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3월17일(목)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
- 3.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
- 4. 안면도관광지(꽃지지구) 3·4지구 조성사업 사업 협약 및 업무 협약 보고의 건
- 5. 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 6.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7.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나.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정병기·김옥수·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정광섭·김석곤·최훈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연·김형도·이영우·김복만·조길연·방한일·정광섭·김석곤 의원 발의)
- 3.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
- 4. 안면도관광지(꽃지지구) 3·4지구 조성사업 사업 협약 및 업무 협약 보고의 건
- 5. 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9.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6.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환·김동일·김한태·김연·여운영·한영신·양금봉·황영란·오인철·윤철상·정병기·김영권·김영수·김은나 의원 발의)
- 7.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옥수·김연·김기영·이종화·이영우·김형도·김영권·김영수·김은나·방한일 의원 발의)
- 8.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9.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나.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포근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환자는 물론 도민들께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도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19의 종결과 일상회복의 순간까지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초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단계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9건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 보고의 건 2건, 출연계획안 1건과 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포근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환자는 물론 도민들께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도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19의 종결과 일상회복의 순간까지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초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단계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9건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 보고의 건 2건, 출연계획안 1건과 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도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후원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건호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국장님, 뒤에 자료를 보면요, 충남문화재단 연도별 기부금품 모집액이라고 해서 ’16년에 1000만 원, ’17년에 2억 5000, ’18년에 3억 9000, ’19년에 2억, ’20년도 1600만 원이에요.
갑자기 2억이 16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20년도에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건호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국장님, 뒤에 자료를 보면요, 충남문화재단 연도별 기부금품 모집액이라고 해서 ’16년에 1000만 원, ’17년에 2억 5000, ’18년에 3억 9000, ’19년에 2억, ’20년도 1600만 원이에요.
갑자기 2억이 16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20년도에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예술후원 활동은 문화재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단이 역할을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인 요인 그다음에 대내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지금 보면 코로나 여파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그런 게 서울이나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처럼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충남만 유독 202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2억짜리가, 거의 한 2억씩 모금하던 게 ’20년도에 1600만 원으로 줄어버려요.
뭔가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데 우리 충남만 유독 202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2억짜리가, 거의 한 2억씩 모금하던 게 ’20년도에 1600만 원으로 줄어버려요.
뭔가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최근에 메세나(Mecenat) 활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커져가지고 메세나협회 설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인식이 좀 늦었던 것도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축제 등에 지정기부금 형식으로 했었는데 축제들이 많이 취소됨에 따라서 ’20년도에 대폭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좀 회복을 했고요, 작년에는 2억, 2019년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 또 저희가 메세나 협약을 올해 1월 달에 맺었고 메세나협회도 설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식이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 활발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좀 회복을 했고요, 작년에는 2억, 2019년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 또 저희가 메세나 협약을 올해 1월 달에 맺었고 메세나협회도 설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식이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 활발히 활동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하여튼 조례까지 이렇게 시행이 되면 좀 더 신경 써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메세나 추진체계에 보면,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6쪽에 보면 충남문화재단 중심으로 메세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 재원 등의 한계로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하고 지역 메세나 활동과 관련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력, 재원 등 한계로 부족하다는 거는 말이 저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서 6쪽에 보면 충남문화재단 중심으로 메세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 재원 등의 한계로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하고 지역 메세나 활동과 관련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력, 재원 등 한계로 부족하다는 거는 말이 저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재단이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동안 해 왔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에 지정기부하는 식으로 한정적으로, 소극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문화재단과 도와 시군과 기업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없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활발히 하고자 금년 1월 달에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메세나협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메세나협회를 통해서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하고 기업 모집 활동도 매달 릴레이식으로 하는 등 활발히 하고요,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를 바탕으로 메세나협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갖춰가지고 활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발히 하고자 금년 1월 달에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메세나협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메세나협회를 통해서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하고 기업 모집 활동도 매달 릴레이식으로 하는 등 활발히 하고요,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를 바탕으로 메세나협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갖춰가지고 활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까 질의하신 정병기 위원장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하여튼 조례도 제정이 된다고 보면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종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종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건호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건호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공립예술단이 여기 충남도청, 내포로 이전하는 때가 언제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술의전당이 빠르면 ’26년에 완공되고, ’27년 정도에는 완공이 될 거기 때문에요, 예술의전당 완공 시점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여러 가지 운영, 지금 보면 시군 다니고 있잖아요, 시군 다니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자기…… 물론 그동안 ’21년, ’20년 두 해는 사실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뭐가 없어서, 행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못 하기는 했는데 여기도 보면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가 지역에서 행사가 있을 때 초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잡아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두 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연주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초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행사 이런 것.
정기연주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초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행사 이런 것.
○김 연 위원 지금 보면 예술단이 한 번도 안 찾아가거나 이런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모가 일정 정도 있어야지만 공연이 가능한 수준이다 보니까 작은 단위, 군 단위나 이런 데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보이는데 계획을…… 소외돼서 안 되는 데 －그야말로 문화예술 소외 공간,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에 어떻게 하면 공연들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 중심이 아니라 타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일정 정도 있어야지만 공연이 가능한 수준이다 보니까 작은 단위, 군 단위나 이런 데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보이는데 계획을…… 소외돼서 안 되는 데 －그야말로 문화예술 소외 공간,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에 어떻게 하면 공연들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 중심이 아니라 타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김 연 위원 사실 공연예술단에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는데 우리 충남도에 이런 공연예술단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도민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공연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요, 균형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3쪽에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현황 운영실적에 보면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실적이 쭉 나오는데 부여군충남국악단은 2019년도에는 119회 행사가 있었는데 현저하게 －’20년에는 28회, ’21년에는 62회로－ 줄었고요, 또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많이 못 했고요, 그렇지만 4개 예술단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실무적으로 한번 지적을 하고 이렇게 너무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자고 저희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하여튼 ’20년도에는 많이 축소됐다가 작년부터는 좀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실무적으로 한번 지적을 하고 이렇게 너무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자고 저희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하여튼 ’20년도에는 많이 축소됐다가 작년부터는 좀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맞습니다.
○김 연 위원 ’21년에 도리어 많이 축소가 돼서, 처음에는 위축되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했는데 ’21년에 그래도 좀 했는데 거꾸로네요, 여기는?
○김옥수 위원 너무 격차가 심해, 이상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연정국악단이 강습 위주로, 전통국악강습 체험교육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술단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공연 위주고요, 여기는 강습 위주여가지고 또 ’21년에는 대면 강습을 지양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술단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공연 위주고요, 여기는 강습 위주여가지고 또 ’21년에는 대면 강습을 지양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안면도관광지(꽃지지구) 3·4지구 조성사업 사업 협약 및 업무 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은 제4조제2항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안면도관광지(꽃지지구) 3·4지구 조성사업 사업 협약 및 업무 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과 안면도관광지(꽃지지구) 3·4지구 조성사업 사업 협약 및 업무 협약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과 안면도관광지(꽃지지구) 3·4지구 조성사업 사업 협약 및 업무 협약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상화가 지연되는 등 관련 업계의 상황도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향후 유사상황에서도 문화예술체육관광 활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시책 발굴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문화생태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 완전한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위원님들의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상화가 지연되는 등 관련 업계의 상황도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향후 유사상황에서도 문화예술체육관광 활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시책 발굴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문화생태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 완전한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위원님들의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 외 1건)
상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온더웨스트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 및 업무 협약 체결은 명품 관광지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 협약서 및 업무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요, 지금 여기 보면 업무 협약에 참여를 한 광역하고 기초 시군이 나오는데 충남에 보면 공주·아산·서산·논산·당진·금산·부여·청양·예산·태안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협약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협약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기본적으로 백제유물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했고요, 협약에 참여한 다른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
천안도 있고 서천도 있고 홍성도 있는데 협의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요.
