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 개의를 맞아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2021년도 도정의 주요 성과와 내년도 도정 및 재정운용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충청남도는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함께해 주신 220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충남 도정이 다양한 성과를 이루며 보다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 경제 및 민생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있어 보다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진,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금년 2월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은 불과 8개월 만에 도민의 78%가 최종 접종을 완료함으로써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문턱에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계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눈물겨운 고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재난지원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두텁고 넓게 보호하고자 노력했지만 그분들의 희생에 비하면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이 미치지 못하는 업종과 영역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도정 사상 최초 국비 8조 원 시대를 개막하는 등 여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충청남도가 환황해권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초광역 교통 인프라를 마련하였습니다.
  바로 엊그제 220만 도민의 열망이었던 충남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항공서비스 이용에 소외받아온 우리 도민들에게 동등한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환황해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할 충남 서산공항이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서해선 KTX 직결과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결정도 이뤄냈습니다.
  지난 9월 발표된 제2차 국가도로망 계획에서는 보령·부여축, 태안축 등이 신규 반영되는 등 도정 사상 최대 성과를 달성하여 충청남도의 교통망에 있어 새로운 도약을 이뤄냈던 해였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도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가 중국의 CCTV 등 대외적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최고 17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나아가 미래세대를 이끌 청소년을 위한 과감한 지원 결정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버스비 지원뿐만 아니라 도립대학교 신입생부터 연차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기존 시설격리 중심의 노인정책을 놀이와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어르신 놀이터를 공주시에 개소하였으며, 내년에는 부여군과 예산군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충남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에 따라 충남양극화해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융양극화 및 근로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실효적인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큰 성과들도 많았습니다.
  충남 2030 문화비전의 부분별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관광 분야 핵심기능을 수행할 관광재단의 설립 절차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해미 국제성지 지정, 서천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 등 우리 도의 소중한 자연문화유산들이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개발한 ‘걷쥬’ 앱은 큰 호응 속에 가입자가 이미 19만 명을 돌파하였고 이제 2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 기후체제 원년인 올해 충청남도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였습니다.
  탈석탄동맹 정상회담과 P2G 서울 정상회담 참석에 초청되어 우리 도의 탈석탄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언더2연합 지역포럼을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충남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하여 대한민국 그린경제의 선도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탈석탄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정 그리고 R&D 집적지구 조성의 가속화 등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였고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 차량용반도체·자율주행 R&D캠퍼스 유치, 수소연료 비행체 시험연구환경 구축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 선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빠르미 쌀 개발 성공, 충남형 배달앱 도입·확산,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정책의 유엔 공공행정상 수상 등 2021년은 그간 충남도의 여러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모두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의 노력과 성원에 힘입은 성과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는 현 정부와 민선 7기 도정의 마지막 해이자 새 정부와 민선 8기 도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해입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하는 전환의 해이기도 합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안고 민선 7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에 투자하는 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었으며 충청남도는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무역수지 1위, 지난해 대비 기업유치 투자액 2.8배 증가의 성과를 거둬 대한민국의 경제회복을 선도하였습니다.
  OECD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1년 예상치인 4.0%보다도 낮은 2.9%로 전망하는 등 다소 조심스러운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가계부채의 증가 등 다양한 불안요인도 상존하는 가운데 기존의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3대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전환의 해, 충청남도는 일상으로 회복을 선도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도민과의 공감을 통해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이고 포용적인 대여정을 선도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어느 시도보다도 신속히 충남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도지사인 저를 단장으로 하여 경제산업대책 및 생활방역대책 등 두 본부를 두고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진솔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백신접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혹시 모를 재확산에 대비하여 안정적 의료 및 치료체계도 유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도 우리는 단합된 협력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모범적인 방역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여정뿐만 아니라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도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더 큰 희망을 품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충남의 위대한 도전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충남 서산공항 건설 및 서해선 KTX 연결사업의 조속한 추진, 충청권 지방은행 및 KBS 충남방송국 설립,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등 도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 7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해미국제성지 지정,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관광여건의 획기적 변화에 맞춰 해양레저·관광도시, 국제성지 세계명소화, 신규 국제행사 유치 등 관광혁신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탄소중심 지역인 충청남도에서 K-CCUS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조성, 탄소제로 스마트그린 산단과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을 통해 국가탄소중립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탄소중립의 지역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충청권의 혁신성장 전략인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주도하여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미래 성장동력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만 3∼5세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차액 지원, 충남형 농어민수당, 친환경 무상급식 등 민선 7기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담은 충남형 선도정책들이 새 정부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남북 여건이 허락된다면 새로운 평화통일의 씨앗이 충남에서부터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의 주요성과와 2022년도 도정 운영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충남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7기의 성공적 마무리와 민선 8기 도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충남 도정의 훌륭한 동반자인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 필요합니다.
