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조승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후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의결하고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승인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 상정·심사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시작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의정모니터를 위하여 보령시 박호언 님, 유미경 충남여성연합 사무처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정 발전을 위하여 오늘 회의 방청 후 좋은 의견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이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먼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본예산 312페이지요.
  찾으셨어요?

○이선영 위원   312페이지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대응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위원회 정기 및 수시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선영 위원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위원회, ‘설치’가 아니라 ‘운용’ 위원회지요?

○이선영 위원   이거를 운용하기 위한 운영비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선영 위원   그리고 에너지위원회 운영 이건 314페이지에 있고요, 이거는 에너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참석수당 등 행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이선영 위원   또 에너지 담당 공무원 위탁교육이라고 322페이지에 있어요.
  에너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역에너지 담당 공무원 교육’, ‘에너지 담당자 교육’ 해가지고 교육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지역에너지 업무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업내용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현장 실태조사 및 에너지 관련 직무교육 참석 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전에도 제가 공공기관 LED 교체를 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냐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운영비로 집행해야 될 내역을 마치 도의 쌈짓돈을 갖다 쓰듯이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갖다 쓰고 있어요.
  지금 위원회 운영비를 이렇게 특별회계로 갖다 써야 되는 건가요?
  지금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출항목을, (핸드폰을 보며) 화면이 바뀌어버렸네.
  제가 검색을 해 놨는데 지금 화면이 바뀌어버렸네요, 잠시만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출항목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두 번째 발전시설 송전소, 변전소 포함해서 주변지역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세 번째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 네 번째 충남 에너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다섯째 충청남도 시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에너지복지 사업, 여섯 번째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 관련 민간 위탁사업, 일곱 번째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대응을 위한 기금조성 전출금, 여덟 번째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및 채수지역 환경보호·개선 사업, 아홉 번째는 채광지역 환경보호·개선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선영 위원   글쎄요, 정말 넓게 넓게 본다고 하면 어디에 포함될까 모르겠는데요,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글쎄, 시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넓게 보면 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에 관한 운영 업무에 쓰여진다고 넓게 넓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가 생기면서 주변지역에 있는 피해를 개선하고 주변지역을 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선영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세금을 받아서 지역에 환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냥 마땅히 지출해야 될 어떤 특정 위원회를 위한 운영비 그리고 직원을 위한 여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쓴다는 게 마치 에너지과의 쌈짓돈을 쓰고 있다 그렇게 인상을 받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선영 위원   이걸 일일이 세출항목에 넣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포괄적으로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할 때 운영비를 특정 기금에서 쓴다거나 특정 특별회계로 쓴다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선영 위원   각종 부서 운영비로 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유독 에너지과에서는 에너지과 소관의 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를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갖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비조차도.
  이거는 에너지과에서 마땅히 부담해야 할 운영비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를 갖다가 에너지과에서 사용하는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게 지역 환류에 필요한 자금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이게 다소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에너지과가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생긴 과가 아니잖아요.
  화력발전소가 있든 없든 에너지과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과의 모든 운영비를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어디다 쓸까 고민, 고민하시다가 마땅히 쓸 데도 없는데 쌈짓돈으로 운영비 여기서 절약을 해 보자,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제가 보는 시각이 시민들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면 ‘자기네들 운영비를 왜 이걸로 썼지, 지역에 환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지실 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선영 위원   364페이지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라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동일해서 이게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국비, 도비 그 차이인가요?

○이선영 위원   이게 국비, 도비가 있다고 해서 분리해야 되나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특정 시군에는 국비로 들어가는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이 가는 거고 특정지역에는 도비가 들어가는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들어가고.

○이선영 위원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국비만 정산하겠다, 우리는 도비만 정산하겠다 한다는 거지요?

○이선영 위원   내용이 같다고 하시면, 지금 도비가 들어가는 건 단가가 마을당 3억이고 국비는 마을당 4억이에요.
  이 부분은 차등 없이 집행하시는 거지요?

