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실 소관 조례안, 출연계획안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 상정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시작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의정모니터를 위하여 부여군 김천룡 님, 홍성군 박창규 님, 이환숙 님, 유미경 충남여성연합사무처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오늘 회의 방청 후 좋은 의견을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 의원 입장)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연 의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10분의 6을 해서 이렇게 고친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ESG 경영이 우리의 수출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가치라는 것은 공감대가 되나 ESG에 대해서 먼저 일선에 있는 기업들이 두려움이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수출 대기업 이외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ESG의 마인드를 가지고 실제 같이 소비를 하는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지원된다면 더 시대적인 경제활동의 활성화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위원장 안장헌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연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 의원 퇴장)

(안장헌 위원장, 이공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공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0년 5월 개정된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공휘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장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조의 적용범위가 예전보다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출장소,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이선영 위원   이쪽에서는 “적용범위”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항목에서는 “적용대상”이라는 말을 “적용권고기관”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범위는 늘었으나 강제력은 약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전에는 적어도 출자·출연기관까지는 반드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강제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전에 적용했던 수준에 준해서 다른 출장소나 사업소까지 그렇게 적용을 해 주실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래요, 적용범위를 늘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민간까지도 권고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매우 필요한 조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공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공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길연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일·생활 균형지수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일·생활 균형에 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일·생활 균형 문화가 민간에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공휘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선영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안 제11조에서 위원회 설치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기능을 노동정책협의회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 제10조에서 규정한 센터 설치를 지양하고요, 안 제12조의 위탁 규정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0.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대리 이공휘   방금 오인철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인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선영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공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선영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24분 속개)

○위원장대리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인철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방한일 의원님 등 총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제안설명(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인증하여 충남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12.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

○위원장대리 오인철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인철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공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증의 취소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주로 경영상의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착한기업으로 인증한 걸 취소하겠다라는 내용이고 폐업하거나 하면 인증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선영 위원   그런데 여러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오너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서 오너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그런 경우도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오너 개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경영하는 업체에 충청남도의 착한기업이라는 인증이 뜨는 것은 충청남도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인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첨부하자면 어쨌든 착한기업이라는 게 인증을, 가장 기본적인 게 기초 고용질서를 지키는 업체를, 기업문화에 대해 이바지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 고용질서를 지키는 고용주 같은 경우 지금 이선영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걸 할 인성은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오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대리 오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공휘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공휘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기 자료 중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관련해가지고, 과거에 충청은행이 있었지요?

○방한일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위원장대리 이공휘   출연계획에 대해서만.

○방한일 위원   아, 출연계획.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공휘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경제진흥원이 계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제진흥원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공휘 위원장대리, 안장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계속되는 적자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출연금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선영 위원   도에서 출자·출연해서 만든 기관이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다른 수익구조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정 수준의 운영비를 계속 지급해서 자꾸 적자, 적자 하면서 다시 추가 출연하고 추경 하는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실장님, 애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적자가 건물로 인한 거지요?
  유지관리하고.

○위원장 안장헌   빨리 벗어나는 것을 지난번에 아산시와 －사실 준비가 많이 안 됐겠지만－ 논의했고 향후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제진흥원과 신보가 더 좋은 곳에서 경제서비스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빨리 탈출하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아주 이거를 매번 해야 되는 실장님이나 경제진흥원도 서로 힘들잖아요.
  탈출하시고 그거는 향후에 알아서 하더라도 저희가 함께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 결정이 나기를 꼭 기대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 약속을 정확히 하셔야 의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을 단단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의지를 확인했다고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명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32쪽 보시면 지방은행 설립 업무추진 관련해서 2500만 원 요구됐고 도민 행사가 2700 들어왔어요.
  옛날에 충청은행이 있었지요?

○방한일 위원   우리 충청권을 대표하는.
  왜 그게 저쪽하고 통합됐어요?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사항은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 50쪽에 보시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예방사업’ 해가지고 3000만 원, 이게 내년도 처음 시책사업입니까?

○방한일 위원   좀 늦은 감은 있어도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도민도 아마 수조 원 피해봤을 겁니다.
  본 위원도 2006년도에 처음 이 전화를 받고요, 저도 농협까지 끌려갔었습니다.
  농협에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 농협 직원 얘기가 제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순간적으로 마비돼 버리더라고요, 제 판단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교육은 진즉에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개 시군으로 나누면 사실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방한일 위원   일선에서는 읍면동 단위 행정협의회에 꼭 경찰서에서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단 그 전화를 받으면 다 속아요.
  그래서 이 교육은 확실히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방한일 위원   64쪽에 보시면 ‘주민발안형 일자리 창출 사업’ 해가지고 1억 3600 이렇게 해 놨는데 2개 사업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이거는 시범사업입니까?
  단년도 계속사업이면 계속 시행해 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자료 찾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상향식 일자리 창출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방한일 위원   다음에 80쪽 보시면 ‘일자리 사업’ 2100만 원 해가지고 ‘도내 일자리 현황 분석 및 일자리 지원 신규 사업 발굴’ 해서 컨설팅, 리플릿 했는데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요새 상당히 어렵잖아요.

○방한일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그렇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해서 가야 되지 않나.
  물론 도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업률을 보면 오히려 연령이 많은 분들 측에서는 단기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청년층은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실업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방한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방한일 위원   더 분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112쪽에 보시면 ‘충청남도명장 선정 및 지원’ 해서 7100만 원 섰어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충남형 명장 육성을 통해 숙련기술자를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자긍심 고취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한일 위원   그런데 이분들 명장 선발된 분들 분야별 자료 혹시 실장님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게 특정 부분에 치우치면 안 된다.

○방한일 위원   37개 분야를 5개 분야씩 하면 아마 이게 몇 년 가야 한 번씩 차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긍심 고취라면…… 이게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단축할 수 있는, 확대 내지는 이런 쪽으로.

