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41호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아마 비용추계 1억 원 미만이라 안 넣은 걸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알았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제안해 주신 제재규정에 대한 세부규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림축산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해 주신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정광섭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1인 가구 증가 또 반려동물 보유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과 연계한 산업 규모는 계속 성장 중에 있으며 또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복지정책이라든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또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서 부위원장님, 김명숙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윤철상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장승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임인년 검은호랑이 해입니다.
  검은호랑이의 기개처럼 지난 2년간 우리를 위축시킨 코로나19 팬데믹을 떨치고 모두 새로운 전환을 맞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농림축산국장 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충청남도 농업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힘껏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가 구체화되고 있고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농축산 분야 탄소 감축도 본격화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식량안보로서의 농업의 가치가 제고되었고 또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전 부분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고 소비·유통 환경이 총체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뉴노멀이 농업·농촌에도 이미 많은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깊은 고민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2030 충남 농정 미래 비전의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미래농업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농촌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농 육성, 디지털농업 확산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저탄소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찰·소독·점검 등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체계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충남농촌활성화재단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기술원과의 업무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이 행복하고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충남농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림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종호 식량원예과장입니다.
  김송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승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이강현 축산과장입니다.
  신용욱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남상훈 농업정책과장, 김송겸 농식품유통과장, 이강현 축산과장, 신용욱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금년 1월 1일 자로 농림축산국에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림축산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4. 업무보고(농림축산국)

