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공동체지원센터와의 중복 업무 방지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분담 등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조례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는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 공동체 관련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여 융복합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본 조례의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의 생활 안전, 환경 관리 등의 기능과는 지역 업무 범위와 조직의 성격상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직은 모두 지역 주민의 공동체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이므로 중복 업무 방지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분담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매우 공감합니다.
  앞으로 조례의 시행 및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의 운영 계획 마련을 위해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며, 시행 규칙을 통해 중복 업무 방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운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것뿐만 아니라요, 지정된 마을 안에서 홀로 사시는 어른들을 돌본다든지 아니면 위험,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조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아직 잡지는 못했고요, 이 사례가 서울시에서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층 주거지에 대한 것은 용역을 통해서 25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들 비용 추계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도 용역을 통해서 저층 주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도 꼼꼼히 챙겨서 시행 규칙을 만들고 예산도 반영해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말씀드리면요, 서울시 사례를 봤을 경우 서울시가 25개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한 15개∼20개 정도를 용역을 통해서 선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사업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느냐면 특별하게 인력을 배치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마을이 선정되면 주민자치회라든지 비영리 민간단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에 위탁 사업으로 한 곳당 4000만 원 정도 1년 동안 위탁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취지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도시형이라든지 농촌형 같은 경우에 균형 있게 배려를 해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비용 추계서에 의하면 5년간 5억 4900만 원, 연간 1억 1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 인건비 등을 별도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2021년 마을관리소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사례를 준용하여 시범 사업을 매년 5개씩 2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본 조례가 충청남도 저층 주거지 마을의 안전 관리, 환경 개선, 생활 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 관리를 통해 도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도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활성화 대책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도정과 도민의 안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위탁기관의 공고·심사 및 협약 등에 반영하여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 등 위탁기간 만료 전까지 행정절차 이행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을 감안하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협약 체결이 어렵다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5항에 의거 현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60일 정도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 선정 등 공익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전한 시민사회 문화 조성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기여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과 민간위탁 행정절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60일 정도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비중 40%가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비가 3억 5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지금 경기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가 같은 성격의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슷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우리 사업비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쪽에 별도의 사업비로 편성해서 SNS라든지 홈페이지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민하고 접촉점이 많이 없는 부분에서 저도 동의를 드리고요, 향후에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저희들도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도 공동체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동체지원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이 주도하는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공동체지원국-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

(김옥수 위원장대리, 정병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공동체지원국-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공동체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님께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 2022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첫 번째, 충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사업 추진 경과 및 증액에 따른 구체적인 운용 계획, 두 번째, 충남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 및 추진·운영 방식 설명 등 7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사업 추진 경과 및 증액에 따른 구체적인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2020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후 2020년 7월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2020년 9월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을 거쳤으며, 건물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2021년 3월에 리모델링 증축에서 철거 후 신축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고, 올해 8월 제안 공모를 통해 설계 업체 선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액에 따른 예산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비 20억 원과 ’20년, ’21년 미집행 예산액 94억 6100만 원 등 총 114억 61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12억 2000만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22년 5월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예산액은 혁신타운 공사를 진행하여 ’22년 6월 발주하여 ’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충남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의 지속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 및 운영 방식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민관 협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년도에 행안부 직접 공모 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우리 도를 비롯하여 13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행안부에서 3년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행안부 직접 용역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올해 9월 행안부가 지방 보조 사업으로 변경 가내시하여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세부 추진 계획과 운영 방식 등은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지침을 참고하여 공모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등 사업의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충남 청년 공모 사업의 사업 추진 내용 및 심사 방식에 대한 설명과 분야별 지원금의 차등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공모 사업의 응모 절차는 도 거주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SNS, 현수막, 배너 등으로 사전 홍보 후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인터넷·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모 선정 시에는 총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시군에서 서류 적격 심사 후 두 번째로 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PT 심사 등을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시군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업 적격성을 판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공모 사업의 공모 분야는 첫 번째 ‘경제 일자리’ 분야, 두 번째 ‘사회복지’ 분야, 세 번째 ‘문화관광’ 분야, 네 번째 ‘농림어업’ 분야, 다섯 번째 ‘교육 능력 개발 및 기타 분야’ 등 총 5개 분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분야별 지원액은 2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나 분야별 사업 성격과 추진 방법이 다르기에 지원 규모 또한 차등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분야별로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의 증액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와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 예산 편성액은 총 50억 7125만 원으로 국비 20억 원은 사회혁신센터의 운영비·인건비, 사회혁신활동 지원 프로그램비이며, 도비 30억 7125만 원은 리모델링 공사비로서 ’21년 본예산에 비해 27억 93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년도 본예산 도비 30억 7125만 원의 산출 근거를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공사 착공을 위한 시설비 23억 3125만 원, 감리비 3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7000만 원입니다.
