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2월1일(수)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 3.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4.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5.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 7.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 8.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9.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0.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연·김동일·김기영·김형도·김옥수·이영우·이종화·정병기·김영수·윤철상·김복만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황영란·김대영·김은나·김기서·한영신·윤철상·이선영·김동일·장승재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정병기·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지정근·황영란·김은나·김기서·조승만·방한일·홍기후·이선영 의원 발의)
- 4.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이영우·오인철·이공휘·정광섭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6.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홍재표·이영우·이공휘·정광섭·오인철·김형도 의원 발의)
- 7.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 8.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9.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0.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5일 시작된 제333회 정례회도 어느덧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심사하는 조례안과 금년도 정리 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은 제11대 충청남도의회 마지막 예산 심사가 될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0건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6건 및 관광 육성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0시34분)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국악 발전을 도모하고 국악 문화 산업을 진흥하여 충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건호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의 재정 부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건호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안의 비용 발생 요인은 조례안 제5조의1호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유통 지원 사업” 그리고 3호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창작활동 지원 사업”으로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국악 활성화 및 도민이 국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방한일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우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의 여가에 대한 권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관광 소비 증가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과 관광 서비스 연계를 통한 관광산업의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8. 제안설명(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유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국학 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부록 11. 검토보고(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12. 검토보고(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영남·호남 지방의 한국국학진흥원보다 늦게 개원하는 만큼 내방객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홍보 마케팅에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진흥원 CI 및 홍보마케팅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온라인 및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미디어 채널 홍보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22년 진흥원 개원과 함께 ‘유교랑 친구해요’라든가 캐릭터 공모전 등 온라인 홍보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진흥원 언론 홍보 추진상황으로는 국학 자료 기탁자에 대한 명예 문중·회원 증패 증정식 개최 홍보 및 도정 신문에 충청유교인물 콘텐츠를 9회 연재하였으며, 내년 1월까지 진흥원 TV 스팟 캠페인 광고를 제작하여 송출하고, 직원 대상 교육·체험 프로그램 또 지하철이나 버스·택시, 언론계 홍보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대외 위상 제고 및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 유교문화진흥원 건립에 대해서, 애시당초 건립 발주처가 논산이고 운영은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거지요?유교문화진흥원을 출연해서 유교문화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요, 관리 책임도 도에 있을 예정인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1월 달에 도와 논산시가 건물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고 관리를 할 것인지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먼저 서로 협의가 되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개원이 돼야 되는 건데, 순서가 많이 뒤바뀌지 않았나라는 걱정이…….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생을 하면 충남도가 출연기관을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운영비로 20억씩, 30억씩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자생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조례만 통과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다 같이 그때 현장 방문 갔을 때도 걱정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어떤 부분들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철저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3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등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이 함께하는 문화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 맞게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지금 백제문화단지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절감됐지요?관람객이 작년·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와서 시설 보수라든지 유지 이런 예산이 절감돼서 한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제5호,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44조제2항제1호의 맞춤법 및 자구를 수정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록 19. 제안설명(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 민간위탁 보고안)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추진은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충청남도 관광 마케팅 활성화에 활용하여 도내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으로 됐는데 그동안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시도별로 4000만 원씩 분담을 했었는데…….
도 전체 관광 마케팅을 한다는 거 아니야, 해외 마케팅을.
그러면 시군 넣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500이 줄었네요, 작년에는 아예 없었고.
작년에는 왜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런데 해외 관광객 팸투어 추진도 4000에서 3400으로 600이 줄었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해외 관광객 설명회도 2000에서 1700으로 300이 줄었고, 또 국내 관광객 유치 팸투어도 3000에서 2500으로 계속 관광객 유치가 전부 줄었어요.
그런데 댑대 이런 것이 준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 삭감인 것 같은데요?
올해보다 늘었고요.
소비성이 아니잖아요, 소비성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 펜션 짓고 식당 많이 지어놓고 도민들 소득을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소비성보다는 그게 도지사가 할 일이잖아요.
이것은 소비성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관광협회는 여행사 중심으로 회원 조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주로 조직 규모라든가 그동안 수행한 실적을 보고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 거 아니에요.
우리 충청남도의 자랑할 만한 관광지 이런 데를 대표적으로 찍어서 몇 군데 보여줄 거 아니에요.
주제별로 가는데 여행사를 데리고 갈 때도 있고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도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대표적인 시군 관광지를 데리고 갑니다.
약하다고, 충청남도가 약하더라고, 굉장히 약해.
제가 전반기에 운영위원장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시군 돌아가면서 1박 2일 회의를 해요.
그러면 그 시군에 가면 자랑할 만한 데를 한 번씩 꼭 보여줘.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대부분 2년에 한 번씩 돌아가요, 안 하는 때도 있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타 시군에 견학을 하고 저 정도 수준이 되는 데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갈 데가 없어, 재울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를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팸투어를 어디를 제일 우선…….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갑니까?
백제관광단지 갔지.
그랬더니 안 들어가, 거기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이 크게 효력이 없다.
자랑할 수 있는 데를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를 모시고 가는 게 제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충청남도의 자랑거리인지 한번.
‘서해의 독도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격렬비열도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거기도 누가 먼저 미리 가겠다고 양보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안 가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
내가 꼭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닌데, 목포 갔더니 유달산에서부터 저 섬까지 곤돌라를 놨더라고, 그거를 태워 주더라고.
경남을 갔더니 이쪽 통영에서 한산섬까지 대형 요트를 3개 빌려가지고 두 시간을 갔다 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백제관광단지 가가지고 통통배를 20분 탔어요.
다 뒤로 자빠졌어.
그러니까 비근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할 때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는 뭐를 대표할 수 있느냐.
해외 팸투어나 국내 팸투어를 할 때 도대체 어디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랑하고 손님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면도 관광 개발 거기 해상 케이블카, 이 사람들이 하겠다는 거 과감하게 허가 내 줘야 됩니다.
해상 케이블카 그리고 그 사업자가 구상하는 방법으로 거의 대부분 해 줘야 맞아.
돈 투자해가지고 사업할 사람은 자기 죽을 짓 안 하거든.
우리 관에서 계획하면 백전백패, 그런데 일반인들이 기획하면 백전백승, 승 못 하면 그 사람들은 죽어!
수천억을 투자했는데 살아남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고 살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에서 자꾸 브레이크 걸면 안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거 하면 그래도 거기 한번 데리고 갈만한 거야.
탑정호는 아니야.
탑정호도 그렇게 만들어야지, 만들게요.
그리고 대둔산 관광 개발 그거 절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상·육상 관광 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의 입장에서 잘 검토하면서 방향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이거는 충청권관광협의회 공동 사업 추진 때문에 이렇게 시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기간은 여기 1년으로 되어 있는데…….