  이상으로 2022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좀 안타깝게도 협의가 다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현재 3개 시군이 도비 부담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홍성·보령·서천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우선 저도 지난주까지 시장·군수님들을 찾아뵙고 협조요청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그런 부분은 또 다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또 반대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협의를 1차적으로는 그렇게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수당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은 개별 지급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은 저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는데 좀 여유를 갖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원래 작년에는 2회로 나눠주기로 했는데 금년에는 개별 지급을 할 경우에 1회로 주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왜냐하면 개별 지급하면서 40 대 60으로 가게 되면 추경예산에 도비가 약 51억, 시군비까지 128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지요.
  꼭 저수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용배수로를 연결해서 하는, 예를 들어서 수계가 많은 이런 데에서 연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90일, 150일 단위로 들어오다 보니까 일시적인 것보다 그것이 너무 길지요.
  농가들은 그때그때 단기간에 인력이 필요해서 활용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숙식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더 과다가 될 수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은 기피를 하거든요.
  지난번 5분발언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방법은 우선 공공형 계절근로를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한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부여 쪽에 －부여에서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추진해 보려고 하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신청한 데가 부여군만 신청을 해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우선 심어놓으면 계속 관리는 해야 되고요, 그간 밀원숲이 산림 분야 5개년 계획에, 밀원숲 밀원수를 심는 계획에 금년까지가 5개년 계획의 마지막입니다.
  그간 2579㏊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벌써 2678㏊ 정도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5개년 계획에서는 상당히 오버가 됐는데 금년까지 520㏊ 정도를 더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이 끝나면 그 이후로 계속 늘리는 것보다 밀원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생태계 보전이라든가 그런 거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밀원수도 심어가면서 그간에 심었던 것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알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전체적으로는 1320억.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한 것처럼 지금 몇몇 시군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이 수당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도비 지원을…….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외국인근로자들도 사실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외국인 인력 수급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작업 지원단을 확대한다든지 또 외국인근로자를 활용을 하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가격리비도 하루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적용을 하겠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지금 계절근로자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나이 제한은 없는 것으로.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신청하는 사람들은 재해피해 농가라든가 소규모 농가라든가 65세 이상 영세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중소농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농작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여성농업인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재해 피해 받은 농가, 여성인농가, 65세인 농가, 소규모 농가 이렇게 직접 농작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대규모 농가들은 인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대규모 농가들은 인력을 주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비와 식비만 주고 있습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외부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3년 이내는 힘들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게 이렇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까지 이렇게 3년을 지원하는 거고…… 월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324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경영을 하는 데 5년 차 정도까지는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지원해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농지 지원도 할 수 있고요, 후계농 육성 자금 지원, 귀농 창업지원 자금 이런 것도 하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런 것은 융자 지원이지요.
  또 거기에 대한 교육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꼭 농창업 지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농촌에서 생활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충분히 이해 가고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국비가 70% 정도 붙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건의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까지는 드론을 공급했거든요.
  금년부터 무인헬기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무인헬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가격도 비싸고 개인이나 일반 조그마한 소규모 영농법인에서 자부담 50%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무인헬기는 농협 쪽에다 공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2월 달까지 수요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판매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먹거리센터나 그런 걸 떠나서 저희들이 작년에 충남오감이라든지 통합마케팅에 대한 매출액이 상당히, 한 20% 이상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어쨌든 유통·판매는 계속 늘려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에 대한 비율을 좀 더 높이려고 합니다.
  어쨌든 크게 볼 때는 어떠한 기능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또 내부적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쪽에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타 도와의 공공급식에 대한 선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역량을 발휘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먼저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몇 년간 위원님 말씀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이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저 역시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국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과별로 자료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보조금 중복 문제 관련해서는 그간에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보고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고요, 또 우선 현재 과별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각 국별로 통합해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영농일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영농일지.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농어가소득지원팀장 임병기(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농어가소득지원팀장 임병기   식량원예과 농어가소득지원팀장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의무 준수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가소득지원팀장 임병기   정부에서 의무 준수사항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농어가소득지원팀장 임병기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농어가소득지원팀장 임병기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우선 영상을…… PPT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슬라이드 3에 비전 수립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기를 기회로 삼고 또 농촌인구의 증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농촌의 발전적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농정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슬라이드 4번 확인 좀 해 주시면, 농업·농촌은 우리 인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기원전 7000년 전 신석기시대 작물재배와 가축사육 등 농업이 태동하면서 인류의 삶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인류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예술·경제·정치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그래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5입니다.
  먹고사는 농업이 없으면 생명도 미래도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충분한 농산물을 확보하고 가격관리를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6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공산품의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면 철야 작업을 해서 공급이 가능하고 또 가격이 떨어지면 재고를 처리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인데 농산물은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못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업의 소득안전망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농업은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는데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기능을 포함한 공익적 가치가 무려 약 28조 원에 이른다고 해서 이러한 비중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8입니다.  국내외 여건과 전망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문제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인구가 2010년도에 117만 가구 306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103만 가구 231만 명 그래서 각각 12.1%, 24.4%가 감소된 내용이고요, 65세 이상 농가 비율도 2010년 31.8%였던 것이 2020년에는 42.3%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47.3%로 전국 대비해서 높지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인구소멸 지역이 우리 충남에는 9개 시군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인력 부족이 야기되고 또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자꾸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10번입니다.
  10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늘고 있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우리 농업도 이를 적용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슬라이드 11번을 보시면 농업의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농업재해와 가축전염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식량 안보 또 식량 주권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12번을 보시면 농업 부문의 GRDP 및 농가소득이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9년도 기준 농업 부문 GRDP는 2015년도 대비 10.4% 감소됐고 또 4조 28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농가소득은 2015년도보다 31.4%가 증가해서 4500만 원으로 경기·제주에 이어 3위 수준인데 농가소득은 이렇지만 또 농업소득은 113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빠르게 대처해서 농가소득이 양극화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슬라이드 13번입니다.