  도 재정 여건상 리모델링 공사비 총액 61억 4200만 원 중 절반을 ’22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며, 나머지 절반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내년 5월까지 완료하고, 리모델링 공사 업체 선정 등을 통해 ’22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사업의 5100만 원 증액 사유 및 사업 분석에 필요한 조사 인력 선정 등 사업 분석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을 통해 판로 확보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시기에 맞는 다채로운 기획전 추진, 다판매 품목 위주 상품 구성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사업 분석은 당해 연도 사업 추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 방향성 모색 및 개선을 위한 것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도에서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 인력을 선정하여 개선점을 분석 도출하여 추후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중간지원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의 체험 프로그램 세부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은 부여군에서 2021년부터 ’25년까지 진행되는 균형발전사업으로, 첫 번째 지역화폐 활용 경제 생태계 구축, 두 번째 마을 재생을 통한 상권 회복, 세 번째 상인조직 자율 희망 사업, 세 가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두 번째 마을 재생을 통한 상권 회복에 포함될 계획이며, 농촌 공동체의 소득 창출을 통한 성장을 위해 ’22년부터 공모 선정된 4개 마을에서 첫 번째 개복숭아 효소, 두 번째 전통문화 체험, 세 번째 전통주 및 마을축제 브랜딩, 네 번째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사회적경제기금의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사회적경제기금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위기 대응 및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융자 지원의 이자차액 보전 －최대 2%까지－ 및 금융기관 손실 보전입니다.
  내년도 기금 운용은 16억 1700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전입금 5억 800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2000만 원, 이자수입 15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융자 이차보전금 3억 2700만 원, 미회수보전금 1억 9400만 원, 예치금 10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수요 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운용 계획에 반영하고, 기금이 원활히 운용되도록 기금운용기관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협업으로 참여기업의 융자 상환율 제고를 위한 사후 관리 및 교육·홍보를 통해 손실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게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하여서 시군의 중소기업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인건비를 월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어떤 현상이냐면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를 취업한 기업에 취업한 만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인건비를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게 최저임금 수준 정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이 사업은 청년 고용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계획해서 편성해서 현재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아닙니다.