  2022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7.7% 증가한 9조 38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회계 7조 8200억 원, 특별회계 9187억 원, 기금 6414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충남 도정 사상 최초로 8조 원을 돌파한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는 경제회복에 따라 취득세, 지방소비세 및 교부세 증가 등 세입 여건이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편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충남혁신도시 인프라 확충, 경제회복 지원 등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역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확장적 재정 여건 하에서 재정건전성을 보다 공고히 하고 코로나19로부터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며 민선 7기 성과 창출과 미래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첫째, 민선 7기 최우선 목표인 3대 위기 극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에 지난해보다 72억 원이 증액된 33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에 322억 원이 증액된 532억 원,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에 59억 원, 도립대 신입생 장학금 지원에 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에 93억 원이 증액된 981억 원을, 어린이와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포함한 노인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218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사회보험료 지원에 100억 원,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에 20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에 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청년, 여성농업인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에 528억 원,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지원에 56억 원,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37억 원, 충남 인삼 소비 촉진에 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행복한 충청남도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71억 원이 증액된 204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848억 원, 충남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에 60억 원, 저상버스 도입에 20억 원, 참전명예수당에 3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화학사고와 같은 사회재난 등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복잡·다양해지는 재난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마련 및 안전장비 보급 확대 등 선제적 재난예방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해위험지구정비에 433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에 105억 원, 아동안전지킴이운영 지원에 42억 원, 다목적중형 소방헬기 도입에 68억 원, 대형 산불전문 진화차 구입에 1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생활여건 개선, 물 복지 실현에도 힘쓰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130억 원이 증액된 280억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186억 원,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에 11억 원, AI쓰레기 분리수거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에 2억 원을 투입하고 탄소중립 인식확산을 위한 광역형 탄소중립 연수원 조성에 3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넷째, 품격 있는 문화 향유와 건강수명 연장으로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충남스포츠센터 등 충남의 대표 문화시설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내년도에 예정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립미술관 공영주차장 조성에 68억 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에 166억 원,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에 35억 원, 충남관광재단 운영에 16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357억 원, 한국 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 운영에 22억 원을 투자하고 아울러 걷기 활성화에도 6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기반 마련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기술개발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신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내포 혁신창업공간 건립에 72억 원, 충남지식산업센터 조성에 138억 원,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168억 원, 그린스타트업 타운조성에 16억 원,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에 59억 원,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에 15억 원,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조성에 1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16억 원, 디지털뉴딜 일자리 청년키움 사업에 2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바다로부터 찾은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해양신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사업과 부남호 역간척 예타 대응연구에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투자하고 서천 갯벌 방문자센터에 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를 운용 중에 있으며, ’21년 본예산 8393억 원 대비 794억 원이 증액된 9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내년도에는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2년 차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보다 10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소방특별회계도 각각 183억 원과 6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1년 본예산 6461억 원 대비 47억 원이 감액된 6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200억 원을 이차보전금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코로나19 대응 등 재정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으나 매년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세출 구조를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에 우선 투자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민수당,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 등 우리 도 자체사업을 국가 정책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보통교부세 수요도 발굴하여 반영하는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20년 결산을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8.14%로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21년 본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전국 평균 수치인 마이너스 4.36%보다 높은 마이너스 2.96%로 여섯 번째로 건전한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남도의 역사는 위기극복의 역사입니다.
  충남은 역사적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국난극복에 앞장서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시대에는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선생, 석오 이동녕 선생 등 수많은 독립투사를 배출하였으며,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공동체와 우애의 정신으로 우한 교민을 수용하여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끈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7기 동안에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라는 시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일상회복과 기후위기,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물결 속에서 충청남도는 다시 한번 생존을 넘어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성공전략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도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충남도정 역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5. 제안설명(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충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에 2022년도 충남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충남교육의 성과와 내년도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 한 해 충남교육청은 지난 8년 혁신교육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혁신교육 재도약과 미래교육 기반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세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과 민주시민교육, 인공지능시대 미래교육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믿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사각지대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서 3만 3000여 교직원과 교육공동체 모두가 열정과 헌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일상화,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고 소득격차와 교육 불평등의 심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등과 같은 당면한 교육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 충남미래교육추진단을 구성하고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교육은 기존의 생각과 형식을 과도하게 고집하지 않으면서 학생의 상황과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모두 담아내야만 합니다.