  농가 수와 농가 인구는 전국 4위권인데 농가 인구는 ’20년도 기준으로 해서 26만 6000명이고 2015년도에 비해서 13.6%가 감소됐고요, 농가 인구는 고령화 비율이 점차 증가해서 65세 이상 농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3%이고, 전국적으로는 2위 수준이지요.
  청년 농가는 전체 농가의 8.4를 차지하면서 전국 6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 슬라이드 14번은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해서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이나 폐 축사, 유휴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인구 증가는 아무래도 2014년도에는 1만 8000명이었는데 귀농·귀촌 인구가 2020년도에는 4만 9000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코로나19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귀농·귀촌은 조금씩 더 증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15입니다.
  15번에는 농업경영 현황인데요, 충남의 경지면적은 2020년도 기준에 20만 8000㏊로 전국 3위인데요, 재배 품목으로는 식량 작물이 가장 넓고 그다음에 조미채류, 과채류가 많습니다.
  가축 사육은 돼지는 전국의 사육두수 1위이고, 한우는 전국 3위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16 보면 판매금액별 농가는 1000만 원 미만 농가가 2015년도 65%에서 ’20년도에는 66.9%로 1.9%가 증가했고,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가도 2020년에 3198농가인데 2015년 2.8%에 비해서 0.2%가 줄어들어서 2.6%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 전략 내용에 담았고요,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2015년도에 비해서 25.6%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농업·농촌의 현 주소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30 충남 농정 미래 비전을 계획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선 다섯 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전략목표는 현재 생산과 소득 면에서는 전국 3∼4위권인데 2∼3위권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그런 다섯 가지 전략목표를 추진하면서 거기다 부수적인 여러 가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농가소득은 4500만 원 현재 수준에서 2031년까지는 5500만 원으로 하고 또 청년농업인을 2만 2000명에서 2031년에는 2만 500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세운 계획입니다만, 수치는 저희들이 매년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창농·창업에 첫발을 뗀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융자 또 미대부 공유지 임대, 빈집 리모델링 주거지원 그다음에 세대 간 갈등해소 노력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고령·청년·귀농·결혼이민 여성들을 위해서 갈등해소 공간을 조성하고 또 여성농업인의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현재 농어민수당과 각종 바우처 지원이 더 촘촘해질 수 있도록 세분화해 나가고 소득안전망도 공고히 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농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지만 농작업 지원단 확대 운영이라든지 외국 인력에 대해 지방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공공형 농업 인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슬라이드 19번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돌봄이 있는 농촌 조성입니다.
  첫째,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 생활여건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귀농·귀촌 인구도 늘려나가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건데 특히 ICT 기술을 적용한 도시기반조성 그다음에 환경·안전·문화·보건·헬스케어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 빌리지를 5개소까지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적농업 확산입니다.
  도농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내용인데요, 현재 사회적농업 선도모델을 40개소로 확대·운영하고 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도농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관계인구를 늘려서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마을 자원과 인구수, 폐가 등의 정확한 통계 자료를 담은 농촌마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도 힘을 쓰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20번인데요, 혁신농업을 실현한다는 내용입니다.
  166㏊의 스마트팜을 2031년까지 2000㏊로 전환시키고, 충남오감 통합마케팅 매출도 6400억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역시도 수치는 매년 조정을 해 가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늘이나 생강 등 양념채소와 수박·참외·과채류·구기자 등 약초류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나가면서 미래농업을 선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온난화 시대에 대비해서 아열대 작목을 국산화하고 새로운 농업을 소득원 창출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5년도까지 기존 조공법인을 흡수해서 농산물유통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훈증기 등 수출 검역과 안전성 지원을 해서 농산물 수출 3000억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역시 수출 금액이나 이런 것은 매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으로 연령별·지역별·계층별 표준식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융복합 사업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순환농업 구현인데요, 슬라이드 21번입니다.
  부여에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가 2023년도에 조성되는데 철저한 토양 관리를 통해서 화학비료 사용량을 67%대까지 저감하는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고 또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20개소에 이르는 공동퇴비장 설치, 에너지화 시설 설치 등을 해서 축산과 환경이 공존토록 하고 또 경관을 저해하는 폐축사도 철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방역으로는 축산차량 출입 없는 축사 환경 조성 등을 통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21번에 계속 재해 관리도 중요한 건데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673개의 도내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계속하는 것으로 해서 노후화된 방조제나 양수장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 야심차게 개발한 벼 품종 ‘빠르미’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3모작 작구체계를 개발·보급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다 됐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4500만 원.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43.3%.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먼저 설명을 드린 것은 지난번 비전 선포식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참여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위원장님 말씀은 추진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만, 지난번에 추진 전략이나 비전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 금년이 시행 원년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이미 작년에 국비사업이라든지 지방비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 작년에 못 나왔던 거고요, 금년이 시행 원년으로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이런 것을 금년부터 차근히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세부적인 추진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탄소중립 문제, 예를 들어서 산림 문제, 축산 문제, 농업 문제 그랬는데 우선은 미진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산림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축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번에 금년 6월 말까지 각 사료 회사, 사료에 저단백질이 있는데 저단백질이 아무래도, 물론 생체로 볼 때는 성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데 저단백질 함량을 줄이는 걸로, 예를 들어 최고 2%∼3%를 줄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법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양돈사료에서 저단백 1% 정도만 줄여도 분발생량이 한 2.4% 정도 감되고 또 암모니아 가스는 한 10% 정도 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에 시작하면 아마 갈수록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 같은 문제도 녹물 조정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정확히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물 조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때제때 물을 빼야지만 거기에 안 좋은,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결국은 미래를 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 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없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소형저장고는 금년에도 약 한 220여 대 정도 지원할 …….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집행부석에서)    식량원예과에서 합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농가한테 세 평하고 다섯 평짜리를 도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이상의 대규모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저온수송차량이라든가 하는 것은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금년도에도 천안배원예농협에 들어가고 있고 이것은 저온저장 개보수 시설이라든가 대규모로는 중앙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예.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50평 이상이면 대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저온저장고는 ㎡당 13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쉽게 얘기해서 평당이면 130만 원이니까 130 곱하기 3이니까 한 390만 원∼400만 원.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예.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지금 대규모 농가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일반 법인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최대한 우리 도로 끌어들여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대규모로 하는 것 이외에 소형으로 하는 것만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그것은…… 대규모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예.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예, 맞습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참고로 식량원예과에서 하는 것 말고 유통시설로 금년에 한두 군데 정도 대형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도비입니다, 도비사업.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유통 분야, 유통 시장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건 별개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식품유통과.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장격리미곡 문제는 오늘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소비료에 관련된 것은 개인별 배정내역이나 이런 것을 아직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고요, 북한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건 홍보가 딱 두 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사실 시군에서 이 철 되면 계속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산정책팀장 양두규(집행부석에서)   연중 실시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 전에 신청합니다.