○방한일 위원   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490쪽에 보시면 ‘외국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1주 단기연수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590만 원 섰어요.
  너무 적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서 이런 부분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방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신남방·아주권 교류’ 해가지고 504쪽하고 506쪽 보면 ‘교류’하고 ‘국제교류’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내내 같은 뜻 같은데 이걸 굳이 분류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528쪽에 보시면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해가지고 1000만 원 섰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시늉만 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청년을 위한 시책이라면 좀 더 확대해서 가야 되지 않나.

○방한일 위원   아니, 국비를 떠나서 우리 대 충청남도에서 말이에요, 이게 국비가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자체 시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한일 위원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일을 할 때 재정사항을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함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537쪽에 보면 소상공기업과에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하고 태안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 있고요, 545쪽 투자입지과에 보시면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하고 부여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굳이 왜 특별회계 쪽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말씀드릴게요.
  16페이지에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 해가지고 2억 1000만 원이 신설됐네요?

○이선영 위원   세탁소 장소 협의가 다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요.

○이선영 위원   문제없이…….

○이선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성립전으로 또 들어왔네요?
  지난번 2차 추경에서도 100명 해가지고 5000만 원 지원했었지요?

○이선영 위원   추경 48페이지입니다.
  저는 그때 경제실장님이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이 노점상이고 등록된 노점상들이 100명 정도 돼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대폭 확대가 되었네요?

○이선영 위원   당초 지원자하고 별도로 그때 못 받은 사람들이 받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받은 사람도 다시 지원받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과에 보면 8개 추경 감액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전액 감액이 6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코로나 상황에 사업이 불투명한 것들은 진작에 감액조치를 했어야 다른 사업에서 이 예산을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전액 삭감사업이 너무 많이 있어서요.
  왜 진작에 추경을 하지 않았는지.

○이선영 위원   ‘풀리겠지’ 하는 희망을 계속 갖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국제통상과가 올해는 사업성과가 굉장히 부진하겠구나 하는 걱정이 되네요.

○이선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2022년도 본예산에는 다 본예산보다 조금씩 더 늘려서 예산을 잡았어요.
  ’22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고 내다보고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이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새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도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경제실장님,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   예, 올해 아무튼 미집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집행할지 좀 더 고민하시고 오프라인으로든 다른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선영 위원   2022년도 본예산 균특회계에서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여일반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두 개 더 있지요?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하고 태안 청년 창업지원 이게 전부 균형발전회계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집행률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지난번에 균형발전사업 보고서가 아마 9월 정도 시점으로 해서 집행률을 보고하신 것 같고요,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10월 1일 자로 집행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은 59% 집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태안 청년 창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5.4%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태안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4.2% 집행이 되었고요, 부여일반 산업단지는 10.5%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집행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해당 연도에서 －계속비기 때문에－ 이월하면 되니까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계속 10%대인 거예요.
  굉장히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제가 특히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본예산에서 2000만 원을 삭감했다가 1차 추경 때 2000만 원을 다시 올려달라고 해서 원상회복을 시켰던 예산입니다.
  그랬는데, 그나마 이 중에서는 집행률이 높지만 59%예요.
  이게 어떻게 집행됐는지, 저는 솔직히 여기에서 특화상권 경쟁력 강화 이거는 올해, 2022년도 사업이니까 그렇고요.
  원래 작년도에 제가 삭감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이 ‘5일장과 함께하는 추억의 수학여행’하고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삭감하도록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삭감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의도대로 삭감이 안 되고 다른 부분이 삭감되었다가 이거를 다시 복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이선영 위원   저는 궁금한 게 5일장과 함께하는 추억의 수학여행 그리고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1식 이게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진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추진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안장헌   구체적으로 소상공기업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선영 위원   336명이나요?
  많이 참여하셨네요?

○이선영 위원   그래요, 또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이선영 위원   그래요?
  5일장과 함께하는 추억의 수학여행은 그럼 금액은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이선영 위원   5000만 원 전액 집행이 됐어요?

○이선영 위원   그렇군요.
  우려하던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집행을 했다니까 저는 놀랍긴 한데요, 아무튼 방역지침 지켜가면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은 전에 노동권익교육에 관해서 교육사업이 굉장히 금액이 적었는데 일부 상권을 특화하는 사업의 교육비보다, 도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비보다 이게 더 컸기 때문에 제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집행이 일부는 됐다고 하니까, 지금 역량강화사업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집행이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교육사업에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무게를 제대로, 도에서 노동자에 대한 교육사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다른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 가볍게 생각하거나 ‘이거는 이 사람들이 더 절실하니까 알아서 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의 균특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퍼주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균특사업이 시군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밖에 못 미치는 집행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중간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영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균특사업이 시군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파악하는 것도, 그리고 그 계획 하에서 진행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편성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작년 7월 이후로 저희가 －몇 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삭감했는데 삭감했던 내역들이 다시 편성됐거나 삭감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향후의 결과에 대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 정확하게,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하시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삭감조서에 들어갔던 전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고 과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오고 다시 이렇게 했는데 그 효과성이, 사실은 아까 질의 답변으로 따지면 “그래도 있었다”라는 것이 답변인데 실제 그런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례를 포함해서 삭감된 그런 사례들은 특별히 세부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4페이지 좀 봐주세요.
  추경 자료예요.
  실장님, 찾으셨지요?

○오인철 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많이 힘든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문구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박스에 있는 거.

○오인철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주 핵심이잖아요?

○오인철 위원   본 위원은 사무실 임차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근거를 제시하셨는데－ 납득이 안 가서 실장님이 파악을 해 보신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건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전국에 이 연합회라는 게 엄청나게 숫자가 많거든요.
  그 연합회마다 이렇게 사무실 다 임차료 해 주실 거예요?

○오인철 위원   법정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체마다 지회 사무실 다 얻어주실 거냐 이거지.
  여기 법에도 보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지 임차료 지원은 아니거든요.

○오인철 위원   타 시도 그거 여쭤보려고요.
  지금 타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인철 위원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 줘요?

○오인철 위원   조직이 그런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 연합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기들 회비 정도 걷어가지고 일단 운영하고 사업비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만 임차료 지원까지 해 주면 다른 단체들도 이거 다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적정한지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지회가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오인철 위원   봐 봐요.
  올해 신생단체인데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인철 위원   어려운 거하고요, 협회 사무실 얻어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지원한다고 그러면 제가 질문 왜 드리겠습니까?