협약을 체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재단이 내년에 출범을 하고 또 직원들을 새로 모집해야 되고, 초기 사업으로는 관광 스타트업 개발이라든가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모바일 관광 책자 또 관광 100선 제작 이런 것을 신규 사업으로 -처음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는 충남관광재단이 확대되고 보다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러한 사업들은 관광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든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제가 중장기투융자심의위원도 해 봤고 그래서 항상 국에 관련된 예산을 매년 -증액이라든가 이런 걸- 관심 있게 보고 또 말씀도 했는데, 우리 도 부지사도 문화체육관광부지사 아닙니까?
그러면 획기적으로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상징인데 부지사 명칭을 그렇게 해 놓고 예산에서부터 각 분야별로 과연 얼마나 달라졌나, 저는 사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화를 별로 피부로 느끼지를 못한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관광 육성 민간위탁 사업 내용도 보면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증액되는 게 아니라 감액이 되고, 이따가 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에 관련된 심의도 하지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차질을 빚고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도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러나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코로나에만 겁을 내고 그냥 손 놓고 이렇게 코로나 핑계나 대고, 핑계는 아니지요.
사실 코로나가 상당히 위험하고 지금 또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생기고 해서 감염 확진자도 줄지도 않고 그래서 정부나 각 지자체나 개인들 다 상당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이 됐는데, 그러나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야지, 모든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자들도 지금 아주 막장 아닙니까?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될지 걱정되는 이런 때인데,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해야 된다고 봐요, 방역지침을 어느 정도 준수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그런 예산을 제대로 사용 못 하면 추경 이런 거로 빨리 변경을 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든지 그런 쪽으로라도 예산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일전에도 제가 연륙교 개통할 때 거기를 가보고 그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널까지 다 완전히 개통이 돼서 -그쪽은 아직 못 가봤지만- 요즘 계속 언론 매체를 통해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서해안 쪽에 관광 발전되는 것으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과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까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어디를 가서 먹고 즐기고 다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할 일이 많다.
터널만 개통했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와서 볼 때 뭔가 보람을 느끼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그런 만족을 느끼고 가야지, 와서 실망을 하고 주차할 데도 별로 없고 복잡하고 어렵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이렇다 보면 또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저 길을 건설하면서 그동안에 그와 연관된 관광객을 맞을 준비는 얼마나 했느냐, 제대로 준비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재단이 출범하는 데 있어서 특히 예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야 일도 또 활발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지역에 있는 온천 관광단지라든가 온천 문제, 거기도 상당히 지금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또 민간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를 투자를 하고 싶어도 행정 이런 데서 제대로 협조가 덜 되는 것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투자자도 찾아가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유치라든지 그분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의욕,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과감하게 해 줘야지, 물론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일선 시군에 가면 손발이 제대로 우리 도와 시군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과거에 제가 먼저 지사 계실 때 궁중음식 같은 것도 전승하려고 ‘궁중음식 2호’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자녀분들이 덕산 쪽에다, 지사님까지 다 얘기됐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됐어요, 못 했어요.
참 두고두고 아쉽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하 수장고에 가보니까 음식 관련한 책자라든지 기구라든지 전시장·박물관을 설립할 정도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오뚜기 식품에 넘겨 버렸어요.
참 이런 일이…… 그게 큰 자산 아닙니까?
그때 당시 도지사로서는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업 계획까지 다 짜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수포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일반 사기업한테 넘기는 이런…… 참,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자원이 없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민간 자본 유치를 활발하게 해 주시고 투자자들이 의욕적으로 우리 충남을 찾아서 관광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력투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들은 얘기를 다 여기서 세세하게 못 하지만, 지금 여기 내포신도시 9홀 골프장 제안서는 다 군에 낸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골프장 하나 그런 것도 추진이 안 되고 저희 군만 하더라도 -고남종 전 위원이 저하고 같이 의정 활동하셨지만- 골프장 할 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추진 안 되고 있고, 온천 문제는 또 저렇게 그냥 넓은 땅, 비싼 땅을 갖다가 한 30년 이상 계속 묵히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얼마나 이게 비현실적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이런 저런 점에서 대해서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장님 하여튼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투자 유치라든지 인프라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코로나 정국에서도 기 계획됐던 예산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자꾸 위축돼가지고 지금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는 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 보고이기는 한데, 절차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언제 공모를 해서 언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언제 선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규정을 다 안 지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봐 보십시오.
오늘이 며칠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이 확정되는 게 16일이지 않습니까?
16일 날 예산안이 확정돼서 휴일 빼고 한 일주일 만에 공모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월 1일부터라고 해 놓으면 어차피 1월 1일부터 위탁을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1월 1일부터 어떻게 위탁을 줍니까?
예산안이 통과돼도 12월 16일 날 통과가 될 건데…….
왜냐하면 어차피 1년짜리인데 말이 1년이지, 1년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길어야 9개월?
1, 2, 3, 준비하는 기간 다 가고 9개월 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바로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장시간 계속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5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록 21. 제안설명(문화체육관광국-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 인프라 구축, 건강 수명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 소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최대한 절약하여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2. 검토보고(문화체육관광국-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먼저 전국 윷놀이 한마당 대회의 향후 계획입니다.
전국 윷놀이 한마당 대회는 2021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서 도민 안전을 위해 2022년 중에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에 개최하고, 사업 예산도 의회의 추경예산안 의결 결과를 반영해서 당초 문체부에서 승인한 6억 원을 4억 원으로 감액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사업 이월은 문체부 승인 사항으로 올해 11월 30일에 문체부에 사업 변경 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체부에서 변경 계획을 승인하면 전국 윷놀이 대회 추경예산 확정 후에 2022년에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합하여 예산군에서 2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2일간의 예선·본선 경기와 각종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 등의 부대행사 등을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 및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남미술관 건립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 내에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충남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자는 지난 7월 국제지명 설계 공모를 통해 국내 디에이그룹 건축사사무소와 네덜란드 UN스튜디오가 선정되었고, 2022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까지 준공하여 2024년 연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미술관 총사업비는 933억 원으로 국비 135억 원, 도비 798억 원이며, 세부 사업비는 미술관 530억 원, 공영주차장 270억, 토지매입비 13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2만 7607㎡이고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전시실 5개소와 수장고, 교육 세미나실, 편의시설, 사무실, 주차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감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부서인 종합건설사업소와 협의한 바 감리는 설계 단계가 아닌 시공 단계에 투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또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제 공모를 통해 당선된 설계자가 자유롭게 작품을 설계하게 하고 시공 단계에서 설계 의도가 정확히 구현되도록 감리를 투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올해 편성된 감리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2022년에 설계를 완료하여 시공 단계인 2023년에 감리비를 편성하여 충남미술관 건립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충남미술관이 도 대표 문화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상생 발전 계획과 특화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사업 확정 당시에 건립 주체에 대하여 건축 주체는 논산시가, 운영 주체는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상호 협의가 완료된 후에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2019년 6월에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행안부 1·2차 협의, 도민 공청회 개최, 출자·출연기관 심의 등을 완료하고, 2022년 상반기에 재단법인 설립 및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준공 후에 준비단이 진흥원으로 이동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진흥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공동 상생 의제를 발굴하고 도와 논산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빠른 시간 내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생 협약을 통해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건물 유지보수 부담 주체 등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서 도와 논산 또 진흥원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특화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은 지속 가능한 운영과 중장기 계획 구축을 위한 미래 비전 계획을 2020년도 12월에 수립하고 타 권역 유사기관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브랜드 특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2020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5대 전략 20종의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대 전략은 세계로 통하는 유교문화, 또 시대를 아우르는 유교문화, 지역과 함께하는 유교문화, 세대와 공감하는 유교문화, 융복합을 실현하는 유교문화 등 5대 전략입니다.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유교문화 전문기관이자 충청권을 대표하는 국학 진흥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 토정비결 체험관 또 태안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천안 암행어사 출두야 사업 관련해서 사업 추진 지연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국비가 교부된 것이 아니냐, 또는 지원 예측 오류가 아닌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령 토정비결 체험관과 태안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천안 암행어사 출두야 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6월에 문체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기본 구상 및 정부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령 토정비결 체험관, 태안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천안 암행어사 출두야 사업비의 주된 감액 사유는 올해 9월 문체부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현장 점검 결과, 사업 추진 지연 시군에 대해서 국비가 미교부된 사항입니다.
