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은호랑이해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자로 공동체지원국이 확대 개편되어 청년공동체지원국으로 새롭게 출범한 만큼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발굴 및 추진, 공동체 중심의 지역문제 해결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올 한 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총 4건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동의안 1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과 감사위원회 소관 및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한율 청년공동체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충남에 마을기업이 몇 개 정도 있는 거지요?

○김   연 위원   마을기업 177개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연대 여기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는데 1년 동안 운영한 것에 대한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있나요?

○김   연 위원   중간조직으로서 이런 체계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것을 어떤 기관이 위탁하느냐가 굉장히 많이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심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걱정은 어쨌든 1년 동안 여기가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1년밖에 기회를 안 주고 또다시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공모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기 사회경제연대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도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틈도 없이 또 재공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3년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거지요, 3년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김   연 위원   그 안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직 결정하신 건 아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논의를 충분하게 하셔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리고 위탁을 하게 될 때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최소한 몇 번 정도까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논의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도 줘야 되겠지만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내가 이어서 하나만, 이거 지금 예를 들어 동의안이 오늘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조정할 수 있지 않아요, 기간은?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10개월 운영하고 또다시 위탁기관을, 그러면 벌써 올 10월 정도면 동의안을 또 받아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렇지요?

○위원장 정병기   이게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10개월 하고, 그럼 이건 지금 바로 이번 위탁기관부터 기간을 다시 조정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정병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우리 동의안이 뭐였지요, 그것도 똑같은 동의안이었어요.
  똑같은 동의안이었는데 거기도 사전절차를 거치지 못해갖고 한시적으로 3개월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2년인데, 2024년 3월 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2년을 끊지 말고 ’23년 연말까지 가능하냐니까 가능하다 했거든요, 어제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도.
  그 기간은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위원장 정병기   아니, 그러니까 안 해 준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 기간을 지금 이번 때부터 조정이 가능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조정은 불가능한 거지요?

○위원장 정병기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마을기업이 충남도내에 177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170개 기관이 다 왕성하게 기업을 운영하는지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옥수 위원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10개월 동안 위탁을 한다고 보면 10개월 안에 과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나 이런 게 걱정이 돼서 아까 정병기 위원님도 그런저런 생각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많이 다녀보지 않았지만 제 주변에 다녀보면 사실 간판도 있고 문도 열어놨는데 운영하는 데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면 불하, 매출 기여 이런 마음만 앞서지, 해 놓으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으면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자생해야 되는데 돈이 안 내려오면 “돈 없어서 못 해요”라고 하고 가보면 문을 닫은 데가 연 데보다 더 많다는 것 제 주변에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의가 돼서 10개월 안에 과연 이런 것을 수습할 수 있나, 보니까 앞으로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은 국장님 외 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무조건 문만 열어놓고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옥수 위원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한율 청년공동체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청년공동체가 금년도에 ‘청년’ 자리가, 앞의 국 이름도 바뀌었지요?

○이영우 위원   그만큼 청년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쓰고 예산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요?

○이영우 위원   과장님도 다시 바뀌셨네요, 청년과장님?

○이영우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현황을 보면 직제도 늘고 그랬는데 예산도 대폭적으로 좀 늘려야지, 이렇게 변동이 없어요, 감했어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구호만, 쇼맨십으로 청년이 중요하다, 직제까지 바꾸고 직제 늘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 늘고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대한민국의 정책이 중요한데 예산 이렇게 안 해 준다, 얘기해서 예산 좀 세워달라고 했어요?

○이영우 위원   15개 시군 얘기하지 말고 청년국을, ‘청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제까지 ‘청년’을 공동체국 앞에 넣고 직제도 늘렸는데 예산이 이렇게 안 서니까 그러면 당신이 지시해서 예산 서게 해 달라고 지사한테 강력히 얘기해야 예산이 설 거 아니에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직제와 걸맞게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해서 충청남도의 미래가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이영우 위원   대한민국에 공군사격장이 기초자치단체에 유일하게 두 개 있는 곳이 보령이지요?

○이영우 위원   그렇게 있다는 것은 어떻게 잘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이영우 위원   갈등도 많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하고 협의회는 하는데, 대천사격장은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아세요?

