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월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여파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진 시기였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극복되어서 도민 모두가 안정을 찾아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2년도 출연계획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2022년도 출연계획안,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조례안 3건과 2022년도 출연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청원 1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 총 12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기후환경국, 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순으로 진행하며,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일괄 상정하고 나머지 안건은 개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을 기존대로 계속 1차에 10분, 2차 7분, 3차 추가 질의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또한 발언 시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서 원활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동일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국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이남재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 관련해서는 말할 것 없이 당연히 우리가 재활용에 관련된 것들은 자원순환을 해야 되는 상황은 확실한 건데, 이 조례는 너무 잘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체계가 갖춰져서 이 자원이 잘 순환되도록 해야 하는 사항인데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자원순환을 하려면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개인 사업장이든 아니면 공사현장이든 어떤 데서 폐기물들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명확하게 재활용과 폐기물로 분리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장에 대한 것들이 갖춰지는 절차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 주민반대에 부딪힌다, 사실 자기 주거하는 인근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조례로써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데 대규모 이거를 활용하는 사업장 말고 소규모의 중간 처리업을 꼭 거쳐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스템상.
  그런 소규모 중간 처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은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용어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이 들어가는 용어 자체가 사업장에 폐기물 처리업 아니면 폐기물 무슨 업, 폐기물 분리수거업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도민들 의식 속에서 이거는 혐오시설이다, 사실 폐기물을 분리하거나 수거하는 이런 과정들은 크게 환경오염이나 주변에 피해를 많이 안 미치는 상황일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도 업 자체가 폐기물이 들어가면 도민들은 우선 반대를 하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용어나 명칭에 대한 정비도 필요할 것 같고, 여기 자원순환 이런 문구가 들어가도 좋겠지요, 그런 업에.
  그러니까 조금 친근감 있는 사업장별로의 그런 명칭변경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민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의식 속에서 우리가 어차피 폐기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생활하는 데.
  그런 것들을 선순환적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인식과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홍기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이거는 부탁, 당부입니다, 말씀하신 김에.
  저희가 순환시설에 대해서 점검하신다는 말씀하시고……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했는데 순환시설의 이용률, 즉 재활용률이 얼마큼 높은지도 꼭 체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재활용률이 얼마큼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3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도에서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좋은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봐 주시고,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에서 충청남도의 여건을 고려해서 자원순환 사회 전환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부터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작은 실천이지만 제가 매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서가 관련부서이고 어떻게 보면 지휘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정지 우편물이 집으로 옵니다.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비닐포장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비닐은, 특히나 도정지가 오는 비닐은 재활용이 안 되는 비닐입니다.
  접착테이프가 붙어 있고 또한 주소록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도 재활용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얘기하셔서 －작은 거지만－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이 도정지가 비닐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지하수 조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신 대로 공공관정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하수 조례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지하수의 점검이나 관리가 어느 부분까지입니까, 국장님?
  이 부서와 관련된 공공관정인가요?

○김동일 위원   이게 얘기하신 대로 －저도 궁금해서－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 농업 관련되어서는 농업용 관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가뭄대책 때문에 나왔다는 것들 자체가 어떤 관정일까요?
  가뭄 등 물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마을상수도 같은 개념도 느껴지거든요?

○김동일 위원   마을상수도도 가능할 것이고…….

○김동일 위원   농업용이든 마을상수도든 아니면 농어촌에서 파는 것이든지,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지하수의 이용계획과…….
  이게 상징적인 게 아니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좋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이거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거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모든 지하수 또 공공관정을 다 관할한다는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통합적으로 여기서 하겠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그러면 이 부분들이 7조에 나와 있는 법, 6조 1항 또 2항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시장·군수의 개발·이용·보전·관리 경비 일부인데 이 부분들 때문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이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각 시군구에서 도비가 들어가는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다 통해야 됩니까?

○김동일 위원   일정 규모라는 건 공공관정이야 일정 규모가 다 되니까 공공관정이라고 하지요.

○김동일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지금도 사실 도비가 붙어서 관정들을 파잖아요.

○김동일 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 부서마다 달라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마을상수도 때문에 관정을 팔 수도 있고, 농업 쪽에서 농업용 관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정을 판다는 부서의 계획이 민원에 의해서 생기든,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걸 다 취합해서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심의 기능까지 있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있어 보이기도 해서 그래요, 이런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관리계획을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김동일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군에서 관정을 긴급하게 파야 될 때도 있고요.

○김동일 위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도비가 지원된다고 했을 때 관리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위원회 설치를 해서 여기서 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시급성이나 이런 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한 거예요.

○김동일 위원   아니요, 이거는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제 얘기는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하는 데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 좀 긴급성을 요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위원회가 다 있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긴급하게 물 부족이 심해져요.
  관정이라는 것들은 파면 물이 나오니까, 빨리 우리가 예비비를 써서라도 해야 돼.
  그러면 그때마다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다 열어야 됩니까?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만요.
  6조에 재정지원에서 나와 있듯이, 아까 2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어쨌든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됐을 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관정을 하고 다시 지하수 관련해서 또 심의를 하는 건가요?
  제가 이 부분들은 절차상의 궁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할 수도 있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 하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고, 확보가 되었어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될 수도 있겠네요.

○김동일 위원   이거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이에요, 산업용 폐기물이에요?

○한영신 위원   생활 폐기물이에요, 산업용 폐기물이에요?

○한영신 위원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한영신 위원   사실 산업용 폐기물 같은 거는 우리 생활에서 그렇게 밀접한 관계는 아니고 따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요?