○이선영 위원   똑같았어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성인지예산안 22쪽에 보면, 성인지예산이라서 거기에 없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성인지예산안 2건이 있고 0.23%, 약 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7.3%인 약 14억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건당 금액이 커서 그런데요, 미래산업국의 수많은 사업 중에서 성인지예산안으로 편성된 사업이 2건밖에 없습니다.
  미래산업국이 주로 국비가 내려와서 출연하는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인지 관점을 입힌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예산도 없지 않은데 성인지예산에 2건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쉽거든요.
  지금 미래산업국에서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여성 관련 산업이 육성되는 데 기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예산 설명서 34쪽에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36쪽에 융합기술 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 호서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38쪽에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해가지고 순천향대 등에 다년도 계속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단년도인 건가요?

○이선영 위원   ’21년도 신규?

○이선영 위원   바이오는 ’20년도가 있고.

○이선영 위원   이게 융합기술 사업화는 ’20년 3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결산현황이 없네요.

○이선영 위원   국비만 먼저 시작한 건가요?

○이선영 위원   확실하지요?

○이선영 위원   38페이지도 그럼 국비부터 먼저 시작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그럼 도비는 다음 연도부터 매칭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선영 위원   예산 설명서 30쪽부터 47쪽까지 전부 보면 미래산업국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부 각 부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칭찬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이 돼야 될 사업들 공모에 많이 선정돼서 충남 미래산업의 발전을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62쪽에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도비가 약 16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전년 대비 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이 있어요.
  64페이지 스마트공장 구축에 보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산출기초에 보면 구축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된 건가.
  이분들이 출연을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겠다는 뜻인가요?

○이선영 위원   그렇군요.

○이선영 위원   그래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 주신다니 참 감사한 일이네요.

○이선영 위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고도화를 하는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노동자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단가가…….

○이선영 위원   스마트공장 신청이 많이 들어왔군요?

○이선영 위원   고도화도 지금 70개 기업이나 되는데요, 1개 기업에 4억 원이면 굉장히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충남의 인력을,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 그것도 같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이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현황 이것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지식센터 건립사업에서 집행률 보니까 61.7%예요.
  이게 지연되는 사유가 뭐예요?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112번에 보시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교육과정’ 했는데 이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겁니까?

○방한일 위원   예.

○방한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123번에 보시면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해가지고 추진이 안 됐거든요.
  이 사유는 특별한 사유 있어요?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129번 보시면 ‘주민 수익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해가지고 이건 15%밖에 진도가 안 나갔어요.

○방한일 위원   금년에 이런 진도가 안 나간 사업들은 이번에 들어간 게 있어요, 내년도 사업에?

○방한일 위원   차질 없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방한일 위원   24쪽 설명서 보시면.

○방한일 위원   예, 24쪽.
  ‘국가 R&D 공모사업 예산지원’ 했는데 사업비가 작년보다 내년이 좀 줄어요.
  사유가 뭐 있어요?
  공모사업 더 하면 오히려 이게 좀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방한일 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일괄적으로 15% 감액하는 데 끼어들어간 거예요?

○방한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큰 틀에서, 예를 들면 복지라든가 이런 쪽의 큰 틀에서 우선순위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 하나의 사례거든요, 이런 게.
  이런 부분은 오히려 국장님께서 지사님하고 담판 짓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하고 우리 충남의 앞날을 위해서, 사실 미래산업국 업무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앞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보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요?

○방한일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기초과학이나 이런 쪽 미래를 위한 예산은 눈치 보지 말고 일정 부분을 떼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방한일 위원   매년 10%라든가 15%라든가 20% 이상 증액을 해서 가야 우리 충남의 미래가 있지 지금 금방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쪽에 치우치다 보면 앞날이 캄캄할 것 같아요.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이 요구하는 예산은 하나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방한일 위원   본 위원도 여기 봐가면서 몇 개 지적해 놨어요.
  보니까 다 감액된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라, 제가 누차 행감이라든가 도정질문이라든가 업무보고 시에 3년 반 동안 누누이 강조한 게 이 부분인데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참 답답해요.
  미래산업국장님은 도지사님하고 담판 지으셔가지고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하고 싶은 일은 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충남이 발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복지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그런데 일자리 줘야 서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일하는 보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도 받아가지고 즐거운 삶, 요새 결혼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3대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기초가 이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 수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방한일 위원   여기도 보니까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했는데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작년보다 상당히 감액이 됐어요.
  15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방한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2쪽 보시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했는데 이 부분도 8억 정도가 줄었어요, 금년보다.
  이런 부분은 국비나 이런 부분이 감액돼서 그런 거예요, 사유가 있어요?

○방한일 위원   일몰돼서 그렇습니까?

