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7월14일(목)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 가. 자치행정국 소관
- 나. 감사위원회 소관
-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2.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3.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 가. 자치행정국 소관
- 3.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 나. 감사위원회 소관
- 3.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금번 제12대 충청남도의회는 전반기 의정목표를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로 설정하고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의 방침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의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금번 제12대 충청남도의회는 전반기 의정목표를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로 설정하고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의 방침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의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먼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 안장헌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께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가 함께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은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중앙정부와 시군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도내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지니고 계신 만큼 자치행정국도 성장하고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신중히 살펴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8기 정무적 기능 및 경제 분야 역할 강화를 위하여 문화체육부지사의 명칭과 관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부지사의 명칭을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주요 관장사무에 대해서는 기존 도의회, 정당, 언론기관 협조 및 지원 등 정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을 경제·미래산업·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건설교통 분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도내 주요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정무부지사의 소관 사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게제도 마련을 호소하는 국민 요구, 언론보도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에 대한 배정면적 규정과 변경된 인용 법령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여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 제4조는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는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을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및 제10조는 개정된 인용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 8기 도정목표인 경제성장 등을 뒷받침하고 정무적 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부지사의 명칭과 역할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및 타 조례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인용 조항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 안장헌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께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가 함께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은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중앙정부와 시군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도내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지니고 계신 만큼 자치행정국도 성장하고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신중히 살펴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8기 정무적 기능 및 경제 분야 역할 강화를 위하여 문화체육부지사의 명칭과 관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부지사의 명칭을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주요 관장사무에 대해서는 기존 도의회, 정당, 언론기관 협조 및 지원 등 정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을 경제·미래산업·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건설교통 분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도내 주요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정무부지사의 소관 사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게제도 마련을 호소하는 국민 요구, 언론보도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에 대한 배정면적 규정과 변경된 인용 법령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여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 제4조는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는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을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및 제10조는 개정된 인용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 8기 도정목표인 경제성장 등을 뒷받침하고 정무적 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부지사의 명칭과 역할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및 타 조례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인용 조항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수석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두 건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쪽 4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대내외 정무 기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체육부지사의 명칭을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관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민선 8기 비전과 목표의 원활한 수행 그리고 역점사항인 경제성장 강화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부지사의 명칭과 관장사무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많은 시도가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 동력인 신산업 창출 등 경제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부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지사가 아닌 정무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정무부지사의 관장사무를 조정함에 있어 정무적 기능이 크게 필요한 도내 주요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세부 설명도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경제·미래산업·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기존 문화체육부지사의 관장 범위보다 정무부지사의 업무상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두 번째,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쪽 4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및 타 조례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인용 조항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6조의 휴게시설 설치 조항은 단순히 휴게공간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청소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또한 불일치한 인용 조항 정비 등을 통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 입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건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쪽 4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대내외 정무 기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체육부지사의 명칭을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관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민선 8기 비전과 목표의 원활한 수행 그리고 역점사항인 경제성장 강화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부지사의 명칭과 관장사무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많은 시도가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 동력인 신산업 창출 등 경제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부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지사가 아닌 정무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정무부지사의 관장사무를 조정함에 있어 정무적 기능이 크게 필요한 도내 주요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세부 설명도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경제·미래산업·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기존 문화체육부지사의 관장 범위보다 정무부지사의 업무상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두 번째,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쪽 4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및 타 조례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인용 조항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6조의 휴게시설 설치 조항은 단순히 휴게공간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청소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또한 불일치한 인용 조항 정비 등을 통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 입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부지사가 아닌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이유는 민선 8기에는 경제와 산업 성장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분야 전문가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경제부지사의 명칭 변경도 고려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도의회와의 관계 강화, 경제·미래산업·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에서의 정부예산 확보, 국가사업 유치, 지역 현안 해결 등에 있어 도의회, 중앙 부처 및 국회와의 정무적 소통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어 정무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내 주요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갈등은 환경·산림·에너지·지역개발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도정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등관리 대상은 7개 실국 13개가 있으며 다수의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도내 주요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무부지사의 사무로 한정 짓기보다는 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 양 부지사의 분야별 소관 사무에 맞춰서 관리하는 편이 효율적이고 갈등관리에 더 이로울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무부지사는 경제·미래산업·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 조정할 예정이어서 삭제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무부지사 역할과 기능 확대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선 7기 문화체육부지사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를 중점적으로 관장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업무 범위로 인해 정무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정무부지사의 업무 범위를 정무와 경제 관련 분야로 확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무부지사는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4개 실국 19개 과에 해당하는 사무를 중점적으로 관장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행정부지사와의 합리적인 역할 배분을 통해 도정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부지사가 아닌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이유는 민선 8기에는 경제와 산업 성장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분야 전문가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경제부지사의 명칭 변경도 고려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도의회와의 관계 강화, 경제·미래산업·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에서의 정부예산 확보, 국가사업 유치, 지역 현안 해결 등에 있어 도의회, 중앙 부처 및 국회와의 정무적 소통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어 정무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내 주요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갈등은 환경·산림·에너지·지역개발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도정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등관리 대상은 7개 실국 13개가 있으며 다수의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도내 주요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무부지사의 사무로 한정 짓기보다는 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 양 부지사의 분야별 소관 사무에 맞춰서 관리하는 편이 효율적이고 갈등관리에 더 이로울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무부지사는 경제·미래산업·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 조정할 예정이어서 삭제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무부지사 역할과 기능 확대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선 7기 문화체육부지사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를 중점적으로 관장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업무 범위로 인해 정무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정무부지사의 업무 범위를 정무와 경제 관련 분야로 확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무부지사는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4개 실국 19개 과에 해당하는 사무를 중점적으로 관장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행정부지사와의 합리적인 역할 배분을 통해 도정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면 집행부로 넘어가서 공포하고 시행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 거지요, 의회의 의결이 끝난 이후에?
절차를 한번 확인하려고 여쭙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면 집행부로 넘어가서 공포하고 시행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 거지요, 의회의 의결이 끝난 이후에?
절차를 한번 확인하려고 여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의회 의결이 되면 공포·시행까지 바로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최소한의 시간은 소요가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오인환 위원 조례가 의결이 됐다 하더라도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례가 실시되면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워낙 철저하게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 동안에 빠르게 점검하고 공포 즉시 발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상례일 텐데, 7월 1일 날 제출하고 7월 5일 날 조례안이 넘어왔는데 지금 조례안 이게, 제가 말을 걸면서 그 과정을 확인하면서 도지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태클의 내용이 아니라 최소한의 과정이나 절차를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데 가장 실제적인 책임이 있는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미 우리 도의 모든 부분에, 제가 정무부지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패는 확인 못 했습니다.
임명장부터 시작해서 도에서 제출되고 있는 서류에 ‘정무부지사’라는 명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괄호로 병기하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돼서 발효되기 전까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우리 도의 모든 부분에, 제가 정무부지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패는 확인 못 했습니다.
임명장부터 시작해서 도에서 제출되고 있는 서류에 ‘정무부지사’라는 명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괄호로 병기하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돼서 발효되기 전까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조례 개정 전에 정무부지사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선 8기에 100일 중점과제 이행이라든지 도정 운영의 안정적인 정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무부지사 임용을 통한 실행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공포·시행까지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는 사안인 만큼 문화체육부지사로 임용 이후에 정무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도민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어서 우선은 대내적인 명칭에 있어서는 정무부지사로 불가피하게 조례 개정 전에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공포·시행까지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는 사안인 만큼 문화체육부지사로 임용 이후에 정무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도민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어서 우선은 대내적인 명칭에 있어서는 정무부지사로 불가피하게 조례 개정 전에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게 혼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자 미리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조례로 규정한 이유도 있고 행정기구에 대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맞습니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무를 도지사의 임기하고 같이 맞춰놓을 필요성도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임 도지사가 왔을 때 신임 도지사의 철학과 그 선거과정 속에서 도민들께 이런 과정으로 이런 내용으로 도정을 펼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온 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데 최소한의 준비기간,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수위도 운영을 하고 우리가 조례에서는 절차나 시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대립되거나 상치되는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고 도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도민들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시대에 불합리한 조례가 있을 때에는 개정되기 전까지 조례를 다 준용하거나 따라야 되고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다른 내용들의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편리하게 하는데 불일치한 부분, 정무부지사 명칭을 썼기 때문에 잘못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져야 될 자치국장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국면이 지금 이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명하게 조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범죄를 저지른 내용도 아니고 조례를 위반했다고 하기에는 도민의 편의를,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하고는 안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거나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의회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거나 협의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집행되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때는 ‘아,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민을 무시하고 밀고 가는 건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병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에, 과도기에 가장 힘들게 국장님이 노력하셔야 될 거고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해소해 주는 것도 자치행정국장의 의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최소한 설명을 이후에라도, 과정에 발효되기 전까지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답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게 혼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자 미리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조례로 규정한 이유도 있고 행정기구에 대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맞습니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무를 도지사의 임기하고 같이 맞춰놓을 필요성도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임 도지사가 왔을 때 신임 도지사의 철학과 그 선거과정 속에서 도민들께 이런 과정으로 이런 내용으로 도정을 펼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온 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데 최소한의 준비기간,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수위도 운영을 하고 우리가 조례에서는 절차나 시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대립되거나 상치되는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고 도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도민들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시대에 불합리한 조례가 있을 때에는 개정되기 전까지 조례를 다 준용하거나 따라야 되고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다른 내용들의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편리하게 하는데 불일치한 부분, 정무부지사 명칭을 썼기 때문에 잘못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져야 될 자치국장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국면이 지금 이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명하게 조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범죄를 저지른 내용도 아니고 조례를 위반했다고 하기에는 도민의 편의를,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하고는 안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거나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의회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거나 협의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집행되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때는 ‘아,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민을 무시하고 밀고 가는 건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병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에, 과도기에 가장 힘들게 국장님이 노력하셔야 될 거고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해소해 주는 것도 자치행정국장의 의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최소한 설명을 이후에라도, 과정에 발효되기 전까지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답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지사의 명칭이 정무부지사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명칭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긴급하게 처리하면서 위원님들께 부득이하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도의회가 개원을 하면서 의장단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상임위가 확정이 되는 7월 4일 이후에 바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추가로 설명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지사의 명칭이 정무부지사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명칭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긴급하게 처리하면서 위원님들께 부득이하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도의회가 개원을 하면서 의장단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상임위가 확정이 되는 7월 4일 이후에 바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추가로 설명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선의의 내용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조례나 내용들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경과규정을 만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충분히 과정을 밟든지 어떤 경우의 내용이든지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저는 2항의, 두 번째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서 휴게시설 설치 대상이 20인 이상 사업장, 전화 상담원, 돌봄노동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가 존재하는 경우 10인 이상 사업장, 20억 이상 건설공사인 경우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거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서 휴게시설 설치 대상이 20인 이상 사업장, 전화 상담원, 돌봄노동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가 존재하는 경우 10인 이상 사업장, 20억 이상 건설공사인 경우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안장헌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돼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 우리 자치행정국 차원에서는 우리 청사만 일단 그런데, 전반적인 거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 법령의 준수와 여부를.
주관 부서는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주관 부서는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 본청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에서 청소근로자들의 편의와 휴게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도내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안장헌 위원 아, 분야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장이면 기업에 관련되면 경제실, 건설공사면 건설교통국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면서 총괄은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 휴게 공간에 우리 도청 스스로가 모범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래서 시기에 맞게 시행 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인환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1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필요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거는 존중하지만 조례를 따르지 않은 건 사실이다라는 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인환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1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필요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거는 존중하지만 조례를 따르지 않은 건 사실이다라는 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 최광희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 양 부지사, 정무부지사 업무가 경제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래산업 이런 게 들어갔는데 제 생각에는 경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건설교통이 더 많을 것 같고 또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경제…… 기획조정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 업무를 조금 조정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 양 부지사, 정무부지사 업무가 경제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래산업 이런 게 들어갔는데 제 생각에는 경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건설교통이 더 많을 것 같고 또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경제…… 기획조정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 업무를 조금 조정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건설교통을 정무부지사로…….
○최광희 위원 건설교통이 대부분 시군이나 이런 데서 보면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로 업무 관장이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로 업무 관장이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말씀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일반 중앙 부처의 경제부서라고 하면 지금 국토교통부도 경제 부서로 해서 경제부총리 산하에서 통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건설교통이 도 종합계획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정무부지사의 어떤 사무 관장 범위가 너무 과대하게 되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건설교통은 우선 행정부지사가 담당으로 하지만 정부사업 유치나 정부 예산 확보나 예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무부지사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고요, 미래산업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예타 통과라든지 그래서 경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정무부지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를 살려서 건설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정무부지사가 좀 더 보완을 해 주고 미래산업 분야에 있어서 행정부지사가 좀 더 보완을 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건설교통이 도 종합계획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정무부지사의 어떤 사무 관장 범위가 너무 과대하게 되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건설교통은 우선 행정부지사가 담당으로 하지만 정부사업 유치나 정부 예산 확보나 예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무부지사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고요, 미래산업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예타 통과라든지 그래서 경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정무부지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를 살려서 건설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정무부지사가 좀 더 보완을 해 주고 미래산업 분야에 있어서 행정부지사가 좀 더 보완을 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합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데 사무분장이라는 것은 명확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서로 핑퐁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말씀 주신 바도 맞습니다.
그런데 미래산업 분야가 도에서는 미래성장과, 산업육성과, 에너지과 이렇게 3개 과입니다.
주로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중앙 부처의 경제부서와 같이, 산업자원부가 경제부서로 되어 있고 거기는 경제부총리 산하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부 예산 확보나 예타 통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이 있는 만큼 미래산업 분야는 정무부지사로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지금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로 나뉘어 있지만 도지사 관할하에 특수한 사항에서는 서로 너와 나의 역할 구분 없이 도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혼연일체로 일을 하게 되는 만큼 기존에 관장범위 나눈 것을 존중하되 아까 말씀 주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담당 부서 국장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미래산업 분야가 도에서는 미래성장과, 산업육성과, 에너지과 이렇게 3개 과입니다.
주로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중앙 부처의 경제부서와 같이, 산업자원부가 경제부서로 되어 있고 거기는 경제부총리 산하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부 예산 확보나 예타 통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이 있는 만큼 미래산업 분야는 정무부지사로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지금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로 나뉘어 있지만 도지사 관할하에 특수한 사항에서는 서로 너와 나의 역할 구분 없이 도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혼연일체로 일을 하게 되는 만큼 기존에 관장범위 나눈 것을 존중하되 아까 말씀 주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담당 부서 국장의 생각입니다.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장헌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업무보고 전에 몇 가지 확인하고 당부할 사항이 있어서, 또 이석해야 될 일이 있어서 먼저 업무보고 전에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옥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안장헌입니다.
원래 국장님 보고를 듣고서 질의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사정으로 그렇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본회의 도중 이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장단 간담회에서 분명히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고 정리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석한 일에 대해서 애석한 게 많은 의원님들의 뜻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서실장에게 오늘 아침 확인하였는데 이석의 이유가 그렇게 긴급한 것이었나에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일이 있다면 지사께서 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충남도의회가 그러한 사례가 없었고 이석의 사유에 대해서 본인 또한 납득이 되지 않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일정과 동선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장님 보고를 듣고서 질의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사정으로 그렇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본회의 도중 이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장단 간담회에서 분명히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고 정리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석한 일에 대해서 애석한 게 많은 의원님들의 뜻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서실장에게 오늘 아침 확인하였는데 이석의 이유가 그렇게 긴급한 것이었나에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일이 있다면 지사께서 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충남도의회가 그러한 사례가 없었고 이석의 사유에 대해서 본인 또한 납득이 되지 않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일정과 동선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지사께서 산업단지 심의라든지 석탄화력발전소 간담회 업무로 바쁜 현안업무 처리 때문에 이석을 하게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사께서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결 현장을 처음으로 참석하시다 보니까 국회법상 국회 운영과 지방자치법상 도의회 운영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신 바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쁜 현안업무 처리 때문에－ 이석을 하게 된 점, 담당 국장으로서 여기 계신 행정문화 위원님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 의원님들께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지사께서 산업단지 심의라든지 석탄화력발전소 간담회 업무로 바쁜 현안업무 처리 때문에 이석을 하게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사께서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결 현장을 처음으로 참석하시다 보니까 국회법상 국회 운영과 지방자치법상 도의회 운영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신 바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쁜 현안업무 처리 때문에－ 이석을 하게 된 점, 담당 국장으로서 여기 계신 행정문화 위원님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 의원님들께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유감 표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의회의 합리적인 전통이라면 충분히 존중해야 두 바퀴 수레가 잘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화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이지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남부출장소 관련해서 시군 간에 경쟁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도의회의 합리적인 전통이라면 충분히 존중해야 두 바퀴 수레가 잘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화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이지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남부출장소 관련해서 시군 간에 경쟁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어제 KBS 언론보도에서 나온 바와 같이 남부출장소의 위치와 관련해서 해당 3개 시군에서 큰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당연히 출장소 생기면 좋은 거지요, 그러니 관심이 많고 아마 적극적인 의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회기에 행정기구 개편에도 들어가야 되고 얼마 정도의 규모로 어떤 역할을 하는 센터가 명확해지는 상이 그려져야 각 시군에서도 이게 꼭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이 가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명확히 하시고 목적과 역할이 명확해져야 우리 도의회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선정에 신청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부출장소도 계획이 있던데요?
