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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2월2일(목)  10시30분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농업기술원 소관
  4. 나.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5. 2.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6. 가. 농업기술원 소관
  7. 나.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8. 3.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9. 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0. 4.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3. 가. 농업기술원 소관
  4. 2.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5. 가. 농업기술원 소관
  6. 4.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김영권·김기서·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김기영·방한일·김영수·이영우 의원 발의)
  7.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1.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9. 나.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0. 2.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1. 나.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2. 3.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13. 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의 농가소득이 크게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제정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2.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모든 산업과 활동이 제약을 받았던 어려운 해였습니다.
  농업도 물류 이동 제한과 소의 감소로 인한 가격 하락, 과수화상병 발생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풍년 농사를 이룬 것은 충남의 농업인들께서 열심히 땀 흘린 결실이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술농업을 적극 성원해 주시고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도록 살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수 신품종의 육성과 우량종자 보급, 영농현장 실용화기술 개발보급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재해 최소화, 농업인 맞춤형 교육,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촌자원의 소득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전국 농업소득 1위를 위한 도약의 해로 지역특화소득 작목을 중심으로 고품질 다수확,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과 보급, 기계화 확대, 노동력·에너지 등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주도형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기술 보급에 중점을 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귀농귀촌 정착지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비즈니스 확산, 농업농촌 분야의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등 더불어 행복한 농업·농촌 만들기에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희 기술개발국장입니다.
  백영목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김승제 총무과장입니다.
  이동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서정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주정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구동관 기술정책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진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김종태 역량개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두희 과채연구소장입니다.
  이병주 딸기연구소장입니다.
  윤덕상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함인기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송전의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황수연 산업곤충연구소장입니다.
  이종신 종자관리소장입니다.
  김학헌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의석에 올려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농업기술원-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올려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농업기술원-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액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검토보고 5쪽에 있는 농업기술원 소속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를 기정예산 13.2%에 해당하는 24억 4925만 원을 감액계상하였는데 이것이 인력운영비 편성 시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원 대비 현원 부족 등의 인력 충원 문제에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직급별 평균 호봉으로 정한 기준인건비에 따라서 정원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당초 117억 4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원이 10명 발생했고 또 경력직원의 인사이동과 -퇴직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규 공무원 21명이 들어옴에 따라서 기준인건비로 세운 직급별 평균 호봉보다 훨씬 낮은 호봉의 직원들이 근무함으로써 인건비 지급액이 감소돼서 공무원 보수 14억 378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2021년 예산안은 정원 117명에 대해서 ’19년도 임금 적용표 16호봉을 적용해서 64억 1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임금 협약 체결할 때 정기 상여금 항목이 삭제돼서 5억 9011만 원이 감소되었고 우리 정원도 117명에서 112명으로 5명이 감소되고 장기 휴직자 3명 등 결원 발생으로 2억 1773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인건비 평균 인상률을 3.1%로 계상했지만 1.17%로 최종 협약이 되어 소급분을 감액하는 바람에 2억 3763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 10억 454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보고 5쪽에 육묘시스템 관련해서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농촌 일손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체인형 종이 트레이폿트 및 전용 인식기 개발 보급을 위한 국·도비 사업 3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지마는,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유와 지금까지 개발된 부분이 어디까지고 향후 개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겁니다.
  두 가지로 추진되었는데 R&D 사업과 비R&D 사업으로 돼 있는데 R&D 사업은 ’20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수행을 했고 비R&D 사업은 그 결과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1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농업기술원이 수행토록 당초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R&D 사업을 추진한 결과 -종이 트레이폿트를 개발하는 것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맡았는데- 원자재는 실험실 내에서 소량 생산이 가능하지마는, 대량 제조 방법에는 연구를 실패한 바 있습니다.
  또 전용 인식기는 다른 연구기관에 발주해서 제작을 했는데 -일본 제품을 거의 카피한 수준이었지만- 무피복 상태, 아주 고른 평지 또 적정 수분을 맞춰 주는 등 특정 조건에서는 인식이 가능했지만 충남 지역의 일반적인 포장 조건에서는 활용이 어렵다는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보급사업을 맡은 농업기술원에서는 종이 트레이폿트가 미개발된 상태이고, 그것을 일본제를 수입해서 쓸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전용 인식기도 부적합해서 현장 보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서 금년 7월 13일에 사업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도 협의를 마쳐서 추진할 수 없다는 공문을 8월 26일 날 발송했고 예산 반납에 대해서도 10월 달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개발 및 보급계획은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과제 추진 기간이, 연구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추후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종이 트레이폿트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검토보고 5쪽에 행사실비지원금 405만 원 편성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과채산업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편성된 405만 원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교육이나 견학, 세미나 등 행사 개최 시 농업인에게 급식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심화됨에 따라서 명품수박 CEO 교육과정이 집합 교육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토마토의 날 행사가 500명이 예상되어 있었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이에 수반된 급식비도 집행하지 못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딸기산업발전협의회 세미나 운영을 위한 행사지원비 454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딸기산업발전협의회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역수칙’ 정부 시책에 따라서 대규모 인원 동원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비대면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농가에서 비대면 방식에 대한 참여 의사가 매우 저조해서 금년에는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행사실비지원금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드렸고요, 2022년도 본예산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7쪽에서 말씀 주신 교육생 숙소 단열 보강 및 본원 외부 보수 및 도장을 위해서 신규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숙소 이용 현황과 숙소 시설의 문제점, 시설 상태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 하셨습니다.
  2020년, ’21년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합숙 교육을 중단함에 따라서 이용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19년에 4기 교육과정 전체 교육생 190명 중에 80명이 숙소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숙소 시설의 문제점 및 시설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교육생 숙소는 총 10실, 동시 사용 인원 40명 규모로 2003년도에 준공한 이후에 지속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별 얇은 유리 두께와 노후된 창틀로 인해서 단열 효과가 미흡하여 교육생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고 또 냉난방 에너지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년,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합숙을 하지 못했지만 2022년에는 도내 농업인 교육과정 실시가 예상되고 있어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노후된 교육생 숙소 창호를 이중 단열창으로 교체하고 단열 성능을 증대시켜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교육생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과수원 노후 시설 교체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인데 노후 시설 내역과 교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 하셨습니다.
  노후된 시설은 2003년도에 설치한 유인 시설과 방조망, 골조 시설입니다.
  교체가 필요한 이유는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서 최신 기술 적용과 농가 기술 수요에 부적합합니다.
  또 과수 지주·유인 및 방조망 시설은 일부 부식·훼손으로 인해서 안전 및 시험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요, 노후 방조망은 새 피해를 막지 못해서 관련 시험 수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원예연구과 조직배양실 보수 4억 원 건입니다.
  구체적인 시설 보수 내역과 사업비 산출 기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직배양실은 현재 농업기술원 본관 3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바이러스 무병 기본 식물 육성에 필요한 기본 시설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식물생장조절실은 시설 장비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배양 중 오염 발생 등의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의 케이싱 제작 및 항온 항습 시스템을 위해서 8625만 원을, 복합 환경 제어 및 급기덕트, 외기 도입 시스템을 위해서 7910만 원을, 배양대·클린벤치 및 에워샤워 등을 위해서 2억 34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화훼연구소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국화) 해서 국화 노후 시설 보수공사와 노후 포그시설 교체, 국화 바이러스 검증 등 실험장비 구입을 위한 5억 5600만 원에 대해서 각 사업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의 구체적인 산출 기초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필요한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촌진흥청에서 각 도의 주력 작목 중 전략적 육성 및 지원 작목을 선택해서 지역 수요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 사업으로 특화작목연구소,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 및 취득 장비 활용계획입니다.
  국화 노후 온실을 보수하는 데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 온실 관리동의 물받이를 도금·도색하는 데 3280만 원을, 벤로형 노후 온실 비닐 및 물받이 교체에 7300만 원, 노후 하우스 비닐 및 물받이 교체에 7500만 원, 노후 저온저장고 교체에 4920만 원이 소요되고 노후 포그시설을 교체하는 데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자산취득비 2억 5600만 원은 연구기반 고도화를 위한 연구 장비, 국화 바이러스 검증 장비 등 12종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10억 사업입니다.
  지역농업의 시설비 10억 사업인데요, 사업 위치와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를 요구하셨습니다.
  계상한 사유는 본 사업은 농업기계 교육 활성화 및 기후변화 대응 교육시설 확보를 통해서 우천 및 이상기후에도 원활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기반 시설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농업시설 구축, 농업인 교육시설 환경 개선은 2004년도에 건축된 농업인 교육장을 개선하고 우천 및 이상기후가 있어도 농업기계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야외교육장 비가림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후 악천후에도 야외교육장에서 기후와 관계없이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농기계 자격증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야외 실습 포장 변화에 따른 사고 위험 감소, 실기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기반 시설 구축으로 교육 효과가 제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H 중앙야영대회를 신규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던 건데, 이게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셨습니다.
  2022년 전국 4-H 중앙야영대회는 내년도 8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서산종합운동장 인근에서 4-H회원 600명과 가족, 일반 도민 1400명 등 2400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총 예산은 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 이 중에 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화합과 공감·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전국 단위 4-H 행사를 하는 겁니다.
  유치 사유는 한국4-H중앙연합회 회장이 서산시 출신인데 -지준호 회장이 중앙회 회장인데- 대개 중앙회 회장이 사는 지역에서 중앙야영대회를 해 왔습니다.
  중앙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대표적인 전국 단위 행사로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4년 만에 개최하는 행사인데 실제로 과거에 충남에서 개최된 것은, 우리 도에서는 ’94년도에 천안에서 한 번 개최된 적이 있고 28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청년농업인들에게 충남을 홍보하고 코로나19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남에서 유치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청년농업인 사관학교 예산 4억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과 해당 시군의 청년농업인 인구 현황,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구성을 위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셨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4억, 시군비 4억 해서 총 8억 원 규모로 개소당 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 장소는 보령시와 부여군이 됩니다.
  스마트 시설 및 ICT 장비 구축으로 청년농업인의 창농 교육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청년농업인 인구 현황은 보령시는 429명으로 전체 인구의 2.5%, 부여군은 702명으로 전체 인구의 3.1%가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구성은 창농 탐색 교육, 재배 이론 실습, 현장 인턴 실습, 비즈니스 플랜, 졸업 후 케어링을 통해서 6∼8개월 과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식량작물 안전생산 시범 2억 8530만 원의 신규 예산입니다.
  각 시군별 농업기술센터 기술시범 및 현황과 사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벼 직파재배 경영합리화 기술시범입니다.
  계룡을 제외한 전 시군에 있는 거고요, 5200개소, 520㏊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10a당 도비 3만 원, 시군비 7만 원 해서 10만 원을 지원해서 직파재배를 위한 종자 코팅이라든지 농약, 도복경감제 등을 지원해서 직파재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형 씨감자 전문생산단지 시범입니다.
  서산에 돼 있는 거고요, 단체를 위해 개소당 2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보급종 씨감자가, 충남에 필요한 씨감자 양이 한 3000톤 이상 되는데 그중에 400톤 이상을 자급하기 위해서 보급종 전문생산단지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충남형 씨감자 현장실증재배 시범입니다.
  이는 위의 서산에서 생산된 종자를 각 시군에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내년에 50톤 사업을 할 계획인데 톤당 15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지금까지는 수미 품종을 많이 썼지만 앞으로는 두백 품종으로 품종을 바꾸어서 농가 현장실증재배로 공급을 해서 생산된 씨감자를 검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도 육성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 15개소가 되겠습니다.
  태안을 제외한 전 시군에 되는 건데요, 현재 도내 품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광벼 면적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삼광을 대체할 수 있는 대방벼, 예찬, 황금노들의 확산을 위해서 우량종자를 농가가 생산해서 자율교환토록 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기대효과로 벼 직파재배 경영합리화 기술시범은 생력화 기술인 벼 직파재배를 과거에 실패했던 농가, 처음 시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종자 발아율을 높일 수 있는 코팅 비용, 생력화 잡초 방제를 위한 제초제, 도복 감소를 위한 경감제 등의 농자재를 지원해서 직파를 확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씨감자 전문생산단지 시범은 전면적인 소요량이 한 3000톤 됩니다.
  그중에 보급종이 650톤이고 강원도 민간에서 2050톤, 충남에서 그간 한 300톤을 만들어서 보급해 왔는데 우리 도 생산은 300톤을 700톤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보급종 씨감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생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충남형 씨감자 현장실증재배 시범은 위에서 설명한 전문생산단지에서 생산된 두백 50품종을 농가에 빨리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육성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은 삼광 대체 품종으로 대방, 예찬, 황금노들 등을 확대해서 품종 다양화를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심사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22년도 시범사업 중에 농기계 공급 리스트 있지요?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공급 기계 종·명하고요, 도비·시군비·자담비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예산안 페이지도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밀감이라든지 천혜향이라든지 만감류 종류는 충남 시군별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해 주시고요.
  또 여기 각 연구소가 있잖아요, 인삼약초·구기자 있는데 수도광열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제출을 해 주시고 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가 전액 지원되더라고요, 이 사업 내용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농업경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 업체하고 계약한 사항 있으시면 계약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가 농촌진흥청 대행해서 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김득응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내용, 공동연구과제 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지요.
  공동연구과제 제출됐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지금 책상 위에 일단은…….
김기서 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일단 금년 1차와 2차에 걸쳐서 심의된 실무과제 건하고요, 금년까지 이어지는 계속사업 내역까지 포함해서 제출했습니다.
김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제가 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본관 외부 보수 및 도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본관 건물 위에 지붕…….
○위원장 김영권   아, 지붕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지붕이 누수가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누수는 아니고요.
  누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저번에 위원장님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얼룩이 많이 져서요.
○위원장 김영권   옥상에?
  아니, 지붕?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붕 아랫부분하고 앞부분, 지금 전면 도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위원장 김영권   그거 근거 자료 좀 사진 찍어서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그리고 3차 추경에 총무과 기정예산 24억여 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는데 감액 리스트가 죽 있지요?
  성명을 일일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할 수는 없고 그냥 리스트별로, 똑같은 방식입니다.
  2020년, ’21년, 올해 거는 여기 보고하셨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 ’19년, ’20년도 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옆에 ’22년도 예산안 및 올해 편성액 -알기 좋게- 그리고 또 어떤 사유가 있으면 사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이 얘기가 있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매년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작년에…… 뭐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간단한 거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도 육성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이라는데 ‘자율교환’이라는 게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자율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약간의 편법이 동원된 건데요, 원래 종자라고 하는 것은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종자업을 하는 사람들만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의 개념은 벼 종자를 서로 바꾼다는 그런 개념이 자율교환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끼리?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끼리 바꾸는 거.
○위원장 김영권   바꾸면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자가 생산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량한 종가를…….
○위원장 김영권   아, 그러니까 대방하고 예찬하고 황금노을 그것을 기술원에서 재배를 해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가가 재배해서 농가 간 자율교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예산이 왜 필요한 거예요?
  지도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런 거고…….
○위원장 김영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A, B가 있잖아요.
  한 분은 삼광을 하시고 한 분은 대방을 하신다 그러면 스스로 교환하는 데 여기 기술원에서 예산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급종 종자 생산에 준하도록 우리가 지원·지도하고…….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대방하시는 분한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대방하시는 분들에게 일단 더 좋은 종자도 알선해 주고 종자 섞이지 않도록, 혼종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이게 출장비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닙니다.
  실제는 자재비 이런 겁니다.
○위원장 김영권   자재비를 지원해 준다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신품종 하시는 분들한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신품종 하시는 쪽에 자재비를…….
○위원장 김영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오늘 예산안 심사니까 돈 어디에 쓰느냐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설명서, 이거 안 물어볼 수 없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169쪽하고 171쪽을 좀 펴 보세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1억 46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도비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뭐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내용이 미비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2000년도에 하려던 것이 미뤄졌다가 또 미뤄졌던 행사인데요, 2020년도에 당초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위원장 김영권   몇 년도요, 2020년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020년도에 2억 5000.
  그런데 그 용도는 그 행사장 내에 조경연출 배치에 따른 국화, 초화류를 생산해서 그것을 전시하는 사업을 우리가 맡았고 그거에 따른 예산을 2020년도에 지원해 줬었는데 그해에 15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2억 3500만 원을 2021년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2억 3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 준비를 하면서 8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600만 원을 그 당시에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영권   올해 8000 얼마 집행하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올해 8900만 원 집행하고 1억 4600만 원을 반납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된 것에 대해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한 거고.
○위원장 김영권   반납하고 다시 신규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022년도에는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권   이 얘기가 전에 한번 나왔었죠?
  왜 기술원에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기술원에서 엑스포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분야가 초화류 전시를 지원해 주라는,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
○위원장 김영권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된 거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이것도 거의 시설비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8000 얼마를 어디에다 쓰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8900만 원의 금년도 쓴 내역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2억 5000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그리고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기술원 업무하고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우리 쪽의 목적은 우리가 개발한 국화를 전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룡엑스포를 전 도가 합심해서 한다는 개념에서 우리 기술원에 배정된 분야가 초화류 전시 쪽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똑같은 사업이 농정국에도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화류는 아닐 겁니다.
  초화류는 우리가 맡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거기는 뭐예요, 거기도 국화인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쪽은 국화가 아닐 건데요, 국화는 우리가 하는데요.
○위원장 김영권   그래요?
  하여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똑같이 설명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것도.
○위원장 김영권   이건 국화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경관조성에 초화류 배치 건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이건 농정국하고 뭐가 달라요?
  농정국도 3억짜리가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있어도 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 관련된.
○위원장 김영권   장소가 다른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장소가 달라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장소도 같을 겁니다.
  단지 우리는 엑스포에 초화류 전시를 위한 3억짜리 사업에 도비 1억 5000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이건 지원이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우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고 보급해야 될 품종을 여기다가 전시하고 홍보하고 또 엑스포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그냥 지원이네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김영권   보령농기센터에서 개발한 것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구매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구매를 해서 하는 건데 어차피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력이 화훼연구소에 있으니 화훼연구소에서 자문해 주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개발한 품종도 집어넣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이 두 개의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갖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하시는 본래의 업무, 이게 거의 시설비의 산출기초가 나올 텐데 목적을 뭐라고 썼어요?
  “관람객에게 쾌적한 분위기 조성” 이건 그래도 농정국보다 조금 낫네요.
