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16호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해양치유산업은 해양바이오산업과 함께 우리 도의 해양신산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도가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히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광섭 위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를 바탕으로 저희 충남도가 한국의 해양치유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김기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일 자 2021년도 하반기 수시 인사발령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해양수산국장으로 보임을 받은 이순종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자원은 날이 갈수록 고갈되어 가고 우리 어촌마을은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역소멸의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어촌과 연안경제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생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행복한 어촌, 더 풍요로운 연안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최우선에 놓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성장점을 찾고 있는 지금, 해양을 통한 미래산업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서해 바다는 세계 5대 갯벌 중에서도 생물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새로운 지속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풍부한 생명력과 천혜의 해양자원을 통해 해양생명과 치유산업 그리고 해양레저 관광산업 등 국가 미래산업의 중심터전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조양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김종섭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김칠봉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해양수산국-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업설명서에 일부 오타가 있어서 수정된 부분들을 위원님께 넣어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더욱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검토의견에 대한 자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자리에 다 놔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행사장 부지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계상하였는데 조성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박람회장 바닥 포장 공사비용으로 2017년에 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 조사에 바닥 포장 공사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장 부지는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회장 조성 및 관람객 이동 편의를 위해 바닥 포장 공사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활용해서 회장 조성을 위한 필수 면적인 머드체험존과 회장 동선 포장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청정어장 재생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어장환경 정화, 어장 휴식체계, 양식어장 생산 여건 조성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데 도내 천수만·근수만에 약 5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1년 차는 기초사업을 바탕으로 하고 2년 차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 면적이 500㏊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업인 사업동의서를 필수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1·2차 공모를 한 결과 사업 수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수요가 없는 이유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 어장이 휴식년에 들어가야 되고 또 인접 양식장의 오·탁수 발생에 따른 피해와 피해 보상 우려로 인해서 참여하는 시군이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반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수산경영인 전국대회를 보령에 유치하고자 세웠던 기정예산 1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규모 행사 추진이 불가능해서 대회를 취소시키고 수산경영인 자체 기념식으로 축소 개최했습니다.
  그것은 대전 유성호텔에서 했습니다.
  대신에 금년도에 치르기로 했던 수산경영인 전국대회는 2023년에 보령으로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이나 8월 중에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약 1만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에 2022년도 본예산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세입의 경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사유는 해운항만과, 어촌산업과 도비보조사업이 아직 정산을 진행 중이어서 정산 완료 후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부득이하게 빠졌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보조금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사유는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이 감소했고, 삭감된 주요 내역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가 30억이 줄었고 그다음에 특수상황지역 개발 18억 3000만 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42억 8000만 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10억 7000만 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사유는 행정안전부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지침이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자본적 경비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 해수욕장 안전관리 예산이 기존 3억 9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은 신속히 정산해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을 조속히 추계하고, 우리 서해 해양자원을 활용한 국가 시책 발굴에 매진해서 국고보조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치유 전략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 R&D 5건 개발을 목표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소재 선정 과정과 상품화 계획 및 향후 산업화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해양바이오·치유 전략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 지원사업은 해양바이오나 치유 관련해서 R&D 지원을 통해서 도내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산업화 촉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소재 개발, 시제품 개발, 상품화 공정개발 등 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재 선정에 있어서 해양바이오 분야는 도내 지역 대표 수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소재, 기업 선정을 통해서 수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양치유 분야는 지역특화 해양치유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앞으로 화장품 및 수산식품 관련 기업 지원은 배제하고 대기업에 투자 유치 인센티브 방식으로 해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오 전문 기관인 충남 TP, 바이오센터와 협약을 통해서 현장 방문과 사업계획서 평가 등으로 전략소재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이런 시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의 고도화를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요,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조기 구축하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하는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 생태계가 저희들이 먼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아시안컵 국제요트대회 개최를 위해서 저희들이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코로나19 상황, 대내외 변수를 고려해서 금년도와 비교한 체계적인 대회 개최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는 국내 최초로 아시아요트연맹 공인 국제요트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남 서해안을 요트 이벤트의 허브 공간 및 요트산업의 중심지로 육성을 하고자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회는 국내 최초로 시행을 했지만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 여건 변화가 마땅치가 않아서 제한적인 대중 참여와 국외 선수가 입국을 안 함에 따라서 선수단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령국제요트대회는 우선 코로나19 상황에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하고 아시아요트연맹 및 대한요트협회 등과 협력을 강화해서 해외 전문 선수를 많이 유치하고 국제대회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트 대중화 및 대회 운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민과 관람객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행사를 확대하고 온라인 생중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22년도 연안정비를 위해 4개 시군에 －보령·당진·서천·태안－ 31억 91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연안 정비율과 향후 정비가 필요한 연안 및 소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2029년까지 