○오인철 위원   전세금이니까, 도지사가 계약을 하니까 “나가는 돈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지요?

○오인철 위원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 한번 보세요, 경비 지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임차보증금이 경비예요, 고정비예요?

○오인철 위원   고정비이지요?

○오인철 위원   경비에 포함돼요, 안 돼요?

○오인철 위원   실장님, 여기 회의석상에서 논의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추가로 따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인철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릴게요.
  2022년도 사업설명서 31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형 배달앱 관련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시스템 개선 용역비가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거 구축한 지 얼마 안 됐지요?

○오인철 위원   배달앱 홍보하는 데도 1억 5000이 들고 있고, 배달앱이 주로 SNS 통해서 하는 건데 과연 이게 필요한 예산일까요, 충남형 배달앱에 대해서?

○오인철 위원   추가 사업으로?

○오인철 위원   애당초 그거 처음에 할 때도 택시 같이 하기로 했다가 안 했었잖아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안 하고 내년에 다시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오인철 위원   실장님, 사업 계약하면서 지난번에도 예산심사하고 할 때 다 감지를 했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공주에 와가지고 배달앱을 사용한다 그러면 충남 앱 일부러 깔아가지고 사용하는 게 맞아요?
  내내 경기도권에서 전국적으로 쓰는 배달앱이 있는데 충남형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앱 깔아서 활용하는 게 맞냐 이거지요.

○오인철 위원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린 요지는 시스템 개선 용역비 7000만 원이 택시나 다른 것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애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포괄적으로 하셨으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사업해가지고, 더 도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접근을 할 때 계획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홍보하는 데도 1억 5000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오인철 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오인철 위원   괜찮았어요?

○오인철 위원   지금 괜찮았다는 성과가 어느…….

○오인철 위원   40%요?

○오인철 위원   그 비용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1억 5000,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홍보비하고 시스템 개선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인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말씀드렸으니까 기왕에 하면 다른 광역단체같이 실패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살펴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오인철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공휘 위원   밥 먹고 하지요.

○위원장 안장헌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추경예산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니까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예산은 1000만 원이고 여론조사인데 이게 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산출근거를 보면 정확하게 ARS로 할 건지 면접으로 할 건지 이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혹시 뭐…….

○이공휘 위원   ARS인데 그런데 거기 보면 면접원 수당이 또 있어요, 30명.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이게 지금 정확하게 개념을 안 잡고 출발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ARS하고 면접조사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모집단을 어떤 걸로 할 건지.

○이공휘 위원   4개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이공휘 위원   충청권 전체 4개 시도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이냐 아니면 안심번호 방식이냐 이런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공휘 위원   4개 광역시도로 한정해서 거기를 할 것 같으면, 결국에는 4개 시도를 하려면 안심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모집단의 연령대라든지 지역이 안심번호로 나와서 여론조사가 제대로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10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RDD 방식으로 해서는 지역하고 연령대를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응답자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30대가 60대라고 해도 그걸 알 수가 없는 거라서 결국 정확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안심번호 방식을 통해서 하든지 그리고 면접조사라는 게, 어쨌든 ARS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안심번호로 하려면 이것 가지고 데이터를 못 사는 거예요.

○이공휘 위원   그 개념을 가지고 잡아서 가야지 이거는 보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ARS인데 또 면접수당이 있고 면접원들 수당이 있는 걸 보니까 정확하게 개념이 없이 산출기초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요금에도 유선이냐 무선이냐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유효·무효 전화 포함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요즘 누가 여론조사할 때 유효·무효로 써요, 유선·무선 쓰지.

○이공휘 위원   한 번 했었어요?

○이공휘 위원   그 여론조사 분석을 해 봤어요?
  ARS로 했겠네요?

○이공휘 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을 텐데, 이거는 다시 한번 어떤 걸로 할지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서, 어쨌든 안심번호로 해서 4개 도를 4분의 1씩 한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다시 해 보세요.
  다시 해서 근거를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거기 돈만 주고, 여론조사 그렇게 해서는 정확하게 여론을 모르잖아요.

○이공휘 위원   그래서 차라리, 충청권 지방은행 범도민 추진단 발족도 3000만 원 잡았는데 여기도 보면 예전에 했던 분들 또 활용할 거라고요.
  혁신도시니 이런 사람들 또 활용할 게 분명한데 이 두 가지 합쳐서 하나로 그냥 여론조사만 하든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나운서 값이 진행 인건비가 100만 원으로 잡혔는데 민간보조금 단가 기준을 잡은 게 있어요, 기조실에서.
  거기 보면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되려면 －기본 50만 원 잡았는데－ 꽤 많이 나온 거니까 이것도 몇 회인지 그런 부분들 한번 보고,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 민간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 원가산정은 표준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내부에서도 민간에만 요구할 게 아니라 경제실에서도 산출근거 잡을 때 정확하게 지침을 가지고 해야지 이게 예산이 과다로 잡힌 거냐 아니면 과소하게 적게 잡힌 거냐 이런 게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공휘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후에는 지침을 따라가지고 통일된 산출근거를 쓸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공휘 위원   그래서 여론조사도 한번 제대로 해 보고,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제가 언뜻 알기로도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리고 본예산인 것 같은데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삭감됐더라고요.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6억 4000 삭감됐어요, 내년도 예산에?
  혹시 확인되시나요?
  그런데 요는 뭐냐면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번에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에서 공동체정책관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공휘 위원   ‘청년공동체정책관’으로 바뀐다고 그러대?

○이공휘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은 왜 자꾸 정책이, 정치인들은 사실 그럴 수도 있어.
  정치인들은 여론에 따라서 갈 수도 있는데, 공동체정책관이 ‘청년’을 앞에 붙이면 나머지 부서도 다 ‘청년’ 자 붙여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고 나서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6억 4300을 감액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일관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그쪽으로 이관이 됐어요?