  농정국은 “우리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썼더라고.
  이거 산출기초 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저는 이만 자료 요청하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자료입니다.
  예산안 1018쪽에 청사시설 기능강화 및 보수가 있거든요.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5년간 청사시설 기능강화 및 보수내역, 시설비로 투입된 내역을 사업명, 사업비, 기간, 어떤 시설을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4쪽에 그다음에 스마트팜 빅데이터 조사는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와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인건비죠, 9500만 원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어떻게 사람을 모집해서 할 건지 그 계획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34쪽입니다.
  군문화엑스포하고 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왜 지원해야 되는지 계획부터 내부문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040쪽에 4-H 중앙야영대회와 관련해서 -내부문서- 계획부터 해서 문서를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계획도 있을 거예요, 전국대회인데 어디에서 개최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1051쪽에 치유농업센터와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체사업비가 5억 원이에요.
  시설조경에 3억 1000만 원이고 프로그램운영이 1억 2000, 센터 인건비가 2158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부터 해서 상세한 내부문서 복사를 해서 주시고요, 이걸 운영했을 때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보니까 사과나무 6차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목적,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까지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77쪽에 인삼산학협력단이 있어요.
  인삼산학협력단 운영에 1억 2500만 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인삼산학협력단이 그동안 해 온 일 3년 치 해 주시고요, 역할 그다음에 어떤 정책적으로 진보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2022년도의 활동계획도 함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86쪽에 보면 원종 생산 인부임이나 종자관리소에 관련된 인부임을 쭉 표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해 주시냐면 벼와 관련해서 인부임이 몇 명에, 몇 개월, 인건비 얼마 해 주시고 감자에 대해서도 몇 명에, 몇 개월, 얼마인지 2021년도 인부임하고 숫자하고 2022년도 숫자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인부를 활용해서 인건비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했는데 생산에서 얻어지는 수익, 물론 다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에 따른 수입도 함께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 그러니까 인부임 같은 경우가 원종 생산도 있고 보급종도 있는데 그렇게 명칭을 써가지고 해 주시고 총계로도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의 인부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부임도 일과 관련되어서 인부를 쓰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인부임도 부서별로 해서 몇 명, 인건비 얼마, 2021년도, 2022년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토양비료, 시험포장비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험포장에서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구입처하고 금액하고 언제 구입했는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품종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명숙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제일 마지막에 시험포장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한 말씀은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요, 금액도 -금액이 큰 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수량과 내용이 방대한데 즉시 준비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명숙 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사실은 구입을 어디서 했는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러면 구입처 중심으로 해 볼까요?
김명숙 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건 시간을 드릴게요.
  그런데 우선 제가 궁금한 건 주로 어디에서 구입했는가니까 구입처는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천천히, 이건 시간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좀 전에 총무과 자료와 관련해서 꼭 당초예산하고 정리추경에 정리된 것까지 다 해야 돼요, 집행률까지 나오게끔.
  그다음에 집행률이 나오잖아요.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테일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9쪽 보시면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화상병이 발생된 4개 시군에 기상데이터 수집장치…….
○위원장 김영권   잠깐만요, 윤철상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총 20건 중에 13건인데 복사가 늦어서…….
○위원장 김영권   그냥 빨리 나눠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0분 이내에 가져오겠다고 연락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13건을 10분 이내에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복사 중이라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윤철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제가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4개 시군 천안·아산·당진·예산에 기상데이터 수집장치를 하고, 기상에 따라서 화상병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화상병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철상 위원   그러면 기후 때문에 화상병이 생긴다 이런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기후도 영향이 있다는 얘기지요.
윤철상 위원   그런데 지금 화상병을 보니까 최근에 많이 나왔지 전에는 그렇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윤철상 위원   그런데 그때 기후하고 지금 기후하고 그런 통계도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발생이라기보다는 기상에 따라서 꽃 피는 시기가 달라지잖아요, 꽃 피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약제 방제 시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더 자세하게 수집하기 위한 미세 기상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윤철상 위원   그러면 다음 장 보시면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이거는 매몰시키는 데 보상을 해 주는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맞습니다.
  금년까지는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진흥청에서 직접 지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공적방제 비용을 도에서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철상 위원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사전폐원 손실보상금은 옆 농가에서 화상병에 걸렸으면 우리 농가도 걸릴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폐원을 하겠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게는 아니고 동절기에 궤양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결국 손실보상은 같은데 둘로 나눠서 세워 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사전 조사를 해서 농장이 전염병에 걸렸다고 판단됐을 때 미리 사전에 방지를, 매몰한다는 얘기지요, 매몰할 때의 비용.
윤철상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어쨌든 겨울에 조사해서 화상병이 발견되면 나오는 것은 이 돈으로 쓰고 그 뒤의 것은 생육 중에 나온 것을 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2개로 나눠 세웠더라고요, 국비를 세워 놓았는데.
윤철상 위원   그러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똑같은 얘기 같은데 양쪽으로 이렇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뒤에 세워 놓은 것은 겨울에 볼 수 있는 게, 병증은 없더라도 궤양성으로 나오는 걸 사전에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보상을 하려고 세워 놓은 예산이 두 번째 예산입니다.
윤철상 위원   화상병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아직까지도 원인은 잘 모르시지요, 그런 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이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은 옮기는 매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벌·개미 이런 매체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옮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지요, 그런 방법 이외에는 옮길 수가 없으니까.
윤철상 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배가 몇 년 후면 다 없어질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저도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그래서 이것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서 기술원에서도 대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알았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그리고 다음은 389페이지인데요, 치유농업센터 구축, 제가 5분발언 했던 내용인데 농촌진흥청에서 7월에 치유농업사 양성 기간이 지정됐고 지역은 단대에서 추진하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단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22년도에는 운영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2년 계획이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치유농업센터가 2년 계획으로 세워지고 있지만 ’22년도에도 준비되는 대로, 초반기부터는 어렵겠지만 후반기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윤철상 위원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인건비가 1명으로 돼 있어요.
  추가 인력은 없나요?
  인원 1명 갖고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어차피 치유농업센터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고정 인원이 1명이고 외부에서 더 유입해서 써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윤철상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은 누가 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여기 주어진 1명하고 단대라든지 어디서 치유농업사가 생겨지면 아니면 그간에 연구했던 연구자들, 처음에는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인력원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외부 인력을 우선 수용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철상 위원   제가 해서라기보다는 하여튼 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윤철상 위원   그런데 여기 451쪽 보면 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이 있어요.
  농작업을 지원하는 게 축산국에도 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중복된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맞습니다.
  축산국에도 있을 수 있고 영세농 농작업 지원하는 건 농협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윤철상 위원   기술원에서 이걸 한다는 게,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것도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내려 주는 사업이거든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고 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철상 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 하고 축산국에서 하면 중복되지는 않나요?
  사업을 받는 분들만 또 받고 못 받는 분들은 못 받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네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걱정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축산은 축산 쪽에서, 우리 쪽에서는 일반 고령농업인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418페이지 보면 사과나무 6차산업 이건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사과나무를 화분에 심어서 그것을 보급도 하고 전시도 하면서 농심을 키워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건데요, 내년에 예산에서 한번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참여?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도민참여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윤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108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관리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자관리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원장님이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었는데요, 보고받으셨나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들었었고요.
김명숙 위원   전체 정규직 포함해서 인건비, 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얼마인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종자관리소에 대한 금액은 14억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14억 원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이게 인건비, 운영비만입니까, 정규직?
  전체 인건비, 운영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전체 예산…….
김명숙 위원   전체 인건비, 운영비요?
  여기는 그러면 정규직하고 계약직이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정규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일반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그렇지요, 일반직이지요.
  일반직 예산은 전체에 서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전체에 서 있습니다.
  총무과에 서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걸 뽑아서 여기다 붙여야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건 여기 14억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14억에 포함되지 않고, 그러면 이 14억은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원종, 원원종 생산하는 경비하고 또 우리가 증식종, 농가에 증식할 수 있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 운영비 포함인 겁니까, 14억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14억이 다 포함된 겁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제 질문의 의도를 모르시는데요, 그건 그렇게 답변 안 하셔도 제가 이거 예산안 보면 다 알아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일반직 직원 포함해서 일반직하고 운영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쓰잖아요, 계약직 인력을 쓰는 게 얼마인지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혹시 그렇게 파악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
김명숙 위원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종자관리소의 기관 운영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정부에 좋은 보급종 그리고 충남에 필요한 볍씨든 여러 가지가 있지요, 보니까 토종 종자도 있고 감자도 있고 한데 이 종자들을 보급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 농사를 짓느라고 땅도 필요한 거고요, 공유재산이지요, 그다음에 인력도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적절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문제점이 심각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면 충남의 가장 대표 쌀이 삼광벼예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이 볍씨 보급종을 우리가 종자관리소에서 생산하는데 전체 삼광벼 같은 경우 10.2톤을 생산하고서 2톤만 보급을 했어요, 역할이 아주 미미하지요.
  그다음에 동진찰 같은 경우도 54.4톤을 생산하고 5톤만 보급을 하는 거예요.
  친들 품종 같은 경우는 59.2톤이나 생산했는데 보급률은 0이에요, 0%.
  이렇게 하고서 종자관리소에 그 많은 인력을 계약직으로 쓰고 인건비를 쓰고 그다음에 기계도 제일 좋은 거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기관이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면적이 얼마 되는지 아시지요?
  본소에 얼마나 갖고 있고, 농사짓는 논산지소가 얼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3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본소가 30㏊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지소는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소도 30㏊ 내외…….
김명숙 위원   30㏊, 이 30㏊에다가 그냥 무조건 볍씨만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보급 못 하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무 책임 없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꼭 그렇게…….
김명숙 위원   적어도 이 정도로 보급률이 나왔다라고 하면 벌써 구조조정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땅 있다고 모두 다 거기다가 벼 심어서 무조건 이렇게 나태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인건비가 -정규직 인건비는 제가 파악할 수 없으니까 지금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원종 생산 인부임이 1억 9421만 6000원 그다음에 또 우량종자 생산 인부임이 2억 3300만 원.
  그러니까 적어도 원종은 그나마 국비라도 받는데 우량종자 생산 인부임은 2억 3300만 원인데 전혀 지원을 받지 않는 도비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거기에다가 또 있지요, 원종 수도종자 생산 인부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급종 수도종자 생산 인부임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수도종자면 똑같은 인부임이 가야 되는데, 국비 오는 데다가 도비 붙여서 써야 되는데 따로 또 이렇게 해요, 도비는 별도로.
  그러니까 과연 저는 이 많은 인력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왜 보급을 못 하느냐, 이걸 왜 그대로 놓고 보냐는 거예요.
  그러면 줄여야지요.
  보급종을 주민들이 더 잘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서 샀으니까 우리 건 줄여야지요, 당연히 비용도 줄여야 되고.
  그러면 그 땅에다 다른 거 연구를 해야지요.
  이렇게 방대하게 나태하게 운영해서 되시겠어요, 인부임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셔가지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보급종하고 구별해서 증식종이라는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일부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생산할 때는 그 전 해에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종자 수요 때하고 보급할 때에 약간의 수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약간의 차이입니까?
  아니, 친들 품종을 59톤이나 생산했는데 0%인 게 약간의 차이고 10.2톤이나 생산했는데 2톤만 보급하고 54.4톤이나 생산했는데 5톤만 보급하는 게 약간이에요?
  이건 약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뭔가 데이터가 잘못됐고요, 판단을 잘못하신 거예요.
  정리해 오세요, 지금 인건비 전부 다 계산하시고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그러니까 일반직 포함한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계약직 따로 다 인부임 계산하시고요.
  저는 2022년도는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폭 조정하셔야지요.
  조정해갖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오늘 안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앞에 나온 이미 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오늘 안으로 내년도의 대책을 내놓는 것은 피상적으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최대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종자를 생산해서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해 왔던 건데…….
김명숙 위원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도 대농업기술원에서 이게 지금 말이 돼요?
  54.4톤 중에 5톤이고 59.2톤 중에 0톤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맞습니다.
  부끄러운…….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자꾸 대답하지 마시고, 길게 시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정리해서 원장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벼 보급종이 우리가 전부 100%…… 우리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데 거 보급받는 거 아닙니까, 농업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알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득응 위원   우리 도가 지금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있잖아요, 경기도농업기술원 사람들 인원 같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봤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런데도 뭐 느끼는 점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제가 봐서는 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김득응 위원   종자관리연구소 같은 거는 지금 국가기관으로서 편입이 되어야 돼요.
  도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벼 품종도 충남도에서 무슨 개발을 해서 품종을 널리 알려요?
  그런 역할이 있나 없나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아까 감자연구소도 연구소 성격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다 내가 기본 사업계획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꼼짝 못 했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 농민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알아요?
  경기도가 우리보다 농업인구도 서너 배 더 많고 볼륨이 커요.
  예산은 무려 6배가 더 커요, 경기도가.
  그러면서 농업기술원 예산은 우리하고 똑같이 써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 예산 중에 경기도 예산은 190억 원 정도의 기본 인건비가 도청에 배속돼 있어서…….
김득응 위원   우리는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우리는 우리 총무과에 정규직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 개념은 행정안전부에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배되는 게 없고요, 인구가 3배로 많으면 게네들이 농업 예산을, 기술원 예산을 3배로 더 써야 되는데 우리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인당…….
김득응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인원을 줄이고, 차라리 이렇게 가려면 기술원을 없애서 이걸 농민수당으로 해서 지급하는 게 나는 낫다고 봐요.
  아니, 기술원이 충남도 기관으로 온 지가 이삼십 년 됐는데 도에 맞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그냥 유지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육칠백억 쓰는 돈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왜 위원들이 이런 소리를 하나.
  화훼연구소 같은 게 우리 도에서 필요한가.
  아니, 우리나라 전체에서 마늘 무슨 연구소…… 그런 연구소가 있나 다른 시도도 한번 다 보세요.
  보셨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득응 위원   그런데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지역 연구소가 경북은 9개 있고 전북·전남도 7∼8개씩 다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경기도는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경기도는 3개가 있는데요.
김득응 위원   3개 있지요?
  게네들 다 그거 없앴어요.
  없애고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없앤 게 아니고 통합을 한 겁니다.
김득응 위원   그걸 전체를 통합해서 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자체연구 내려오는 걸 한다고.
  그래서 인원을, 게네들 농업인구가 우리 도의 3배 된다면 우리는 30%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공무원 수 따져 보세요, 걔들하고 몇 명 차이 나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구가 3배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왜 관리를…… 이 방대한 조직을 갖고 해요?
  연구소 중에서 통폐합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경기도가 3개의 연구소밖에 없는데 우리 충남도는 몇 개예요, 지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경기도에서 3개의 연구소를 가진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연구소 소장이 4급 소장입니다.
김득응 위원   아니, 원장님!
  말장난하지 말고!
  전체 명수가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득응 위원   전체 명수가 몇 명이에요!
  그걸 생각을 해야지!
  게네들이 기술원 조직을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런 것도 핑계만 대지 말고 지금 자료…… (김득응 위원 일어나 전문위원실 다녀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원장님 잘 들으세요.
  원장님이 바뀌었으면 통폐합하고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감자연구소 같은 거 만들었더니 감자연구소는 기능이 없대, 과제물도 하나 없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감자연구소가 아니고 종자관리소입니다.
김득응 위원   종자관리소 내에 감자연구소라고 따로 만들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런 적이 없는데요.
김득응 위원   아 참, 감자연구소 없대.
  (수석전문위원을 향해) 감자연구소 사업계획서 갖고 와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감자연구소라는 팀은 없습니다.
김득응 위원   거기 팀에 6명이 감자에 대한 거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감자팀이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감자팀이 있으면 그게 연구소…… ‘감자’라고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만들었어요, 9대 때.
  그런데 감자연구소라고 없대.
  7년 전, 8년 전에 25억 들여서 감자연구 한다고 만들어 놓고 그것도 파악을 못 했어요, 여태까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감자팀입니다, 연구소가 아니고.
김득응 위원   감자팀이면…… 그건 연구기능이 없느냐고.
  팀하고 연구소 개념이 다를 뿐이지 종자연구소에 감자연구를 하는 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감자…….
김득응 위원   말장난하지 말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럼 제 얘기도 한 번 들어보시지요.
  종자관리소에 감자팀이 있고요, 감자팀에서 하는 일은 감자 원원종, 원종 생산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연구사업이라고 억지로 주장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김득응 위원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해 줄게.
  기술원한테 용역사업을 한 과제를 받았다고, 감자연구소에서.
  그런데 자체 연구사업이 없어서 저번에 내가 기술원에 지적을 했지, 왜 이건 용역사업을 수탁만 받고 우리가 자체연구는 안 하느냐, 지적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연구기관이 아니래.
  그러면 수탁과제를 어떻게 받았느냐, 감자에 대한 연구기관이 아닌데?
  감자연구소라고 따로 되어 있진 않지만 감자 자체 연구를 한다고 해서 원원종자에서 연구팀 6명을 만들었잖아요, 인원도 증가시키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지적하는 게 뭐냐면 원장님이 바뀌었으면 우리도 구조조정 좀 하고 통폐합 좀 해서 고정비용, 인력비용 같은 거 줄일 생각을 한번 해 보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직 그걸 갖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무직은 공무직대로 뽑아놓고 말이야, 일용직은 일용직대로 쓰고 있다고.
  원장님이 바뀌었으면 원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기술원을 현실에 맞는, 지금 21세기에 맞는, 30년 전의 기술원이 아니라 지금에 맞는 구조조정도 하고 사람이 바뀌면 그래야지 계속 유지정책, 조직확대 정책, 고정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농민들한테 실제로 그만큼 이익이 나지 않고 소득 증대가 되지 않고 예산은 계속 10%, 20%씩 올려서 받고 있고.
  충남 농민들은 20년, 30년 동안 소득 증대가 한 번 안 됐고.
  경기도도요, 몇 년 전에 통폐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가 2개 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나 더 늘렸다고 하더라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경기도는 2개 있다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김득응 위원   늘어났어요.
  그러면 충남은 몇 개예요, 지금 연구소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요.
김득응 위원   (의사직원을 향해) 저기 농민 인구수 있잖아, 가구 수, 우리가 12만 3000가구일 거야, 경기도가 몇 가구인가 현재 통계청 자료 갖고 와.