하지만 우리는 다음 회기에 행정기구 개편에도 들어가야 되고 얼마 정도의 규모로 어떤 역할을 하는 센터가 명확해지는 상이 그려져야 각 시군에서도 이게 꼭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이 가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명확히 하시고 목적과 역할이 명확해져야 우리 도의회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선정에 신청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부출장소도 계획이 있던데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북부출장소는…….
○안장헌 위원 ’23년도에.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천안·아산에 소재해 있는 출자·출연 기관 중에 자체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지 않고 임대해서 지금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출자·출연 기관의 합리적인 이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북부에 계신 도민들의 행정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출자·출연 기관의 건물의 여부를 떠나서 아산·천안의 110만 도민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 출자·출연 기관의 공간을 위주로 고민한다면 그것 또한 일을 겹쳐서 하다 보면 본질을 잊게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시행 시점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조례의 제·개정 여부를, 함께할 것인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행 시점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조례의 제·개정 여부를, 함께할 것인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또 보면 행정조직 혁신과 관련해서 중앙·지방, 도·시군, 시군, 타도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한다, 공무원노조와 얘기가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공무원노조와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도 계속 논의를 해 왔고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단체협약 전에 토론…….
○안장헌 위원 협약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신 거지, 동의를 얻고 이런 걸 도정과제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기존에도 방침은 중앙 부처와 우리 15개 시군과의 교류 부분은 기존에…….
○안장헌 위원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걸 더 확실히 하고 타 시도까지 한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부분은 노조하고 충분한 대화, 논의를 통해서…….
○안장헌 위원 공무원노조와, 일하는 사람과 반드시 협의가 된 다음에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세 목표액을…… 지방세 징수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220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안 나옵니다.
답답합니다.
돈이 있습니다.
지금 8대 도정도 시작됐고 12대 도의회도 시작됐습니다.
지사님께 이 보고했습니까?
2200억 더 들어온 거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보고한 적 있습니까?
또 하나는 지방세 목표액을…… 지방세 징수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220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안 나옵니다.
답답합니다.
돈이 있습니다.
지금 8대 도정도 시작됐고 12대 도의회도 시작됐습니다.
지사님께 이 보고했습니까?
2200억 더 들어온 거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예산실과 함께…….
○안장헌 위원 보고한 적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산실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2200억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아마 당장 급하게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예산 들여서 할 거 예를 들면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와 같은 그런 것도 다른 예산 돌려서 쓰지 말고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돈이 정 없다면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2200억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도의 시급한 일들을 해소하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아마 당장 급하게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예산 들여서 할 거 예를 들면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와 같은 그런 것도 다른 예산 돌려서 쓰지 말고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돈이 정 없다면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2200억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도의 시급한 일들을 해소하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조실과 상의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그리고 균형발전에서 경찰병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대통령 공약과 도지사 공약에도 반영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잘 빨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꼭 아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통일플러스센터는 정상 추진되고 있고 국비 확보 문제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안장헌 위원 늦지 않게, 정말 이렇게 경색된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통일 과정을 준비하는 통일플러스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늦지 않은 건립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5개 과, 24개 팀, 인권센터의 기구를 갖고 15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별 주요 기능으로는 자치행정과는 시군의 행정지원 및 협력·조정, 조직의 기구·정원 관리, 선거 운영, 자치분권 강화, 인권 증진, 인권센터 운영, 탈북민 지원, 민원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는 복무 및 보안, 의전, 예산집행 및 세출결산, 공사·용역 계약, 물품관리, 지역 업체 상생협력, 청사 및 청사 주변 시설물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과는 인사 운영, 직무성과평가, 공무원 임용 및 각종 시험 관리, 공무원노조 지원과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세원 관리 및 지방세 세무조사, 도 금고 관리 및 세입금 처리,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에서는 균형발전 사업과 육사 이전, 경찰병원 분원 설립, 생활 SOC 사업, 지속 가능 발전 정책과 혁신도시를 제외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총예산은 8556억으로 본예산 대비 26억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통령 공약 반영 등 충남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었고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연속성을 유지코자 했습니다.
또한 시군 의회 선거구 획정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민선 8기의 안정적 출범에 뒷받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육사의 논산 이전과 중부권 거점 재난 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의 대통령 공약 반영과 그리고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정수 조정범위 확대·증원 관련해서도 저희가 42명에서 48명으로 늘리는 데도 노력해 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체납액 징수 목표 관련돼서 5월 말 기준이지만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및 6·10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그리고 120충남콜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 우수콜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민선 8기 도정과제의 추진 발판을 마련토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지역특화 공공기관 이전에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 연구용역 국비 2억 원과 경찰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국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에 저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육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책간담회, 국방전문가 자문,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를 하고 경찰병원 관련해서는 경찰청 방문·협의, 관련 기관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전국적인 공감대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민관유치 활동 전개로 범도민육사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군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한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의 아산 입지를 조기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산·공주·보령을 포함한 9개 시군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내실화를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균형발전 사업 제2단계 1기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4지구가 계획 중에 있는데 현재 67지구가 실시설계 등 착수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점검하고 부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개발 계획을 변경·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공모 사업에 대응 및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해서 도민 편익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공모는 4건이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또 8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했는데 계속적으로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열린 도정 구현을 위해서 도·시군 간 상생 및 정책 협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 연휴 민생 현장 방문이라든지 시군 방문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 소통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정부 회의라든지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통해서 시군이 갖고 있는 공통 현안을 적기에 대응토록 하고 충청향우회 등 3대 향우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도정지원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계룡군문화엑스포라든지 보령해양머드박람회도 향우회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 누구나 차별 없는 통합과 포용의 도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권 공감대 확산과 민주주의 가치 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통일플러스센터 조성과 관련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의 통합 맞춤지원과 관련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분권 실행력 확보 및 맞춤형 지속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실효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군별 특례 발굴로 지역맞춤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민 만족을 위한 조직역량 및 공공서비스 강화입니다.
일한 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역량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개선으로 정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역량·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 지정 및 가산점을 부여해서 성과·역량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및 저소득층 채용률을 유지해서 차별 없는 인사 운영을 통한 공정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현장 부족 인력을 충원했고 중대재해라든지 고향사랑기부금제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도정비전이라든지 역점시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민 우선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 사전상담 예약서비스, 주차장 민원배달, 민원 안내 도우미 등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혹 있을 고질민원을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그리고 휴대용 촬영장비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과 함께 친절 교육을 통해서 도민이 우선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안정적인 도정 운영 지원을 위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목표가 2조 7794억 원의 지방세 징수 목표액인데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48.1% 달성을 했습니다.
더 노력해서 지방세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도·시군 체납징수단을 운영해서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책을 펼쳐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인의 세무조사 및 체계적인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공익적 가치 증대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재산 관리를 추진하며 공유지분토지 정비를 통해서 재산권 행사 편의 및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해서 공유재산의 시장적·공익적 가치 증대 및 적극적으로 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구현을 위해서 지금 본관과 별관 출입구에 17개의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설치되어 있는 곳에 벤치마킹도 했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출입구가 설치돼서 1층까지는 도민들한테 공개 개방을 하고 1층 일부부터, 2층부터는 직원들이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서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내 부족한 회의 공간과 휴게시설을 확충해서 직원들의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와 관련해서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래세대에 대해서 통일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이질성이 극대화되면 평화통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통일부와 협조해서 북한특수자료실, 교육·회의실 그리고 공유사무실을 마련해서 북한 자료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등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목적 광장 조성입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 내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포신도시 내에 도민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주중에는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결하고 휴일에는 도민 휴식 공간 및 행사성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입구에, 도서관 건너편에 임시헬기장이 있습니다.
약 4000여 평의 잔디밭이 있는데 여기에 다목적 광장과 주차장 조성을 균특과 특교세를 포함해서 총 3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올해에는 기반 시설과 주차장 및 광장을, 우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2차 연도 예산을 확보해서 수공간이라든지 나무 식재라든지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취지의 다목적 광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22년도 제8회 환황해 포럼입니다.
환황해 포럼은 다자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환황해권 지방정부의 번영과 공생을 도모하는 행사로서 지금 8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올해 10월이었는데 8월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기간에 같이 병행하는 걸로 일정을 당겨서 8월 3일부터 보령해양머드테마파크 내 컨벤션에서 ‘해양을 중심축으로 환황해가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중앙 부처, 국회의원, 해외 환황해권 지방정부 인사 및 국내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4개 세션의 주제를 갖고서 포럼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행사장 시설의 최종 점검과 함께 포럼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간부 명단입니다.
7월 1일 자로 하다 보니까 기록정보팀장은 퇴직을 함에 따라서 공석이고요, 이번 인사에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현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5개 과, 24개 팀, 인권센터의 기구를 갖고 15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별 주요 기능으로는 자치행정과는 시군의 행정지원 및 협력·조정, 조직의 기구·정원 관리, 선거 운영, 자치분권 강화, 인권 증진, 인권센터 운영, 탈북민 지원, 민원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는 복무 및 보안, 의전, 예산집행 및 세출결산, 공사·용역 계약, 물품관리, 지역 업체 상생협력, 청사 및 청사 주변 시설물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과는 인사 운영, 직무성과평가, 공무원 임용 및 각종 시험 관리, 공무원노조 지원과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세원 관리 및 지방세 세무조사, 도 금고 관리 및 세입금 처리,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에서는 균형발전 사업과 육사 이전, 경찰병원 분원 설립, 생활 SOC 사업, 지속 가능 발전 정책과 혁신도시를 제외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총예산은 8556억으로 본예산 대비 26억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통령 공약 반영 등 충남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었고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연속성을 유지코자 했습니다.
또한 시군 의회 선거구 획정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민선 8기의 안정적 출범에 뒷받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육사의 논산 이전과 중부권 거점 재난 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의 대통령 공약 반영과 그리고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정수 조정범위 확대·증원 관련해서도 저희가 42명에서 48명으로 늘리는 데도 노력해 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체납액 징수 목표 관련돼서 5월 말 기준이지만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및 6·10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그리고 120충남콜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 우수콜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민선 8기 도정과제의 추진 발판을 마련토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지역특화 공공기관 이전에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 연구용역 국비 2억 원과 경찰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국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에 저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육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책간담회, 국방전문가 자문,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를 하고 경찰병원 관련해서는 경찰청 방문·협의, 관련 기관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전국적인 공감대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민관유치 활동 전개로 범도민육사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군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한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의 아산 입지를 조기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산·공주·보령을 포함한 9개 시군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내실화를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균형발전 사업 제2단계 1기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4지구가 계획 중에 있는데 현재 67지구가 실시설계 등 착수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점검하고 부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개발 계획을 변경·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공모 사업에 대응 및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해서 도민 편익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공모는 4건이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또 8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했는데 계속적으로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열린 도정 구현을 위해서 도·시군 간 상생 및 정책 협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 연휴 민생 현장 방문이라든지 시군 방문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 소통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정부 회의라든지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통해서 시군이 갖고 있는 공통 현안을 적기에 대응토록 하고 충청향우회 등 3대 향우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도정지원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계룡군문화엑스포라든지 보령해양머드박람회도 향우회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 누구나 차별 없는 통합과 포용의 도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권 공감대 확산과 민주주의 가치 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통일플러스센터 조성과 관련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의 통합 맞춤지원과 관련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분권 실행력 확보 및 맞춤형 지속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실효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군별 특례 발굴로 지역맞춤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민 만족을 위한 조직역량 및 공공서비스 강화입니다.
일한 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역량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개선으로 정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역량·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 지정 및 가산점을 부여해서 성과·역량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및 저소득층 채용률을 유지해서 차별 없는 인사 운영을 통한 공정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현장 부족 인력을 충원했고 중대재해라든지 고향사랑기부금제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도정비전이라든지 역점시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민 우선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 사전상담 예약서비스, 주차장 민원배달, 민원 안내 도우미 등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혹 있을 고질민원을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그리고 휴대용 촬영장비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과 함께 친절 교육을 통해서 도민이 우선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안정적인 도정 운영 지원을 위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목표가 2조 7794억 원의 지방세 징수 목표액인데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48.1% 달성을 했습니다.
더 노력해서 지방세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도·시군 체납징수단을 운영해서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책을 펼쳐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인의 세무조사 및 체계적인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공익적 가치 증대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재산 관리를 추진하며 공유지분토지 정비를 통해서 재산권 행사 편의 및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해서 공유재산의 시장적·공익적 가치 증대 및 적극적으로 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구현을 위해서 지금 본관과 별관 출입구에 17개의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설치되어 있는 곳에 벤치마킹도 했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출입구가 설치돼서 1층까지는 도민들한테 공개 개방을 하고 1층 일부부터, 2층부터는 직원들이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서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내 부족한 회의 공간과 휴게시설을 확충해서 직원들의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와 관련해서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래세대에 대해서 통일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이질성이 극대화되면 평화통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통일부와 협조해서 북한특수자료실, 교육·회의실 그리고 공유사무실을 마련해서 북한 자료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등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목적 광장 조성입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 내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포신도시 내에 도민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주중에는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결하고 휴일에는 도민 휴식 공간 및 행사성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입구에, 도서관 건너편에 임시헬기장이 있습니다.
약 4000여 평의 잔디밭이 있는데 여기에 다목적 광장과 주차장 조성을 균특과 특교세를 포함해서 총 3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올해에는 기반 시설과 주차장 및 광장을, 우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2차 연도 예산을 확보해서 수공간이라든지 나무 식재라든지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취지의 다목적 광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22년도 제8회 환황해 포럼입니다.
환황해 포럼은 다자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환황해권 지방정부의 번영과 공생을 도모하는 행사로서 지금 8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올해 10월이었는데 8월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기간에 같이 병행하는 걸로 일정을 당겨서 8월 3일부터 보령해양머드테마파크 내 컨벤션에서 ‘해양을 중심축으로 환황해가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중앙 부처, 국회의원, 해외 환황해권 지방정부 인사 및 국내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4개 세션의 주제를 갖고서 포럼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행사장 시설의 최종 점검과 함께 포럼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간부 명단입니다.
7월 1일 자로 하다 보니까 기록정보팀장은 퇴직을 함에 따라서 공석이고요, 이번 인사에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현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하고 계신데요, 1단계는 ’08년부터 ’20년까지 끝났지요?
그다음에 2단계가 ’21년부터 ’25년까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대상 시군하고 시군별로 지원금액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하고 계신데요, 1단계는 ’08년부터 ’20년까지 끝났지요?
그다음에 2단계가 ’21년부터 ’25년까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대상 시군하고 시군별로 지원금액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최대한 그걸 존중해 가면서 처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최광희 위원님.
○최광희 위원 아까 우리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서 ’08년∼’20년도, 2단계까지 하는데 시군별 지원금액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에서 정상 추진되는지,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양식을 통일해서 각 위원님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통일플러스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통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그리고 이게 국비랑 도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향후 공무원 파견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통일플러스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통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그리고 이게 국비랑 도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향후 공무원 파견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는 통일부에서 강원권, 호남권, 경기권, 충청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모를 시행해서 저희 도는 충청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2021년 4월 30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는 국비가 40억, 도비가 60억이 되고 추후 운영비는 50% 이상 국고보조가 될 예정이고 통일부에서 직원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또한 운영과 관련돼서는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논의가 되는 과정에 중간중간 보고를 드려서, 아까 말씀 주신 공무원 파견 여부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는 국비가 40억, 도비가 60억이 되고 추후 운영비는 50% 이상 국고보조가 될 예정이고 통일부에서 직원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또한 운영과 관련돼서는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논의가 되는 과정에 중간중간 보고를 드려서, 아까 말씀 주신 공무원 파견 여부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2015년부터 지금 8회째로 매년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은 제 기억으로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박기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총평을 해 주셨는데 두 번째 보면 시군구의회 선거구 획정과 대통령·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민선 8기의 안정적 출범에 뒷받침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실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기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총평을 해 주셨는데 두 번째 보면 시군구의회 선거구 획정과 대통령·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민선 8기의 안정적 출범에 뒷받침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실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선거구 획정이나 정원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꼭 임박해서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제도 개선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에서 하고 그에 따라 획정된 광역의원 선거구에 따라서 시군의회 선거구를 획정하게 됨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금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너무 촉박한 시일 내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다소 부족한 상태로 획정이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선거구 획정 이후에 관계 기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법에 있는 일정대로 국회에서 지켜주셔야지만 그다음 일정들이 원만히 될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선거구 획정 이후에 관계 기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법에 있는 일정대로 국회에서 지켜주셔야지만 그다음 일정들이 원만히 될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입니다.
