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혜환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먼저 우리 도의 물관리 분야와 물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충청남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홍기후 위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황영란 위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국에서도 물산업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관련 기업·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물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기 때문에 도내 물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조사가 필요하고, 앞으로 관련 기업·단체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범위와 내용 등을 파악하여 시행규칙 제정 등 적극 검토·시행하겠습니다.
  재정부담에 관해서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물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연평균 11억 1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을 세밀히 분석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거는 기본적인 물관리 정책 업무 외에 물 관련 산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거나 또 여기 조례안에 있듯이 센터를 마련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환경연구원에 있는 물환경센터 이런 걸 통해서 오염도 조사라든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 부분은 물산업에 관한 업체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를테면 물 관련 공급에 관한 거 또 하수 처리에 관한 거, 상수도 처리에 관한 거, 지하수 검사에 관한 사업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러니까 보조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물산업, 물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자체 이런 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입찰을 해서 그 부분들로 사업을 영위한다든가 하는데, 조례 내용에 있듯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서 기술 발전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들은 저희 국에서 현재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무래도 물산업도 물 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기술 발전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글쎄요, 개개 업체들의 기술 관련한 걸 우리 도 집행부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물산업지원센터의 경우 아무래도 좀 더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곳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들은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의 기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물산업지원센터라는 것이 다른 일반 산업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창업한다거나 또 역량을 강화한다거나 해외를 진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무래도 하수 처리장이라든가 정수 처리시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물산업지원센터라는 것은 조례에 보면…….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전반적으로 산업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현재 우리 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관련해서 영업하는 국내 업체들은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무래도 정보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이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센터를 직접 여기서 설립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다른 산업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 데하고 협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 부분은 세심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했던 사례를 고려해서 한 사항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후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상임위원회 개최 시 소개해 드리지 못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현 과장은 지난 1월 1일 자로 물관리정책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기후환경국-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후환경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우식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종대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이택중 대기연구부장입니다.
  그리고 이인숙 물환경연구부장을 대신해서 유우석 환경조사팀장이 나왔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한영신 위원님!
  항상 우리 충남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보건·환경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도민 피해 최소를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방역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재료비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혜환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기후환경국-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보건환경연구원-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5건이 있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교육도시는 2020년 9월 환경부 공모를 통해 우리 도가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로 지정됐으며, 그 인센티브로 올해부터 3년간 환경교육 사업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도내에 소재한 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 단체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지난 2월 17일 충청남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 자문을 받아 총 5가지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세계적 환경 변화와 충남 현안을 반영한 초등생 및 성인용 환경교육 교재 개발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교육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그리고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주민 스스로 마을에서 환경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환경교육 시범마을 운영, 환경교육주간에 맞춰 지역에 맞는 환경교육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지역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출발하는 환경교육 사업을 통해 도민에게 환경교육 서비스를 확대·제공하여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도시 전국적 선도 모델로서의 구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 광역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비 지원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비 4억 원 증액 사유는 최근 외래 야생동물의 사육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유기되는 외래 야생동물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래 야생동물이 유기될 경우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유기 외래 야생동물은 개인 분양 또는 안락사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외래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시설 2개소를 설치 중이며, 시설 완공 전까지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국 10개 시도 야생동물구조센터에 국비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충남 구조센터에 설치하는 임시 보호시설에서는 외래 야생동물인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등 4개 종을 최대 165마리까지 수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임시 보호시설 운영 기간은 2023년 환경부의 야생동물 보호시설 개소 시까지이며 이후에는 일반 야생동물의 계류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하여서 차종에 따른 전기차 보조 금액은 전기 승용의 경우 1300만 원∼1400만 원, 전기 화물의 경우 2300만 원, 전기 버스의 경우 1억 2000만 원∼2억 500만 원으로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 현황 및 차량 충전기 보급 장애 요인으로는 현재 우리 도는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공용 충전기가 3849대, 개인용 충전기가 1478대가 있어서 충전기 1대당 전기차 1.66대 정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장애 요인으로는 충전시설이 부족한데, 충전시설의 경우 급속은 환경공단에서 설치하고 있고 완속은 환경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사업자가 설치하고 있어서 추진 기간이 깁니다.