  사업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국비가 한 50%, 도비가 한 9%∼15% 그리고 시군비가 한 21%에서 많게는 35%, 이런 식으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은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국가에 계속 이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해서 원래는 올해 2021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계속 진행하고 전국에 각종 조사를 해 보니 이 사업의 필요성이 요청돼서 행안부와 17개 시도가 협업을 통해서 기재부를 설득해서 내년까지 확대하는 거로는 일단 계획을 잡고 운영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금액을 올리는 부분에서는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고용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한 지속하도록 저희들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요, 또 예산도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청년들의 대화를 통하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일자리’, 두 번째가 ‘주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지원은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사실상 기업에서 창출이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의 창출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도 너무나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150억 규모였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 규모로 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하게 된 것은 도민참여예산제의 의견과 절차를 밟아서 예산 편성을 우리 도 예산에 담아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심사를 거쳐야만 확정이 되는 예산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 편성 부서 예산담당관실과 실링을 일부 ‘이 정도 선에서 내년도 도민참여예산에 좀 담아 달라’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금액을 한정하고 편성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것은 각자에 따라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여기도 도비를 투자하면서－ 도의 정책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당진에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회에서 제안을 했고…….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하고 도민이 자기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편성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한 136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136억에 도 정책 사업이 53억 그리고 시군 주민밀착 사업 70억, 읍면동 풀뿌리가 12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시군비까지 다 포함하시면 7억.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 사업은…… 시군에서도 도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거기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그런 분야의 비중을 좀 낮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이 제도를 반영하면서 제도 연구나 여러 가지 거쳐서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40건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시군 밀착 사업으로 원래 주민이 제안한 사업은 117건 그리고 도민참여예산제 거쳐서 40건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것은 행정문화위원회에 속한 것만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전 실국에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신 거 같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들도 지역에 편중된 그 부분이…….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향후에 촘촘하게 엮어나갈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계속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어떤 걸 말씀하시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아직 공모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향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공고를 통해 절차를 밟아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것은 국가에서 R&D는 기술 개발하는 거고 비R&D는 기술이 아닌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을 하는 거로 지금…….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 사업을 저희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R&D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거기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아닙니다.
  산자부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진행하고 거기에 따른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구 중부물류센터에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저희가 행안부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돼서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같이해서 하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게 ’20년 2월에, 그러니까 작년 2월에 됐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요, 총 건물의 10분의 1 정도만 저희가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 물류센터가 갖고 있는 부분에 저희들의 포지션은 10분의 1 정도만, 일부분만 사회적혁신센터가 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나머지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물류센터 전체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용역이 내년 1월 달에 마무리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런데 위원님, 그 사업이 원래 진행된 이유가 물류센터가 완전 실패…….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가셔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대한민국의 사회혁신센터가 운영되는 곳을 저희들도 방문해서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사회혁신이라는 게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의제를 발굴하고 협력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혁신이라는 게 상당히 지난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우리 도의 가장 큰, 이거를 만들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메이커스페이스를 다른 데의 조그마한 것보다 우리는 대규모로 아주 전문가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과 우리 사회단체, 우리 충남도의 각종 혁신이라든지 활동하시는 분들의 네트워크를 적절히 활용한다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이 주민들과 소통·공감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이게 잘, 홍보나 여러 가지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게 ‘로모’라는 전문가의 집단과 천안의 ‘YMCA’하고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YMCA는 지역에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학연이라든지 민간단체 이것을 네트워킹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고요, 로모라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직 우리 사회혁신센터에서 접근은 미흡합니다.
  지금 접근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나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중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그쪽 사회혁신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네트워킹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우리 도 계획을 보게 되면 3년까지 국비를 20억씩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2년은 10억씩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비가 일부 거기에 매칭을 해 줘야 되고요, 이후 6년 차부터는 우리 도비 부담으로 사회혁신센터가 운영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기업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자체적으로 성공시켜서 될 수 있으면 도비가 투입이 안 되고 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저희들의 숙제고…….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 문제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국과 사회혁신센터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잡고 있고, 그리고 외국 사례라든지 각종 자료 수집을 계속 하고 있고…….