천안도 있고 서천도 있고 홍성도 있는데 협의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일단 참여를 안 했지만 도에서 역할을 해서 앞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김기영 위원 그 추진사항은 며칠 전에 관광과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알겠는데, 그러면 본 사업 착수는 2023년도가 되나요?
실시설계 끝나고 착수는 언제쯤 시작되나요, 본격적인 착수는?
실시설계 끝나고 착수는 언제쯤 시작되나요, 본격적인 착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사업 협약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8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실시설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계획하고 있는 일정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내에, 한 2월까지는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그런데 저희가 좀…….
○김기영 위원 ’23년도 2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내년.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올해 안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올해 안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동안에 계속 우리 충남도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30년 이상, 35년인가요?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번번이 물거품이 돼서 많은 걱정 속에서…… 이번에는 아마 회사 규모라든가 재정, 여러 가지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가 사업 추진을 해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런 업체들이 우리 충남도의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역경제 또 지역민들의 취업이라든지 지역민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고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따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번번이 물거품이 돼서 많은 걱정 속에서…… 이번에는 아마 회사 규모라든가 재정, 여러 가지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가 사업 추진을 해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런 업체들이 우리 충남도의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역경제 또 지역민들의 취업이라든지 지역민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고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따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있고요, 저희가 생산유발효과를 2조 6000억 원 그다음에 취업유발효과를 1만 44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정해 본 결과 그렇고요, 하여간 거기에 대한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약 내용에도 사업시행사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라든가 이해 설득 이런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협의 단계부터 그러한 것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반드시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정해 본 결과 그렇고요, 하여간 거기에 대한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약 내용에도 사업시행사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라든가 이해 설득 이런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협의 단계부터 그러한 것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반드시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취업 1만 4400명이면 상당한 인원인데, 주로 어떤 차별을 할 수 있나요, 대략 크게 본다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사업내용이 숙박시설 그다음에 문화시설 또 골프장, 크게 보면 이렇기 때문에요, 거기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제조업은 많이 자동화됐는데 이것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취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지역민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은 많이 자동화됐는데 이것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취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지역민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추진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추진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지역민들과 사전설명도 하고 홍보도 해서 그 지역민뿐 아니라 충남도민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민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이런 점을 우리 도에서 많이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지역민들과 사전설명도 하고 홍보도 해서 그 지역민뿐 아니라 충남도민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민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이런 점을 우리 도에서 많이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김형도 위원 지금 보니까 광역은 충청남도, 세종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에서 시작…… 그러니까 과거에, 충청남도니까 충청권, 충북 빼고 기초 17개인데 대전이 2개 들어오고 서울이 1개, 인천, 경기 2개, 전북 이런데 서울은 지금 어디가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에 한성백제유적이 있고요.
송파구에 한성백제유적이 있고요.
○김형도 위원 인천, 경기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경기는 광주시하고 하남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전북은 익산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내일 총회가 있는데, 내일 결정될 거지만 500만 원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됐습니다.
○김형도 위원 돈을 500씩 내가지고 9개 광역협의회 구성 대상…… 60개 기초단체를 구성 대상으로 했는데 다는 참여를 안 하고 지금 충남 빼고 7개 기초 해가지고 이게 목적이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정부 정책 공동대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도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충남도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게 작년 11월 18일 백제포럼에서 결정이 됐는데 부여에서 했었고요, 내일 총회가 있는데 총회도 부여에서 있습니다.
부여가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고요, 공주나 다른 시군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 도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부여가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고요, 공주나 다른 시군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 도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백제역사문화권이 서로 네트워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백제문화제를 공주·부여에서 하지만 저희 도내에서도 백제문화제는 공주·부여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있고 다른 시군과의 네트워크가 잘 안 되어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도 송파구에서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는데 이게 또 백제문화제와 연결성이 없고 전북 같은 경우도 유물·유적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백제문화권 60개 기초지자체에 유물·유적이 있고 나름대로 행사도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고 어떤 통합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백제문화제를 공주·부여에서 하지만 저희 도내에서도 백제문화제는 공주·부여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있고 다른 시군과의 네트워크가 잘 안 되어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도 송파구에서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는데 이게 또 백제문화제와 연결성이 없고 전북 같은 경우도 유물·유적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백제문화권 60개 기초지자체에 유물·유적이 있고 나름대로 행사도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고 어떤 통합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형도 위원 네트워크는 내 지역에 도움이 안 되면 네트워크 구성이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전이 탄로 나가지고 ‘아, 얘네들 또 백제문화제 하고 뭐 하고 활성화 좀 시키고 하는데 우리를 이용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내용, 뜻은 참 좋은데 다른 지자체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만 거창하고, 내용은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9개 광역, 60개 기초단체, 그런데 여기에 전부 다 20개를 넣어놨는데 20개 들어온 기초나 광역정부도 결국에 공주·부여 빼면, 논산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하겠지, 축제 때 황산벌전투 재현도 하니까.
그런 정도는 하겠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만 하고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전북에서 문화권 정부협의회 서로 네트워킹 하자고 연락 오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이게 우리한테 돈 되나?’,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지?’ 이것 먼저 생각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전부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백제역사문화권, 결국에 백제문화제 성공시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나 이런 데 뛰어다니면서 돈 따다가 그냥 그거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런 거 해야지 우리가 이 바운더리를 크게 키워가지고, 전국의 69개 광역 및 기초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힘을 확 모아준다고 그러면 더없이 좋지요.
더없이 좋은데 입장을 바꿔놓고 이거를 경기도나 서울이나 전북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이 딱 판 짜놓고 “들어와서 같이 네트워킹 해가지고 이것 좀 발전시키자” 이렇게 하면 우리 같아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남 일이거든,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 백제문화권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우리 힘으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우리도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또 그만큼 연구를 더 많이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해야지 이거 판만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500만 원씩 안 낸다고.
500만 원 이거 내가지고 말이지, 각자 지방정부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서 “야, 이거 500만 원을 왜 거기에 갖다 쏟냐” 또 엉뚱한 소리나 해가지고 잘못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로 디테일하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허상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정말로 접근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전이 탄로 나가지고 ‘아, 얘네들 또 백제문화제 하고 뭐 하고 활성화 좀 시키고 하는데 우리를 이용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내용, 뜻은 참 좋은데 다른 지자체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만 거창하고, 내용은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9개 광역, 60개 기초단체, 그런데 여기에 전부 다 20개를 넣어놨는데 20개 들어온 기초나 광역정부도 결국에 공주·부여 빼면, 논산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하겠지, 축제 때 황산벌전투 재현도 하니까.
