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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3월21일(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가. 직속기관 소관
  4. 나. 교육지원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3. 가. 직속기관 소관
  4. 나. 교육지원청 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명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지친 일상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학부님 그리고 교직원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만 2645명, 학생과 교직원은 하루 9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급식 관련 교직원이 누적 187명이 확진되어 급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염병 상황이 엄중함에도 연 초에 구상한 업무계획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인명 기획국장은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2022년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병례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황인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전에는 직속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가. 직속기관 소관 
나. 교육지원청 소관 

(10시35분)

○위원장 조철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다음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인명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충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황인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 검토보고(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심사 여건을 감안하여 정보연구원, 학생교육문화원, 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남부평생교육원, 서부평생교육원 6개 직속기관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숙 연구정보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정보원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과 연구정보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남교육청 연구정보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섭 학생교육문화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충남교육과 학생교육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학생교육문화원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현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일 안전수련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수련원장 박봉일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장 박봉일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의 2022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박봉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성 해양수련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련원장 윤희성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장 윤희성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202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윤희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길영 남부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평생교육원장 임길영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장 임길영입니다.
  평소 충남교육과 평생교육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원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임길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준 서부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평생교육원장 이덕준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서부평생교육원장 이덕준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제안설명(직속기관-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철기   이덕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추경 관련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연구정보원 진로진학 교육에 교수학습 활동지원비가 7500만 원인가 지원되어 있지요?
  세부내역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연구정보원장 김영숙   예.
김석곤 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 김은나 위원님.
김은나 위원   바로 질의도 가능한가요?
○위원장 조철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입니다.
김은나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공연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2020년도 기정예산안에 세웠던 1961만 원인가 이것은 설계비였나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설계비가 아니고 그것은 다른 수선비고요, 이번에 추가로 일부 조명이라든지 노후된 장비 교체를 위해서…….
김은나 위원   지난번에도 공연장 공사를 했던 거로 아는데, 의자 같은 거 그것은 뭐고, 거기는 소공연장이었나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대공연장입니다.
김은나 위원   이번에 하신다는 데는 어디예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대공연장입니다.
  일시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차근차근하는 사업입니다.
김은나 위원   저는 그때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에 다시 올라와서 의아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 세운 거 가지고 하시면 마무리를 짓는 건가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하드 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요, 악기 같은 것이 아직 노후화돼서, 피아노 같은 경우도 수준 높은 연주가 되기 위해서는 고가의 피아노가 필요한데 그 이전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습도조절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시설, 시스템이 돼야 구입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완비가 되면, 추가로 구입되면 어느 정도 다 완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번에 어쨌든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 가지고 공연장 환경개선비로는 거의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김은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련원에 급식기구 확충 교체사업비가 섰어요.
○해양수련원장 윤희성   해양수련원장 윤희성입니다.
김은나 위원   지난번에 세운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세우신 건가요?
○해양수련원장 윤희성   예, 기존에 편성했던 것을 말씀드리자면 초등학생들이 회전해서 사용하는 의자 그런 걸로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 해양수련원은 식당 이용자가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전부 다 사용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용 의자는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런 판단 하에 부득불 이번에 정상적인 원형테이블과 의자를 구입하려고 1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은나 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앉는 의자와 성인이 앉는 의자는 차이가 있지요?
○해양수련원장 윤희성   예.
김은나 위원   지금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의자를 준비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련원장 윤희성   예, 맞습니다.
김은나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원장 채정숙   국제교육원장 채정숙입니다.
김은나 위원   원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에 이번 예산이 3200만 원짜리 사업비가 섰어요.
  우리 학생들의 도시락 중식 지원을 하신다고 세운 예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원장 채정숙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한국어 학급을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탁학생 40명, 1일 6시간씩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 중식 지원이 필수이지요.
  그런데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참에 추경으로 세운 겁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계속 3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식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국제교육원장 채정숙   위원님, 지금 다문화센터는 월랑초에 짓고 있는 거고요.
김은나 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구나.
○국제교육원장 채정숙   예.