○한영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생활 폐기물에 거의 초점을 맞췄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쓰레기 치워가는 것, 재활용 치워가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열심히 분리를 했거든요.
  분리를 했는데 가져가는 것은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그냥 다 합해서 가져가던데 그렇게 되면 그게 자원순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게 조례안에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담아져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열심히 분리해서 버렸는데 나중에 갈 때 그것을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자원순환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영신 위원   지금 이 현실을 타파해 보겠다고 만드신 조례잖아요.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가 나오기만 하고 또 지금처럼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든 분에 대한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담아져야 되지 않나, 그런 대책이 전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수거·운반·선별체계 개선사업을 지원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안 지켜지는 게 굉장히 현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도?

○한영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숨길 게 아니라 딱 드러내서 이걸 어떻게 자원순환에 같이 협조를 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한영신 위원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다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분리되어 있는 품목별로 압축을 해서 담아서 가져가면 분리가 될 텐데…….

○한영신 위원   그런 성의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한영신 위원   그건 재정 문제라고 볼 수도 없어요, 국장님.
  왜냐하면 이미 재활용 통에 다 각각 되어 있어요.
  각각 되어 있는 비닐이면 비닐대로 딱 압축을 하고 또 빈병이면 빈병대로 압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전부 쏟아서 한꺼번에 꽉 압축을 하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지요.
  이거 그렇게 하면요, 그게 개선되지 않으면 자원순환 조례는 그냥 조례일 뿐이에요.

○한영신 위원   그렇지요.

○한영신 위원   아니, 그 쓰레기의 총량이 전부 합해서 5톤이면 각각 해도 1톤, 1톤, 1톤 이렇게 해서 묶으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순환 기본 조례안까지 나왔으니 이제는 제대로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영신 위원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 하나 질문할게요.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관정들을 지금 개인적으로 개인용, 공업용이라든가 농업용으로 많이 파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분별하게 관정을 너무 많이 파서 물 부족 상태에서 정말 써야 될 공업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물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수 조례를 하여 관리를 해서 체계적인 관정 관리가 된다고 하면 너무나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관정을 팔 때 위원회만 설치한다고 되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기왕에 파져 있는 관정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담아져야 되는데, 뒤에 현황을 보면 지금 파여 있는 관정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파야 될 관정은 혹시 예측이 되어져 있는 게 있나요?

○한영신 위원   지하수가요?

○한영신 위원   그러면 아직은 남는 거네요, 여유가 있네요.

○한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신고제가 아니에요?

○한영신 위원   신고제도 아니고 그냥 파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한영신 위원   그러면 그 뒤에 관리가 안 되는 거네요?
  그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폐공되어야 될 대상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영신 위원   우리가 관정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더 촘촘하게 한다라고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를 보면 위원회가 거의 주인 것 같아요.
  모든 게 위원회만 설치한다고 다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게 구체안으로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영신 위원   아니, 중심은 아니지만 의례적인 도지사의 책무 이거는 조례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실현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조례가 생긴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자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황영란 위원님이 자원순환 기본 조례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제가 확인한 거는 너무 극소수라서 그게 일반화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배출량 감소 말고 자원 재활용에 있어서 현장에서 분리를 하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수거를 해서 그것이 집하가 돼서 나가는 데 일단 같이 섞여서 나오는 매립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분리를 하더라고요.

○김한태 위원   분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컨베이어 같은 라인에 보면 사람들이 양쪽에 서 있다가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쇠는 쇠 이렇게 해서 다 분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하면 더 많이 분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쓰레기가 거기 매립되는 양보다 분리하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더라고 요.
  그것은 시군의 생활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립장에서 별도의 업체가 하는 건지.

○김한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면 분리수거도 거기에서 되고, 물론 아파트 같은 데에서 내놓을 때 분리 말고 거기로 다 합쳐져 나오는 것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분리를 많이 하면 많을수록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게 높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서 좀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해도 되겠는데 아까 말씀대로 시군에서 업체를 지정하다 보니까 업체도 하나가 아니면 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것이 분리가 돼서 재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 군데만 봐서 그것을 일반화하기는 그런데 그런 경우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쓰레기 양이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사람이나 업체를 더 두라 이런 것은 할 수 없나요?

○김한태 위원   아, 이제는?

○김한태 위원   제가 견학을 가본 것이 좀 됐고 또 한 군데만 봐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일반화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매립장에 가서 그거를 느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데 견학하고 볼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추가 질의 됩니까?

○위원장 오인환   예, 추가 질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국장님, 제가 지하수 조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조례안에 보면 앞장 말고 9장에 나와 있는 게 아마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예전 조례인가 보지요, 개정 전에, 조례 제4398호?

○김동일 위원   옛날 건가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전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 거고 그 뒤에 붙어있는 거는 예전 거지요?

○김동일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4조, 5조, 6조, 7조 삭제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뒤에도 19조부터 22조 삭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추가는 어디에 쓰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다른 조로 옮겨간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잘못 만드신 거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조례가 개정조례안 발의 양식으로 올라올 때는 앞에는 개정조례안 내용이 오고 신구 대조표를 달아서 뭐가 삭제됐고 뭐가 추가가 됐는지는 저희가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맨 뒤에는 원래의 조례를 그대로 넣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가 알아보지, 지하수 조례 예전 거에다 삭제한 것은 삭제…….
  삭제가 어떤 삭제인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6조에 있는 삭제 같은 경우는 이미 앞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의사직원, 김동일 위원에게 자료 설명)