○이공휘 위원   어쨌든 그런 건데 본 위원도 어디서 봤는데 찾다가, 예산분석서에서는 봤는데 지금 여기서 찾아보는데 이관됐다?
  그럼 뭔가 이율배반적이네요?
  이름은 ‘청년’ 자 붙이고 예산은 삭감하고 그런 부분들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그렇게 하고,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얼마 전에 베트남에 수출계약을 했나 봐요.
  1582만 불이었지요?

○이공휘 위원   어쨌든 통상사무소도 역할을 했어요, 아니면 그건 실적이 별개예요?

○이공휘 위원   연계는 됐는데 어쨌든 우리도 거기 입주해 있으니까 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이공휘 위원   그 부분은 이번에 좀 했네요?

○이공휘 위원   역할은 좀 했는데, 우리 행감 하고 나서 어떻게 자극을 받은 건지.

○이공휘 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별것 아닌데, 달러로 표시해야 하는데 1582만 불이면 대중 한 160억, 170억 정도 되는 꼴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일반인, 도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보일 텐데 괄호 치고 우리 돈으로도 표시를 해 주세요, 우리 원화 단위로도.

○이공휘 위원   그날 기준으로 해서 해야 어느 정도인지 알지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인지 한참 계산해야 되더라고요.

○이공휘 위원   어쨌든 몇 번 접해 봤으니까 그나마 대략이라도 계산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은 쉽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한번 볼게요.
  지금 중장년 재도약 창업 지원사업 있지요?

○조승만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집행률이 201%예요?
  그렇지요, 집행률?
  우리 자료 별도 준 것 있지요?

○위원장 안장헌   넓은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이거지요?

○조승만 위원   사업별 예산 및 집행현황.
  소상공기업과 중장년 재도약 창업 지원사업.
  페이지가 안 나왔어요, 이거는.
  소상공기업과.

○위원장 안장헌   찾으셨어요, 실장님?

○조승만 위원   2억 5500만 원이네요, 보면 2022년도 본예산 요구한 거는 2억 5500만 원이고 2021년에는 집행액이 5억 9700만 원.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안장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보통 예산집행률이 100%인데 이거는 201% 예산집행을 여기다 계상을 했길래 이유가 뭔지 알아보려고요.

○조승만 위원   오타?

○조승만 위원   더군다나 예산심의하는 데 숫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국제통상과 그 뒤에 넘어가면, 이게 페이지 수가 없어가지고.

○이공휘 위원   페이지가 있는데 너무 작게 돼 있어.

○조승만 위원   그런가요?
  그러네, 페이지가 아주 너무 작게 보이네.
  여기 보면 22쪽에 국제통상과 해외마케팅 물품 관련 홍보 이거는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집행률이 63%예요.
  그리고 그 밑에 충남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그것도, 다른 거는 다 100%가 됐는데 이거는 89%, 좀 저조한 건 뭐예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게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그런가.
    (○집행부석에서 수의계약해서 87%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입니다.)
  89%?
    (○집행부석에서 87%, 88% 정도.)
  그런데 63%는 왜 그래요, 위에?
    (○집행부석에서 그 물품이…….)
  물품 제작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위원장 안장헌   답변을 정리해서 답변자가 하든 아니면 해당 과장이 하건 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안장헌   국제통상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밑에 거는 그런데, 위에 거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거는 빨리 집행을 하든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조승만 위원   예산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 예산을 삭감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드렸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예산서 156쪽에 충남신용보증재단 10억을 계상했지요?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예산서 156쪽.
  보셨어요?

○조승만 위원   거기 10억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조승만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15개 시군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승만 위원   개인회생 지원으로?
  15개 시군 다 해당되겠네요?

○조승만 위원   이거는 차질 없이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256쪽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 지원을 보면 이게 TP에 지원하는 거지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14개 창업보육지원센터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어요?

○조승만 위원   이거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을 해 보셨나요?

○조승만 위원   점검결과 있어요?
  운영성과라든지.
  1년에 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과연, 도내 14개 대학 내에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지원되는 거지요?

○조승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7억이 도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테크노파크에서 14개 창업보육센터의 대학에 지원을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본 점검실적이라도 있나요?

○조승만 위원   예를 들어서 14개 창업보육센터에서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지원 않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조승만 위원   물론 잘 운영되겠다고 보겠지만 우리 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거는 정확하게 운영성과를 분석하고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운영성과에 대한 결과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294쪽 사업설명서를 보시겠습니다.
  294쪽에 전통시장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이게 충남 전통상가번영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765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족비는 상가번영회에서 부담하는 거로 돼 있네요.
  이거 얼마 많은 예산도 아닌데.
  가능해요, 765만 원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하는 거예요?

○조승만 위원   이거 예산 많지도 않은데 765만 원 주고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려나, 이것도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시간이 좀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 기회 됐기 때문에, 320쪽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 것 있지요?

○조승만 위원   지금 국비가 136억이고 도비가 61억 해서 197억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조승만 위원   왜 예산이 40%로 축소가 됐나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도 홍보하고 시군에서도 홍보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렇게 줄이면 지역경제에 역행되는 건 아닌가요?

○조승만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경제실에서 노력을 해야지, 보니까 시군에만 자꾸 부담을 시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시군에서 재정부담이, 열악한데 내년에도 보니까 시군에 더 부담을 시켰네요.

○조승만 위원   국비가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지금 국비 40% 하고 지방비 60% 하고 그중에서도 시군에서 재정부담이, 열악한데 70%를 부담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국비가 줄어들고 시군비가 는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경제실에서 기재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시군비가 최소화되고 도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국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경제가 활성화되지 시군비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시군비를 부담시킨다는 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집행률이 왜 92%밖에 안 돼요, 100%가 안 되고?
  사업설명서 결산사항 보면 100%가 안 됐네요.
  사업설명서 거기 있잖아요, 221쪽에.

○조승만 위원   실장님, 지역화폐 운영성과 이런 거 분석한 것 있어요?

○조승만 위원   이제서?

○조승만 위원   작년도에 한 건 없고요?