그런 정도는 하겠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만 하고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전북에서 문화권 정부협의회 서로 네트워킹 하자고 연락 오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이게 우리한테 돈 되나?’,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지?’ 이것 먼저 생각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전부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백제역사문화권, 결국에 백제문화제 성공시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나 이런 데 뛰어다니면서 돈 따다가 그냥 그거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런 거 해야지 우리가 이 바운더리를 크게 키워가지고, 전국의 69개 광역 및 기초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힘을 확 모아준다고 그러면 더없이 좋지요.
더없이 좋은데 입장을 바꿔놓고 이거를 경기도나 서울이나 전북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이 딱 판 짜놓고 “들어와서 같이 네트워킹 해가지고 이것 좀 발전시키자” 이렇게 하면 우리 같아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남 일이거든,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 백제문화권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우리 힘으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우리도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또 그만큼 연구를 더 많이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해야지 이거 판만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500만 원씩 안 낸다고.
500만 원 이거 내가지고 말이지, 각자 지방정부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서 “야, 이거 500만 원을 왜 거기에 갖다 쏟냐” 또 엉뚱한 소리나 해가지고 잘못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로 디테일하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허상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정말로 접근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협의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초대회장도 송파구청장이 하기로 했고요, 임원진부터 골고루 균형적으로 해서, 그러한 공감대를 일단 갖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협의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초대회장도 송파구청장이 하기로 했고요, 임원진부터 골고루 균형적으로 해서, 그러한 공감대를 일단 갖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형도 위원 결국에는 실질적인 일은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야 뭐 앉혀서, 500만 원 내고 협의회장 하라고 하면, 또 다음 선거도 있는데 선출직들이야 뭐 하나 주면 5000만 원이라도 주고 －회장 한 번 시켜주면－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겠냐.
물론 겉으로야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바운더리를 69개 광역 및 기초단체로 잡아놨지만 결국에 우리 충남도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부여·공주·충남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그거는 그렇게 해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면도 3·4지구 우리 국장님 오신 뒤로 허창덕 과장님하고 힘을 합해서 큰 성과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사님도 플래카드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잘한 사업이고 이거 성공시켜야 그래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관광지가 하나 탄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치하드리고 3·4지구니까, 그런데 1·2지구도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주요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2지구 계획이나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야 뭐 앉혀서, 500만 원 내고 협의회장 하라고 하면, 또 다음 선거도 있는데 선출직들이야 뭐 하나 주면 5000만 원이라도 주고 －회장 한 번 시켜주면－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겠냐.
물론 겉으로야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바운더리를 69개 광역 및 기초단체로 잡아놨지만 결국에 우리 충남도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부여·공주·충남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그거는 그렇게 해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면도 3·4지구 우리 국장님 오신 뒤로 허창덕 과장님하고 힘을 합해서 큰 성과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사님도 플래카드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잘한 사업이고 이거 성공시켜야 그래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관광지가 하나 탄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치하드리고 3·4지구니까, 그런데 1·2지구도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주요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2지구 계획이나 움직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지구는 기재부 나라키움 연수원이 지금 공사 중이어서, 제가 준공일을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김형도 위원 기재부 연수원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기재부 나라키움 연수원.
기재부 연수원입니다.
기재부 연수원입니다.
○김형도 위원 기재부 연수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내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도 위원 완공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1지구는 계속 투자유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1지구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3·4지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2지구도 기재부 연수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또 교통여건이나 보령해저터널도 뚫리기 때문에요, 저희가 1지구도 투자유치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좋아지는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지구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3·4지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2지구도 기재부 연수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또 교통여건이나 보령해저터널도 뚫리기 때문에요, 저희가 1지구도 투자유치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좋아지는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 거기 지구는 지금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1지구는 테마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도 위원 테마파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가가 상당히 높긴 하지만 여건은 좋습니다.
○김형도 위원 거기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경험 있는 업체가 필요하니까 삼성에버랜드라든지 이런 데하고 조건을 잘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런 정도의 기업이 들어오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목표는 그렇게 대규모 테마파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김형도 위원 그런 데서만 해 주면 아마 안면도관광지 사업은 그래도 33년 만에 진짜 아주 크게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지금까지 잘해 주셨으니까 국장님 임기 계시는 동안에 또 허창덕 과장님 어디 가기 전에 빨리 해가지고 마무리를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렇게 하고,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업 안 되면 다 죽어,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행정에서 인허가 서비스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 줄 건지가, 지금도 이 사람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업 안 되면 다 죽어,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행정에서 인허가 서비스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 줄 건지가, 지금도 이 사람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까다락 피우지 말고 우리가 상위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돈 대고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행정을 해 줘야지 자꾸 법전만 들여다보고 규정집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진행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겠지요.
국장님이 상당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성과가 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겠지요.
국장님이 상당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성과가 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과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김형도 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김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제안설명(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역사문화유적의 보존, 대규모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먼저 충남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해서 2016년부터 5년간 기금조성을 하지 않은 사유, 2022년 출연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기금조성의 현황, 연도별 기금조성계획 및 기금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금조성을 하지 않은 사유는 2015년에 충남문화재단으로 기금을 이관하면서 규모 있는 기금운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기금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2022년 출연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2021년 예산부서와 협의 시 코로나19 등으로 도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2022년 본예산에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 출연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기금활용계획은 2020년 10월 29일에 충남 2030 문화비전을 선포하면서 도내 예술인과 약속한 사항으로 2030년까지 3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1년까지 69억 원을 조성하였고 올해부터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2030년에 목표액 3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300억 원 조성까지는 가급적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300억 원 확보 이후 이자수입으로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지원 등의 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충남 문화예술 서울 전시장 사업 관련해서 서울 전시장에 대한 수요예측과 대관 조건 및 운영계획 또 도 직접공모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전시장 수요예측, 대관 조건 및 운영계획은 먼저 서울 전시장에 대한 수요는 충남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도내 예술인의 서울지역 전시 참여 의사가 매우 높았습니다.
조사대상 1207명 중에서 947명이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대관 조건은 지역 출신 예술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적으로 대관하고 나머지 기간은 다른 지역 예술인에게 대관하는 등 연중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 대관료는 일주일 기준으로 도에서 서울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도내 거주 출향 예술인에게는 100만 원∼150만 원 기준으로 받고 있고 타 지역 예술인에게는 300만 원 수준으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직접추진에 대한 사전검토 관련해서 도 직접추진 방식과 충남문화재단 출연 방식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나 지역 예술인들이 조기에 전시장 개관을 희망함에 따라서 출연 방식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직접 추진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 일상감사, 수탁기관 공모 선정 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출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조기에 전시장을 개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출연예산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금조성을 하지 않은 사유는 2015년에 충남문화재단으로 기금을 이관하면서 규모 있는 기금운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기금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2022년 출연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2021년 예산부서와 협의 시 코로나19 등으로 도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2022년 본예산에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 출연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기금활용계획은 2020년 10월 29일에 충남 2030 문화비전을 선포하면서 도내 예술인과 약속한 사항으로 2030년까지 3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1년까지 69억 원을 조성하였고 올해부터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2030년에 목표액 3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300억 원 조성까지는 가급적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300억 원 확보 이후 이자수입으로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지원 등의 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충남 문화예술 서울 전시장 사업 관련해서 서울 전시장에 대한 수요예측과 대관 조건 및 운영계획 또 도 직접공모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전시장 수요예측, 대관 조건 및 운영계획은 먼저 서울 전시장에 대한 수요는 충남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도내 예술인의 서울지역 전시 참여 의사가 매우 높았습니다.