도내 연안 6개 시군, 23개 지구에 1274억 원을 투입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4개 지구를 준공해서 현재 도내 연안 17.4%가 정비되었고 향후 연안정비사업은 5개 시군, 17개 지구 대상 1031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이나 해양 산책로 조성, 양빈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균 사업 기간은 한 3년 정도 소요가 되고 연안보전사업 13개 지구, 친수연안사업 4개 지구 이런 사업들을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현장 점검이나 연안 침식 실태 조사 등 지속적인 사업 관리로 변화하는 연안 환경에 대비해서 계획으로 연안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촌뉴딜 3차 사업을 위해서 160억 306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3차 사업 대상지와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3차는 5개 시군, 6개 항에 대해서 2023년까지 3년간 해양수산부 국비 70%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어촌뉴딜 3차 총사업비는 507억 원이 되겠고 2022년 사업비는 203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도비 161억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 말 현재까지 6개 항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기본계획 수립 협의를 했고 완료된 것은 5개 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태안군 마검포항은 해양수산부와 리빙랩 사업으로 해서 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3차에 5개 시군, 6개 항의 개발계획 내용은 공통사업으로 해서 어항시설 정비, 안전시설 확충, 어구 창고나 어구 건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특화사업은 공모 대상지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으로는 주민 역량 강화라든지 협의체 운영, 사무장 채용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뒤 페이지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1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친환경 양식 기반 구축을 통해서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의 사업 대상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내 내수면 양식장은 약 245개소가 되는데 대부분 소규모이고 생산성이 낮은 재래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적화와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1년 7월에 부여군에서 해양수산부의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8월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개요를 보면 부여군 규암면 석우리 일원에 ’23년 12월까지 3년간 총사업비 약 70억 원을 투입해서 대단위 첨단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합니다.
  부여군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2020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약 8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우리 도 내수면 6차산업과 연계해서 소외된 내수면 양식의 산업발전에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지역 중심지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사업을 ’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58억 311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온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은 어촌인구가 고령화,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낙후되는 어촌지역에 생활기반 시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어촌지역 맞춤형 생활SOC 확충이라든지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관광소득기반 시설 조성, 어촌계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8년도 채석포 권역단위 거점개발을 시작으로 총 5개 권역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기대효과로는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또한 이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의 소득 증진을 저희들이 기대할 수가 있고 고용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 활성화 등으로 해서 어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 중인 채석포 등 5개 권역에 대한 계획 기간 내 마무리와 신규공모사업 대상지 사전점검, 현장 컨설팅 등으로 해수부 ’23년 신규 공모지 평가에 저희들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스마트 양식 수질 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시스템이 구축된 장소 및 구축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스마트 양식 수질 제어 시스템은 해수를 사용하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살균여과 해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모래 여과기 및 UV 살균기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깨끗한 살균여과 해수 공급으로 인해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실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상 신규사업으로 표기되나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서 －’22년부터 재정분권이 되었는데요－ 지방 이양되는 사업 중에서는 해양수산국 소관은 3개 사업입니다.
  충남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보령항 1, 2부두 감정평가용역, 항만개발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남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은 친수문화 확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 5개 시군, 6개소에서 추진하여 총 7237명의 참가자들에게 해양레저 무료 체험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령항 1, 2부두 감정평가용역은 저희들이 1, 2부두를 통해서 항만시설 사용료를 매년 24억 원을 부과합니다.
  이 24억 원의 사용료 부과를 위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3년마다 감정평가를 시행해야 되는데 ’22년도, 내년도에 감정평가 시기가 도래해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개발사업은 지방 일반 이양법 및 2단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서 지방에 이양되는 전환사업으로써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고 행안부에서 지방이양 항만 지원으로 약 301억 원의 보전금을 확정해서 2022년부터는 저희들이 전액 도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항만기본계획의 근거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령신항 준설토 투기장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 대천항 돌제물양장 신설 및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섬에 대한 관광이나 휴식이나…….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별도로 얹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출시된 제품이 있으면…….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바지락도 있고 해삼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해삼, 전복.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굴.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95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건 매년 대수가 지정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대 이런 식으로 대수를 지정해서 그 대수에 대한 것을 국비 보조를 받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해양수산부에서 교부가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그 사유도 저희들이…….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사유도 해서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또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12일 자 발령받아서…….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오자마자 해양수산부에 현안사업이 있어서 많이 왔다 갔다 했고, 현장은 한 이틀 다녀 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요, 조금 더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같이 상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사업설명서도 있으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계획은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정기적이지는 않고요, 부정기적으로 하고 지금 네 번째 공모를 했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자료 요구가 총 56건인데요, 저희들이 18건을 먼저 제출하고 지금 또 취합해서 나머지 것은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림만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차원에서 그 일환으로 홍보도 할 겸 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타가 금년 말 정도에 끝날 줄 알고 홍보용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못 해서 그건 나중에 다시 또 재정비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사업설명서 326페이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362페이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사실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을 안 쓰면 실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더 신경을 쓰고요.