○박기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병폐, 어려움, 혼란 이런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여기에 의원님들 계시지만, 거기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은 진짜 막막하고 깜깜하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비단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래왔어요.
저도 선거를 여러 번 치르다 보니까 종종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겪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불편함이나 아니면 비효율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 때문에 상위기관에 충분하게 자꾸 설명도 드리고 건의도 해서 제도적인 수정을 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실제 여기에 의원님들 계시지만, 거기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은 진짜 막막하고 깜깜하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비단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래왔어요.
저도 선거를 여러 번 치르다 보니까 종종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겪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불편함이나 아니면 비효율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 때문에 상위기관에 충분하게 자꾸 설명도 드리고 건의도 해서 제도적인 수정을 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당연한 말씀, 저도 지금 박기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참고로 이번 시군의회 선거구 관련해서 저희 도는 미리 여러 가지 많은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가능한 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했고 미약하나마 시군 의견 수렴을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의견 반영이 덜 된 곳에서는 당연히 그런 걱정하실 테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서 우리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잘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의견 반영이 덜 된 곳에서는 당연히 그런 걱정하실 테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서 우리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잘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특히 도의원 정수가 지금 현재로는 그런 여러 가지 순기능도, 바람직한 사례도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움들이 많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것을 중앙부서에 많이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7쪽에 보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여기는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 논산 이전하는 것 또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해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에 공공기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혁신도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건설교통국 혁신도시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분야가 좀 다르기는 한데 이쪽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육사 이전에 대해서는 －옆의 오인환 위원님이 이석하셨는데－ 그쪽에 굉장히 많은 논산시민들의 열망이 담겨 있는 사업이기도 한 것 잘 아시지요?
육사 이전에 대해서는 －옆의 오인환 위원님이 이석하셨는데－ 그쪽에 굉장히 많은 논산시민들의 열망이 담겨 있는 사업이기도 한 것 잘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박기영 위원 꼭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자치분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방자치’ 하면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만 지방자치가 잘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님께서 지방자치, 자치분권 시대를, 우리나라를 자치분권 국가로 선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분권하고 균형발전이 완성되려면 개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균형발전과 주민권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자치분권을, 지방자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특색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자치분권하고 균형발전이 완성되려면 개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균형발전과 주민권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자치분권을, 지방자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특색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특색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는 지방분권의 이념인 참여와 소통을 기조로 해서 도정에 시군과 도민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왔고요, 지금 말씀 주신 특색 있는 정책과 관련돼서는 자치분권 관련 제도 이런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 주민참여와 관련돼서는 청년공동체지원국의 공동체과에서 주민참여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라든지 주민참여를 통해서 기구나 기관에 주민 직접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동체지원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치분권과 관련돼서는 여기도 언급을 했지만 지역 맞춤형으로 시군별 특례사항이 발굴돼서 지역의 특성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그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했을 경우에 뭐가 애로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면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군별 특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나 이런 것들이 시군별로 높낮이가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간 우리 도에서는 시군별 특례 발굴을 통해서 지역 맞춤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라든지 주민참여를 통해서 기구나 기관에 주민 직접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동체지원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치분권과 관련돼서는 여기도 언급을 했지만 지역 맞춤형으로 시군별 특례사항이 발굴돼서 지역의 특성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그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했을 경우에 뭐가 애로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면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군별 특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나 이런 것들이 시군별로 높낮이가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간 우리 도에서는 시군별 특례 발굴을 통해서 지역 맞춤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이 우리 공무원들만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같이해야만 거기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방분권, 자치분권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같이해야만 거기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방분권, 자치분권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충청남도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해 왔지만 실제적으로 체감력 있는, 주민들이 수용성 있는 홍보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서 자치분권이라든지 주민참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고향에 계신 어머니조차도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스스로 많이 반성도 하고 업무에 매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그런 내용들이 도민들께 널리 알려져서 그분들이 잘 참여해서 실행력 있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그런 내용들이 도민들께 널리 알려져서 그분들이 잘 참여해서 실행력 있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가 바로 자치분권이고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치분권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탄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 공무원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 단체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런 분들과 얘기해 보면 자치분권, 지방자치 어렵다라고만 생각하고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여쭤보면요, 심층 컨설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것들이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컨설팅을 하는 건지 한번만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 공무원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 단체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런 분들과 얘기해 보면 자치분권, 지방자치 어렵다라고만 생각하고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여쭤보면요, 심층 컨설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것들이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컨설팅을 하는 건지 한번만 알려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시군별로, 특히 아산이라고 하면 아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돼서 시장의 권한을 많이 갖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신 국책연구기관의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일대일로 매칭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고치면, 제도 개선을 하면 아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컨설팅을 저희 도에서 매칭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낮이, 시군별로 적극성을 펼치고 있는 곳은 어느 정도 수준급에 올라와 있고요, 관심이 없는 곳은 그야말로 페이퍼 수준에만 있어서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회의록에 남기기가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최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1기 포함해가지고 균형발전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1기 포함해가지고 균형발전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제1단계 사업은 저희가 198개 지구에 1조 909억 원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90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럼 2단계에는 6949억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거기는 9개 시군에, 1단계는 8개 시군이었고요.
2단계는 9개 시군에 해서 694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단계는 9개 시군에 해서 694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조 단위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들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걱정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1단계 사업이 8개 시군에서 했었는데 사업 전후로 인구를 검토 분석해 보니까 사업 전에는 인구감소율이 한 1.42%였습니다.
매년 1.42%씩 뚝뚝 떨어졌었는데 사업을 하고 나니까, 사업을 하는 중에 0.67%로 미미하지만 한 1% 내의 감소 폭이 줄어들었고요.
GRDP 성장도 효과를 봐서 연평균 그전에는 4%대였다가 5%로 1%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체감하시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1단계 사업에서는 생산유발효과가 약 4조 원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조 3000억, 고용유발은 2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왜 그런가 고민을 해 보니까 사업들이 보면 시군마다 조금 다른데 삶의 질 부분에 투자를 하는 시군이 있고 관광 쪽에 투자를 하는 시군이 있고 산업 부분에 투자를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투자하는 곳에서는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의 취지는 지역특화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제고, 복지 향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대규모화하고, 그리고 시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에서 주도성을 갖고서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 다분히 시장·군수의 현안사업이나 공약사업의 이행이 아니라 실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1단계 사업이 8개 시군에서 했었는데 사업 전후로 인구를 검토 분석해 보니까 사업 전에는 인구감소율이 한 1.42%였습니다.
매년 1.42%씩 뚝뚝 떨어졌었는데 사업을 하고 나니까, 사업을 하는 중에 0.67%로 미미하지만 한 1% 내의 감소 폭이 줄어들었고요.
GRDP 성장도 효과를 봐서 연평균 그전에는 4%대였다가 5%로 1%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체감하시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1단계 사업에서는 생산유발효과가 약 4조 원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조 3000억, 고용유발은 2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왜 그런가 고민을 해 보니까 사업들이 보면 시군마다 조금 다른데 삶의 질 부분에 투자를 하는 시군이 있고 관광 쪽에 투자를 하는 시군이 있고 산업 부분에 투자를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투자하는 곳에서는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의 취지는 지역특화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제고, 복지 향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대규모화하고, 그리고 시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에서 주도성을 갖고서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 다분히 시장·군수의 현안사업이나 공약사업의 이행이 아니라 실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광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보면 사업 선정이 시군에서는 제일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면 지침이라든지 이런 세부 규정이 있어서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해당 공무원이라든지 주민들,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공무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데 사업 선정에 맞춰서 사업서를 제출하고 그 사업서를 갖고서 1차 토론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그런 규정, 삶의 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할 수 있게 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그동안 준비했던 사업들이 담당 과장이라든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그냥 선정되지 않고 대부분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동안 그렇게 사업 선정을 세심하게 했는데도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야 되는데 시군에서 사업예산이 보면 200∼300억 정도 되잖아요.
200∼300억 원 되는데 그 안에 할 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야 이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은 10억도 안 되는 사업을 거기다 끼워 넣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지 균형발전사업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 도에서 주관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시군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시군이고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지역균형발전할 수 있는지를 제일 잘 아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을 거의 제한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에 좀 더 자율권을 주고 어느 정도 사업의 규모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면 지침이라든지 이런 세부 규정이 있어서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해당 공무원이라든지 주민들,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공무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데 사업 선정에 맞춰서 사업서를 제출하고 그 사업서를 갖고서 1차 토론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그런 규정, 삶의 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할 수 있게 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그동안 준비했던 사업들이 담당 과장이라든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그냥 선정되지 않고 대부분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동안 그렇게 사업 선정을 세심하게 했는데도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야 되는데 시군에서 사업예산이 보면 200∼300억 정도 되잖아요.
200∼300억 원 되는데 그 안에 할 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야 이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은 10억도 안 되는 사업을 거기다 끼워 넣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지 균형발전사업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 도에서 주관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시군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시군이고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지역균형발전할 수 있는지를 제일 잘 아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을 거의 제한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에 좀 더 자율권을 주고 어느 정도 사업의 규모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간 균형발전사업이 제대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가 있고 9개 시군에 계신 본위원 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도가 주도하느냐 시군이 주도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주도하는 부분, 시군 주도하는 부분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간 시군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되 대규모화하고 효율화하는 데에는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주도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효과 고양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조만간 균형발전사업 위원회를 9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때 좀 더 저희들도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전에 최광희 위원님께도 상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균형발전사업이 제대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가 있고 9개 시군에 계신 본위원 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도가 주도하느냐 시군이 주도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주도하는 부분, 시군 주도하는 부분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간 시군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되 대규모화하고 효율화하는 데에는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주도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효과 고양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조만간 균형발전사업 위원회를 9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때 좀 더 저희들도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전에 최광희 위원님께도 상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서 지역 발전의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가 바뀌어가지고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민선 7기와 민선 8기를 비교했을 때 어떤 분야에 더 역점을 둬서 조직을 운영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선 8기가 바뀌어가지고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민선 7기와 민선 8기를 비교했을 때 어떤 분야에 더 역점을 둬서 조직을 운영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조직개편과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들이 직원분들, 실국 의견도 받고 그리고 민선 8기 힘쎈 충남 준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과제와 관련돼서 과제 수행을 위해서 조직이나 인력 운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직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1%를 새로운 곳에 두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서 조직의 자율성은 극도로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민선 8기에 주요 도정과제의 수행이라든지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업무의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업무의 적정성을 살펴서 불필요한 업무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 새롭고 중요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서 추진을 하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충남도민의 복리 증진에 방점을 두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직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1%를 새로운 곳에 두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서 조직의 자율성은 극도로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민선 8기에 주요 도정과제의 수행이라든지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업무의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업무의 적정성을 살펴서 불필요한 업무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 새롭고 중요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서 추진을 하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충남도민의 복리 증진에 방점을 두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조직 진단할 때 3월에서 6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 진단을 내년에 하지 말고 금년 하반기에 실시해서 조직 설계가 빨리 되어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직개편은 조금 빠르게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조직 진단할 때 3월에서 6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 진단을 내년에 하지 말고 금년 하반기에 실시해서 조직 설계가 빨리 되어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직개편은 조금 빠르게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게 저희가 표기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3월에서 6월까지 조직 진단을 이미 했습니다.
3월에서 6월에 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 국정과제하고 민선 8기 공약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빨리 조직개편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서 6월에 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 국정과제하고 민선 8기 공약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빨리 조직개편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새로운 조직개편해서 일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저희 목표는 내년 1월 1일 자로는 새로운 조직에 새로운 인사까지 끝난 상태에서 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12시까지……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과 뒤에 계신 자치행정국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2년간 행문위에서 같이 일하게 되어서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평소 소신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지역사회는 공무원들께서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저희 위원들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서로 조언도 해 주고 윈-윈하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으로서 열심히 같이 일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공약을 육사 논산 이전, 잘 반영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저도 같은 맥락으로 홍성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포에 유세 오셔서 공약을 거셨습니다.
“내포신도시에 국립대학병원을 반드시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남도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약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과 뒤에 계신 자치행정국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2년간 행문위에서 같이 일하게 되어서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평소 소신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지역사회는 공무원들께서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저희 위원들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서로 조언도 해 주고 윈-윈하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으로서 열심히 같이 일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공약을 육사 논산 이전, 잘 반영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저도 같은 맥락으로 홍성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포에 유세 오셔서 공약을 거셨습니다.
“내포신도시에 국립대학병원을 반드시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남도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약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대통령 공약과 도지사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기조실 소관으로 기조실장 중심이 돼서 지금 대통령 인수위에 도 정책기획관이 파견돼서 도의 주요한 과제들이 전부 다 국정의 주요 과제 그리고 지역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다 반영되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대통령 공약의 이행과 관련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각 실국별로 다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매칭이 돼서 그것들이 다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채널을 유지하면서 저희 지역의 의견을 촉구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주요한 공약들에 대해서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양 부지사, 기조실장, 지휘부가 계속 계기 때 중앙 부처나 대통령실, 국회의 여러 요로에 건의하면서 지역에 약속했던 대통령의 공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다 반영되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대통령 공약의 이행과 관련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각 실국별로 다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매칭이 돼서 그것들이 다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채널을 유지하면서 저희 지역의 의견을 촉구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주요한 공약들에 대해서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양 부지사, 기조실장, 지휘부가 계속 계기 때 중앙 부처나 대통령실, 국회의 여러 요로에 건의하면서 지역에 약속했던 대통령의 공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내포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민 여러분들의 가장 염원인 국립대학병원이 조속히 대통령 공약대로 내포신도시에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충남도에서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반기 주요 성과로 도의원 정수 조정 범위 확대·증원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의 답변에서 역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저도 홍성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은 1선거구, 2선거구가 있습니다.
저는 1선거구입니다.
그런데 1선거구에 홍성의 유권자 6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충남도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을 할 때 －물론 선거구 획정이 국회의 사항이기는 하지만－ 충남도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되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되지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포신도시는 아파트가 계속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편차는 1선거구와 2선거구가 추후 다음 선거 때는 70%까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민 여러분들의 가장 염원인 국립대학병원이 조속히 대통령 공약대로 내포신도시에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충남도에서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반기 주요 성과로 도의원 정수 조정 범위 확대·증원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의 답변에서 역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저도 홍성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은 1선거구, 2선거구가 있습니다.
저는 1선거구입니다.
그런데 1선거구에 홍성의 유권자 6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충남도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을 할 때 －물론 선거구 획정이 국회의 사항이기는 하지만－ 충남도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되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되지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포신도시는 아파트가 계속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편차는 1선거구와 2선거구가 추후 다음 선거 때는 70%까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하신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육사 문제도 포함이 되고요,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안희정 지사님 때부터 양승조 지사님 때 계속 이어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충남도는 2017년도에 MOU를 맺었고 홍성군은 2019년도에 MOU를 맺었지요, 그런데 두 가지의 걸림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충남대 장대동 땅과 LH 소유 대학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장대동 땅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는 법령에 의해서 충남대 소재지가 대전·세종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법령을 바꾸려고 한다면 아쉬운 사람이 땅 판다고, 목마른 사람이 땅 판다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요구해야 될 텐데 우리 충남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육사 문제도 포함이 되고요,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안희정 지사님 때부터 양승조 지사님 때 계속 이어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충남도는 2017년도에 MOU를 맺었고 홍성군은 2019년도에 MOU를 맺었지요, 그런데 두 가지의 걸림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충남대 장대동 땅과 LH 소유 대학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장대동 땅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는 법령에 의해서 충남대 소재지가 대전·세종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법령을 바꾸려고 한다면 아쉬운 사람이 땅 판다고, 목마른 사람이 땅 판다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요구해야 될 텐데 우리 충남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건립과 관련해서 이상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도의 실국장 중 한 사람으로서 충남대 내포캠퍼스가 빨리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충남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과 관련돼서는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이기는 하지만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이기는 하지만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7쪽에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고요, 최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1단계 사업이 ’08년도에서 ’20년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낙후 지역 몇 개 시군을 선정해서 100억씩 지원했던 그 사업인가요?
7쪽에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고요, 최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1단계 사업이 ’08년도에서 ’20년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낙후 지역 몇 개 시군을 선정해서 100억씩 지원했던 그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2010년도 홍성군의회 의원 했을 당시에는 충남도청이 대전에 있었지요, 홍성군의회에서 홍성은 왜 낙후 지역이 아니고 예산군은 낙후 지역이라서 100억을 지원해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항의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홍성은 내포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왔었습니다.
저는 낙후 지역이라는 부분을 색다르게 해석을 해 봤습니다.