○이영우 위원   뭐가 있어요?

○이영우 위원   지금 집단행동하고 있잖아요.

○이영우 위원   언제부터 했는지 아세요?

○이영우 위원   작년 11월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달째 하고 있는데 국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집단민원을 지금 근 80 먹은 어르신들 한 30명이 세 달째 집단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현장을 가보셨느냐고.

○이영우 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하라니까.

○이영우 위원   직원이 갔어요?

○이영우 위원   그 정도 중대한 사격장 이전을 위해서 한 80 먹은 어르신들이 세 달째 하면 현장 가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도정에 반영해야 되지요.
  반영을 못 할 사항이면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건 뭐다 하고 뭔가, 팀장만 가서 되겠어요?
  국장님 정도 가서…….

○이영우 위원   해결이 아니라 의견수렴은 해야지요, 의견수렴 절차를…….

○이영우 위원   주민들은 와서 여러분들이 도지사의 입장에서, 도민이 80 먹은 어르신들이 세 달째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집단시위를 하면, 민선시대 아닙니까?
  도지사도 가야 돼요.
  가서 의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세 달 이상 한 30여 명이 그 추운 겨울에, 지금 영하 10℃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사가 못 나가면 국장이나 부지사가 나가서, 정무부지사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런 걸 하라고 만들었잖아요.
  또 상생협력협의회 위원장이잖아요, 문화체육부지사가.

○이영우 위원   그러면 꼭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 어려움, 도민이 아픈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네 사람이 50% 이상 암에 걸려가지고 죽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면, 민선 도지사가 할 일이 행사장 가서 꼭 축사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민이 아픈 곳, 애달프게 소외된 곳, 어려운 곳 그런 곳을 찾아서 의견도 듣고 대화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게 민선시대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팀장만 얘기하면 안 되지.
  1차적으로 국장님이 현장에 가서 주민을 격려하고, －어르신들 불러놓고－ 근 세 달 이상 영하 10℃에 집단시위를 하는데, 도민이 더 행복한 도정을 만든다는 게 도지사의 구호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도민들의 그런 것을 듣고 해서, 말만 서류상 상생협력, 갈등 해소한다고 하시지 말고 일단 의견을 들어보시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 의견은 현재 상생협력협의회에 들어 있는 모모 씨가 대표가 아니다, 서로가 그렇게 하면 양 대표를 더 추가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갈등을 도민이 어려운 것, 아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동의하시지요?

○이영우 위원   그리고 도민참여예산이 금년도도 하나요?

○이영우 위원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이영우 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 편성됐느냐고.

○이영우 위원   136억이요?

○이영우 위원   작년에 신청금액은 얼마예요?

○이영우 위원   1200억이요?

○이영우 위원   1200억?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여예산을 1200억에서 10%도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신청을 하면 어지간하면 되지도 않고 뭐하기 때문에 실은 이것도 하나의 갈등 요소고, 도의원이든 가서 그 사람들은 아무 권한도 없지만 말이라도 하여튼 신청했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이것도 실은 갈등의 요소다.
  주민참여예산이 시도별로 다 하나요?

○이영우 위원   100% 다 해요?

○이영우 위원   예산을 타 시도는 얼마 정도 편성해요?

○이영우 위원   대충 타 도는 어느 정도 편성을 하느냐.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너무, 시군은 얼마씩 편성돼요, 참여예산?

○이영우 위원   참여예산 주관부서라 하면 최소한 시군은 얼마 정도 하고 타 시도는 얼마 정도 한다는 것 알아가지고 우리 충청남도가 문제점이 있나 없나 분석하셔야지 아무것도 모르면 뭔 계획을, 그렇잖아요.
  충남에 최고 많이 한 데는 과장님, 얼마 편성돼요, 최고 많이 한 시군은?
  과장님 안 계세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도에서 하고 시군도 하고 타 시도는, 도민참여예산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시군은 얼마 정도 한다, 타 도는 얼마 정도 한다 또 어떻게 운영한다, 시군 운영의 장단점 그런 걸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도가 그냥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 아무 관념 없이 그렇게 하고 파악도 안 됐다면 내가 볼 때 담당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연찬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내가 작년에 한번 문제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신청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 작년에 지적 한번 했잖아요.