  다만, 어촌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이번에 기능을 고도화하고 개인정보 및 방화벽도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새롭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여기 어촌특화지역센터가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거기서 올려야 되는데 콘텐츠 올리는 것들을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순수 도비로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이 2018년부터 ’22년까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 처음에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존수영이 필수 과목이 됐습니다.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여기는 바다 쪽이고 해서 아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시군에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물론 수영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그중에서 레저 쪽의 요트나 체험교실이나 레저 체험이라든지 또 크루즈 요트, 패들보드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시군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수요가 많은 데는 좀 많이 하고 당진 같은 경우는 체험 인원이 97명밖에 안 돼서 여기는 소홀하게 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주로 학생 위주고요, 일반인도 물론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일반인도 물론 있고요, 일반인의 비중은 크지 않고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무래도 좋아하지요, 요트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방역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소수 인원을 했는데 올해 10월 30일까지 총 7237명 정도…….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수출 상품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지금 1억 3000만 달러 정도 했고요, 당초 12월까지 목표가 1억 3000달러 정도였었는데 10월 말 현재 초과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억 5000만 불까지 수산식품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내년도에는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을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당초에는 1억 5000만 불 잡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잡았는데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과 달성이 돼서 내년도에는 목표치를 상향시킬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다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주로 김이 많습니다.
  조미김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게 언론 협력사업으로 해서 사실 공보관실에서 배분을 합니다, 실국별로.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 다 치중되면 안 되니까 배분을 해서, 우리 쪽은 주로 3개 사 위주로 하고요, 또 다른 실국은 다른 신문사를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춥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언론 협력사업 쪽은 한 번 배분을 하면 거의 그대로 오래 가는 편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런데 어느 신문사에 특정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해양수산국은 그쪽 신문사로 가고 또 다른 나머지 실국들은 거기에 어느 정도 균형에 맞춰서 배분해서 줍니다.
  주로 우리는 우리 지역 3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영 생각이 안 나서 실망스럽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게 사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대상 시군들이 민원이 발생할까, 어려워서…….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취지가 좋아서 했는데 막상…….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이해 갑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자료 맨 마지막에…….

(직원과 대화)

  자료에 표기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이 자료는 있는데 첨부를 못 시켜가지고…….

○해양정책과장 심준형(집행부석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제가 현장은 가 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신진도 현장은 가 보고요, 멸치 공장 옆에 상황하고 쓰레기 집하장을 제가 가 봤는데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 동의를 일단 구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저희들이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 동의를 구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 가서 해양쓰레기를 보고 또 광역 순환센터장이 들어올 자리를 보니까 지금도 그 자리가 상당히 지저분한 편이더라고요.
  이것저것 너저분하고 또 멸치 공장이 옆에 있어서 냄새도 나고 하는 그런 현장이던데 －필요성은 저도 공감은 했는데－ 그 센터가 들어오면 오히려 그쪽 지역의 환경은 좋아질 것 같아요.
  냄새라든지 주변의 쓰레기 집하장 같은 것들이 그쪽으로 와서 세척되고 분배가 되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다만, 주민 동의가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주민 동의를 얻어서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주민들 동의는 계속적으로 얻어가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고 공청회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이 사항은 작년에 설계가 안 돼서 국비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뒤를 돌아보며) 금년도에 설계 들어간 거지?

○해양정책과장 심준형(집행부석에서)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지금은 건조 중에…….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죄송하지만 해양정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알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입니다.
  저희가 40억 852만 원은 전체 증액분하고 또 감소분이 있는데 감소분들에 국고보조사업하고 균특회계 보조금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다 보니까 총 증액과 감소를 빼면 감소분이 40억 더 많아가지고 40억이 된 겁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그렇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국비가 30억 3000만 원이고 도비가 30억 3000만 원입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5 대 5 사업입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저희가 전용운반선 연차별 투자계획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제 생각에는 국고보조금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이 줄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정화운반선 건조 국비는, 보조금은 금년도에 다 받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비교해서 못 받으니까 보조금이 전년도, 2021년도에 비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이건 전년도,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우리가 보조금 받은 걸 비교해서 2021년도에는 30억을 이미 받았고 2022년도에 저희가 받을 게 없어가지고 작년에 비해 조금 줄었다는 그런 겁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21년도에 운반선 건조 30억 3000만 원을 저희가 다 받았기 때문에 ’22년도에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받을 게 없다 보니까 증감 표시에서는 전년도 대비, ’21년 대비 해서 ’22년도에는 30억 3000만 원이…….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전체 증가분에서 감액분을 해 보니까 40억이 감액분인데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전년도에 비해서 보조금이 많이 줄었으니까 준 내역 중에서는 이미 사업이 끝나서 일몰이 됐기 때문에…….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위원님, ’21년도에 30억은 저희가 다 확보를 한 부분입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22년도에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22년도에 대비해서 이 사업이…….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내년도에…….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위원님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표기상 ’22년도에는 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금이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21년도 대비해서…….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위원님,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이 993억…….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종합운반선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75억 중에서 37.5억이 국비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세입 처리가 다 된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국비를 저희가 다 확보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40억 852만 원이 줄어들었다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사실은 아까 감액이 아니고 표현을……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감액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감액이 아니고 올해 993억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953억밖에는 못 받는다, 40억을 덜 받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표기상 저희가 줄어들었다는 개념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알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위원님 말씀 이해되고…….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정리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알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이해 갑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108쪽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은 지사님도 그렇고 하실 의지는 충분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도 부남호 간척지를 한번 가봤는데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게 우선 큰 사안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사업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천수만 하구환경 종합관리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2019년 12월에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면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하게 되면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하나의 기초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해양정책과장 심준형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19년 수립 이후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기관에 계속 접촉을 해 왔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수부를 설득하는 데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올해 9월에 처음으로 본인들의 기본계획에 역간척을 포함시켜서 국가사업화 시키겠다라는 것까지 설득을 시켰는데 그다음 문제가 해당 부남호의 소유주는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업용수이다 보니까.