○방한일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보시면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도 7억 6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건 감액사유는 뭐예요?

○방한일 위원   여기 비고란에 국비하고 도비 부담비율을 보면 9 대 1, 6 대 4, 7 대 3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도비 100% 사업도 있고.
  이거는 정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거지요?
  여기 111쪽.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26쪽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사업 있잖아요, 2억 6350만 원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이게 주로 뭐 하는 사업이에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효과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육성실적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지금 그리고 사업설명서 198쪽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국비가 103억, 도비가 138억, 시군비가 32억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지난해에 보급실적이 100% 다 됐어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왜 이렇게 보급률이 저조한 거예요?
  목표를 다 못 채우는 거예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구매비율이 저조한 것은 충전소가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특히 서천, 보령, 청양, 태안 이쪽으로.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러면 충남의 남부지역에 충전소 설치 계획은 있어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내년 8월이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공사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러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는 지장이 없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내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합쳐서 52억이 증액돼서 과연 이 대수를 충족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다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러면 예산안 221쪽 충남에너지센터에 15억 계상을 했는데 3억이 증액됐어요, 작년에 12억 있었는데.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지금 에너지센터가 세운 지 얼마 안 되지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미흡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에너지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경제실 예산심의에서도 얘기가 나온 건데 창업보육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로 7억 원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테크노파크로 지원이 돼서 하는데, 어제 제가 창업보육센터 성과를 제출 좀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사업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님 오셨지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런데 그 예산을 테크노파크로 지원해서 각급 학교로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1500만 원부터 차등 지원한다고 하는데 과연 창업보육센터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지요, 테크노파크 원장님?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0쪽에 보면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이 있어요.
  저상버스하고 고상버스인데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사업설명서.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렇지요, 그런데 저상버스라면 타는 데가 낮춰져가지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타는 거 그거지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러면 이게 시군에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지역 위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대부분 도시지역에 저상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고상버스는 어디에 공급을 할 거예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대리 조승만   내년도에 예산이 28억이나 증액이 돼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고상버스는 어디에 배부를 하고 저상버스는 어디에 배부를 하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리고 보령, 태안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데 4억 4000을 이번에 계상했네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렇지요?
  그런데 4억 4000 가지고 보령, 태안 해상풍력 발전을 할 수가 있나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356쪽이에요, 사업설명서 356쪽.

○위원장대리 조승만   이게 그러면 민간한테 주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러면 해당 시에서 자격을 가진 업자한테 공모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런데 4억 4000을 가지고, 물론 도비 4억 4000이고 국비 36억…… 보령하고 태안하고 합쳐서 4억 4000이라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런데 이게 맞지 않아요.
  한번 봐 봐요.
  도비가 보령 2억 2800, 태안이 6억 5200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4억 4000이지요?
  맞지가 않잖아.
  356쪽에 사업내용을 한번 보세요, 수치가 어떤 게 맞는가.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래서 4억 4000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도비 2억 2800하고 도비 6억 5200은 뭐예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총사업비 그중에서…….

○위원장대리 조승만   내년도 부담이 그렇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런데 이거를 보령시하고 태안군에서만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바닷가를 끼고 있는 서천이라든가 홍성·서산·당진 이런 데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전부 에너지전환을 탈석탄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보령, 태안만 해당…… 물론 해당된 것은 잘 됐지만 －공모에 의해서－ 그런데 다른 시군도 함께 발전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공모를 안 해서?

○위원장대리 조승만   민간사업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발전소…….

○위원장대리 조승만   홍성·서천·서산·당진 이런 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힐링스파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220쪽에.
  국비까지 다 합쳐서 2022년 사업비가 82억 84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33억 56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지금 얼마큼 추진됐어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런데 지금 스파산업이 대부분 사양산업이거든요.
  거의 덕산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스파산업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다 문을 닫는 실정인데 과연 헬스 스파산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이거 심층분석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