조사대상 1207명 중에서 947명이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대관 조건은 지역 출신 예술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적으로 대관하고 나머지 기간은 다른 지역 예술인에게 대관하는 등 연중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 대관료는 일주일 기준으로 도에서 서울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도내 거주 출향 예술인에게는 100만 원∼150만 원 기준으로 받고 있고 타 지역 예술인에게는 300만 원 수준으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직접추진에 대한 사전검토 관련해서 도 직접추진 방식과 충남문화재단 출연 방식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나 지역 예술인들이 조기에 전시장 개관을 희망함에 따라서 출연 방식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직접 추진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 일상감사, 수탁기관 공모 선정 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출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조기에 전시장을 개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출연예산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울 전시장 이건 문화재단에서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먼저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국장님, 서울 전시장 이건 문화재단에서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요, 의사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재단이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도에서 결정을 해 주면 잘 운영…….
○위원장 정병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할 의사가 없잖아요, 재단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아니,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 아예 설명이 없었는데 무슨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거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질의 혹시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질의 혹시 있습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잠깐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2시16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17분 정회)
(14시06분 속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 인프라 구축, 건강수명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 소관 주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절약하여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제안설명(문화체육관광국-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 인프라 구축, 건강수명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 소관 주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절약하여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문화체육관광국-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먼저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시군 문화원의 생활문화동아리를 지원함에 있어서 시군별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는지 지원기준 및 예산액 배분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사업은 생활문화동아리의 전시공연 등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30%, 시군비 70%의 보조율로 문화원별로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해서 5000만 원, 총 도비 2억 4000만 원을 포함한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문화원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문화원별로 15회 이상 생활문화동아리 공연 및 전시활동을 통해서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연활동을 위한 공연장소 대관비, 음향장비 임차비와 작품 제작을 위한 전시실 대관비, 재료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군 예술제 지원사업의 시군 예술제 개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시군별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지 지원사업 선정기준과 예산액 배분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군 예술제 지원사업은 현재 시군비만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각 시군 및 예술단체의 지속적인 건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군별 예산액 배분기준은 기존 시군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도비 30%, 시군비 70%의 보조율로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최대 지원액은 4500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시군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시군에서는 지역민들에게 더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예술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지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고, 보조단체에서는 예술단체는 그동안 시군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해 왔으며 참여기회를 잃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충남 무형문화재 정기조사에 있어서 사업 예측이 가능해 본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2년 충남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사업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5년마다 도 무형문화재의 전형, 전수교육, 전승실태, 전승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도 무형문화재의 전형, 전수교육, 전승실태, 전승현황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공개행사가 일부 축소되거나 취소되었고 전수교육의 진행이 제한되어 정기조사에 대한 사전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본예산 편성이 불가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는 현 상황 속에서 비교적 적은 인원이 모이는 기능종목의 경우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이 예정대로 가능함에 따라서 기능종목 25종목에 한해서 정기조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갯벌(서천갯벌) 홍보 및 보존관리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천갯벌 홍보사업으로 서천을 포함한 한국 갯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홍보를 위해 한국의 갯벌 통합 홍보 기본계획 수립, 영상 촬영 및 지역별 홍보영상 제작, 한국의 갯벌 통합 홈페이지 제작, 통합 홍보 다국어 버전 리플릿 제작 등을 하고 서천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홍보를 위한 전광판 및 배너 송출 등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코레일 역사 배너광고, 스포츠 경기장 내 배너 및 전광판 송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갯벌 보존관리 세부계획으로는 서천갯벌의 적극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국내 최고 철새 경유지 조성을 위해서 서천 장항 송림리 유부도 일원에서 서천 서면 월하성갯벌에 철새들의 먹이 제공을 위한 철새 먹이터 조성, 갯벌 생태계 조사 및 분석 등 모니터링 실시, 서천갯벌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탐조장비 및 탐조대 설치 등을 추진하여 한국 갯벌의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 증액사유와 관련해서 증액된 내용이 하계 및 동계훈련비로 훈련비용의 증가에 대한 세부내용 및 훈련비용 증가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도 선수단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하계 100일, 동계 100일 동안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30만 원∼35만 원의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현 훈련비로는 6일간의 전지훈련 및 현지 적응훈련만 가능하고 나머지 94일은 자체훈련만 실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력 향상에 가장 중요한 훈련비를 증액하고 강화훈련 일수를 확대하여 경기력 향상에 따른 전국체전 상위 목표 달성 및 충남체육 위상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사업은 생활문화동아리의 전시공연 등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30%, 시군비 70%의 보조율로 문화원별로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해서 5000만 원, 총 도비 2억 4000만 원을 포함한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문화원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문화원별로 15회 이상 생활문화동아리 공연 및 전시활동을 통해서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연활동을 위한 공연장소 대관비, 음향장비 임차비와 작품 제작을 위한 전시실 대관비, 재료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군 예술제 지원사업의 시군 예술제 개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시군별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지 지원사업 선정기준과 예산액 배분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군 예술제 지원사업은 현재 시군비만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각 시군 및 예술단체의 지속적인 건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군별 예산액 배분기준은 기존 시군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도비 30%, 시군비 70%의 보조율로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최대 지원액은 4500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시군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시군에서는 지역민들에게 더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예술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지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고, 보조단체에서는 예술단체는 그동안 시군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해 왔으며 참여기회를 잃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충남 무형문화재 정기조사에 있어서 사업 예측이 가능해 본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2년 충남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사업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5년마다 도 무형문화재의 전형, 전수교육, 전승실태, 전승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도 무형문화재의 전형, 전수교육, 전승실태, 전승현황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공개행사가 일부 축소되거나 취소되었고 전수교육의 진행이 제한되어 정기조사에 대한 사전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본예산 편성이 불가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는 현 상황 속에서 비교적 적은 인원이 모이는 기능종목의 경우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이 예정대로 가능함에 따라서 기능종목 25종목에 한해서 정기조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갯벌(서천갯벌) 홍보 및 보존관리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천갯벌 홍보사업으로 서천을 포함한 한국 갯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홍보를 위해 한국의 갯벌 통합 홍보 기본계획 수립, 영상 촬영 및 지역별 홍보영상 제작, 한국의 갯벌 통합 홈페이지 제작, 통합 홍보 다국어 버전 리플릿 제작 등을 하고 서천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홍보를 위한 전광판 및 배너 송출 등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코레일 역사 배너광고, 스포츠 경기장 내 배너 및 전광판 송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갯벌 보존관리 세부계획으로는 서천갯벌의 적극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국내 최고 철새 경유지 조성을 위해서 서천 장항 송림리 유부도 일원에서 서천 서면 월하성갯벌에 철새들의 먹이 제공을 위한 철새 먹이터 조성, 갯벌 생태계 조사 및 분석 등 모니터링 실시, 서천갯벌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탐조장비 및 탐조대 설치 등을 추진하여 한국 갯벌의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 증액사유와 관련해서 증액된 내용이 하계 및 동계훈련비로 훈련비용의 증가에 대한 세부내용 및 훈련비용 증가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도 선수단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하계 100일, 동계 100일 동안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30만 원∼35만 원의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현 훈련비로는 6일간의 전지훈련 및 현지 적응훈련만 가능하고 나머지 94일은 자체훈련만 실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력 향상에 가장 중요한 훈련비를 증액하고 강화훈련 일수를 확대하여 경기력 향상에 따른 전국체전 상위 목표 달성 및 충남체육 위상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마 공모사업일 건데 어느 한 시군에서 반납한 게 있습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사업설명서 176쪽에 보면 소규모 근린생활 체육관 12억 감액이 들어왔어요.이건 아마 공모사업일 건데 어느 한 시군에서 반납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반납한 게 아니고요, 이게 연차별 계속사업인데 지난해 이월액이 과다해가지고 금년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게 지역이 어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산시와 서천군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아산시하고 서천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월액 과다로 연차별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일반 체육관인데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아산시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고요, 서천군은 동부권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위원장 정병기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두 군데 정원이 아주 타이트하게 돼 있어서 정원과 현원이 동일하잖아요?