특히 보령 토정비결 체험관은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의견 반영을 위해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 중이며, 태안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은 사업 내용을 변경 추진 중이며, 천안 암행어사 출두야는 토지매수자와 협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월별 현황 및 반기별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집행 실적 점검을 강화해서 시군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상황에 맞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사업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사업은 농촌 체험 활동을 통한 치유와 휴양을 중심으로 도시민과 농촌 주민 간의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체류형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기본계획 수립 후에 토지 매입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서 올해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여 2023년 내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35억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당초 설계비 및 공사 계약 선급금으로 본예산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문체부의 상반기 국비 전액 지원이 곤란하다는 통보로 인해서 부득이 1회 추경 시에 35억 원을 삭감하였고, 관련 절차 등이 잘 진행됨에 따라서 최근 문체부에서 추가 국비 지원을 통보해 왔습니다.
10월 달에 통보해 옴에 따라 제3회 추경에 공사비 35억 원을 재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8월에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업 기간 내에 완공이 가능하여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본예산에서 충남 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 예술 지원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을 발굴하고 또 육성하기 위해서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는 29세 이하 청년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생애 최초 창작 지원, 39세 이하 신진 예술가나 설립 3년 미만 단체에 지원하는 신진 예술 창작 지원, 그다음에 3년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한테 지원하는 전문 예술 창작 지원 또 창작 공간 확보 등을 지원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연구 서적 발간 및 학술 교류 지원 또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 지원 이렇게 6개 분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기준은 청년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생애 최초 창작 지원은 개인당 400만 원 이내, 그룹은 1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신진 예술 창작은 개인 500만 원 이내, 단체 7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 예술 창작은 개인 500만 원 이내 단체 1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창작 공간을 확보한 시설이나 단체에게 6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 서적 발간 및 학술 교류는 성격상 단체에 적합한 사업으로 800만 원 이내에서 연구 단체 등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 기획은 단체에게 4000만 원 이내의 공연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스포츠센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내포신도시의 문화 여가 수요에 부흥하는 고품격 체육문화 기반시설 확충과 충남 체육 행정의 구심점으로 체육 서비스 제공을 극대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5억 원을 투자해 통합운영센터 및 수영장 한 동, 다목적 체육관 한 동 등 총 두 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1월에 행안부 최종 승인을 받은 후에 2021년 3∼4월에 계약 심사 및 공사 입찰을 통해서 6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12월 현재 터파기 및 기초 공사를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에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남관광재단 운영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과 계획을 답변드리고 또 개원 준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관광재단은 2022년 출범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충남관광재단의 내년도 4개 사업은, 첫 번째로 관광 스타트업 지원 및 충남 관광 콘텐츠 개발에 1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관광에 편의를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 또는 체험 상품,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도내 관광 관련 학과 학생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통해서 관광 분야 10개 청년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모바일 관광 책자 제작을 지원할 예정인데, 충남을 찾는 여행객들이 충남의 여행지 전역을 쉽게 파악하고 즐길 수 있도록 추천 코스와 여행 관련 팁 등의 여행 정보를 수록한 e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남 관광 100선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올해 7월 중에 관광객이 뽑은 충남 관광지 100선을 외국 사례와 같이 관광 홍보 책자 수준 이상으로 선물로서 가치가 있도록 제작 홍보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해외 관광객 유치 활동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계룡군문화엑스포나 보령머드축제 등 해외 유치를 위한 활동비로 충남 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 등 개원 준비 추진상황은 현재 관광재단 비상근 임원은 올해 10월에 6명을 선정하였고, 창립이사회를 11월에 개최하여 재단의 정관 및 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한 명은 공개 모집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였고,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서 12월 중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단 사무실은 12월 중 내포신도시 내 건물 중에서 확정해서 업무 환경을 구축할 예정으로 12월 말까지 법인 설립 허가 완료 및 등기 신청 등 개원 준비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황산벌 계백 장군 호국 계승관 콘텐츠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산벌 계백 장군 호국 계승관 현대화 사업은 현 박물관의 공간 리모델링과 지상 1층에 위치한 호국관 4D 영상관을 리모델링하여 호국·계승 함양의 대표적 지역 자원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3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콘텐츠 운영 계획은 첫 번째로 백제군사 박물관 운영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로 백제군사 전시·체험 프로그램과 계백 장군 관련 독서·그림·연극 등으로 구성된 콘테스트 개최, 온가족의 박물관 및 야외 체험 시설을 활용하여 즐길 수 있는 일일 캠프, 역사 관련 영화·연극·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선·개발 계획이 있고, 두 번째로 기존 야외 체험 시설을 활용한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10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한 충훈의 숲 체험을 운영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궁 강사 지도하에 전통의 국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국궁 체험 프로그램, 승마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호국관 4D 영상관 신규 체험 콘텐츠 개발이 있습니다.
논산시의 삼국 역사·문화 등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는 4D 체험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익스트림 체험 시설인 역사탐사대를 운영하여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이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 보령 해양머드 관광 기반 구축사업은 도 균형발전사업 제2단계 제1기 신규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보령 머드박물관의 노후와 2022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를 대비하여 머드 테마파크 컨벤션동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도비 3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2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이후 시설 운영은 보령시에서 보령머드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에 재단 위탁 방식으로 결정하고 보령축제관광재단과 관리 위탁 운영 계획을 11월 26일 날 체결하였습니다.