  그런 거 한번…… 몇 가구야, 경기도가?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조직이 방대하기만 하지 생산적인 일이 없느냐고.
  그러면 원장님이 오셨으면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때나 그런 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잠업연구소인가 무슨 연구소야, 곤충연구소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산업곤충연구소요.
김득응 위원   산업곤충연구소 이름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처음에가 잠사…….
김득응 위원   잠사연구소로 되어 있다고 해서 충남에서 몇 가구가 하냐고 하니까 대답을 20가구 한다고 해서 충남도에서 20가구 가지고 연구소를 운영할 정도의 능력이 되느냐, 이름을 곤충연구소로 내가 바꾸라고 해서 바꿨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득응 위원   그렇게 지금 태만하게들 업무한다고.
  아니, 20가구가 비단을 만든다는 누에고치를 생산한다는 가구가 있는데 20가구를 갖고 충남도에서 잠업연구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 하나 없애지도 못하고 이름도 -무슨 연구소라고 그러지- 양념채소연구소 그것도 무슨 연구소로 되어 있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백합연구소.
김득응 위원   아니죠.
  마늘하고 무슨 연구소로 되어 있는 걸 내가 크게 제목 바꾸라고 해서 바꿨어요, 위원장 때.
  전국 시도에 지금 양념채소연구소가 있는 도가 있어요?
  어느 도에 있어요, 양념채소연구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충북에 마늘양파연구소가 있고요, 경북에 영양고추연구소.
김득응 위원   시군요, 시군.
○위원장 김영권   원장님!
김득응 위원   도에서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도에서 갖고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득응 위원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득응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위탁 줘요, 우리 연구를 용역 주라고, 우리 연구소 없애고.
  당신들, 연구소장 월급 한 사람이면 연구용역 받아 낼 수 있어.
  방대하게 해놓고 그런 것 좀, 소장이 바뀌면 나는 그런 게 바뀔 줄 알았어.
  체제가 바뀌고 현실에 맞게 바뀌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없애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저기를 해야지 소장이 바뀌어도 자료 그냥 3년 동안 똑같이 내고.
  아이고, 제가 봐서는 참, 아!
  진짜 이게 언제 농업이……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들 그냥 월급 타고 고정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그런 것 좀 절약 정신 좀 가져요.
  당신들, 아니 우리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들 하겠느냐고.
  아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   가만히 있어요.
  지금 내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경기도민 중 농민이 몇 명이고 충남도민이 몇 명이고 예산 차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경기도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왜 연구소를 이렇게 방대하게 갖고 있다가 3개로 축소했는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이유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득응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이유는 4급짜리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늘리려고 했다가 못 했거든요.
김득응 위원   4급짜리를 왜 늘려요, 연구소가 많으면 4급짜리가 늘어나는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4급을 만들고 그 밑에 5급 연구소의 팀장을…….
김득응 위원   그것은 지금 얘기고 그전에 왜 2개를 줄였었냐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것도 4급을 우선 둘을 만들고…….
김득응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라도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원장님!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경기도하고 우리 충청남도하고 농업지표를 전부 조사하세요, 조직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렇게 하시고 급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이 쪼개서 여러 가지 연구소로 만드는 것이 좋은지, 통합해서 급수가 3급이 됐든 4급이 됐든 그런 걸 떠나서 어떤 게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는지는 원장님이 한 번쯤은 점검을 하셨어야죠, 지금 3년 동안 계속 지적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한번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그걸 준비 좀 해 주시고, 다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태안에서 논산에서 각 소장님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이 힘드시죠,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닙니다.
정광섭 위원   (웃으면서) 기술원 일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업은 사업이지만 그냥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하게 돼서 사업비 가지고 도로 개설만 하는 사업 같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 텐데 -사업만 하는 부분들이라- 기술을 어떻게 보면 개발해야 되고 시범사업도 해야 되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 저 소리도 듣고 아무리 일 잘해도 쓴소리 듣고 못 해도 쓴소리 듣고 고충은 충분히 이해 가고요,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에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어느 부분이시죠?
정광섭 위원   농촌지원국인데요, 사업설명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몇 페이지?
정광섭 위원   267쪽.
  9억 4500이 도비로 되어 있어요.
  시군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 3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67쪽 직파재배 확대.
정광섭 위원   예, 직파.
  지금 우리 직파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기술력들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현재 직파재패 면적은 450㏊ 정도가 직파를 하고 있는데 ’25년까지 1만 3000㏊까지 늘려보려고 새롭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직파가 잘만 되면 이거밖에 할 게 없는데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정광섭 위원   도복도 심하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도복도 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데 밥맛도 떨어진다는 소문도 나고 불신하는 사례도 조금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물 조정도 잘, 수리답이 필요하고요, 직파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일손도 많이 가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일손은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정광섭 위원   관리·관찰을 잘해야 되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관리·관찰을 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미리 뿌려도 새들이 가서 많이 잡숫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많은 일손이 덜어지죠, 직파가 제대로만 되면 많이 덜어지죠.
  그런데 도복이라든지 수확량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떨어진다고 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수확량은 안 떨어집니다.
정광섭 위원   안 떨어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정광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새 농촌일손도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만 되면 좋을 텐데 이걸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래서 금년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직파 관련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고요,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단지조성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새 피해 아까 말씀하셨는데 새가 못 먹게 벼를 코팅해서 뿌리는 방법으로 기술 보급해 보려고, 그 사업을 적용해 보려고 하고요.
정광섭 위원   코팅하면 괜찮아요, 싹을 틔워서 뿌리는 거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싹을 일단 틔워서 나온 다음에 규산이나 철분으로 코팅을 해서 그것을 직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나오기 전에 새가 집어먹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새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죠.
정광섭 위원   그러면 못 먹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못 먹죠.
정광섭 위원   코팅했다고 안 먹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색깔이 완전히 까맣고 빨갛고 해서 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정광섭 위원   아, 그래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적기파종, 입모율 향상, 최적물관리, 논균평 여기에 포인트를 둬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기술만 실천한다고 하면 수량에도 별 문제가 없고 노동력은 최소한 10% 이상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산비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지금 벼농사에서 생산비를 줄이는 현재까지의 유일한 방법이 직파거든요.
  다시 한번 직파재배 붐을 일으켜 보려고 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직파가 나온 지 오래되었어요, 지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정광섭 위원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대가 안 되더라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안 되는 이유도 확실히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새 피해가 컸었고 제초 문제가 어려웠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광섭 위원   논 수평도 잘 맞아야 되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균평기도 도입해야 됩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서 이게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계속 사업은 하시는 것 같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희 지역 같은 데도 직파하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한 것 같고 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어쨌든 이게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신기술시범인데 이것저것 여기 보면 58억 5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각 시군 기술센터에서도 같이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기술센터에서 수행하는 거죠, 국비를 지원해서.
정광섭 위원   국비 지원해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죠.
  70종 85개소라고 했는데 신기술이라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국비사업으로 83종의 내역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58억이 들어가 있고 83종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대부분은 3년 이내에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실험적으로 투입하는 거거든요.
  연구개발된 것을 한번 해보고 하면서 3년 이내에…….
정광섭 위원   기술센터들이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태안군기술센터 가 봐도.
  그런데 자꾸 국가에서 신기술이 내려오고 하라고 하면 인력은 가능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온 이 신기술사업은 시군에서 신청한 겁니다.
정광섭 위원   아, 시군에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중앙에서 도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내년에 사업할 계획이 있으니 필요한 시군이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당 시군에 드리는 건데요, 오히려 시군에서 신청하는 만큼 못 드리는 게 국비가 부족하고 도비가 부족해서 못 드리는 형편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나는 국가에서 사업비 줘 가면서 이것저것 하라고 하면, 인력은 한계가 있고 한정된 인력 속에서 이것저것 하려면 쉽지는 않잖아요.
  워낙 기술센터에 일들이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 농촌지도 사업이잖아요, 센터에서는.
  거기에서 새 기술로 나오는 것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을 가지고 사업화한 거기 때문에 그 사업하기를 희망합니다.
  굉장히 인기는 좋은 사업이고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
  사실 시군에서 예산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 그렇게 받아서 하면 생산성 있고 좋네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기도 하고 시군에서는 아직 잘 모르는 기술에 대해 현장 도입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기술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정광섭 위원   332쪽 고추 노동력 절감 생력화 기술 보급 시범인데요, 굉장히 이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332쪽.
정광섭 위원   고추 노동력 절감 생력화 기술 보급 시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정광섭 위원   저희 지역도 굉장히 고추를 많이 심잖아요.
  많이 심고 청양 다음에 우리 지역 태안이고 많이 생산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어르신들이 고령화되어서, 사실 고추 작업들은 대부분 수작업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맞습니다.
정광섭 위원   고추도 몇 년 후면 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않고.
  젊은 사람들은 죽어도 안 해요, 힘들어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맞습니다.
정광섭 위원   다 일일이 수작업해야 되고,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에 현안사업 같기는 한데요, 이거를 좀 시범적으로 어떻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한번 검토.
정광섭 위원   기술센터로 해서 무슨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동력 절감 생력화라는 게…… 아, 여기 있구나.
  이건 기본 하던 건데 다들…… 이건 기본 하던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추도 직접 손으로 따는 거 손으로 안 딸 수 있도록 이런 방법 아니면 하여튼 심는 것도 그렇고, 고추 심는 것도 다 수작업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타이머 울림)

정광섭 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심는 것도 기계로 심을 수 있는 방법, 마늘 이런 것은 파종기가 있는 것 같은데 고추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계들을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원이 만능 알파고는 아니니까 다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연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완전 수작업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앞으로 연구과제 남은 것이 지금 그쪽 말씀하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기계화에서.
정광섭 위원   여기 보면 장비야 세척기, 건조기, 관리기 같은 것은 다 있는 거니까 사서 쓰면 되고 아니면 농기계센터에서 임대해서 쓰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의 수작업하는 것은 좀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과제로 삼아서 어떻게 할 방법…….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고추를 연구하는 곳은 아까 김득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곳에서 고추 연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고…….
  고추 중에서 우리 양념에서도 하고 있는 게 고추 생력재배를 해서 일시수확형 고추라는 걸 오래전부터 했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참 결과가 시원치 않아서…….
정광섭 위원   고추가 맛도 있어야지 맛없이 그냥 빨갛다고 해서 갖다 먹지는 않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진청에서도 일시수확형 고추라고 해서, 고추가 한 번에 익어서 한 번에…….
정광섭 위원   다 따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다 따는 것을 하고, 그리고 고추가 제일 어려운 것이 빨간 것만 골라 따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수확형을 농진청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왔고 태안에서도 실용화를 위해서 작업 중에 있는데…….
정광섭 위원   그러면 맛이 문제지, 맛이.
  고추가 고추 맛 안 나고 감 맛 나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어쨌든 맛도 제대로 되는 것을 계속 연구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지요, 익은 것을 따야만,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늘 손으로 따니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종자 개량하면 될 수도 있겠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종자 개량, 품종 개량 쪽으로 일시수확형 고추를 만들고 있고요, 기계도 이미 만들기는 했습니다.
정광섭 위원   기계도 빨간 것만 기계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니요, 다 따는 거지요.
정광섭 위원   한 번에 다 그냥?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고추를 한 번에 따도록 하는 기계는 개발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광섭 위원   안 되잖아, 우리 현재 있는 건 안 되잖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계속 개량해 나가야 되고 아직은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크게 보급할 단계는 아니고요, 계속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어쨌든 시골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고추를 않는다 않는다 해도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돈이 이거밖에 안 돼요, 다른 거 해서는 돈이 되지를 않으니, 밭작물 해서 돈이 안 되니까 어려워도 이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데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고추 정식도 채소 이식기 보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심어 주면 하나씩 심는 거.
  그걸 관용으로 쓰는 것은 고추도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하는 데를 못 봤어요, 다 일일이 그냥…….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구멍 뚫어서 심는데…….
정광섭 위원   고추 갖다가 물 주고 굉장히 이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가능은 한데 기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경사도가 굉장히 얕아야 되고 사전 작업이 굉장히 정밀해야 기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고추를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계화가 늦어지는데, 어쨌든 기계와 이식기로 고추 정식이 가능하고요, 고추 수확기도 현재 단계는 시연회를 할 정도는 돼 있답니다.
  기계는 어느 정도 나와서, 보급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데 일시수확형 품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추 맛이 없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은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고추라는 게 태양초 고추가 있고 건조기에다가 말리는 것도 있고 같은 고추라 해도 건조기에 말린 고추는 맛이 없고 태양초 고추, 진짜 하우스에서 그냥 그대로 말린 고추가 맛있다고 그러는데 맛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고추는 모종 부을 때부터 다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게 기계화가 되면 좋겠네요.
  그런 데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많은 관심을 갖고요, 진흥청에도 타 연구기관에도 모든 정보를 모아서 도내 고추농가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사업설명서 267쪽이요, 벼 직파.
  벼 직파재배 확대 이쪽 부분이 원장님 중점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3000만 원씩 105군데에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개소가 뭐예요?
  시범단지로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단지 개소 수가…….
○위원장 김영권   단지 내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단지를 2㏊ 기준으로 잡고요, 시군에 몇 개씩 들어가는 것은 배분이 돼 있긴 할 텐데요, 예를 들어 아산에 몇 군데, 서천에 몇 군데 이렇게 나누는 총 개소 수가 105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단지가 105개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단지가 105개.
○위원장 김영권   아, 단지가 105개?
  그러면 이거 뭐 해 주는 거예요?
  드론을 사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3000만 원씩을 어떤 종류로 지원하시는 거냐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일단은 직파 기반을 닦기 위해서 건답직파기, 무논직파기, 직파용 드론, 레이저 균평기 중에서 지역에 필요한 기계를 사고…….
○위원장 김영권   선택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선택할 수 있고 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적기 파종, 입모율 향상, 최적물관리, 논균평, 종자코팅 이런 기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권   코팅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철분이나 규산 코팅은 마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기존에는 어디에 사업이 포함됐다가 이거만 분류하신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과거에도 직파 시범은 있었지만 일단 105개 단지에 하는 건 금년 신규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글쎄요, 그전에는 그쪽에 무슨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직파 전에 무슨 사업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권   여기 식량작물 안정생산단지 기술 지원사업 그쪽에는 또…….
  왜 그러냐면 혹시 이중으로 돼 있나 보려고 하는 거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직파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기술만 보급하기 위해서 기술 쪽에 중점을 두고 보급하는 520㏊짜리, 10a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500㏊ 정도의 직파 면적을 확보하려는 사업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105개소는 2㏊씩 해서 200㏊ 이상의 직파 면적을 금년에 시범재배로 늘려보는 것을,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겹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심사할 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2020년도에 개최하기로 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022년으로 연기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21년으로 연기됐다가 또 연기됐지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 2022년으로 연기돼서 예산에 1억 4600이 다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생각했던 2억 5000만 원하고 지금 1억 4600만 원하고 성격이 달라졌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성격이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같은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고 지금은 1억 4600…….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계룡시 농업기술센터와 우리가 한 용역업체를 정해서 우리가 개발한 국화를 재배하고 그것을 거기에 설치하는 용역까지가 2억 5000이었는데요.
  처음에 썼을 때는 재배계약을 하고 재배를 시작하려는 단계까지 돈을 썼었거든요, 계약은 유효한 걸로 하고.
  그 상태로 일단은 잘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김영권   재배하는 거까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에 쓰는 것까지, 다른 데에 활용해서 손해 안 보는 정도로 우리가 비용을 쓴 건, 첫 번째 비용 낸 것은 15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21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236인가 235를 넘겼거든요.
  아, 7000을 썼네요.
  6500을 쓰고 넘겼었는데 2억 3500을 가지고 금년에 하려고 -이미 계약된 상태였으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8900을 썼는데 8900을 쓴 명세는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 저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아니, 행사도 안 했는데 8900을 썼다는 게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2억 5000만 원 행사를 1억 4600 갖고 한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위원장 김영권   이게 왜 연속, 행사에 쓰이는 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한 계약업체와 연결이 돼 있다고…….
○위원장 김영권   이게 연속 행사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업체와 연속해서 연계해서 그것이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작년에 행사도 없었는데 8900만 원이 집행됐다는 거야, 예산이.
  그게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건 더 알아봐서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들 내년 6월 달에도 결산심사 하시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그때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 못하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어쨌든 쓴 거에 대해서는요, 8900만 원에 대한 결산이 들어올 거니까 결산보고서 할 때 정확하게 명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아니, 그게 아니라 원장님!
  8900만 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셔야 저희들이 내년도 엑스포의 1억 4600 예산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이런 걸 판단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잠깐 자료…….
○위원장 김영권   그리고 상식적으로 2억 5000만 원 행사를 1억 4600에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거는 잠시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파악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좋고 공식적으로도 좋으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할까, 그쪽 업무를 해 보지 않으면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가지를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산 문제도 있고,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이건 길에다가 죽 아치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행사장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행사장 주변에 국화와 초화류를 전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권   이거는 그러면 산출 근거에 구조물은 좀 덜 들어가겠네요, 그래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보령엑스포 쪽에는 큰 구조물은 없고 계룡에는 큰 구조물이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큰 구조물이 있는데 1억 4600 갖고 가능하냐 이거지.
  그러면 지금 구조물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니요, 우리는 구조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변…….
○위원장 김영권   아니, 계룡, 계룡.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정국에 좀 전에 알아보니까요, 계룡엑스포는 꽃탑이라고 하는 것을 3억을 들여서 메인 코너를…….
○위원장 김영권   아니, 거기는 거기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3억이 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우리는 그 주변에, 행사장 주변에 국화를…….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행사장 주변에 하는데 9000만 원을 쓰셨다는 게 어디에다 썼다는지 언뜻 이해가 안 가고, 그건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산출 근거상 꽃이 많이 들어가고 구조물은 덜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보령엑스포에 구조물 예산은 없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주변 초화류와…….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 농정국도 똑같아요, 3억씩.
  그런데 그쪽은 구조물도 만들고 그래서 꽃이 별로 안 들어간다고.
  그런데 여기는 꽃을 많이 쓰시냐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우리는 꽃을 많이 씁니다.
  초화류 화단도 하고 화분도 갖다 놓고…….