○이영우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어떻게 증가됐어요?

○이영우 위원   작년에 얼마 섰어요?

○이영우 위원   16억 늘어가지고 그게 뭐 늘어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도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도지사나 시장·군수한테 신청해서 한다는 게 바람직은 한데 너무나 반영률이 낮기 때문에 불만이 너무 많다.
  10명 중에서 1명 되니까 9명이 다 불만요인이니까 한번 시군 운영현황, 시군 예산편성이 얼마 되나 또 타 시도 현황을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52쪽에 보면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서 충남청년 희망카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원대상은 23세∼25세 약 7만 명인데 7만 명은 우리 충청남도 23∼25세 전체 인구예요?

○김옥수 위원   그럼 전체 인구를 1인당 30만 원씩 다 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은 100% 도비예요, 아니면 시군비가 매칭이 됩니까?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을 한다고 보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김옥수 위원   그럼 이게 가능한가요, 어떡한 거예요?

○김옥수 위원   타 시도 같은 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김옥수 위원   없습니까?
  그럼 우리 충남에서 최초로 이거 하는 거예요?

○김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한번 하는 걸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이라고 해서 지역기업 청년채용을 지원한다고 해서 298명의 인원은 어떻게 선정된 거지요?
  그 바로 밑에요.

○김옥수 위원   그럼 시군 기업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김옥수 위원   그럼 현재 시군 기업의 신청한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김옥수 위원   제 말씀은 공모를 해서 들어왔으니까 시군의 기업이 선정될 것 아니에요?
  선정기업이 다 들어왔냐는 얘기지요, 제 말씀은요.
  예를 들면 서산에 기업이 몇 개 이렇게 신청한 게 있어요?

○김옥수 위원   언제쯤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만약에 선정이 되려면?

○김옥수 위원   그 데이터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아직 선정도 안 됐는데 딱 집어서 298명을 넣은 건 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김옥수 위원   예산에 비례해서 인원을 넣은 거예요?

○김옥수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신청을 해도 이 인원을 넘거나 적으면 안 되고 이 인원에 맞춰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네요?

○김옥수 위원   그것 데이터가 나오면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세요.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 했었던 마을기업지원센터 부분 관련해서인데요, 우리가 현재 충남사회적경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만 하고 있지요, 거기는?

○김   연 위원   이게 마을기업 형식에서 협동조합을 하기도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또 있고 그래서 사실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각의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농촌이나 이런 데 같으면 농업이나 생산품 중심으로 진행하기도 할 텐데 이렇게 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부처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데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렇게 자꾸 쪼개놔갖고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김   연 위원   이게 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이름은 마을기업이라고 하지만 성격은 협동조합 형식이거나…….

○김   연 위원   지금 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데 관리비로만 4억 정도를 1년에 쓰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저는 이걸 따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같이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   연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간을 지금 3년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무리지요, 안 되는 거잖아요.

○김   연 위원   그대로 1년 정도 진행을 하시면서 어쨌든 자리를 잡아서 그 팀들이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경제센터 따로 있으니까 진행을 하다가 이것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모아가지고 두 팀이 합해져야지 이게 제대로 가지 않겠어요?

○김   연 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연 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도 보면 기재부 거하고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행안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행정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계속 느끼는 거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론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현장에 대한 내용을 이해 못하고 있다.
  이분들은 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이라는 거 하면 아마 그냥 머릿속으로 강원도에 있는 황태마을 뭐 이런 거, 이런 기업 정도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형식의 어떤 관광지를 만들었던 거나 이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있을 거라고 보고, 기재부에서는 하나의 또 다른 경제의 패턴으로써 이거를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충남도도 마찬가지로 이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마을기업 있었던 것, 전체…… 이거 제가 벌써 6∼7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들 중에 마을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는데 없고, 천안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가보면 문 잠겨있거나 만든 것들도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걸 마을기업이라고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한 데가 되게 많아요.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공한 것들, 판매하는 것처럼 써놓긴 해 놨는데 가보면 관련된 상품 2개, 3개 요만한 상자 안에다가 그냥 유리상자에다가 넣어놓고 문도 잠겨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1∼2억 정도 지원비를 받았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그 돈 갖고 도대체 뭐를 했냐는 거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했었던 것들 중에 반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칠십몇 개라고 하셨는데 전에 제가 받았던 자료에 보면 한 백삼사십 개 정도 되는 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70개 정도 안팎이거든요.
  이러면 나머지 70개 정도는 예산 2억씩 받아서 1년 정도 그냥 운영을 하다가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은 상황에서 방치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예를 들면 지원을 한 번 1차 했어요, 그러고 나면 2차 또 하나요?