체험동은 민간 사업자를 모집·공고하여 머드 상품숍이나 머드 스파·테라피 공간을 조성하고, 컨벤션동은 회의·행사 공간으로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2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이후에도 테마파크 상설 운영 및 머드 축제장 활용 등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외소재 문화재 기금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금은 충청남도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70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1년 현재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국외에서 발견된 충남문화재 가운데 국외 불법·부당 반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문화재 가치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그 밖의 기타 사유로 국내 반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문화재의 반환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반환 방식은 기증, 구입, 인도, 법적 강제 등 유물의 법적 성격과 반환의 형태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을 취해서 반환 업무가 진행됩니다.
반환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외 유물 수증 경험이 있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전문 수행 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금년에 2억 원을 지원하여 3명의 전문 인력 확보 추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행 기관인 역사문화연구원과 협업하여 환수 대상 문화재 결정 등 적절한 기금 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충남 2030 문화비전 10대 선도 시책 중의 하나인데요, 예술인의 권리 보호나 복지 증진, 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리 보호는 불공정 행위나 성폭력 피해 같은 게 있을 경우에 법률 지원 등을 하고 또 취약 예술 계층 지원이나 근무환경 개선 같은 복지 증진 사업, 그다음에 각종 교육 및 훈련 등…….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 지금 산출 근거를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인건비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주는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지원할 때요,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이상은 지원을 안 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이 넘어간 것들도 있네요?
왜 올려놔요, 제가 300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준을 정했으면 정한 대로 명확하게 하셔야지.
정리하는 거에 동의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게 4년 전에 문복위부터 지속적으로 ‘자부담을 부담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때 어쨌든 현재 자부담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를 3000만 원 이상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정리를 하고 3000만 원으로 도비를 정했고, 그 외 시군비가 붙어서 6000만 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더 거기다 붙여가지고 총액을 키우든지 그거는 그렇게 일정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자부담의 범위와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는데도 나눴잖아요?
정리를 했는데, 규정을 정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도민의 세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대대적으로 정말 아주 유명한 가수를 불러서 내가 꼭 그런 공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주최 측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동의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간혹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한두 군데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또 누구는 5000만 원 이렇게 되지요.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준을 정해 놨으면 지켜야 되는 거고,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원칙을 정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에 한번 정리를 했는데 2018년도에 들어와서 갑자기 언제부턴가 ‘산사음악회’ 이런 게 도비가 5000만 원씩 나가서 행사비가 억대가 넘는 게 기본이 되어 버린 때가 있었어요.
이게 말이 억이지,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문화적인 향유 이런 부분들 다 좋은데,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들의 사업비하고 형평성을 맞춰 봤을 때 -일회성의 어떤 문화활동이라고 해도 좋은데- 일회적인 2시간, 3시간 정도의 문화행사를 하는 데 1억을 쓴다고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최소한 이만큼으로 낮추자라고 했으면 거기에는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정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들 간에도 서로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하고 얼굴 붉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서점 인증제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요, 인증서점에서 지역화폐로 도서를 구매할 경우에 캐시백을 제공해서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한도가 월 최대 20만 원인데 도서 구매 누적 결제액의 10%를 도로 캐시백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월 최대 2만 원까지 캐시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은 민간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나갈 때 충남도에서 예선전을 꼭 하고 나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집행부석에서 3000 지원받아가지고 장애인합창단 거기에서 대상 받았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집행부석에서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전한 거지요?
그 사람들 우리 내부에서 예선전 거쳤어요?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없고요.)
그런 거 없는 상황에서 다 나갔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까지 됐고요, 또 질문할게요.
그다음에 기호유교문화 체험공간 및 휴식공원 조성, 제가 공동체지원과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지요?
무슨 사업으로 올라왔더라?
그렇지요?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할 건데요,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사업은 논산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논산에서 도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을 일부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도민참여예산이라는 거로 포장을 해서 갖고 왔다는 데 문제성을 저는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 사업 다 좋아요.
성과도 나름대로 있을 거고 지역 내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의도를 잘 이해 못 하시겠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도민예산제에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캐파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요, 이번에 올라왔던 도민예산제라고 하는 예산액 전체 140억인가 얼마 중에서 과반 이상이 되는 내용이 다 뭐냐, 각 시군에서 본인들의 행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도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들을 낸 게 아니라.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있는 사업안들은 불과 전체 예산의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무슨 도민예산제를 충분하게 했느니, 도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느니 이런 얘기를 명분 있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의 이번 문제 제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들어오는 경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선샤인랜드 VR밀리터리체험 콘텐츠가 있거든요.
이게 308-01번에도 5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콘텐츠 사업에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얘랑 얘랑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보조는 시설 설치고 경상보조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분리 기재가 되어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보령엑스포 35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그거 나중에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짓는 거지요?
머드축제 관련된 예산 35억이요, 균특 회계로 나가는 거요.
맞습니까?
국장님, 잠시 이거 하나는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합창대회, 저도 잠깐 혼동을 한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거 아마 했었을 거예요.
장애인 합창대회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올라오고 장애인가요제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과로 예산이 편성이 돼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못 합니까?
그거를 왜 장애인 쪽으로 두냐는 얘기예요.
장애인가요제 같은 경우는 계속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분야별로 편성을 해야지, 장애인이니 비장애인이니 이런 형태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준비를 잘해가지고 충남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먼저는 시도에서 예선 거치고 우리 내포에 와서 -예산에 와서- 1일간 결승한다고 하면 4억 돈만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충남에 와서 해야 밥도 먹고 뭐라도 사고 관광 차원에서도 낫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령의 ‘토정비결’은 왜 사업이 계속 부진되나요?
토정비결 사업, 이것도 감액됐네요.
그리고 머드 관광 기반 구축이 70억 해서 근 240억인데, 박람회를 할 때 머드 축제 때는 한 달간은 사람이 올 텐데, 머드 끝나고 큰 건물에 과연 활용도가 있으려나요?
머드 체험 시설을 해 놨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거든요.
규모가 그때 돈으로 한 70억인가 들여서 지었는데, 그래서 현재 머드 체험시설은 완전히 없어지고 박물관식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현재 있는 것보다도 몇 배가 큰데 과연…….
그러면 오케스트라도 만약 한 번 운영을 잘못하면, 해마다 지원해 주면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서 하셔야 할 거예요.
해 달라면 다 해 주나요?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각 시군별로 인물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또 건립하는 데도 많고.
각 시군별로 인물이 많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다 해 줘야 하나 그런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놓아야 할 거예요, 암만 현안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충남형 4차 산업 평화체험 조성에 10억 원은 뭐래요, 10억이나 서 있는데?
금년도 신규 예산, 문화체육국 신규 사업, 연례 반복 사업 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충남형 4차 산업 평화체험 조성’ 해서 10억이나 넣었네요?
이 자료는 5쪽인데.
이것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와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 쪽에 4차 산업 평화체험 조성을 하고, 또 VR 병역문화 체험과 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엑스포 기간 중에 운영하고 또 엑스포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병영체험관으로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룡에서 군문화엑스포랑 연계를 해서 건립을 한 다음에 병영체험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건호 국장님 오셔가지고 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에 안면도개발사업 이거는 차 질 없이 진행되지요?
