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가 출범하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처음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용목 혁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3쪽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기구는 6과 31팀이며 정원은 7월 7일 자 인사로 인해 보고 계신 자료와 달리 현재 정원 132명에 현원 128명입니다.
  25쪽 각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5385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총액 9조 129억 원의 5.9%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건설교통국은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마련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꿈비채의 매입형 24호는 입주를 완료하였고 첫 사업 600호는 7월 22일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4월부터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을 천안아산 지하 구난역에서 일반 정차역 실시계획으로 변경 반영하였고 충남과 타 도시로 오가는 시내·농어촌 버스 및 수도권 전철 등 광역 환승할인제를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입찰 사전 단속제, 신뢰 건설기업 발굴·인증 등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과 수도권 접근 철도망 구축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국가계획에 반영된 SOC사업을 조속히 가시화하고 대형 공공기관 중심의 유치 추진으로 충남혁신도시가 본격 조성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균형 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첫째, 시대 변화를 반영한 도시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하고 내포신도시 등 서해안 권역의 발전 축 마련을 위한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7개 시군의 도시·군 기본계획과 9개 도시·군의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성장 거점 조성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주거·환경·산업·연구가 어우러진 융복합형의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금년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 북부권 균형발전 촉진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을 위하여 공주와 계룡에 ‘세대통합 고령친화도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낙후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올해 274억 원을 투자하여 발전촉진형 14개 지구와 거점육성형 6개 지구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광역형 스마트도시 모델 육성 및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 확산입니다.
  올해 4월 국토부 광역 클라우드 통합플랫폼 및 AI 수배차량 추적시스템 실증 지자체로 선정되어 전국 확산모드를 현재 마련 중에 있으며 또한 국토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계룡시와 예산군이 선정되어 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 맞춤형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시군 공모를 통해 8개 시군, 12개소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차장, 공원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도입하여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58개 지역 건설업체를 신뢰기업으로 인증하고 도내 공동주택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과다·과소 설계 방지를 위한 소규모 공사 적정 설계기준 배포, 공동주택사업 지역업체 참여 시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입찰단계 사전 단속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시군 확대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실태조사 및 불법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 및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꿈비채 공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사업인 아산 600호는 7월 22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며 기타지구 315호도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순기에 맞게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입형 30호 중 24호는 입주를 완료하였고 천안 6호는 현재 입주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둘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약 4만 7000여 가구에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령자, 장애인 주택 187가구의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109개 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공공건축 가치 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였고 올해 시군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3개소, 간판 개선 사업 284개소,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5개소 등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탄소중립 실현과 건축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위해 7월 말까지 설계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며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 52개소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49동의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을 통해 건축물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국토부 공모에 기 선정된 39개소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에 우리 도 2개소가 선정되었고 도시재생 대표 거점 시설인 천안어울림센터가 지난 6월 조기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 혁신지구 및 민관 협력형 리츠사업을 통해 대규모 투자모델 개발 등 달라진 도시재생 정책에 맞는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빈집관리시스템 구축 및 주민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에 따라 시군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222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노후 슬레이트 주택 1430동과 농어촌 주택 769동을 개량하였으며 잔여 물량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버스 무료화를 4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특별교통수단 34대, 친환경 저상버스 44대를 신규 도입하고 100원 택시, 마중버스 등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제공과 벽지노선 지원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 및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광역 간 운행하는 시내·농어촌 버스 및 수도권 전철에 대해 광역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합리적으로 버스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통일된 운송손익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선버스 운송손익분석 용역을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행정보, 경영수지 분석, 모바일앱 제공 등 이용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내년 2월 구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등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5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9개소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과속구간에 각각 124대, 56대의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설치 9개소, 공영 주차장 조성 21개소 등 교통편의 개선사업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운행 질서 및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차고지 3개소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1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 안전장치 장착 지원,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강화, 교통법규 위반 차량 및 운송사업체 지도·점검 등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4쪽 지속발전 가능한 충남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도로·철도·항공 등 국가계획 반영 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우선 고속도로는 아산-천안, 인주-염치, 서부내륙, 세종-안성 구간은 정상 추진 중이며 대산-당진, 당진-아산 구간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된 국도·국지도 16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철도는 하반기 서해선 장래역 건축설계를 착수하고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중인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공항은 조속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 및 항공사 유치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도로·철도 등 차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포 중심의 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해 노선안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비하여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신규 철도 노선 발굴 및 4차 계획의 추가 검토사업 4건에 대한 타당성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로망 확충 및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편리한 교통 여건 제공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해 국지도 12개 지구와 지방도 19개 지구의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 위험도로 개량, 교차로 개선, 포장보수 등 체계적인 도로 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 관리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조기 준공과 신규지구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혁신교통수단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우선 도심항공교통은 실증·실용화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별 산업 특성과 연계된 산업육성계획을 마련할 예정이고 공주-세종 간 광역 BRT사업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대광(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운행기반 마련을 위한 자율주행 미래비전을 수립하여 2023년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SOC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정부 예산 2조 원대 확보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6쪽 토지·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도민만족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공간정보 디지털 뉴딜을 통한 IT 기반 선진 행정 구현입니다.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간 정보 기반인 스마트행정을 구현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사업은 그동안 10개 시군에 대해 제작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천안, 청양 2개 시군을 완료하여 도민 서비스 제공 및 행정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5개 시군 상하수도 공간 정보의 전산화 및 수정 갱신을 통해 지하 공간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둘째, 드론 활용 활성화 및 저변확대입니다.