○조승만 위원   이게 엄청난 예산 3400억, 시군에서도 발행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충남도에서 시군별로 또 충남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이게 합당한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삭감해도 예산이 그냥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승만 위원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지고 있어야지요.

○조승만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실장님, 농공단지 어느 과장님이?

○조길연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위원장 안장헌   투자입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에서 작년보다 83.4%가 증액이 됐는데 33개 단지 51개 사업을 위해 이게 시군별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충청남도에 있는 농공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길연 위원   그러면 시군에 없는 데도 있어요?

○조길연 위원   없는 시군이 어디, 어디예요?

○조길연 위원   이 두 군데는 왜 없을까요?

○조길연 위원   계룡, 논산을 빼고 지금 몇 개라고요?

○조길연 위원   해 달라는 총 금액은 얼마예요?
  액수.

○조길연 위원   얼마를 요구한 거예요, 시군에서?

○조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냐고, 시군별로 다 합쳐서.

○조길연 위원   그렇지, 여기 다르잖아.
  지금 20억 1789만 원 아니에요, 쓰여 있는 게.

○조길연 위원   아니, 그런데 요구한 금액은 얼마냐 이거예요.
  노후시설 개선사업 전체, 시군에서.

○조길연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걸 알아야 20억 1789만 원이 많은가, 모자라서 더 해 줘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그건 판단을 우리가 하지만 액수는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조길연 위원   이렇게 하면 전체 다 반영이 됐다, 시군에서…….

○조길연 위원   그러면 자료를 바로 주시겠다?

○조길연 위원   자료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준 218페이지입니다.
  산업디자인협회에서 하는 한 군데에 300만 원, 10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주는 이것은 인쇄비가 무려 1200만 원이나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디자인을 디자인 업체에서 대신해 주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뭐에 디자인을 해 주느냐는 거예요.

○위원장 안장헌   특정되지 않은 물건에 해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어느 중소기업이 필요하다면 그 디자인을 사야 됩니까, 공짜로 쓰게 됩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런데 특정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가지고 그냥 좋은 거 있다고 디자인을 쓸 중소기업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 이거 해가지고 실제 관내 중소기업이 매출 신장을 했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아니, 우리가 이걸 소상공기업과에서 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디자인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디자인산업을 육성하려는 게 여기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도움을 주려고 산업디자인을 중소기업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쁘게 잘한 거에 시상해 놓고 “우리는 중소기업을 도왔다”라고 하는, 소상공기업과의 지원 취지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업디자인협회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증거를 가져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냥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효과와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시고요.
  230페이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도비가 5억 9500만 원, 그렇지요?

○위원장 안장헌   전시회하고 공동사업 개발하고 협업사업을 하는데 그 구조를 저도 들어봤으나, 이 협동조합 사무실 어디 있습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대전에 있지 않나요?

○위원장 안장헌   이 협회 회원 중에 몇 %가 대전 업체고 몇 %가 충남 업체지요?
  제가 듣기로는 3 대 7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은 대전에 있습니다.
  가까운 데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의례적으로 6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수혜기업들이 예년처럼 공동사업, 협업사업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조합을 했고 그중에 우리 충남 기업이 몇 %나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그동안 사업이 된 연수만큼 자료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조승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왜 충남테크노파크가 해야 됩니까?
  창업이, 우리 도에서 정리한 게 테크노파크입니까?

○위원장 안장헌   내년부터는?

○위원장 안장헌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니라면 경제진흥원이라도 해야지 이게 TP가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요, 이쪽으로 창경이 됐건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아직도 이렇게 TP로 관례적으로 적혀 있다는 게 협의가 아직 안 된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내년에 그게 업무 인수인계가 되고 하려면 사업 시작이 늦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은 진행하면서 주관기관만 바뀌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안장헌   합리적으로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표준협회 충남북부지역센터에서 품질경영대회를 하네요?

○위원장 안장헌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 표준협회 충남북부지역센터가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품질경영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실익이 뭐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이득이 돼요?

○위원장 안장헌   이 돈을 안 쓰면 그걸 못해요?

○위원장 안장헌   이거 하기 전에 도대회를 해야 육성도 되고 관심도 가진다 이런 취지예요?

○위원장 안장헌   다른 시도는 이 대회하는 데 얼마 정도 쓰이고 있나요?

○위원장 안장헌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안장헌   이 돈이 과연 적절한 건지, 그리고 올해도 했다고 하니까, 여기 보면 문제해결 지원사업 3500만 원, 350만 원씩 10회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기업에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찾아주시고요.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282페이지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또한 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며칠 전 했던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이것도 TP가 아니라 바뀌어야겠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요?

○위원장 안장헌   이거는 테크노파크가 하는 게 맞나요?

○위원장 안장헌   소상공기업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이게 얼마 전에 했던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주관기관이 테크노파크라는 걸 누가 아나요?
  아무도 모를걸요.

○위원장 안장헌   맞습니다.
  모든 걸 다 경제진흥원에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기술 중심의 해외시장 판로라면 어디가 적합한지 그런 걸 검토하신 다음에, 논의를 하셨다니 다행이고.

○위원장 안장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충남 전통시장 기행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요즘 시대에 맞게 홍보영상, 미디어 제작하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한 번 할 때마다 1300만 원을 들여서 한다, 그렇지요?

○위원장 안장헌   바뀐 시장의 현황에 근거해서 이런 기획이 됐겠지요?

○위원장 안장헌   아주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민간대행 공모해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자 선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올해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안장헌   100% 됐어요?

○위원장 안장헌   지금은 그러면 신청해도 못 받겠네요?

○위원장 안장헌   아직도 신청 중이에요?

○위원장 안장헌   100% 다 소진됐는데도?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신청해도 못 받는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잡은 거고.
  그런데 그것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다 보니 중소기업중앙회가 돈을 준 거라고 인식하지는 않나요?

