 했고요, 취업자는 111명입니다.
  그래서 31.7%가 취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이 학생들의 취업교육을 위해서, 직업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취업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탈북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학생이 유치원·초등·중학교·고등학교에 있을 텐데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드림학교라고 대안학교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유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북학생을 보면 전체적으로 충남에 122명이 있고요,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 안에 드림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 중 ’22년도에는 11명이 졸업했는데 진학이 6명, 취업이 5명이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에는 탈북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이 있어서 그런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저희들이 대학이라든지 다른 학교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동아리 활동하는 것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학교 밖 청소년 취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책무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늘지 않도록 학업 중단 예방 교육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20년 기준으로 보면 1407명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20년도에 5200명 정도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또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직업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가능하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원 대책으로써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학력 인정을 위한 검정고시 지도하고 있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조금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쯤 됐는데요, 충남도하고 충남경찰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우선 데이터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자고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도하고 경찰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이 협력하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말씀 주신 마을학교 선정 과정과 학습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5개 시군에 교육행복지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충남 마을학교는 시군별로 공모를 통해서 시군 지자체에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의 지역 어르신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부여 양화 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께서 노인회관에서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같이 독서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시는 상황을 봤고요, 홍성의 거북이마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예라든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역사, 문화, 생태체험, 예체능 이런 것들을 같이 지도해 주시고 계시고 돌봄 역할도 같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교사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 수당도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각 시군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권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박정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1번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때 교권과 함께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권하고 학생 인권이 같이 보호받고 존중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될 때 선생님에 대한 교권도 올바로 세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경험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 학생들이 조금 많이 거칠었었어요, 제가 교장으로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제가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학생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셨는데,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학생을 만나면 이름을 불러주고 얘기도 걸어 주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대개 실행을 하셨지요.
  학생들이 변하는 모습을 5년 동안 봐왔었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존중받으면 학생들도 선생님을 존경하더라 이런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겠느냐 설문조사를 ’21년도에 －학생인권조례는 ’20년 7월 10일 날 공포가 돼서 2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했더니 학생은 71.5%, 교직원은 77.6%, 학부모는 68.5% 정도가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권하고 인권 조례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학생과 학생 간, 학생과 교직원 간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권 보호를 위해서 저희 인사과에 교권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 보호를 위한 ‘마음든든’ 네 가지 꾸러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1588-9331이라고 하는 교권보호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고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전부 가입을 시켜드렸고, 무료 원격 심리검사를 하는데 상담하고 치료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투넘버폰이라고 해서 안심번호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고요.
  혹시 주실 말씀 계십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학교 폭력이라 하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 학교 폭력이라 하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은 교권 침해라고 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21년도 하반기에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시면 구형서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 주신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급식, 간식 말씀 주셨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 중 돌봄은 학생 수가 초등 같은 경우 1만 5130여 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름방학에 참여 예정된 인원은 1만 132명입니다.
  학기 중 대비해서 한 67% 정도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돌봄에 방과후돌봄이 있고 온종일 돌봄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식을 제공할 때에 방학에는 조금 어려워서 중식비가 6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인근 식당이나 도시락을 활용하고 있고 간식도 주문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 한 실당 1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0%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저희가 급식실을 운영해서 중식을 제공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두세 분 정도는 급식실에 출근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단가는 높을 수밖에 없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그러한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요,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문 물가 상승에 따른 급식 실태 점검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물가가 특히 농수산품이 더 많이 오른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급식을 운영하면서 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식품비는 충남도하고 각 시군 지자체에서 5 대 5로 해서 전체적으로 100%를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계시고요,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저희 충남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식품비가 사십팔점몇 프로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가 한 52% 정도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급식단가는 고정되어 있고, 식품비는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식품비가 2000원이면 2000원에 맞춰서 식단을 구성하다 보면 희망하고 원하는 식재료가 공급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식품비를 상향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식품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광역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식품비를 논의해서 책정해 주시는데 저희들 충남도하고 한 달 보름 정도부터 물가상승에 따라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주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학교별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규칙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초등은 37일, 중등은 본래 15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중등도 34일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학교에 안내를 드렸고요, 걱정 주신 대로 학생들이 부모와 