김은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개학을 하고 직속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또 교직원, 학생들이 예기치 않게 많이 감염되어서 격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생각 외로 차질이 많은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직속기관에 보니까 방 역관리 인건비를 대부분 추경에 다 편성을 해 놓았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것을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교육문화원장님께서…….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입니다.
양금봉 위원   어차피 2년,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관리 지침이 내려졌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이유가 있나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아마도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될 것으로 예측해서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전체적으로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본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방역 활동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양금봉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연구정보원은 인력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았어요.
  조금 확보가 된 게 있나요?
○연구정보원장 김영숙   연구정보원장 김영숙입니다.
  연구정보원의 청사관리는 도교육청과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는 도교육청에서 방역관리 인력을 1명 배치 받아서 운영 중에 있어서 예산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양금봉 위원   해양수련원도 마찬가지인가요?
○해양수련원장 윤희성   해양수련원장 윤희성입니다.
  저희 해양수련원은 학교와 달리 학생들이 상주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방역 추가 인원은 없습니다.
  다만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 방역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학생교육문화원장님.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양금봉 위원   지금 예산을 몇십 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것은 향후 조기에 종식될 것을 우려한 2022년도 본예산과는 달리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믿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그렇습니다.
  방역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인력비만 해 놓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기 종식이 안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컸었고 정말로 그 우려와 마찬가지로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증상은 경미하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이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즉에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스러운 마음에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앞으로는 조기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이 위드코로나로 된다 할지라도, 우리 충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은 물론 각 기관들에서는 향후 이 부분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사회적 흐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역관리는 향후에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노파심에서 질문드렸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교사 관련해서 교원 명예퇴직을 연 2회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획국장님한테 질문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예.
양금봉 위원   사전 조사는 대부분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요, 내일 본청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직전에, 그러니까 9월에 예산편성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그 직전에 한 번 하고 2월 말 명예퇴직과 8월 말 명예퇴직이 있는데 그 직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 차이가 생겨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한번 드려볼게요.
  ’19, ’20, ’21 또 ’22이지요.
  그러면 ’20년, ’21년, ’22년 이렇게 하는데 사전 조사에 몇 명이 얼마가 들었고 추가 조사해서 얼마가 늘어났고,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퇴직과 관련해서 사유가 있을 건데 이렇게 조기 퇴직을 재조사해서 많이 늘어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년을 해도 좋을 텐데 미리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것도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한번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충무교육원장님.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충무교육원장 이병례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 증감이 없어요?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예,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목록에 빠져서 착오 일으킨 줄 알았어요.
  전임지에서 너무 왕성하게 현장학습 같은 것을 철저하게 잘해 주셔서, 후임자한테 잘 인수인계하셨지요?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예.
김영수 위원   비용 같은 거, 그쪽 부분으로 추경을 많이 늘리지도 않았네요?
  좀 늘려놓고 오셨어야지요, 일 잘하게 하시려면.
  저희들이 예산 보는 게 결국은 돈 수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산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돈 가지고 뭘 하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충무교육원에 예산 추경이 없는 것이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저 개인적으로 하나 제안드리려고 해요.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있지요?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예.
김영수 위원   이것을 해양 방류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의 유해성이라든가 불합리함을 교육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많이 민감하고 심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때 되면 부르르 그냥 일어났다가 사그라들고.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 충무교육원이 그런 정신교육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앞서서 할 수 있는 직속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임지에서 했던 열정 그 이상으로 이런 부분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을 강력히 요구해서, 대면이 곤란하다 그러면 비대면 책자 같은 홍보물 이런 거라도 제작해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얼마큼 우리 인류에게 피해를 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추가 제가 발령받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 이번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터치를 못 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데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이거 하나뿐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자료집 같은 것 좀 제작하고 거기에 선도적으로 충무교육원이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황인명   예.
김영수 위원   여기 직속기관 거는 아닌데…… 아니, 내가 본청 때 할게요.
  일단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표 위원님?
홍재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님.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입니다.
김석곤 위원   공연장 환경개선사업비로 본예산에 19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추경에 5억 정도 늘어났어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김석곤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혀져 있던 사업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설계비였었나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다른 수선비였었고요,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장비 교체이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김석곤 위원   아, 장비 교체.