  또한 차량 같은 경우는 반도체 등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신청하고 나서 출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도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을 강화해서 도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활성화 시범사업은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가 시행 중이나 단독주택 등은 수거 지점이 분산되어 있어 수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별도 수거의 사각지역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종교단체와 협력하여 투명페트병 수거 거점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4월 4일에는 천주교와 MOU 예정이고 4월 말경에는 기독교계와 MOU를 맺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참여 의지 고양과 수거율 제고를 위해 투명페트병 수거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준 및 종류는 투명페트병 2㎏당 종량제봉투 50ℓ 1장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고요,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현금 지급보다는 수거 실적에 따라 재활용률을 활용한 청소용품 등 종교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거 실적은 투명페트병 연간 306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4003개소에서 매주 해서 2병씩 연 52주하고 또 참여율 20%, 또 병당 36.8g 해서 예상 수거량을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수도 사고 및 가뭄으로 인한 취수원 고갈 등 지방상수도 공급의 문제 발생 시에 인근 광역상수도와 비상연계망을 구축하여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4억 2981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2021년 12월 28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도의 부담 비율이 축소되어 도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50, 시군비 50이었습니다만, 변경되어서 도비 30%, 시군비 70%가 되었습니다.
  사업별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계룡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은 서대전IC 원내가압장에서 두계2가 교차로 간 송수관로 5.6㎞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연계 사업인 대전시 국도 확포장 공사의 토지 보상 및 지장물 이설 협의 지연으로 공사 중지 중으로 향후에 환경부 협의를 통해 공사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청양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은 정산면∼대치면∼청양읍 간 송·배수관로 30.9㎞ 매설 및 배수지 2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 설계용역을 착수,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안전·보건 관리자 위탁 수수료 예산 편성 사유와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구매 사업 관련 예산 사용 실적 등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안전·보건 관리자 위탁 수수료 예산 편성은 중대재해법이 발효되면서 충남도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내 사업장,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로 분류가 돼서 안전·보건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자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라든가 측정 또는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 조치, 개인보호구 지급에 대한 안전성 조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요, 보건 관리자는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원재료 방사선 과도한 부담행위 등 건강 장애 요소 점검 및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위탁기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2022년도 조직 개편에 안전·보건 관리 전문관을 정원으로 확보해서 보건환경연구원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진단키트 구매 사업 관련해서 예산 사용 실적은 현재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오미크론으로 확대되면서 건당 약 2만 5000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되는데요, 현재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풀링법’을 사용했었는데, 검체 취합법이라고 해서 풀링법을 사용해서 여러 개를 가지고 분류를 해서 나오는 것을 별도로 조사하는 방식을 썼는데 지금은 워낙 양성률이 높아서 하나하나씩 전부 다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억 7000만 원이 작년 12월에 받았던 자금이기도 하고 현재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코로나 진단을 위해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라든가 도비를 별도로 요청해서 진행 중에 있고, 이것 외에도 1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해서 상반기 정도에 해결할 수 있는, 코로나 검체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당초 구성했던 대로 현재 탄소중립위원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의를 제기했던 그분들과는 그동안 몇 차례 실무적으로 봤고 다음 주에 같이 또 만나서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보강을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미 기존에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것은 저희가 대전충청 교구하고 그동안 계속 몇 차례 협의를 거쳤거든요.
  우선 천주교 교구는 아무래도 명령체계 이런 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판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당에 오실 때 투명페트병이라든가 아이스팩을 둘 수 있는 장소를 옆에 설치해서 거기에 놓으면 －일반 공동주택단지 말고－ 아무래도 일반 주택단지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가져오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깨끗한 고품질의 투명페트병이 잘 수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무래도 홍보를 더 하면 신도분들한테 가지고 있던 것을 넘겨줘서 그분들이 거기에 배출하면 관련 업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우선은 천주교부터 하지만 이어가지고 기독교계에도 협조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증액이 됐는데요, 현안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계룡시하고 서천군, 태안군에 설치하기로 된 사업입니다.
  신규 설치가 30개소, 개보수가 14개소 해서 44개소를 하게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하게 됩니다.