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띄우고요, 그다음에 각지 15개 시군 읍면에 있는 공동체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구상해서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44개 공동체가 응모를 했고, 올해는 22개 공동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양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천안 같은 경우에 원성동에서 원성1동 일부 5명 이상 자기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협동조합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죄송하지만 재정 여건상 예산 부서에서 도비를 부담하는 건 일괄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게 새마을중앙회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살림운동 계획을 잡아서 양삼, 나무 등을 심는데, 아직 ‘어디에 식재’ 이런 정확한 계획은 안 잡혀 있고 예산이 편성되면 하는 거로 해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나무의 종류는 양삼·나무로 정해진 거 맞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사실상 이 사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시범을 통해서 하고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충남도에 새터민으로 오신 문화 공연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충남도에 정착해 계신 분들이 이 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것도 있고요, 코로나가 2년 동안 되다 보니까 활동이 많이 저조하다 보니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가 대면 판매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하고 있는데, 판매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게 대면 판매보다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로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아직,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최종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그거를 통해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것은 몇 개 단체가 아니고 하나 정도의 단체를 통해서…… 온라인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체국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이런 쪽에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체는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온라인 판매망을 형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사회적경제 제품이 특판을, 만약에 추석이라든지 설날 되면 할인 쿠폰을 발행하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기업에 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 계획이 들어왔을 경우에 사실상 아리랑커뮤니티센터 조성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는 어려운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것은 어떤 센터도 아니고…….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센터의 개념이 아니고 마을 주민이 자기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센터를 만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어떤 센터나 이런 쪽에 돌봄을 맡기지 않고 주민 스스로 자기들 마을에 있는 분들을 돌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될 수밖에…….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졌던 것은 행안부에서 올해 뭘 하냐면 이러한 지역에서,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돌봄하는 시범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내년에 이월시켜서 예산군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28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동체세움’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행했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지도도 해 주고 컨설팅해 주는 역량 강화, 그렇게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교육 대상은 일반 도민.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법인·단체·도민 다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것은 유아에서부터, 청소년부터 전체 구분 없이 교육을 받는 사항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인원은 시군마다 예산이 배정되면 그 안에서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인성교육의 실효성 문제를 평가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인성교육이든 시민교육에 대해서는 하면 좋고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성과 평가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이거는 옛날에 보면 ‘새마을문고’라고 새마을회에서 소규모,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런 운영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중앙회에서도 문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독서, 여기에 따른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까지 문고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이런 대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저도 좋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보령에서 머드축제를 하거든요.
  머드엑스포라고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내년도에 대규모 페스티벌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 지원·운영을 위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지원하자…….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협의회를 18명 정도로 구성하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 300만 원은 발대식을 하는 장소를 임대하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이게 발대식만 단순히 참석하시는 게 아니고 발대식을 하면서 그때부터 봉사활동에 직접 들어가는 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현재 공군사격장으로 피해를 입으신 주변의 갓배마을 주민들이 방문하고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 편성한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 사업의 성격이 군하고 행정하고 마을의 갈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생협력을 맺고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과 우리 도와 보령시가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12월에 마무리되는데 아직 되지 않았고, 내년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이번에 담은 겁니다, 그중에 한 가지를.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런 활동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보령시와 군과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편성을…….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우리가 갈등을 치유한 사례를 저희들이…….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보령시에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꽤 있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충남 전체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해 주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성과물이라고 한다면 일련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창업되고 운영되고 하는 데가 양적 성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성과를 봤다고…….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들도 사업비가 삭감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의 대안으로 각종 중앙부처 이런 쪽의 공모 사업을 따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쪽에서 이런 쪽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금, 사업비를 받아서 일부 진행하고 있고…….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 도비가 지원된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폐업을 하면 장비를 시군이나 도에서 회수해서 관리하는 거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것은 완전히 인증 기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 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폐업이 거의 없…….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없는 거로 실무자들도, 회수를 하는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조례로 만들어져서 이거는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일부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때 수요를 파악했었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받은 건 아닙니다.
  조례 제정을 할 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영상 제작 이런 거를 했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여러 가지 있었는데…….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읍면동하고 공동체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 사업이요, 하나는 도민참여에서 편성하는 방법에 의해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하나는 －읍면동 공동체는－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이 2개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편성하는 방법이 다르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풀뿌리 소규모 사업에 도민이 참여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공동체 읍면동 풀뿌리 사업이 도민참여와 주민자치 읍면동 도민참여 두 가지를…….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주민자치 읍면동은 주민자치회만 한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공동체 읍면동 풀뿌리 사업은 전체, 주민자치회를 제외한 데서 응모하는 사업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도민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먼저 공모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하고 있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편성한 신규 사업이거든요.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3년 동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민사회혁신 리빙랩 같은 역할을 하는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전액 국비로 3년 동안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가 내년도에는 도비 매칭을 통해서 편성하는 거로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국비를 편성해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2년 차까지는 이 사업을 행안부에서 직접 시행했어요.