  먼저 “드론, 충남의 아름다움을 담다”를 주제로 드론 영상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품 전시 등 대외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갯벌 관리에 필요한 위치 정보 제공과 미등록 섬 등록 등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해 고해상도 디지털 해양지적을 시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셋째, 일제잔재 지우기를 통한 우리 고유의 토지역사 재정립입니다.
  먼저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2023년까지 311만여 장을 정비할 계획으로 올해는 9개 시군, 124만 장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왜곡되거나 잘못 명명된 일본식 지명과 미고시 지명을 조사·정비 중으로 올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해소로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낡은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체 3996지구, 42만 1000필지 중 188지구, 8만 5000필지를 완료하고 올해는 104지구, 6만 7000필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드론,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신기술에 접목할 미래지향적 신규정책 발굴을 위해 충남 지적·공간정보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까지 한시 운영 중으로 언론 및 적극적인 홍보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는 도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8쪽 내포신도시 충남혁신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입니다.
  우선 새정부 초기, 지역공약과 연계한 대형 공공기관 유치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민선 8기 도 여건에 적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파급력이 큰 기관 위주로 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새정부 초기 중점 추진과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및 정치권 등에 역량을 집중, 총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충남혁신도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빠른 기관 이전과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전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종합발전계획 수립,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을 통해 혁신도시 기반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종합병원 건립 및 대학 유치입니다.
  지난 5월 명지의료재단과 의료시설용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종합병원 지원에 대한 제반 절차 이행에 만전을 다하여 조속히 종합병원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캠퍼스 설립방안을 마련하여 충남혁신도시 산업 여건 및 특성화 분야와 연계된 대학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청이전신도시 고품질 건설 및 경관 향상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는 6월 말 기준 97.9%의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골프장, 블록형 단독주택 등 잔여 기반 시설을 고품질로 건설하여 완성도 높은 신도시로 완성시키겠습니다.
  또한 유휴지 경관 특화 및 국화동산 조성 등 특색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한옥마을, 골프빌리지, 에너지 자립마을 등 특색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도시기반 강화를 위한 역점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자전거 불편 시설 개선, 공공자전거 도입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환버스 도입,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등 앞으로 내포신도시를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쪽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4월 28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홍성, 예산군과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 단일생활권의 불합리한 이원화 관리 문제의 근본적 해소와 혁신도시 공동대응을 위해 기초와 광역 정부로 구성된 전국 최초 사례로 앞으로 행정안전부 조합 설립 및 결원 보충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 발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택시 운임·요율 조정입니다.
  2019년 운임·요율 조정 이후 유류비 인상, 최저 인건비 상승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및 대리운전, 렌터카 등 택시 유사영업행위 등으로 택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택시 운임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운송원가 산정 분석을 통해 요금 조정안을 마련하여 도의회 의견 청취 및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42쪽과 43쪽, 서해선 복선전철 가칭 삽교역 신설과 주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입니다.