○위원장 김영권   그게 예산 3억에 비해서 몇 % 정도 차지하느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산상으로 관리 인력하고 관수 시스템 철거 비용까지 합치면 45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꽃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꽃은 시행처가 어디예요?
  보령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보령시농업기술센터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구매해서 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검토하셔야 되나요?
김명숙 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권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설명하실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해 보세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계룡엑스포 건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년 5월에 공사계약을 했었는데 연기될 때까지 생산시설의 암막이라든지 이런 설치 비용 6500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집행을 하고 2억 3500이 2021년도로 명시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21년도에 사업을 위해서 업체와 8900만 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돈은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엑스포 연기가 다시 결정돼서 8900만 원은 계약된 상태로 사고이월을 예정하고 있어서 8900은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22년도에 1억 4600을 하게 되면 1억 4600과 8900만 원 해서 2억 3500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는 걸로 얘기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렇게 얘기 들으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렇다고 말씀하셔야지 얘기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원장님이 책임자이신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으로 줬는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계약금으로 8900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뭐 안마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암막, 국화를 씌우려고, 꽃을 피우려면 햇빛을 차단해야 꽃 피는 시기를…….
○위원장 김영권   아, 암막.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암막 등 생산설비 6500만 원이 2020년도에 이미 기집행됐으니까 그것은 내년까지 활용이 가능한 걸로…….
○위원장 김영권   또 헷갈리네.
  아니, 8900을 사고이월하셨다며.
  또 6500만 원은 집행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집행이 된 거지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앞뒤가 또 안 맞잖아요, 통계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0년도에…….
○위원장 김영권   ’20년도에는 실시설계비로 1500만 원을 지출하신 거고 나머지 2억 5000에서 1억 4600 빼고 1500 빼면 8900이 남아요, 8900은 사고이월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딱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딱 맞아요.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암막 6500만 원을 지출했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서 지출하셨냐 이거지요.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보세요.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기술정책과장 구동관입니다.
  계룡군문화엑스포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 예산이 계속 서고 밀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500만 원은 실시설계로 완료하고 그때 집행했었던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고 남은 금액이 2억 3500만 원인데 그중에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공사계약을 하고 8900만 원이 원인행위가 된 상태에서 바로 뒤에 엑스포 연기가 결정돼서 그것은 원인행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인 1억 4600만 원을 반납해서 내년 예산에 다시 세우는 건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6500만 원은 뭐예요?
  원인행위가 돼서…….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1500만 원은 실시설계로 완료해서 집행까지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것이 지출된 것은 제가 알고요, 좀 전에 6500만 원…….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그거는 다른 사업 건인데 원장님께서 조금,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지원해서 계룡시농업기술센터의 국화를 재배하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암막을 설치해가지고 기술 지원하는 비용에 들어간 예산이 있는데…….
○위원장 김영권   다른 사업이 또 있어요?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예.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지금 엑스포에 지원되는 사업이 뭐 뭐 있어요?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그 부분은 2020년에 이미 다 집행이 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 그게 뭐 뭐예요, 그 두 가지예요?
  또 있어요?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그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원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전체적인 큰 사업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뒤에서 자료를 빨리빨리 주셔야지 지금 숫자가 안 맞잖아요.
  좌변과 우변이 안 맞아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린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사고이월을 지금 3차 추경에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사고이월은 시군…….
○위원장 김영권   시군에서?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예, 시군에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원인행위 돼가지고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8900만 원은 계룡에서 사고이월이 되고, 나머지 1억 4600만 원은 사고이월을 못 시키고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 반납한 부분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권   아, 공사계약이 8900만 원.
  그런데 이게 무슨 공사예요?
  혹시 아세요?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충청남도에서 주로 재배하는 국화 품종을 가지고 거기에 조경하는 부분에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면 내년에 행사할 때 다시 또 그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그 부분은 원인행위, 계약까지는 된 부분이고 원래는 계약이 되면 그 업체에서는…….
○위원장 김영권   그냥 계약만 된 거예요?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예, 계약만 되고 실시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줘서 내년에 그 계약으로 그대로 진행해 주기로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알겠습니다.
  제가 또 더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거 될 수 있는 자료나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군문화엑스포 지원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선 저도 궁금한 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2021년도에 지원 예산이 섰다는 거네요, 군문화엑스포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022년도에 1억 4600…….
김명숙 위원   아니, 2022년도에 1억 4600만 원 선 것은 제가 봤고요, 사고이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죄송해요, 제가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해서 다녀오느라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0년도에 예산 2억 5000이 서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2021년도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0년도.
김명숙 위원   ’20년도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도비로 해서 2억 5000이 서 있었는데 그 해에 1500만 원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집행이 됐습니다.
  남은 돈이 2억 3500인데 2억 3500이 명시이월돼서 2021년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2억 3500 중에서 8900만 원을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8900만 원을 업체와 계약을 한 거네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된 금액 나머지 1억 4000…….
김명숙 위원   몇 월에 계약하셨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공사계약이 ’20년 5월로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20년 5월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계약업체는 청림건설조경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엑스포가 5월 28일 날 또 재연기가 돼서…….
김명숙 위원   4월 27일 날 재연기 결정한 건데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1년 4월 27일 날 재연기가 됐고요, 공사계약 8900만 원은 ’20년 5월에 됐다고 하는데…….
김명숙 위원   그러면 뭐가 안 맞는데요, 엑스포를 연기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계약을 왜 맺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명시이월 상태로 이월이 된 거지요, 8900만 원이.

(김영권 위원장, 윤철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두 번째 제출자료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두 번째 제출자료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제일 마지막 장에…….
김명숙 위원   2차 제출자료가…….
  2차 제일 마지막 장이요?
  제가 이거 따로 빼놓은 거 있어요.
  사실 그거 보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간 추진 상황을 설명…….
김명숙 위원   그래서 2020년 예산인데 2020년 예산을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그래서 2021년으로 넘어왔는데 2021년 5월에 지금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하셨잖아요, 8900만 원에.
  그런데 4월 27일 날 엑스포 재연기를 확정했단 말이에요.
  엑스포 재연기를 확정했는데 왜 계약을 맺었냐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0년 5월 달에 계약을 맺은 상태로 명시이월이 됐었지요.
김명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연기 결정은 4월 27일 날 됐어요.
  충남도가 군문화엑스포는 2022년도에 하겠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왜 5월 달에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냐 이 얘기예요.
  그게 뭐가 이상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런데 그 위에 보면 5월 28일 날 ’21년도로 연기하는 것이 결정되고 계약 맺은 것을…….
김명숙 위원   아니, 연기하는 거는 ‘4월 27일 날 엑스포 재연기 확정’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데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위에 ’20년 5월 28일에도 한 번 ’20년에서 ’21년에 하겠다고 연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산은 2020년에 섰어요, 2020년에 섰는데 연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않고 지금 2020년에 89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예요, 업체하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니,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1년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8900만 원에 업체와 계약을 했고 지급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급을 안 한 상태로 명시이월이 됐다가 ’21년도 상태에서 또 연기가 돼서 지급을 못 하니까…….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건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됐길래 지급을 안 하고 연기가 된 거지요?
  그거 계약서랑 사본 전부 다 가져오세요, 복사해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했는지 가져오시고요.
  그래서 2020년 5월에 업체와 8900만 원을 계약하고, 청림건설조경은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에 있습니까?
  아니, 왜 충남 돈을 갖다가, 충남도민들을 위해서 국화를 팔아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집행부석에서 국화를 그렇게 전시할 수 있는 업체가…….)
  그러면 충남에는 이런 업체가 없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없었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거기 오시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적은 뭡니까?
  농업기술원이면,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면 농업인들, 우리 화훼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조건이 어땠어요?
  전량 얼마에, 우리 국화농가들 그다음에 다른 꽃 농가들 뭐 뭐 얼마나 하기로 계약 조건에 다 넣었습니까?
  얼마치를 팔아 주기로 했는지, 총사업비가 2억 5000이면 그중에 꽃값이 얼마인지 그런 거 혹시 계약 조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꽃 농가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해 놓고 구체적인 게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합니다.
  지금 잘못 알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청림건설은 계룡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명숙 위원   계룡에 본사가 있습니까?
  계약 조건은 뭡니까, 그러면?
  8900만 원에 대해서 공사계약 조건이 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알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공사계약을 하고 사실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어쨌든 사고이월시킨 금액이 얼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021년도에 사고이월시킨 금액이 8900입니다.
김명숙 위원   2021년도에 사고이월이 8900만 원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계약한 금액만큼이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2020년도에 전부 정리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020년도에 2억 35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갔습니다.
김명숙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요.
  이게 2021년도에 어떻게 됐냐는 얘기지요, 나머지 금액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1년 중에서 8900만 원 기계약한 공사금액은 다시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8900만 원을 그냥 집행하지 않은 상태로 계룡에서 8900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1억 4600만 원은 금년에 반납 예정이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납했다는 얘기예요, 1억 4600만 원은?
  정리추경에 1억 4600만 원 올라와 있습니까?
  정리추경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몇 쪽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뒤를 돌아보며) 왜 계룡에서 한다고 해.
김명숙 위원   계룡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여기서 정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고이월이고요, 명시이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4600만 원이 지금 이 3차 추경 예산에 올라왔냐고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안 올라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윤철상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예산은 반납하지도 않고 예산을 또 세워요?
  그러면 예산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예산서상에 예산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 좀 해봐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억 5000 상태에서.
김명숙 위원   2억 5000 상태에서 예산을 해 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잠깐만요.
  이거 계산 좀 한번 해 줘 봐요.
  아, 이거 참 심각하네요.
○위원장 김영권   4억이 되는 거예요, 4억.
김명숙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서상에 예산은 4억이 되는 겁니다, 4억 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직원과 대화)

김명숙 위원   계룡시 예산 아닙니다.
  이 예산을 만약에 의회가 해 주게 되면 현재 예산상으로는 서류상으로 어쨌든 간에 4억 원의 예산이 되는 거예요.
  계룡군문화엑스포 행사장 내 국화 및 계절 꽃배치 사업이 4억 원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계룡군문화가 국화와 화훼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4억 원씩 예산을 투자해야 되죠?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계룡시에서 반납처리를 하고 그 반납을 내년도 예산에 계룡시에서 채워서 우리 도에 1억 4600을 반납토록 하는 게 행정절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 보세요.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2022년도로 엑스포를 연기하기로 한 게 2021년 4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추경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다음에 3회 정리추경 있죠.
  그러면 이 안에 그 금액을 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납하고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회계에 대해서, 지방회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예산이 2억 5000이 살아 있어요,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현재 2억 3000…….
김명숙 위원   살아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억 3500이 살아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반납은 얼마씩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명시이월 2억 3500이 ’21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김명숙 위원   명시이월이 2021년도로 넘어 왔잖아요, 2020년도에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게 현재 2억 3500입니다.
김명숙 위원   2억 3500인데 2억 35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살아 있어요,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살아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살아 있어요.
  예산이 지금 살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1억 4500만 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억 4000…….
김명숙 위원   1억 4600만 원, 이 예산을 해 주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하기 하면 3억 5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해는 됐는데요, 나머지 1억 4600은 내년에 반납을 받아야…….
김명숙 위원   내년에 어떻게 반납을…… 아니 진작에 반납을 받았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기간이 이게 임박해서 연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연기를 4월 달에 하기로 했으면 못해도 정리추경에라도 받았어야죠.
  안 그러면 2회 추경에라도 받았어야죠.
  이건 예산 다 깎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예산 못 해드려요.
  그리고 그 예산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왜?
  2022년으로 이 예산 2억 3500만 원 지금 서류상으로 이월시킬 수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서류상으로 명시이월 시킬 수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없습니다.
  명시이월 못 하니까 그러니까 반납하고 예산을 다시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납도 안 하고 무슨 배짱으로 예산을 또 세워요?
  이것은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를 해 주는 거냐?
  그건 농업기술원 마음대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고 농업기술원장님 마음대로 그것은 나중에 반납 받고 이놈은 새로 해 주고 이 생각인 거예요.
  이것은 주먹구구식이에요.
  요새는 작은 가게도 회계를 그렇게 안 해요.
  회계처리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2020년 예산을 아직도 갖고 있으면서 2022년에 반납 받을 생각을 하세요?
  이건 제대로 못 쓴 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연기를 하기로 했으면 다시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다 이거예요.
  8900만 원은 계약을 맺었으니까, 지급 안 했잖아요.
  다시 반납하고 다시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지급을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 금액으로 사업비는, 그렇죠?
  그건 그 사업으로 끝나는 거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금액만큼 빼고 가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이 지금…… 가장 단순한 건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반납을 언제 받아요?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모든 예산은 당해 연도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까 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제도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혹시 모르는 게 아니죠.
  이미 예측이 다 되어 있는데도 회계질서를 모르니까 지금 일을 이렇게 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으로 계룡시…….
김명숙 위원   그건 핑계입니다.
  자, 자치단체보조인데 그건 핑계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거기로부터 다시 받았어야죠.
  그러면 반납을 받아야지, 반납절차를.
  안 그렇습니까?
  4월 27일 날 재연기가 결정이 되었으면 적어도 5월 달에 공문을 보내야죠.
  우리가 정리추경에 예산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니 반납하라고 반납 받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다시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라도 회계에 대한 규정을 알았으면 “이거 빨리 반납하고 다시 세워 주세요” 해야 되겠죠?
  이건요,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뭔지 명확히 지금 모르시는 거고, 무슨 예산을 3년씩 갖고 있으면서 정리추경에 반납할 생각을 안 합니까?
  최대가 지금 3년이에요, 최대가.
  어떻게 대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해는 갔습니다만 저는 일반 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했고 보조금은 집행…….
김명숙 위원   보조금도 반납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집행 안 되면, 아시겠어요?
  민간인 보조금 제대로 집행 안 하면 반납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그런데 민간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저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그거하고 달라요.
  기관 대 기관의 회계예요.
  회계질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처리를 어떻게 해요, 계룡시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계룡시에서는 금년도에…….
김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회계처리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이 돈 어떻게 지금 갖고 계세요?
  2022년부터 이 예산이 사고이월될 수 있어요, 명시이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도 아니에요.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지 못해서 누군가가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제가 잘못 알고 있었을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계룡시 농업기술센터가 보조금으로 사업하는 사업당사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김명숙 위원   사업 당사자일 때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을 하도록 줬는데 일을 하다 늦어져서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조금 연장을 해 주죠.
  그래서 무슨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명시이월, 사고이월.
김명숙 위원   명시이월제도 이전에 뭐가 있어요?
  원인지출행위라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원인지출행위.
김명숙 위원   회계 마감 직전에 원인지출행위라는 게 12월 말까지,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예전에는 2월 말까지 해 줬어요, 원인지출행위를.
  그런데 지금은 원인지출행위를 12월 말로 하는 거예요, 통장에 다 넣어 주고.
  그러면 2월 안에 이걸 전부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결산을 보고 요, 의회에 6월 달에 결산 승인을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 결산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회계상으로 돈을 그러면 받아요, 여기서.
  그 돈 받아서 어떻게 갖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가 그 돈을 갖고 계시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김명숙 위원   지금 보니까 원장님도 그렇고 이 농업기술원에는 회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역시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이렇게 사업과 관련된 거라면 회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돈대로 끌이고 있고 “이 돈 받으면 돌려줄게” 이건 아니죠.
  저는 계룡군문화엑스포에 농림축산국도 그렇고 농업기술원에서 꽃탑을 이렇게 진진하게 주는 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군문화가 얼마만큼 지역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수의 건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것이에요.
  그런데 농림축산국에서도 꽃탑 해 준다고 예산 잔뜩 세우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잔뜩 해 주고.
  그렇게 따지면 다른 시군에 뭐할 때 꽃탑 한번 해 준다고 2억 5000 아니라 5000만 원이라도 꽃탑 예산 세운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접 해야죠.
  우리 농가들의 꽃을 얼마를 살 것인가 맞춰가지고 꽃 팔아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계룡시 농업기술센터에다 주고 계룡시 농업기술센터는 업자한테 주고 업자는 꽃을 어디에선가 사 오기는 하겠죠.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거기다 회계질서도 문란시키고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반납도 하지 않고…… 불용처리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돈만큼 못쓰니까 불용처리되는 거예요, 명시이월된 게 불용처리.
  그럼 불용처리되면 그 돈이 어떻게 돼요?
  그 돈만큼 6개월 이상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돈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가장 나쁜 제도가 불용하는 거예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예측해서, 제대로 회계처리를 못 해가지고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반납을 못 해요.
  정리추경에 끊임없이 예산을 반납하라고, 정리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추경이 왜 있습니까?
  조정하라는 거예요.
  돈만 이빠이 당겨가지고 예산 쓸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해서 못 쓰는 돈 다시 거둬들이고 그 돈 다시 조정해서 또 쓸 수 있는 데다 갖다 쓰라는 거예요,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돈도 끌이고 있고 이 돈도 끌이고 있고 내년에 반납 받으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합니까?
  적어도 2억 3000만 원이면 우리 농업인에게 뭘 해 줄 수 있습니까?
  큰 거 해 줄 수 있어요.
  도비가 2억이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가 될 수 있어요?
  70% 농민이 붙인다고 그러면 10억짜리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돈이에요.
  그런 돈을 어떻게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화훼농가들에게 도움 주는 예산도 아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말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보조금 관리대로 한다면 내년에 받아야 되지만 이번 추경에 받았으면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훨씬 더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맞는 건데.
김명숙 위원   또 하나, 농업인들이라도 일반인들이라도 보조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당해 연도에 반납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년도에 반납 받는 게 어디 있어, 일하라고 2년 동안 기간을 줬는데 못 했으면 -3년 동안 예산을 갖고 있었으면- 당연히 못 했으면 반납 받아야죠.
  당해 연도에 반납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원인지출행위를 2월 달까지 할 때는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해요.
  그리고 정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2월 달까지 원인지출행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단년도 회계원칙으로 바뀌고 복식부기로 바뀌면서 2013년 이후에는 회계 마감을 12월 말로 막도록 하는 거예요.
  원인지출행위를 12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단년도 회계원칙에 충실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당해 연도에 못 한 사업을 내년에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주민들한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고 12월 말까지 모든 사업 끝내고 10월 말쯤 정리추경에 조정해서 회계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 게 그게 행정이 할 일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인정합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정리추경을 하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   필요한 전기요금 더 받으려고 정리추경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공과금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정리추경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해 주기는 할 거예요.