  현재 해수부와 같이 농림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농림부까지 설득이 되면 국가사업화 금액이 5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예타 사업을 내년에 작성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그렇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일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을 만들려면 기본계획하고 어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부남호 물이 나갔을 때 자기들한테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느냐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 못 한다라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그전의 용역이었고요, 그전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넣기 위한 －내년에 신청하기 위한－ 전문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그전 용역은 일종의 분야별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저희가 당초에 ’19년도 계획에는 2972억이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은 해수유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만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금액은 조금 줄여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은 마련했는데 지사님까지는 아직 보고가 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방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그렇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1년짜리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면 저희가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BC 분석을 해야 되고 신청 이후에 기재부 주관으로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 저희가 대응을 하려면 전문가들과 같이 합심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유두교를 철거하고 해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량 설치를 대신해서 갯벌을 복원한다는 그런…….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7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했는데 그 내용에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게 지금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250억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교량설치 공사를 하고요, 그에 따른 감리비나 예비비 이쪽에 필요하고 또 정밀조사 및 생태계 모니터링 때문에 2억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사업기간이 2025년도까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국비가 70%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여기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부남호하고 가로림만하고 신진도하고 몇 군데는 가 봤는데 여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그렇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아직 설계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당초에는 다리를 하나만 하고 다른 데는 나중에 하기로 했었는데 기재부와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한 번에 다 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됐고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그래서 총사업비가 250억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그래서 사업비가 거의 2배 이상 증액이 돼서 저희가 7 대 3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가 봤었는데 지금도 유통구가 있어도 해수 교량이 많이 단절돼서 오히려 거기에 갯벌 복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아예 다리를 놓는 거고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김명숙 위원님이 요청한 세부 내역이, 아마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19년도부터 나와 있는데요, 일단 ’19년도에는 스피루리나 폼클렌징, 클렌징 이런 화장품 종류도 있고요, 알약 개념의 상품도 개발이 돼 있고요, ’19년도에는 주로 화장품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20년도에는 오일 종류도 만들었고요, 또 전복으로 사료로 만들고 새우젓이나 조미 엑기스 같은 것들도 만들었습니다.
  ’21년도에, 금년도에는…….

(직원과 대화)

  그런데 현재까지는 주로 화장품 종류가 많고 대부분…… 스피루리나는 아시지요?
  클로렐라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것들도 있고 한데 이런 쪽으로 시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시겠지만 바이오 산업이 원래 조금 어렵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다만 육지에서 나는 종류보다는 바다에서 나는 게 부가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성공을 하면 굉장히 부가가치는 높은데, 다만 아시다시피 유전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성공하게 되면 부가가치는 높게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글쎄요, 우리나라 것은 없고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상어나 이런 걸 활용한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일이라든지 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데 먹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고 고가에 팔리고 호응을 많이 얻었었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직 대박 친 건, 저도 해양 쪽에서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주로 화장품이라든지 영양제 종류로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대부분 지원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기술력을 바탕으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공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대기업들하고 한번 협업을 해가지고 대기업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력이 높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방향을 좀 바꾸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도 내년도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수산과장이 대신해서…….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수산자원과장 김종섭입니다.
  저희들이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사실 시행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양식장에서도 하고 일반 어선어업에서도 통발에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해서 수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질문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불가사리를 활용해서 액비 종류를 개발하는 곳은 저희 도내에 많이 있고요, 액비를 해서 비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로도 콜라겐이 많기 때문에 화장품 종류로도 일부 개발되고 그런 사항인데요.