물론 지역 간에 발전된 곳과 낙후된 곳이 있겠지만 내포신도시도 도시로써는 낙후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체감온도는 2012년도에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정주 여건이 개선된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도지사님과 상의해서 내포신도시는 그래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충남의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적정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낙후 지역이라는 부분을 색다르게 해석을 해 봤습니다.
물론 지역 간에 발전된 곳과 낙후된 곳이 있겠지만 내포신도시도 도시로써는 낙후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체감온도는 2012년도에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정주 여건이 개선된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도지사님과 상의해서 내포신도시는 그래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충남의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적정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상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저도 홍성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는 17개 지표를 가지고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기가 매 5년마다 있습니다.
지금 2단계 1기 사업이 ’25년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의 내용들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순기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기가 매 5년마다 있습니다.
지금 2단계 1기 사업이 ’25년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의 내용들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순기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거듭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일한 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인사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로 선거에 임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유권자의 표, 당선이 가장 큰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결국 인사에 의한 적정한 자리와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정한 인사는 정말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보는데, 공정하다라는 게 어떤 건가요?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사의 시스템을 갖추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의 대상자가 공정하다라고 생각할 때 저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글쎄요, 인사라는 것이 만족할 수는 없지요, 상대성이기 때문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정한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충청남도의 인사 시스템은 정말로 공정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9쪽 보시겠습니다.
일한 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인사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로 선거에 임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유권자의 표, 당선이 가장 큰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결국 인사에 의한 적정한 자리와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정한 인사는 정말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보는데, 공정하다라는 게 어떤 건가요?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사의 시스템을 갖추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의 대상자가 공정하다라고 생각할 때 저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글쎄요, 인사라는 것이 만족할 수는 없지요, 상대성이기 때문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정한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충청남도의 인사 시스템은 정말로 공정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조직과 인사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저희가 인사 운영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공정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적재적소에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끝난 다음에 인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직원들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무성과 계약과제라고 해서 주요한 과제로도 하고 있는데, 만족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공정한 인사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인사과를 포함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공정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끝난 다음에 인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직원들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무성과 계약과제라고 해서 주요한 과제로도 하고 있는데, 만족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공정한 인사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인사과를 포함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공정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요구하는 답변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러면 이게 공정한 인사였는지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 공무원들께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러면 이게 공정한 인사였는지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 공무원들께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참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전에 인사가 났으면 이 인사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냐,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인사 시스템이 괜찮냐, 좋냐, 만족하냐, 이런 만족도 조사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항목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인사 시스템의 평가에 대한 항목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해서도 시스템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등 시스템 개선에도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사에 관련된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윤석열 대통령 때 정권이 바뀌면 정부의 산하 공공기관 단체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스스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내려오든지 국민들이 볼 때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인사도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승조 지사님 때 우리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을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힘쎈’ 김태흠 지사님 산하에서 다시 공공기관의 장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김태흠 지사께서 도정을 이끄시면서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임기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과의 도정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서 내려와야 되는 경우가 현재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사에 관련된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윤석열 대통령 때 정권이 바뀌면 정부의 산하 공공기관 단체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스스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내려오든지 국민들이 볼 때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인사도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승조 지사님 때 우리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을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힘쎈’ 김태흠 지사님 산하에서 다시 공공기관의 장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김태흠 지사께서 도정을 이끄시면서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임기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과의 도정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서 내려와야 되는 경우가 현재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돼서 총괄을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고 제가 질문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의 역할보다 상당히 정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사의 총괄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태흠 지사께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에서 벗어나서 옳지 않은 길로 가시고 계신다면 그래도 용기 있게 조언은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참 어려운 말씀드리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9쪽 고질민원 비상대응반을 구성해서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요즘에는 민원인들도 굉장히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민원 업무를 하면서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도 가끔 보지 않습니까?
민원실에서 흉기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경찰 합동 모의훈련, 대응반 구성 이 정도 가지고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어하고 방어하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적으로 괜찮다면 이 부분에는 청원경찰을 한 분 두시든지 아니면 공무직이 민원인도 상대하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의 역할보다 상당히 정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사의 총괄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태흠 지사께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에서 벗어나서 옳지 않은 길로 가시고 계신다면 그래도 용기 있게 조언은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참 어려운 말씀드리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9쪽 고질민원 비상대응반을 구성해서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요즘에는 민원인들도 굉장히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민원 업무를 하면서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도 가끔 보지 않습니까?
민원실에서 흉기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경찰 합동 모의훈련, 대응반 구성 이 정도 가지고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어하고 방어하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적으로 괜찮다면 이 부분에는 청원경찰을 한 분 두시든지 아니면 공무직이 민원인도 상대하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우리 도 및 시군 공무원의 안위와 관련해서 애정 어린 시선으로 좋은 제안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제안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마지막으로 11쪽에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셔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통일플러스센터는 서울에 있는 자유의 집과 같은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 중의 하나가 ‘자유의 집’에 학교 단위로 가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통일이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관념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플러스센터, 계획대로 잘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자유 그리고 통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고취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 중의 하나가 ‘자유의 집’에 학교 단위로 가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통일이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관념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플러스센터, 계획대로 잘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자유 그리고 통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고취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지금 왔는데 자료를 살펴보는 동안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민 소통을 위해서 설 연휴 민생 현장 방문을 1월에 했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11대 때 지켜보면 꼭 설 연휴 때 연례행사로 재래식 시장을 지사님이 방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재래시장에 방문하게 되면 지사님 쪽의 수행비서…… 저희 서산시를 예를 들어 서산시에 지사님이 오신다라고 보면 서산시장님의 비서, 도의원, 시의원 이렇게 하다 보면 무리가 한 20명 정도 이어져서 이렇게 쭉 오는데 말이 도민 소통이지 재래시장은 통로가 굉장히 좁은데 한 20명 이상이 오셔서 지사님이 상인들하고 간단하게 악수만 하고 지나가는데 이게 과연 도민의 소통인가라고 4년 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인분들도 상당히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한창 대목이라고 그러지요－ 명절 전 대목 때 물건을 많이 팔고, 시민들에게 사고팔고 해야 되는데 한 20명이 무리를 지어서 쭉 악수만 하고 가면 교통에 방해가 되고 물건 사고파는 데 지장이 되어서 늘 시민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쭉 해 왔습니다.
꼭 명절 때, 연휴 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간을 내서 상인들과 간담회도 하고 이런 소통의 현장을 마련해야지, 말로만 도민 소통한다라고 하면서 설 명절 때, 연휴 때 시장에 길도 복잡한데 20명 이상 쭉 와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한데 국장님, 이번 민선 8기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한번 해 보십사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지금 왔는데 자료를 살펴보는 동안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민 소통을 위해서 설 연휴 민생 현장 방문을 1월에 했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11대 때 지켜보면 꼭 설 연휴 때 연례행사로 재래식 시장을 지사님이 방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재래시장에 방문하게 되면 지사님 쪽의 수행비서…… 저희 서산시를 예를 들어 서산시에 지사님이 오신다라고 보면 서산시장님의 비서, 도의원, 시의원 이렇게 하다 보면 무리가 한 20명 정도 이어져서 이렇게 쭉 오는데 말이 도민 소통이지 재래시장은 통로가 굉장히 좁은데 한 20명 이상이 오셔서 지사님이 상인들하고 간단하게 악수만 하고 지나가는데 이게 과연 도민의 소통인가라고 4년 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인분들도 상당히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한창 대목이라고 그러지요－ 명절 전 대목 때 물건을 많이 팔고, 시민들에게 사고팔고 해야 되는데 한 20명이 무리를 지어서 쭉 악수만 하고 가면 교통에 방해가 되고 물건 사고파는 데 지장이 되어서 늘 시민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쭉 해 왔습니다.
꼭 명절 때, 연휴 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간을 내서 상인들과 간담회도 하고 이런 소통의 현장을 마련해야지, 말로만 도민 소통한다라고 하면서 설 명절 때, 연휴 때 시장에 길도 복잡한데 20명 이상 쭉 와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한데 국장님, 이번 민선 8기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한번 해 보십사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말씀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고요, 8쪽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안정정착자금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북한에서 오신 이주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처음에 오면 생활자금이 나가고 1년 지나면 또 어떤 자금이 나가고, 3년 지나면 또 무슨 자금이 나가고 자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자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집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다 하면서 멘토링도 붙여주고 경찰도 붙여주고 선생님도 붙여주고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지원을 다 받아서 정착을 잘하느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분들은 처음에 오면 생활자금이 나가고 1년 지나면 또 어떤 자금이 나가고, 3년 지나면 또 무슨 자금이 나가고 자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자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집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다 하면서 멘토링도 붙여주고 경찰도 붙여주고 선생님도 붙여주고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지원을 다 받아서 정착을 잘하느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이분들은 80∼90%가 정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주의하고 자본국가하고 다르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회주의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정착을 하려면 너무 까다롭고 힘드니까, 자기네가 해 보지 않은 거라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거기에 몇몇 분들은 악착같이 해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경험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10명 중에 8명은 그냥 월 주는 50만 원 정착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음지에 가서 돈을 벌어서 쓰고 한다라는 건 아예 내색을 안 해요.
이렇게 몇 년을 계속하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정착금을 몇 년에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분이 취업을 할 때까지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이 사람들을 퇴폐시키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문을 하는 거는 정착할 수 있는 탈북민들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나라 시설에 있는 아이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만 20세가 되면 독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주어지는 정착금은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하고 자본국가하고 다르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회주의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정착을 하려면 너무 까다롭고 힘드니까, 자기네가 해 보지 않은 거라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거기에 몇몇 분들은 악착같이 해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경험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10명 중에 8명은 그냥 월 주는 50만 원 정착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음지에 가서 돈을 벌어서 쓰고 한다라는 건 아예 내색을 안 해요.
이렇게 몇 년을 계속하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정착금을 몇 년에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분이 취업을 할 때까지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이 사람들을 퇴폐시키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문을 하는 거는 정착할 수 있는 탈북민들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나라 시설에 있는 아이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만 20세가 되면 독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주어지는 정착금은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20세 된 아이들이 500만 원 갖고 나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나쁜 짓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이거를 비교하면서 그때 느낀 게 여기에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정착·안착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우리 자국민에 있는 아이들은 왜 이것밖에 해 주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이걸 보고 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없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나쁜 짓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이거를 비교하면서 그때 느낀 게 여기에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정착·안착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우리 자국민에 있는 아이들은 왜 이것밖에 해 주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이걸 보고 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없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시설에서 계시다가 거기를 떠나시게 되는 만 20세 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이현숙 위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향후 제안 주신 사항들이 반영되어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요, 지금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지원 사업하고 있는 내역과 관련돼서는 좀 더 저희가 살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우려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향후 제안 주신 사항들이 반영되어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요, 지금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지원 사업하고 있는 내역과 관련돼서는 좀 더 저희가 살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우려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만약 그렇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멘토 하시는 선생님들이 꼭 한 분씩 계시거든요.
이 이탈주민들이 멘토 하시는 선생님들을 아랫사람 부리듯이 사실 부리고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단돈 차비도 한번 안 주면서 자기 기사처럼 쓰고 뭐처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고쳐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꼭 참고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탈주민들이 멘토 하시는 선생님들을 아랫사람 부리듯이 사실 부리고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단돈 차비도 한번 안 주면서 자기 기사처럼 쓰고 뭐처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고쳐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꼭 참고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이탈주민과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히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위원님께서 많은 가르침 주시면 업무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자료를 받았는데 역시 생각대로입니다.
저는 홍성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1단계 사업에서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군이 선정돼서 충남도로부터 사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이 끝나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사업 선정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2단계, 똑같습니다.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어떤 근거로 선정위원회에서 1단계, 2단계 똑같이 선정을 하는 건지, 이 지역만 낙후됐습니까?
홍성은 낙후 안 되었습니까?
내포신도시로 인해서 낙수 효과가 있으니까 홍성은 지원을 안 한다?
이거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균형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자료를 받았는데 역시 생각대로입니다.
저는 홍성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1단계 사업에서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군이 선정돼서 충남도로부터 사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이 끝나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사업 선정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2단계, 똑같습니다.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어떤 근거로 선정위원회에서 1단계, 2단계 똑같이 선정을 하는 건지, 이 지역만 낙후됐습니까?
홍성은 낙후 안 되었습니까?
내포신도시로 인해서 낙수 효과가 있으니까 홍성은 지원을 안 한다?
이거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균형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아까 물음 주셔서 1단계 사업은 8개 시군이 해당돼서 지원을 한 바 있고, 2단계 제1기 사업에서는 예산군이 포함돼서 9개 시군으로 늘어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별 발전 수준을 17개 지표별로 조사해서 시군을 선정하고 있는데 17개 지표에 따르면 홍성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를 다시 선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홍성에도 지역 불균형과 관련돼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순기에 심의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별 발전 수준을 17개 지표별로 조사해서 시군을 선정하고 있는데 17개 지표에 따르면 홍성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를 다시 선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홍성에도 지역 불균형과 관련돼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순기에 심의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짧게 말씀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한 가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을 위한 지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표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한 가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을 위한 지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표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조원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조원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2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금번 제12대 충청남도의회는 전반기 의정목표를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로 설정하고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의 방침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의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2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금번 제12대 충청남도의회는 전반기 의정목표를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로 설정하고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의 방침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의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가 출범하여 행정문화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오늘 저희가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기획팀장 임정희입니다.
자체감사팀장 곽영수입니다.
시군감사팀장 이한규입니다.
보조금감사팀장 김기돈입니다.
계약심사팀장 이효신입니다.
공익감사팀장 김영준입니다.
민원조사팀장 권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원회는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과 정책 성과 중심의 감사를 통한 도정 성과 창출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제1장 기본 현황과 제2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3장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제1장 기본 현황, 첫 번째 과제로 기구 및 주요 기능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위원장 산하 총 9개 팀이 구성돼 있으며 합의제행정기구로서 감사내용에 대한 정당성과 처분 요구, 수위 조정에 대해 총 7명의 감사위원들이 월 1회 심의하는 감사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원은 총 44명이며 현재 결원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업무는 감사원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법,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을 근간으로 하며 주요 기능을 팀별로 보고드리면 청렴기획팀은 청렴도 종합대책 시행 운영, 도민감사관제 운영, 연간 감사계획 수립,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등 윤리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팀은 우리 도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감사원 관련 업무, 시군감사팀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연 4회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시행, 컨설팅감사팀은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및 건설 분야 특정감사 시행 업무를, 보조금감사팀은 보조금 및 민간위탁에 대한 특정감사 시행 업무를, 공직감찰팀은 공직기강 감찰 및 비위조사, 검경 통보사항 처리 등 업무를, 계약심사팀은 각종 계약구매에 대한 일상감사, 계약심사업무를, 공익감사팀은 연 10회 도내 공동주택 감사업무를, 민원조사팀은 각종 고충민원조사를 근간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사항들에 대한 조사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감 대상 기관은 도 본청을 포함하여 총 70개 기관이며 예산 규모는 전액 운영비 성격으로 7억 34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94쪽입니다.
제2장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총평으로 도민이 신뢰하는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하여 내외부 고객 관리 등 청렴업무 관리에 노력해 왔으며 지난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 등 두 번의 선거 기간 중 공직자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무 유지와 공직기강 확립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본연의 업무인 감사역량 강화와 사전 예방적 지도 감사 비중을 확대하며 운영해 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작년에 광역 2위의 평가를 얻었고 감사원의 자체감사 활동평가에서는 2년 연속 광역기관 1위, 행안부의 자율적 내부통제에서 2년 연속 광역 1위와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청렴문화 확산 노력과 상시 감찰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들의 갑질, 음주운전, 성비위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작년 12월 행안부 지침에 의거 일부 조직과 인력이 축소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청렴도평가에서 최상위 평가를 얻고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자체감사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꾸준히 매진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일곱 가지 과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청렴도 취약 분야 개선으로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구현입니다.
작년에 우리 도가 청렴도 2등급, 광역 2위로 상위권으로 복귀를 했습니다만, 외부평가는 크게 개선된 반면에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내부평가에서 등급이 하락하는 아쉬움이 되었습니다.
전 실국과 유관 부서와 문제를 공유하며 이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작년에 이어 직접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불만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을 조직 내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시책들의 꾸준한 노력들이 필수적인 바 전 구성원들이 생활 속에서 청렴의식을 함양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96쪽 두 번째는 감사 역량 유지·발전 방안 모색입니다.