  공공요금 제세 4800만 원이나 올라왔어요, 정리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이렇게 올리면서 왜 필요 없는 예산은 감해 주지 않았냐 이 얘기고요,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원이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183억 8382만 원이에요.
  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게 최소 183억이라는 얘기예요.
  183억 8000만 원, 최소.
  여기에 기간제 인건비 이런 거 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사무관리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직 인건비를 말씀하신 거고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건 일반직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제가 계산한 거예요.
  여기에 계약직근로자 인건비 하나도 안 넣었고요, 각각에 들어가는 비용, 사무관리비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렇게 183억 8000만 원짜리 기관이면 기업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이 기관에서 아주 간단한 회계 하나도 처리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이 예산은 만약에 우리가 해 주게 되면 전체 예산상으로 4억이 되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예산을 해 준다면 의회가 회계절차를 잘 모르고 예산을 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정과목 잘못되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 다 삭감되었어요.
  이것은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 주면 그게 오히려 회계질서를 의회 스스로가 문란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청사시설 기능강화 및 보수 2억 4500만 원인데 중요한 게 뭡니까, 뭐 뭐 고치시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청사 기능강화는 건물 도색하는 거하고요, 교육생 숙소 단열 보강하고 본관 건물 도색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언제 본관 건물 도색했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할 걸…….
김명숙 위원   전에 언제 했냐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003년도 이후에 없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현관도 고친 거 전혀 없습니까, 본관 건물?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본관 건물 일부 고친 건 있지만 전면 도색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입찰인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입찰로 할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빅데이터 조사와 관련해서 조사한 거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정책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축산기술연구소에 제가 문의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축산과 관련했는데 쓸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뭐가 없다고요?
김명숙 위원   거기서는 쓸 수가 없다고.
  거기서 원하는 데이터 조사항목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인건비 심사할 때 축산기술연구소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죠.
  거기에다 두세 항목이라도 더 넣었으면 충남 축산에서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독자적으로 그냥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신 분들이 잘하지 못하셨대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기도 했대요, 현장 얘기를 들으니까.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내려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조사할 때 아주 복잡하지 않으면 두서너 가지 항목을 더 넣어서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제가 주문했던 건 그런 거였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쓸려고 보니까 필요한 항목들이 없어서 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쓸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국비가 어차피 내려오는 인건비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항목을 더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해서 올려 보내기만 하지 마시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다음에 보령해양머드박람회도 지금 꽃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1억 37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보령엑스포 1억 5000.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왜 제가 1억 3700만 원으로 적어놨지?- 1억 5000인데, 이거 처음입니까?
  왜 해 주는 거죠?
  보령해양머드박람회하고 화훼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주변에 초화류와 국화 식재료에서.
김명숙 위원   그런 얘기 말고요, 그런 거 충분히 그렇게 심으면 좋으니까 하겠죠.
  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 충남 예산이 얼마 가는지 아세요, 충청남도 예산이 이 박람회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전체 예산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김명숙 위원   얼마인지 모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1억 5000만 원씩 이런 거 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특교세 10억까지 포함해가지고.
  (수석전문위원에게) 수석님, 금액 아시나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백 얼마죠?
  아니죠, 그거보다 더.
  127억이 아마 10억이 더 플러스,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넘는데요, 농업기술원장님!
  제가 답답하고 속상한 얘기 좀 할까요?
  해양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머드박람회 하나에도 127억이고요, 거기다가 머드테마파크도 하는데 몇백억짜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훼농가에다 이 돈을 직접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설 개선해 주면?
  다들 겨울 되면 어려워가지고 이중으로 뭐 하고 싶은데도 안 된다고 그러지요?
  우리 청양에 있는 농가도 비닐하우스를 지원받고 싶은데 두 동 이상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할 여력은 안 돼요, 이분 꽃이 다 죽었거든요, 거기다 꽃이 계속 안 팔렸지요.
  그러면 이런 돈을 그렇게 지원하는 게 낫지 지나가는 사람들 보라고 해가지고 100억이 넘는 행사에 우리가 1억 5000을 갖다 붙여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화훼농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몇 집의 꽃은 좀 팔아 줄지 모르겠지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남의 행사에 농업 갖다 들러리 치고 남들 바라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 돈을 갖고 하우스 늘려 주고요, 냉온풍기 넣어 주고요, 꽃을 수출할 수 있거나 꽃을 팔 수 있거나 꽃을 사 주든가,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정말 진짜 화가 납니다!
  무슨 축제 하고 뭐 한다고 하면 돈을 갖다 도비를 갖다 그냥 잔뜩 주는데, 각 부서에서, 가난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농업 부서에서 거기다 갖다 붙여 주고 있어요, 계속.
  농림축산국도 그렇고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 번 바라보면 좋고 사진 찍으면 좋겠지만 화훼농가들은 그거 하나 해 주면, 나한테 2000만 원 지원을 해 주면 내가 올겨울에 꽃을 죽이지 않고 잘 재배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정책 하지 마세요.
  남의 행사에 농업을 갖고 꽃을 팔아 준다라는, 꽃 소비를 활성화한다라는 명분하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괜히 꽃 좀 팔아 준다고 꽃 팔아 주기 하고 이런 건 화훼농가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시설 보완해 주는 거, 유통 개선해 주는 거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화훼연구소에서 직접 가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왜?
  이 사람 저 사람 농가 다 사다가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업체한테 30% 이득 떼고 넘겨줘서 업체는 30% 이득 먹고, 조금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 꽃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 화훼농업에 진보도 없고.
  이런 일을 왜 하십니까?
  그냥 앉아서 생색내기예요?
  “야, 우리도 지원 부서로서 군문화엑스포와 보령머드박람회에 일조를 했어.”
  이건 그 부서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농업인인 우리로서, 주민인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알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제 질의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참 안타깝습니다, 원장님.
  제가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참 고민이 됩니다.
  행사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어떤 행정절차는 제가 볼 때 불만족스럽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심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세한 자료도 필요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오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꼭 쓰여져야 될 예산이 안 쓰여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불요불급하고 과다계상한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찾다 보면 그런 오해가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시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도 어떤 자료 이런 것이 있으면 항상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는 이게 뭐 좌측 우측도 안 맞는 것 같고 일자별로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너무 많아요, 1억 4600이 공중에 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돈이 있는데 이쪽에다 놓고 또 받아서 이거를 쓰고 몇 달 있다가 이건 또 반납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보조금 집행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보조금 집행 규정도 1년 안에 써야 되는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보조금 정산 후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도록 돼 있어서…….
○위원장 김영권   아, 참 답답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수석전문위원에게) 씨감자 있잖아요, 8년 전에 그거 설립할 때, 연구소 만들 때 그 사업계획서를 나를 줬는데 없어졌네.
○위원장 김영권   자료는 다 준비가 됐나요?
  몇 개가 아직 안 왔는데 2차까지 왔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20건 중에 1차에 14건, 2차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건.
○위원장 김영권   2건, 나머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4건은 작성 중이고 추후 조치로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추후 조치는 1건.
  3건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4건이 작성 중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작성 중이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뭐가 어렵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총무과 본예산 대비 인건비 감액 현황 그게 안 나왔고요, 본예산 청사시설 기능 강화 세부계획…….
○위원장 김영권   감액 현황은 그냥 사업설명서만 갖다 주세요.
  정리추경할 때 어떻게 했는지 사업설명서 그것만 갖다 주세요, 빨리.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금년 거?
○위원장 김영권   아니, ’19년도부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9년부터요?
○위원장 김영권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만 갖다 달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러면 일단 우선 말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영권   아니, 내가 봐 가면서 해야지요, 봐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숫자 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고 전체적인 개략을 설명드리려고…….
○위원장 김영권   아니, 그건 필요 없어요.
  숫자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개략으로 설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에도 똑같은 일이 지적됐는데 제가 2019년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2022년도하고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득응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자료 나오는 대로 추가로 또 하기에 앞서 여기 농촌지원과 116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자료 갖고 있지요, ’21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기술원?
  116페이지라고 쓰여져 있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주요업무계획…….
김득응 위원   자료 때문에 그러는데,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원장님!
  이 자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안설명.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정리추경 할 때 설명 다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빨리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제안설명에 나왔던 자료요?
○위원장 김영권   오늘도 3차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보고자료에 보면 정리추경할 때, 마지막 추경할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19년도부터 그냥 그 자료만 주시면 돼요, 카피해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도 당해 연도 것은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혹시…….
○위원장 김영권   아니, 그 자료를 ’19년도 거, ’20년도 거, ’21년도 거를 의회에 보고했잖아요.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 자료를.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예산 예산안 1051쪽입니다.
  1051쪽에 보면 치유농업센터와 관련돼서 인건비, 프로그램, 시설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충청남도 치유농업센터는 처음에 어떻게 국비 예산을 받게 됐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치유농업센터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농촌진흥청에서 받고요, 농촌진흥청의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도…….
김명숙 위원   이거는 꼭 농업기술원에서만 받아야 되는 겁니까?
  다른 데, 민간인들이 받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에 일부러 내려주는 예산인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일부러 100% 하라고 준 예산은 아니고요, 할 의향이 있는 도 원에서는 신청하라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신청한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저는 농촌진흥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보니까, 저는 치유농업센터가 어디에 생기는가 하고 봤더니 농업기술원 내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치유농업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계획서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은 5억 원인데 이 5억 원 말고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년 차 10억입니다.
김명숙 위원   2년 차…….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내년까지 10억.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10억인 거예요, 아니면 15억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총사업비가 10억.
김명숙 위원   총사업비가 10억, 그러면 도비 5억에 국비 5억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내년까지 하면요.
김명숙 위원   10억 원짜리 치유농업센터를 농업기술원 안에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자꾸 조직만 늘리는 거예요, 사실은.

(김영권 위원장, 윤철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물론 치유농업센터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농업기술원에 이거 해서 또 직원 몇 명이 여기에서 업무하고 이런 일들은 농업기술원이 아니더라도 저는 다른 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해 놓고 여기에 전력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본연의 업무를 또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민간인들이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다시 다른 데로 확산을 시켜 줘야 되는데 자꾸 일을 만들어서 끌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확산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서 시험을 하면서…….
김명숙 위원   그런데 한번 생기면, 10억 원을 들여서 하면 계속 이 조직 갖고 가겠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조직이 아니고…….
김명숙 위원   어쨌든 치유농업센터와 관련돼서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1명 생깁니다.
김명숙 위원   1명인데 그 1명만 있겠어요?
  거기에 계약직 근로자가 들어오든가 아니면 이 조직에서 거기로 일부 업무를 떼 주겠지요.
  안 그래요?
  1명이 이걸 전체 다 운영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게 필요한데 농업기술원이 직접 하면 탄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민간인이 한다고 하면 교육을 야간에 할 수도 있고 주말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공직에서 이걸 하게 되면 그냥 거의 근무 시간 안에 딱 하고, 9시에서 6시에 딱 끝내고 이런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끌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정책은요, 우리가 모든 걸 갖고 지도하고 가르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만들어서 거기를 잘하도록 해 주고 그게 성공하면 다른 데 또 하나 만들어 주고 주민들이 시범모델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하면, 친환경농업센터 만들어 놓고 어땠습니까?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거의 1년 동안 친환경농업센터 얘기 안 했어요.
  100억을 들여가지고 친환경농업센터 해가지고 원대하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사무실 좋아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농업기술원에 조직을 늘리고 시설을 늘리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계속 줄어들어요, 농지 면적도 줄어들고 농민들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줄어들다 보면 이 기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기관의 존재 이유는 옛날에는 정보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주민들이 기술원에 와서 배우고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배우고 군에 와서 배우고 도에 와서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앞서가는 농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매개로 연결시켜 주고 정부의 정책과 글로벌한 것들을 정책으로 갖다 접목시켜서 조금 더 빨리빨리 나아지게 하는 게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역할이지 치유농업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치유카페 운영하고 치유정원 운영하고 치유텃밭 운영하고 치유목장 운영하고 농기계 창고, 농기계 관리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솔직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치유카페 운영하고 치유텃밭 운영하고 치유목장 운영하고.
  땅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팔리지도 않는 보급종 만들어서, 볍씨 만들어서 팔지도 못하고 인건비도 못 건지고 있는 거예요, 땅 끌이고 있으면서 뭔가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자관리소 같은 경우는 본소에다가 전부 다 하게끔 하고 논산을 팔든지 논산에 우리가 전혀 새로운 농업모델을 만들든지 그렇게 가야지요.
  안 하고 땅을 다 끌이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센터 또 하나 만들어서 끌이고 있고 이렇게 보면 센터만 있어.
  그러고 나서 지금 치유농업센터를 또 만들어서 또 끌이고 있대요.
  거기서 그러면 누군가는 정원도 해야 되고 텃밭도 운영하고 목장도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한 사람이 가능합니까, 교육도 그렇고?
  이게 속상하고 답답한 거예요.
  왜 전부 다 농업기술원의 조직만 늘리려고 하고 기관만 늘리려고 하고 건물만 짓고 돈 있으면 다 갖다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거기다가 목적대로 운영도 못 하고.
  저는 농업기술원이 또 인력을 갖고 이 일에 매달려야 되는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농업에 대해서 대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처를 안 해 줘요.
  유행 따라가지요.
  치유농업 해가지고 유행이에요, 유행인데 다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데 공모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치유농업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충남농업기술원이 전문성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누군가 사람 뽑아서 담당하겠지요.
  전문성도 없으면서 돈 주니까, 땅 있으니까 그냥 갖다가 하고, 카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 조금 받고, 그래서 했다고 성과 내고, 세금으로 다 운영하고 적자 나는 것도 운영하고.
  치유농업센터를 운영하면 1년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인건비 다 포함해가지고요, 관리비 다 포함해서.
  10억 원짜리 지으면 운영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갈 거라고 예측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기간제 보수까지…….
김명숙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관리비, 운영비 모두 다 포함해서요, 사무관리 다 해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계획상으로는 2억 9000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2억 9000 갖고 운영 못 하지요.
  2억 9000 갖고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억 9000이네요.
김명숙 위원   1억 9000이요?
  1인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1명 갖고는 절대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인정하지요?
  정규직 1명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일반직이 가더라도 인건비에 포함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일반직이 여기 가지 않으면 농업 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정책 서비스를.
  여기 와 있으면 이거 하느라고 그 정책 서비스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없으니까 업무의 정책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무가 그만큼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거기에 일반직 인건비도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뽑는 사람 인건비를 지금 보니까 21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2100만 원 한 사람 갖고 이 치유농업센터가 운영된다고 보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지요.
  카페 운영하는 데도 한 사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텃밭을 운영하고 목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되겠지요, 강사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그렇게 해서 흑자를 낼 거냐, 흑자를 내면 또 모르겠어요.
  적자가 나겠지요.
  그러면 또 뭘로 메꿔요?
  또 세금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만들어 주면 일반인들이 적자 나거나 뭐 하거나 하면 이건 그분의 몫인 거예요, 그분이 잘하면 경제적 이득이 더 많아질 거고 잘 못 하면 조금 비슷비슷해질 거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운영해가지고 이득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내 돈 갖고 한다 그러면 이걸 덥석 받았을까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충남에도 치유농업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앉혀 놓으면 또 그냥 제2의 친환경센터가 될 것이고 형식적으로 운영은 되겠지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김명숙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현재의 치유농업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느 정도는 리드하고 앞장서서 일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도 고민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원장님, 지금 크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전국에 지금 관보다 치유농업 잘하고 있는 데 많아요.
  관보다 잘해요.
  그러면 결국 그분들 모셔다가 배워서 하겠다 그건데 지금 충남도 치유농업에 대해서 교육받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이거 착각하시는 거예요.
  행정이 모두 다 할 수 없어요.
  행정은 예산 갖다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 있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여기로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민을 깊이 하고 해야지…… 누군가 가서 여기 이 일 하시는 분은 낫겠지요, 새로운 분야니까.
  조금만 해도 한다고 하지요, 견학 좀 오고 뭐 좀 배우러 오고 -초창기니까- 그러면 성과 좀 나겠지요.
  그러면 그런 시설을 일반인에게 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억 원짜리를 일반인에게.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거지요.
  거기에 많은 도시민들이나 하러 오는 사람들은 하겠지요.
  그러면 치유농업을 일반인이 한다고 하면 이 시설을 해 놓고 24시간 돌릴 수도 있어요, 밤 7시, 8시에도 할 수 있고요.
  과연 농업기술원에서 일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할까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요, 의회가 하라고 하면.
  그런데 하라고 하지 않으면 안 하지요.
  근무 시간만 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우리가 농업기술원에 온실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일반인들이 그거 얼마나 보러 와요?
  그런데 그거 관리하셔야 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퇴근 시간 이후에 가서 온실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어요.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길게 얘기 안 하는데 자꾸, 농촌진흥청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 될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잘 아니까 우리부터 하자, 우리가 먼저 기관 늘리자”, “야, 너네 인건비 20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좀 해 봐, 돈 5억 줄 테니까”, 전문성도 없는데.
  실패는 안 해요, 세금 갖고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참 이런 걸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참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1040쪽이지요, 4-H 야영대회는 결정이 언제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결정은 격년제로 하게 돼 있어서 했고요, 서산에서 결정하게 된 것은 지사님 결재 맡은 것이…… (뒤를 돌아보며) 그때 몇 월쯤일까요?
  한 두 달 전쯤에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내부 심의를 거쳐서 지사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두 달 전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전국대회를 두 달 전에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두 달 전이면 예산 편성이 거의 다 끝날 때인데요, 아우트라인이?
  우리가 사실 8월 말까지, 9월까지 예산 다 제출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산 제출할 때쯤에 지사 결재를 맡아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논의가 언제 됐냐고 묻는 거예요, 최초 논의가 언제 됐냐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4-H 중앙야영교육을 서산에서 하고자 한다는 기본 논의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었고 구체적인 서류 작업을 시작한 것은, 정확하게 제가 서류를 본 것은 예산 집행 전이고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된 것은- 그 전부터 계속적인 내부적인 논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원장님, 행정은 뭘로 말하지요?
  문서로 말해요.