  다만, 애로사항이 어업인들이 그때그때 잡을 때 수집을 다 해가지고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부 수집하는 데 애로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많은 양을 잡는 게 아니라 매일 어획되는 게 몇 ㎏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 고추밭 같은 데 비료로 많이 썼기 때문에…….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일반적으로 불가사리를 가지고 오면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다 가져갑니다, 고추밭에.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전부 다 상당히…….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수년 동안 했지만 없었고요, 그때그때 수매할 때 바로 기다렸다가, 대개 반농반어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매한 것은 경운기에 싣고 가서 재에 섞어가지고 자기 밭에 뿌려서 거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솔직히 식해성 해적생물이라 해가지고 불가사리는 안 먹는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류부터 패류까지 빨면 다 죽기 때문에 전복 양식장 이런 데는 상당히 치명적이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 현재 어업인들도 계속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물론 시군에서는 지원사업 확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불가사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잡을 수는 없거든요, 통발에서 다른 어획물과 같이 올라오는 것은 분류를 시키는데…….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다시 바다에 버리지 못하게 수매사업을 하는 거고요, 양식장에서는 직접 해녀들이 며칠씩 잡아서 불가사리를 전부 구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양해해 주시면 해운항만과장…….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해운항만과장 조양희입니다.
  보령항 1·2부두 감정평가비 관련 용역비 4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국가 시설물로써 관련 법에 3년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 금액에 대한 어떤 요율을 정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24억 정도를 부과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산출 방식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요율을 따라서 기준 수수료를 적용했고 그 결과 약 39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나중에 제가 입찰 방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쟁입찰이 되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3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하게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용역비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용역비 산출은 전에도 한 근거를 보고 저희가 관련 법을 찾아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여기에 나온 규정의 수수료를 산출해서 예산에 적용을 했고 나중에 평가업자 선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이 되든지 그것은 계약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그렇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계약 의뢰를 하면, 물론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90%나 다운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예산은 예산 편성을…….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예, 산출근거입니다.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예?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예, 3년 동안 계속 갑니다.
  평가용역을 주면 여기에서 1·2부두의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일정한 요율을 곱하면 3년 동안 지속되는 사용료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약 24억 정도…….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항만시설료는 3년마다 감정평가를 하도록 나와 있는데 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기존 금액에서, 애초에 38만 원 정도 정해져 있었는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상승률에 따라서 올리고 있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지금 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높여 가는데 다만 45만 원은, 내외가 되겠지요, 45만 원 밑이든 내외든 돼서 45만 원으로 정해 놓으면 물가 상승률도 반영이 되고 해서 아마 2년 동안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렇지요, 거의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제가 일단은 기본적인 건 말씀을 드리고 해당 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온이 4℃ 미만이 되면 저수온이고요, 28℃ 이상이 되면 고수온입니다.
  그러면 생명체에, 바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들을 하게 돼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수산자원과장 김종섭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사실 천수만이 여름에 고수온 25℃ 이상, 30℃까지도, 고수온으로 인해가지고 매년 어류 양식에 다량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인위적인 대응은 사실 크지는 않은데 사전에, 고수온 대응 전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양식하는 어류의 밀도를 조절해서 조기 출하, 출하가 가능한 건 미리 출하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크기, 사료를 덜 주고 위에 차광막 같은 걸 설치하고 분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최소한의 방안을 저희들이 현재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산소가 부족해서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거기에 액화산소도 투하해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면역 증강제도 미리 사료에 섞어가지고 강하게 길러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조치는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중층 가두리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고수온에 강한 어종인 돔 종류라든지 －이번에 언론에 보도됐듯이－ 참조기 이런 부분으로 품종을 바꿔서 양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원래 우럭을 주로 －조피볼락인데－ 양식을 하다가 지금은 숭어라든지 돔 종류 그리고 참조기 종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어장 조성을 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고요, 외로.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사실 피해가 한 번 나면 몇십억씩 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업인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체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추가로 국비를 1억 정도 별도로 내려줬습니다.
  내년에도 추가로 편성을 하고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천수만 고수온 피해 거버넌스까지 구축을 해가지고 민관학까지 전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SMS로 수온도 매일 알려주고요,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그거는 총괄적으로 해양정책과장께서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라서 저희 부분만 말씀드리면 저희도 총괄 예산이 올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전년보다 40억 정도가 줄었고, 국비 세입이 가장 많이 준 것 중에 저희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사항하고 그 밑에 있는 FPC가 2019년부터 ’21년까지 일몰이라서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에서 빠지다 보니 우선 준 표시로 돼 있는데, 아까 감소라는 표현보다는 줄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돼 있고 저희가 계획돼 있는 국비는 올 예산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올해까지는 세입으로 다 잡혀진 것입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그래서 아까 표현…….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우선 ’21년 올해까지는 국비사업이 확보가 돼서 끝났고요, 내년부터는 일몰이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당초 계획되어 있던 국비는 전부 세입 처리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여기서 표시가, 이게 사실은 더 이상 받을 돈이 없는데 감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위원님, 어떤 의미로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납득을 했고 저희가 기술하는 과정에서 세련되지 못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걸 표시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가 기술하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거는 기술할 의미도 없습니다, 여기에.
  없고…….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작년에 끝난 게 아니고 올해까지 국비 세입 처리는 끝났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맞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그 부분은 아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작성상 필요 없는 것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해운항만과장 조양희입니다.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예.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예, 그렇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저희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연차사업입니다.