정원 좀 약간 조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하고 있습니까, 조정됐습니까?
정원 좀 약간 조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하고 있습니까, 조정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아직 준비 중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다음 이사회 등을 통해서 정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정원을 조정하지 않고, 걷쥬 담당자 1명분이 약 5000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이요.
그러면 정원을 현 상태에서 늘릴 수도 없는데 예산 먼저 올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절차가?
(○집행부석에서 정원만, 인원을 충원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하고는 아무 문제없어요.)
아니지요, 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직원을 채용하면 정원이 오버가 되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정원을 현 상태에서 늘릴 수도 없는데 예산 먼저 올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절차가?
(○집행부석에서 정원만, 인원을 충원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하고는 아무 문제없어요.)
아니지요, 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직원을 채용하면 정원이 오버가 되잖아요, 지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빨리 정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걷쥬 인력은 시급한 상황이고 해서, 정원 조정이 안 됐는데 빨리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걷쥬 인력은 시급한 상황이고 해서, 정원 조정이 안 됐는데 빨리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1월 달이었던 것…… 지난달 2월이었나 1월이었나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조정을 해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왔어야지 정원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먼저 올려놓는 건 순서가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예를 들어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됐을 때 당장 채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됐을 때 당장 채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사회를 통해서 빨리 정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지금 체육회든 장애인체육회든 정기이사회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서면심의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 정병기 서면심의로도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위원장 정병기 그 부분은 장애인체육회하고 충남체육회하고 같이 정원 조정을 해 놓으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예를 들어 정원을 조금 조정해 놓는다고 해서 그 정원을 다 채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인력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긴급상황 때 편하게 예산 확보해서 정원을 늘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정원은 딱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 확보돼도 이사회 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채용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꼭 필요한 인력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긴급상황 때 편하게 예산 확보해서 정원을 늘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정원은 딱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 확보돼도 이사회 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채용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차질이 없도록 이사회를 통해서 빨리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거는 지금 바로라도 양대 체육회 정원 조정을 해 주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에서 오미크론화로 자꾸 변형이 되고 어쨌든 중증이라든지 사망 이런 부분이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오미크론화가 그래도 많은, 그동안에 접종을 3차까지도 맞고 해서, 어떤 질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위험을 겪고 또 사망하는 사례도 많던데 사실 오미크론화로 되면서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고 그런데 중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숫자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그래도 많이 약화됐다고 해야 될까, 증상이.
그래서 감기처럼 되어 가고 있고 또 확진자라 하더라도 상태가 확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를 정도인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현재 국가에서도 코로나 방역을 확진자에 대해서, 영업시간, 인원 제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새롭게 짜서 시행해야 될, 정책적으로 해야 될 단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볼 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각종 축제라든지 예술제, 문화제 등등 많은 축제나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건지 또 많은 축제들이 취소를 하는 계획이 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에서 오미크론화로 자꾸 변형이 되고 어쨌든 중증이라든지 사망 이런 부분이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오미크론화가 그래도 많은, 그동안에 접종을 3차까지도 맞고 해서, 어떤 질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위험을 겪고 또 사망하는 사례도 많던데 사실 오미크론화로 되면서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고 그런데 중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숫자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그래도 많이 약화됐다고 해야 될까, 증상이.
그래서 감기처럼 되어 가고 있고 또 확진자라 하더라도 상태가 확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를 정도인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현재 국가에서도 코로나 방역을 확진자에 대해서, 영업시간, 인원 제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새롭게 짜서 시행해야 될, 정책적으로 해야 될 단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볼 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각종 축제라든지 예술제, 문화제 등등 많은 축제나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건지 또 많은 축제들이 취소를 하는 계획이 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미크론에 있어서는 증상이 심하지 않고 또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각종 축제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문화예술행사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보다는 거의 정상에 가깝게 개최될 수 있을 것인데, 다만 축제 같은 경우는 한 2년간 거치면서 온라인 행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온라인 행사를 겸해서 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최대한 정상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보다는 거의 정상에 가깝게 개최될 수 있을 것인데, 다만 축제 같은 경우는 한 2년간 거치면서 온라인 행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온라인 행사를 겸해서 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최대한 정상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과 우리 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와 의회뿐만 아니라 도민들한테도 홍보 내지는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방향 설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각 단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과연 어떻게 추진할 건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사실 오늘 같은 날 우리 의회에도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고 도민들한테도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과연 이런 행사를 계획대로 해야 할지 말지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거든요.
사실 각 단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과연 어떻게 추진할 건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사실 오늘 같은 날 우리 의회에도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고 도민들한테도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과연 이런 행사를 계획대로 해야 할지 말지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추진방향을 정립해서 회의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알리도록 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의 몇 가지 중에서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1억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1억입니다.
○김기영 위원 1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정기조사는 5년마다 이루어지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도 무형문화재가 총 54가지 종목에 기능이 25종목, 예능이 30종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이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이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 정병기 문화유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문화유산과장 김기택입니다.
저희들이 55개 종목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개인이 34개고 단체가 21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능에 관련된 25종목에 대해서 그동안의 기량이라든지 지정할 때 당시의 상태로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해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량이 항상 지정 당시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예산 요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55개 종목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개인이 34개고 단체가 21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능에 관련된 25종목에 대해서 그동안의 기량이라든지 지정할 때 당시의 상태로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해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량이 항상 지정 당시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예산 요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기영 위원 평가도 해서 심의도 하실 텐데, 지금 또 무형문화재로 가기 위한 예술단체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한해서 하는데 －올해 미래 무형유산이라고 해서 추경에도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재로 되기 전 단계에 국비사업을 공모를 통해 받아서, 서천하고 공문제 2건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집중해서, 문화재청에서는 그거를 5개년 동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되면 3년까지, 세 번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기초조사를 통해서 무형문화재 지정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 번 되면 3년까지, 세 번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기초조사를 통해서 무형문화재 지정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기존 무형문화재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교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한 전 단계 종목이라든가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이랄까, 하여튼 지정받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도 못 하고 전전긍긍하는 경향이 있고 한데 올해부터는 그런 단체나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도 못 하고 전전긍긍하는 경향이 있고 한데 올해부터는 그런 단체나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위원님이 회기 때마다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사실 범위를 벗어나지만 국가에서 그런 문호를 열어줬기 때문에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요, 도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사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고 예산 요구도 할 텐데 긍정적으로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뭔가 지정받고 하는 단체나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동안에 공모사업도 선정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예, 고맙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시군 지방 문화원이면 15개 시군 문화원이 다 공평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시군 지방 문화원이면 15개 시군 문화원이 다 공평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씩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씩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공평하게 해서, 보니까 여기에 공연활동을 위한 공연장소 대관비, 음향장비 임차비와 작품 제작을 위한 전시관 대관 및 재료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문화원에서는 웬만하면 크고 작은 행사는 다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도 가서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시군에서 동아리, 아마추어 생활문화단체, 그러니까 동아리 전시공연비 지원인데요, 이게 충분치 않고, 간담회를 저희가 했었는데 문화원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5개 시군 공평하게 배분해가지고 생활문화전 단체·동아리, 전시공연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5개 시군 공평하게 배분해가지고 생활문화전 단체·동아리, 전시공연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옥수 위원 저희 서산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문화원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고 이런 데가 다 있거든요.