○위원장 오인환   국장님!
  기존 조례, 현재 조례에 대해서 다시 정리 좀 해 주세요.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4조, 5조, 6조, 7조 죽 삭제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 안에 우리가 조례를 운영하면서 조례 개정안에 삭제가 된 것인지, 이것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그거를 담당 팀장님하고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저도 그렇게 아는데 지금 와서 얘기하시는 것 보면 예전부터 오면서 삭제된 거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8조의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제6조2항으로 그대로 왔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옛날 조례, 옛날 조례 10쪽에 그냥 그대로 제6조 삭제, 5조 삭제 이것만 봤을 때…….
  제가 두 가지 헷갈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개정조례안이 나오면서 예전 것, 여기에 나온 기존 4조, 5조, 6조를 삭제했다는 얘기인지, 앞으로 가면서요.
  개정하면서 삭제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원래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이것을  기본으로 처음으로 잡는다고 하면 예전부터 있었던 조례 중에서 4조부터 7조까지 삭제됐다는 의미인지 그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그렇지요.
  다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8조는 그대로 살아남았다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예를 들어서 8조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살아남아서 그대로 왔다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새로 나온 조항에는, 예를 들어서 7조예요.
  전부개정조례안에…….
  어쨌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전 조례와 전부개정조례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신구 대조를.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기존 조례안을 갖다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오인환   기존 조례 전체 문항을, 전문을 갖고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회의 진행 중인데요,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4조, 5조, 6조 삭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조별로 전문을 낭독해 주시는 게 아니라 구성과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국장님으로부터 기존 조례에 대해서 현황을 듣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웃으며) 예.

○위원장 오인환   다른 궁금해하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김동일 위원님이 이해를 하셨다 해도 잠깐 국장님이 정리를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국장님, 조문 하나만 갖다 주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인환   아니, 가지러 갔으니까요, 위원님들한테 드릴게요.

○위원장 오인환   국장님!
  어쨌든 그렇게 설명해 주신 대로…….
  김동일 위원님, 질의는 바로 이어가 주시고요, 2015년도에 삭제된 조항들을 죽 해서 기존의 조례가…….
  지금 첨부된 조례가 기존 조례인 거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오인환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조례는 가져다주시고요.

○김동일 위원   국장님, 기존 조례는 갖다 주시고, 제가 혼선을 빚었던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여기서 계속 이어진 내용 중에 제가 이거를 착각했어요.
  7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에서 2항2 “법”이라고 쓰여 있는 법이 저는 제6조라고 보는 것들을 이 조례의 제6조로 봤어요.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해서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리계획의 수립 및 협의 여기서 “도지사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서 한 가지 예전에 기존 조례에도 지하수 계획 조례 협의…… 제가 이 법을 지하수법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때문에 혼선을 빚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6조에 지방보조금 관리라는 게 왜 들어가냐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혼돈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되시지요?

○김동일 위원   제가 그 부분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이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김동일 위원님이 혼선됐다는 데 조례하고 법 6조의2 내용 말씀을 주셨고요.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까지 해서 두 가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항부터 2항까지의 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황영란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한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의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의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재 국장님 나오셔서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기후환경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출연 금액이, 10억이 안 되는 8억을 상회하는 금액이기는 한데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출연계획을 잡으신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쭐 게 있습니다.
  충남연구원과 지금 두 센터 연구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인환   예산 사용과 관련되어 서는 연구원에 완전히 이전하여 연구원소속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출연계획을 우리 국에서 잡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장 오인환   그다음에 아까 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토지관리과에서 기왕에 클라우드 서비스 내용들을 갖추고 있는 데에 같이 연동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하든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나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 보안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철저하게 따로 독립적으로 되고 있는지, 물론 유지·관리 서비스를 거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 오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당부의 말씀만 드립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위원장 오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따로따로 할 경우에 예산의 낭비도 있고 기왕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개별적으로 각각 기관이나 부설 기관들이 따로따로 운영할 경우에 경비낭비 때문에 묶어서 하라 이런 질의나 요청이 있을 수 있었던 사항이고요, 대응을 잘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보안의 문제나 연구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공·처리하는 과정에 실수가 없도록 개별로 유지·관리할 때와 다르게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해서 우리 룸만 따로 운영을 할 텐데, 관리를 철저하게 당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사전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계양 의원께서 소개한 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청원을 상정합니다.
  소개하신 이계양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10항은 이계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오전 회의 시작 전에 방청 신청한 분들의 의견을 3분 정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회의장이 좁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인원을 제한하는 과정이지만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안내해 주셔서 청원인들이 방청도 할 수 있고, 청원을 소개하는 이계양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배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아울러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실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국장으로 승진하신 미래산업국장님도 같이 참석해서…… 이따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청원인들께 오전 시작 전에 시간을 좀 드렸기도 하고 청원을 안내하는 의원님이 계셔서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청원인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추가로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는데 저희가 요청을 다 들을 수는 없어서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청원인들의 의견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 황영란 부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소개한 충청남도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청원)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청원서와 청원소개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 청원이 청원인들의 요청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학습장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청원 요지서

○위원장 오인환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 자리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태규 국장님, 보건복지실 소속으로 계실 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도 주시고 집행부 업무를 꼼꼼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었는데, 오늘 관련 국장님으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십니다.
  이태규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자리에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남재 국장님 다 설명하신 건가요?

○위원장 오인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남재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이태규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당진 출신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우리 주민 분들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고, 당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당진은 개발과 보존이 상충하는 지역입니다.
  수도권과 인접해서 소들섬에 관련된 철탑 문제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아까 잠깐 청원인분들과 대화할 때도－ 개발로 인해서 갯벌보전이라든지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이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사실 개발이라는 것이 국가 위주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산업단지라든가 방조제라든가 바다를 막기 위한 그러한 것부터 해서 발전소, 철강 이러한 국가의 기반시설들이 당진에 유치되면서 당진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보전되지 못하고 파괴돼 가고 있는 과정에서 소들섬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국가산업이라든가 수도권들에 대한 국가기반시설들이 당진에 밀집되어 있으면서 그 피해를 당진이 떠안는, 그것을 국가적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당진이 떠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주민 분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전기를 이송하지 말라가 아니라 최소한 지중화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그게 정부라든가 한전 이런 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앓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계양 의원님께서 이렇게 청원을 대표로 소개를 해 주셨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금방 ‘아, 어떤 상황이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분 정도 분량인데 시청을 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영상 상영시간은 질의시간에 포함됩니다.