○위원장 안장헌   사실 이게 직접 도비이기 때문에, 다들 그냥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알 거예요, 우리가 하는데.
  한 번도 노란우산공제에 우리 도비가 들어간다는 걸, 관련된 분들과 여러 번 만났지만 한 번도 도비로 뭐 해서 관심이 좀, 감사드린다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멘트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도비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외국인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거는 전수조사하는 거지요?
  1억 2000이나 되는 거 보니까.
  전수조사합니까?

○위원장 안장헌   실태조사 저도 하려고 작년, 재작년에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건이 아산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을 때 몇 번이나 요구했지만 전수조사가 아니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1억 2000으로 도대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실태라는 게…… 저는 전수조사나 아니면 제대로 하지 않을 바에는, 어설프게 샘플조사나 아니면 그냥 대안을 찾는 정도의 용역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장헌   어렵지요.

○위원장 안장헌   접근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 가서 하는 조사비가 있던데 그것들이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해서 100% 전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전수조사에 가깝게 하는 거지요.
  전수조사라고 하면 100% 대상자를 찾는 걸 전수조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100%로 잡고 최대한 접근하는 게 전수조사지요.

○위원장 안장헌   예, 그래서 이제는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안 돼서 데이터가 없다, 아니면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함께 이번 연구용역만큼은 실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아까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안 청년 창업지원 올해에 쓴 걸 보니까 공간 리모델링 2억 5000 들여서 했고, 사무실 관리비가 7800만 원 들었고, 창업교육 7000만 원 들었고, 사업화 지원 1억 5000 이미 했고 그리고 전담인력 375만 원씩 두 사람 올해 다 고용을 했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장헌   이거는 디테일하게 어떻게 집행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내년에는 또 이상하게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은 빠져 있어요.
  이유는 뭔가요?
  신기하게.
  답변자료 29페이지에 있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보면 신기하게 ’22년도만 빠져 있어요, 창업교육과 사업화 지원이.
  이 이유는 뭔가요?
  정말 신기해요.
  신기한 일이지요.

○위원장 안장헌   예?
  뭐가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올해 게 집행이 안 돼서 내년 거를 비워놓고 올해 거를 쓴다?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장 안장헌   예, 내일이에요, 계수조정이.
  잘해 주시고요.

○위원장 안장헌   33페이지 자금지원의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자금과 제조업·기술혁신형 자금은 확대를 해야 되고, 수요가 감소한 게 창업·경쟁력 강화·혁신형·기업회생·벤처유망창업 자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과 다른 것 같아서, 이자율이 이 자금별로 차이가 있나요?

○위원장 안장헌   차이가 있지요?

○위원장 안장헌   이자율 조정은 아마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안장헌   조정했어요?

○위원장 안장헌   그래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전반적으로, 하지만 개별 자금별 다른 이자율은 전반적으로 낮춘 거에 근거해서 달라지겠지요?

○위원장 안장헌   창업자금만 이자율을 낮췄다?

○위원장 안장헌   그게 맞는 건지는…… 이건 디테일한 자료를 주시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자율 조정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조정의 필요성이 누차 얘기된 적이 있어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 중에서요, 14페이지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가운데 깨알같이 페이지가 적혀 있는데요, 소상공기업과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찾으셨어요?

○이선영 위원   찾았어요?

○이선영 위원   보면 3회 추경에 10억 8000만 원을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 예정액이 1억 800만 원, 10%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잘 작성한 거 맞나요?

○이선영 위원   불용 예정액이 9억 7200만 원.

○이선영 위원   오타예요?

○이선영 위원   100% 집행할 예정이에요?

○이선영 위원   10%만 집행하실 거 같으면 추경에 10%만 상정하면 될 거 같은데.

○이선영 위원   100% 집행하는 걸로, 확실하시지요?
  10억 8000만 원?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요, 일자리진흥원에 2021년도 사업 전액을 출연한 나머지 집행률은 100%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일자리진흥원에서는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   일보로 받고 계세요?

○이선영 위원   66% 정도?

○이선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업들이 위기의식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여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위기가 코앞에 닥쳐 있는지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올해 사업은 한 60∼70% 집행하는 걸로 그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선영 위원   저는 이거를 빨리 집행해야 된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막 밀어붙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게 당사자한테 효과로 다가와야 되는 거지 이게 빨리빨리 떨어내야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집행률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집행하시는 게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사업이 추경에 반영돼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기왕에 집행된 것들이 내실 있게 집행되기를 신경 써주시고, 지금 일보까지 받으신다고 하니까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예산이 굉장히 큰 액수가, 81억이나 되는 사업 집행 예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올해 불용된 것도 아마 명시이월될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이선영 위원   계속비로 그냥…….

○이선영 위원   불용하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렇구나, 집행률도 열심히 제고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것, 당사자들이 만족감 있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내용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이선영 위원   내년도 사업 81억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청년창업 지원사업 질의를 했었는데 이관됐다고 그랬지요?
  어디로 이관됐어요?

○이공휘 위원   일몰됐다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데?
  160페이지 한번 봐 봐요, 160페이지 밑에.
  예산안 160페이지.
  지역 벤처창업 육성 지원에 청년창업 지원사업 있잖아요, 6억 4300 감액된 거로.
  그게 일몰사업이에요?
  일몰사업 아니지요?

○이공휘 위원   그런데 왜 이관됐다고 해요?