○김   연 위원   그래서 좀 아니다, 운영하는 데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다 좀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마을기업이든지 뭐가 되든 마을기업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시작을 한다고 하면 누가 계속적으로 그걸 팔로우를 해 줘야지, 여기 지원했으니까, 우리는 돈 줬으니까 알아서들 운영해 보세요, 이렇게 놔둬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 전에도 선정을 하는 데도 사업계획서만 하나 보고 나서 그냥 딱 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실현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나서 심사하고 준다라는 거지요.

○김   연 위원   어쨌든 가능성 없는 데에다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가능성 있는 데, 할 수 있는 데다가 지원해 줘서 제대로 하자,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키워놔야지 뭐가 되는 거지 그렇게 찔끔찔끔해가지고 여러 군데에다가 뿌려놓고 나서 거둬들이는 건 하나도 없고 성장하는 모습도 제대로 안 보이고 이러면 전반적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간조직의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해 내야 된다.
  예전에 중간조직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는 한데 이제 중간조직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지가 3∼4년 정도, 우리 도에서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역할들을 분명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   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이 청년공동체지원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조직의 역할을, 우리 충남이 청년이 살고 싶은 그러한 도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   그래서 금년에 충남청년 희망카드 사업도 준비를 해서 시군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연간 30만 원씩, 그런데 이게 23세∼25세까지만 가능한 거지요?