이번에 입찰 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중에서…….
30년 동안 못 한 거를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한방에 해결하는 거예요.
잘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잘하신 거고, 저는 성주산 내륙 관광자원개발사업 이것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어쨌든 성주산 일원의 수목원과 연계해가지고 체험형 관광시설을 낙후된 지역 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해양 관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내륙 관광이 취약했던 거는 사실인데, 이렇게 성주산 내륙 관광자원개발사업 모든 게 지역 경제하고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전부 다 경제에 집중이 돼야 돼.
성주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2017년부터 차분히 준비해가지고 마무리가 내년이면 잘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건 규모가 좀 약해.
더 규모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규모화를 못 하느냐면 전액 관비로 하려고 그러니까 규모화를 할 수가 없어요.
민자 유치를 해가지고 결합을 시키면 훨씬 더 규모 있게 더 멋지게 또 전국에서 찾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이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부 다 관에서 하려다 보면 예산의 한계에 부딪친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민자 유치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결합을 하면 이것보다 10배는 더 큰 규모로 할 수 있다.
대둔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성주산 얘기하고 안면도 얘기하다 보니까 대둔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도립공원이에요.
대둔산 가보셨지요?
호텔도 있고 엄청나게 장사가 잘되는 식당들도 한 30∼40군데 돼요.
그리고 거기는 전라북도에서 입체형 주차장도 크게 만들어 놓고 개발 사업을 아주…… 오래됐지요.
오래됐는데, 우리 충남 쪽도 식당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딱 한 군데 남았어, 시내버스 종점에 대둔산식당 딱 하나 남았다고.
거기 준 숙박시설하고 7층짜리 건물 있다고 내가 말씀…… 보셨지요?
유리창도 다 깨지고 거기 경매 나온 지가 5년도 넘었는데 지금 누가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생겼어요.
보셨어요?
만약에 종합개발 사업하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야 됩니까, 도립공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성주산 내륙산악 관광자원개발사업 이거 잘한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성공합니다.
좀 아쉬운 거는 규모화돼야 되는데 규모가 약하다는 것이 좀 아쉬운데, 이런 거 여기 잘 써놨네요.
목적란에 “해양 관광에 비해서 취약한 내륙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아주 맞는 얘기예요.
잘 본 거예요, 잘 시작한 거고 성공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대둔산도립공원은 훨씬 더 자원이 풍부해요.
그리고 종합개발 계획을 세우면 절대로 도비 가지고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렇게 할 거는 아니야.
예를 들면 곤돌라를 거기에다 설치한다.
어떻게 도비로 합니까, 민자로 해야지요.
해서 얼마든지 규모화하고 멋있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지금 탑정호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거 한 가지 가지고는 그냥 지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일일 관광권을 만들려면 대둔산도립공원 종합개발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거를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된다.
당연히 관광이니까 관광국에서 해야지, 도립공원과에 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도립공원과에서는 보존만 할뿐이에요, 유지·보수·보존.
관계 부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어디 관계 부서하고 얘기한다는 겁니까?
이거를 산림자원과나 도립공원과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보존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보존.
개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거는 그냥 그러다가 나 도의원 그만두면 아예 안 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야.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야.
국립공원도 개발해가지고 관광 자원화하고 설악산도 곤돌라 허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는 대로 가서 그대로 벤치마킹해다 적용만 하면 돼요, 협의하다 끝내지 말고.
15개 시군, 좋은 사업들 많이 하는데 저만 어떻게 제대로 못 들어간 거 같네.
부럽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참 관심도 많고 의욕도 많으시고…….
조금 전에 성주산 종합관광개발 그게 2년 전에 자료가 올라와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세부 자료까지 책자를 받아 봤어요.
공모사업으로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국비 갖다가, 종합관광개발 그게 한 300억이 넘지요, 모노레일 설치까지 해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김형도 위원 지역 황산벌 계백 장군 호국 계승관 현대화 사업 15억 원이 이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도의원들이 현장을 갔었는데 -사실 요 근래는 못 가봤으니까- 그때 당시 가보고 상당히 실망감이 컸어요.
왜냐, 할 적에 역사성이나 현장감이라든지 옛날 분위기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창이라든가 이런 건 다 대장간에서 만들어서 했겠지만, 현대적인 그런 거만 있지, 오래된 역사 유물이고 서적이고 관련된 어떤 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계백 장군이면 벌써 몇 년도입니까, 그게?
김형도 위원님, 계백 장군 계실 때가 대략 몇 년도입니까?
그래서 그 기념관을 갔다가 상당히 참 실망을 했어요, 다 만들어다 갖다 놓고 옛날 유물이고 역사적인 이런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이번에 현대화한다는데 어떤 콘셉트로 할지 기대는 합니다만, 거기에 보완할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가보셨겠지요?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아마 제가 볼 때 그 뒤로 별로 달라진 거 없었을 거야.
그리고 충남 관광 100선 제작, 1억 87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충남 관광지 100선이 대략 어디어디인가 궁금도 하지만 차제에 각종 둘레길이라든가 저쪽…… -엊그저께 우리 지역 가야산에 산림청장도 오셔서- 내포문화숲길이 4개 시군 국가지정 숲길이 됐지 않습니까?
지정이 됐는데, 저도 사실 여행을 좋아해서 가끔 시간 있을 때 식구들하고도 충남 곳곳을 많이 가보는데, 바닷가도 가지만 주로 산골 이런 데를 많이 가요.
그런데 제가 주로 즐겨 가는 길이 몇 군데 있는데, 지난해에 제가 산림과 담당 과장·팀장 만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산이, 상당히 수려하고 아름다운 길이 찾아보면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잘 알려지지 않은 데가.
그런데 가다 보면 그 지역의 군에서는 관광 측면으로 개발도 하고 관광객 유치도 하는데, 그 이웃 군을 벗어나면 산림 훼손을 하는 거야, 같이 연결된 아름다운 길인데.
그래서 석산 개발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완전히 버려 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도에서 아름다운 관광지 100선을 하면서 아름다운 길도 함께 100선이고 50선이고 선정을 해 줘야지, 한쪽에서는 훼손을 하고 한쪽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하고 이러니까 간 사람들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직원이 그 얘기 듣고 가서 드론 촬영도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청양의 ‘까치내’라고 아시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시간 되시면 그길 꼭 한번 가보세요.
철 따라도 그렇고 상당히 아름다운 길이고 계곡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강원도 무슨 산골처럼.
아름다운 길인데 청양군 벗어나면 석산 개발 한참 하고 있다고, 그래서 대형 암반을 실은 차들이 연거푸 저러고 다니는데, 이게 참, 아주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가야산, 상당히 큰 산이거든요.
주변에 저수지가 한 10여 개 될 정도로 큰 산이 말이지요.