  갑자기 이렇게 대폭적으로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지금 조명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97년도 개원할 당시에 설치가 된 것들이고요,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2011년도 전자제품이라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석곤 위원   원장님은 언제 거기에 부임하셨지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금년도 1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생각을 못 했던 내용이네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교육원 채정숙 원장님.
○국제교육원장 채정숙   국제교육원장 채정숙입니다.
김석곤 위원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비가 1억 3500 잡혀져 있는데 추경 해서 3억 2000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화연수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는데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교육원장 채정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능력함양형인데 이것은 본래 본원에서 5개월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에서 위탁 1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21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그것을 대신 국내 위탁으로 돌렸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찌 될지 몰라서 해외연수비로 세워놓았었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국내 위탁 연수비로 돌려서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김석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3억 2000이 국내연수입니까?
○국제교육원장 채정숙   저희 본원에서 하는 것 플러스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은 국내 위탁 연수지요.
김석곤 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시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지요?
○국제교육원장 채정숙   해외연수 시에는 국내연수비보다는 조금 더 들겠지요, 여비도 그렇고요.
김석곤 위원   그렇겠지요, 그것은 당연히.
  그래서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했고, 해외연수 시에 원장님이 나가 보시지요?
○국제교육원장 채정숙   보통 해외연수를 가면 같이 동행을 하지요.
김석곤 위원   동행은 하지 않을 테고 따로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국제교육원장 채정숙   담당 연구사님이.
김석곤 위원   그래서 저는 원장님한테 이런 해외연수가 있을 때는 원장님이 꼭 좀 나가봐야 된다 이거지요.
○국제교육원장 채정숙   예, 그간에는 그렇게 기존에 원장님들이 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국제교육원장 채정숙   예.
김석곤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이름 그대로 심화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국제교육원장 채정숙   예,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아교육원장님.
○유아교육원장 원화연   유아교육원장 원화연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실내체험실 환경개선계획에서 1억 8000만 원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요, 물놀이 체험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체험물 구축이라고 기대 효과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원장 원화연   현재 유아교육원 본원에 체험교육실 8개실에 56개의 체험시설물이 있는데요, 2010년도에 설치를 해서 한 12년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로 인해서 잦은 고장으로 매년 1체험실씩 교체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하! 실험실’이라는 체험실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곳은 과학하고 실험 관련된 체험물이에요.
  그런데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배수관이 녹도 많이 슬고 그래서 철거비도 많이 들고 제작비가 다른 체험실보다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런 단가도 인상이 되고 그래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기존에 있던 물놀이 시설을 다른 새로운 물놀이 시설로 변경한다는 것이지요?
○유아교육원장 원화연   예, 현재 있는데 그것을 다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실내에서 하는 물놀이는 물의 온도나 이런 것이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영향이 있을 텐데 온수로 하고 있나요?
○유아교육원장 원화연   예, 현재는 온수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찬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온수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지금까지 실내에서 찬물로 물놀이를 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야외 물놀이 시설은 또 따로 있지요?
○유아교육원장 원화연   물놀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수영장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조철기   아니, 그러니까요.
  밖에 수영장…….
○유아교육원장 원화연   밖에 수영장도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시설관리법에 의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내에만 있는데 실내는 과학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원리이고 아이들이 몸으로 하는 물놀이는 아닙니다.
○위원장 조철기   실내에서 해도 물놀이를 하면 물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아교육원장 원화연   펌프하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고 어떠한 물의 원리를 실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우리가 생각하는 물놀이 안에서…….
○유아교육원장 원화연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조철기   직접 들어가서 하는 물놀이는 아니다?
○유아교육원장 원화연   예.
○위원장 조철기   그러면 굳이 온수로 할 필요는 없겠네요.
○유아교육원장 원화연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물을 손으로 접하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온수로도 해서 계절에 따라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본 위원장은 ‘물과 함께 놀아요’라고 내용에 설명이 있어서 아이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물체험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님한테…….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입니다.
양금봉 위원   지금 예산에 7500만 원 보령, 서산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연구정보원장 김영숙   연구정보원 소관 맞습니다.
양금봉 위원   맞아요?
  죄송합니다.
○연구정보원장 김영숙   예, 김영숙입니다.
