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기획국장 황인명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2022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예산과장입니다.
  김희홍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서동철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김용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격차 심화와 기초학력 지원대상학생의 증가에 따라 선제적으로 학력을 회복하고 향후 학생들의 진로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25일에 시행되는 기초학력보장법과 발맞추어 시의적절하게 시행되는 조례안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은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하여 매진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초학력 미도달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선별, 종합진단, 통합 지원 등 시스템을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검토의견에 따라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과 학습이력관리 체계화를 통해 초중고 학년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여 향후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개정조례안 “위임 및 위임기관의 정의(안 제2조제6호∼제7호), 위임사무 지휘감독과 책임소재(안 제3조제6항∼8항)”는 상위법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6조, 8조를 단순히 확인·기재하는 중복된 규정에 해당됩니다.
  안 제3조3항과 4항(관리책임과 사무위임)에서는 기존 제2항과 3항에 있던 “위임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12호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감 권한 중 재산의 일부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의해 교육감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위임한다”로 명시하고, 제4조에 교육장 또는 제1, 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임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함으로써 법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하게 조례로 “위임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안 제3조9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에 있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4항 및 12조 업무에 대해서는 교육청 제1관서, 제2관서, 교육지원청 등에서 발주한 사업 시행 시 해당 기관은 교육청 총괄관리관, 재산관리관, 해당 기초자치단체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조정해야 한다는 개정 내용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사전 승인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한 사업시행 시 해당 기초자치단체, 사업시행자까지 사전에 협의·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전 승인 등의 제한 규정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교육부 법령해석,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행정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진 때에는 위임관청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잃는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를 보면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고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안 제4조제1항제3호마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학로 조성 및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 추진 시 학교 토지를 무상 사용” 한다는 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16조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감면(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통학로 조성 및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 추진 시 학교 토지 무상사용”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무상사용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례에 규정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여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를 신설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설안 제48조제1항 도시지역 교직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관사 보유와 비품지원 근거 마련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나 개정안 제48조2호의 2급 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일부 대상자만 관사운영비를 지원하기보다는 관사 대상을 확대하여 관사의 구분을 없애 관사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은 그 관리에 있어서 소관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보존 및 그 취득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방한일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교육안전종합계획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및 예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학교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육가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화재사고 예방과 대비를 위해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화재사고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석곤 위원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어 이에 부응하고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교육을 위해 체감하는 다자녀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교육국 소관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기관을 10개월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부터 긴급 투입된 재원이기 때문에 2023년 재원 확보가 불투명해서 위탁기간을 2022년 12월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병원급 운영기관 선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의가 1명인 의원급에서 본 사업과 의료 행위를 병행하기에는 인력 또 시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원급 운영기관을 거점 센터로 선정하여 상담사나 임상병리사, 실무사 등 2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함으로써 본 사업과 의료 행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물리적, 시간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1년 자체 운영한 결과 정신전문가 시간 부족으로 인해 의뢰 건수에 비해서 학교 방문 의료서비스가 34% 이루어졌으며 Wee센터 전문상담교사의 정신의학적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지원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으로 연계된 학생에 대한 학부모의 미동의로 치료의 호전도 등에 대한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과 Wee프로젝트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Wee프로젝트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학생들을 폭넓게 지원하고 학교폭력 가학·피해학생, 정서행동 관심군에 대한 개인·집단·비대면 상담 또 Wee클래스·전문상담교사가 미배치된 순회상담, 학업중단숙려제,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는 고위험군 학생 중에서도 정신의학적 치료가 시급한 학생의 치료거부 및 보호자 미동의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심층 평가를 실시하고 정신건강 전문의 주관 사례 회의를 통해서 치료 개입, 2차 기관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천안 지역에 거점 센터를 우선 지정하고요, 남부권의 병원하고 서부권의 병원을 협력기관으로 운영해서 모든 학생들이 상담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말씀드리면 예전의 사례인데요, 어떤 여학생이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되면 너희들이 내 제사를 지내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받은 학생들이 바로 담임선생님이나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으면 그 학생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어디 아파트에 가서 투신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거기에 따른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원에 부탁드려서, 신규 선생님이나 저경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담임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부탁을 드려서 금년부터 다시 그런 연수과정을 개설하도록 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학생들, 담임선생님들, 아무래도 친구들이나 담임선생님들이 그 학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한 분이 계신 병원에 부탁을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적어도 서너 분 정도 같이, 전문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 같이 근무하시는 병원을 거점 센터로 선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인 인력을 보강하기보다는 그런 인력이 보강된 병원을 거점 센터로 지정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상황에 한계가 있어서, 일부 중소도시나 읍면 단위에는 이러한 병원이 존재하지 않아서…….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니까 ’21년도나 ’20년도에는 전문의들을 스물여섯 분 위촉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 상담하고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병원에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현재는 필요한 경우 의사선생님이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필요하면 부모까지도 상담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천안이 거점 센터이고 협력병원으로서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서부권하고 남부권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특교금으로 3억 4000을 주시는데 금년 내에 이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지 못하고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상황으로 보면 고위험군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것이 내년도에도 조금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비슷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기존에 국립공주병원하고 단국대병원하고 저희들이 주로 많이 부탁드렸었는데 병원 측에서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 학생들도 방문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저희가 2021년도에 ‘학교방문 자문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 소아정신과 전문의사가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정신건강 전문의를 위촉하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천안이나 아산 지역에 위탁기관을 큰 병원으로 선정하고요, 그리고 기타 지역은 현재 자문의 사업으로 위촉의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의들과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점도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거점 병원에 2명을 채용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거기 예산 계획에 보시면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신전문가 의사가 방문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1회 방문할 때 2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저희가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하는데요, 그중에 1명이 심리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의뢰가 왔을 때 심리상담사가 그 학생을 상담·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때 연계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30분 이상 정도 학부모와 심층면담하면서 학생과 그렇게 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차오름센터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저희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유기관으로 2014년에는 ‘꿈그린센터’를 운영했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차오름센터’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형 Wee센터인데요, 이거는 학교폭력이라든가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 중에 대부분 가정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서 가정형 Wee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차오름센터에서 최대 2주, 4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숙박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는 자해라든가 자살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적인 치료를 하고자 함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가 안면학교 배정을 희망할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번 학교군 배정과 관련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였고요, 광명초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전원 개정 내용에 동의하였고 대천학군과 대천서중학교를 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산도에서 해저터널을 경유하여 보령 시내로 시내버스가 1일 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령시와 협의하여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서 41쪽 교육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최병금   감사관 최병금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9.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이정희 장학사님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원탁토론회는 이번에 하고요, 매년 하고 있고요, 지금 연초에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2030 교육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리고 또 우리 교육정책에 반영할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업무추진에 당연히 반영할 계획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지역마다 40명 정도로 한정해서 한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고맙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먼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학생들 통학 여건 개선은 교육청만으로는 어렵다, 시군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성공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면 단위 200명 이하 중학교에 대해서 50%의 재원을 마련하면 저희들이 통학차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학교 26개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시간을 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그 부분은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교 교실에 대한 재구조화 논의는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그래서 그 사업이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사업으로, ‘공간혁신’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진행하다 보니 그린스마트학교가 오면서부터 통합이 됐고요, 그런데 충남교육청 자체적으로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감성꿈틀’이라는 명칭으로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그동안에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동에 따른 모듈러교실 생각은 못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대규모 수선 사업을 하는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면서 모듈러교실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기존 학교 수선, 석면 제거, 큰 수선 사업을 할 때는 그동안 모듈러교실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금산산업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행정국장 김낙현   임시 교사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저도 한번…….