○이공휘 위원   내년까지만 하고 일몰된다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안이라니까 왜 자꾸 올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데 청년창업 지원사업이라는 단위사업의 예산이 삭감돼서, 도대체 조직의 기구의 이름도 ‘청년’ 자 붙여가면서 그렇게 중시하는데 왜 청년사업이라는 청년 지원사업이 삭감됐냐, 이런 것도 못 지키고 나서.
  이런 건 명분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자꾸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이관이 됐느니 어쩌니 일몰사업 찾고 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만해도 되고, 어쨌든 본 위원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행정은 도민을 보고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고, 경제실도 지금 1700억 가지고 하는데 2.85%밖에 안 돼요.
  더구나 그나마 에너지가 포함돼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기능별로 봤을 때 너무 적은 것 같고, 올해도 651개 기업유치했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651개는 잘한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잘해서 온 거냐, 현장의 목소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15페이지도 보면 지식재산 인력 육성사업 2억 5500 있지요?
  실장님 그거 한번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2015년도 창업한 모 기업인데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매출이 성장해서 삼성의 1차 벤더로 등록이 돼 있고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다는데 기업들을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해 주고,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환원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실장님하고 뒤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좀 더 해서 예산을 늘려야지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충남 만들고, 1700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복지 쪽의 한 분야, 노인·청소년도 1조가 넘어가요.
  국비 매칭사업 같은 것 말고 재량사업이라도 이쪽으로 먼저 돌리든지 해서, 건물 짓고 그런 것도 좋지만, 전국 최초로 무슨 복지정책 이런 것만 찾을 게 아니라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 들으면 우리 충남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우리 출연기관도 그렇고 다들 고압적이고, 기업을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라도 기업 친화적으로 해서, 어쨌든 일자리가 말 그대로 최고의 복지라고 그러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산 올리시는 것 보면 꼼꼼하지가 못하신 것 같고 열의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올해 목표 700개 넘는 기업유치도 하고, 유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자리를 잡고 더 커나갈 수 있게 신경을 쓰시고, 어쨌든 조직개편이 그렇게 된다면 사업에 ‘청년’ 자를 붙이든 해서 그래도 예산을 더 끌어다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실장님 몫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향후에, 내년에는 좀 더 거기에 박차를 가하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0쪽 좀 볼까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지금 이게 시장 활성화를 기해서 만드는 거지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뭐예요?

○조승만 위원   그중에서 노후시설, 노후전선 교체하는 거는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조승만 위원   그래서 화재예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의 대부분이 주차 또는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교통소통이 안 돼가지고 화재 발생 시에는 속수무책이에요, 특히 광천시장 같은 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천뿐만 아니라 아마 충남도내 전 시장이 같이 공통된 입장인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 그런데 350쪽에 보면 국비만 들어갔지, 시군비가 들어가고 도비는 일체 반영이 안 됐어요.
  앞으로는 도비가 많이 반영돼서, 지금 사실은 전통시장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홍성뿐만 아니라 도내 거의 다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실정인데 그거를 활성화시키려면 주차장이 시급하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논산하고 보령시는 시군에서 요청해서 추진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조승만 위원   아니, 여기는 토지매입비를 지원해 주는데?
  논산 같은 데.

○조승만 위원   지금 실장님은 부지를 확보해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토지매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조승만 위원   대상지 선정을?

○조승만 위원   그래서 이거는 각 도내 시군 전체적으로 똑같이 겪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도비로 지원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80쪽에 마을창고 활용 창업가 양성과정 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비로 1억 7255만 원을 지원했네요.
  이것도 시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건지?

○조승만 위원   기존의 지원사업을 분석해 보셨어요, 시군에서 마을창고를 활용한 사업?

○조승만 위원   그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한번 알아보세요.
  마을 농협창고를 이용해서 뭐를 한다든지 카페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원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승만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조승만 위원   이것도 사업 분석한 것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조승만 위원   그리고 414쪽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이게 사업설명서인데－ 수도권 기업이 오면 250억, 비수도권에 85억을 지원해 주는데 그동안 지원실적 있나요?

○조승만 위원   지금 예산을 지원해서 수도권의 기업이 제대로 우리 충남에 들어오고 있어요?

○조승만 위원   차질이 없다고요?

○조승만 위원   그다음에 투자입지 관련해서…… 540쪽에 소상공기업과에서 서천군 상권 재생사업 이게 뭐예요?

○조승만 위원   시군에서 신청받아가지고 그러면…….

○조승만 위원   이 사업도 전통시장에 하는 거지요?

○조승만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군별로 이게 다 형편이 거의 똑같다 보니까,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시군별로 골고루 사업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지역특화 청년 무역가 양성과정으로 1000만 원을 순천향대학교에 공모해가지고 줬네요.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청년 무역전문가가 육성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조승만 위원   이게 528쪽이에요.

○조승만 위원   국비 1억 2000인데?

○조승만 위원   기타가 뭔가요, 이게?

○조승만 위원   개인 자부담, 그 학교에서?

○조승만 위원   그러면 2억 원 가지고 하는 거네요?

○조승만 위원   그 정도면 몰라도 1000만 원 가지고는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은 충남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기 내포산단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내포산단 기업 입주현황이 어때요?

○조승만 위원   지금 31개 기업이 거기 입주하는 걸로 돼 있지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31개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31%면 아주 실적이 저조하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조승만 위원   사실은 이게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내포산단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는 주장을 제기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얘기 들어보면 아파트하고 너무 가까워요, 거기가.
  길 하나 건너서 산업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첨단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한 굉장히 거기가 어렵게 생겼어요.
  150m 길 건너면 공장지역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장님, 정말 첨단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15개 기업 31%?

○조승만 위원   많이 저조하네요, 분발 좀 해 주시고.

○조승만 위원   마지막으로 노동자상 건립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건 없네요, 여기 찾아보니까.
  있어요?

○조승만 위원   1000만 원 지원해요?

○조승만 위원   내가 그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1000만 원 지원해서 어디에 설치하려 그래요, 이거를?

○조승만 위원   그래요, 민간하고 잘 협의해서 적당한 지역에 설치해서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아픔을 함께 공유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게…….

○조승만 위원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사업설명서 156페이지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됐었지요?

○이선영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이걸 다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제가 전에 당부했던 말씀 한 번 더 드리려고 그럽니다.
  서산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민간단체에서 이 사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취지에 맞지 않나 해서, 가능하면 공모하시되 노동단체에서 이 사업을 주최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사업목적에 보면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노동자의 날 문화행사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도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충청남도에는 ‘근로’라는 용어를 전부 ‘노동’으로 바꿔쓰기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었는데 보고서에 ‘근로’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행사명을 ‘노동자의 날’이라고 한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선영 위원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행사비가 원래는 25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116쪽에 보면 노동권익교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역시 제가 아까 서천 특화상권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31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1232만 5000원이에요.
  대폭 줄었어요, 반도 더 넘게.
  아마도 2020년도에 집행률이 저조했던 게 코로나 상황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2021년도 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폭 줄인 이유가 뭐지요?