○이종화 위원   그렇지요, 재정이 항상 넉넉하지 않으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효과적일까 그걸 궁리를 많이 하셔야지요.
  예산이 많아서 무한대로 하면 그 사업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23세∼25세는 거의 대학교 다니든지 군대에 있든지 그러기 때문에, 여성 청년한테는 괜찮을 수가 있는데 남성 청년한테는 이 시기에는 대학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부모한테 혜택을 받고, 학교에서 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고 국가장학금도, 융자도 신청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가능한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이 안 되면 그때부터 부모한테 손 벌리기도 어려운 거고 어디 취업 시험 보러 가고 할 때도 부모한테 돈 받기가 미안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세나 30세 정도 사이에 해야지, 내내 부모한테 용돈 받고, 아니면 군대에서 군복무하면서 봉급 받고 하는 시기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효과가 적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취업을 준비할 때가 취업이 되면 또 괜찮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그사이가 제일…….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연령대를 생각을 잘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755명을 지금 일자리매칭과 지역기업 청년채용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참 말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예산사업이다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기업체만, 사업체만 이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청년을 고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혜택밖에 안 돼요.
  청년들이 진짜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잠깐 그 시기만, 지원받을 때만 회사에서 썼다가 뒤에는 안 쓰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진짜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경제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기업을 자꾸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청년실업 해소 맞춤형 취업지원이 어떻게 보면 사업체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청년이 도정참여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도지사와 청년 간 소통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의 날 기념행사도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고 다방면에 있는 그런 청년들과 도지사와 소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 예산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청년을 도와주고 우리 충남도에서 청년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 건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잘 들어가지고 우리 청년공동체지원국의 사업으로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56쪽에 상생협력 현장중심 공공갈등 관리 체계 구축·운영한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선제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신속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한참 일이 불거지고 어떻게 수습이 안 될 상태쯤에서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55쪽에 함께 참여하며 성장하는 더 따뜻한 충남 실현에서 새마을부녀회와 홀몸어르신 일대일 결연을 통한 고령화 위기 대응,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잘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 22년도 주요업무 계획한 거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관련되는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했다, 썼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만, 전부터 공동체지원국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지난해 행감이라든지 결산, 예산 이런 거 하면서도 번번이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고 오늘도 업무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들 있으셨는데 평소에 생각이, 이제는 정책 결정을 할 때 중앙부처라든지 국가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또 원하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을 거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청년정책도 그렇고 이제는 이런 정책 수립을 할 때 하향식으로 하지 말고 상향식으로 청년정책이 됐든 어떤 마을이 됐든 수요자분들이 뭐를 요구하고 뭐를 필요로 하는지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런 식의 정책으로 가야지 이게 정책을 위해서 노인정책, 여성정책, 청년정책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뜻은 좋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잘 발전해 나가고 또 성공하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보면 몇 년 안 가서 또 실패하고 잘못되고 이러면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는 꼴도 되고 지금 많은 정책 중에 체험 사업을 보면 그거 몇억에서 몇십억씩 건물부터 다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문 닫아놓고 이러면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국민들한테 비난도 받고 이러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년정책이고 노인정책이고 마을이고 어떤 교육프로그램, 직업교육,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전문성을 살리고 또 그런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한데 우리 공동체지원국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도 하향식보다는 샹향식으로, 그래서 다양한 계층, 업종, 직업 이런 부분들을 좀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또 평생교육도 있다시피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거기에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교육을 좀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고 거기에서 받은 분들이 내가 어느 사업을 택하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할 때에 거기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교육, 직업을 제대로 알선해 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이거를 많은 정책을 펼쳐 놓고 하다 보면 이게 참 뜻대로 잘되면 좋은데 대게 보면 2∼3년 반짝하고 지원금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다른 쪽으로 원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방법처럼 상향식으로 모든 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우선 정책결정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분들 신청해라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준비도 안 되고 또 해 보니까 생각하고 달라지고 이래서 포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제대로 안 되면 예산만 갖다가 낭비하는 꼴이 되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내고 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방향을 좀 바꾸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았느냐.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기영 위원   지금 보면 노인일자리정책, 복지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걸 보면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의 수입으로 제대로 이게 보장이 안 되더라고요, 몇 시간 가서 이렇게 잠깐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살림에 큰 보탬이 되겠어요, 사실.
  푼돈, 용돈 비슷하게 되는데 그래서 작업도 생업을 영위하는 데 제대로 된 직업을, 일자리를 찾아주고 그래서 일자리정책이라든가 또 급여, 여러 가지 시스템도 좀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봐요.
  어르신들, 지금 100세 시대 이러다 보니까 연금이라든지 노후복지정책이 사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노동을 해야 돼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노인 분들도 그렇고 또 지금 공직에 다니다가 정년을 해서 나오신 분들도 보면 그분들은 연금정책이 제대로 보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일을 않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정년하고서도 한참 오래 살잖아요,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그런 분들의 경력, 노하우, 여러 가지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나라 곳곳에 활용을 잘하면 인구절벽 시대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답은 현장에 있지, 위에서 뭐 해라, 뭐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그 의도나 지원하는 건 좋지만 그런 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성공사례, 실패사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실패사례를 제대로 점검을 하고 분석을 해보고 그러면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에 왜 실패했는지, 이거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점을 실패사례도 잘 분석을 해서 지금 잘못되고 실패한 사례, 이런 부분도 잘 우리가 눈여겨서 효율적으로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분석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짧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물류센터의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원래 1월에 나오게 되어 있었지요?

○위원장 정병기   이게 결론이 나와야 거기 내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건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병기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병기   예를 들어 전체를 헐고 새롭게 신축을 한다고 해도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까?
  좀 문제가…….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참 진짜 너무 이게 뭔가 맞지 않아가지고 사실 지금 내부에 있는 사회혁신센터, 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확실한 앞의 진로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지금 뭔가 성과를 내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소통을 잘하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주시고요,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면 마을기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두 개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운영하는 위탁받은 법인도 한 군데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병기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깊이 고민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위탁받은 법인들이 서로 다를 경우는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같은 법인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음 또 하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센터장님이 저를 한 번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다들 사실상 깊이는 몰랐잖아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
  왜냐하면 서부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어떤 기부를 받아가지고 사회적기업들이라든지 특히 장애인들 보호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도 하고 제품 개발도 또 해가지고 그쪽에 맡기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왜 그동안 아무도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요.

