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감사위원회-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각종 감사와 조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등 감사위원회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계상한 만큼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준 사무국장입니다.
  전상욱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자치경찰협력과장은 오늘 실시되는 충남경찰청 특별승진 면접 위원으로 지명되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7명의 위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의 안전과 지역사회공공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꼼꼼히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2022년을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은 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제반 경비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후생복지 예산, 충남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까지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감사위원회-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부록 8. 검토보고(자치경찰위원회-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까지 감사위원회 및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전문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의견 주신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검토보고서 2쪽의 첫 번째 사안입니다.
  저희 외부 전문가 감사자문 사업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저희 충청남도 자체 감사 규칙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감사의 전문성 확보와 감사 수준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2021년도에 기정예산 대비 60%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는 금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관리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했습니다.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효성을 얻은 반면 60% 정도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3회 추경에 총예산 329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우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2년도의 외부 전문가 감사자문 사업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관련한 여러 가지 정부 방역 대책을 고려하면서 좀 더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균형 잡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감사의 전문성도 높이면서 정부의 방역 대책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 검토 두 번째, 4쪽에 있습니다.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액 삭감된 연찬회 및 워크숍 등 5개 사업의 똑같은 항목이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 대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는 2022년도 내년도에도 연찬회와 워크숍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염려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수시로 상황이 바뀌고 있고 현재 분위기만으로는 내년도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사업 추진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반영하고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 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 실시 여부 및 방법을 신중하게 －마찬가지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렴한 충남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에, 의견을 주신 세 번째 사안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중에 주민감사 청구 시스템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온라인으로 자치입법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인데 본 시행일은 2023년 7월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시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 7월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년 1월 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업무 추진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온라인상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입법 플랫폼을 만드는 데 저희 충청남도가 부담해야 되는 시스템 개발 비용의 우리 도 분담분이 되겠습니다.
  본격 시행이 됐을 경우 요즘 시류에 맞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행정 포털이나 전광판, 시나 도의 각종 신문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일정이라든가 조직 상황 등을 참고해서 홍보 계획을 좀 더 촘촘하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져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2022년도 예산안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과 관련하여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구대·파출소 직원은 신분이 국가경찰관이지만 현장의 최일선에서 직접 자치경찰사무를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현장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들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과 같은 처우를 요청하는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와 같은 생활권으로 되어져 있는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등에서도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공무원들에게 후생복지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자치경찰사무 수용성을 증대하고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마음치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도경찰청에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경찰관들이 개별적인 사안으로 업무 중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심리 상담 지원과 의학적 진단 치료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우리 충남도 소방본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과 같이 개별적인 정신 상담과 의학적 치료 이외에 단체적으로 모여서 트라우마 해소와 특히 많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경찰관들을 일정 부분 선발해서 1박 2일 정도 힐링 캠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신호등·과속 장비 같은 것은 경찰청에서도 설치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 부분은 경찰청 교통 부서하고 지점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소통량이 적은 지역은 버튼식으로 하는 것을 일제 조사시켜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저희들이 장소를 하나 빌려서 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빌려가지고 1박 2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우울증 증상 경찰공무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매년 경찰공무원이 충남청에서만 20여 명이 자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사업 예산은 아니고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비 예산인데,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일부 조정하는 거 －감액한 거－ 외에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 말씀드리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더 증액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기본적으로 아주 전폭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금년에 저희들이 대면 기회를 최소화 하면서 온라인으로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정보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연찬회라든가 워크숍 이런 부분들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외부에 주로 감사기관 수감기관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나 감사활동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굉장히 조심했던 부분이 사실인데, 주신 뜻을 잘 받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먼저 자치경찰제가 실시된 지 이제 5개월이 지나서 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김연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거듭 “기존에 하던 경찰 업무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씀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지난 11월 자치경찰위원회를 열면서 경찰청장에게 내년도 사업을 수립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휘지시를 내렸고, 특히 각 시군별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장 시급한 범죄 예방활동이나 치안 예방활동 또 교통질서와 관련된 사항들을 한 건씩 꼭 보고하도록 지휘지시를 한 바가 있어서, 또한 홍보와 관련해서는 치안 협력 단체뿐만 아니고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여성단체협의회 또 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까지 저희들이 코워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더 세심히 챙겨서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교통체계·신호체계 또는 속도 제한 관련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가끔 이용을 합니다만－ 도청 신도시 들어오는 제1진입도로를 시속 60㎞ 제한하는 것은 4차선 도로인데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을 한번 경찰서별로 지역별 속도 제한 실태와 신호등 실태를 일제 점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경찰서별로 교통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개선될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저희들이 1차적으로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대상은 공상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져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자치경찰 공무원 40명을 선발해가지고 1박 2일, 스트레스 자가진단 또 힐링 캠프, 정신 교육, 명사 초청 인문학 강의 그런 거…….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판단해 보니까 옳으신 말씀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상 판정이나 스트레스 고위험군은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라고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과 건강 치료를 해 주는 것을 경찰청에서 순천향대학교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쪽을 활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10명에서 15명 나누어가지고 －말씀 주신 대로－ 자기의 고충도 얘기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직 계획이 성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는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금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 충남자치경찰 비전 수립 용역을 맡겨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쯤 비전이 완성되어지는데, 그 비전이 나오면 비전 내용을 도민들에게 보고드리고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 일정상 선거 기간하고 맞물려서 1월 달에 하려고 했더니 1월 달에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고, 3월 초중순경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비전 선포식을 갖고, 그때 위원님들도 모시고 또 많은 여론 형성층 인사를 모시고 충청남도 자치경찰 비전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도 설명드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내용에 같이 담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일반 도민들도 참석을 하고, 특히 자치경찰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고 계시는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또 생활안전협의회, 모범운전자회 또 여성단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그런 단체들, 주민자치회까지 다 포함해서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해 왔던 무대장치라든지 음향장비 임차 비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만, 예산은 최대한도로 절약해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비용을 더 할애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요, 여기 예산 나와 있습니다만 －홍보물 예산이 있는데－ 홍보물 예산이 너무 적게 기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난 7월 달에도 1기로 위촉을 했는데, 젊은 세대들이 자치경찰에 바라고 있는 생각들을 실시간으로 저희들한테 의견도 주고 또 의견에 대한 시책 추진 내용이라든지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 젊은 사람들의 시각을 자치경찰 제도에 많이 도입시키려고 또 시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공모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런데 지금 비용을 줄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석한 여비 정도만 주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활동에 대한 보상은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 한 30명 정도로 운영되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 물품은 반사경이나 또 불빛 표지병 또는 LED 보안등 같은 것이 조성 비용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5개 경찰서로 배분되어지기 때문에 1개 경찰서에 가는 금액은 극히 적은데,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면 도비…… 내년부터는 예산을 충청남도에서 편성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수요가 많아지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예산을 지역별로 많이 필요한 곳은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충청남도의 4급 공무원 이상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관에서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서 추이라든가 성향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이 수탁 업체하고 예산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몇 년 동안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해서 조정했습니다.
  똑같이 하기는 했는데 예산을 많이 줄여서 운영을 했다, 하려고 했던 걸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똑같이 했는데 예산 집행을 덜 지출하게끔 협의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청렴도…….