  행정은 문서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문서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공식 회의장이고요.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 나왔다” 이런 것보다 문서 갖고 몇 월 달에 얘기가 됐고 몇 월 달에 도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고 지사님 방침을 최종…… 지사님 방침을 두 달 전에 받았다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어떻게 해요?
  7월 말, 8월 말까지 각 실국에 예산 다 제출하라고 하지요, 예산실에서.
  적어도 그 안에 결정이 다 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느라고 그러는 건데, 원장님은 원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올해 현재 1년 11개월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1년 11개월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사실은 행정용어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참 전에 됐는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서 갖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전국대회 같은 경우 적어도 1년 전이나 6개월 전은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검토를 하고 해야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봤거든요, 4-H 야영대회 한다는 걸.
  지금 예산안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전국대회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6개월 전에는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요.
  보통은 1년 전에 결정이 나요, 1년 전에.
  제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철상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   아까 내가 씨감자연구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씨감자연구소가 없다고 했는데 저번에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내가 이 사업계획서를 카피해 주고 널리 알려 달라고까지 얘기했어.
  팀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내가 “연구소다” 하면 알아듣고 “예,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팀으로 돼 있고 연구소는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할 때 이 사업계획서 읽어 보셨어요?
  저번에 국장님도 똑같은 소리 해가지고 제가 이걸 카피해서 드렸어, 연구기능이 없다고 해서, 내가 수탁과제 질문하다가.
  농업진흥청에서 감자 수탁과제 한 건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자에 대해서 자체 연구과제가, 기본과제가 없더라고.
  질문했더니 감자는 연구기능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국장님 내가 이거 한번 읽어 보시라고 카피해서 드렸지요?
  기억하시지요?
○기술개발국장 박인희(집행부석에서)   예.
김득응 위원   연구기능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기본과제, 안희정 지사한테 결재받을 적에 연구를 하겠다고 팀을 만들었다고.
  연구소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 연구할 기능이 있어서 수탁과제까지 받았는데.
  내가 그때 국장님한테 뭘 지적했냐면 수탁과제를 받았다고 했는데 연구기능이 없대, 그러면 연구기능이 없는데 수탁과제를 왜 받았느냐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가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이해는 갑니다만…….
김득응 위원   그런데 왜 감자에 대해서는 기본과제를 안 줬어,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자관리소에서는 원종, 원원종을 생산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수탁과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농촌진흥청에…….
김득응 위원   연구소마다 기본과제가 다 주어져 있어요, 도에서 주는 기본과제도 하고 수탁과제도 하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런데 감자연구팀만 수탁과제를 한 건 받아서 처리하면서 기본과제를 안 받았더라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왜 감자연구소는 기본과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연구소 기능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걸 카피해서 드리고 연구소 기능이 있다,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질문한 건 연구기능이 없는데 수탁과제를 어떻게 받아?
  그건 모순 아니에요?
  연구기능이 없으면 진흥청에서 수탁과제를 받지 못하지,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연구기능을 위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75억인가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국장님한테 이걸 직접 카피해 드리고 원장님한테도 널리 보라고 했는데 지금 원장님도 내가 질문하는 게 똑같아, 연구기능 같은 게 없는 줄 알고 있어.
  팀으로 주어져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 또 우리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어요.
  질의서에 보면 종자관리소에 관리팀하고 사업팀이 돼 있었는데 운영지원팀하고 전작팀하고 감자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단지 감자연구소라는 이름이 없을 뿐이지 연구기능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감자팀이 7명이고요, 전작팀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구기능이 있으니까 농업진흥청으로부터 수탁과제도 받은 거예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수탁과제라고 말씀하시는 건 공동연구과제 중에 지역적응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에 맞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건데 그 시험을 거기다가…….
김득응 위원   그러니까 내가 수탁과제를 받았다는 걸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진흥청에서 수탁과제를.
  그런데 연구기능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그걸 입증해 드리는 거예요, 연구기능이 있다.
  모순인 게 뭐냐 하면 연구기능이 없으면 진흥청에서 수탁과제를 받지 말아야지, 그 종목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우리한테도 줄 수 있었던 게 연구팀이 조성돼 있고 여기 조직 구조상,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술원에서 저한테 준 자료예요.
  여기에 감자팀이 구성되어 있고 전작팀 3명하고 감자팀 7명 연구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기능이 있는 거예요.
  저번에 내가 국장님한테 지적한 게 왜 수탁과제는 있고 기본과제는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걸 따진 거고, 감자팀만 그랬어요, 다른 팀은 다 연구소마다 기본과제하고 수탁과제가 있더라고.
  연구기능이 있다고 내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안희정 지사한테 2013년도 결재사항에도 연구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75억이 들어갔어요.
  연구기능이 없는데 75억까지 사업비를 써가며 이걸 만들었겠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1년 이상 원장님으로 계시면 최소한 지금 무슨 파트에서 뭐를 하고 있는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연구기능이 있으니까 수탁과제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 조직도 줬어.
  조정 전 관리팀 3명, 사업팀 5명으로 돼 있다가 운영지원팀으로 바뀌며 전작팀 3명, 감자팀 7명이 돼 있어요.
  여기에 연구관도 있고 그래요.
  연구기능이 있는 거야, 감자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업무 파악을 못 한 것 같아가지고 원장님한테 지금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 결재를 받을 때 75억 예산으로 해서 벌써 연구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도록 기계 설치 같은 것 다 해 드린 거야.
  그런데 자꾸 이 애기를 하면 “감자연구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야.
  여기 하나의 연구소에 감자팀이라고 연구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입증자료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장님한테 지적사항은 여태까지 전체 연구소 업무 파악을 하나 못했다고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 김득응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뭘 또 갖다줘요,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전해 줬는데, 카피해 드리라고 했는데.
  답답하네.
  우리가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이 기본자료를 거기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내가 연구기능이 없다고 해서 이걸 뽑아달라, 내 기억으로는 틀림없이 있었어요.
  종자연구소에 감자팀이 만들어진다 해서 내가 반대를 했어.
  그때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아?
  씨감자가 모자란대, 그래서 만들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이거는 제주도도 지금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요, 강릉에 국가에서 하는 연구소가 있다, 거기서 원물을 갖다가 기술센터에 나눠줘서 자체 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연구소 자체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저도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김득응 위원   내가 지적을 하는데, 아까 그 답변에 대해 지적을 한 건데 뭐 답변할 게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답변…….
김득응 위원   연구소 기능이 없다며요.
  저번에 국장님도 나한테 기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카피해 주시고 설명을 했어요.
  모순 아니냐고.
  감자 연구기능이 없는데 왜 수탁과제를 받아놓고 기본과제는 안 주어졌느냐고 그걸 따지는데, 수탁과제 받아놓고 연구기능이 없어서 기본과제가 없다고 국장님이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뭐라고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수탁과제도 받지 말아야지 연구기능이 없는데 왜 받느냐고.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서도 감자라고 인력현황까지 돼 있다는 걸 입증해 드리는 거야, 자꾸 연구기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뭐 답변을 해.
  아까 원장님 답변에 의해서 내가 입증을 이렇게 해 드리는 거예요, 연구기능이 있다고.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했느냐면 연구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밥값을 해야 되고 예산을 쓰는 만큼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런데 감자연구소만 기본과제가 없어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연구기능이 없는데 연구비 같은 것 여기 아까 올리셨던데 그런 걸 쓰지 말아야지.
  그런데 연구비 다 있고 거기 연구관 다 있고, 그럼 왜 연구관을 둬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연구사 1명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연구사 2명하고 공무직 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다 팀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연구소마다.
  연구관 2명이라고 연구 못 해요?
  그럼 수탁과제도 받지 말아야지, 그리고 75억이나 들여서 만들지 말았어야지.

(윤철상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꾸 딴소리하지 말고, 연구관 2명 없어서 연구 안 돼요?
  다 박사들만 있어야 연구가 돼요, 팀원이?
  여기서 연구사 2명하고 공무직 5명이면 연구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공무직이라는 건 서포트 조직 아니에요, 그리고 박사들의 머리에 의해서 실험을 하는 거고.
  박사들 7명이 다 앉아야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탁과제를 농업진흥청에서 받지를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고요.
  자꾸 내가, 지금 김명숙 위원님도 하는데, 원장님 부임 언제 하셨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년 차입니다.
김득응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년 11개월 됐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 파악을 다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김명숙 위원도 최종적으로 뭐냐면 농민의 소득 증산을 위해서 이러한 경비가, 이러한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는 걸 전체적으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아까 저기한 게 2년 동안 바뀐 게 없는 거야, 하던 일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람회 예산을 왜 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라고.
  그런 사업이 농민에 의해서, 농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우리가 연구해서 주면 불만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농민들은 기술원이 왜 있어야 되고 기술센터가 왜 있어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요새 없다고.
  그러면 지금 소득이 없어 농민이 없어지면 기술원도 없어져야 되고 농민들도 와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예산 투입이, 신규예산이나 앞으로의 예산이 농민 소득 증산을 위한 목적이면 전체적으로 농민의 의향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안 되고 10년, 20년, 30년 계속 그게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도는 거예요.
  농민들 소득 향상도 없고 기술원의 발전도 없고 이런 목적의식도 없어지고.
  지금 내가 보기에 기술원은 조직의 보호를 위해서 있는 집단이야.
  그런데 그거를 타파하려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바뀌면 앞으로 됩니다.
  그걸 김명숙 위원이 하나하나 예시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저기를 하지 말고 내가 못 봤던 것, 원장님이 여기 실무과장들이 예산 오는 것 다 볼 수 없다는 것 우리도 양해를 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여기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을 해 달라는 얘기고,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를 쓸 때 농민을 위한,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 농민들도 삶이 좋아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조직에 대한 불만도 없어질 거고 여러분들도 세금에 대한 밥값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제 말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좋은 말 있으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러한 소망적으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농민을 위한 조직이 되라는 것은 뼛속 깊이 느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미션을 다시 한번 정했고요, 비전을 정했습니다.
  비전을 뭐라고 했냐면 2025년도까지 농가소득은 1등을 못 해도 농업소득은 1등을 해 보자, 그런 기관의 목표를 두고 우리 사업을 해 보자라는 비전을 작년부터 제시를 했고 내년 사업도 계속 제시될 겁니다.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내년을 도약의 해로 삼고 농업소득 증대 쪽에 일을 맞춰보자, 모든 핵심가치를 농업소득 증대에 맞춰서 일을 해 보자는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쪽에 농민이 원하는 조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거기에 아울러 제가 조금만 말을 더 보탤게요.
  뭐냐면 이게 사업을 100% 다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10%, 10%, 10% 농민 의향을 듣고 고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효과적으로 할까 그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예산안도 작년 것 그대로 올리고 추가되는 것, 아까 보니까 건물 페인트칠하고 그런 거 올렸대.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농민들한테 이 사업도 10년, 20년, 30년 해서 효과가 없는 것들은 과감히 일몰시키고 신규사업을 더 농민들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맞게, 실정에 맞게 10%, 20% 바뀌다 보면 4∼5년만 하면 기술원이 바뀌었다고 진짜 농민들도 생각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하는 사업의 30∼40%만 바뀌어도 기술원이 달라졌다 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꾸 기존에 하던 사업만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하지 말고 1년에 10%씩만 바꾼다, 사업을.
  10년, 20년 오래된 사업은 일몰시키고, 효과 없는 건 일몰시키고 신규사업 같은 것에 자꾸 돈을 투자하면 농민들도, 시군 기술센터들도 생각이 달라질 거라 저는 봅니다.
  과장님들, 제 말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요?
  예?
  10%씩만 바뀌면 진짜 5년만 가면, 2025년만 가면 달라집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게 해서…….
김득응 위원   거기서 10%, 20% 농민 삶이 바뀌면 충남도가 아마 전국에서 1등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장님 한번 믿어보겠고 제가 희망을 갖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잘 좀 따라주십시오.
  그래서 예산도 그냥 하던 것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지 말고 행사비 같은 거나 신규로 해서 달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조직 그리고 충남의 농민은 기술원이 최고 잘 파악하고 있고 기여를 했다는 소리를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다니까 잘 되기를 기원드리고, 다만 ‘무엇을’은 정해진 것 같아요.
  ‘언제’까지도 정해진 것 같은데 ‘how’적 측면, 어떻게 할 건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정책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목표하신 대로, 우리 충청남도 농업소득 1위를 목표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드리고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인삼산학협력단 추진실적하고 2022년 사업계획을 달라고 했는데요, 금액이 전혀 없어요.
  2021년도에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성과를 봐야 2022년도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를 알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2020년이나 2021년 점검한 내역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합니다만, 이건 인삼소장이 대답하면 어떨까요?
김명숙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인삼소장이 대답하면.
김명숙 위원   인삼연구소 소장님 답변하도록.
○위원장 김영권   예.
○인삼약초연구소장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 김현호입니다.
  인삼산학협력단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가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에 농진청에서 각 도에 1개 작목씩 선발해서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저희들이 기술 개발한 결과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산·가공·유통 등 종합 컨설팅을 하는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500만 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산학협력단에 저희들이 내려주는데 지금 각 세부 예산 내역은 와서 카피를 하고 있는데요, 대충…….
김명숙 위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인삼약초연구소장 김현호   인건비가 1920만 원 정도 해서 거기 사업단을 운영하는 인건비고요.
김명숙 위원   그리고요?
○인삼약초연구소장 김현호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약 7700만 원, 이것은 거의 컨설팅하는 전문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농가교육을 했을 때 식대를 보조해 줄 수 있는 390만 원 정도, 산학협력단 운영에 필요한 여비 375만 원, 업무추진비가 468만 원, 재료비가 1000만 원, 산학협력단이 주로 대학교수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쪽 산학협력단의 간접비를 하는 금액이 625만 원 해서 1억 25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김명숙 위원   그러면 컨설팅은 누가 하나요?
  이게 제일 많네요, 수당이 7700만 원.
  몇 명이나 하시는 거지요?
○인삼약초연구소장 김현호   컨설팅은 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재배생산분과, 가공상품분과, 홍보마케팅분과로 해서요.
김명숙 위원   이런 말씀드릴게요.
  인삼이 잘 나가야 되는데 잘 나가지 않지요?
  계속 인삼 값 떨어졌다고 그래서 인삼 팔아 주기 운동 하시지요?
  아마 충남도에서 인삼 팔아 주기 운동 해서 여기 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인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충청남도가.
  인삼산학협력단까지 운영을 하는데,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데 왜 인삼은 시장에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인삼농가들은 그리고 인삼판매상들은 아우성일까요?
  저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컨설팅하시거나, 이렇게 하셨다면 이분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도 현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현장과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저는 솔직히 인삼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인삼은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난리 나서 팔아 주기 하는데 구기자는 600g당 가격이 1년에 1만 원이 떨어졌는데, 3만 2000원짜리가 2만 원으로 떨어졌는데도 충남도에서 누구 하나 눈 하나 꿈쩍 안 해요.
  구기자 팔아주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예산은 인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가거든요.
  언제까지 인삼 갖고 매달릴 거냐 이 얘기예요, 저는.
  글로벌하고 각광받고 그렇게 갈 수 있어야지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 6년씩 키워서 돈 되는 인삼이 그때는 그게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하면 그해에 나와서 생산되는 것들, 건강에 좋은 건강식품들, 한약재들 이런 걸 키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삼에는 돈이 들어가는데 현장에서는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있다라고 하면 정책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돈은 줄어들지 않는데,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는데.
  인삼연구소도 있는데 인삼은 한 번도 인삼 때문에 잘 됐다라고, 그래도 도에서 정책을 잘해 줘서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가 인삼가격 잘 받았다, 얘기 들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끊임없이 어렵다라고 하고 더 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점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과연 여기서 7700만 원어치 컨설팅을 했는데 그런데 인삼시장이 왜 이래요?
  예를 들어서 인삼에 연구한 결과물들이 왜 이래요?
  그런데도 과연 이렇게 예산이 가야 될까요?
  그럼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자료 주시고요, 그분들의 능력이 정말 대한민국의 인삼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분들이신지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계속?
  어설픈 분들이 오셔서 컨설팅한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더, 유통하시고 가공하시면 더 앞서가는데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진흥원도 어떻게 했느냐.
  소상공인들한테 컨설팅한다고 해서 그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불편한 거예요, 와서 말 몇 마디 해 주고 이분들은 몇십만 원씩 받아 가는데.
  정작 소상공인들한테는 주방 하나 깨끗이 고쳐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정책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경제실의 그런 정책들도.
  우리도 들여다보고 뭐가 문제인지 해야지 무조건 유행에 따라서 한다고 컨설팅?
  그럼 과연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능력이 돼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냈느냐?
  그다음에 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지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파우치에다 뭐 만들어내는 거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지요, 인삼 한번 먹어볼까 이런 정도로.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기술지도를 했는데 “이게 인삼 제품이야?” 이런 거 하나 나온 것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없어요.
  담배인삼공사는 아무 문제없이 인삼 갖고 계속 매출을 늘리고 있는데 왜 금산에서 나오는 인삼이나 인삼재배 농가들은 난리가 날까요?
  정책이 잘못된 거지요.
  모두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삼이라고 하면 무조건 예산 주고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이제 와서 인삼제조공정 표준화?
  이건 아니지요,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영안정화 등 마케팅 능력 강화?
  그동안 여기에 돈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아세요, 균형발전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보니까 균특예산이에요.
  옛날에는 균특예산이 정부에 가서 어렵게 받아다가 그 몫으로 꼬리표 달려서 왔지만 지금의 균특은 뭡니까?
  지방이양해 주고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고서 국비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거 재점검하시고요, 명단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분들의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다음에 컨설팅은 어디에 얼마큼 방문해서 했는지 상세내역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누구에게 이게 지급될 것인지 -컨설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김영권   잠시만 위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도민참여예산인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지난해에도 도민참여예산 갖고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청년농업인 사관학교를 하겠다고 해서 보령과 부여에서 4억 원씩 해서 8억 원입니다.
  도비만 4억이지요, 2억, 2억씩?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가 8억 원인데, 물론 보령하고 부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을 했어요.
  이 8억 원 가지면 저는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사관학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4억 원만 가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15개 시군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말씀에는 동의 드립니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보령에서 8억을 요청했던 사업을 요청하는 시군을 받아서 그나마 2개 시군으로 나눠놓은 형편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요청을 안 한 시군은 무능한 거네요, 그렇지요?