연초에 조직이 축소되는 아쉬운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감사 시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 보완을 위해 지역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67명의 도민감사관들의 제보 등 활동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조직부서에 증원을 요청 중입니다만, 감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신규 법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의 최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공직윤리의식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지난 5월 19일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과 함께 반부패 관련 3법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 중인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와 퇴직자 취업심사 등에서도 실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선제적인 감찰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휴가철, 명절 등과 함께 도정 전환기에도 기강 해이 우려가 있어서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복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진행된 두 가지 선거에서 공직자가 관련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향후에도 유사 시기에 관련 규정들이 철저히 준수되어 정치적 중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에 입각한 소극행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군감사 시에 병행하여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휴가철, 추석, 연말 등 기강이 해이되기 쉬운 취약시기가 있고 민선 8기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공직기강 유지에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98쪽 다섯 번째 과제는 동반자적 시각의 시군 종합감사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당진시, 계룡시, 아산시를 진행하였고 이후 금산군, 청양군에 대한 종합감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시군 종합감사는 도정의 동반자적 시각으로 각종 법령 규정에 대한 지도감사와 문제해결 감사에 주안을 두되 반복적이거나 고의·과실 사례에 대해서는 문책기준을 상향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속 기관,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는 기관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진단으로 운영의 최적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 여부를 살펴보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으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며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여섯 번째 과제는 도민 권익 보호 및 고충 해결을 위한 균형적인 특정감사입니다.
먼저 건설공사 관련해서는 하도급, 갑질 등의 불공정 관행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고 적정공사비의 적용 여부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약자 보호 정책 등의 실태도 관심 있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보조금, 민간위탁금 등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서는 예산의 수립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하는 바 유관 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건실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최근 연차가 짧은 신입 공무원들이 많아지면서 직무연찬이 부족한 바 시군 특정감사 시에 일부 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권리의식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충민원업무는 현장 중심으로 객관적 조사를 원칙으로 유관 부서의 전문 의견들을 조율하여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과 내부통제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제도 내실화입니다.
각종 법령이나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한 소극행정을 사전에 해결해 주는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는 매년 질적·양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알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년에 우리 도가 감사원과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자체감사활동평가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광역단체 최고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를 심화 발전시켜 감사역량 제고에 더욱 노력하며 각종 비위의 시스템적 사전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계약 전에 적정한 원가 내역을 심사하는 계약심사, 일상감사업무도 지속적으로 업무 개선을 도모하여 사전적인 예산절감 효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102쪽 참고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위원회 업무를 마치면서, 다양한 감사업무를 맡아 하면서 항상 수범적인 자세와 균형적인 사고를 구성원들과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 운영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가 구현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가 출범하여 행정문화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오늘 저희가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기획팀장 임정희입니다.
자체감사팀장 곽영수입니다.
시군감사팀장 이한규입니다.
보조금감사팀장 김기돈입니다.
계약심사팀장 이효신입니다.
공익감사팀장 김영준입니다.
민원조사팀장 권재용입니다.
(인 사)
컨설팅감사팀의 김병용 팀장과 공직감찰팀의 이강훈 팀장은 승진과 퇴직으로 공석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원회는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과 정책 성과 중심의 감사를 통한 도정 성과 창출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제1장 기본 현황과 제2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3장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제1장 기본 현황, 첫 번째 과제로 기구 및 주요 기능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위원장 산하 총 9개 팀이 구성돼 있으며 합의제행정기구로서 감사내용에 대한 정당성과 처분 요구, 수위 조정에 대해 총 7명의 감사위원들이 월 1회 심의하는 감사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원은 총 44명이며 현재 결원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업무는 감사원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법,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을 근간으로 하며 주요 기능을 팀별로 보고드리면 청렴기획팀은 청렴도 종합대책 시행 운영, 도민감사관제 운영, 연간 감사계획 수립,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등 윤리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팀은 우리 도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감사원 관련 업무, 시군감사팀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연 4회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시행, 컨설팅감사팀은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및 건설 분야 특정감사 시행 업무를, 보조금감사팀은 보조금 및 민간위탁에 대한 특정감사 시행 업무를, 공직감찰팀은 공직기강 감찰 및 비위조사, 검경 통보사항 처리 등 업무를, 계약심사팀은 각종 계약구매에 대한 일상감사, 계약심사업무를, 공익감사팀은 연 10회 도내 공동주택 감사업무를, 민원조사팀은 각종 고충민원조사를 근간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사항들에 대한 조사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감 대상 기관은 도 본청을 포함하여 총 70개 기관이며 예산 규모는 전액 운영비 성격으로 7억 34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94쪽입니다.
제2장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총평으로 도민이 신뢰하는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하여 내외부 고객 관리 등 청렴업무 관리에 노력해 왔으며 지난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 등 두 번의 선거 기간 중 공직자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무 유지와 공직기강 확립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본연의 업무인 감사역량 강화와 사전 예방적 지도 감사 비중을 확대하며 운영해 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작년에 광역 2위의 평가를 얻었고 감사원의 자체감사 활동평가에서는 2년 연속 광역기관 1위, 행안부의 자율적 내부통제에서 2년 연속 광역 1위와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청렴문화 확산 노력과 상시 감찰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들의 갑질, 음주운전, 성비위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작년 12월 행안부 지침에 의거 일부 조직과 인력이 축소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청렴도평가에서 최상위 평가를 얻고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자체감사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꾸준히 매진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일곱 가지 과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청렴도 취약 분야 개선으로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구현입니다.
작년에 우리 도가 청렴도 2등급, 광역 2위로 상위권으로 복귀를 했습니다만, 외부평가는 크게 개선된 반면에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내부평가에서 등급이 하락하는 아쉬움이 되었습니다.
전 실국과 유관 부서와 문제를 공유하며 이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작년에 이어 직접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불만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을 조직 내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시책들의 꾸준한 노력들이 필수적인 바 전 구성원들이 생활 속에서 청렴의식을 함양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96쪽 두 번째는 감사 역량 유지·발전 방안 모색입니다.
연초에 조직이 축소되는 아쉬운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감사 시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 보완을 위해 지역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67명의 도민감사관들의 제보 등 활동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조직부서에 증원을 요청 중입니다만, 감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신규 법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의 최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공직윤리의식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지난 5월 19일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과 함께 반부패 관련 3법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 중인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와 퇴직자 취업심사 등에서도 실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선제적인 감찰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휴가철, 명절 등과 함께 도정 전환기에도 기강 해이 우려가 있어서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복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진행된 두 가지 선거에서 공직자가 관련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향후에도 유사 시기에 관련 규정들이 철저히 준수되어 정치적 중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에 입각한 소극행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군감사 시에 병행하여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휴가철, 추석, 연말 등 기강이 해이되기 쉬운 취약시기가 있고 민선 8기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공직기강 유지에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98쪽 다섯 번째 과제는 동반자적 시각의 시군 종합감사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당진시, 계룡시, 아산시를 진행하였고 이후 금산군, 청양군에 대한 종합감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시군 종합감사는 도정의 동반자적 시각으로 각종 법령 규정에 대한 지도감사와 문제해결 감사에 주안을 두되 반복적이거나 고의·과실 사례에 대해서는 문책기준을 상향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속 기관,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는 기관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진단으로 운영의 최적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 여부를 살펴보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으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며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여섯 번째 과제는 도민 권익 보호 및 고충 해결을 위한 균형적인 특정감사입니다.
먼저 건설공사 관련해서는 하도급, 갑질 등의 불공정 관행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고 적정공사비의 적용 여부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약자 보호 정책 등의 실태도 관심 있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보조금, 민간위탁금 등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서는 예산의 수립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하는 바 유관 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건실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최근 연차가 짧은 신입 공무원들이 많아지면서 직무연찬이 부족한 바 시군 특정감사 시에 일부 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권리의식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충민원업무는 현장 중심으로 객관적 조사를 원칙으로 유관 부서의 전문 의견들을 조율하여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과 내부통제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제도 내실화입니다.
각종 법령이나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한 소극행정을 사전에 해결해 주는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는 매년 질적·양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알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년에 우리 도가 감사원과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자체감사활동평가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광역단체 최고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를 심화 발전시켜 감사역량 제고에 더욱 노력하며 각종 비위의 시스템적 사전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계약 전에 적정한 원가 내역을 심사하는 계약심사, 일상감사업무도 지속적으로 업무 개선을 도모하여 사전적인 예산절감 효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102쪽 참고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위원회 업무를 마치면서, 다양한 감사업무를 맡아 하면서 항상 수범적인 자세와 균형적인 사고를 구성원들과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 운영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가 구현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이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합의제행정기관은 독자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대표자들이, 해당 위원들이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개념이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보고 내용에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혼자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고 7명의 위원들이 감사결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 심의를 심층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비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객관적으로 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다면 감사위원장님의 임기 또한 보장이 돼야 되고 활동의, 업무의 독자성도 충분히 보장돼야 되는 게 매우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신상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직위와 관련하여?
최근에 일신상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직위와 관련하여?
○감사위원장 김종영 제가 여기 부임한 게 2019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만 3년이 지났습니다.
2년에 2년 더 연임을 했기 때문에 내년 6월 말까지 1년의 잔여기간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3년 정도 공무 했으면 충분히 저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2년에 2년 더 연임을 했기 때문에 내년 6월 말까지 1년의 잔여기간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3년 정도 공무 했으면 충분히 저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안장헌 위원 많은 언론에서 1년 이른 조기 사직에 대해서 해석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매우 애석합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을 그러면 왜 만들고 왜 운영을 해 오는지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지요.
만약 그런 이유가 사직에 1의 이유라도 있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제 행정기구를 왜 만들었습니까?
합의제 행정기구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그리고 지금까지 행안부, 감사원 평가에서 수위를, 아주 좋은 S등급을 받았고 그런 감사위원회가 임기를 1년이나 놔두고, 언론에 나온 이유라면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매우 애석합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을 그러면 왜 만들고 왜 운영을 해 오는지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지요.
만약 그런 이유가 사직에 1의 이유라도 있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제 행정기구를 왜 만들었습니까?
합의제 행정기구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그리고 지금까지 행안부, 감사원 평가에서 수위를, 아주 좋은 S등급을 받았고 그런 감사위원회가 임기를 1년이나 놔두고, 언론에 나온 이유라면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언론에 대한 것을 제가…….
○안장헌 위원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안장헌 위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우리 전체가 결의를 해서라도 －만약 그런 이유라면－ 충분히 중지를 모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언론의 해석 여부, 매우 타당하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감사가 됐건 무엇이 됐건 우리는 아주 애석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산자부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도민의 뜻으로 잘 감시하고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우리가 감사위원회 2과 체계가 행안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행안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과를 2개 또 만들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때 11대 의원이었던 저로서도 참 얼굴이 뜨겁습니다.
6개월만 버텼으면 전국이 그렇게 바뀔 걸 왜 우리는 6개월 동안 못 버텨줬을까.
그게 바로 지금 지방분권 시대에 우리 지방이 처한 현실이자 자치분권이 약화된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서, 위원장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감사위원회의 두 과를 끝까지 존치하려고 했던 노력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의 청렴등급이 올라간 것, 외부평가가 좋았던 것, 전체 감사위원회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만 이런 좋은 성과를 내고, 그런데다가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기틀을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행안부의 그런 권력에 약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6개월의 모범사례를 놓친 것처럼 감사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를 우리 스스로도 무너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또 6개월 뒤에 또 1년 뒤에 어떤 후회를 할지 참 예측하기 힘듭니다.
애석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이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언론의 해석 여부, 매우 타당하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감사가 됐건 무엇이 됐건 우리는 아주 애석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산자부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도민의 뜻으로 잘 감시하고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우리가 감사위원회 2과 체계가 행안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행안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과를 2개 또 만들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때 11대 의원이었던 저로서도 참 얼굴이 뜨겁습니다.
6개월만 버텼으면 전국이 그렇게 바뀔 걸 왜 우리는 6개월 동안 못 버텨줬을까.
그게 바로 지금 지방분권 시대에 우리 지방이 처한 현실이자 자치분권이 약화된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서, 위원장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감사위원회의 두 과를 끝까지 존치하려고 했던 노력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의 청렴등급이 올라간 것, 외부평가가 좋았던 것, 전체 감사위원회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만 이런 좋은 성과를 내고, 그런데다가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기틀을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행안부의 그런 권력에 약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6개월의 모범사례를 놓친 것처럼 감사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를 우리 스스로도 무너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또 6개월 뒤에 또 1년 뒤에 어떤 후회를 할지 참 예측하기 힘듭니다.
애석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이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계약기간으로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계약기간으로 그렇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 2022년 7월 이후에 정기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감사 이외에,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각 시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출자·출연 기관 관련해서 따로 7월 이후에 감사를 계획하고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일단 연초에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만, 필요성에 의해서는 그 내용도, 계획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새로운 계획들도, 여건도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연중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업데이트는 할 수 있는데 일괄해서 감사를 한다거나 양이 갑작스럽게 증폭이 되면 인력의 제한도 있을 것이고 특별한 사안에 의해서 사전적인,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일 수도 있겠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들은 정례적으로 다 계획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고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진행하려고 하는 게 있는지 여쭌 거고요.
혹시 자료 요구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7월 1일 이후에 새롭게 감사계획이 추가된 내용이 있으면 원계획하고 추가 계획하고 같이 자료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 가능하시지요, 위원장님?
혹시 자료 요구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7월 1일 이후에 새롭게 감사계획이 추가된 내용이 있으면 원계획하고 추가 계획하고 같이 자료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 가능하시지요,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김종영 추가로 금년 7월 이후에 변경된 감사계획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고 내부적으로 우리 팀장들하고 의논을 하고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게 큰 계획 같은 것, 이런 것 정도 구두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지 입안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고 내부적으로 우리 팀장들하고 의논을 하고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게 큰 계획 같은 것, 이런 것 정도 구두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지 입안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오인환 위원 인력과 관련돼서, 감사위원회 인력 현황과 관련돼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최근에 우리가 조사과하고 감사과하고 기능 재편성을 하면서 인력의 변화까지 있었던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렇습니다.
일단 과장 직제 2개가 폐과가 되면 과장 2명도 TO에서 없어지고 그 밑의 보조요원들도 인원이 축소가 됐고요, 또 그전에는 직할로 갖고 있었던 소방감사팀을 소방본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50명이었는데 44명으로 6명이 축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과장 직제 2개가 폐과가 되면 과장 2명도 TO에서 없어지고 그 밑의 보조요원들도 인원이 축소가 됐고요, 또 그전에는 직할로 갖고 있었던 소방감사팀을 소방본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50명이었는데 44명으로 6명이 축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 당시에 축소될 때에 이유도 있었겠고, 그 당시에 축소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감사 인력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하게 부여될 수도 있겠고, 영역을 따로 떼어냈다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진행이 돼서 결과가 지금 현재 여기에 이르러 있는 것이고요.
감사위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이후에 감사업무를 더 원활하게 그리고 왕성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인원의 증원에 대한 요구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조직진단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이후에 감사업무를 더 원활하게 그리고 왕성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인원의 증원에 대한 요구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조직진단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김종영 한 차례도 아니고요, 여러 차례 조직부서에 증원에 대한 요청도 했고, 지금 요청 공문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반영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은 반영되지 않고 있고요.
○오인환 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그냥 요청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이러이러한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직급에 따라서 이런 직급에 필요한 인력이 몇 명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업무 중에 시군 감사 업무가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보통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나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시군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감사원의 감사도 특별한 경우에 받고 있는 경우라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축으로는 굉장히 감사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심하다, 업무를 본인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놓고 감사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도 들어본 바가 있고, 저희 도의회에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을 때 굉장한 저항이 있어서 지난 11대 때 이 부분들을 진행하지 못한 바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제대로 진행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효율적인 시군에 대한 감사, 시군 지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고려하면서도 청렴한 공무원의 상을 정립하기 위하고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감사의 텐션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 이런 게 계속돼 왔습니다.
우리가 따로 이와 관련돼서 내용들을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이야기한 바가 있으신가요?
그 이후에 제대로 진행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효율적인 시군에 대한 감사, 시군 지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고려하면서도 청렴한 공무원의 상을 정립하기 위하고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감사의 텐션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 이런 게 계속돼 왔습니다.
우리가 따로 이와 관련돼서 내용들을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이야기한 바가 있으신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공식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한 건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소위 말하는 피감기관 입장에서 중복감사를 말씀하시는데요, 제일 위의 감사 관련한 업무는 국가에서 하는 감사원 감사가 있을 수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고 광역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시군은 자체적으로도 해서, 저는 제도적인 것도 백지에 놓고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다 싶은데 그거는 법에 관계된 거니까 쉽지는 않을 거고, 저희가 시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도 아까 보고 자료에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하거든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광역단체는 행안부 및 중앙정부로부터 주기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받습니다.
작년에 저희 충남도도 받았는데 그것도 보통 3년이나 4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군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시행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정부의 행정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그거 나름대로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피감기관인 시군 행정기관 쪽에 많이 몰리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감사원에서도 어떤 사안별로 특정감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군의 감사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일정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너무 과도하게 중복되지 않게 중간적인 입장에서 일정을 조율하는 노력을 하고요, 또 피감기관이 너무 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받지 않도록 웬만하면 저희들이 조정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로 보면 중복감사에 의한 여러 가지 부담이나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완급이라든가 양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를 조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광역단체는 행안부 및 중앙정부로부터 주기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받습니다.