양금봉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광역적으로 진로진학 상담을 위해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시군별로 몇 군데 없는 것 같아요.
○연구정보원장 김영숙   시군별로는 없고 지금 권역별로 다섯 군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 지역을 모두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양금봉 위원   제가 서천에서 직접 진로진학 상담하는 현장을 가보니까 이 부분이 학생들도 필요로 하고 너무 좋은 상담이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 공간에 너무 몰려있으니까 상담하는 환경을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웅성웅성 거림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향후에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천안·논산·서산·내포·보령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파견을 가는 겁니까?
○연구정보원장 김영숙   서천은 보령상담센터에서 주 1·2회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단지 이 상담센터에 신청을 하는 수요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역청으로 찾아가서도 하지만 단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30명 이내 규모의 학생들을 주로 토요일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230여 명의 전문가인 진로진학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명의 컨설턴트들이 학교에 나가서 직접 학생들을 진로진학 상담하고 대입 원서 접수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심지어 자기소개서 또 어떤 제시문 기반한 모의 면접까지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상시로 할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 날, 한 달에 두 번…….
○연구정보원장 김영숙   센터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에 운영이 되고요, 주 2회 화요일, 목요일은 야간까지 하고 있어요.
  이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거고 서천 같은 경우에는 보령센터에서 주 1·2회 서천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전부 대면 상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연구정보원장 김영숙   대부분이 대면 상담이고요, 일부는 학부모나 학생의 희망에 의해서 전화 상담도 이루어지고 화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양금봉 위원   제가 잠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AI니 4차 산업혁명이니 이런 시대에 진로 상담 자체가 대면 수업이나 전화 상담, 화상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인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의 시스템도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더 한계를 벗어나서 아예 말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된다라고 하면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광역별로 5개밖에 없다라는 것도 농어촌학교나 그런 부분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달에 두 번 정도 찾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또 토요일 날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합리적인 시스템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연구정보원장 김영숙   주중에도 이루어집니다.
양금봉 위원   현장에서 욕보고 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진학진로 상담이라고 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되고 온라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시스템을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구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구정보원장 김영숙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 1년 사업계획을 하면서 대입설명회도 유튜브로 한 3000명, 5000명까지도 실시간 접속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걸 일부 진로진학박람회를 통해서 메타버스 활용한 진로 체험 그다음에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상담 등 지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그런 상담으로 변화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노력이 아니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사회적 분위기, 교육 분위기도 달라졌기 때문에 “꼭 대면으로 상담을 해야 정확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원장님께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연구정보원장 김영숙   잘 알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생교육문화원장님.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아까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공연장 환경 개선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 ’21년도에 1억 1291만 9000원의 예산이 반영됐어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지금 예산 요구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대 기계 교체와 무대 시설 보수 2개 부분에 걸쳐서 1억 1291만 9000원이 ’21년도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요구하신 예산은 중복되지 않았는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가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무대장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무대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조명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관람객의 조명시설은 교체가 됐지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천장은 교체가 됐습니다.
  앞에 있는 조명…….
○위원장 조철기   무대조명이 교체가 안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공연장 조명 교체와 관련해서 무대조명과 관람객 조명이 같이 교체가 됐을 때 좋은 관람, 공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명을 편차를 둬서 관람객석, 관객석, 무대석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제가 전반적인 기술적 측면은 고려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무대장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개원 당시에 설치가 된 부분들이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수선 할 때 누락된 부분들을 우리 원 무대감독들하고 협의를 해서, 누락된 부분들을 이번에…….
○위원장 조철기   무대도 전면적으로 새로 교체했지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누락된 부분들을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조철기   그래서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공연장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회의 시작에 앞서 황인명 기획국장님은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2022년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범 아산교육장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안녕하십니까?
  이경범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정원만 논산계룡교육장입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만   안녕하세요?
  정원만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백명호 부여교육장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명호   안녕하세요?
  부여교육장 백명호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박동인 청양교육장입니다.
  주진익 홍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황인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교육지원청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심사 여건을 감안하여 천안·아산·논산·당진·부여·청양·홍성 7개 교육지원청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토영 천안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송토영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위기 속에서도 충남교육과 천안교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송토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범 아산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범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경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만 논산계룡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만   안녕하십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원만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정원만 논산계룡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당진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장 김용재입니다.