○이선영 위원   제가 작년에 3100만 원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더 많이 줄었어요.
  반보다 더 많이 줄었고 지금 일회성 행사, 아까 2000만 원이었잖아요.
  원래는 2500만 원이었는데 －노동자의 날 행사가－ 2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것보다도 예산이 적어요.
  1년 동안 노동자의 권익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루 행사하는 예산보다도 적습니다.
  굉장히 교육에 대한 예산 확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이선영 위원   꼭 추가 확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준 410페이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90억인데요, 대상이 다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적어놓은 건 뭐예요?
  캐나다 N사, 미국 A사, 프랑스 M사.

○위원장 안장헌   의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됩니까?
  이 기업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심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을 쓸까 말까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구체적 업체 정보를 적은 투자유치 보조금은 이게 유일합니다, 외국인 투자에서.
  나머지 수도권, 비수도권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대상이 원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정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유일하게 외투기업만 유치 보조금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의도가 무엇이고, 도비와 시군비가 정해졌으면 투자금액, 목표인원, 고용인원 다 정해진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 않은데 금액은 어떻게 산출됐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위원장 안장헌   예시입니까?

○위원장 안장헌   투자입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예시입니까, 실제 지원대상입니까?

○위원장 안장헌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정해진 겁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미국 A사, 캐나다 N사는 내년 지원할 대상을 예시로 적은 겁니까, 실제 지원대상입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렇겠지요,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년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의 예산심사권이 과연, 개별 기업 적시를 하셨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적시하셨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지 않은지를 이렇게 되면 심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주신 건 매우 의미가 있으나 이렇게 된 이상 개별 기업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의도가.
  그동안 그렇게 심사를 안 했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정확히 보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달라질 수가 있지만…….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달라졌지만 기업의 투자의향서에 근거한 고용인원과 투자금액을 기초로 한 산출기초로 나온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거란 말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나온 산출기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대로 된 산출기초기 때문에 개별 사안으로 심사를 할 수도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개별 기업들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에 투자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줘야 이거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위원장 안장헌   저뿐만이 아니라, 이걸 심사하면 개별 기업에 대한 심사가, 이렇게 적시한 이상…….

○위원장 안장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이게 기업에 부담, 산업단지 개발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주체가 할 수도 있고 우리 도비, 시비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동안 아산이 많을 때는 거의 시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가 갑자기 특정지역에 산업단지가 늘어나니까 문화재 조사비를 엄청 세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느낌인가요, 사실인가요?

○위원장 안장헌   확보했다는 게 맞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전에 문화재 조사비를 이렇게 많이 잡은 적이 없지요?

○위원장 안장헌   왜 그랬습니까?
  그동안 다 기업이 부담했다가 왜 이제 도하고 시가 이렇게 잡는 겁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동안에는 그러면 왜 지원을 안 한 겁니까?

○위원장 안장헌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안장헌   그전에도 했었는데…….

○위원장 안장헌   당연히 자부담 있지요.
  그런데 왜 그동안 안 하다가 특정지역에 산업단지 생기는 게 많은 시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문화재 조사비를 잡냐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했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업단지 개발의 흐름이 끊겨서 문화재 조사비라도 지원해 줘야 개발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위원장 안장헌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지요?
  지금은 알아서 산업단지 하려고 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문화재 조사비를 넣은 것에 대해서, 이럴 때 더 많은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든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어려울 때 지원해 줘야 더 잘 되고 더 많이 할 텐데, 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확인한 것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국제통상과의 ‘국제회의·행사 공무 국외출장’과 ‘선진 사례조사·도정시책 발굴 국외출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장님?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공무라고 하는 건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 공무고, 그렇지요?

○위원장 안장헌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거나 이러면 공무인 거고, 그다음에 선진 사례·도정시책 발굴은 그렇지 않고 특정 주제에 관련돼서 가봐야겠다.

○위원장 안장헌   그 기준은 그러면 공문의 여부입니까?
  이걸 나누는 기준은.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그게 여권도 차이가 있겠네요?

○위원장 안장헌   그렇게 세목이 다르다는 것은 예를 들면 공식적인 아마, 무슨 여권이라고 하지요?
  그 여권을 쓸 때와 일반 개인 여권을 쓸 때가 다른 거잖아요, 출장의 여부에 따라서.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지난 ’18년도, ’19년도에 이걸 어떤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갔는지 사례를 나눠서 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486페이지에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 민간인들이 가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
  여기에 학계, 연구기관은 누가 들어갑니까?

○위원장 안장헌   예정된 게 좀 있나요?

○위원장 안장헌   512페이지에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인데요, 이래서 수출유관기관이 다 대행하는 겁니다.
  네 군데의 수출유관기관의 잘하는 것을 잘 분석해서 주자고 그랬는데 그거 분석이 혹시 됐나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위원장 안장헌   성과를 서면으로 보고, 서면으로 그냥 정해서 주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실제 어느 기관이 잘하고 못하는 것을 잘 보자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아직 한 적이 없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 성과표가 기관에서 제출하는 성과표잖아요.
  객관적인 기관에서 그걸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러니 자기가 “일 잘했다, 성과 좋다”라고 내겠지요, 연도별 데이터가 매년 축적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출 컨트롤타워를 지정해서라도 효과를 분석하게 하자는 게 오래된 얘기인데 그 작업을 한 번만이라도 하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경제진흥원을 통해서라도 －다른 경제진흥원도 하니까－ 사업비 일부를 추경으로 잡아서라도 우리 입장에서 분석해 봐라, 어디가 실제 도움이 되는지.
  그래야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나눠준다는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7항, 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1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요구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는 경제실의 사업이 다양하고 종류가 많고 복잡하기도 하고 유관기관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을 잘 챙겨보고 의례적인 예산편성과 의례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건 잘 아시지요, 실장님?

○위원장 안장헌   그런 것인 만큼 성실한 자료가 제출되어서 예산안 심사가, 계수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빠른 자료 제출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김영명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안건 심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