○홍기후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영상을 켜 주세요.

○홍기후 위원   화면을 앞쪽으로 밀어 주세요.

○위원장 오인환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 나오지요?
  최대한 앞으로 밀어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볼륨.

○위원장 오인환   소리가 안 나요?
  스피커하고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홍기후 위원   이 시간은 질의 시간에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오인환   3분이라니까, 짧게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원님들!
  우리가 청원을 의안으로 다루는 게 처음입니다.
  11대에서 우리 상임위 말고 다른 상임위까지 포함해서 처음인 것 같고요.
  청원이나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반영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일 텐데, 직접 청원이 제출돼서 처리하는 안이 이번이 처음인데 이번 청원 처리하는 과정이나 내용들을 계기로 해서 청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청원을 지자체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청원하는 내용들도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 안고 처리하는 그런 사례를 남기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나나요?

○홍기후 위원   소들섬 정말 아름답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삽교호 내에 있는 자연적으로 모래가 쌓여서 발생한 작은 섬인데요, 소들섬 한가운데에 철탑이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철새라든가 천연기념물들이 정말 서식하기 어려운 공간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떠나서 철탑…… 철탑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생태계 보존이 된다면 사실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철탑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들을 보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한전에서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 나가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수도권 위주로는 다 지중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지중화를 않고 철탑으로 지상화를 통해서 전기를 이송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큰 힘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은 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지역에서 큰 목소리를 내서 한전이나 산자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꼭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한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산 출신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중화 문제와 그다음에 소들섬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문제인데, 만약에 보호구역 지정이 된다면 송전탑을 설치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그렇지요.
  보호구역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미 사업이 나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특별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여운영 위원   저도 걱정되는 게 그 문제예요.
  막연하게 주민들이나 여기 계신 청원하신 분들이 생각할 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켜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사전에 허가된 것들이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정말 송전탑 문제와 지중화의 문제가 가시화 될 수 있다면 하루속히 빨리 우리 도와 당진시가 협의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끌수록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익이 있든 없든 보호구역 지정은 당연히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아산도 같은 지역에 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전부터 시에서 개발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익이 있든 없든 떠나서 보호구역으로 일단 지정을 해 놓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기는 쉽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무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진시와 협의해서 보호구역 지정을 해 주시고, 지금 송전탑 문제가 꼭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전국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중화를 하고 있어요, 도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예요, 앞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허가를 내준 거는 정부에서 허가를 내줬지만 그 땅은 우리 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을 못 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강력한 조치를 우리 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소들섬에 이 송전선 철탑이 꽂힌다라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환경을 지켜야 될 필요도 있고 그 자연환경은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실 지켜져야 건강권이나 생존권에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니까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청원을  우리 도에서 시발점이 되어서 이계양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시고 홍기후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니까 기왕에 나선 김에 한전이 선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중화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모두가 다 지중화 사업을 원하고 있어서 아마 비용적인 면에서 못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먼저 우선 꼭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외로도 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가셔서 같이 청원에 협조를 하시고, 또 한국전력공사에 가셔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한 번 더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일단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지 않고 그냥 지중화 사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할 수 없다라고 데모라도 하셔야지요.
  데모를 한다라는 거는 최후의 방법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은 국회도 찾아가고 한전도 찾아가고 또 마지막에는 실력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소들섬을 지키는 일에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의원님께서 나섰으니까 끝까지 해서 소들섬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고맙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철새는 보존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님?

○한영신 위원   그거는 기후환경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기후환경국장님!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현장 기초조사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러면 심의가 언제쯤 나오나요?

○황영란 위원   예?

○황영란 위원   조사를 하고 있고 심의가 끝나는 것은 언제 정도, 관리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는 것까지 절차를 하면 시간은 언제 정도.

○황영란 위원   연말 정도예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지만  듣다 보니까 답답하기만 한데요, 실제적으로 충남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데요.
  아까 여운영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에 야생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도 송전선로가 먼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미래국장님!
  그러면 이거를 기한이라도 더 늘려가지고, 이 절차들이 어쨌든 다른 법률들이 준비되고 하면서 기한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설치를?

○황영란 위원   실제로 지연해서 언젠가는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한 정무적 판단인 거지요.
  그게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건가요?

○황영란 위원   그렇지요, 그게 최종인 것이지요.

○황영란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같이, 당진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황영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시간을 끄는 게, 법 개정이 먼저 됐을 때에…….
  그나마 시간을 끌면서 법 개정이 되면 지중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황영란 위원   비용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차액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인가요?

○황영란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정말 비용이 엄청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소들섬을 지키고 여기 우강면에 계시는 주민들의…….

○위원장 오인환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비용 차액, 금액 좀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당 40억이고, 40억과 이백몇 억인데…….

○황영란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더 우선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전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리 도에서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질문드릴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옆에 계신 이계양 의원님한테 여쭤보니까 거기 직전에까지는 지중화를 했다면서요?

○김한태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지중화를 하고, 3㎞ 정도…… 지금 바다에 가면 섬과 섬 사이도 지중화로 해서 전기를 전송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대로 단순히, 아까 말씀은 삼백몇 억대, 몇십억의 그런 경제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너무나 그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요, 여기가 생태보존, 자연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너무나 무시하는 것 같고.
  지중화로…… 수중이지요, 말하자면.
  이것이 육지의 지중화 하는 것하고는 어떤 경제적, 비용적 차이가 있나요?