작년에 저희 충남도도 받았는데 그것도 보통 3년이나 4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군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시행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정부의 행정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그거 나름대로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피감기관인 시군 행정기관 쪽에 많이 몰리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감사원에서도 어떤 사안별로 특정감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군의 감사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일정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너무 과도하게 중복되지 않게 중간적인 입장에서 일정을 조율하는 노력을 하고요, 또 피감기관이 너무 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받지 않도록 웬만하면 저희들이 조정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로 보면 중복감사에 의한 여러 가지 부담이나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완급이라든가 양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를 조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감사위원회의 입장도 있고 시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들 스스로 잠재적인 범죄자로 예정하고 감사를 한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볼멘소리도 하고 있던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자세라 그러면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담당 공무원과 제 이야기 사이에 놓여져 있는 거리감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정은 잘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자체를 공무원들은 굉장히 꺼려하고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다,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운영의 묘인데 그래서 또 한 축으로는 도지사의 소속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독립된 위원회로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라는 의미도 있어서 감사위원회가 정말로 운영의 묘라는, 우리 공직자들이, 복무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각각의 공무원들이 운영의 묘를 정말 잘 살려서 공직자들의 의욕을 불태우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북돋아 줄 수 있고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게 되는 공무원들을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차단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우리의 기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위원회가 맡은 바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일할 맛나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부당한 압박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회 역할을 보다 충실히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감사위원회의 입장도 있고 시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들 스스로 잠재적인 범죄자로 예정하고 감사를 한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볼멘소리도 하고 있던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자세라 그러면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담당 공무원과 제 이야기 사이에 놓여져 있는 거리감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정은 잘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자체를 공무원들은 굉장히 꺼려하고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다,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운영의 묘인데 그래서 또 한 축으로는 도지사의 소속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독립된 위원회로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라는 의미도 있어서 감사위원회가 정말로 운영의 묘라는, 우리 공직자들이, 복무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각각의 공무원들이 운영의 묘를 정말 잘 살려서 공직자들의 의욕을 불태우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북돋아 줄 수 있고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게 되는 공무원들을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차단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우리의 기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위원회가 맡은 바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일할 맛나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부당한 압박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회 역할을 보다 충실히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오인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에서 온 이현숙입니다.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불편한 게 계신지 계속 회기 때마다 나가시는 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본인 의사만 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 벌써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얘기도 좀 들어주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위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94쪽에 보니까, 우리 원장님에 대해서는 인품이라든가 뭔가를 제가 조금 들은 바가 있는데 굉장히 청렴결백하시고 감사원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들어서 굉장히 감격스러웠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요.
청렴문화 확산 노력, 상시감찰 실시에도 공직기강 이렇게 되어 있고 일부 공직자들의 갑질, 음주운전, 성비위, 소극행정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 지방선거 때 모 의원이 충청남도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서 큰 파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공직자들이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어떤 기구로 감사를 하고 어떤 처벌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나온 게 있나요?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불편한 게 계신지 계속 회기 때마다 나가시는 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본인 의사만 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 벌써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얘기도 좀 들어주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위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94쪽에 보니까, 우리 원장님에 대해서는 인품이라든가 뭔가를 제가 조금 들은 바가 있는데 굉장히 청렴결백하시고 감사원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들어서 굉장히 감격스러웠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요.
청렴문화 확산 노력, 상시감찰 실시에도 공직기강 이렇게 되어 있고 일부 공직자들의 갑질, 음주운전, 성비위, 소극행정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 지방선거 때 모 의원이 충청남도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서 큰 파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공직자들이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어떤 기구로 감사를 하고 어떤 처벌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나온 게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본적으로 3대 비위라고 하는데요, 사회적으로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본인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가 크게 비난을 받는데, 음주운전과 성비위 건에 대해서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또 도민들로부터 일반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질책을 받고 그러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도의 공직자들, 공무원들은 특히 개인적인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경찰에서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저희들이 행정 벌을 추가로 주는 절차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오면서부터 예방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캠페인들도 하고, 계속해서 윤창호법이다 해서 음주운전 관련 법령들도 강화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얘기로는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적발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각종 교육 시나 회의 석상에서 수시로 내부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건 정도, 7건 정도?
소방까지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충청남도가 한 해만이라도 음주운전이 제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실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고요, 성비위 건에 대해서는 인지하는 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나 수사 기관에서 통보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만, 주로 내부 제보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익명신고 제도가 있는데 익명인 경우에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내사를 해서 사안이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또 민감하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성비위 전문가들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때 매우 조심스럽고 당사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보안을 유지하면서 잘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수년 사이에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과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도덕적으로 많이 조심스러워졌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관행적으로 용인되었던 얘기, 언어적인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젊은 친구들이 참지 않고 직접적인 고발 행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성비위 하면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거를 위주로 했는데 요즘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졌고 언어적인 거 또 SNS 시대이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업무시간 외에 과도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성적으로 상대한테 불쾌감을 준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현행법에는 명쾌하게 성비위에 해당됩니다.
그런 건들로 인해서 건수는 역시 줄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질적으로는 우리가 계도 노력을 여성가족정책관실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경찰에서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저희들이 행정 벌을 추가로 주는 절차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오면서부터 예방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캠페인들도 하고, 계속해서 윤창호법이다 해서 음주운전 관련 법령들도 강화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얘기로는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적발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각종 교육 시나 회의 석상에서 수시로 내부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건 정도, 7건 정도?
소방까지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충청남도가 한 해만이라도 음주운전이 제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실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고요, 성비위 건에 대해서는 인지하는 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나 수사 기관에서 통보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만, 주로 내부 제보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익명신고 제도가 있는데 익명인 경우에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내사를 해서 사안이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또 민감하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성비위 전문가들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때 매우 조심스럽고 당사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보안을 유지하면서 잘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수년 사이에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과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도덕적으로 많이 조심스러워졌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관행적으로 용인되었던 얘기, 언어적인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젊은 친구들이 참지 않고 직접적인 고발 행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성비위 하면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거를 위주로 했는데 요즘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졌고 언어적인 거 또 SNS 시대이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업무시간 외에 과도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성적으로 상대한테 불쾌감을 준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현행법에는 명쾌하게 성비위에 해당됩니다.
그런 건들로 인해서 건수는 역시 줄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질적으로는 우리가 계도 노력을 여성가족정책관실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지금 이게 매스컴 내지는 SNS를 통해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감사관이라는 명칭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런 일을 잘 조정해서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감사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고맙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의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101쪽을 보면서 주요 평가 현황에서 부패방지 시책, 2021년 3등급, 3등급이라는 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인데 이게 썩 걸리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부패방지 시책인데 그만큼 충남도 공무원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경각심이 없는 건지 감사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101쪽을 보면서 주요 평가 현황에서 부패방지 시책, 2021년 3등급, 3등급이라는 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인데 이게 썩 걸리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부패방지 시책인데 그만큼 충남도 공무원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경각심이 없는 건지 감사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작년에 오히려, 청렴도는 외부·내부 사람에 의한 설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오히려 17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상위권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노력이 평가를 받았는데 시책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조금 낮은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평가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권익위에서 제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제도 요구하는 게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업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숙제를 다 못 한 거지요.
뭐 뭐를 제대로 고쳐라, 어떤 제도를 고쳐라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숙제를 잘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간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1등급이나 2등급으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책이라는 게 청렴 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인데 어떤 한 부분에서 숙제가 미완됐었어요.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오히려 17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상위권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노력이 평가를 받았는데 시책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조금 낮은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평가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권익위에서 제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제도 요구하는 게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업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숙제를 다 못 한 거지요.
뭐 뭐를 제대로 고쳐라, 어떤 제도를 고쳐라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숙제를 잘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간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1등급이나 2등급으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책이라는 게 청렴 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인데 어떤 한 부분에서 숙제가 미완됐었어요.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그리고 좀 전에 이현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성비위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첩보라든지 SNS라든지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는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매뉴얼을 갖고 감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결과를 갖고서 경찰이 됐든, 경찰의 어떤 결과를 갖고서 평가를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첩보라든지 SNS라든지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는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매뉴얼을 갖고 감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결과를 갖고서 경찰이 됐든, 경찰의 어떤 결과를 갖고서 평가를 하는 건지?
○감사위원장 김종영 내부 구성원들의 성비위 건은 주로 수사기관에서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있기는 있습니다만－ 주로 내부의 제보에 의해서 되는데 업무 처리절차는 있습니다.
업무 처리절차는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높이 올라가면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진 성비위 처리지침이 있어요.
중간에 어떤 심의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주의 사항이라든지 매뉴얼이 있고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다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보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됐든 감사위원회가 됐든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만, 오히려 저희들이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제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얼개를 조사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제보한 사람의 의견이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의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이관해서 과연 제보인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 확인이 된 다음에 처분하는 것은 징계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절차는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높이 올라가면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진 성비위 처리지침이 있어요.
중간에 어떤 심의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주의 사항이라든지 매뉴얼이 있고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다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보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됐든 감사위원회가 됐든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만, 오히려 저희들이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제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얼개를 조사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제보한 사람의 의견이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의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이관해서 과연 제보인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 확인이 된 다음에 처분하는 것은 징계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품이 훌륭하신 감사위원장님이라고 말씀 들었고 앞으로 행문위에서 2년 동안 같이 충남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언론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 발언하시는 중에 느낌이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임기를 다 채우지 않으시고 내려가시는 것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까?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품이 훌륭하신 감사위원장님이라고 말씀 들었고 앞으로 행문위에서 2년 동안 같이 충남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언론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 발언하시는 중에 느낌이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임기를 다 채우지 않으시고 내려가시는 것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의 표명을 했고요, 내일 7월 15일부로 사직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의 표명을 했고요, 내일 7월 15일부로 사직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신가요?
저는 오전에 자치행정국의 질의 답변을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인사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바뀌어서 바뀐 대통령이 대통령의 사람을 심기 위해서 일 잘하시는 분을 낙마시키는 이런 인사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바뀌어서 누구한테나 존경받고 일 잘하신다라고 평가받는 산하 공공기관장께서 뜻과 같지 않게 낙마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자치행정국장으로서도 도지사께 쓴소리할 수 있는 그런 국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오히려 길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감사위원장님께 어떻게 보면 도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의까지 다 표명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서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모든 게 진실은 아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말이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훌륭하신 감사위원장님하고 가급적이면 임기 동안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동료 안장헌 위원님 자리를 계속 비우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우리 의회 의원부터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거든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도지사께서 회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중도에 퇴장하시는 것을 보고 의원이 항의를 했으면 의원도 의원의 임무를 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시니까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 청렴도 평가 광역 2위를 하셨다고 하는데 역시 저희가 익히 들었던 대로 훌륭하신 감사위원장의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갑질, 음주운전, 소극행정, 성비위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성비위 쪽에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드리지는 않고 다만 갑질이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드러나는 행위들인데 성비위에 관련된 것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성비위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편하게, 수월하게 신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성비위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어서 말씀하셨듯이 성비위 사건은 사실상 익명의 제보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99%가.
그러면 익명의 제보를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은 인터넷인가요?
저는 오전에 자치행정국의 질의 답변을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인사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바뀌어서 바뀐 대통령이 대통령의 사람을 심기 위해서 일 잘하시는 분을 낙마시키는 이런 인사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바뀌어서 누구한테나 존경받고 일 잘하신다라고 평가받는 산하 공공기관장께서 뜻과 같지 않게 낙마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자치행정국장으로서도 도지사께 쓴소리할 수 있는 그런 국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오히려 길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감사위원장님께 어떻게 보면 도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의까지 다 표명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서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모든 게 진실은 아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말이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훌륭하신 감사위원장님하고 가급적이면 임기 동안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동료 안장헌 위원님 자리를 계속 비우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우리 의회 의원부터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거든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도지사께서 회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중도에 퇴장하시는 것을 보고 의원이 항의를 했으면 의원도 의원의 임무를 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시니까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 청렴도 평가 광역 2위를 하셨다고 하는데 역시 저희가 익히 들었던 대로 훌륭하신 감사위원장의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갑질, 음주운전, 소극행정, 성비위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성비위 쪽에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드리지는 않고 다만 갑질이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드러나는 행위들인데 성비위에 관련된 것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성비위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편하게, 수월하게 신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성비위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어서 말씀하셨듯이 성비위 사건은 사실상 익명의 제보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99%가.
그러면 익명의 제보를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은 인터넷인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내부망에 있습니다, 인터넷은 아니고요.
○이상근 위원 예, 내부망으로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익명제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을 또 저희들이 직접 보지도 않고요, 외부의 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이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저희한테는 내용만 통보를 해 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직접 접근하면 익명에 대해서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 일정 비용을 줘서 신뢰할 만한 기관에다가 그 시스템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내용만 통보를 해 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직접 접근하면 익명에 대해서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 일정 비용을 줘서 신뢰할 만한 기관에다가 그 시스템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비위만큼은 감사위원회에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성비위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치밀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 운영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 2021년, 2022년을 비교해 보면 제가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면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점차 증가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제보가?
앞으로도 성비위만큼은 감사위원회에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성비위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치밀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 운영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 2021년, 2022년을 비교해 보면 제가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면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점차 증가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제보가?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게 어떤 트렌드를 갖고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는 않고요, 다만 일정 양만큼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옥석을 먼저 가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음해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필터링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줄지도 않고 과하게 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옥석을 먼저 가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음해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필터링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줄지도 않고 과하게 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3년간 공무원 비위 검경 통보현황을 자료 요청해 놓고 받았었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는다든지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장님, 충남도 발전에 더 기여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3년간 공무원 비위 검경 통보현황을 자료 요청해 놓고 받았었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는다든지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장님, 충남도 발전에 더 기여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된 데는 응답자 중 부정응답이 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간부 공무원, 인사·예산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시군이나 도 자체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용을 확대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거든요.
어떤 확대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된 데는 응답자 중 부정응답이 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간부 공무원, 인사·예산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시군이나 도 자체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용을 확대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거든요.
어떤 확대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충남도 공무원 조직이 6000여 명이나 돼요, 6000명이 넘습니다.
소방직이 한 4000명 되고 행정직이 한 2300∼2400명 되는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늘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일반인들한테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쪽으로 평가를 받는데, 어느 조직이든 간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간부들이 솔선하고 바르게 행실을 하면 밑의 부하직원들이나 조직원들도 그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부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전 실국의 과장 이상들을 실국 단위로 찾아가면서 30분간 교육도 하고 간담회식으로 교육도 하고 청렴에 대한 충남도의 상황이 이렇다, 간부들이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고 어떤 마인드로 조직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라는 것을 전 실국을 다 했습니다, 외부기관까지.
그래서 그런 것에 공감대를 얻어내는 그런 노력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수년째 이어오는 것들인데 간부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보나라는 것을 내부의 평가제도, 외부의 설문조사를 따로 해서 실국장이면 실국장들, 과장들이면 과장들 선에서 직원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거를 설문조사를 해서 해당 본인에게만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서 업무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간부들이 변해야 된다라는, 간부들이 솔선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전컨설팅에 대한 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이거는 수요자들의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또 처리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연간 70건 정도 안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려운 데 긁어주고 막힌 데 뚫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계속해서 잘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 공무원 조직이 6000여 명이나 돼요, 6000명이 넘습니다.
소방직이 한 4000명 되고 행정직이 한 2300∼2400명 되는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늘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일반인들한테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쪽으로 평가를 받는데, 어느 조직이든 간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간부들이 솔선하고 바르게 행실을 하면 밑의 부하직원들이나 조직원들도 그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부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전 실국의 과장 이상들을 실국 단위로 찾아가면서 30분간 교육도 하고 간담회식으로 교육도 하고 청렴에 대한 충남도의 상황이 이렇다, 간부들이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고 어떤 마인드로 조직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라는 것을 전 실국을 다 했습니다, 외부기관까지.
그래서 그런 것에 공감대를 얻어내는 그런 노력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수년째 이어오는 것들인데 간부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보나라는 것을 내부의 평가제도, 외부의 설문조사를 따로 해서 실국장이면 실국장들, 과장들이면 과장들 선에서 직원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거를 설문조사를 해서 해당 본인에게만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서 업무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간부들이 변해야 된다라는, 간부들이 솔선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전컨설팅에 대한 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이거는 수요자들의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또 처리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연간 70건 정도 안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려운 데 긁어주고 막힌 데 뚫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계속해서 잘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시군에서도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하면 답변이 어떤 때는 도의회 감사위원회에서도 책임 회피성이라든지 애매모호하게 답변해 주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을 찾아서 보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을 찾아서 보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위원장님의 평이나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신분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으실 거라는 말씀을 듣고서 저는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만 여쭙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대변해서 말씀 주셨거든요.
혹시 공적인 문서에 표기하기 어렵지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그런 것 있으면 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위원장님의 평이나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신분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으실 거라는 말씀을 듣고서 저는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만 여쭙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대변해서 말씀 주셨거든요.