  작년 12월에 충남혁신도시 지정 등 여건 변동에 따라 가칭 삽교역 신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금년 설계 공모를 시행하는 등 순기에 맞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의 차단과 시장 안정화 및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신설 삽교역 주변을 앞으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산 배방이 다음 주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건설형 915호는 말씀드린 것처럼 600호는 다음 주에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315호도 연말에,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입주가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915호에 대해서는 기존의 임대 방식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요, 민선 8기에 들어서 얘기하는 분양 형태는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직 깊은 검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계획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요, 다만 일단 사업을 해보니 여러 가지 계층별로 연령대별로 소망하는 방향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주택을 재산적 가치로 생각하고 분양을 원하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학생들, 고령자들은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을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 사업이 적정하게 조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 주신 것처럼 아산 지역의 그런 예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기존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공표가 된 지역이 있어서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심층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 탕정지구는 LH에서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고 국토부에서 이미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돼서 실시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탕정지구도 그렇지만 지사님께서도 또 공약하신 게 아산 북부권에 10만 도시를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전 공공기관 대상이 136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정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 수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드래프트제를 적용하겠다, 그동안에 공공기관 이전이 없는 충남에 우선권을 부여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대통령께 계속 보고드리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구조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조직은 남아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대통령께서도 지역공약에 공공기관의 이전을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시민단체 또 시군 또 같이 혁신도시 지정한 대전과 공조하고 또 정치권과…… 이게 어느 한 사람이 특정해서 발로 뛴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총력을 다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일단 고령자,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차상위계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 등 해서 대상은 그렇게 선정이 되고요, 그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문턱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한다든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든가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는, 전체 민간 전문가가…… 대개 분야별로 건축 여기 보면 현재 9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공공건축 심의할 때 그 풀 인원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원봉사라기보다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일단 주민들 신청을 받고요,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는데 직업별로 보면 건축사가 제일 많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건축사분들이 많고 또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님들, 주로 그분들로 구축되어 있고 충남연구원이나 이런 연구원분들도 소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충분히 그런 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도민들은 SOC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재정수요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연도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5.9%, 특히 큰 재원이 들어가는 도로건설 같은 데서 예산이 축소되면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물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좀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정확한 방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재생보다는 대규모 투자 개발, 리츠를 통한 투자 개발 쪽으로 방향 전환이 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사업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도가 전국에서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교통문화지수도 E등급으로 아주 저조한 상황인데, 물론 교통문화지수라는 게 운전자라든가 보행자의 안전의식 미흡, 부족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물리적 환경 조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세밀하게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고속도로 같은 국가 기간 교통망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하고 예타 문제라든가 조기 설계 착수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는 국가 지원 지방도 이런 것들이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만 보더라도 올해 19개 지구에 총사업비가 9300억이지만 금년도 예산이 38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산술평균으로 봤을 때 한 개의 사업지구에 적어도 25년 이상 걸려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방면으로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당진 지역이 고속도로 또 제2고속도로, 여러 가지 고속도로가 생기고 IC가 새로 생기면서 교통 혼잡들이 예견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도시개발사업들은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또 공용 개발 방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는데 일단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대안들이 검토가 돼서 제시되면 도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이 무엇인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빈집을 지난 2021년까지 한 1만 8000동을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한국감정원에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5500동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 금년에도 그중에서 1025동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이라는 게 정비가 어려운 것이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것 또 이게 시군 고유사무이다 보니까 공공에서 직접 개입하는 게 사실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도시로 집중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농어촌 지역이 계속해서 쇠퇴하고 빈집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상가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기존에는 중점 유치 대상을 따로 정한 게 있었습니다.
  기능군 중심으로 문화체육과 탄소 중립 또 R&D 중심의 기능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하고 시군별로 분담해서 유치활동을 벌여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뀐 것은 그런 기능 중심에 그치지 말고 대형 공공기관을, 예산이 많고 종사자 수가 많고 또 기관들을 유치했을 때 파급효과가 큰 것들을 공략하자는 이런…… 기조가 약간 바뀌고 있거든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교감했던 기업들은 아직 희망하는 업체들도 다수 있고 새로 선정한 13개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규모나 종사자 수를 뽑아서 규모가 큰 기관을 정리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잠시만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 어울림센터가 준공은 됐고 개소식이 8월 7일…….