○행정국장 김낙현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사를 할 때 조립식으로, 그야말로 임시 교사로 썼었는데 모듈러라는 시설을 활용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지만 좀 나은 여건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초등 저학년 학생 대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 두 분이서 직장생활을 하면 아이가 하교했을 때 혼자 생활하게 되는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할 텐데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한가정의 저소득…….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이게 매번 반복되는 답변을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한데요, 돌봄이 일부는 지자체의 업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는 가정에서 학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학교에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말씀 주신 대로 급식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학교의 급식 종사자들은 학기 중에 중식을 주로 맡도록 업무가 그렇게…….

○교육국장 이은복   학기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그 부분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에서 주관하는 돌봄 프로그램이 있고 교육부에서 하는 돌봄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저희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조금 높여달라고 부탁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아이들 급식비를 조금 더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게 부탁드려도 가능한지 센터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논의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정기소독은 연 5회 하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그 약품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효과는 있겠고요, 우리 학교의 교실 같은 경우 출입문 손잡이라든지 책상, 교탁 이런 데는 저희가 별도로 천을 활용해서 닦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 급식실이라든지 도서관, 체육관 이런 데는 방역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소독용 티슈.

○교육국장 이은복   2년 전에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고서, 저희들이 학생들 등교 개학을 하면서 방역물품에 그걸 포함시켜서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바구니에 담아서 학급별로 비치를 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이 아마 알코올 스펀지 이런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책걸상을 본인 스스로 닦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학교마다 교복 디자인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A학교에서 디자인했던 것을 어느 회사 제품으로 입게 한다는 데, 거기에 따라서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교육국장 이은복   하여튼 교복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공사 부분은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맞습니다.
  공사기간 같은 게 있어서…….