혹시 공적인 문서에 표기하기 어렵지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그런 것 있으면 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소회 같은 거 물어보시는…….
○박기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몇몇 위원님들이 과찬의 말씀을 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기도 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확실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의 표명을 했고 업무에 또 마무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상임위에 업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후배들한테 맡길 만한 일은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새로운 위원님들한테 우리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는 게 매우 중요한 업무다, 의회 업무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내일까지 업무를 마무리를 잘하고 퇴직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고요, 저에 대해서 이력을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원래는 기업인 출신입니다.
한화그룹에서 30년 근무를 했고 거기 근무할 때 그룹의 감사총괄임원으로 한 5년을 근무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게 직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계열사들이.
그런 다양한 계열사들에 대한 경영 감사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고요, 회사의 임원 퇴임한 이후에 운 좋게 나랏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연결이 되어서 행정안전감사관으로 3년이라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무거운 자리인 줄 몰랐는데 굉장히 무거운 자리더라고요.
그래도 성실하게, 제 이력이 특이하기 때문에 잘해 왔던 거라고 자평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충청남도에 인연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3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잘 서포트해 주고 우리가 협업을 잘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내지 않았나, 부끄럽지 않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맘때쯤에 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저 개인적인 삶에도 그런 것이 타이밍이 맞다고 보고 또 조직에도 너무 한 사람이 한곳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이 결국 발전하는 데는 조금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안 봤는데 며칠 사이에 일부 언론에서 이런저런 추측성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제가 몇몇 언론인한테 전화도 받았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더 이상 다른 생각은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기사들은 저도 마음에 안 들게 쓰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답이 됐으면 마치겠습니다.
후배들한테 맡길 만한 일은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새로운 위원님들한테 우리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는 게 매우 중요한 업무다, 의회 업무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내일까지 업무를 마무리를 잘하고 퇴직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고요, 저에 대해서 이력을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원래는 기업인 출신입니다.
한화그룹에서 30년 근무를 했고 거기 근무할 때 그룹의 감사총괄임원으로 한 5년을 근무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게 직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계열사들이.
그런 다양한 계열사들에 대한 경영 감사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고요, 회사의 임원 퇴임한 이후에 운 좋게 나랏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연결이 되어서 행정안전감사관으로 3년이라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무거운 자리인 줄 몰랐는데 굉장히 무거운 자리더라고요.
그래도 성실하게, 제 이력이 특이하기 때문에 잘해 왔던 거라고 자평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충청남도에 인연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3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잘 서포트해 주고 우리가 협업을 잘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내지 않았나, 부끄럽지 않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맘때쯤에 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저 개인적인 삶에도 그런 것이 타이밍이 맞다고 보고 또 조직에도 너무 한 사람이 한곳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이 결국 발전하는 데는 조금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안 봤는데 며칠 사이에 일부 언론에서 이런저런 추측성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제가 몇몇 언론인한테 전화도 받았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더 이상 다른 생각은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기사들은 저도 마음에 안 들게 쓰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답이 됐으면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려운 데도 이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인 질의는 따로 안 드리도록 하고 뒤에 배석하고 계신 팀장님들과 앞으로 청렴도를 많이 높이는 데, 어떤 좋은 방안을 연구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떠나시더라도 우리 충청남도의 공직자들이 청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떠나시더라도 우리 충청남도의 공직자들이 청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마무리를 하면서 위원장님의 소회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같이 듣는 거로 하고요, 본 위원은 11대 때부터 감사위원장님과 함께하면서 꾸준하게 노력해서 광역 1위, 또 6년 연속 최고의 등급을 받으면서 감사위원회를 참 잘 이끌어오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마무리를 하면서 위원장님의 소회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같이 듣는 거로 하고요, 본 위원은 11대 때부터 감사위원장님과 함께하면서 꾸준하게 노력해서 광역 1위, 또 6년 연속 최고의 등급을 받으면서 감사위원회를 참 잘 이끌어오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내일부로 사직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같은 충남도민으로서 우리 충남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 계획된 감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김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 계획된 감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금번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전반기 의정목표를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로 설정하고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의 방침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의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금번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전반기 의정목표를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로 설정하고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의 방침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의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오인환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지난 4일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목표로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을 방침으로 삼아 제12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식을 갖고 바로 이어서 제339회 임시회를 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7명의 자치경찰위원과 37명의 사무국 직원 그리고 716명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모두는 주민 체감형, 지역 맞춤형, 생활밀착형 민생치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바른 방향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질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준 사무국장입니다.
심완보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정혜심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경찰제도의 운영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106쪽 자치경찰제도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22일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년 만에 경찰법 전면 개정으로 광역 단위에 한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치안활동이 오로지 국가의 책무였습니다만, 민생치안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책무를 지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날 법이 발효되어서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어졌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와 사무국장이 상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다섯 분은 비상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사무 가운데 경찰사무와 수사사무를 제외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여성·청소년 보호 등 민생치안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통하여 도경찰청장을 지휘하고, 아직까지는 일원화된 경찰 조직을 통해서 지방청장이 소속 경찰관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체제입니다.
107쪽 우리 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자치경찰준비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세부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경찰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였습니다.
3월 31일 위원 7명을 임명하고 사무국을 구성하여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와 도경 간 지휘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탑정호 교통사망사고 발생을 계기로 유원지 내의 재발방지 대책을 1호 지휘 사항으로 시달하여 추진하였으며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노인보호구역 음성 내비게이션 지원 같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을 포함해서 금년도 5월 말까지 총 23번의 회의를 개최해서 18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42건을 경찰청장이 지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 연말 충남형 자치경찰 비전을 수립하고 금년 3월 31일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비전은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 위에 누리는 더 행복한 충남’으로 설정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자치경찰 운영기반 형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한 치안복지 구현,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관리 실현, 연계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치안행정관리시스템 구축 등 5대 목표 아래 50개의 과제를 설정하고 현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문제점 및 대응방향입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아직 법적·제도적 사항이 미비하여 자치경찰로서의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이 아직은 불비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716명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지정되어져 있습니다만, 임명권에 제약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직을 장악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질적인 민생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말단 기관인 지구대·파출소가 아직은 국가경찰로 지정이 되어져 있어서 저희 자치경찰에서 지휘·통솔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역 단위로만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시군 단위에 대한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는 데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10일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대선 공약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 내용은 재정 문제, 인사 문제, 기초 참여 문제를 포함한 거를 건의를 드려서 공약으로 채택되어졌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서 광역자치단체에는 자치경찰본부, 시군 단위에는 자치경찰대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 체감도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 하더라도 자치분권 원리에 입각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서비스,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 체감도가 미흡한 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치안수요를 수용해서 맞춤형 치안시책을 발굴해가지고 도경찰청에 지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골목치안, 동네치안 시책 발굴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환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행실태에 대한 실지감사 등을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그 밖의 지역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시책을 통합해서 협력·협업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렵지만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사무국을 두고 2과 6개 팀 37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도청 소속 공무원이 23명, 충남경찰청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 13명, 도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간부 소개에 인사드렸습니다만, 정혜심 자치경찰협력과장은 현직 총경으로서 저희들한테 파견 나와 있고 경정이 3명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쪽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는 위원회 회의 및 사무국을 운영하고 자치경찰협력과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협력·조정 및 시책 발굴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모두 112억 6600만 원입니다.
도비가 22억 3600만 원, 국비가 90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도민이 주인 되는 자치경찰 운영체계 구축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이 주인 되는 자치경찰 운영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먼저 도민 체감형 민생치안시책을 발굴해서 도경찰청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다소 미흡하여 시기별 치안수요 대응 및 획일적인 치안서비스 위주로 해서 지휘를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해서 앞으로는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한 치안시책을 발굴하여 지휘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은 도심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관광지역, 산업단지, 대학가,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고 수요자는 어린이, 노인, 학생, 여성, 근로자, 외국인 등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 치안종합대책은 스쿨존 안전대책, 아동학대 예방대책, 학교폭력 예방대책 이런 것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민생치안 효율성 확보입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치안수요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현장 경찰관과 유관단체에 그쳤다고 하면 앞으로는 주민자치조직과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발굴된 지역주민들의 치안수요를 전문가의 정책자문을 받아 시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뿐만 아니고 도내에 있는 대학, 전문기관과도 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시책화된 시책은 기관 간 연계와 협력체계 강화로 시책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충청남도, 도경찰청, 도교육청과만 협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군, 유관 기관·단체와도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12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입니다.
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환경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범죄예방진단팀, 주민자치조직이 협력해서 범죄예방을 진단하여 스마트보안등 설치, 여성안심귀갓길 점검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반영하여 도시디자인 환경과 경관개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군에 설치되어져 있는 CCTV의 운영과 관리체계를 전수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남형 CCTV 운영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된 CCTV가 제대로 제 기능을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추가로 설치한 곳이 없는지를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CCTV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체계를 충청남도, 시군, 도내 의료기관 또는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즉시 이송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시군별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시군별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 안전을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안수요 예측으로 취약요인별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서산과 천안에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주와 홍성에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산에는 설치된 지 1년이 됐습니다만, 457건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조치를 받았고 천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실적이 통계로 잡을만한 수치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평균 서산의 경우 하루에 1.5명, 천안의 경우에는 적어도 3명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농협과 금융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은 앞으로 하반기에, 지금 피서철에 여름경찰관서 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 선제적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13쪽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안전공동체 운영입니다.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 및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을 천안과 홍성 2개 지역에서 지난 상반기에 시범 운영했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반기에는 15개 전 시군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신고받고 즉각 분리와 쉼터 제공, 의료, 생계보호활동과 복지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활동도 도와 경찰청, 교육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특히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가해자에 대한, 가해자와 함께 참여하는 부부 상담캠프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천안·아산 지역에 하반기에 10개 가정을 시범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 합동단속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폭력 예방활동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 및 아동범죄 엄정 대응은 유관 기관과 함께, 특히 경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약자 폭력 예방활동으로는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내 불법카메라 등 성범죄 선제적 점검, 학대 우려 노인 모니터링과 요양 시설에 대한 예방활동과 점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점검과 예방활동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오인환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지난 4일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목표로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을 방침으로 삼아 제12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식을 갖고 바로 이어서 제339회 임시회를 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7명의 자치경찰위원과 37명의 사무국 직원 그리고 716명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모두는 주민 체감형, 지역 맞춤형, 생활밀착형 민생치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바른 방향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질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준 사무국장입니다.
심완보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정혜심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서 103쪽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자치경찰제도의 운영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106쪽 자치경찰제도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22일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년 만에 경찰법 전면 개정으로 광역 단위에 한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치안활동이 오로지 국가의 책무였습니다만, 민생치안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책무를 지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날 법이 발효되어서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어졌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와 사무국장이 상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다섯 분은 비상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사무 가운데 경찰사무와 수사사무를 제외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여성·청소년 보호 등 민생치안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통하여 도경찰청장을 지휘하고, 아직까지는 일원화된 경찰 조직을 통해서 지방청장이 소속 경찰관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체제입니다.
107쪽 우리 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자치경찰준비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세부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경찰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였습니다.
3월 31일 위원 7명을 임명하고 사무국을 구성하여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와 도경 간 지휘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탑정호 교통사망사고 발생을 계기로 유원지 내의 재발방지 대책을 1호 지휘 사항으로 시달하여 추진하였으며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노인보호구역 음성 내비게이션 지원 같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을 포함해서 금년도 5월 말까지 총 23번의 회의를 개최해서 18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42건을 경찰청장이 지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 연말 충남형 자치경찰 비전을 수립하고 금년 3월 31일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비전은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 위에 누리는 더 행복한 충남’으로 설정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자치경찰 운영기반 형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한 치안복지 구현,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관리 실현, 연계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치안행정관리시스템 구축 등 5대 목표 아래 50개의 과제를 설정하고 현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문제점 및 대응방향입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아직 법적·제도적 사항이 미비하여 자치경찰로서의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이 아직은 불비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716명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지정되어져 있습니다만, 임명권에 제약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직을 장악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질적인 민생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말단 기관인 지구대·파출소가 아직은 국가경찰로 지정이 되어져 있어서 저희 자치경찰에서 지휘·통솔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역 단위로만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시군 단위에 대한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는 데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10일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대선 공약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 내용은 재정 문제, 인사 문제, 기초 참여 문제를 포함한 거를 건의를 드려서 공약으로 채택되어졌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서 광역자치단체에는 자치경찰본부, 시군 단위에는 자치경찰대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 체감도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 하더라도 자치분권 원리에 입각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서비스,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 체감도가 미흡한 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치안수요를 수용해서 맞춤형 치안시책을 발굴해가지고 도경찰청에 지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골목치안, 동네치안 시책 발굴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환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행실태에 대한 실지감사 등을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그 밖의 지역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시책을 통합해서 협력·협업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렵지만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사무국을 두고 2과 6개 팀 37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도청 소속 공무원이 23명, 충남경찰청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 13명, 도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간부 소개에 인사드렸습니다만, 정혜심 자치경찰협력과장은 현직 총경으로서 저희들한테 파견 나와 있고 경정이 3명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쪽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는 위원회 회의 및 사무국을 운영하고 자치경찰협력과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협력·조정 및 시책 발굴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모두 112억 6600만 원입니다.
도비가 22억 3600만 원, 국비가 90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도민이 주인 되는 자치경찰 운영체계 구축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이 주인 되는 자치경찰 운영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먼저 도민 체감형 민생치안시책을 발굴해서 도경찰청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다소 미흡하여 시기별 치안수요 대응 및 획일적인 치안서비스 위주로 해서 지휘를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해서 앞으로는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한 치안시책을 발굴하여 지휘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은 도심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관광지역, 산업단지, 대학가,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고 수요자는 어린이, 노인, 학생, 여성, 근로자, 외국인 등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 치안종합대책은 스쿨존 안전대책, 아동학대 예방대책, 학교폭력 예방대책 이런 것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민생치안 효율성 확보입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치안수요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현장 경찰관과 유관단체에 그쳤다고 하면 앞으로는 주민자치조직과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발굴된 지역주민들의 치안수요를 전문가의 정책자문을 받아 시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뿐만 아니고 도내에 있는 대학, 전문기관과도 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시책화된 시책은 기관 간 연계와 협력체계 강화로 시책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충청남도, 도경찰청, 도교육청과만 협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군, 유관 기관·단체와도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12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입니다.
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환경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범죄예방진단팀, 주민자치조직이 협력해서 범죄예방을 진단하여 스마트보안등 설치, 여성안심귀갓길 점검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반영하여 도시디자인 환경과 경관개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군에 설치되어져 있는 CCTV의 운영과 관리체계를 전수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남형 CCTV 운영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된 CCTV가 제대로 제 기능을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추가로 설치한 곳이 없는지를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CCTV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체계를 충청남도, 시군, 도내 의료기관 또는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즉시 이송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시군별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시군별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 안전을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안수요 예측으로 취약요인별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서산과 천안에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주와 홍성에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산에는 설치된 지 1년이 됐습니다만, 457건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조치를 받았고 천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실적이 통계로 잡을만한 수치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평균 서산의 경우 하루에 1.5명, 천안의 경우에는 적어도 3명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농협과 금융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은 앞으로 하반기에, 지금 피서철에 여름경찰관서 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 선제적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13쪽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안전공동체 운영입니다.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 및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을 천안과 홍성 2개 지역에서 지난 상반기에 시범 운영했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반기에는 15개 전 시군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신고받고 즉각 분리와 쉼터 제공, 의료, 생계보호활동과 복지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활동도 도와 경찰청, 교육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특히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가해자에 대한, 가해자와 함께 참여하는 부부 상담캠프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천안·아산 지역에 하반기에 10개 가정을 시범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 합동단속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폭력 예방활동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 및 아동범죄 엄정 대응은 유관 기관과 함께, 특히 경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약자 폭력 예방활동으로는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내 불법카메라 등 성범죄 선제적 점검, 학대 우려 노인 모니터링과 요양 시설에 대한 예방활동과 점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점검과 예방활동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알겠습니다.
앞으로 폭력학대신고센터를 15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충남아동자립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범죄예방교육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14쪽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교통사고 감소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15% 감소를 목표로 8개 기관이 합동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지역별·테마별 맞춤형 교통안전활동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사고예방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군문화엑스포에 대한 특별교통대책, 혼잡지역 교통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책 수립,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활동,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확보와 차단펜스, 중앙분리대도 설치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안전교육·홍보를 위한 협력체계는 도로교통공단, TBN대전교통방송, 교통연수원과 함께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5쪽 자치경찰의 정책 수용성 제고 및 신뢰행정 실현입니다.