가끔 거기도 산림 훼손 또 난개발 이런 거 해서 제가 우리 도에 촉구도 하고, 또 원효대사길이 이번에 국가숲길로 지정됐는데 엊그저께 제가 산림과 직원 보고 거기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산 정상으로 가는 걷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군 벗어나서 서산시 쪽 가면 거기에 각종 폐기물, 가구라든가 이런 걸 잔뜩 쌓아 놓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그거 한 십수 년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림청 직원이 가서 드론 촬영도 하고 그 사람 거기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거 치웠는지 요즘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상당히 실망감을 주고 심지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도청이 여기 내포로 왔지 않습니까?
제가 자랑이 아니라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그때 여기 수암산·용봉산 앞에, 도청 바로 앞입니다, 도로.
여기서 보이지요.
그 산을 예산군청에서 직영으로 석산 개발한다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제가 앞장서서 그걸 막아내서 못 했는데, 그때 어떤 업자가 자연석을 노린 거예요, 군을 앞세워서.
그때 아마 석산 개발했으면 도청은 여기 올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보면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데, 이런 산림자원 훼손 문제가 환경·기후와 다 연관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관광 100선을 하셨는데, 아름다운 길 이런 것도 50선이 됐든 100선이 됐든 곳곳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각 시군이 함께 산림자원을 보존할 건 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여 줘야지, 한쪽에서는 개발하고 한쪽에서는 관광객 유치한다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 산 안에 골골이 들어가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길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나타나서 그렇지.
그런 데도 전수 조사를 해서 더 추가적으로 아름다운 길 50선이고 100선이고 보완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에 있는 거를 질문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이라고 사업이 계상됐는데 지난번 행감 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질의했었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국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거는 왜 그렇지요?
그래서 국비로 하던 것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되어가지고 도비로 됐습니다.
전체 예산은 같습니다.
다음에 147쪽에요, 아름다운 예술 충남지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일에 계상되면 한국예총 충남도연합회에서 -주최 측에서- 하는데, 이거는 발간하게 되면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지요?
발간해서 어떻게 전달하는 거지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단체에다 원하는 부수만큼 줘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여기 보면 5개 단체는 공모 선정을 하신다 그랬는데, 선정하게 되면 그 단체들이 많이 해요, 장애인단체들이요?
어때요 좀?
그다음에는 216쪽에 어린이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지난번 예산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와서 신규 사업이라고 설명했었는데, 그 설명 중에 더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계상이 되면 1월 1일 날부터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사업인데- 1월 1일 날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게 되면…… 악기를 전혀 다루지 못했던 어린이들을 모집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10월 안에 이렇게 전혀 악기도 다뤄 보지 못한 어린 친구들이 과연 공연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학교도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산출 기초에 보니까 버스 임차비도 75만 원씩 2대가 돼서 12개월 동안 운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애들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 대 1 수업으로 하는 거예요?
충남 도내 전체 80명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을 버스로 다 데려가서 어느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월 달에 공연 활동할 정도로, 1월 1일 날 하면 아무래도 1·2·3월 달에는 애들 모집도 해야 하는데, 전혀 악기를 다뤄 보지 못한 친구들이 과연 10월에 공연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을 하면서 부족하더라도 발표회 같은 것을 하는 게 필요할 거 같고 보다 밀착해서 사업이 되도록 점검을 잘하겠습니다.
임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이라서 제가 더 궁금해서 질문을 해 보겠는데, 이 운산한우목장 근처 둘레길에 보면 상당히 벚꽃이 예쁘게 피지 않습니까?
거기 그 안을 저희 지역 사람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책로 주변이나 어디나 다 철조망을 쳐갖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고 벚꽃 필 때는 차로 이동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거 1년 안에 조성이 될 것 같습니까?
보니까 1년 사업을 한다고 8억이 계상됐는데…….
올해 예산이 도비 8억…….
그런데 현재도 가끔 가다 보면 그쪽에 봄이고 여름에 초지가 있을 때는, 소들이 나와서 놀 때는 상당히 경치가 좋아서 사진작가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보고 가는데, 사실 사진 찍기 좋은 경관 그쪽으로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미 다 철조망을 쳐 놨어요.
그런데 한우 씨수소 사육장과 인접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인접하고 있지만 방역 안전성이라든가 또 국유지 사용을 협의하고 있어서 국유지를 일부 사용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산책로·전망대 이런 걸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또 좀 있어서 겨울에 눈이 내릴 때도 설경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국유지만큼이라도 사람이 통과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서 공사가 완공되면 사람이 더 많이 모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거기를 한번 가보셔요,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보고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에도 할 예정인데요, 3세∼5세 유아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단체 4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고요, 유아를 한 1017명 교육했습니다.
이 사업을 장애 어린이와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소외계층 어린이들은 이런 오케스트라 같은 걸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지요, 악기 같은 거를 해 볼 기회도 없고.
집안이 어렵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 도에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도내 전체 어린이들한테 신청을 받는 것보다는 어느 한 지역의 시군에서 신청을 먼저 받아가지고 한 군이나 한 시를 정해서 해야지, 도내 어린이들 다 불러 모아다가 한다는 거는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들여야 될 이유가 있나, 2000만 원이면 웬만한 사업을 하나 하는 사업비인데.
이게 연주회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지, 이 사업 자체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지, 홍보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 패키지 관광버스 여행보다는 가족, 개인이나 커플 이런 개별적인 단위의 여행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관광택시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요, 시군에서도…….
그래서 올해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 관계자하고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충남의 관광지가 부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 안내소가 도내 전체를 관광 안내할 수 있는 도청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시군에서 운영하는 게 29개소고 부여에 충청남도 관광 안내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요, 부여에 있는 충청남도 종합관광안내소는 대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중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관련 단체들이나 관련자들한테 우리 내부에서 나가가지고 협박 아닌 협박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옳은 일입니까?
보고받으셨어요?
문화재단 사업인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대로 읽을게요.
11월 10일 자 페이스북에 이분이 직접 올린 글이에요.
“2022년 홍보영상 미팅 계약, 몇 층이랑 계약했을까요, 감사한 하루입니다.”
’22년 홍보영상을 이미 계약했다라고 문화재단까지 나온 간판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게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11일 날 문화재단 행정감사를 했는데 13일 날 뭐라고 썼냐 그러면 “이 사업들 정치적 압박으로 나가리요”라고 수정을 해서 올렸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정감사 이후에 천안 도의원들 협박성 그런 글이 올라왔고 -협박한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2년 홍보영상 미팅 계약을 11월 10일 날 가서 미팅을 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올렸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예산을 불용시키거나 아니면 이월시킨 예산이 있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내용 그대로 글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읽어드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22년의…….
11월 10일 날 무슨 미팅을 해서 계약을 해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행정감사 회의록이 어제부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어요, 어제.
그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내부에서 뭔가 말이 나가가지고, 여기서 와전돼가지고 말이 나간 거잖아요.