○김한태 위원   아니, 그 전까지는 지중화를 해 놓고…….

○김한태 위원   글쎄, 우리가 개발시대에 전기 생산량이 충분치 않아서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발전사라든지 특별히 이렇게 다른 법에 우회해서 이런 것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60∼70년대는 경제가 개발되던 시기라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주민들, 국민들한테 먹혔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절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거를 인정을 않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서로 큰 마찰만 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도에서도 한전 측을 설득해서, 저는 지중화로 가게 하는 것 자체도 주민들이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하는데, 수중 지중화로 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한태 위원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업도 하는 섬이지요?
  그러면 지중화 케이블이 가면 나중에 배 같은 게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까지도 주민들이 해 줬다는 자체도 상당히 양보를 많이 하신 것으로 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전 측의 어떤 큰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다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구역 지정한다 해도 사업이 이미 났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우리 황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 개정을 기다리자고 하는 것도 법이 개정이 되도 법은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나 그 사업이 적용되는 거라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강력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땅은 우리 충남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민 거예요.
  그걸 지중화를 설치하고 또는 아니, 송전탑을 설치하려면 그 땅에 대한 수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주민들에게 매입을 하든 우리 도가 사용허가를 내주든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 송전탑 설치하는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사용 못 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주민들이 확보를 못 하게 해 주는 방법과 우리 도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용허가를 안 내주는 방법이지요.
  그렇다면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강한 무기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짧게 하실 것 같은데, 충분히 하셨으니까…….

○김동일 위원   (웃으며) 충분 안 합니다.
  아니요, 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이 어떻다는 거 알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진행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로…….
  어쨌든 여기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청원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빨리 처리해 주는 것도 적극적인 의지라고 보니까 이제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의원님 추가…….

○이계양 의원   1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1분 10초 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의원   사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법으로 안 되었을 때 들어옵니다.
  국토부에서도 천안－당진 간 도로가 소들섬을 통해서 오는 것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국토부에서는 안 되는 것이 한전에서는 되거든요.
  이게 한전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과연 한전특별법이 우리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반성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우강초등학교 환경동아리 어린이들이 항상 찾아가는 소들섬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 정도로 지금 정책상 한전이 이끌어나가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전기에 대한 것은 모르겠지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안 돼서 이렇게 왔으니까 안 되는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쭉 같이 들었고요, 저희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천의 고압송전선로, 거기는 345㎸가 아니고 765㎸도 있었던 모양인데요, 피해주민들이 청원서는 정확히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본인들의 암 발생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적인 피해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했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던 도의원님도 계시고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지요, 9월 10일에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영향에 따른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합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리고 충청남도의회에서 송전선로에 대한 피해, 위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악영향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국가에 제출하는 용역 착수 보고회가 진행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서 누누이 이야기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봇대 없는 우리 동네, 부자동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잘사는 동네는 전봇대 없이 깔끔한 환경을 만들고 못 사는 동네는 그냥 거미줄처럼 다닥다닥 전깃줄이 가정집 앞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와 차원은 좀 다르지만 소들섬 앞에 고압송전선로 345㎸ 지나가는 구간이 4㎞ 구간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아산을 지나가는 구간은 지중화로 일부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산업단지 논리로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공장에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산업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전력이 공급되어서 생산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탄소발자국을 추적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곧 시행이 되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 송전선로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공장도 그 영향…… 이 역시 화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한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해서 탄소발자국이 남아서 많은 관세를 물고 수출해야 되는 제품들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이 내용을 본회의에 부의해서 우리 상임위 의견을 그대로 충청남도의회에 관철시키고 이 내용들이 집행부를 거쳐서 중앙정부에까지 가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원인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지만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해 버리고 지방정부는 따라라, 지방 주민들은 이에 복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기초 그리고 광역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7∼8년 이상 논의가 진행되고 주민들이 반대해 온 과정들, 그 노력들이 있어 왔고 이제 막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과정이라서, 더더욱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지를 모아서 청원인들의 내용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청원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된 내용들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의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청원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이계양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계양 의원 퇴장)

○위원장 오인환   이태규 국장님과 이남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도정이 올바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한 내용은 도정의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방청해 주신 우리 우강초등학교 환경 의사회 손예준 회장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
  그리고 김영란 대표를 비롯한 소들섬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순종 정책관 나오셔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책관님!
  검토보고에 대해 따로 특별히 말씀하실 의견 있으신가요?
  답변을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홍기후 위원   아니요.

○위원장 오인환   저는 손 드신 줄 알고.

(장내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제가 좀 더 봐야 되는데 일단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페이지나 19페이지, 수치를 할 때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1388전화상담사 ‘628.25천원’이면 얼마예요?
  정책관님!

○김동일 위원   예, 19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맨 위에 1388전화상담사 ‘628.25천 원’이면 얼마입니까?

○김동일 위원   이렇게 표기하는 게…… 좀 알아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동일 위원   사무처 법정부담금이 뭐지요?

○김동일 위원   4대보험에 연금이 포함된 겁니까?
  연금은 따로인 거고요?

○김동일 위원   아니, 일반 연금도요?
  부담금은 따로 있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면 17페이지 인건비에서 연금부담금이 10명, 4대보험, 퇴직적립금 해서 이게 얼마지요?

○김동일 위원   2022년도에 1억 1000이지요?
  그러면 지금 10명에 대한 것들이 이거라고 하면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퇴직급여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법정부담금·퇴직급여 포함한 게 앞에 연금부담금으로 포함된 겁니까?

○김동일 위원   퇴직급여랑 법정부담금 합한 것을 앞에 연금부담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이것도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나.
  497.42.00천원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꼼꼼하게 하시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이것…….