혹시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문화원 자체 내에서도 이거를 다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대관비 같은 거를 한다는데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문화원 자체 내에서도 이거를 다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대관비 같은 거를 한다는데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시군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대관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전시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공연·전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연이 불충분하고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분배금액은 다 똑같아요, 크고 작은 15개 시군을 떠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똑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답변자료 바로 뒤 9쪽 시군 예술제 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예산 배분기준에 시군 예술제 현황이 －그다음 장에 보면－ 쭉 있는데 보니까 최대로 지원하는 데 있고 또 최소로 지원하는 데 있고 미지원하는 데 있고 공평하지 않은데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다음 답변자료 바로 뒤 9쪽 시군 예술제 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예산 배분기준에 시군 예술제 현황이 －그다음 장에 보면－ 쭉 있는데 보니까 최대로 지원하는 데 있고 또 최소로 지원하는 데 있고 미지원하는 데 있고 공평하지 않은데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도 시군 의견수렴을 저희가 했는데요, 주로 시군 예술제가 시군 예총을 통해서 하는데 소규모로 하는 데가 있고 큰 규모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술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의견이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 규모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술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의견이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 규모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 비율대로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논산시는 이번에 요청을 하지 않았고 내년부터 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고요.
○김옥수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고요, 요청 안 한 것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요청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요청을 안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아까 오전에도 다루었는데 충남 예술전시장 사업 건에 대해서요, 지금 보니까 이게 만일 계상이 된다고 보면 4월부터 12월이면 6개월 정도 하는데 계상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6개월 이후에는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6개월만 계상이 됐는데, 보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아까 오전에도 다루었는데 충남 예술전시장 사업 건에 대해서요, 지금 보니까 이게 만일 계상이 된다고 보면 4월부터 12월이면 6개월 정도 하는데 계상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6개월 이후에는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6개월만 계상이 됐는데,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임차보증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임차료에 해당하는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은 거의…….
○김옥수 위원 보증금은 그냥 있더라도 모든 건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보증금은 남아 있겠고 임차료는 계약을 다시 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옥수 위원 연장계약…….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연차별 사업인데 이월액이 과다해가지고 연차별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금년 예산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김기영 위원 이월액이 그렇게 과다된 게, 추진이 저조한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연차별로 건립을 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늦어져서 이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사업비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사업비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기영 위원 사업 추진에는 문제없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제는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이거는 예산안하고 조금 거리가 먼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윷놀이 풍류한마당이 4월 2일 19시에 개회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14시예요?
다음 제가, 이거는 예산안하고 조금 거리가 먼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윷놀이 풍류한마당이 4월 2일 19시에 개회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14시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4월 2일 14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5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위원장 정병기 이거 한번 혹시 보셨어요, 산출내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제가 얼핏 한번 봤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보니까 4억을 가지고 타 시도 선수들 스플라스 리솜에서 숙박을 시켜주고 상금도 300만 원, 150만 원 그다음에 전 참가팀에 교통비까지 줘가면서 우리 충남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윷놀이대회가 오랫동안 계획되어 왔는데 그동안 하지 못하다가 하게 되면서 편의 제공하는 측면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60명에 대해서 전부 다는 아니고 80명에 대해서 숙박 제공이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었는데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60명에 대해서 전부 다는 아니고 80명에 대해서 숙박 제공이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었는데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병기 불가피한 측면이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아서 숙박을 하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좋아요, 숙박까지는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한다고 치고요, 팀당 40만 원씩 교통비까지 주고 있어요.
저는 조금 답답한 게 우리 충남에도 훌륭한 가수들이나 예술인들도 많은데, 보십시오.
풍류한마당에 배일호, 금잔디, 서의철, 홍시, 성국, 신성 외, 가수들을 불러서 이게 뭐하자라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 그래도 뭐…… 이름만 들어도 대충 나오는 분들까지 오는데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최저 500∼1000만 원 이상씩 다 줘야 오는 사람들인데, 그렇지요?
국민 세금, 도민의 세금으로 이런 형태의 행사를, 이게 옳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논란이 됐었으면 그 이후에는 전혀 논란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갔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저는 조금 답답한 게 우리 충남에도 훌륭한 가수들이나 예술인들도 많은데, 보십시오.
풍류한마당에 배일호, 금잔디, 서의철, 홍시, 성국, 신성 외, 가수들을 불러서 이게 뭐하자라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 그래도 뭐…… 이름만 들어도 대충 나오는 분들까지 오는데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최저 500∼1000만 원 이상씩 다 줘야 오는 사람들인데, 그렇지요?
국민 세금, 도민의 세금으로 이런 형태의 행사를, 이게 옳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논란이 됐었으면 그 이후에는 전혀 논란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갔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보부상촌에서 하다 보니까 관람객들도 많이 올 텐데요, 흥미를 끌기 위해서 그런 가수들을 불러서…….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차라리 음악회를 하시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 가수들이 오면 집객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KBS 미디어사업부인가 거기를 통해서 대행해서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조금 답답한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근 2년 가까이 논란이 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논란이 됐던 사업이면 이후에는 어떤 작은 논란거리라도 만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지 않나.
여기 홍보 배너에 아예 이런 식으로 팀당 교통비 40만 원씩까지 준다고 홍보를 하며…… 대한민국에 어떤 행사도 숙박하고 교통비까지 줘가면서 하는 행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광고를 하다 보니까, 홍보를 하다 보니까 논란이 또 되는 거예요.
너무 허술하게 준비들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근 2년 가까이 논란이 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논란이 됐던 사업이면 이후에는 어떤 작은 논란거리라도 만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지 않나.
여기 홍보 배너에 아예 이런 식으로 팀당 교통비 40만 원씩까지 준다고 홍보를 하며…… 대한민국에 어떤 행사도 숙박하고 교통비까지 줘가면서 하는 행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광고를 하다 보니까, 홍보를 하다 보니까 논란이 또 되는 거예요.
너무 허술하게 준비들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그래도 행사가 성대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지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약 1개월 반 정도 남아 있으니까, 시간이 약 40여 일 남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부족하고 논란거리가 될만한 소지들을 다 제거를 하셔요.
제거를 하시고 정말 여러 논란거리를, 의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논란을 삼았던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할 정도로 잘해 주세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약 1개월 반 정도 남아 있으니까, 시간이 약 40여 일 남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부족하고 논란거리가 될만한 소지들을 다 제거를 하셔요.
제거를 하시고 정말 여러 논란거리를, 의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논란을 삼았던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할 정도로 잘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위원장 정병기 이거 정말 잘 좀 준비하셔가지고 잘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충남에서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잘 됐을 때 전국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모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우리 충남에서 스타트를 잘 좀 끊어주세요.