○위원장 정병기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예비 사회적기업들 제법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에는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자생능력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려를 해서 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원이 끊어지고 나면 바로 그냥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한율 청년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은호랑이해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추구하는 도민이 신뢰하는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올 한 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기구와 기능에서 감사팀을 9개 팀으로 하셨는데 팀이 전하고 좀 달라졌지요, 전년도하고?

○김기영 위원   편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달라진 게?

○김기영 위원   일전에 도정질문과 또 5분발언 또 행정감사 처분요구 사항에서 한 사항을 반영해서 개선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고하신 대로 소기의 목적대로 잘 달성되기를 바라고요, 올해는 큰 선거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 기능에 절실히 신경을 또 쓰셔야 되는 기간인 것 같고요, 특별히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시군에 관련된 감사팀, 보조금 관련된 팀, 이런 부분이 지금 해당 담당 공무원 증원을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 증원 문제는 어떻게?

○김기영 위원   물론 코로나 정국에 뜻하지 않는 예산이, 또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도가 또 여러 가지 예산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본 위원이 알기로 한 4000억 정도 채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증원 문제가 앞으로 추경에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2개 과를 없애고 팀제로 가게 됐는데 우리 도내에, 도청은 물론이고 시군까지 감사를 좀 잘해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조직이 본 위원은 좀 더 커야 된다고 보는데, 과가 2개가 없어지고 팀제로 갔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종화 위원   도내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이 생활밀접 분야 감사 수요가 상당히 증가해가지고 신청을 해도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 기능을 더 확대하고 키워야 되는데 줄여가지고 특히 원장님이 힘드시겠어요?
  원장님 밑에 과장님 두 분이 계시다가 과장님 없이 바로 팀으로 해가지고 모든 팀들 관리를 원장님이 일일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실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바뀌었지만 업무를 잘 해 내셔야 되고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다시 또 뭔가 조직의 변화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위원장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금년도 업무계획한 것 운영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도내에 도민들이 생각하는 공직사회, 정말 감사위원회 역할을 잘해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됐다, 공정한 도정이 됐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들 걱정이 가장 큰 부분들이 2개 과로 나눠져 있다가 갑자기 과장제가 폐지가 되면서 팀제로 운영이 되는데 위원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합의제 기관이 자치경찰위원회와 감사위원회 두 군데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기   혹시 이거 한번 제안해 보셨어요?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부의 개방직 사무국장을 채용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병기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 과장 두 티오를 뺀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기   아니, 과장은 행안부에서 터치를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개방직으로 사무국장이나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거는 행안부에 심의는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정병기   그래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조직에도 한 팀장이 계시면 팀의 3명, 4명, 5명을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한 팀의 팀원이.

○위원장 정병기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직도가, 바로 밑에 팀장이 9명이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병기   사실 왜 이런 걱정을…… 잘 돌아가고 운영이 되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직접 그 아홉 분의 팀장님을 다 이렇게 관리라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게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중간에서 누군가 그 역할을 해 줄 사람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몇 분이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답변을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청렴도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청렴도가 하락했다는 거는 우리 충남도의 공직사회가 상당히 해이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부청렴도도 중요하지만 내부청렴도 굉장히 중요한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기   특히 어떤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평가를 할 거잖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 공무원이 왜 필요해?
  소위 말하면 의원님들도 잘못하고 이럴 것 같으면 지방의회, 기초의회, 광역의원들 다 없애라, 특히 많이 하는 소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부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예.

○위원장 정병기   다 아시겠지만 인사라는 게 100%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서로 포용하고 서로 설득하고 이해를 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융통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수…… 없어요?

○김기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조직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위원회 감사 기능이 독립기구로서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9개 팀으로 나눈 이 부분으로써는 잘된 것 같은데 과연 지금 6급 정도의 팀장…….