  이게 ’18년부터 ’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22년도에는 신규 사업지구가 많다 보니까 신규 사업지구는 설계용역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가 많이 안 됩니다.
  첫째 이유로는 그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산 부서에서 －이것도 균특 예산이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덜 반영된 게 있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설계가 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나머지 예산이 많이 충당돼서 팍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해운정책과장 심준형(집행부석에서)   내년에 건조 진수할 예정입니다.

○해운정책과장 심준형(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세입을 다 처리해서 저희 통장에…….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별 사업계획에서 ’22년도에는 설계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대로 추진하고요…….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예, 그렇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예, 감액됐어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죄송한데 표기를 잘못하고 써서는 안 될 걸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니죠,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내년에 지급이 됩니다.

○해운정책과장 심준형(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해운정책과장 심준형(집행부석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사업설명서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는 안 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사전에 위원님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약속을 잡지 못해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그 시기를 잘 못 맞춘 면이 있고요, 또 위원님이 워낙 바쁘셔서…….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 점에 대해서 애초에 그런 게 나와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저희들도 시간을 못 맞춰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사실은 붙여드리는 것도…….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다른 부분은 믿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물론 제가 그걸 제일 끝까지 못 본 책임은 있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지휘계통에 따라서 책임이 내려가겠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설마 우습다고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사실 저번주에 뵈려고 해양정책과에서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인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나 또 있을까 봐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죄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팀장이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죄송합니다만, 제가 당연히 전화드리고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런데 저희들이 뭐 그렇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제가 착각을 했고 사실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다시 한번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고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양해해 주시면 수산자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더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수산자원과장 김종섭입니다.
  ’19년도, ’20년도보다 ’21년도에 3350건으로 줄은 사유는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보험료 자체 예산을 감하면서 보험 지급하는 대상이 줄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사실은 가입을 어업인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입률은 사실 저조하거든요.
  저조한데 어선에 관련된 사업은 거의 집행률이 보시다시피 96%∼99%인데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시달하는 사항입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맞습니다.
  이 보험은 별도로 수협중앙회에서 충남지부가 나와 있습니다, 보험만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그래서 수협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일반적으로 건수는 사실 대상 인원입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건수 자체가 대상 인원이고요, 저희 도내에는 약 6000여 척의 연근해 어선이 있는데 실제 어선원에 대해서 4000건 정도면 한 2000명 정도는 가입을 않고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가입도 잘 안 하고 있고 사실 예산도 좀 부족합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자부담 부분 때문에…….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일반적으로 국비가 70%로 지원되고요, 나머지 30%에 대해서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반영해 줬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니까…….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아닙니다, ’20년 수준으로 맞춰 줬습니다.
  ’21년도는 감이 됐고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15억 정도씩 하다가 금년도만 13억으로 줄었는데요, 다시 15억 수준으로 내년부터…….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바로 뒷장에 13억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그런 부분은 없고요, 사업비는 앞으로 증가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탈석탄.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탄소중립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금액은 4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물론 차는 SUV를 해야 됩니다, 싣고 다니는 장비들이 많아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금액에 맞출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전기차로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이브리드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 사항은 어촌산업과장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지난해부터 해수부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방비를 태우면 사업비가 늘어나겠다 해서 작년부터 지방으로 내려오게 된 사업이고요, 대부분 해외 판촉이라든지 해외 온라인이라든지 박람회에 참여하는 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대부분 해외를 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마지막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 자료를 지금 취합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쪽에, 우리한테 교부가 결정되면 그 비율만큼 저희가 태워서 하고 있어서 2020년 그다음에 ’21년, 내년도 사업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거의 다 준비돼서 그건 바로 갖고 올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제가 사업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사업이 늘어난 과정은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내년도 사업 1억 5000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B2B, B2C 온라인 마케팅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에 입점하려고 지원하는 금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으로 해가지고 러시아나 베트남 같은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 파견단 지원도 한 6000만 원 정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산식품 수출상담회를 열 계획인데요, 해외 바이어 초청을 해서 상담회를 지원하고요, 수산물 수출기업 역량 강화 세미나도 －저희들이 미주하고 유럽을 대상으로－ 5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계속 1억 5000 정도 투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우리 수산식품 수출하는 그런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집적단지 양식…….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 사례는 공고부터 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혹시 설명이 필요하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참고 될 만한 사항들을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한 19건 정도가 덜 왔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지금 계속 취합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려운 것들은 저희들이 미리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면 자료가 올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1건 빼고 10건은 다 올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28쪽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균형발전사업에 태안 치유센터 설립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그것을 직접 시행하기 전에 프로그램 개발도 해 보고 거기서 운영될 사업들을 미리 한번 운영해 보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 사업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태안군하고 3 대 7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점들은 워낙 금액이, 센터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사업인데 유인 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해양정책과장 심준형입니다.