아니, 국장님, 국장님 입장에서 이거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이거 예산안 심의 못 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재단에 대한 예산안은 저희 심의 못 해요.
뭐가 잘못된 지적이에요?
4900짜리를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직접 그 업체 대표도 아니에요.
대표는 아마 자기 부인인지 하여튼 누가 대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모든 계약을 하고 다 하는 건.
이게 여성기업입니까?
오히려 정말 어렵게 운영하는 여성기업들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설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산안 심의 전까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분명한 결과까지도 주셔야 되고, 또한 지금 보니까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연 기획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예산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제 저희가 공무원교육원 예산 심의를 했어요.
예산 심의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공모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일정 부분 예산을 오히려 다 절감해가지고 왔어요.
예산을 다 집행 못 한 거예요.
가격 입찰을 하다 보니까 10% 내지 15% 정도 다 절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은 왜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왜 입찰을 안 하세요?
보세요, 공연 기획이라든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입찰을 하셔야지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가고,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사실 이런 거를 왜 가격 입찰을 하지 않지라는 게 지금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삭감 조서에 그런 거 명확하게 해 주시고- 15%∼20%는 전부 다 일괄 삭감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10분 정회)
(16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 번씩은 다 하셨지요?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연구원 인건비가 전년도 비해서 약 1억 57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 2020년까지 아마 그랬지요, 인건비 지원이 50%가 안 됐던 거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작년에 약 70%까지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올해 78% 또 올려놨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인건비를 수익사업에서 수익금으로 충당했었는데, 이거 한 번 인정을 해 주니까 가면 갈수록 퍼센티지가 계속 올라가요.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비 지원율의 약 78% 정도로 인건비를 잡으셨어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음 3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근현대 구술채록 사업인데 -32페이지하고 38페이지- 이거는 매년 하는데도 진행할 사업이 남아 있습니까, 고증이나 발간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거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충남은 거의 바닥이 났을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은 사업량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계속 그 사업을 하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또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도민들의 근현대 삶의 이야기가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78페이지 문화재단 운영비에 보면 6급 8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9개월치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 그냥 기간제로 9개월 쓰고 마는 거예요?
“어차피 나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반영하지 굳이 추경에 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그 속기록 드릴까요?
이 사람들은 언제 집에서 개인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합니까?
결산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인력은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예산이 17억 3000에서 집행 잔액이 1억 남았어요.
그러니까 16억 정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집행을 했는데, 올해 본예산이 17억 5000이었는데 지금 ’22년도 예산에 증감이 얼마가 됐느냐면 5억 4500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지요?
’20년도에는 오히려 17억에서 1억의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도…….
예산 총괄표에 보면 올해 본예산이 23억 그다음에 전년도 본예산이 17억 5400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5억 4553만 원이 지금 증액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정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추경이 여기에 반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갑자기 왜 같은 재단에서 5억 4500이 증액되느냐” 그래서 삭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추경이 반영 안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추경까지 다 반영을 시켜서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래서 오셔요?
그러면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뭐로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업마다 거의 이렇게 세미나 하고 포럼 하고, 아마 대한민국 1등일 거예요, 포럼 많고 세미나 많은.
무슨 의미가 있지요?
세미나를 함으로써 여기에서 얻어지는 뭔가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직까지 저희한테 보고한 결과물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문받아가지고 다 취합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을 하시면 되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단체가 이런 거 한다’라고 지금 다 보여주기잖아요.
그 뒤 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91페이지.
보부상 로드에도 학술 세미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전부 학술 세미나,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 우리가 이런 거 한다, 너무 이런 거에 매료되어 있어요.
이 사업 다 빼세요, 이거.
세미나 사업들을 전체 다 빼세요.
보부상 축제 1회, 학술 세미나 1회 해가지고 학술 세미나 여기도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빼시라고요,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우리 도정에 적극적으로 같이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왜…….
그다음 109페이지 보면 국악분야 예술강사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약 7억 9000이 있는데, 여기는 국비·도비 5 대 5 매칭인 것 같은데요, 사업 시행 주체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정한 거지요?
올해 공모를 해서 내년 사업을 하는 것인데, 내년도 사업자로 올해 공모한 것이 순천향대학교…….
그러면 5000만 원 그거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해야 될 업무를 또 사업비로 만들어서 넣어놔요?
‘전문 인력 5명 인건비 및 기반 구축 사업 운영비’ 해가지고 5명의 인건비하고 일부…… 사업비는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도서인쇄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수수료, 행사홍보비 2000하고 인건비 이게 다예요, 5명이서 5억을.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예술교육사들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꿈다락 문화학교라고 주말 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예술 진로 체험 캠프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박람회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특성화 교육,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또 도민들과 함께하는 장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500만 원이 있어요, 업무용 유류비 5만 원씩 월 4회.
산출 내역에 5만 원씩 월 4회면 -일주일에 5만 원씩 기름을 쓰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충남도에서 과연 얼마만큼 움직일까,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내부에 있다는 소리인데, 이분들이 지금 문화재단의 업무 보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갖고 유류비가 1년에 240만 원이요, 5만 원씩 월 4회.
그리고 또 봐 볼게요.
행사홍보비 해서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역량 강화 워크숍 500만 원.
누구를 상대로 어떤 워크숍을 하는 겁니까?
아니, 국비가 여기 반영됐다고 해서 무조건 도비를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국비가 들어와도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4억 5000인데, 4억 5000 중에 5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3억 7900이에요.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에요, 4억이면 거의 8000?
충남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 사업이라고요, 예산 사업설명서 111쪽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하나로 묶였었는데, 충남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이 지방 이양돼서 전환 사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도비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문화국장께 질의하신 사업은 국비가 아직 지원이 돼서 사업을 두 개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아까 꿈다락 토요 학교교실 운영비로 여기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거는 민간 지원 활동 2000만 원씩 30개 단체에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 갖고 6억 쓰고,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4억 5000, 민간사업 지원 1500만 원씩 30개 단체 지원해 주고 끝, 청소년 진로 캠프, 이거 보십시오.
단체 선정해서 돈 지원해 주는 거에 돈 5억을 써요?
112페이지 산출 내역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업무가 이게 다라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단체 선정해서 몇천만 원씩 툭툭 잘라 주는 게 무슨…… 여기에 5명 인건비를 쓰고 돈을 4억 5000 씁니까?
이 돈을 정말 어려운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해 주세요.
국장님, 산출 근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어이가 없지요?
꿈다락 학교 30개 단체 2000만 원씩 6억,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1500만 원씩 30개 단체 4억 5000, 청소년 진로 캠프 1200만 원씩 4개 단체 5000만 원, 학교 밖 꿈 드림 2000만 원씩 2개 단체 40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연구모임 지원 282만 원씩 10개 단체, 이게 다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게 다 단체 선정해서 단체에 그냥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툭툭 잘라 주는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 인력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는 다 단체 선정을 해가지고, 공모를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비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결론도 안 나는 얘기…….