  평소 당진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당진교육지원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용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명호 부여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명호   안녕하십니까?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명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충남 및 부여교육 발전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백명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인 청양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안녕하십니까?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동인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박동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익 홍성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   평소 충남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홍성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여 희망찬 홍성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4. 제안설명(교육지원청-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철기   주진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추경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를 요구해서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13개 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천안에서 사업 내용이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계단 미끄럼방지제 설치 그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천안교육장 송토영입니다.
  학교 건물에 보면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김석곤 위원   예, 논슬립이라고 하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그런데 그것이 오래돼서…….
김석곤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예,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김석곤 위원   천안만 그런 것이 있어요.
  9개 학교가 재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예, 오래돼서 재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혹시 뭐로 해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저희들이 지금 나라장터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아시지만 지역 업체들도 그것이 있거든요.
  이번에 같이 협의를 해서 나라장터에 올리기보다는 우리 지역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지역 업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공사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하여튼 금액도 3억 7000이나 돼서 이것이 뭔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계단에, 미끄럼방지제라고도 하는데 사실 그것이 너무 강하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수도 있어요.
  또 너무 약하면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계단들이 전부 콘크리트나 돌로 되어 있어서 넘어진다든가 뒤로 넘어진다든지 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논슬립 이런 부분은 잘 좀 선택하셔서 혹시 넘어지더라도 사고가 경미하게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천안교육장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천안교육청 교육장 송토영입니다.
김영수 위원   천안은 왜 이번 추경 때는 지자체 전입금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예산도 최고 많이 가져가놓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하나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의 몇 개 학교들이 지자체 전입금을 넣어서 저희들하고 같이 1 대 1 대응사업을 하기로 했던 것이 있었고 시청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천안에 A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A학교 운동장 사업과 체육관 사업을 하고 싶어서 대응투자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묵살되었습니다.
  묵살돼서 지자체 대응사업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보면 천안, 예산도 그렇고 홍성도 그렇고 세 군데 다 없지요?
  지자체 전입금 협의 안 되었지요, 예산교육장님?
  예산도 지자체 전입금 협의 안 되었지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문추인   지난해에 19억…….
김영수 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문추인   이번 추경에는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홍성도 없지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   홍성교육장 주진익입니다.
  예,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세 군데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데는 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천안 같은 데는 예산도 참 많고 인원이 많고 크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학생들, 아동,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가 그렇게 외면하면 안 되지요.
  좀 모진 소리 같은데, 극단적이고 생각 없이 드리는 말씀 같은데,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이 있고 협의가 없으면 시민들한테 학교 시설물 같은 것을 개방하지 마세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자체장이 학교에 재정 지원 같은 것을 전혀 안 하고 외면하는 그런 지자체니까 이런 데는 학교 시설물 같은 것, 체육관, 운동장 이런 데를 시민들이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   지자체장들이 어느 정도는 학교 학생들 교육 재정을 지원해 줘야지 이렇게 외면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은 교육장님이 협의 같은 것을 불성실하게 했다고 교육장님한테 뭐라고 하고 싶지만 줄 사람이 안 주는 거니까 달라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   예.
김영수 위원   보니까 갑이 을에게 갑 행세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추경 편성된 것을 보니까 아산, 당진이 한 15% 정도 기본운영비로 배정을 했고 전체적인 퍼센티지는 절반 가까이지요.
  전체로 봤을 때는 추경예산액 중에 43% 정도를 기본운영비로 뚝뚝 끊어서 넣었어요.
  물론 국가의 재정수입이 늘어서 교육예산이 느니까 교육 예산을 많이 배정받아서, 느닷없이 자다가 떡 받듯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둔전거리다가 기본운영비로 해서 학교장들 자율권에 맡긴다고, 자율권 보장한다는 취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조금 민감하게 보고 있어요.
  학교장 선생님들이 기본운영비를 가지고 잘못하시거나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회에 우리가 와서 어느 정도 도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교육 예산이 어떻게 쓰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봐야 되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이고 임무예요, 또 도민들이 준 권한이고.