  충남교육은 이러한 관점에서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타인에게 공감하며 공동체와 연대하는 교육, 학습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을 위해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운영하고 참학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을 강화하며, 교육의 공적기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교실수업 개선, 학생선택중심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 등에 대비한 쌍방향 원격수업 교육자료 개발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충남형 혁신학교 108개 학교, 혁신동행학교 638개 학교 운영을 통해서 혁신학교의 모든 성과를 모든 학교에 일반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공적기능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도입한 우리 충남교육청은 올해도 만 5세 사립유치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중학교 신입생 2만여 명 모두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등 우리 교육청은 명실상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교육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충남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인성과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미래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생들의 소통과 나눔·토론·제안 등을 활발하게 지원하는 충남 학생 온라인 플랫폼 ‘들락날락’을 운영하고 학생회실 환경개선과 학생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여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1일 자로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고 학생인권 권리구제와 상담인권교육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감성꿈틀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형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다문화학생 비율은 최근 꾸준히 늘어 전체 학생 대비 4.6%로 전국 2위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감과 존중의 다우리 다문화교육을 통해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학생들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아산에 충남교육청 국제교육원 산하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를 개원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을 위해 창의융합형 교육을 활성화하고 진로 진학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내년 가을 내포에 충남진로융합교육원 개원을 추진하면서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을 통한 재구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4개 모든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상상이룸공작소를 설치하여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상상이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실험과 탐구중심의 과학교육,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인공지능중심 수학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를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충남초록에너지학교, 학생생태시민위원회, 학생환경사랑동아리, 초록발자국애플리케이션 등의 운영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전환교육, 생태환경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남도내 5개 권역에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연중무휴 야간까지 상담활동을 진행하여 연간 80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위해 지역과 사회, 학교가 상생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4개 충남행복교육지구와 110개의 마을학교, 96개의 상상마을교실에서 지역사회, 학교, 마을이 함께하는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 농민교사와 함께 하는 텃밭정원 운영 등 충남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생·학부모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고 상반기에 15개 모든 시군의 학부모들에게 교육재정설명회를 개최하고 1만 7000여 명 도민들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예산편성에 학생·학부모 참여로 민주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예산편성에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교육청 정책실행의 디딤돌이 될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19.1%인 6801억 원이 증액된 4조 234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정부의 세수확대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과 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비법정전입금 등 이전수입 4조 1849억 원과 자체수입 48억 원, 이월금 및 기타 45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교육재정 운용 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과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내실화, 교육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육현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시작했던 원격수업 등 비대면 교육 활동이 점차 많아지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 학생들 간의 유대감 약화 등 학습 결손에 따른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중고등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결손 회복을 위한 교육 회복사업에 568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학생들의 교과 보충 등 학습 지원을 위해 439억 원, 학생·교원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181억 원, 과밀학급 해소에 161억 원, 직업계 고등학교 지원을 위해서 468억 원, 학교 운영비 지원에 44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현장의 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시대, 미래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25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및 특별활동 지원을 위해 757억 원, 원격 미래교육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345억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을 위해 959억 원,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해 228억 원,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및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를 위해 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형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충남형 공간혁신사업인 ‘감성꿈틀사업’을 위해 지난 3년간 노후 초중고 70곳을 개선한 바 있으며, 2025년 시행하는 고교학점제 역시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가상현실 등 새로운 기술교육에 접목하는 미래교육사업으로 서둘러 구체화하여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70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415억 원, 방역인력 및 물품 확보를 위해 167억 원, 유초등 돌봄 지원을 위해 125억 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597억 원,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27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하고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돌봄교실 운영, 사각지대 없는 복지와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바닥에 공간혁신을 위해 난방기능을 설치하고 개수대를 설치하는 등 학습과 돌봄, 생활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립유치원 22개원과 특수학교 2개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안전망 사후 확대를 위해 충남교육의 비전인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충남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학교현장은 계속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수업 시행으로 학생들의 사회성 회복을 위한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고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초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각종 교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짧은 기간 안에 학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2022년 예산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 정상화를 넘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여건을 구축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지원, 학력 격차 해소는 물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 등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교육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충남 미래교육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제안설명(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