분명하지만, 진짜 이런 형태의 대회 준비를 하는 건 나는 너무 허술하게 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충남에서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잘 됐을 때 전국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모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우리 충남에서 스타트를 잘 좀 끊어주세요.
분명하지만, 진짜 이런 형태의 대회 준비를 하는 건 나는 너무 허술하게 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남은 기간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하여튼 처음 시도하는 거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큰 성과나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아까 초청장을 받았는데 17개 시도 선수는 그렇게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김기영 위원 그러면 시도 대표로 나오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시도 대표로, 예선전부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여기서 전부 다 합니다.
32개 팀이 와가지고 예선을 해서 16개 팀은 당일 날 돌아가고 16개 팀은 남아서 그다음 날까지 하게 됩니다.
32개 팀이 와가지고 예선을 해서 16개 팀은 당일 날 돌아가고 16개 팀은 남아서 그다음 날까지 하게 됩니다.
○김기영 위원 예선에서 탈락된 팀들은 그날 철수하는 거로 나오는데 당초에 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때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당초에는 하루가 논란이 돼가지고 여기서 며칠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틀 동안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선전 떨어진 분들은 바로, 숙박비까지 하면서, 좀 더 지역 유발효과를 생각할 때는 며칠 동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왔는데 그 점도 아쉽고 또 17개 시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인데 앞으로는 세계시장까지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도 몇 개국이 됐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어차피 위드 코로나 시대에 관광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많이 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도 팀을 짜가지고 참여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당장 많은 외국인들을 불러들이기는 어려울 테고 내국에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별 대표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기왕 하는 김에 대내외적으로 외국까지도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문호를 세계적으로 더 넓혔으면, 물론 얼마 안 남았지만 내에서 계획을, 운영의 묘를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하루가 논란이 돼가지고 여기서 며칠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틀 동안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선전 떨어진 분들은 바로, 숙박비까지 하면서, 좀 더 지역 유발효과를 생각할 때는 며칠 동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왔는데 그 점도 아쉽고 또 17개 시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인데 앞으로는 세계시장까지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도 몇 개국이 됐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어차피 위드 코로나 시대에 관광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많이 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도 팀을 짜가지고 참여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당장 많은 외국인들을 불러들이기는 어려울 테고 내국에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별 대표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기왕 하는 김에 대내외적으로 외국까지도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문호를 세계적으로 더 넓혔으면, 물론 얼마 안 남았지만 내에서 계획을, 운영의 묘를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남은 기간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윷놀이에 대한 저변이 아직 그렇게 넓지가 않고 또 첫 회 대회다 보니까 준비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윷놀이에 대한 저변이 아직 그렇게 넓지가 않고 또 첫 회 대회다 보니까 준비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윷놀이라는 게 단순하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사실 아니거든요.
참여한다는 데 뜻이 있는 거니까 외국인들도 팀을 이루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참여한다는 데 뜻이 있는 거니까 외국인들도 팀을 이루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번에 외국에서 초청은 못 하지만 다문화가족팀으로, 특별기획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정된 범위 안에서 다채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정된 범위 안에서 다채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잘 좀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김 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3월 18일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6개 실·국·원·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3월 18일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6개 실·국·원·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한율 청년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 포근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환자는 물론 도민들께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도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19의 종결과 일상회복의 순간까지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초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단계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에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한율 청년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 포근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환자는 물론 도민들께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도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19의 종결과 일상회복의 순간까지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초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단계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에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환·김동일·김한태·김연·여운영·한영신·양금봉·황영란·오인철·윤철상·정병기·김영권·김영수·김은나 의원 발의)
(15시11분)
○김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한 홍기후 의원님의 개인사정으로 공동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한 홍기후 의원님의 개인사정으로 공동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5. 제안설명(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7. 검토보고(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께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방안 및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방안으로는 청년 친화 매체인 SNS 등 온라인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홍보는 다이나믹 충남청년 및 도·시군 홈페이지, 중앙정부 청년포털에 게시하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인터넷, 방송, 신문에 보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확산하고 대학 커뮤니티에 홍보를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홍보는 청년단체, 주민모임, 이통장, 기관·단체 회의, 도정신문 및 시군정 소식지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에 대한 대비책 수립과 관련해서 이 제도는 충청남도와 보험회사 양자 간 계약 체결로 시행이 가능하여 우리 도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 전원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절차가 불필요함에 따라 보장내용 및 보험금 청구절차 사전안내를 통해 원활한 보험금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수요자 중심 안내를 통해 발생 가능한 혼란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방안으로는 청년 친화 매체인 SNS 등 온라인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홍보는 다이나믹 충남청년 및 도·시군 홈페이지, 중앙정부 청년포털에 게시하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인터넷, 방송, 신문에 보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확산하고 대학 커뮤니티에 홍보를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홍보는 청년단체, 주민모임, 이통장, 기관·단체 회의, 도정신문 및 시군정 소식지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에 대한 대비책 수립과 관련해서 이 제도는 충청남도와 보험회사 양자 간 계약 체결로 시행이 가능하여 우리 도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 전원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절차가 불필요함에 따라 보장내용 및 보험금 청구절차 사전안내를 통해 원활한 보험금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수요자 중심 안내를 통해 발생 가능한 혼란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한율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의 재정 부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율 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한율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의 재정 부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율 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대상자 수를 8456명으로, 1인당 보험단가를 3만 8000원으로 책정하여 연간 3억 2100만 원, 5년간 16억 6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대로 도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못해 본 비용추계대로 사업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본 조례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청년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도내 청년 복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대상자 수를 8456명으로, 1인당 보험단가를 3만 8000원으로 책정하여 연간 3억 2100만 원, 5년간 16억 6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대로 도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못해 본 비용추계대로 사업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본 조례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청년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도내 청년 복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제2조, 제4조 및 제5조3호의 맞춤법 및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정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정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8. 제안설명(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하여 청년 인구의 도내 유입을 증대시키고 유출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 검토보고(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께서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청년 복지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측면의 지원을 통해 더 이상의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청년 복지증진을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69개 사업을 반영, 107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 등 청년 주거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 청년 전출의 주요 원인인 주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년 복지 지원사업으로 우리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에게 꿈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충청남도 청년 희망카드 사업을 하반기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득 공백 발생 연령인 만 23세∼25세 청년에게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함으로써 자기 계발, 여가 문화 등 청년 복지를 증진하고 소득 역외 유출 방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 청년 전출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인 만 23세∼25세 청년 지원을 통해 전출 억제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공동체지원국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청년복지팀을 신설한 바 앞으로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청년 복지증진을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69개 사업을 반영, 107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 등 청년 주거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 청년 전출의 주요 원인인 주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년 복지 지원사업으로 우리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에게 꿈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충청남도 청년 희망카드 사업을 하반기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득 공백 발생 연령인 만 23세∼25세 청년에게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함으로써 자기 계발, 여가 문화 등 청년 복지를 증진하고 소득 역외 유출 방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 청년 전출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인 만 23세∼25세 청년 지원을 통해 전출 억제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공동체지원국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청년복지팀을 신설한 바 앞으로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한율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한율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도정과 도민의 안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도정과 도민의 안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1. 제안설명(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와 분쟁의 신속한 조정으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3. 