  그런 부분 같은 것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자료도 잘 오지도 않고 또 사용 목적과 기본운영비 취지에 혹시 벗어나서 사용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봐야 되고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취하거나 편취하거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의 같은 것이 통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을 태안 같은 경우는 한 72%를 기본운영비로 넣었어요.
  전체적인 액수는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학교장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재량껏 운영하라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사업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 예측 같은 것을 안 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당진은 15%, 아산 14%, 아산은 예산액도 많아요.
  다른 용처가 있어서 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머지 서천 65%, 홍성 45.9%, 예산 56%, 서산도 38%라고 그랬네.
  논산·계룡 42%, 공주 40%, 보령 48%, 사실 추경예산 내려올 것에 대해서 아무 대응 없이 그냥 계시다가 돈 준다니까, 예산 내려왔다니까 뭐 할지 몰라서 기본운영비로 우겨넣었다고 솔직히 저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재정 운용하시는 데 있어서 효율성 같은 것에 고민을 덜하신 것 같다, 담당자분들이.
  교육장들이 주의를 세심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것저것 따져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깊이 있는 고민 같은 것을 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이나 당진 같은 데는 14%, 15%인데 여기는 다른 용처를 어느 정도 구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고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배정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기본운영비 퍼센티지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자율권 보장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편성도 어느 정도 합리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교육장님들께서 재정 운용하는 행정과장님들이나 이분들하고 이런 부분 좀 고민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 그렇고요, 아까 천안 지자체 안 오는 것,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홍성도 그렇고요.
  지자체장들이 교육 경비 지원 같은 거 희박한 지역은 주민들이 학교시설 사용하는 거 다 불허해 주세요.
  아이들 키우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학교에 어느 정도 협조하고 재정적으로 같이 공조해 나가야지 뭐 그렇게 얼굴 싹 돌리고서 남의 나라, 남의 집 살림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문추인   죄송하지만 예산에서 말씀드리면요, 본예산에 10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교육장님!
  본예산은 본예산이고 지금 추경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본예산에 들어와 있겠지요.
  있는데, 이왕이면 추경에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어느 정도 요소, 요소에서 수요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문추인   예, 수요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럴 때 함께하는 태도와 방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지자체장들이 그런 것을 안 하면 지역의 교육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금산교육장님.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태   금산교육장입니다.
김은나 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고 되게 반가워서요.
  뭐냐 하면 중등 음악경연대회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경연대회나 이런 것들이 거의 취소되고 하지 못했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공연장 접근이 어려운 지역 학생을 위한 공연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제가 오랜만에 이런 예산서를 보니까 반가워서 교육장님께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위드코로나이고 오미크론이 독감 수준으로 전 세계가 바뀌어 가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런 예산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운 생각이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산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제가 좀 행복하다고 할까요,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교육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태   관련해서 저희 금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활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아이들한테 무대를 만들어 주자라는 취지로 해서 아이들의 공연이라든지 발표회 그런 거까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키려고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고등학교는 3년씩이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1학년에 입학해서 코로나를 3년째 맞이하는 3학년 학생들한테는 정말 이런 기회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아쉬움은 있지만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이런 대회를 하반기에는 열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산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김은나 위원   학교안전강화시설 구축으로 이번에 아산시와 CCTV 통제관제센터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19개교가 지금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나머지 학교 78개교를 전체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예, 맞습니다.
김은나 위원   작년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안전강화시설 구축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지만 앞으로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나 이런 안전시설만 구축하는 것 갖고는 사실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입니다.
  시설을 준비하시더라도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그런 대처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우선 본예산으로 많은 학교에 개수를 반영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전체학교가 다 CCTV 관련 설치를 하게 되고요, 지자체와 협력 하에 기타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면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용역이나 운영비 등을 대는 식으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CCTV 설치에 대한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안전한 교육도 그렇고 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연수를 해서 앞으로 천천히 선생님들과 함께 안전한 아산교육을 위해서 전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산을 살펴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자가진단키트도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독감에 가까운 변이가 새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방역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안의 초등학교 학부모로 학교의 방역이 불안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제발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을 참작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서 네 가지의 관련 문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1번만 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본청 할 때 하려고 하는데 오늘 예산을 보니까 방역에 대한 예산들이 상당히 부족하게 세워진 것 같아서요, 한번 관련 문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개학과 더불어 만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 후 다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코로나19 상황이 가정에도 전파되어 연쇄적인 전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두 회 방역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역기준도 완화되어 확진자 가족은 자가격리조차 하지 않는 현실인데 한 달에 한두 번씩 방역만으로 안전할지 의문입니다.