  해양치유 시범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본예산 5억 1300만 원 그다음에 태안 군비 1억 19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해양치유 시범사업 보고…….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치유센터는 총 340억입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어촌산업과…….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 사업은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1건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제가 원래 그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요, 너무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9월 24일 안건은 제출했지만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서 수시 6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는데 심의 결과 보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지 않고 수시에 저희들이 안건을 미상정해서 이게 지금 올라와서 심의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도 이 사항은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 사업은 사실 대천항 인근에 볼거리가 부족하고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연안항입니다.
  그래서 외부 손님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제가 경제적 효과가 얼마 정도 나올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무래도 이런 체험장을 하게 되면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은 있겠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히 우리가 투입 대비 산출효과 같은 것을 정밀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지난해에 10억이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10억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회계법인에서 정산 결과는 제출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금년도의 코로나19로 인한 미흡한 사항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결산서가 보령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다시 엄밀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작년 7월에…….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섰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홍보비를 1억 1700만 원 정도 썼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1억 1700 정도 썼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사실 당초 계획은 1억 1700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억 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게 지금 방송을 아마…….

(직원과 대화)

  사실 저희들이 TV광고나 이런 걸 내면 굉장히 효과가 큰데 그걸 떠나서 다큐나 스폿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그리고 그런 쪽에서…….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시안컵 국제요트대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요트대회가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은 있지만 우리 해양 쪽에 앞으로 발전된 부분이 마리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대회를 운영하고 금년도에 해 본 잘못된 사항들은 수정해서 제대로 경기를 치르고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해양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국비로 저희들이 받고 국비로 처리가 어려운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13년도부터 별도 도예산을 수립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4차 자료에, 위원님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저희들이 네 번 드렸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못 매겨서…….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2021년도에는 총사업비가 192억 6100만 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들어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보존하는 예산이…… 일단 기반 구축도 보존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하는 것 하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러면 수거처리에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순환센터 건립이나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지원 같은 건 …….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러면 예방이나 제도개선 쪽만 보면 한 11억 6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6200만 원.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니죠, 총계 그러니까 수거처리부터 보존까지 합친 것이 192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그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수거 처리하는 데 그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라든지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지원 등이 다 포함돼서 1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보존 말씀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일단 해양환경교육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연안정화의 날 행사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지원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유류피해극복기념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무래도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다음에 제도개선 쪽에서 투입된 비용인데,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그런 투입인데…….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비용은 30억 정도 들어가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운영비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인건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우수…….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총 3건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3건에 7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7억 200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물론 용역이 유사한 점도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사전 단계의 역할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은 사실 필요한데 잘 활용…….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사실 잘 활용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사실 이런 용역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해수부하고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부로 하여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런 건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위원님한테 자신 있게 말씀은 사실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공부를 한 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제가 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쪽은 민물인 금강이고 밑에 쪽은 바다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우수공동체는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 부분은 모범하고 협동하고 참여공동체가 있는데요, 세 가지 공동체 모두 외부 평가위원들로 해서 평가를 하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 평가 내용이요?
  크게 네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장관리, 어장관리는 어업자원의 산란이나 사육장 보호 및 보전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어장환경 조성 같은 경우는 제대로 개선하고 있는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어장환경 개선.
  또 바위 같은 경우 이물질이 있으면 바위 닦기 등 저질 개선, 바다에 해로운 해적생물을 구제하는 거, 폐어구나 자가 발생 폐기물들을 수거하거나 해안가 청소를 얼마나 하는가가 어장관리고요.
  자원관리는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구 수를 얼마나 축소를 했는지 그다음에 그물코의 크기가 크면 아무래도 작은 고기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물코의 크기 확대를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채포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제한했는지, 어장 휴식기는 했는지 또 총 어획 생산량 그런 것들은 조절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종묘를 얼마나 방류했는지도 거기 안에 포함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그다음에 경영 개선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질서 유지까지 네 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물론 어장관리에 그것도 들어갑니다, 사실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렇지요, 어촌계를 말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어촌계가 현재 171개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최소 공동체는 약 20명 정도 되는 데가 있고요, 큰 데는 어촌계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평가 기준 그런 것들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현대에 맞게 개선토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한 건만 늦었는데 그건 나중에…….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전환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기존에 국고보조 할 때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였는데 지방 이양되면서 80% 도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건 시군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방류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나머지 여기 들어오지 않은 시군은 신청을 하지 않고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 사업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청양은 별도로…….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금강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금강 고유 토산어종에 대해서 보전도 하고요, 수확을…….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억…….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100억짜리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도비 30%…….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직 못 읽어 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총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70억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뱀장어도 있고 종어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20년까지가 8억 9000 정도 됩니다.