○위원장대리 조승만   지금 국장님, 봐 봐요.
  부곡스파라든지 덕산스파, 아마 온양 그쪽에도 온천산업이 많이 위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지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이거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 총괄부서가 미래산업국인가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러면 태양열, 수소, 석유, 석탄, 전기 이런 에너지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전기차를 환경 그쪽에서 취급하고 있다면서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미래산업국에서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조직개편 때 꼭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렇게 해야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본예산 88페이지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선영 위원   소프트웨어 전문강사 양성을 하고,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시할 거고, 소프트웨어교육센터를 3개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선영 위원   사업 시행주체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산출기초에 대부분이 팀장급, 실무책임자, 행정지원 인력이 있고 그리고 운영비가 있고 여비, 사업추진비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일반용역비 해서 소프트웨어 강사 인건비가 있고 그 밑에 일반연구비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교육과정운영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해서 4억 4000만 원을 공주대학교 위탁운영비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남서울대학교에서소프트웨어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다 용역이고 민간위탁이고 그러네요?
  여기서 직접 강사활동은 안 하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세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이선영 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사업량이 3개소라고 되어 있고 그중에 하나는 교육청이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선영 위원   예, 그렇군요.
  그럼 소프트웨어교육센터가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은 미래산업국의 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2개소라고…….

○이선영 위원   홍성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교육센터라면서요.

○이선영 위원   도교육청에서도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한 센터를 만든 것이지요?

○이선영 위원   장소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장소를 이용하고, 남서울대학교에서 보낸 강사가 거기 장소를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선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는 거기서 자체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미래산업국 사업량으로 굳이 포함돼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선영 위원   그리고 남서울대학교에서 사업 시행주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민간위탁을 위한 절차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강사를 쓰기 위한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행정행위에 관한 일만 남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이선영 위원   장소 제공?
  거기서 진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정행위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미래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그쪽에다가 용역을 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선영 위원   다 용역이라서, 용역 및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접 하는 게 있는가 싶은, 용역을 주기 위한 행정행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행정행위로 보입니다.
  지금 남서울대학교가 선정되는 과정은 그냥 지정인가요?
  이것도 위탁이라고 하면 위탁에 재위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선영 위원   공모사업은 위탁해도 괜찮나요?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사업상 일부는 위탁하겠다라고 해서 공모를 하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총예산액이 얼마야…… 21억이구나.

○이선영 위원   21억 중에서 공주대에서 4억 4000을 쓰고 있어요.
  남서울대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138페이지에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올해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총 사업기간이 ’18년도부터 ’22년 5년간 사업하는 거지요?

○이선영 위원   ’22년도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마지막 예산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22년도 본예산을 보고 있잖아요?

○이선영 위원   그런데 140페이지 예산총괄표에 보면 향후 투자에 ’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만큼의 예산이 향후 투자계획으로 들어가 있어요.
  ’22년도에 사업이 마감되는데 나머지 향후 투자예산은 그럼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까?

○이선영 위원   그럼 총 사업기간이 잘못 기재된 건가요?

○이선영 위원   연장이 됐어요?

○이선영 위원   ’24년도까지 그럼 예산이 계속 집행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24년도까지 앞으로 올해 예산편성한 만큼 추가로 더 편성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이선영 위원   그렇구나.
  그럼 총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걸로 알면 되겠네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도비로 재원 대체되는 게 2건이 있어요.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그리고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그렇지요?
  이거 2개는 아마도 세입재원이 좀 더 늘어서 지방채 발행분을 도비로 대체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바꾼 건 어떤 의미지요?

○이선영 위원   이 기금은 국가기금인 건가요?

○이선영 위원   시스템상 오류를 바로잡는 거군요?

○이선영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4쪽에 보시면 ‘소부장산업 지원체계 구축사업’ 해가지고 이 부분도 7700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70쪽에 보시면 ‘충남 디스플레이 품질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 부분도 7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또 충남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 플랫폼 조성사업도 보니까 8억 9100만 원이,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사업내용 중에 일몰이나 이런 부분 있어요?

○방한일 위원   그래서 줄어든 겁니까?

○방한일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보시면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기반구축사업’ 해가지고, 분말소재라 하면 주로 어느 쪽이에요?

○방한일 위원   충남에서 이 사업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겁니까?

○방한일 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요?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보시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해서 460대가 계획돼 있고 그 뒤쪽에 보시면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해가지고 36억, 앞의 수소연료전지차는 117억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에 다 100% 지원이 됐어요?

○방한일 위원   연말까지 가면요?

○방한일 위원   100% 돼요, 버스도요?

○방한일 위원   수소연료전지차가 100% 지원이 된다고요?
  먼저 감사 때는 상당히 지연되는 걸로 제가 답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방한일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반납이 없다?