○김동일 위원   어쨌든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출연금이 보조금과는 달리 정산의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꼼꼼히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치를 이렇게 영 점점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잠깐 동안 봐야 되는 상황에서.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위원님들!
  어쨌든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올리신 내용이고 예산 심의할 때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실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출연계획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거나 했을 때 위원님들이 보류해서 심사하실 수도 있긴 있는데 특별히 그런 내용들은 보이지 않아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면서 잠깐 든 생각이 있었는데, 정책관님!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한 건가요, 아니면 24명에 대한 비용인지 제가 정확한…… 우리 직원이 몇 명이지요?

○위원장 오인환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19페이지 지적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상담복지 10명으로 계산을 했고, 활동진흥 10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같은 인원에 대해서 한 건지, 그러니까 6명·3명·1명 해서 10명을 계산한 건지, 아니면 30명에 대한 부분을 성과급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얘기한 건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복지에 열 분이 계시고 활동 진흥에 열 분이 계시고 그런 건가요?

○위원장 오인환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에서 보니까 공무원 보수 인상률 2.2%를 준용해서 인건비를 올린다는 거지요?

○한영신 위원   그런데 청소년진흥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임금조정액 0.9%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0.9%를 올리고…….

○한영신 위원   예상을 해서라고 하면 0.9% 했다가 1.4% 되면 그 차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영신 위원   예산 심의 중에?

○한영신 위원   그리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로 보이잖아요.

○한영신 위원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 내용 면에서 보면 잉여금을 갚아가지고 그렇게 잡아서 보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회계처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보기에 ‘왜 이렇게 많이 두 배로 올랐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은 전에도 한 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영신 위원   아니, 어려운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잉여금을 갚았기 때문에 이게 오른 거로 되어 있다는 게 한눈에 봐서 회계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 숨어있잖아요.
  꽁꽁 숨어있고 설명을 들어야만 알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잉여금 문제를 했었기 때문에 짐작은 해서 찾아보니까 그게 맞기는 한데 우리가 한눈에 볼 때도 이렇게 돼서 그렇다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진흥원 출연금이 갑자기 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한영신 위원   늘 공무원이신 분들은 그냥 대충 해도 아시는데 우리는 어쩌다 공무원이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잠깐 여쭐게요.
  19페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법정부담금을 왜 10명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요.
  상담복지 10명, 사무처 10명, 활동진흥 10명 그러면 30명인데 법정부담금이나 퇴직급여는 10명을 다 상정해서 나왔는지.

○위원장 오인환   성과급은 이 안에 들어와 있고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서…….

○위원장 오인환   하여튼 편성에 따라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섞지 말고 30명 얼마다 딱 이렇게 예산이…….

○위원장 오인환   우리 예산 심의할 때는 그 부분들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위원장 오인환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잠깐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다시 질문하고 싶어서요.
  사무처의 법정부담금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명이 어떻게 된 10명이라고 했지요?

○김동일 위원   사무처 직원들인가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여라든지 인건비 기본급에는 11명인데 그러면 1명은 누가 빠진 겁니까?
  우리가 기본급 인건비로는 공무직 빼놓고 계속 1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장님은 연금이나 이런 대상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김동일 위원   다 10명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1명이 계속 빠졌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원래 원장님 같은 경우는 4대보험이라든지 이게 안 되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1명이 계속 비어요.

○김동일 위원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지금 활동진흥센터까지 포함된 금액이 10명인데요…… 11명.
  거기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책관님!
  18페이지 급여에 보시면 원장·사무처장·팀장·팀원 여기에서 팀장은 양쪽 센터의 팀장님들 다 포함하신 것 아닌가요?

○김동일 위원   사무처만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각 팀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활동진흥센터나 상담센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활동진흥센터라든지 상담센터는 국비보조로 해서 도비라든가 출연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인건비만입니까, 아니면 성과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들까지 다 포함인가요?

○김동일 위원   운영비 일부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운영비 일부라는 것은 각 센터의 운영비 몇 %가 국비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가 출연금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일괄해서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김동일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정책관님!

○위원장 오인환   담당자가 답변석에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인환   예산 담당자가 직접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사무처 기본급은 출연금 100%인가 보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중에서 아닌 거는 어떤 겁니까?
  인건비 관련된 거는 다 100%입니까?

○위원장 오인환   자세하게 국비보조하고 지방비 둘이 매칭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도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출연금이 어쨌든 전체 액수에서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청소년진흥원의 총 사업비를 알아야지요.
  그리고 그 사업비에서 국비를 가지고 어떻게 인건비로 쓰고 있는지 이게 나와야 저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지금 출연금만 이렇게 놓고,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국비가 들어간 부분은 빠져 있다는 것을.

○김동일 위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잘 하려고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쓰는 표기가 어디 있어요?
  ‘628.25천원’ 이것부터 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해 줘야 충분하게 출연금을 할 것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이 얘기는 지난번 출연금할 때 제가 정책관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국비 따로 계산하고 출연금 따로 계산하고 해서 이게 다 여기저기에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어요.
  회계는 국비만 따로 정산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들한테 보여줄 때는 그것을 통으로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이다’ 하면 1억 그 옆에 국비가 얼마, 출연금이 얼마 이렇게 표시만 해 주시면 그 전체 금액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인원도 마찬가지로 인원 몇 명에 어떤 돈이 얼마큼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주신다면 저희들이 여성정책개발원은 인원 몇 명에 급여가 얼마 나가고 성과급이 얼마 나가고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도 출연금이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이고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거기다 표시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준다면 우리가 훨씬 더 보기도 쉽고 이해가 빠를 텐데 지금 그렇게 따로따로 해 놓으니까 이거를 다 찾아서 막 붙여야 되니까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전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해 오셨는데 아마 관행적으로 하셔서 그런데 의원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17쪽에요, 내내 숫자 말씀인데 출연금 원가 산출 내역서 인건비 부분 제일 아래에 연금부담금이 있잖아요.
  10명 4대보험·퇴직적립금 등 해서 2021년도 추경에 1억 1100만 원, 2022년도 본예산에 1억 1500인데 이게 서로 두 개가 비교 가능한 숫자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신 거지요?