  9억 정도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니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제가 청양 쪽 상황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제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 상황을 한번 보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제가 상황을 보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러면 위원님 제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제가 위원님 의중과 말씀하신 바를 알겠고요, 어차피 이건 계획이 10년 단계에서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저희도 개선방안 마련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상황 보고 다시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전북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제가 기억을 잘…….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자료에서 보긴 봤는데…….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일반적으로 소라껍질입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국비가 매칭으로 된 바다목장화 사업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데는 우리 자체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꾸미가 5월 20일이면 금어기라 고동을 다 빼는데 주꾸미들이 산란하기 위해서는 소라껍질 속에 들어가서 산란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바다에 플랫폼 사업으로 소라껍질 자체를 설치해 놓고 산란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몇 달이 지난 후에…….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전부 걷어냅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어업인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안 됩니다.
  펄이 차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를 한 후에 다시…….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확정된 게 이것도 삽시도거든요, 시군별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적지사업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일반적으로 투석인데요, 자연석을 바다에 전복양식장 투석하듯이 돌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모자반이라든지 다른 해조류가 번식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안 같은 경우는 파도리하고 의항리가 추진 완료됐고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효과조사도 하는데 새로운 돌을 넣으면 거기에 많은 수초가 형성되고요, 거기에 또 어군들이 몰리기 때문에 산란장이나 아니면…….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물속에 넣는 겁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아닙니다, 물속에다 합니다.
  적지조사를 해가지고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거기에다 종자방류도 같이 실시를 합니다.
  그 세부사업비 속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고기들의 은신처까지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수산자원공단에서 규정에 따라서 그쪽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분들도 전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조사하는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어린 고기를 방류하기 때문에 DNA 이런 부분은 어렵고 다만 생산량에서 어민들의 어획량을 조사하면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됩니다.
  월등히 생산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에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저희가 직접은 못했고요, 그간 국비사업이 수반된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몇 %에 대해서 종자방류 효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을 반영하려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할 때 기재부에…….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있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요, 정부에서는 일단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2억이라고 하면 한 곳에 방류사업을 하면 괜찮겠지만 도내에서 2억은 사업비로 봐서 사실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쪽에서 위탁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근거를 제시하려고 보니까 부득이 의무적으로 효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종별로도 분석을 하고 어업인들 청문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수산자원관리법 41조하고 55조2항 규정에 따라서 효과조사를 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방류효과로 어업인들도 많이 인식하지만 금년 같은 경우도 꽃게가 가을에 상당히 많이 나왔고 대하도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로 어업인들의 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치가 많고…….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전에는 묶어서, 세부적인 사항 분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산에 있었습니다.
  매년 관리공단에서 직접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발행해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분석한 것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쪽으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혹시 연도별로 종류가 다른가 한번 저도 지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내년도에는 해삼이 들어갑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1단계가 2007년부터 2009년입니다.
  그때는 넙치하고 전복을 했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2007년부터 2009년까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2단계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2010년부터 ’12년.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꽃게를 했고요, 3단계가 2013년부터 ’15년에 대하·조피볼락·해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단계가 2016년부터 ’18년까지 조피볼락·꽃게·대하 이렇게 있고요.
  5단계가 2019∼’20년에 해서 꽃게·넙치·대하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경제성분석을 편익비용 비율분석은 하고 있는데 그걸로 따져서 비율분석으로는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경제성분석이 되어 있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310쪽이라고 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총 사업량이 10대인데요, 보령·서산·당진·서천·태안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보령수협, 서해키조개영어조합법인, 그다음에 양안물산영어조합법인, 무창포자율관리공동체 어업회사법인, 찬양수산, 바다림영어조합법인, 참살이수산 7개 업체에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다음에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금년도에 한 사업으로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한 20% 정도 됩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학교급식 공동구매 할인지원은 7개의 업체에 5억 4000만 원 정도 납품이 됐고요, 그중에 월별에 따라서 15%에서 30% 정도를 하되 농산물 쪽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비율하고 형평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공동구매에 대해서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총금액은 6억 5600만 원이 되고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대로 차액 지원은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그렇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그렇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위원님, 제가 좀…….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이분들한테 차를 사 준다는 게 아닙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지금 공동구매에 참여했던 업체를 말씀해 주신 거고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이분들이 학교급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하려고 하면 공급가액이, 수산물이 시중에 파는 가격도…….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우선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학교급식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수산물 공급하고 그런 기반이 있는 업체 수대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태안입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서산입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태안.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서천입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보령입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보령.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현재 위판하고 위판장 지원…….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분량배정은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이거는 공동구매 참여업체를 말씀해 주신 거고요, 시군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군에 배정된 물량은 그쪽에서는 어차피 학교급식에 참여를 하려면 냉동급식차량이 없는 차량은 참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기존에 원물 중심으로 납품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서…….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우선…….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학교급식센터는 아니고요, 어촌계가 될 수도 있고 업무를 가지고 있는 어촌계든…….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우선은 시군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이거를 시군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도 이 사업비가 내려가면 30일 이상의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시군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라고 찍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가능합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충분조건을 맞추시는 업체를…….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사업은 좀 더 검토하고요, 다른 업체들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그런 것들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