○김기영 위원   참, 5급, 죄송합니다.
  5급 정도의 팀장으로 해서 독립 기능을 최대한도로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물론 직급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직 문화에서는 내부라든가 시군, 각종 감사를 독립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같은 공직사회 공무원으로서 분야별로 9개 팀이 4급 정도에 상당하는 그런 직급은 그래도 되어야만이 역량을 더 발휘하는 데 소신과 책임을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5급 정도의 팀장님으로서는 좀 더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후라든지 모든 감사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직급이 또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김기영 위원   지금 말씀 들은 바와 같이 이 분야를 제대로 진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을 거울삼아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본 위원회가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집행부와 절실한 대화와 협력 이런 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제가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충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거고 저도 설명도 들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위원장님이 서로 소통하고 좀 감싸 안으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은 호랑이해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남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반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비전인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 위에 누리는 더 행복한 충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올 한 해에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연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연 의원입니다.
  정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경찰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효율성 있는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의 재정 부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희태 위원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화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9. 제안설명(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만 도지사가 직접 유실물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유실물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유실물 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및 안 제5조를 지원규정에 맞도록 수정하고 사무의 성격과 근거규정 미흡으로 민간 위탁 관련 조문인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는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조문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록 10.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11.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정병기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하신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종화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며칠 전에 제가 밤늦은 시간에 너무 긴박해서 위원장님하고 통화한 사항인데, 천안과 아산 경계일 거예요, 거기가.
  Y시티 앞에 굉장히 도로 폭이 넓다 보니까 교차로가 굉장히 넓어요.
  넓다 보니까 여기에서 과속해서 내려 쐈다 하면, 누구 하나 걸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과속카메라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위원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건데－ 이제 서른두 살 먹은 젊은 청년이 결혼을 해서 갓난아기가 둘인데 지금도 혼수상태로 거의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있어요.
  과속에 신호위반 차량에 그냥 받힌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공정한가,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했으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1월 8일 오후 1시 정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일단 어찌됐든 병원에서 수술하고 가해자라든지 조사도 전혀 없고 왜 안 하냐 그러니까 피해자가 깨어나면 하겠다, 피해자가 안 깨어나면 조사 안 할 겁니까?
  안 하다가 제가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열흘이 지난 1월 18일에 MBC하고 JTBC에서 크게 보도를 했더구먼요, 뉴스에서.
  자, 이게 과연 공정한지, 누구도 이 문제를 갖다가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세상에 그 누구도 모르고 지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지금 지적하는 게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정말 사고가 나면 자치경찰, 특히 경찰이 우리 충남도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진짜 어떤 신분의 상하, 지위의 고하를 떠나서 어떤 도민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언정 철저하게 바로바로 대처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모두가, 내가 만약에 어떤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 도나 국가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 줄 수 있다라는 안심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제가 특정인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들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이 안타깝지요.
  아기들이 ‘아빠는 언제와’ 하고 보채고 있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과속카메라도 설치해 주시고, 거기에는 정말 꼭 필요합니다.
  거기는 저도 가끔 그 길로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가 교차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설령 황색불에 진행을 했다 해도 저기는 이미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거기는 좀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을 하시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진단의 내용들에 범죄예방진단팀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조직과 할 때 협력해서 범죄를 예방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고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이라든지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다 쓰셨어요,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한번 얘기를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건지?

○김   연 위원   잠깐만요, 뭐를 설치하신다고요?
  조금 아까…….

○김   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중간에 CCTV를 달고 등등 다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김   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많은 CCTV 설치를 각 시군별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 각 지역에 있는 어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센터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거기랑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정보를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지,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어느 지역이 가장 취약지역인지를 먼저 찾고 그 지역에 있는 CCTV도 사실 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는 이 CCTV만 갖고 관리할 건지 사람이 직접 가서 관리를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나눌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   연 위원   그런데 이런 작업들 자체가 저는 많은 부분도 이미 진행됐었던 게 되게 많아요.
  여성안전을 위해서도 진행됐던 적이 있고 자살방지 예방에서도 하고 하여튼 각 필요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좀 했거든요.
  또다시 자치경찰제에서 이거 준비하느라고 또 1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빠르게 결속력을 가져야 되겠다, 매번.
  이 내용들은 왜 그러느냐 하면 보고를 하시는 측에서는 한 번 보고하는 거니까 “우리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위원인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여기 앉아갖고 똑같은 얘기를 각 부서마다 다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여성 성폭력 관련돼서는 어디서,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자살예방에 관한 부분은 정신건강센터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이렇게 각각 다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팀들이 각자 다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들어가는 예산은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지요?