정책 수용성 제고 및 맞춤형 홍보로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자치경찰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소통 강화를 위해서 사기 진작 프로그램, 표창,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복지포인트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안착을 뒷받침하는 감사활동으로 지난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5개 경찰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시정조치뿐만이 아니고 수범사례를 전 시군에 파급하는 활동도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과 세대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활동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용성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위원회 지휘에 대한 도경찰청장 보고 이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홍보활동은 콘텐츠 위주로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성과평가와 연계한 자치경찰사무 운영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경찰서와 경찰서장에 대한 평가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단순한 평가가 아니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환류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내년도 핵심사업의 발굴과 보완대책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2022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1월 11일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한 안전한 교통문화 구축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TBN대전교통방송과 체결하였고 4월 21일에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충남경찰청, 삼성교통문화연구소와 함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 TBN교통방송과 업무 추진은 매월 1회씩 캠페인과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시설점검, 교통안전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성교통문화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은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 협의회에 민간기관인 삼성교통문화연구소를 참여시켜서 전문적인 식견을 접목시키고 9월 중에 정책세미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7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범죄예방 및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 한 달간 개최되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기간 중에 범죄예방과 교통대책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할 것을 5월 30일 도경찰청장에게 지휘하였고 도경찰청장 지휘 이후에 도경찰청, 보령경찰서와 함께 현장 확인을 거쳐서 지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통관리와 관련해서는 63명의 경찰관이 교통안내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동원돼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쪽 시군과 자치경찰 협업체계 강화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에는 자치경찰제도가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만 도입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제도의 효과를 보는 곳이 시군이고 실행되어지는 곳이 시군이기 때문에 법에는 없습니다만, 시군과 협조하여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군에 자치경찰협력팀 내지는 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요청을 하고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이걸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자치경찰제도가 일선 시군에도 파급이 되어질 것으로 보고, 이것은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19쪽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지금 시군에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만, 다소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시키고 조직 구성도 당초에는 공공기관만 되어 있던 것을 민간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직도 정비하고 협의회 운영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을 협의한 다음에 지역치안협의회로 올려서 이 제도가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전담인력도 확보해서 도와 도 자치경찰위원회, 시군이 함께 민생치안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되어지고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시장·군수와 협조해서 이 문제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부터 121쪽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명단과 간부 명단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폭력학대신고센터를 15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충남아동자립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범죄예방교육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14쪽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교통사고 감소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15% 감소를 목표로 8개 기관이 합동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지역별·테마별 맞춤형 교통안전활동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사고예방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군문화엑스포에 대한 특별교통대책, 혼잡지역 교통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책 수립,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활동,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확보와 차단펜스, 중앙분리대도 설치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안전교육·홍보를 위한 협력체계는 도로교통공단, TBN대전교통방송, 교통연수원과 함께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5쪽 자치경찰의 정책 수용성 제고 및 신뢰행정 실현입니다.
정책 수용성 제고 및 맞춤형 홍보로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자치경찰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소통 강화를 위해서 사기 진작 프로그램, 표창,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복지포인트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안착을 뒷받침하는 감사활동으로 지난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5개 경찰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시정조치뿐만이 아니고 수범사례를 전 시군에 파급하는 활동도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과 세대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활동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용성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위원회 지휘에 대한 도경찰청장 보고 이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홍보활동은 콘텐츠 위주로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성과평가와 연계한 자치경찰사무 운영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경찰서와 경찰서장에 대한 평가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단순한 평가가 아니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환류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내년도 핵심사업의 발굴과 보완대책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2022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1월 11일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한 안전한 교통문화 구축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TBN대전교통방송과 체결하였고 4월 21일에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충남경찰청, 삼성교통문화연구소와 함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 TBN교통방송과 업무 추진은 매월 1회씩 캠페인과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시설점검, 교통안전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성교통문화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은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 협의회에 민간기관인 삼성교통문화연구소를 참여시켜서 전문적인 식견을 접목시키고 9월 중에 정책세미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7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범죄예방 및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 한 달간 개최되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기간 중에 범죄예방과 교통대책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할 것을 5월 30일 도경찰청장에게 지휘하였고 도경찰청장 지휘 이후에 도경찰청, 보령경찰서와 함께 현장 확인을 거쳐서 지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통관리와 관련해서는 63명의 경찰관이 교통안내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동원돼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쪽 시군과 자치경찰 협업체계 강화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에는 자치경찰제도가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만 도입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제도의 효과를 보는 곳이 시군이고 실행되어지는 곳이 시군이기 때문에 법에는 없습니다만, 시군과 협조하여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군에 자치경찰협력팀 내지는 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요청을 하고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이걸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자치경찰제도가 일선 시군에도 파급이 되어질 것으로 보고, 이것은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19쪽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지금 시군에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만, 다소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시키고 조직 구성도 당초에는 공공기관만 되어 있던 것을 민간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직도 정비하고 협의회 운영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을 협의한 다음에 지역치안협의회로 올려서 이 제도가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전담인력도 확보해서 도와 도 자치경찰위원회, 시군이 함께 민생치안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되어지고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시장·군수와 협조해서 이 문제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부터 121쪽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명단과 간부 명단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설명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치경찰이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서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 경찰공무원들이 하던 일 중에서 주민 밀착형 치안을 지방경찰로 이양해서 업무를 시작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2021년 7월 1일 날 전면적으로 우리 충남도도 시행을 한 거지요?
위원장님, 설명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치경찰이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서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 경찰공무원들이 하던 일 중에서 주민 밀착형 치안을 지방경찰로 이양해서 업무를 시작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2021년 7월 1일 날 전면적으로 우리 충남도도 시행을 한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질의가 사실상 어떤 실적에 의해서 왜 이렇게 하셨냐, 잘하셨냐 못하셨냐 이것보다는 이제 체계를 잘 구축해 나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되느냐 저는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자치경찰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거의 잘 모르시거든요.
자치경찰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국가경찰에서 하는 거를 보면서, 느끼면서 큰 불편함이 없는데 자치경찰이 필요한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 소요되는 재정은 우리 지자체에서 그 재정을 마련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자치경찰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거의 잘 모르시거든요.
자치경찰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국가경찰에서 하는 거를 보면서, 느끼면서 큰 불편함이 없는데 자치경찰이 필요한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 소요되는 재정은 우리 지자체에서 그 재정을 마련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죠?
그럼 여러 가지 불편한데 왜 지방자치 자치경찰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가 일단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자치경찰 회의가 있다고 해서 주위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자치경찰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면 지역의 리더들도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그게 뭐지?’ 대충은 알지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불편한데 왜 지방자치 자치경찰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가 일단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자치경찰 회의가 있다고 해서 주위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자치경찰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면 지역의 리더들도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그게 뭐지?’ 대충은 알지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이상근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주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고 아직 무엇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자치경찰 이원화가 되어져서 사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뽑아가지고 조직도 만들고 그 일을 시키면 주민들도 바로 자치경찰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현행 제도가 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행 제도만 탓할 수도 없어서 저희들은 다양한 형태의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지역 주민들 일대일로 매칭해서 설명드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첫 번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예를 들면 주민자치협의회, 이·통장협의회, 새마을 그런 조직을 통해서 자치경찰제도를 소개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실정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홍보 활동 전개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내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자치경찰이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몇 가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구대·파출소별로 정말로 가장 치안수요를 많이, 제일 파악 잘하고 있는 지구대·파출소별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범죄 예방을 꼭 해야 되는 구역은 어디이고 또 꼭 필요한 치안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이고 그것을 받아서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시군별로 한두 개 정도 받고 그것을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성안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자치경찰 이원화가 되어져서 사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뽑아가지고 조직도 만들고 그 일을 시키면 주민들도 바로 자치경찰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현행 제도가 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행 제도만 탓할 수도 없어서 저희들은 다양한 형태의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지역 주민들 일대일로 매칭해서 설명드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첫 번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예를 들면 주민자치협의회, 이·통장협의회, 새마을 그런 조직을 통해서 자치경찰제도를 소개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실정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홍보 활동 전개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내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자치경찰이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몇 가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구대·파출소별로 정말로 가장 치안수요를 많이, 제일 파악 잘하고 있는 지구대·파출소별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범죄 예방을 꼭 해야 되는 구역은 어디이고 또 꼭 필요한 치안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이고 그것을 받아서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시군별로 한두 개 정도 받고 그것을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성안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간부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도 적극적으로 자치경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간부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도 적극적으로 자치경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감사합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의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듣다 보니까 자치경찰이 충남에 716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도경에 계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각 시군에 분포가 되어 있으신 건가요?
제가 이 내용을 듣다 보니까 자치경찰이 충남에 716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도경에 계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각 시군에 분포가 되어 있으신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경에는 생활안전과·교통과·여성청소년과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거예요,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15개 경찰서에도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업무를 보는 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데 일원화되어 있어서 전부 다 소속은 국가공무원입니다.
또 저희는 사무만 지휘·감독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휘·통솔은 도 경찰청장 지휘·통솔을 받고 있어요.
인사를 저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도 그 716명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경정 이하의 전보, 경감 이하의 승진·전보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것이 전부 다 신분도 국가공무원이고 또 도 경찰청의 지휘·통솔을 받고 있고 시군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업무연계가 없습니다.
어려운 입장인데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고, 쓰여 있지는 않아요, 경찰들한테 자치경찰이냐 국가경찰이냐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국가경찰이지만 사무를 수행하는 것만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무를 제대로 수행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치경찰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시급한 문제이고 법적, 제도적으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경찰서에도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업무를 보는 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데 일원화되어 있어서 전부 다 소속은 국가공무원입니다.
또 저희는 사무만 지휘·감독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휘·통솔은 도 경찰청장 지휘·통솔을 받고 있어요.
인사를 저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도 그 716명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경정 이하의 전보, 경감 이하의 승진·전보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것이 전부 다 신분도 국가공무원이고 또 도 경찰청의 지휘·통솔을 받고 있고 시군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업무연계가 없습니다.
어려운 입장인데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고, 쓰여 있지는 않아요, 경찰들한테 자치경찰이냐 국가경찰이냐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국가경찰이지만 사무를 수행하는 것만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무를 제대로 수행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치경찰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시급한 문제이고 법적, 제도적으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게 지역맞춤형 치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도 유인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연합회라든지 일단은 기초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치안수요를 파악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자치경찰제가 자리를 잡으려면 도민을 상대로 한다든지 지역 분포를 상대로 한다든지 제대로 된 리서치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치안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범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CCTV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교통문제 관련돼서도 구체적인, 실질적인 치안수요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요구를 하는 게 저는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하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유인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연합회라든지 일단은 기초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치안수요를 파악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자치경찰제가 자리를 잡으려면 도민을 상대로 한다든지 지역 분포를 상대로 한다든지 제대로 된 리서치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치안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범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CCTV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교통문제 관련돼서도 구체적인, 실질적인 치안수요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요구를 하는 게 저는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하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박정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군 경찰서 내지는 시군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대·파출소별로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 서비스가 무엇인가 －지구대·파출소에서 일이 많습니다만－ 그 수요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시군 공무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도내 전역에 걸쳐서 치안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획일적인 시책이 있으면 그건 시책대로 추진하면서 맞춤형으로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수립 중에 있는데 수립되면 바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경찰서 내지는 시군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대·파출소별로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 서비스가 무엇인가 －지구대·파출소에서 일이 많습니다만－ 그 수요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시군 공무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도내 전역에 걸쳐서 치안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획일적인 시책이 있으면 그건 시책대로 추진하면서 맞춤형으로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수립 중에 있는데 수립되면 바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처음부터 같이 참여해서 지켜보기는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제도적인 한계가 있고 인력·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생활안전을 책임지고 치안을 책임져 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계속하고 있으실 테고 일선 현장에서 살펴보면 실제로 지역의 파출소·지구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근무 인력들이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충청남도에 도농복합도시가 굉장히 많은데 시골에 가면 파출소가 사라지고, 지구대·파출소 혼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메인 포스트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순회하고 순찰하는 정도의 기능을 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경찰 인력 운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제도적인 한계 이외에도, 지금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경찰하에서도 실제 현장 인력이 부족한 거를 느끼는데 이게 우리가 범죄를 다스리고, 통치…… 치안에서 다스릴 치(治) 자를 쓰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가져가는 행정의 내용, 경찰행정의 내용 그러면 보통 범죄자를 추출하고 국민을 위해서 억압한다거나 통치한다거나 이 개념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치안의 개념보다는 생활안전의 개념이 보다 상위 개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세금 낼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경찰의 핵심 행정 내용 중심이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사 경찰 내용보다는 오히려 자치경찰위원회의 내용과 업무 내용이 많아지고 인력 배치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근거나 내용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제도적 개선을 요구만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하고 같이 이러한 부분들 논의도 좀 하고, 실제로 현장의 수요를 －데이터는 늘 존재하는 건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한다든지 도민들의 설문을 통해서라도 －설문의 내용들을 가져가기 나름이기는 한데－ 그러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현장의 목소리는 가보면 농번기 때나 아니면 추수기, 수확 계절에 보면 도난사고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안전하고 직결되기도 하고 CCTV의 내용으로 커버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경찰 인력이 범죄 예방이나 범죄자를 색출하는 데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로 주민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순찰 업무가 꼭 검거의 목적이 아니라 순찰의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안전 그리고 범죄자들이 범죄에 엄두 낼 수 없게 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서, 하여튼 수요를 정확하게 필요성, 제도적인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 말고도 현장의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고 수요를 조사하고 파악하는 객관적으로 체계화된 데이터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도민들의 요구나 내용들이 안전을 위하고 우리와 더불어 같이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목표와 맞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건의의 근거를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밟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은 진행하면서 보완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따로 별도의 안건으로 안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 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처음부터 같이 참여해서 지켜보기는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제도적인 한계가 있고 인력·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생활안전을 책임지고 치안을 책임져 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계속하고 있으실 테고 일선 현장에서 살펴보면 실제로 지역의 파출소·지구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근무 인력들이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충청남도에 도농복합도시가 굉장히 많은데 시골에 가면 파출소가 사라지고, 지구대·파출소 혼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메인 포스트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순회하고 순찰하는 정도의 기능을 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경찰 인력 운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제도적인 한계 이외에도, 지금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경찰하에서도 실제 현장 인력이 부족한 거를 느끼는데 이게 우리가 범죄를 다스리고, 통치…… 치안에서 다스릴 치(治) 자를 쓰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가져가는 행정의 내용, 경찰행정의 내용 그러면 보통 범죄자를 추출하고 국민을 위해서 억압한다거나 통치한다거나 이 개념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치안의 개념보다는 생활안전의 개념이 보다 상위 개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세금 낼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경찰의 핵심 행정 내용 중심이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사 경찰 내용보다는 오히려 자치경찰위원회의 내용과 업무 내용이 많아지고 인력 배치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근거나 내용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제도적 개선을 요구만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하고 같이 이러한 부분들 논의도 좀 하고, 실제로 현장의 수요를 －데이터는 늘 존재하는 건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한다든지 도민들의 설문을 통해서라도 －설문의 내용들을 가져가기 나름이기는 한데－ 그러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현장의 목소리는 가보면 농번기 때나 아니면 추수기, 수확 계절에 보면 도난사고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안전하고 직결되기도 하고 CCTV의 내용으로 커버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경찰 인력이 범죄 예방이나 범죄자를 색출하는 데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로 주민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순찰 업무가 꼭 검거의 목적이 아니라 순찰의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안전 그리고 범죄자들이 범죄에 엄두 낼 수 없게 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서, 하여튼 수요를 정확하게 필요성, 제도적인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 말고도 현장의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고 수요를 조사하고 파악하는 객관적으로 체계화된 데이터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도민들의 요구나 내용들이 안전을 위하고 우리와 더불어 같이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목표와 맞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건의의 근거를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밟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은 진행하면서 보완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따로 별도의 안건으로 안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 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오인환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지구대·파출소는 3교대 내지 4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 내지 4교대 근무를 하는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천안·아산 같은 경우 많은 곳은 40명, 적은 곳은 20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3교대 한다고 해도 일시점 근무하는 인원이 작은 데는 7명, 많은 곳도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적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지구대·파출소도 관할하는 범위도 넓어요.
지금 경찰공무원들 다 합해 봐야 480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 내에.
그런데 지금 시군의 읍면동 같은 데 보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보다는 훨씬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경찰이 현행과 같이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가는 것보다는 이원화되어서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져가지고 지역 주민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법을 또 바꿔야 되고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제도를 바꾸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전국 통일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야 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이 정말 안전한 생활을 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은 조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설문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교대 내지 4교대 근무를 하는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천안·아산 같은 경우 많은 곳은 40명, 적은 곳은 20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3교대 한다고 해도 일시점 근무하는 인원이 작은 데는 7명, 많은 곳도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적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지구대·파출소도 관할하는 범위도 넓어요.
지금 경찰공무원들 다 합해 봐야 480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 내에.
그런데 지금 시군의 읍면동 같은 데 보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보다는 훨씬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경찰이 현행과 같이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가는 것보다는 이원화되어서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져가지고 지역 주민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법을 또 바꿔야 되고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제도를 바꾸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전국 통일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야 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이 정말 안전한 생활을 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은 조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설문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권희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권희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