○감사위원장 김종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청렴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항목별로 자기네들이 부하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저도 평가를 받는데요,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요.
  그래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있는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해당자가 126명입니다.
  매년 한 5월경에 하고 평가하는 직원들이 한 160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나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지금 벌써 5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수 관리도 되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겠다’,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는 않고요, 결과치는 본인한테만 통보를 해서 본인이 직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일단은 지휘부에 저희가 참고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아주 특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인사에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상당히 결과가 나쁘게 나온 사람들은 인사에서…….

○감사위원장 김종영  개인별로는 그런 결과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만 자기 점수를 알 수 있게끔.

○감사위원장 김종영  자기가 어느 정도 분위에 있는지 정도는 알려 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조직 전체의 관리자로서 내가 지금…….

○감사위원장 김종영  아니, 참고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기관은 다릅니다.
  조사하는 기관이 다른데요, 소위 말하는 청렴도 평가라고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공기관이 상당히 관심 있는 평가 지표 중의 하나인데, 거의 같은 포맷으로 저희들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일종의 모의고사를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거꾸로입니다.
  아니, 거꾸로 안 가면 어떻게…….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수를 상대로…… 저희 충청남도의 공사 관련한 부분, 용역 관련한 부분 또 보조금을 받는 부분, 민원을 담당하는 부분, 이렇게 4개 그룹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 한 6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작위로 추출을 하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종의 통계 처리를 하는 거지요.
  통계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중간 정도 등급을 받았고요, 재작년에는 상위 등급을 받았고 또 3년 전에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그룹이, 특히 공사 관련한 부분들에서 제일 감점 요인이 큰 게 ‘충청남도 공직자들하고 부정 거래가 있었느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사실 확인을 간접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 부분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서 －다른 지표들은 굉장히 우수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용역이나 공사 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나쁜 평가를 받아서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금년에는 종합건설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공사 관리하는 쪽에…….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이거는 인사 반영 안 합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충청남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 외부의 고객들에게 충청남도 공직자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 일종의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정교하게 똑같은 포맷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김종영  외부 고객들 이거는 개인별로 안 나오고요, 그냥 충청남도 전체로 나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이 제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를 공공기관들이나 행정기관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그래도 가장 인식이 잘되는 제도가 청렴도 평가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중요시하게 보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 번 모의고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더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 단 한 번, 왜냐하면 준비하는 것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뭐냐면요, 학교 앞이라든지 번화가의 문방구나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같은 곳에 아동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쪽으로 달려가서 구조를 요청하면 거기서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돈이 적은데요, 여기는 스티커 제작비용이 또는 약간의 홍보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간판하고.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관식  자치행정과장 강관식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저희 국 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국 직원 모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1년도 추경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공동체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챙겨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고 개선 의견을 주신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살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금년도 교육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꼼꼼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예산 심의 시에 말씀 주신 내용을 잘 반영하고 집행해서 우수한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감사위원장입니다.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예산은 많지 않았는데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행정감사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권희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당부하신 말씀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서 도민이 원하는 지역 밀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