○김   연 위원   예, 그 말씀을 좀 드리는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중복되고 이러면서 인력도 낭비되고 체계적이지도 않고 그러면 집중되는 데는 집중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넓게 펴보면 사실 지금 있는 인력들을 조금만 더 배합·배치를 잘 시키면 부족한 부분들에 얼마든지 다 파견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새마을활동은 그렇게 안 하지만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데가 순찰을 밤마다 맨날 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를 충분하게 활용해야 될 문제들을 같이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분들도 어쨌든 그래도 적든 많든 간에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차량도 운행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나왔으면 그 시간 내에 그래도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만들어주는 것도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연 위원   천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지역에 있는 파출소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대해가지고 야간에 순찰도 도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결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경찰 출범한 지가 한 6개월 됐나요?

○김기영 위원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또 기존 경찰에서 해왔던 부분과 자치경찰에서 하는 분야라든가 업무 협력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정착됐다고 볼 수도 없겠고요, 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은 상당히 수요는 많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서 기존 경찰들이 하던 데서 자치경찰제로 되면서 좀 느낀 사항이라든가 개선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이 출범한 이상 국가에서 그런 인력보강이라든가 제도적 필요한 여러 가지 수요 여러 부분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김기영 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김연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자율방범대가 지역에서 경찰과 함께 협력을 잘 추진하는 데가 있고, 지금 우리 충남 도내의 자율방범대, 읍면 단위, 지역별로 활성화를 잘하고 있는 데도 좀 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자치경찰과의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데에 그 지역이나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협력관계나 뒷받침, 이런 부분이 잘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청소년들을 비롯한 우범지역, 취약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 수시로 어떤 현장 순찰활동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좀 제대로 지역별로 파악되어가지고 강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사고가 사실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게 급격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주운전은 별도로 또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테고 도로체계가 다니다 보면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은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건설공사하는 데도 있고 도로체계, 위험도로 이런 부분을 좀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먼저 일전에 말씀드린 제한속도, 도로체계에 대한 부분도 물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한속도를 80㎞∼60㎞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교통사고를 줄이자고 하는 뜻은 공감을 하지만 4차선 도로에 과연 60㎞라고 하는 제한속도가 현실성 있는 제도냐.
  안 맞는 체계를 갖다가 지키라고 국민들한테 너무 속도를 저감시키는 것도 오히려 상당히 법을 위반하게 되는 요소도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4차선이라든지 자동차 전용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실에 맞게 속도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점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속도를 저감시킬 필요가 있는 데는 불가피하고 지금 노인들이 다니는 길 또 학생들이나 아동, 학교 주변 이런 도로는 30㎞로 제한속도를 하고, 그런 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4차선 도로망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현실에 맞는 제한속도를 해 주기 바라고.
  방지턱 문제는 각 시군에서도, 시군의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데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방지턱이 기준에 맞지 않고 너무 높거나 폭을 좁게 하면서 높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운전자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점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신호체계 있지 않습니까?
  교통신호체계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내포신도시를 비롯해서 인근 지역을 다니면서, 그래도 많이 개선됐어요, 전보다는.
  저도 우리 예산군이나 홍성군 쪽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가 가면서 신호체계가 함께 이렇게…….

○김기영 위원   연동형으로 될 수 있도록, 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지금 현재 내포에서 3진입도로, 홍성역까지 가는 신설도로가 지난해 12월 15일 날 개통이 됐습니다.
  아마 거기를 통해서 우리 도청 직원들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게 다 각각이에요.
  이게 상당히 운전자로 하여금 아주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체계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함께 효율적인 신호체계가 될 수 있도록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