  매일 방역을 해도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시로 하는 방역이 절실히 필요하오니 이 점을 고려하여 학교 방역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본청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예산을 보니까 방역에 대한 예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하게 올라와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가진단키트나 이런 것들은 병원에 가도 5000원이면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해 봤는데 집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깊숙하게 안 돼요.
  한다고 하지만 안 나오고 병원에 가서 해야 나오는 이런 현상이고, 그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방역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교육장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에 조명시설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천안은 다 했습니다.
김석곤 위원   다 했습니까?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혹시 태양광 설치해서 그때 하겠다고 미루고 있는 그런 교육청은 없나요?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이 갈 때까지라도 밝은 곳에서 차를 뺄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세요.
  특히 부여교육청이나 그런 데는 큰길에서 떨어져 있어서 거기가 음습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가 우범지가 될 소지가 있어서 우리 교육청 교육시설, 조명시설들을 좀 밝게 해서 지역사회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추경에 학교의 급식기구 구입비가 교육청별로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급식 종사자들이 가스를 쓰는 바람에 건강에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전기시설인 인덕션으로 지금 교체를 많이 하고 있지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인덕션은 우리 충남 업체가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충남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가정에서 주부들이 인덕션을 구입할 때는 메이커 이런 거를 봐요.
  그런데 학교시설에서는 메이커가 필요 없잖아요.
  흰 고양이냐 검은 고양이냐, 기능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입하는데 지역 업체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교육장님들께 하나 질문할게요.
  학교 청소는 지금 학생들이 하고,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관리하시지요?
  아산교육장님.
  아산이 학교 규모가 크니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거의 학생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역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청소 비용으로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하시는가요, 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자체적으로…….
김영수 위원   아까 운영비 이런 데서 그렇게 하고 있겠지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예.
김영수 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가 매체 같은 걸 통해서 보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청소할 때는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여론이 조금씩 형성되더라고요.
  학교 청소를 1년 내내 다 하기는 예산이 아주 버겁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분기에 한 번이든지 격월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청소 같은 형태로라도 교실의 청소 부분은 학생들을 시키고 선생님들이 청소 감독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교육장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합니다.
  아이들, 학부모들, 선생님들도 그런 바람을 표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준이 경제적으로 많이 향상돼 있다 보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연성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심사기간이지마는, 이번 기회에 정책 제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산에 관계된 거니까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산교육청 교육장님.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우현   예, 장우현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다른 교육청보다 학교당 배정 예산을 400만 원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환경교육 활용 가능한 자원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우현   저희가 2022학년도 교육청 주요 정책사업 중에 가장 1번이 환경교육입니다.
  환경교육을 하는데 지자체 전입금도 있고요, 본예산에 확정된 금액보다는 조금 더 사업을 확대 실시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자체에 전입금 5700만 원 정도를 요청해서 더 증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먼저 지역학생 환경동아리 활성화 차원 그다음에 기후에너지 특구 반영, 자전거를 즐기는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 또 교육과정 연계한 환경교육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자율 동아리 운영 등으로 그런 예산들이 필요해서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학교당 400만 원씩 배정을 했는데, 물론 예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 반영이라면 500만 원이든 사용 가능하겠지만 공주교육청은 학교당 100만 원, 천안교육청은 학교당 300만 원 이렇게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산은 400만 원씩 했다는 것은, 물론 “첫 번째 정책이 환경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좀 세분화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면 학교당 400만 원 정도씩 배정해도 괜찮다라는, 환경교육 문화 확산 프로그램이라고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교육 문화 확산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우현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과정 수업에 환경교육이 같이 녹아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환경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비를 우선 학교에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 동아리 운영하는 데 지원을 좀 더 확대시켰고요, 지역사회 학부모들이 자율적인 동아리를 구성해서 -마을에서 또는 아파트 지역 내에서- 주말을 이용해 함께할 수 있는 동아리를 운영해서 환경교육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연수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사, 학부모들이 환경교육에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수를 좀 더 강화하고 또 환경 이끎학교를 운영하는 데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교육장님의 환경교육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타 시군보다 많은 금액의 책정을 통해서 환경교육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우현   계획서를 보내드릴까요?