검토보고(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청년공동체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년공동체지원국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 주민 주도 지역 문제 해결 촉진,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실현 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청년공동체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년공동체지원국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 주민 주도 지역 문제 해결 촉진,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실현 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24. 제안설명(청년공동체지원국-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5. 검토보고(청년공동체지원국-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께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첫 번째,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지원사업,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운용계획과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중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상 문제점, 두 번째로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의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 대상 인원 감축으로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 가능 여부 등 총 4건의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지원사업,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운용계획과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중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충남 특화산업인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 휴먼바이오,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지원사업은 기업의 성장 지원이 목적이며,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은 개인의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인건비 월 200만 원, 자기 계발비 연 50∼80만 원, 교통비 월 5만 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에 맞춰 특화산업 분야 중소기업 성장 도모를 위해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지원사업은 140명에게 28억 7000만 원을,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은 234명에게 54억 55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대학 충남 인재 장학금 및 취업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2022년부터 변경되는 새로운 유형의 신규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사업 규모 축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감액한 4개 사업은 인건비 지원 기간 만료에 따른 지원인력이 축소되어 감액하고 중도탈락으로 인한 추가 채용 시 잔여기간만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역특화 일자리를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채용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 대상 인원 감축으로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충남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시민단체 간 1 대 1 매칭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지원과 사회적 가치 활동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4%를 감액한 사유는 당초 기존 참여자 5명 및 신규채용 예정인원 4명에 대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년부터 기존 참여자에 대한 지원만 유지하고 신규인원은 미채용하는 방향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존 채용인원에 대한 인건비, 교육비,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통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경제 청년정착 지원사업의 홍보방안 및 기업인의 전문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비 운용방안 등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정착 지원사업은 도내 13개 시군에서 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에 청년근로자 역할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 전문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미스매칭되는 사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청년근로자를 공모 선발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본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 등을 통한 사업 홍보로 청년들에게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전문기술 전수를 위한 향후 교육비 운용방안으로는 시군 주관 교육 이외에 청년 직무 및 구직 역량 강화를 위한 유형별 심화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청년들의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및 교육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사업은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역민 소득과 연대감 충족 등을 통한 경제공동체 활성화 도모 목적으로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을 중심으로 2021년∼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추진성과는 첫 번째로 지역화폐 굿뜨래페이의 활성화를 통한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입니다.
’19년 발행을 시작으로 2021년도 12월 기준 발행액이 2000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지역인구 및 경제규모 대비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생인센티브제를 도입, 매출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차별화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상권 활성화 및 마을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상인회 백마강달밤야시장을 10월∼11월 10회 운영하였으며 창업점포 6호점 개점, 마을재생사업 후보지 네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직거래플랫폼과 공공배달앱 구축을 통한 지역화폐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을재생 주민역량 강화교육과 백마강달밤야시장을 기존 10회에서 36회로 확장 운영하고 창업인큐베이팅 확대를 위해 창업점포 꿈이룸가게를 8호점까지 개점하는 등 다양한 경제공동체 역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지원사업,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운용계획과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중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충남 특화산업인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 휴먼바이오,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지원사업은 기업의 성장 지원이 목적이며,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은 개인의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인건비 월 200만 원, 자기 계발비 연 50∼80만 원, 교통비 월 5만 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에 맞춰 특화산업 분야 중소기업 성장 도모를 위해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지원사업은 140명에게 28억 7000만 원을,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은 234명에게 54억 55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대학 충남 인재 장학금 및 취업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2022년부터 변경되는 새로운 유형의 신규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사업 규모 축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감액한 4개 사업은 인건비 지원 기간 만료에 따른 지원인력이 축소되어 감액하고 중도탈락으로 인한 추가 채용 시 잔여기간만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역특화 일자리를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채용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 대상 인원 감축으로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충남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시민단체 간 1 대 1 매칭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지원과 사회적 가치 활동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4%를 감액한 사유는 당초 기존 참여자 5명 및 신규채용 예정인원 4명에 대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년부터 기존 참여자에 대한 지원만 유지하고 신규인원은 미채용하는 방향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존 채용인원에 대한 인건비, 교육비,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통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경제 청년정착 지원사업의 홍보방안 및 기업인의 전문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비 운용방안 등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정착 지원사업은 도내 13개 시군에서 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에 청년근로자 역할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 전문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미스매칭되는 사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청년근로자를 공모 선발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본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 등을 통한 사업 홍보로 청년들에게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전문기술 전수를 위한 향후 교육비 운용방안으로는 시군 주관 교육 이외에 청년 직무 및 구직 역량 강화를 위한 유형별 심화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청년들의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및 교육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사업은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역민 소득과 연대감 충족 등을 통한 경제공동체 활성화 도모 목적으로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을 중심으로 2021년∼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추진성과는 첫 번째로 지역화폐 굿뜨래페이의 활성화를 통한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입니다.
’19년 발행을 시작으로 2021년도 12월 기준 발행액이 2000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지역인구 및 경제규모 대비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생인센티브제를 도입, 매출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차별화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상권 활성화 및 마을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상인회 백마강달밤야시장을 10월∼11월 10회 운영하였으며 창업점포 6호점 개점, 마을재생사업 후보지 네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직거래플랫폼과 공공배달앱 구축을 통한 지역화폐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을재생 주민역량 강화교육과 백마강달밤야시장을 기존 10회에서 36회로 확장 운영하고 창업인큐베이팅 확대를 위해 창업점포 꿈이룸가게를 8호점까지 개점하는 등 다양한 경제공동체 역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 예산이 633억 정도 되지요, 전체 3개 과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청년공동체지원국 예산이 633억 정도 되지요, 전체 3개 과에?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이번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0.8%도 안 되고 0.78% 되지 않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위원장 정병기 국장님 진짜 분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남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가 ‘우리 청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충남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가 ‘우리 청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고민하는 부분에 비해서 사실상 예산이라든지,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어떠냐 그러면 정말 우는 아이 젖 주듯이 찔끔찔끔 작게 작게 하니까 당장은 그냥 굶지 않고 사는데 뭔가 앞으로 더 한발 나아갈 수 있는 정책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시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장님,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대에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정말 해 줘야 되는데 다급하니까 그냥 조금 주고 또 어렵다고 하면 조금 주고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마이너스다.
생각의 차이인데 청년들 역시도 더 이상 적극적인 구직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은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발굴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예산의 0.78% 정도가 청년공동체지원국의 전체 예산이라면, 사실 예산의 비율이라든지 예산을 보면 충남도의 청년들이 상당히 실망을 할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인데 청년들 역시도 더 이상 적극적인 구직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은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발굴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예산의 0.78% 정도가 청년공동체지원국의 전체 예산이라면, 사실 예산의 비율이라든지 예산을 보면 충남도의 청년들이 상당히 실망을 할 것 같아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사님께서 청년들을 만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어르신들의 일자리 1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1000억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어르신들의 일자리만큼이라도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구조가 편제에 따라 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이번에 청년 관련해서 복지증진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여기에 탄력을 받아서 더욱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어르신들의 일자리만큼이라도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구조가 편제에 따라 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이번에 청년 관련해서 복지증진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여기에 탄력을 받아서 더욱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3월 18일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청년공동체지원국을 비롯한 6개 국·원·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한율 청년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3월 18일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청년공동체지원국을 비롯한 6개 국·원·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은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한율 청년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