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천안시에서 물론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공주 송선 지구는 어떻게 보면 세종시 출범하고 나서 우리가 역외 유출 인구나 자본 잠식당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시 뺏어오는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전략 하에 도시개발사업 지구를 지정했고요, 지금 충남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이고 충남개발공사, 공주시장, 도지사가 함께 협약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공주시에 제출됐고요, 거기에서 바로 저희 도에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승인 신청이 들어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주시장님께서 그건 걱정의 말씀을 주셨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관계 공무원들과 계속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의지는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송선 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사업 지구라기보다는 공주시…… 그러니까 세종시 팽창에 대비한 주거용지 확보, 거기에 따라 주민들이 살기 편한 생활 인프라를 위한 상가라든가 오피스 이런 형태들을 갖추는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 주신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제2금강교는 행복도시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거거든요, 2014년도에 됐는데, 어찌 보면 행복청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지역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광범위적이어서 그 사업계획을 거기에다 반영하는 것도 사실 엄청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어렵게 어렵게 과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편도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국가하천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의 관계가 서로 상충이 돼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는 마무리되고 현상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심의위원들을 접촉하면서 설득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다만, 그거를 4차로로 간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2차로로 하는 것도 현상변경허가하는 과정에서 공주산성의 문화재, 문화유적을 훼손한다는 이미지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4차로로 거대해지게 된다면 그만큼 더 사업 추진하는 게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 주신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개발계획 승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지난달에 국토부에 신청했는데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승인됨과 동시에 바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장기적으로 세종 어진동에서 공주역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수요 문제, 경제성의 문제로 그것까지 한 번에 시행하는 건 어렵고 단계별로 1단계를 공주 버스터미널까지 연결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하나가 있고요, 논산에 국방산업단지 하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주 송선지구와 계룡 도시개발사업지구가 되어 있고요, 또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거는 삽교역 도시개발 예정지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어떻게 보면 보상을 목적으로 한 난개발이라든가 불법거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단속하고 차단하기 위한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은 지금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고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질문 주신 사항은 토지거래허가구역보다는 혹시 부동산조정지역 해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지역이 지정돼 있고요, 지금 부동산조정지역은 천안, 공주, 논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조정지역 해제는 지난 6월 30일 날 국토부에서 조정 대상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일부 지역 해제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우리 천안, 공주, 논산은 그 해제 지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그 전에라도 어떤 여건 변화를 봐가면서 해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버스노선 증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시겠지만 버스노선은 버스 운송회사에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그 노선이 운임과 수익의 경제 구조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노선 조정을 저희 도하고 협의해서 합니다만,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재정 부담이, 재정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떤 필요 노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륜차, 이륜차는…….
  (뒤를 돌아보며) 이륜차는 아니죠?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다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하고 있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불법 단속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불법 튜닝이나 불법 부착물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요, 야간에 정체되어 있는 차량들을 위주로 해 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신 이륜차도 경음기를 별도로 추가해서 달았다든가 이런 불법 사례가 있다면 단속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서산공항은 기존의 공군 비행장을 이용해서 거기에 따른 부대 시설만 추가해서 민항을 띄우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사업비도 다른 공항과 달리 509억, 진입도로까지 포함해서 509억이라는 아주 적은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사업은 터미널이나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1.4㎞ 이 정도에 국한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3/4분기 때 예비타당성 외에 가장 중요한 B/C분석은 이미 완료된 걸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HP분석까지 진행될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총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민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당연히 그게 문제가 되겠죠.
  도로공사를 해놓고 또 금방 지하 매설한다고 파헤치고 다시 복구하고 이런 사례.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을 정비하면서 거기에 보도도 설치하고 자전거도로도 병행하고, 일시에 하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아니면 효율적으로 공사 기간도 짧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거거든요.
  다만,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총사업비의 문제입니다.
 하천공사가 됐든 도로공사가 됐든 총사업비……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과정 또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무리가 따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의 어떤 애로라고 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보조사업이라면 국고보조사업을 주는 부처도 달리 있고…… 실례로 금산에 ‘다락원’이라는 사례가 있는데 여러 개의 부처 사업들을 모아서 하는 획기적인 사업 모델을 하나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걸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법적·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저희들로서는 더 없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상황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추진하는 데 저희들도 애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죄송합니다만, 서산의료원 만드는 건 제가 아직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계획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수요를 봐가면서 적정하게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관급공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급공사를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방안은 아직 없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민원이 있다든지, 민원에서도 어떤 의심 신고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그 신고에 의해서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대부분 신고가 사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이나 모든 사업들이 다 해당됩니다, 공익사업으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버스 무료화는 바로 거기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환급 방식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내 15개 시군에 18개 버스 운수회사가 있습니다.
  영업권의 문제이긴 한데 저희가 대화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석문산단 인입 철도가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아직 거기까지는 추정하기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합덕에서 석문산단까지 31㎞ 구간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석문산단까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것도 저희들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석문산단……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합덕에서 석문산단까지 31㎞ 구간인데 기본계획상 중간에 역이 두 개가 구상되어 있습니다.
  거산역하고 당진 송산역이라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거산역.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역의 명칭은 거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신평 지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신평 지역은 일부 민원도 좀 있습니다만, 도시개발조합에서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 배후 도시에 어떤…….

(자료전달)

  배후 도시에 어떤 주거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화물 전용 열차거든요.
  화물 전용 열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역사를 시설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나중에 여객 수요를 감안해서 여객역으로 만드는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공사 착수하는 건 저희들 목표 사항입니다.
  목표로 봤을 때 2024년도에 착수를 하자라는 저희들의 목표인 것이지 사업 시행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의지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수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방비 사업은 뒤쪽에 별도로 하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