  하고 지금 그거에 대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행안부에서 용역 사업으로 직접 자기들이 계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12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가 금산에서 금산군 유휴시설을 이용한 청년 네트워크 거점공간 마련, 그리고 두 번…….

○공동체정책과장 홍은아   공동체정책과장 홍은아입니다.
  충남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은 행안부에서 직접 추진할 때는 추진단과 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 사업으로 그동안에 해 왔는데요, 일단은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 대학 그리고 기관단체 이런 곳의 －한 41개 기관들의－ 네트워크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에 문제가 났을 때 학문적인 지원이라든지 전문성 아니면 재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해서 현재 말씀드린 대로 12개 과제를 올해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산에 있는 네트워크 거점공간 마련에 대한 부분은 2020년도에 의제로 선정이 됐었던 건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2900만 원짜리고요, 이 경우에는 서부발전이 1900만 원을 스폰서로 냈고, 개발공사가 500만 원 그리고 우리 충남 지역 플랫폼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을 했다는 거지, 이것이 하드웨어적으로 자본적인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신규 의제로 올해 발달장애 아동과 비장애 형제를 위한 공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3500만 원을 활용해서 －서부발전이 3000만 원 그리고 플랫폼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서－ 천안 지역에서 이 사업을 의제로 시행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체정책과장 홍은아   기존에 행안부에서 직접 운영했던 사업들을 가지고 내년도에 보조금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공동체정책과장 홍은아   예산은 비슷합니다.

○공동체정책과장 홍은아   일단은 이 플랫폼 사업을 하려면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추진단 인건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41개 기관이 들어 있고 이분들이 회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협약하고 의제를 선정하면 거기에 또 일부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만약에 이걸 편성하면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고 그 단체가 추진단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의제를 발굴해서 스폰서 기관들에게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방식이 조금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공동체정책과장 홍은아   예.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 사업은 도민이 참여해서 보령에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거기가 석탄 폐광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자원화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걸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을을 활성화시킨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석탄이 아주 유명한 보령의 관광 콘텐츠와 청년 사업가 기반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개념 때문에 이렇게 붙였던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 사업은 내년도의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청년들하고 대화를 통해 보니까 자기들이 뭐를 원하고 일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잡았던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창업 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화예술 쪽에서도 혹시 여러 가지 기획이 있으면…….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들은 이번에 청년에 어떠한 구분을 안 뒀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들이 한 2000∼3000만 원 정도…….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직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얘들한테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반에 조금이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쪽이지 이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라고…….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청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사업을 계획하면 서 저희들도 쭉 가서 마을…….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양조장에서 어떤 술을 개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데 도움을 달라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산 같은 데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청양 같은 경우에－ 자기가 여기 와서 농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정착할 수 있는 데에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3단계 심사를 거쳐서 진행……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30%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시군에서 나머지 70%를 부담하고, 그러니까 도와 시군이 청년들이 각종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계획도 세워보고,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할 것을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시군과 도가 협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걔들을 육성하고 지역에 정착시키고 이런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개방형 읍면동장 두 분을, 두 곳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각 읍면동당 한정액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지금 3개 연도…….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중학동하고 당진 신평면 두 곳만 딱 지원해 주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개방형 읍면동장으로 시범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를 특별하게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벌써 2회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그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사실상 주민자치회가 207개 읍면동에서 102개가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뤄지다 보니까 여기에 말씀하신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발굴 및 후속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신규 사업은 발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 마무리 짓고 일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안사업 지원 이런 것은 이쪽을 삭감하고 더 확대시킬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사회적경제과의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게 가장 큰 게 청양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그게 원래 내년에 80억 정도 반영 예정되어 있었던 사업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 청년도제하고 사회적경제 활동가 예산이 일몰됐습니다.