  청년농업인 정책에 관심이 없는 거고.
  그렇죠?
  요청을 하신 시군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면 이 예산을 갖고 15개 시군을 다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게 낫죠, 그렇게 따지면.
  주민참여예산제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들 그다음에 모델이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에 어울림사업, 홍성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지난해에도 했죠.
  안 했습니까, 예산 깎였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산 살아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해 하고 올해에 또 한다, 지금 보령·부여·홍성 다 지난해에 한 데들 올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한 시군들 있으면 이런 것 좀 해보라고 확산시켜야 되는 게 도민참여예산 아니에요?
  여기들은 굉장히 부지런하니까 잘 받아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어울림사업은 청양군 같은 데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어요.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잘해 오고 있는 데 있는데 어디는 이렇게 도비 주고 하라고 하고……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눈 밝은 사람은 예산을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적어도 전체를 봐야죠.
  이게 처음 사업이라면 저도 이걸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면 모델로 하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보령시가 귀농귀촌과 관련된 거 한다고 할 때 제가 이미 청양군이나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왜 이걸 하려고 하냐 해서 예산 일부 깎았었어요.
  지난해에 보면 만세오케이귀농학교 예산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다른 데 이미 귀농학교하고 있었는데 왜 거기는 그러냐?
  또 있었죠.
  지난해에 관내 빈집을 활용한 귀농지원체계 구축사업 있었어요, 6000만 원.
  그런데 또 올라와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부여군에서 청년농부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 했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 다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전부 보령도 그렇고 다 가져오세요, 자료 전부다.
  그다음에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어울림사업 있었어요.
  이거 홍성에서 한 거죠.
  똑같은 데에서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2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1800만 원, 전체 사업비는 6000만 원, 저는…… 글쎄요.
  마을텃밭을 이용한 귀농인 정착프로젝트 이런 거라면, 다른 데에서 한 게 없다라면 금액도 크지 않으니까 해보고 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부 시군에만 몇억씩 매년 줘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골고루 배분되고 잘…….
김명숙 위원   그러면 심사를 할 때 그런 의견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작년에도 몇억을 받았으니 이왕이면 다른 데 안 받은 데 해서 골고루 참여하게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정산을 다 받아보셨어요?
  작년에 청년농부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 정산 받아 보셨어요?
  만세오케이귀농학교 운영한 거 정산 받아 보셨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만세오케이는 20회, 36명의 교육을 추진했다고 결과 받아 놨습니다.
김명숙 위원   36명 하는 데 얼마 들어갔다고요?
  1억 5000요?
  그러면 시비 보탰겠죠?
  귀농학교 해가지고 몇 명이나 귀농했대요?
  청년농부는 금액이 여기가 커요.
  청년농부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 이것은 작년에 안 했습니까?
  전부 다 예산이 깎였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작년에는 생활EM하고 빈집활용, 귀농귀촌체계, 만세오케이…….
김명숙 위원   빈집활용을 한 번 했으면 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 사과나무 6차산업도, 사과나무 6차산업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사과나무를 화분에 심어서 전시하고 보급하고 하는.
김명숙 위원   원장님!
  6차산업이 뭐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가공.
김명숙 위원   가공이에요.
  재료가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나무를 화분에 심어서 그거를 보고 따먹고 하는데 그게 6차산업이에요?
  사과나무의 형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6차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가공이라고 할 수 없고요.
  6차라는 용어를 거기다 붙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사과나무를 생산 쪽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김명숙 위원   다른 쪽이기는 하지만 6차산업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1차 생산, 2차, 3차 플러스해서 다 6차라고 하잖아요.
  6차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가공이에요, 가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가공과 유통까지 다…….
김명숙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질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6차산업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뭘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를 따서 빻아오면 그건 6차가 아니에요.
  그 성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과나무 6차산업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사과나무 분재를 하는데, 말 그대로 분재예요.
  그게 어떻게 6차산업이에요?
  농업기술원이라는 이 기관에서 6차산업이라는 용어조차도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사업 명칭을 이렇게 올리면 이건 아니죠.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사업명하고 사업의 목적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참 답답합니다.
  업무의 기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붙이면 다 말인지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붙이면 말이 다 아니라는 거죠.
  화분을 이용한 조경시설물을 제작하고 조성하는데 그리고 경관을 조성하는데 이게 어떻게 6차산업입니까?
  청년농업인 관련 자료 빨리 주시고요, 구체적인 청년농업인 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자료를 빨리 주세요, 보령하고 부여 거.
  그다음에 지금 농업기술원에, 물론 농업기술원은 농업과 관련된 거니까 계약직 직원을 많이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22년도 농업기술원에 전체 계약직 인력운영비를 보면 39억 6258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종자연구소만 9억 3985만 원이에요.
  그런데 종자연구소가 주로 하는 일이 벼농사인데 벼농사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계화예요.
  물론 밭도 있어요.
  밭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소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밭은 본소 쪽에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밭에는 조금 인력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벼농사를 짓는 면적을 보면요, 한 농가가 짓는 면적밖에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맞죠?
  그런데 개별 농가에서는 이만큼 인력 쓰지 않아요.
  이렇게 인력 써서는 감당 못 해요, 지당 못 하죠.
  그런데 왜 이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렇게 할까요?
  오히려 농업기술원이야말로 농민들보다 더 좋은 농기계를 갖고 있고 필요한 농기계를 다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굉장히 저는 후진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면.
  종자연구소는 다른 데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력이 더 줄어야 되거든요.
  구기자연구소를 보면 전부 다 손으로 일일이 따야 되고 손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손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기계로 할 수 있는 건 터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도 손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기계화가 안 되어 있죠, 가장.
  그런 데는 인건비가 있는 것들을 이해를 하지만 95%가 기계화되어 있는 볍씨를 생산하는 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조직 운영이 너무 느슨하고 관성적으로 그냥 하고 조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늘 제가 기후위기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고 물어보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달라질 거냐 하니까 정책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나 쉽게 봤어요.
  왜?
  새로운 게 없으니까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농업사관학교 이런 것들만 덜커덕덜커덕 올라오는 거죠,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야 되는 것들이.
  과연 그렇게 2019년, ’20년부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이 예산서 안에 담긴 게 있는가, 없다고 봐요.
  아열대식물 어디에 심는 그것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게 아니에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심각합니다.
  산업곤충연구소는 지금 채용인원이 35명이고 예산이 3억 5050만 원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계약직 기간제 인부가 필요한 거죠?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곤충연구소는 일단 관리면적이 넓은 편이고요, 다른 지역보다 일하는 기간이 8개월 단위보다 짧게 여러 사람을 쓰는 경향이라 인원수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무엇 때문에 거기가 넓죠?
  관리해야 될 게 무엇 때문에 넓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뽕나무와 양봉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재배되고 있는 뽕나무 면적이 좀…….
김명숙 위원   그 뽕나무 면적이 전부 다 연구에 활용되고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다고…….
김명숙 위원   그만큼 뽕나무 키워가지고, 뽕나무 왜 키우죠?
  누에 키우려고 하는 거죠?
  뽕나무 면적만큼 누에 키우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지 못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지 못하면 조정을 해야죠.
  누에농가가 지금 적게 있고 중요하기는 해요, 양잠이 중요한데 누에농가가 적고 아니면 뽕나무 관리하는 데 거기서 하는 것만큼 늘어나면 그 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뽕나무 있으니까 관리하는 데 사람이 필요하다, 논이 있으니까 그냥 벼 해가지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다 볍씨 심어가지고 볍씨 하나도 보급 못 해도 그냥 팔고 책임의식 없이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해 오면서 핑계를 어떻게 대요?
  농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약정한 거에 대해서 농민들이 보급하지 않았다, 그런 현장 사실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농민들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본연의 연구는 안 하면서 인력만 계속 쓰는 거예요.
  조정해야죠.
  안 그러면 양잠농가를 늘리든가.
  누에를 많이 재배를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팍팍팍팍 만들어 내서 우리 양잠농가가 늘어나든가.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양잠농가를 늘리려고 우량잠종 생산보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량잠종 생산 보급률이 매년 몇 %씩 증가합니까?
  몇 %씩 증가해요?
  이거 데이터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소장님, 몇 % 증가하는지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매년 2019년, ’20년, ’21년, 그래서 양잠농가가 얼마나 늘었는지?
○산업곤충연구소장 황수연   산업곤충연구소장 황수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중에 물론 양장산업이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는데요, 농가는 늘지는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인건비 문제는, 서서히 지금 양잠에 관련된 인건비는 줄이고 유용곤충 쪽으로 인건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뭘로 늘리고 있다고요?
○산업곤충연구소장 황수연   인건비를.
김명숙 위원   유용곤충은 뭡니까?
○산업곤충연구소장 황수연   산업곤충을.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뭘 키우는 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산업곤충연구소장 황수연   동애등에, 흰점박이꽃무지, 갈색거저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산업곤충연구소장 황수연   물론 다른 작목들은…….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저는 딱 보고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게 그거인 거예요.
  다른 데보다도 산업곤충연구소는 인력이 많이, 예를 들어서 농사짓고 사계절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그래도 적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많았다라는 거죠.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량잠종 생산보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못 늘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관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그런데 양잠농가가 줄어드는 건 뭐예요?
  여기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량잠종 생산하면 뭐 합니까, 줄 사람이 없는데, 받을 사람이 없고.
  그런데 계속 뽕나무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르게 연구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뽕나무를 갖고 뽕잎차를 만들어서 뭘 한다든가 뽕잎국수를 만들어서 뭘 한다든가 이런 게 뭐가 나와 줘야죠.
  양잠농가만 갖고 하면서 이렇게 인건비만 잔뜩 사람…… 나무 있는 것들 그거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논 있으니까 그냥 벼 심고 사람 계속 관행적으로 쓰고.
  참 이게 굉장히 답답해요, 사실은.
  참 답답합니다.
  여기서 물론 일자리를 가져서 하시는 분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기관이, 지금 제가 다른 데들은 꼼꼼하게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겠지만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고요, 지금 종자연구소, 산업곤충연구소 이런 데들은 저는 인건비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조정하셔야 됩니다, 조정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명숙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종자관리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벼농사 재배하는 데 인력은 저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어떤 측면에 어려운 점이 있느냐면 원종, 원원종을 관리하다 보면 혼종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서 수작업으로 해야만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부탁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김명숙 위원   아니, 원종, 원원종은 당연히 해야 돼요.
  국비도 오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것들 잔뜩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증식종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증식종도 한 품종만 재배하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에 의해서 했는데 왜 하나도 공급을 못 했느냐, 보급을 못 했느냐 그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수요조사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김명숙 위원   당연하죠.
  제가 지금 1년 치만 봤으니까 그렇지 더 봤으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지적하기 전까지는 문제의식 안 느끼고 지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문제의식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김명숙 위원   느끼고 있었는데 왜 개선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야 됩니까?
  충남10호 이번에 볍씨종자 만드는 데서, 종자연구소에서 얼마나 만드셨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직원을 향해) 금년에는 종자생산이 안 되어 있죠?
  아니, 내년이죠.
김명숙 위원   내년 치를 올해 종자생산 해야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1년도에는 10호가 없고 ’22년도에 충남 10호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예요, ’22년도에 들어가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런데 충남 10호는 지금 위원님이 정보를 너무 빨리 알고 계셔서 그런 거지 아직 품종의 이름도 정해지지 않은 품종이거든요.
  어쩌면 굉장히 모험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른 것들은 모험 아니었어요?
  오십몇 톤씩 생산하고 하나도 지금 보급 못 하는데, 제가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걸 모험적이라도 해서 받는 사람들이 모험해 보겠다 했으면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광벼조차도 볍씨 공급을 못 하면서 수요조사가 틀려가지고 계속, 어떻게 종자를 그냥 쌀로 팝니까, 그것도 싼 가격에,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본래의 목적대로 기관운영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최대한…….
김명숙 위원   죄송하다고 저한테 하지 마세요.
  예산 낭비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볍씨를 그만큼 심지 않고 다른 걸 연구해 보세요, 2년 동안.
  다른 걸 연구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벌써 새로운 거 연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원장님이 그런 자세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자꾸 변명만 하시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생산해도 되겠어요?
  오십몇 톤씩 생산해서 하나도 보급 못 해도 되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원에 연구소들이 필요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건 잘못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전혀 개선방안이 없이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는 그대로 더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더 늘어났어요, 종자연구소도 그렇고.
  늘어난 거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그런 거라는 거죠.
  뭔가 개선을 하라고 하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문제점을 행감에서 지적 받았으면 적어도 “어쩔 수 없이 이번 예산은 늘렸더라도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라든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라든가 그렇게 해야죠.
  언제까지 논 있다고 볍씨 뿌리고 사람 많이 사가지고 그래요, 손으로 김맵니까, 거기는?
  거기는 손으로 김매고 사람이 벼 벱니까?
  기계가 하잖아요, 전부.
  방제기 다 있잖아요, 방제기?
  다른 농민들보다 더 좋은 방제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왜 잘 활용하지 않고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답해요.
  맨날 입 아프게 얘기하면 개선이 되는 게 없어요.
  개선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자꾸 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연구소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개선을 조금이라도 해오면 저희들도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틀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하나도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예산서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산서 예산안은 숫자로 된 정책문서다, 이 숫자만 들여다봐도 충청남도 농업이 어떻게 갈 건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그런데 새로운 게 없는 거죠.
  아마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의회에서 말씀을 했을 거예요.
  저는 기간제 인건비 갖고 처음 얘기했어요, 이번에.
  제가 계속 지켜보다가 처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자꾸 지금 원장님은 이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참 답답합니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고요, 농민들이 이런 사실들을 아셔보세요, 우리 쌀 전업농들이 이걸 알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왔습니까, 청년농업 사관학교 자료
  안 왔으면 답변 그냥 하세요.
  부여군이 총사업비 4억 원, 보령시가 총사업비 4억 원이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이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4억 원씩 받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건 당초 보령에서 8억을 요구했던 것을 시군 공모를 통해서 보령과 부여군으로 나누어서 각 4억으로 하는 사업으로 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요청한 대로 청년 농업인 수는 보령이 492명, 부여는 702명으로 파악되었고요, 거기에서 하는 교육 구성 내용은 창농탐색교육 1개월, 재배이론실습, 현장인턴실습, 비즈니스플랜 1개월 등 해서 총 6∼8개월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센터에서…….
김명숙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교육하려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직접 수행하는 걸로.
김명숙 위원   직접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겠냐 그 얘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시설이 필요한 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설을 맞출 수 있을 거고 강사가 필요하면 외부강사 쓰고 교재도 만들고.
김명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나머지 13개 시군에서 주민참여예산 신청하면 다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 될 것 같아요?
  개소당 4억 원씩이면 얼마예요?
  8억 원씩이죠,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시군에서는 도비 2억, 시군비 2억 해서 4억 원.
김명숙 위원   그래서 4억 원씩이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5개 시군이면 30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씩이니까요.
김명숙 위원   도비하고 전체 다 따져야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4억이면 60억.
김명숙 위원   도비가 30억이죠, 도비 30억이면 이 예산을 갖고 직접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전체 고르게 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 농업기술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1차 산업이면 15개 시군 중에 원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듬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15개 시군에 대해서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30억, 50억도 할 수 있어요, 예산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한 시군에 그 시군만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15개 시군을 곱하기 하면 도비만 30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할 때는 10억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도내 전체.
  저는 정책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군에서 달라는 대로 내려주는 것밖에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런 거 몰라가지고 못 하는 시군은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똑똑한 공무원들 둔 시군민들은 좋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이끌어 줘야죠, 농업기술원에서 볼 때는.
  저는 도민참여예산이 이런 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은 아니고 더군다나 지난해에도 분명히 보령시 같은 경우 예산이 갔는데 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아무리 도민참여예산이라도 서로 나눠 써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해야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도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김명숙 위원   더군다나 홍성에서 작년에 뭘 갖고 뭐 한다, 이거 다 작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 깎았어요, 사실은.
  재검토 필요하다고 했는데, 물론 예결위에서 산 것도 있을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원칙을 갖고 하셔야 되고요, 이거 조정해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조정을 해가지고 오세요.
  1045쪽이에요.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기술 보급이거든요.
  이게 뭐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원예 시설재배지 토양 연작장해 경감 기술지원 사업 거기에 대한 3개소.
김명숙 위원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기술 보급사업이에요.
  이게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세부시범사업 이름은 시설재배지 토양 연작장해 경감 기술지원 사업인데요.
김명숙 위원   토양 연작장해 경감,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킬레이트제를 쓰거나 바이오숯을 이용해서 토양 환경 개선…….
김명숙 위원   약제를 주겠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약제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그 약제만 주면 최고품질의 원예특작을 생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사업명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품질 원예특작, 그 약제 이름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킬레이트제.
김명숙 위원   킬레이트제, 그게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연작장해 개선을 하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거의 연작장해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시설채소.
김명숙 위원   시설채소 모두 다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거의 모든 시설재배 하는 데 다 쓰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시설재배 하는 연작장해에는 킬레이트제라는 걸 주면 전부, 다 이게 성분입니까, 아니면 제품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성분명인데요, 염류장해, 연작장해를 해소하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 약제를 뿌리면 최고품질의 원예특작을 생산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맞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꼭 100% 그렇다고, 그것만 줘서 최고품질 된다고는 할 수가 없…….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최고품질의 원예특작을 생산할 수 있다고 기술보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명이 올라왔나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아니, 킬레이트 성분이 있는 약제를 줘서 최고품질 나올 것 같으면 왜 안 줍니까, 다 줘야죠.
  다 줘야죠.
  사업명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약재만 주면 최고품질의 원예특작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급하겠다, 아니 약제 뿌리는 게 기술보급입니까?
  기술이 뭐예요, 기술이?
  그러면 여기 물 몇 ㎖에다가 약제 몇 g을 넣어야만 된다 이게 기술인가요?
  기술일 수는 있어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본래 현장에서 하려고 하는 거하고 사업명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업명 붙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전부 다 최고품질 원예특작, 최고품질 인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밑에도.
  그러면 양념채소 연작장해 경감 토양관리시범은 또 뭐예요?
  이건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것도 거의 유사한 사업입니다만.
김명숙 위원   그러면 아까 킬레이트 성분도 연작장해, 이것은 염류집적이라고 했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인삼친환경 기술보급 시범 이건 뭡니까?