○방한일 위원   그렇다면 먼저 반납할 때 그 예산을 충전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려서 미설치된 시군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요, 본 위원은.
  이게 충전소 빨리 확보하는 계획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 2개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방한일 위원   이런 식으로 거북이걸음 가가지고는 상당히 갈 길이 멀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방한일 위원   이건 돈 가지고 접근하면 1대도 하지 말아야 해요.

○방한일 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사업에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데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예를 들면 인구가 적은 청양이나 이런 데 맨날 처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세금 내고 같은 도민이면서도 늘 소외받는, 그러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늘 아우성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자꾸 돈 가지고 부담비율 그런 부분 답변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소외감 갖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방한일 위원   260쪽에 보시면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해서 이 부분은 순수한 도비사업 같아요, 보니까.

○방한일 위원   여기 보니까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을 도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이지요?

○방한일 위원   이렇게 아주 전향적으로 대응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거 외에도 이번에 중국 쪽에서 수출 안 해 줘가지고, 경유차에 대한 것 있었지요?

○방한일 위원   그런데 요소수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런 요소수 관련 파동을 겪을 수 있는 대상 품목이 수백 개라고 들었어요.
  480품목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 품목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도에서?
  지금 금방 나올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자료 있걸랑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도 차원에서 있는지 같이 고민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방한일 위원   요소수 문제도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적자생산밖에 안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 전략산업으로 지원 안 해 주면 일반사업자들은 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니에요.

○방한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양산업으로 저쪽 후진국 쪽으로 밀려간 사업인데 그런 품목이 460개니 480개니 나오는 것 보면 언제 이런 파동을 또 겪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전에 전략산업 측면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쪽에도 관심 가져야지, 저는 안타까운 게 우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10년, 30년, 50년을 보고 가야 하는데 그냥 눈앞의 표만 의식하고 사는 정치권이 너무 아쉬워요.
  저도 여기 몸담고 있지만 우선 국가 기본, 첨단 내지는 기초과학이나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딱 떼놓고 다른 쪽으로 복지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미래를 안 보고 우리 후세들에게 그냥 빚만 물려줘서 되겠어요?
  맨날 선거 때마다 뭐 준다 뭐 준다 공돈 퍼줘가면서, 저는 아쉬워요.
  미래의 우리 청년들, 후세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가야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방한일 위원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못한다 해도 정부에서는 바르게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투쟁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지켜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행정에서 그런 걸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한일 위원   또 패키지형 충전소 보니까 이 부분은 순수한 도비네요.

○방한일 위원   광신기계에 주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거를 큰돈이 안 들면 다른 시군에 이런 부분 지원해 줄 수 없어요?
  큰돈 아닌데, 보니까 1억이면 실제 설치하려면 몇십 억, 50억인가 들어가는데 패키지형으로 해 놓으면 상당히 도움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방한일 위원   그런 걸 시군당, 지금 한 11개 시군도 안 됐는데 1억짜리 해 주면 10억이면 다 해결돼요.
  우선 50억짜리 설치가 안 된다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정책제안을 드릴게요.
  그냥 검토만 해 주세요, 금방 답이 나올 사항은 아니고 지사님 방침 받아서 가야 되니까.
  다음에 278쪽 보시면 소외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이거는 잘 계상됐는데 충남에 보면 아산만 이런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충남에 파악하고 있는 건 몇 개소, 혹시 국장님 자료 가지신 것 있어요?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것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왜 질의드리느냐면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이게 사업하시는 분은 돈이 돼야 들어가거든요.
  돈이 되는 곳은, 운수비나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돈이 되는 곳은 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걸어와서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리고 돈이 안 되는 곳은 아무리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건의를 해도 외면해요.
  항상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이 사는 취약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늘 소외받고 그렇다고요, 특히 군지역 그렇고요.
  오히려 도 행정에서는 서민들이나 약자나 이런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런 건의 좀 드릴게요.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추가로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 위원 간담회를 통해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은 잠시 후 위원 간담회를 통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조정 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위원장대리 조승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심의한 예산 조정결과는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조서와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그간 실국원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고 위원 간담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조정 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조정 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조서 외 1건

  위원님 여러분!
  제333회 정례회 기간 동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자료 준비와 제안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제안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창규 실장님,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이창규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위원장대리 조승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