동반해서 체험학습을 갔을 때 5일 이상인 경우에는 담임선생님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떠났는데 아직 외국에서 돌아오지 않은, 출국은 확인됐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가정이 세 가정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통화를 시도해서 통화를 했고, 시차 때문에 학생이 통화가 직접 안 되는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보여 줘라” 그래서 영상통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일 이상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래서 가정학습형 교외체험학습이 있는데요,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학습을 한다고 그럴 때 저희가 충분한 콘텐츠라든지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라고 해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다 그런 수업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말씀 주신 학교 내 폭력이나 성 관련 이런 예방 노력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은 학교 폭력의 특징이 －요즘 저희가 느끼는 것이－ 나타난 것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폭력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하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학교 폭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단하고 예방하고 또 사안이 불거졌을 때 처리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어울림톡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각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서도 3개 교육청이 저희 어울림톡을 같이 활용하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제도적인 문제가 조금 있을 건데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지금 현재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혹시 그런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타 시도에서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오자마자 담임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한테 대드는 모습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일부 그런 학생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퇴학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대드는 학생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듣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이 학생을 존중해 주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할 때 그런 문화는 많이 희석된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 현상도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정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걸로 대신하셔도 괜찮으시겠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전익현 위원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다 생존수영 교육하고 또 충남의 생존수영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닷물에서의 생존수영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령에 있는 해양수련원하고 한서대학교의 태안캠퍼스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두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3000명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진행된 것은 아니니까 요, 한 2000명 이상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초등학교 생존수영 실기교육 교재를 개발해서 학교에 드렸습니다.
  학년별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초등학교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3·4·5·6학년에 대해서는 수영장에 가서 하도록 했고, 특히 5·6학년에 대해서는 생존수영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우선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이론수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10시간을 생존수영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생 개개인의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년에 10시간씩 초등학교 4년 동안 생존수영을 배우다 보면 40시간 배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바닷물하고 민물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바다수영도 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해서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얼마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한서대 태안캠퍼스에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이어서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주셨던 학생 미래교육 환경 구축과 관련된 학생 2인당 1스마트기기 보급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에 비례해서 50% 정도 확보했다, ’23년 연말까지 가면 100% 1인 1대까지 되도록 보급을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도 2인 1대이지만 50% 정도라고 하면 모든 학생이 한꺼번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수업 진행은 아닐 거니까 지금 수업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노트북을 100% 지원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런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주셨던 네 번째 마을학교 선정 상세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박미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어서 대신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더 추진하셨다고 믿어지고요, 우리 지원청에서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것은 아니고 요, 예를 들면 충남행복지구가 15개 시군에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지원청과 시군 지자체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시군 지자체에서 예산을 얼마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각 시군마다 행복지구 사업 예산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마을교사 또는 문화예술인들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를 같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청에서는 더 많은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것 말고도 나름대로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행복지구 사업 관련해 가지고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말씀 주시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각 시군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지구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관련 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익현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 주셨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종일 돌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학교에서는 학교시설만 빌려주는 학교배움터 돌봄이라고 별도로 있고 또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한산초등학교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학교협동조합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아이들도 돌봄 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수사례라고 보고요,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 주셨습니다.
  교사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1년도 8월 10일에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상충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교육에 도움이 되냐는 물음에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말씀이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다시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고요, 사회 전반에 교육을 중시하고 선생님을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고요, 언론보도나 이런 데 보면 심지어 학부모님이 오셔서 교권을 침해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는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먼저 윤희신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 주신 교육공무직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인사관리는 채용 관련해서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정원에 관계되는 것은 교육공무직 정원 규정, 또 기타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업을 통해서 그 내용 범위 안에서 인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원이나 직종 신설할 때는 인력관리심의회를 통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노사협의회나 직종별 교섭, 임금 교섭, 단체협약 이런 걸 통해서 수시로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행정국장 진재봉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께서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데 교실형이 있고 거점형이 있고 종합형이 있습니다.
  종합형은 안전체험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점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학교에 설치해 놓고 주변의 인근학교를 같이 받아서 하는 거고, 일반형은 해당 학교만 안전체험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아니요.