  포구라든가 어업 활동을 하는 곳들이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니요,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올해 천안 지역에는 두 곳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개보수로 되어 있는데 조병옥 박사 생가하고 유관순 열사 생가 개보수 각각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업지를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이번에 추가되는 것들은 위원님들 현안 사업으로 된 것이라서 더 추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무래도 저희가 종교계하고 하는 이유는 잘 수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목사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설교하실 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민간하고 공공 영화관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일회용품 컵 종류, 음료용을 저희가 다회용기로 바꿔주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50%하고 자부담 43%, 도비 7% 해서 거기서 일회용을 쓰지 않도록…….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염려는 있습니다만, 장례식장 같은 경우 잘되고 있어서 민간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관도…….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래도 어쨌든 영화관도 이것을 하게 하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무래도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무리 충전 대수가 대당 1.66대 이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충분하게 충전 시설이 있다라고 느낄 정도까지는 보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우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국비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국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부인가 과기부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 이런 데서 전기자동차 정비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미래국 쪽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면서 진행하고요, 보급과 관련한 문제들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도시가스를 쓰는 보일러에 녹스(NOx)가 많이 발생합니다.
  질소 산화물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줄여주는 보일러로, TV 광고에 ‘콘덴싱, 콘덴싱’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보일러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환경 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를 개인이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인증을 받은.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제품 중에도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닙니다.
  가격대들이 있기 때문에, 광고상으로 잘 들으셨겠지만 ‘콘덴싱, 콘덴싱’ 하고 ‘지구를 지키는’ 이런 보일러가 그 보일러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많지는 않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시군에서 수요를 미리 예상해가지고 여기다 개소 수를 올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소득 가정은 60만 원이고 일반은 10만 원인데 일반에서 저소득 가정으로 사업비를 바꿀 수는 있는데 저소득 가정 사업비를 일반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 거를 많이 신청해 놔서 저소득 가정이 더 많아질 때, 수요가 더 많아질 때 그거를 갖다가 저소득 가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돌려서.
  환경부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재활용품 분리하는 데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지금 6∼7월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8. 제안설명(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은 여성가족연구원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사·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임시 이전 비용을 출연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전문위원 정윤태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2022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고 제1회 추경에 증액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이전 비용으로 요구된 1억 원이 임대와 이사, 공간 조성뿐 아니라 연구와 교육 등 직원들의 원활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근무 여건 조성계획 또한 반영되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비용을 1회 추경에 증액하게 된 사유는 현재 연구원에 위치한 어린이인성학습원이 올 7월에 내포 아이키움뜰로 이전함에 따라서 공원 구역 내 단독 연구시설은 자연공원법에 근거했을 때 용도 부적합 시설로 임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출연계획안 심의와 2022년도 본예산에 계상치 못한 이유는 연구원 용도 폐지와 매각을 위한 도 공유재산심의회 사전 절차가 11월 4일에 끝남에 따라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 임시회 때 출연계획안과 추경예산안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출연하려는 1억 원은 임시 이전을 위한 임차료 6500만 원과 이사비 2000만 원, 인테리어비 1500만 원 등 연구와 교육, 사무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충분한 근무 여건 조성을 하는 데에는 한계와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임시 이전 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인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지나온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그때그때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여성가족플라자 이전이 －건립이지요, 신축이니까－ 당초에는 2022년도 완공을 목표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장소가 변경되고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2025년도, 3년 이후로 미뤄지면서 아마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임시 이전이 대두됐고, 그전부터 절차적으로 이행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간과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출연계획안.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유념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 의존 재원이 일부 변동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여성가족연구원 이전,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학교 밖 청소년 세상소통카드, 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 등 추경을 통해 꼭 해결해야 할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276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부록 11.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옵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와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윤태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건입니다.
  먼저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아웃리치 활동’과 ‘근로권익안전망’에 대한 용어 설명을 요청하셨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웃리치 활동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현장에 직접 나가서 봉사활동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근로청소년이나 근로청소년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을 직접 만나서 청소년들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용어로 아웃리치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권익안전망이라고 하는 용어는 청소년 근로권익 향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를 저희들이 근로권익안전망이라는 것으로 통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총 9800만 원의 예산으로 근로보호 상담과 현장 지원, 노동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전담 인력 2명을 배치해서 청소년 근로 현장의 아웃리치,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노동인권 실무자 역량 강화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개선 홍보, 청소년 근로권익안전망 운영 등 크게는 다섯 가지 사업으로 분류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교육과 침해사례 구제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놓아드린 자료 2쪽에 가시면,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청하신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지원 84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미선정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아시다시피 디지털 성폭력 대응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을 통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상담 그리고 데이터의 삭제, 치료 회복, 수사·법률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번에 아쉽게도 저희가 국비 지원에서 미선정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디지털 피해 신고 발생 건수가 506건으로 적었고 또 발생 건수가 적다 보니 관련되는 예산 집행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심사 과정에서 우리 도는 제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서 자체 예산 활동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2023년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최대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주여성 그리고 이주노동자…….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거꾸로 이들로 인해서 내국인이 피해받은 사례.
