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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2월2일(목)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4. 2.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5.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6. 3.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7.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8.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3.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4. 2.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5.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6. 3.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7.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8.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조정 의결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진행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실국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고 오늘은 예산안 등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3.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37분)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셔서 예산안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저희들이 예산 조정 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같이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도의 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안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황영란   황영란 위원입니다.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4건, 14억 7339만 원,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1건, 1억 17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5건, 15억 9039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 1건,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예산안 조정 조서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황영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질의를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실국원장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원장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일순 여성가족정책관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박일순   여성가족정책관 직무대리 박일순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을 위한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여성·가족·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안을 챙겨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직원 모두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일순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부분은 더욱 노력하고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깊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출산보건복지실은 도민 모두가 더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여운영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저희 도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운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업무추진비 정리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완료하고 추후 제출 시 정정 제출토록 협의 완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은 성실히 집행하는 한편 그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실국원장님들의 말씀을 차례로 들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45분)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영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영란입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기간, 대상기관 및 일정, 감사결과 처리의견 등 감사결과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고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의 심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