○김한태 위원   그런데 거기 증감액이 올해, 내년에 4대보험이나 퇴직적립금 이런 게 10명분인데 300만 원뿐이 차이가 안 나요?
  제가 언뜻 따져도…… 쉽게 얘기해서 이게 사무처 분이니까 처장님, 팀장님, 팀원 그분들 거지요?

○김한태 위원   이분들이 제가 언뜻 따져도 퇴직금만 한 16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김한태 위원   증액분이 왜 이렇게 적냐고.

○김한태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넣었다?

○김한태 위원   보통 예산할 때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김한태 위원   감안해서 넣었다 이거지요?

○김한태 위원   그래서 그런지 1년에 충당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김한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19쪽에요, 천안하고 홍성 성문화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게 표기는 무시하더라도 실제 금액이 얼마예요?

○황영란 위원   19페이지 넷째 줄, 다섯째 줄이요.

○황영란 위원   이게 월,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인데 이분들은 여기서 근무 안 하시는 분들인가요?

○황영란 위원   근무하시는데 하루 8시간 근무자 아닌가요?

○황영란 위원   기본급에서……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에서 수당이 붙는 것이지요?

○황영란 위원   개별.

○황영란 위원   이게 최저시급으로 했을 때 아까 2300∼2500이라고 하신 것은 맞는데…….

○위원장 오인환   풀타임 근무가 아닌 건가요?

○황영란 위원   여기 플러스 도비가 이렇게 나가고…….

○황영란 위원   그리고 우리 급량비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거기 오는 이용자분들에 대한 간식비, 다과비 그 규정이 출자·출연기관은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똑같이 하나요?
  예를 들면 여성정책관 소관의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청소년진흥원은 거기 참여자분들한테 제공되는 다과비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두 기관이 다른가요?

○황영란 위원   이거 간단하게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황영란 위원   급량비라든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 지침을 주시면 우리 여성정책관 소관 것만이라도 두 기관이 동일하게 주는지 아니면 다르게 주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황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사전검토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관님!
  위원님들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전체 예산을 볼 수 있도록 표기법이나 내용들을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권고한 사항은 도정의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안건은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황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한태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시설을 퇴소하면서 겪는 사회부적응 및 각종 위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보호아동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움츠러들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의 촘촘한 대책들을 마련하여 보호대상아동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6조제2항2호의 경우 제6조가 아닌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오기가 있기에 정정하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수정…… 지금 제출된 조례안의 수정안을 함께 내신 것이지요?

○황영란 위원   예, 오기가 있어서.

○위원장 오인환   6조2의2, 이 내용을 7조로 하고…….
  위원님들 좌석에 배포되어 있지요, 수정안은?
  방금 황영란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황영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위원님 계신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 계시므로 황영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의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8. 제안설명(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9.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김석필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조례안이고 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 사항이라서 세부적인 내용, 절차와 규정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지키고 꼭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두 가지 조례안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에 대한 내용도 특별하지 않았고, 특별히 꼭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추가로 실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보호종료라고 해야 되나요?
  시설을 나가게 되는 아동들한테 몇 년간 기본적인 금액이 －그 금액이 아주 적을 텐데－ 얼마씩 몇 년간 지급되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오인환   만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시설을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본인이 원할 경우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서 있을 수 있는 안이 마련되었다고 보도에서 접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얼마까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오인환   하여튼 만 18세가 되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요즘은 성인이 되어서…… 일반적인 보통의 가정에서 성장한 청년들도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와도 전공에 따라 취업을 하는 경우가 대략 30∼40% 이상을 초과하지 않고 있고 30대 초반 정도나 가야 온전하게 정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보호시설에 있던 아동들 같은 경우는 18세가 되어서 나오게 되면 정말 막막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살펴서 기간을 연장해 주고 필요한 경우에 해 주는 건 타당하고 제도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희망디딤돌인가요?
  제가 KBS 방송 인터뷰에서도 잠깐 봤었는데 그 사업은 어떤 건지 그것도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늦게 오셨는데, 한영신 위원님 질의?

○한영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합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황영란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황영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도지사께서 제안하신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존치기간 5년 연장하는 것과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또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률에서, 그리고 기타 모든 우리 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처럼 치우침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이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원안 내용이 충실하고 꼼꼼하게 잘 마련되어 와서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가 동의하고 함께 검토해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므로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특별한 의견 없지요?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위원님들!
  예산 심사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꼼꼼하게 질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증액된 내용들이 보이지는 않은데…….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사회복지 종사자 진입 교육은 어떤 건가요?

○한영신 위원   사회서비스원에?

○한영신 위원   신규로 사회복지사가 올 때?

○한영신 위원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3회 동안?

○한영신 위원   오리엔테이션 같은 건가요?

○한영신 위원   오리엔테이션.

○한영신 위원   그런데 굳이 그거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업무하러 들어오면 업무분장 하면서 인수인계도 하고 새로운 교육을 시키지 않나요?

○한영신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에 대한 거는…… 다른 거면 몰라도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진입 교육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들로 그 맡은 업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근무하면 될 텐데, 또 다시 진입교육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한영신 위원   모든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데 다 이런 진입 교육을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나의 명분일 뿐일 것 같은데 이걸 3회 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나요?