다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오셨어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요.
대표이사님, 재단 내에 업무용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전체?
차량을 임차해서 -아마 리스를 해서- 쓰는 것 같은데 차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광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팀별로 사업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산의 크기하고 관계없이, 예산이 많다고 일이 늘어나고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일이 줄어드는 상황이 아닌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다가 광역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각 부서가 계속 현장을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219페이지 산출 근거에 보면 충남예술지원 사업인데 -여기가 예술인들한테 나가는 예산인 것 같은데- 현장 평가 모니터 용역이라고 있어요.
20만 원씩 300개 단체에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지원한다는 거지요?
연구개발비로 편성을 해 놨는데, 219쪽.
이거 보면 300개 단체에 20만 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용역은 어디 민간단체에다, 어디 또 다른 데 주고 있습니까?
잠깐,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시원하게.
그게 빠를 것 같으니까요.
충남 도민 문화예술 활동 조사 연구용역 하실 거잖아요?
이거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용역해서 결과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제가 얘기해가지고 올해 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 해서 나온 결과 갖고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결과는 다 나왔어요.
‘지금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예술 지원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예술인들의 인권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등등등 다 했거든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지금이 2021년이지요- ’20년도에 포럼에서도 하고 세미나에서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충남 도민에 대한 조사를 인권 차원에서 한번 다 해 보자 그래서 이미 연구가 또 다 됐어.
그런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뭐를 하려고 했더니 뭐가 부족하니까 연구를 더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또 똑같이 뭐냐면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 조사.
이미 그 활동 조사는 다 했어요.
평균적으로 급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분들이 생활 활동을 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 이걸 다 하고 났는데 지금 왜 또 하겠다라는 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가 문화비전 2030 때 반영을 했고요, 이게 한 번 조사할 게 아니라 한 2∼3년 텀을 두고 계속 조사를 해서, 매년 도민들의 문화 향유 실태라든가 욕구 이게 계속 다양화가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 문화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연구용역 하는 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두루뭉술,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뭐 공연하려면, 그것도 인권이지요!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발휘할 만한 장소도 없어, 공간도 없어.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으면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반영은 하나도 안 해 놓고 나서 연구를 또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지요.
제가 충남도에 와서 제일 기분이 불쾌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매번?
이런 식의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우롱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불쾌함마저 들어요, 정말.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연구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쓴 사람마저도 너무 미워!
어떻게 양심도 없이 이런 결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줄까?
황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연구 설계할 때 기본적인 설계에다가 문항만 2개나 3개 정도를 더 붙이면 결과까지 딱 나올 수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얄밉게 딱 뒤에 있는 거 4, 5개의 문항 정도를 싹 빼버려!
그러고 나서 다음에 연구비를 또 달라고 그러는 거야, 몇천만 원짜리를!
그런 연구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비양심적이냐고.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그거에 집행부가 똑같이 놀아나고 있어!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뭐를 바탕으로 해서 뭘 반영할 것인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억 단위는 거의 가깝게 몇천만 원 단위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연구 조사를 하려고 거기에 설문 조사에 응했던 도민들도 있을 거고 문화예술인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그걸 했기 때문에 ‘아, 액션이 취해졌으니까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변화하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충남도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충남도에서 뭐 한다고 그래봤자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지요.
하면 뭐 합니까,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자, 내가 뭘 할 때는 목적이 있으니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행위밖에 없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했는데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했는데, 그 하고 많은 연구 중에서 왜 꼭 이 조사를 하고 싶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사를 통해서 내가 뭐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목적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연구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뿌리 좀 뽑아봅시다, 한번, 얘기를 다 끝까지 해서.
내가 진짜 궁금했어!
물론 여기 과뿐만 아니지만 다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지를 모르겠으니까 가서 현황을 조사한다든지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궁금한 거야.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연구·조사하는 게 연구용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기반에 의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향유 실태를 조사해서 도민들이 실제적으로 어느 쪽에 욕구가 많은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반영을 하면 그거를 가지고 다음에 또 조사할 때는 반영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만족도도 조사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는 어떤 욕구 사항이 나왔는지…….
과장님이 여기 언제까지 계실 건데요.
이 연구 책임질 수 있어요?
끝까지 보고 나서 정책 반영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연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여기에 있게 되면 이 일을 하는 데 ‘아, 그때 그런 자료가 있었지’ 하고 참고해서 찾아볼 수 있는 기회나 돼요.
그런데 지금 2년 전에 한 거는 지나가서 트렌드가 바뀌었을 거라고 2년마다 한 번씩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면 연구는 연구대로 계속 쌓이고, 하고 싶은 거 다른 거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전반적인 문제라서 이거를 다 뜯어고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맞는데, 저희는 최대한 결과 나온 거를 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챌린지를 하면서 인센티브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군에서 챌린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비와 시군비를 3 대 7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시군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시군에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도비 30% 정도를 해가지고 시군 동참을 늘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걷쥬에서요, 3000원씩 주는 거 4억 7355만 원을 일반인들을 세웠고, 또 65세 이상은 1억 7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6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각자, 예를 들면 천안도 하고 공주도 하고 시군별로 챌린지를 운영해요.
그런데 도에서 3000원씩 운영을 하는데 시군에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시군 예산이 적으니 도에서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9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내년도 걷쥬 총예산이 어떻게 되냐면 어르신들에 대해서 4억 8000 세우고, 일반 3000원 주는 거를 1억 8000 세워서 6억이 되고요, 그리고 고도화 작업이 또 한 1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1억 세우고, 그리고 이번 9000만 원짜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챌린지 할 때 3000원짜리가 적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각 시군당 보전해 주는 역할로 9000만 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다음 거요, 연례 반복 사업 중에서요,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하고 밑에 보면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연관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한국민속예술축제하고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한국민속예술축제 안에 청소년 게 뭐가 있는 건가, 뭐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한국전통재단에서요, 민속재단에서 기금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행사 진행하는 거예요?
축제 여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기금사업을 공주시하고 한국전통재단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격년 사업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하고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가 같이 개최되는데요, 13억 8000으로 정부에서 문예기금을 6억 6500 직접 지원해 주고 여기에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및 합숙소 임차료가 있습니다.
1억 3500 얼마 있는 거요.
합숙소하고 임차료하고 차량하고 같이 합한 가격인 거지요?
여기 들어가는 임차료는 뭐예요?
임차료하고 보증금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 밑에 보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보증금이 또 있거든요?
똑같은 직장운동경기부인데 임차료는 뭐고 보증금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임원들 30명하고 선수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원들이 뭐 이렇게 많이 가요?
국제 교류 지원이라는 거야, 아니면 훈련을 하러 갔다 온다는 거야…….
1억 4000으로 하고 3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3·1절 역전경주대회는 3800, 유관순 마라톤 대회도 4000, 그런데 백제 공주 마라톤 대회는 1억이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전국 규모의 마라톤 대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3개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2일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6개 국·원·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