  우리 도내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지금 연구원 직원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의 공간을 가지고 요청한 소요 예산인데－ 연구원들의 직업 특성상 개인 연구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 연구 공간이 좁다는 거지요.
  현재 4인이 같이 쓰는 걸로 해서 최소한의 규모로 두고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 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기간은 길게는 3년이 되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경찰서에 신고가 돼도 1366하고 연계가 돼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국비, 도비 합쳐서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8400만 원을 편성했었고요, 지난해에도 동일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니, 됐으니까 이번 추경에 감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작년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올해 지금 추경에…….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저희가 작년도 본회의에 올려서 확정해 주셨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니요, 일단 저희가…….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지난해에는 자유총연맹 아산시지회에서 이 업무를 보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국비 전액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올리면 여성가족부에서 그걸 가지고 심사해서 최종 확정되면 예산이 내려오는 건데 저희들이 올해 사업에 대해서도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만, 2021년도에 했던 단체도 신청을 안 했고요,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신청이 없어서 부득이…….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도 여성긴급전화 1366이라든지 해바라기센터라든지 각 상담소에서도 ‘북한이탈여성’이라고 명칭은 안 하지만 이분들이 와서 심리치료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죄송합니다만 지난해 실적이 0건이라고 합니다.
  예산도 작년에…….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조건이 뭐냐면 쉼터에 2년 이상 있으면서 만 18세 이후에 퇴소를 해야 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최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집에서 나왔던 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면 모르지만 2년 동안 여기에 있는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2년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 거라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게 되면 중복되는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별도로도 하고 있고 도비로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저희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대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홍기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가 약해서 우리 도가 아니고 타 시도로 신고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영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다만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신고가 우리 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밖에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적 건수를 가지고, 집행 건수를 가지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아쉬워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실적 건수를 올려서 저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전 시도에 하나씩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지난해에는 받았다가 올해 제외가 됐는데 내년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어서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일단 시군으로 일부 내려갔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월 4회 이상 이렇게 차등을 둬서 예식 건수가 있는 예식장을 중심으로 방역 비용을 지출하는 예식장을 지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57개 예식장이 되겠고요, 여기에 회당 12만 원씩 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12만 5000원∼5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염두에 두고 집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7000 계상을 한 것도 지난해 집행한 금액보다도 적게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잠시만요, 제가 소통카드랑 착각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비 4421만 3000원.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4400, 증액한 금액, 79쪽.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혹시 위원님 몇 쪽?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 시군비까지 합쳤을 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도비 같은 경우 4421만 3000원을 저희가 이번에…….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저도 이번에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매년 본예산에 적게 편성이 되면 그다음 본예산 계상할 적에도 추경까지 돼서 최종적으로 편성된 금액으로 본예산에 담아주지 않고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조정할 때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작년에도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내년도부터 인건비와 관련되어서는 실질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은 시군마다 인건비 계산하는 거, 운영비 계산하는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못 넣었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닙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인건비가 부족한 센터도 있고 운영비가 부족한 센터도 있고 다르게 있어서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저희들이 도 센터는 그렇게 해서 제공을 했는데 시군 센터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제출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건 시설 안에 있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민간이 들어가서 구성된…….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지금 여기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14개 시군에 28개 위원회 편성을, 2800만 원 국비·도비를 계상하고 있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니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총예산액이 시군비 합쳐서 56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니지요, 새롭게 수요 조사할 때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건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선정되지 못한 거를 가지고 본예산에 담았던 걸 감하는 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마찬가지로 내년도 것에 대해서도 11월에 신청하라는 공문이 연례적으로 온다고 하는데요, 아마 11월 중에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러면 그다음에 예산 확정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행복을 위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주시고 원안 심사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세심히 살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부분은 더욱 노력하고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실 직원 모두는 도민 모두가 더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을 위해서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존경하는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김한태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항상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직원이 코로나19가 없어질 때까지 또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방역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만들어 주신 예산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