○한영신 위원   아니, 새롭게 하더라도 이거를 할 때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추진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한영신 위원   충남의 현실 이런 것 다 사회복지사에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이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추진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영신 위원   꼭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새로 신설한다고 하면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다 이렇게 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실장님, 도내 공공의료원의 부족한 간호사 충원 계획에 공공간호제하고 장학금 지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간호사제 장학금을 800만 원씩 20명 1회라고 했는데, 지금 간호대학이 몇 년제인가요?

○김한태 위원   그러면 4년 동안에 이분들은 한 번만 되는 것 아니에요?

○김한태 위원   계속 이분들한테?

○김한태 위원   1년에 20명씩?

○김한태 위원   그렇지요.

○김한태 위원   지금 간호대학 1년 등록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정도에 맞춰서 하신 거예요?

○김한태 위원   학기당?
  그러면 1년이면 돈 1000만 원.
  그리고 충원 장학금은 학교 다니는 분 중에서, 아까 거기는 공공의료제이기 때문에 나와서 의무적으로 4년 하셔야 되고, 이분들은 1인당 600만 원을 받고, 몇 년 규정, 2년?

○김한태 위원   그러면 아까 4년 공공의료 부분은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고.

○김한태 위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의료원에 간호사들이 원활하게 수급이 돼서 의료서비스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실장님!

○위원장 오인환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지요.
  보건의료노조하고 정부지요, 보건복지부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안 중에 물론 사립대학병원이나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건의료노조하고는 합의가 돼서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출연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합의안에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 처우개선 부분에 대한 부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부분, 간호사 전담 교육에 대한 내용, 보건정책과를 통해서 4개 의료원하고 올해 지사님이 TF를 만들어서 간호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 죽 이야기 했던 내용이 출연계획안에 담겨진 내용 중에 주요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후에 ‘2022년도에는 국비에서 전액 지원을 한다, 책임진다’ 이런 내용도 합의안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읽어는 봤는데 전체를 다 꿰고 있지는 못해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 당연히 예산에서는 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감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출연계획안을 확정하고 도민들을 위한 예산이나 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으로 보다 더 쓰여질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된 안이 있거나 아니면 대략적으로라도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보건의료 노동조합하고 정부가 같이 합의한 내용들은 그중에 이미 우리 충청남도가 안을 마련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양승조 표 복지 정책일 수 있고, 공공의료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가 먼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출연계획까지 잡고 TF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내용들이라서 사실은 위원장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가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방정부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안을 만들고 있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라고 던진 내용도 있을 텐데 이게 체계적으로 홍보되고…… 중앙정부를 통해서 이게 발현된 내용일 텐데 체계적인 홍보가 아쉬워서, 계기로 해서 이후 2022년도 우리는 이미 안을 만들고 집행 계획을 세웠다라는 부분을 언론 홍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도정신문에도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고 언론 홍보에도 어필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출연계획안 8쪽에 보면 사회서비스원에 충남형 복지 정책 개발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 출연계획이신데, 거기 보면 ’21년 대비 연구직 인력 추가 확보로 연구과제 추진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서 기본과제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연구직이 현재 몇 명이지요?

○위원장 오인환   사회서비스원 누구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황영란 위원   아니면 실장님, 지금 확대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추가 채용할 계획이신 건가요?

○황영란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원에서 결원되신 분들만 채용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정원을 늘리는 건 아니고?

○황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사전검토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실장님으로부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위탁기간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현재 인원에서 17명으로 늘린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동이 커져서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가 늘어난 건가요?

○한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인성학습원이 있는데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또 하나요?

○한영신 위원   다시 또?

○한영신 위원   지금 하는 사람을 포함?

○한영신 위원   지금 어디서 해요?

○한영신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거지요?

○한영신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수탁을 줄 필요가 있나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지금처럼 하면 되지 않나요?

○한영신 위원   그렇지요, 수탁기관이지요.
  그러니까 수탁을 줬는데 또 수탁을 주는 것보다…….

○한영신 위원   기간이?

○한영신 위원   기간이야 뭐 상관있나요?
  오히려 지금 되어 있는 데에서 철저하게 더 잘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저기인데…….
  그러면 한 번 수탁하면 몇 년이에요?

○한영신 위원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한영신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하는 절차는 밟겠지만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한영신 위원   계속해서?

○한영신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래하면 또 타성에 젖어서 변화가 없어요.

○한영신 위원   그런 약간의 긴장감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서로들 노력하고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구체적인 게 올라오면 그때 또 얘기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실장님, 인성학습원 또 여성정책개발원 이동에 대한, 인성학습원이 이쪽으로 오고 그 공간도 비고 여성정책개발원도 준비나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텅 빈 자리를 그냥 두고 오는 건 아니지요?
  혹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이나 확실한, 뚜렷한 안이 있다고 하면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거론되는 안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연계획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위탁 관련해서 위원회가, 위탁이 내년 4월?
  내년 2월에…….

○위원장 오인환   2월에 진행해서 준비를 해서 위탁기관을 정하고, 당연히 아까 한영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수탁했던 기관에서도 또 다시 응모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요,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 할 수 있는 데가 나오면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관이 규모가 커지고 인력도 늘고 우리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데 우리가 마땅히 환영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지역의 가까이 이용했던 주민들이 좀 멀어져서 어려움이 있을 부분들에 대한 상실감 또는 대체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국가기관이 온다고 하면 더 더욱 환영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그렇게 기관이 성립하면 좋을 듯한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경미한 오탈자 등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업무 수행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은 도정의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을 일괄 상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인환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영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황영란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1. 제안설명(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외 1건)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3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 3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증인출석·서류제출 요구서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