○위원장 조철기   예, 세부 추진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방금 전에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학부모님의 문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안·공주교육청은 방역소독기 예산이 편성돼 있고 나머지 교육지원청에서는 본예산에 준비를 하셨는지 아니면 코로나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없어서인지 편성하지 않은 교육지원청 중에서 청양교육청 교육장님.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청양교육장 박동인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지금 코로나 관련 말씀 주신 거지요?
○위원장 조철기   예, 추경에 편성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서, 이번에는 도서관 방역인력이 필요해서 그 인력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도서관 방역이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예.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금산교육청 교육장님.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태   금산교육장 김유태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세 군데 교육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태   제가 이해하기로는 도에서 재배정을 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재배정으로 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그래서 따로 교육청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태   예.
○위원장 조철기   부여교육청은 편성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명호   저희들도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추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하고 수영장 방역관리비 그리고 우리 지역교육청 출입자 관리하는 방역관리비만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렇듯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교육청도 있고 또 김은나 위원님께서 받으신 학부모님들의 걱정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도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예산을 편성한 천안교육청이나 공주교육청 교육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재차 말씀을 안 드려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장님들이 학교 일선에서 정말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팔을 걷고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강구하시고 게을리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저분이 자칭 산에서 산다고 하는데- 항상 깜짝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기 방도 청소를 안 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 교육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가정에서 잘못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기라든지 계절별로 대청소를 할 때는 용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소에 청소하는 그런 부분은 학생들이 스스로 -어차피 자기 학교니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를?
  그런데 자기 방을 청소를 잘 안 해요.
  어떻게 그건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감하시면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천안교육장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과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이 저희들이 학생 생활지도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위생도 볼 수 있고 가정교육도 볼 수 있고 다양한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 다음 교육활동, 학원 차량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학원 같은 데 잘 안 다니니까 그냥 학교에서 배당된 곳에 가서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워낙 바쁘니까, 학원 차량이 와서 기다리니까 학생들이 미처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솔직히 청소하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의견을 들어봤을 때 그분들은 학교 예산이 된다 하면 기본적으로 조금만 시키고 나머지 큰 것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에 청소 용역을 맺어서 그분들이 분기별이나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대체해서 청소를 해 주고 있는 게 지금 현장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   학생들은 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네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예,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서로 간의 애로 사항을 들어보고 개선해서 좋은 방법으로 나가자는 게 우리 교육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전에는 사실 학원 다니고 하는 것은 재수하는 학생들만 다녔잖아요.
  학교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청소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올릴게요.
  옛날에는 어쨌고 저쨌고 그거는 이제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또 흐름이 그런데 청소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것도 저는 기본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 학원 시간 늦는데 청소를 하다 늦으면 안 된다” 그것도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청소하는 건 맞지 않지만 최소한의 ‘대청소의 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날 정도는 정해서 해 본다면, 제가 볼 때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청소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청소 방법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서 그 기본을 터득하면 집에서도 청소하는 방법을 알 것 같고, 저희들 어렸을 때 환경하고 다르지만 그것도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기본을 할 줄 아는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느 직장에서든 -또 눈치도 있어야 되고- 이런 학생들이 살아남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좀 어려움은 많겠지만 뭔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직 학부모님들 생각에 학원 문제 이런 문제 계속 얘기하면 앞으로 학교 교육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집에서 해야지.
  학교는 학교만의 교육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응원할 테니까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실?
김석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없습니까?
김석곤 위원   예.
○위원장 조철기   추경예산이라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 예산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교육위원회 마지막 예산 심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시대에 우리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학생들의 건강에,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2일차 임시회는 조례 제·개정안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