○행정국장 진재봉   그거는 완전 종합형이고요.

○행정국장 진재봉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일반형.

○행정국장 진재봉   예,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전체적으로 일반형 같은 경우는 5개 학교가 지금 신청을 해서…….

○행정국장 진재봉   예, 도내에서 하고 있고…….

○행정국장 진재봉   그런 데는 안전체험관, 종합체험관으로 와서 체험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그런데 유휴교실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학교에서도 가능하고요, 사실상 그 공간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학교에서 신청했을 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행정국장 진재봉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안전체험과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연간 51차시인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이상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이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용이 대부료, 임대료, 학교 토지·건물 이런 걸 구분해 가지고 교육감이 사유지를 점유했거나 또 거꾸로 민간인이 국유지를 점거했거나 이런 현황들을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4월 1일 자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행정국장 진재봉   매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재산이라는 게 학교별로 보면 계속 많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행정국장 진재봉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저희들이 최대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언젠가 자치단체에서 뭔가 만드는데, 공원을 만든다든가 할 때 갑자기 이 도로가 우리 땅이 아니라 교육감 땅이라고 통보가 온 적이 있었어요.
  모르는 재산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그런 땅들이 대부분 산 같은 데는 산책로 또 울타리…….

○행정국장 진재봉   통학로 이런…….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또 여덟 번째 물음을 주신 사학기관 기본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실질적으로 증대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사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영원한 딜레마이기도 한데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늘어나지는 않는데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인건비니 이런 게 상승되면서 연금 부담금 금액이 더 올라가고 또 수익용 기본재산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희들 시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납부율이 2등 정도 하는데 나름 열심히들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증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고개를 끄덕임)

○행정국장 진재봉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다음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국민의례 행사 시 애국가 영상에 충남교육 화면을 포함하면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들어가서 인터넷에 잠깐 찾아봤더니 애국가는 교향악도 있고 국악, 이 두 종류로 행안부에서 올려놨더라고요.
  올려놨는데,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물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일 자로 병설유치원 1개원을 폐지하고 2023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인 단설유치원 1개원, 병설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3개교와 2023년 9월 1일 자 개교 예정인 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등 총 8개 교육기관에 대한 신설 계획은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동의 절차를 거쳐 개교 예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목적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폐지되는 성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보면 서산테크노벨리 조성과 유아 유입 급증,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 확대와 유아교육 시설 부족 민원을 해소하고자 단설 성연유치원을 2022년 3월 1일 자로 개원하면서 기존 성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지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신설되는 단설유치원 1개원, 병설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4개교 총 8개 기관을 보면 택지개발지구 개발 등 공동주택 등의 입주 예정으로 지역 내 대규모 학생 유입이 예상되나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가 불가하여 공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학교를 신설하여 교육 여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1일 자와 2023년 9월 1일 자로 예정된 개교 일정에 맞추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성연유치원은 기존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단설유치원으로 통합 개원하는 것으로 통학 구역 확대와 성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현재 단설유치원으로 이전 운영에 따른 원아들의 불편이 없도록 통학차량 운행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국장 황인명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의 공교육 기회 확대와 기반 확충을 통해 유아교육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기존 성연초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단설유치원 114학급, 210명 규모로 통합 개원하였습니다.
  기존 성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통학차량 중형 1대를 운행 중이었으나 성연유치원 통합 개원에 따른 통학 구역 확대로 기존 성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학 차량 1대와 신규 2대, 모두 대형으로 변경 증차 배정하여 기존 재원생과 2022학년도 성연유치원 신입생의 등하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현재 3대의 통학차량 운행으로 안전하게 등하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학차량 관리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원아들의 등하원에 불편함이 없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사가 없는 도시 지역 교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관사 보유와 비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7호 정의에서 “사용 수익 허가”가 “사용 허가”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 제10조에 신설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내용을 조례안 제12조와 1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율을 30%로 정하고 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료 전액을 감면하며 청년친화기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대부료 감경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전년도 대비 대부료가 5% 이상 증가한 경우 5% 초과분을 전액 감면하여 대부료 인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35조에서는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을 사용 전으로 개정하고 100만 원이 초과하는 대부료의 분할 납부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안 제48조에서는 관사의 구분을 없애고 도시 지역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관사 보유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53조는 기본비품을 모든 관사에 지원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등 관사운영비는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2항과 안 제67조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방회계법에 위배된 규정과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등을 준용하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 규정에 따른 띄어쓰기와 순화용어 사용 등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9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지역 교직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관사 보유와 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거주하는 관사에 필요한 기본물품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14개 시군 전 지역이 근무의 대상이 되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 조례 제48조에 의해 1급부터 3급으로 관사를 구분하여 관리하였는데 관사의 구분을 삭제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안 제53조 보일러 운영비,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의 사용자 부담 확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일부 관사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보도가 되었는바 형평성 차원에서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를 제외한 모든 관사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사 비품을 기존 1급, 2급, 3급 관사 중 교직원 공동이용관사에 한정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던 것을 모든 관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는바 예산에서 지원되는 비품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53조제4호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 관리에 따른 경비는 일선 현장에서 관사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구 검토가 필요하며 비품 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계획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진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1급부터 3급으로 관사를 구분하여 관리하였는데 관사의 구분을 삭제한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관사를 확보하여 1급부터 3급까지 구분하고 일부 관사에만 한정하여 운영비와 비품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를 제외한 모든 관사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여 차등적인 지원을 없애고 형평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교직원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만 관사 입주자의 만족도 향상과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관사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비품은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관사 구분에 관한 법적 근거는 별도로 없으며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모든 관사의 비품 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계획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관사는 비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에서 일부 제외된 3급 단독관사 대상으로 금번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매입하는 관사의 비품을 포함해서 2027년까지 약 22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소요 재원은 5개년 중장기 계획을 반영해서 연차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지금 현재는 지역마다 3개 시군만 제외하고는 공동관사가 다 있는데 천안·아산·공주 이 세 군데는 도시이다 보니까 그동안 없었습니다.
  주로 농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관사가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주로 대도시에 근무를 해서 안정적이고 사실은 별 필요가 없었는데, 특히 소수직렬들은 －타 시군에서－ 워낙 자리가 한정되다 보니까 장거리 출퇴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직렬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았고요, 저희들이 관사를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특히 도시 지역에 사는 교직원분들이, 저희들은 광역자치다 보니까 시군 간 이동이 많습니다, 자치단체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거주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공동관사를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해당됩니다.
  전체가 해당되는데 그동안 없었던 곳도 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앞으로 점차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지금 계속적으로 관사를 －공동관사라고 하지만－ 아파트나 연립 이런 부분들을 시군별로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임대도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구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