  시범이니까 이건 새로운 사업이네요.
  이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인삼에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해서 연작장해…….
김명숙 위원   그게 농자재예요, 뭐예요?
  농자재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미생물 발효제와 부식산, 유황…….
김명숙 위원   미생물 발효제, 부식.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유황 등 친환경 농자재.
김명숙 위원   이것도 어차피 돈 주고 사는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면 직접 만드는 겁니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기술 보급이라는 것도 이렇게 사업비는 하지만 결국은 돈 주고 사는 약제 사 주는 거, 양념채소 연작장해 경감 토양관리 시범도 약제 사 주는 거, 인삼 친환경 기술보급 시범도 약제 사 주는 거.
  전부 다 약제 사 주는 거지 어떻게 이게 시범사업이고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이에요?
  약제 사서 뿌릴 것 같으면 이거는 시범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다가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아니, 얼마나 자신 있으면 ‘최고품질’ 이렇게 명칭을 붙여요?
  저는요, 겁나서 누가 붙이라고 해도 못 붙여요.
  어떻습니까?
  이거 뿌리면 대한민국 최고품질 나와요?
  장담하시겠습니까?
  원장님이 적어도 이런 사업명이 올라오면 그런 정도는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약제 뿌려서 최고품질 나올 정도 되면 농업기술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다 약제 사서 뿌리도록 하면 되지.
  누가 봐도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000만 원 써가지고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할 거 같으면.
  누가 못 합니까?
  적어도 사업명을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 국장님 누구 하나 이런 말씀하신 분 없잖아요.
  그대로 사업설명서 여기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그렇게 자신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일단 사업명을 무리하게 잡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시범사업명이 부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얼마나 사업에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의회에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최고품질 원예특작 하면 예산 해 주겠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보는 순간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갖고 보급을 한다 그래서 최고품질의 원예특작을 한다고 그러나’ 매우 궁금했어요, 매우.
  전부 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기술이나 시범이나 관리라고 했지만 결국 약제 사 주는 거예요.
  약제 사 주는 일, 적어도 예산 갖고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약제가 정말 필요하면 농업인들이 돈 주고 사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민수당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정말 새로운 게 있거나 농업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보급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돈 주고 사서 뿌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거 예산 세울 거면 농업기술원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새로운 기술…….
김명숙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건 안 된다고 원칙을 갖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약제 사 줄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정으로 농업을 살려야 되고 땅을 살리려면 이렇게 가는 거보다, 농업인들도 변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꾸 연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연구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해야 될 농업기술원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떤 제품 사 달라 그러면 예산 덜커덕 세워서 말만 그럴듯하게 바꿔가지고, 이거 하고서 시범사업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겨우 약제나 사 줘서 제품을 생산하는 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화가 너무 납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업명 하나도 똑바로, 농민들에게 꼭 필요해서 약제라도 사 줘야겠다 하면 말을 바꿨어야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연작장해로 썼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앞으로 약제 사 주는 거 하지 마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약제 사 줘서 뿌리면 다 도움이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비싼 것일수록 더 좋고요.
  누가 그거 할 줄 몰라서 지원 못 합니까?
  그것까지 해 주는 거보다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지금 농업이 계속 어렵고 농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망하지 않고 돈 버는 데가 어디예요?
  농자재 회사예요.
  농업이 망하지 않고 농협이 망하지 않고 농자재 회사가 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이 왜 농업에 손을 대겠습니까, 농자재에다가?
  돈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농민들은 허리띠 졸라매서 빚이 늘어가거나 어려워도.
  그런데 그걸 우리가 세금까지 들여가지고, 그런 약제가 검증도 다 안 됐는데.
  이거 자신 있어요?
  자신 있냐고요.
  킬레이트 성분이 있는 약제를 주면 최고품질의 원예특작…… 그게 어떤 종목이에요, 품목이?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시설원예…….
김명숙 위원   시설원예 어떤 거요?
  모두 다 주면 다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연작장해는 모든 작물에 다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시설원예냐고요, 어떤 품목이냐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토마토, 딸기, 오이 다 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갖고 어떤 종목에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토마토, 딸기 전부 다 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연작장해 문제가 있어서…….
김명숙 위원   연작장해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잖아요, 담수 제도로 가자고.
  담수호가 가장 낫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길게 가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약제로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요.
  약제로 해결하는 건 계속하다 보면 쩌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라남북도 같은 경우는 땅의 깊이가 깊으니까 갈아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여·청양·공주 얘네들은 다 사토질이에요.
  1m만 파면 자갈이 나와서 뒤집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염류집적이 끊임없이, 이 약제를 계속 줘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장해요?
  이게 전부 다 땅을 잘 해 준다라는 보장을.
  염류집적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냐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확인을 못 하니까 예산 갖고 이렇게 찔끔찔끔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진짜 그게 필요하면 차라리 100억, 200억 세워서 농가마다 다 나눠 주세요, 원예농가에 전부.
  한 번은 그렇게 해야지요, 5년에 한 번씩 하든지 10년에 한 번씩 하든지.
  그게 맞지 누군가는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찔끔찔끔해서 염류집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담수하는 데 돈 주잖아요.
  왜 주겠어요?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려고, 염류집적 문제 해결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약제를 사는 지원사업을 해달라고 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위원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염류집적 문제로 담수하는 걸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약제 퍽퍽퍽퍽 사 주고 있어요.
  정책이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정책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미래를 내다보고, 우는 아이한테 젖 주는 게 아니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지요.
  참 이거 답답하네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연작장해를 위해서는 담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화학 약제 처리하는 방법도…….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기술원장님이 타이틀에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면…….
김명숙 위원   원장님, 그러면 약제를 주는 방법도 있으면 예산 세워서 전 농가한테 다 주세요!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건 농정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신 있으세요?
  못 줘요, 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원장님, 그건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시지.
김명숙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시범사업으로서…….
김명숙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줘가지고 최고품질 원예특작, 전부 다 염류집적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지금!
  뻔히 못 하는 거 알면서 지금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걸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나눠 줘야 될 판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사라고 이렇게 해 주면 기술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그 문제는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김명숙 위원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데 원장님이 자꾸 본인이 옳다라고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마무리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예, 농정국과 협의를 해서 전부 다 사 줄 수 있어요, 약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협의를 해 보겠다고…….
김명숙 위원   아니, 협의를 해서 사 줄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답변하니까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
김명숙 위원   사업명 하나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여론을 호도시키는.
  이렇게 해서 사업명 세우면 모든 농민들이 그러겠지요, 우리도 그 약제 달라고,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하게.
  안 그러겠습니까?
  참…….
  한국 춘란 전국 전시대회인데요, 농업기술원이 하는 일 중에 춘란 전시대회 하는 것도 농업기술원의 업무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춘란도 화훼의 일종이기도…….
김명숙 위원   그런데 전시하는 일도, 전시대회 지원하는 것도 업무냐라고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건 업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김명숙 위원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데 예산을 왜 세우셨어요?
  그러면 시군마다 전부 다 춘란 저기가 있는데, 이게 충남도 춘란연합회나 이런 데가 전국대회 나가는 걸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도 연합회가?
  대표가 누구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보령으로는 알고 있는데 대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 그러면 도비만 2000만 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시군비 2000만 원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시군비가 붙었는데 어떻게 그게 도 연합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지.
  도 대표면 도비만 붙어야지요, 시군비가 어떻게 붙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하는 거기에 도가 이렇게까지 저기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도 대표라면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할 걸 하자는 얘기예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 편성할 거 하고.
  예산 사업명, 명칭 고민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 사업명만 보면 그 정책을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1049쪽에 충남농촌체험학습 페스티벌은 3000만 원인데 농림축산국에 박람회가 있지요, 세종·대전·충남이 함께 하는.
  농촌체험 페스티벌인가요?
  거기가 금액이 좀 크거든요, 그거하고 연계를 하든지 거기를 활용해야 되지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건 어떻게 쓰여집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건 충청남도농촌체험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대행을 줘서 그쪽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김명숙 위원   그 예산도 지금 농촌체험협의회에서 쓰는 거거든요, 대전·세종·충남 농촌체험 페스티벌인가 그 예산 있어요,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비슷한 이름의 단체가 2개 있는데요, 휴양마을협의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명숙 위원   휴양마을협의회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연계해서 하도록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연계되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따로 해서 부스 만들고 뭐 하고 이러는 거보다 어차피 할 때 같이 연계를 해서 하시고요.
  지금 사업명만 봐도 사과나무 6차산업 잘못됐고요, 아까 ‘최고품질’ 그거 잘못됐고요.
  화훼연구소는 1069쪽에 보면 온실연료비하고 시설유지비가 많아요, 물론 겨울철에 꽃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1억 5000만 원인데 줄일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뒤를 돌아보며) 화훼연구소장님, 특별히 드릴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아마 수도광열비 중에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그러시는 거지요?
  아닌가요?
  유지비가 많이 나와서요, 위원님?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서요, 위원님.
김명숙 위원   아, 이해를 잘 못 했다고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김명숙 위원   1069쪽인데요, 여기 보면 온실연료비하고 시설유지보수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이에요, 1억 5048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상당 부분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온실을 유지하는 데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물은 거예요.
  혹시 태양광 전부 다 설치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거는 화훼연구소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김명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기서   현지 상황을 잘 아시니까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화훼연구소장 함인기   화훼연구소장 함인기입니다.
  난방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육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해요, 겨울에 특히 이 부분들, 계속 온실을 유지하려면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태양광 설치가 돼 있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화훼연구소장 함인기   태양광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왜 안 하시지요?
○화훼연구소장 함인기   시설비를 별도로 따지는 못했고요.
김명숙 위원   당연히 우리가 탄소저감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농업도 앞으로는 할 수 있으면, 자기 땅이면 비닐하우스 위에도 태양광을 설치해서 집열판을 만들어서 전기를 일정 부분 쓰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농업도 탄소저감 정책이나 탄소제로에서 어려워져요.
  그러면 1억 5000 중에 연료비가 얼마나 되지요?
○화훼연구소장 함인기   저희가 보통 1억 정도 넘게 쓰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집열판 설치할 수 있을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일반 하우스에다가는 이 제안을 적극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본인들 땅이 아니에요.
  임대를 해서 하우스를 옮기게 되거나 이럴 때 비용이 발생해서 제가 권하지를 않는데, 화훼연구소 정도라고 하면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야 돼요.
○화훼연구소장 함인기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저희는 위를 하면…… 햇빛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그러면 혹시 지하수 이용하십니까?
○화훼연구소장 함인기   아니요, 지하수는 이용 안 합니다.
김명숙 위원   이용 안 하시지요?
  지하수 관정은 있습니까?
○화훼연구소장 함인기   지하수 관정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고추농가를 보니까 이중·삼중 하우스를 하고요, 지하수를 올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우스 사이에다가.
  그러면 2월 달까지 고추 재배를 하더라고요, 고추가 굉장히 크고 그렇게 해서 고추를 2월 달까지 생산하는 걸 봤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만 도전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세를 조금밖에 못 줄이더라도 아니면 연료를, 기름 때는 것들을 조금 어떻게 줄이더라도 자꾸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자꾸 기름을 때서 화석 연료를 때서 생산하는, 전기를 때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에서부터,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연을 이용한다고 해서 도시민들에게 “우리는 화석 연료 때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해요”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전기세가 1억 원씩 나간다면 앞으로 더 올라갈 거거든요,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우스 위에 설치하기 어려우면 떼서 집열판을 옆에 놓든가 그게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다른 연료들을 사용하는 방법들도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수수를 갖고 한번 어떻게 해 본다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게 뭐냐면 기름을 때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전기도 화석 연료를 때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탄소를 배출한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연구소들에 있어서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원장님, 스마트팜 보면 지열 히트 펌프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정작 적용을 해야 될 데인데 여기서는 기름으로 때고 있다는 것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화훼연구소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본원에는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50 탄소중립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효율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다만 화훼연구소가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서…….
○위원장대리 김기서   아, 그런 여건이 지금은 쉽지 않으니까 검토 중이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니, 화훼연구소는 검토를 못 하고 있고 본원 쪽에서는 이미 일부 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화훼연구소는 왜 안 되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게 되면 시설 전체를 움직여야 되는데…….
○화훼연구소장 함인기   전부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위원장대리 김기서   시설 자체를 다 바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화훼연구소장 함인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고려해 보셔야 돼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고려는 해야 되는데 또 돈 문제가 따라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런 데는 과감하게 예산 써야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몇십억 정도가 아닐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일부라도 이렇게 해 보는 걸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한번 계속 검토해 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농식품부나 진흥청 사업이 아닌 다른 부처 사업에 뭐가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들어가세요, 과장님.
김명숙 위원   약제 사 주려고 하지 말고 시설에 있어서 새로운 걸 도전해 보시고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서별 비료 구입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이 예산에 있으니까 대부분 예산 업체 것들을 많이 하고, 금액은 크지 않아요.
  금액이 크지 않은데 아열대 재배 시험용 이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이게 현장에 접목시키기는 어려운데…… 예산에 있다고 해서 다 예산만 이용해야 될까요?
  홍성도 이용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납품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농업기술원이 있어서 우리한테 비료도 사 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태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양념채소연구소가 있으면서 농자재를 많이 납품했는데 한 곳에서 전부 다 납품을 받았네요?
  남면농자재만 있어서 이렇게 하셨나요?
  이걸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업체들 결정은?
  예산 본소는 보니까 예당농자재, 광명철물 여기서 주로 다 물건을 사셨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위원님, 아까 제가 양해 말씀드렸듯이 전체 농자재가 아니고 이번에는 비료만 가지고 쭉 뽑아낸 거고…….
김명숙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다 보니까 태안 정도면 비료 한 군데에서 사는 것은 어쩌면…….
김명숙 위원   금액은 크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최소…….
김명숙 위원   논산 같은 경우는 보면 팜스마켓, 물론 근처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구기자농협은 한 건이에요.
  구기자연구소는 보니까 한 건인데 청양에 있는 업체한테 했고 금산도 같은 곳에서 했어요.
  토양관리용 비료를 샀는데 같은 곳에서 1600만 원어치, 1735만 원어치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렇게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같은 제품이…… 물론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성분이 같은데 회사마다 명칭이 달라요, 대리점마다 또 달라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김명숙 위원   잘못한 건 아니고요, 같은 성분이라면 여기 것도 써 보고 저기 것도 써 보고 사실은 우리가 실험도 해 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왜 그러냐면 여기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이 우리한테 더 맞는지라든가 생산이 높은가라든가 또 장단점이 있는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필요성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지역 제품을 애용해 주시는데 기술원 본원은 예산에 있다고 해서 예산만 이용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알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우리가 사업 명칭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사업 명칭이 잘못되거나 계정과목이 잘못되면 그 예산이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시고요, 조정하세요.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조직을 한번 들여다보고 업무에 대해서 -조직을 재조정하라는 게 아니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야 될 건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별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지금 곁가지 사업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공하거나 가공에 연구를 기술 지도하고 이러는 부분들의 예산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 느낌인데 제가 작년 거하고 비교는 안 했지만 어느 해보다 2022년도 예산서가 너무 쉽게 넘어갔다.
  물론 제가 보는 속도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그걸 떠나서 저는 ‘왜 이렇게 싱겁지’ 그런 느낌을 이 예산안에서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건 새로운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설령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책을 진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농업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아까 청년농업인 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올해·내년에 부여하고 보령에 간다고 하면 후년에는 나머지 시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책이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년 안에 15개 시군을 다 해결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주고 내년에는 우리가 더 크게 예산을 잡아서 전체 함께 모아가지고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인건비 부분이 부서별로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이미 세워져 있더라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봐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요.
  또 조정할 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부분과 가공 부분은 없는 건 아니고 조금 있긴 한데…….
김명숙 위원   예, 조금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쪽에 좀 더 세심하게 관심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은 다 맞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다 고려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룡엑스포 쪽에 예산 반납 건의 문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라도 개선방안을 알아봤지만 금년에 다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드릴게요.
  저는 예산을 보면서 농업을 위해서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업·농촌의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지켜 나가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적극성이 없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과 농촌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전파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당연히 담아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아니면 초청을 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온실도 보여주고 하면서 그런 교육들도 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겁니다.
  다른 기관보다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달라질 거니까 저는 그런 새로운 분야를 적극적으로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올해도 작지만 학생 진로교육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진로교육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체험마을 해서 진로교육을 단순하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비누 만들고 뭐 만들고 이런 것들은 원치 않아요.
  조금 수준이 높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환경과 관련된 거기에 우리가 농업과 농촌을 넣는 거지요.
  그래서 농업과 농촌을 관심 없어 하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이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학교나 이런 데서 교육을 오고…… 학생들만 오는 건 큰 효과가 없어요.
  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게 할 때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김명숙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의 맥을 잘 짚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비용 절감과 긴축은 모든 조직의 숙명이에요.
  물론 행정기관이라서 그게 덜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일반 민간기업 같은 데는 그걸 아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연구소도 투자할 계획을 잡으시고 일정 부분은 비용 절감도 해야 돼요.
  그건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LED 조명을 바꾼다든지 콘센트 하나하나에 다 타이머를 붙인다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끼고 새롭게 투자하고, 이건 우리 조직의 숙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님 여러분!
  예산심사에 따른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정회)

(19시02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김영권·김기서·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김기영·방한일·김영수·이영우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서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도 의원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농산어촌체험교육장을 지원·육성하여 농림어업의 가치를 알리고 체험교육을 활성화하여 농산어촌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27호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업기술원장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산어촌체험교육장을 체계적으로 육성, 충남 농산어촌의 소득 증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기서 위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검토보고 및 오늘 질의 답변 내용을 종합 검토의견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자치단체 책무에 부합하며 우리 기술원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의 실행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조례 취지, 제정 취지에 맞게 농산어촌 체험교육장 육성과 지원에 있어 우리 도의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도농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농산어촌의 소득 증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원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형도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형도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시14분)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농수산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검토결과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였고 합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였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김기서 부위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기서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정회)

(21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2.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3.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영권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기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기서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 필수불가결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 9건, 25억 2918만 4000원을 감액하고 해양수산국 소관 5건, 8억 233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7건, 5억 5196만 5000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1건, 39억 444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수정안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수정안 조서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기서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김기서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