○농산정책팀장 양두규(집행부석에서)   기계 작업비.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수도작은 지원을 않습니다.

○농산정책팀장 양두규(집행부석에서)   밭작물 위주로 하고 수도작업이 돈이 많이 들어서…….

○농산정책팀장 양두규   식량원예과 양두규입니다.

○농산정책팀장 양두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중소‧고령농들은 농기계 작업을 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규모가 큰 전업농이나 시설과수·채소를 재배하는 사람들 인력 중개를 하는데 기계 작업 쪽에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수도작은 제외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소당 사업비가 한 9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실제로 중소농가들이 어려워하는 밭작물 쪽에, 기계화가 잘 안 되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작은 일단 작년에는 일부 허용했는데 올해부터는 밭쪽을 중심으로 하도록 제외를 했습니다.

○농산정책팀장 양두규   밭 중심으로.

○농산정책팀장 양두규   예.

○농산정책팀장 양두규   예, 왜 그러냐면 수도작은 이미 기계화가 잘돼있고 또 하나 수도작은 이미 동네에서, 큰 들녘은 안 그런데 일반적인 농촌에는 몇몇 사람이 전체를 다 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이 거기에 또 끼어 들어가면 이게 흐트러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소농가들은 어려운 게, 조건이 불리한 소규모 농지라든가 기계 들락거리기 안 좋은 데 이런 쪽이 어렵다고 해서 이 사업 중심으로 하는 걸로 해서 밭 중심으로 했습니다.

○농산정책팀장 양두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수나 시설채소, 규모가 큰 농가들은 기계 작업은 원치 않고 인력을 중개하는 걸 원해서 사람을 중개해 주는 걸 합니다.

○농산정책팀장 양두규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닭 도축은 예를 들어서 직접 가든형이나 이런 데서는 가능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 고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작업을 해서, 도축을 해서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제보가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재난은 다 지원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 기준이 합당하냐 안 하냐 그런 차원이 있을 건데 화상병이 아마 작년에 처음 나와서, 많이 발생돼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선 먼저 조사를 해 보고 지원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맞습니다.
  3년 동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검토해서 계상을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사업은 하면서 성과평가, 성과조사 이런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화하고 각 과별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진흥기금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무이자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지적말씀이 있으셔서 몇 가지 조정을 한 게 있습니다, 특히 이차보전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법인 융자 한도를 자산의 30% 이내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최대 자산 한도 5억 원 이내로 조절했다는 거고요, 또 3000만 원 미만 소액대출의 경우에는 먼저 융자 후에 사업을 정산한다든지 그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계 고교 지원하는 것은 3년간 500만 원씩 1500만 원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명인데, 실지 도내 농업계 학교가 전체적으로 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물론 우리 계통에서, 같은 계통에서 창업을 해야만 지원하는데 아마 신청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보나 이런 걸 해서 확대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고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산림자원연구소 자산 가치는 1600억 정도 되고 땅도 269㏊ 해서 땅값만 1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땅값이 올라간 게 139억인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매를 하고, 매각을 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으로 볼 때는 답변이 참 궁색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데 제안을 해 주신 것처럼 그쪽에 휴양림이라든지 일종의 출장소 형식으로 놓고 다른 부분으로 도로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충분히 좋으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물론 그게 비용추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TF팀도 있고 충남연구원에다 맡겼지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어쨌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에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조금 지원 시스템은 지원 시스템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아마 계속 말씀해 주셔서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사실 파악 못 했습니다.
  왜 이게 진행이 안 됐고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한번 파악해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