○행정국장 김낙현   예.

○행정국장 김낙현   예.

○행정국장 김낙현   1월 달에 예산이 반영되는 거라면 그 전에 설계라든가 입찰 준비를 다 해 놨다가, 원인행위를 그때밖에 못 하니까,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미리 준비를 다 해 놓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그런 경우는 미리 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해 놨다가 공사 부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지금 석면이라든가 내진공사 같은 게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런 경우 전에 설계를 해 놨다가 겨울방학 들어갈 때쯤에 계약 체결을 다 준비해 놓고 공사만 들어가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 12월 말이다 그러면 그 전에 계약해서 자재 같은 거 준비하게 그렇게 다 계약을 미리 해 놓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부에서 지난주에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지금 말씀 주셨던 체험학습 관련해서 당일 프로그램은 가능하지만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를 방문해서 한다든지 숙박형 프로그램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교육부에 제출을 했고요, 교육부에서 3월 정상 개학을 목표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국 코로나 확진자를 어제와 오늘 볼 때 오늘이 한 1060명 정도 더 늘었거든요.
  그런 추세라고 보면 설 연휴 끝나고 나서는 조금 더 심각할 것 같다.
  저희들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부에서 설 연휴 끝나고 2월 초에 방침을 발표한다고 그래서 그 발표를 보고서 저희들의 대응 방안을…….

○교육국장 이은복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우선 이 취지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우선은 선생님들의 업무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교과를 학생들이 선택하고자 할 때 그런 교과를 개설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직 임용고사를 치를 때 과목으로 표시되지 않는 교과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교과를 학생들이 희망했는데 단위 학교에서는 많지 않고 인근 학교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 공동교육과정인데요, 거기에 따른 지도할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면 대학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있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과정과에서 의견 수렴한 것은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미학을 듣고 싶다, 그런데 미학을 전공하고 교원 자격을 가지신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교과에 대해서는 대학과 연계해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예, 건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행정국장 김낙현   그것은 학교 상황에 따라서 좀…….

○행정국장 김낙현   지금 신설 학교도 그렇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린스마트라든가 공간혁신 사업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전에 학교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연극동아리를 선생님이 지도하셔서 전국대회에 출품하는데 심사위원이 학교를 방문해서 심사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오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몇 개 동아리가 지역에서 공연하면서 심사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전 학교에 있을 때 연극동아리 시상에서 상을 받은 친구가 연극을 전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본인의 진로도 그렇게 개척이 되고, 충분히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말씀 주신 스포츠클럽대회 같은 것은 학생이 주도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동안 특수교사 보조인력을 같이 채용해서, 주로 시각장애 교사를 보조할 수 있는 인원들이 채용돼서 활동하고 계셨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하시는 분이…….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하여튼 지금 말씀 주셨던 장애인고용공단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선생님 자부담이 조금 있다고 그럽니다.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부담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아직은 마련되지 않은 것 같고요,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들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래서 채용조건이라든지 사무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 가지 논의가 돼서, 예를 들어서 서류 검토만을 통해서도 채용될 수 있도록, 기존 근무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드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나머지 조건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스포츠강사”라고 하는 명칭을 “체육지도사”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돼서 아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방안이 재계약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은 TF팀에서 논의를 거쳐서 충분히 간소화시켜서 쉽게 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같은 내용을 가지고 수업하면서 학과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저희들은 허용 안 했고요, 다만 신산업 쪽으로 방향을 바꾸자는 쪽에서 학과 개편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반려동물 관련해서 치유하고 또 농업에 치유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화훼치유도 있고?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학과를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하여튼 화훼치유, 농업치유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학과 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자문위원회에서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심의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요,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국장 이은복   본래 논산공고에 토목과라고 별도로 있었는데요, 건축과하고 토목과하고 합해서 건축토목과로 이루어졌다가 요즘에는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측량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관련해서…….

○교육국장 이은복   그래서 아마 학과명을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논산 지역의 육군항공학교가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논산공고가 항공 관련 학과로 개편을 하는 과정에 전기과도 항공전기과로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조금 특화시킨…….

○교육국장 이은복   예, 조리과하고 뷰티과를 특성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하여튼 드론교육이라든지 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산 지역의 교육감 전형 1차 배정률 98.1%로 저희가 발표를 해 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가 2개교 정도에서 모집 정원을 다 모집하지 못한, 채우지 못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학교 간 격차를 줄여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공간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여튼 학교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고, 두 번째 둔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는 통학 여건이 개선됐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더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학급당 인원을 줄여서 학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들 교육감 전형 관련해서 지역별로 평가회를 한번 가져보고 또 보완책이 있는지 보완책이 있으면 어떤 걸 마련할 건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