  그게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90억 정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청년도제와 청년일자리 사업 이것은 일몰이 됐고요, 지금 한 10억 정도 다른 신규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은 이번에 예산이 너무 늦게 내시가 내려와서 한 10억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지원은 사실상 국회에서 내년도에 일부를 반영하는 쪽으로 예산 심의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면 예산에 있어서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88억.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는 사회적경제가 작다는 생각은 아닙니다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이 사회적경제과가 원래 경제실의 1개 팀에서 작년에 분리하다 보니까 우리도 사회적경제에서 많은 부분 예산을 요청하고 투입을 하고 여러 가지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만 경제실 1개 팀에서 분리해서 과로 확대되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이 상당히 적었고, 그 이후에 도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확장하기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12명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12명.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마을기업 24개 지정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9억 7900만 원을 현재 집행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제가 말씀드리면 C등급이 나왔지만 지진 하중이 D등급이 나왔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런데 학교 건물이 벽돌 건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이걸 하려면 안전 진단부터 먼저 한 다음에 건축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는 없었고요, 먼저 안전 진단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D등급이 나오고 또 이게 벽돌로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수명이 한 10년∼15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 이것은 신축으로 가는 게 옳다 그래서 산자부 승인까지 얻어가지고 다시 시작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기물이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을 별도로 쓴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안전 진단, 기획 설계, 석면 조사 같은 그런 건데, 일부 있다 하더라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돈만 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거는 제가 와서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사실상 공모에 당선되고 구상할 때 첫 번째 한 게 ‘과연 신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할 것이냐’부터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으로 갔다가 바뀐 게 아니고 원래 딱 공모되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종건소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9.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직원 인건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공무원교육원-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광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인재개발원, 연극형 리더십 교육, 도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 등 새롭게 신설된 신규 시책별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인재개발원은 도정의 주요 시책과 트렌드 교육을 위해서 시군과 도의 부서로부터 사전에 교육 신청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소로 찾아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대면 교육의 효과성과 공무원교육원의 제한된 교육 공간을 고려해서 보다 많은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여 원활한 도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운영 절차는 최소 교육 9주 전에 신청을 받고 신청서 검토 및 최후 선정 후에 본격적인 교육 운영 준비를 거쳐 강좌를 실시하는 흐름이며, 상하반기별 2회씩 회당 50명 이상 예정으로 교육 신청 주요 주제로는 도정의 주요 시책,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소통과 이해 등입니다.
  소요 예산으로 1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극형 리더십 교육은 2021년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연극 전문업체를 활용해서 제작한 연극형 영상물로 세대 간의 갈등을 새롭게 이해하는 에피소드로 구성된 온라인 관람용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 및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한 이해와 갈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과정 중의 소양 과목으로 35회 정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영상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제작 기획하였지만, 시나리오 개발 및 촬영은 연극 전문업체와 함께 진행해서 영상 자체에 대한 배포 공유는 불가능하고 시청만 가능하고, 회당 25만 원의 사용료 지급이 필요해서 소요예산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은 2022년부터 공무원교육원이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도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 교육, 보조금 지원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집행 실무 교육, 시설 종사자에 대한 재난 안전 교육 등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강원도, 충북, 제주도 등 타 시도 도민 교육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분석을 통해서 하반기 교육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하며, 소요예산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현재의 교육원 교육 운영 인력으로는 도민 교육 수행에 한계가 있다 보니 내실 있는 도민 교육을 위해서 교육 운영 인력과 전담부서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함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역량 진단용 과제 개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도 5급 이상 교육생에 대한 역량 진단용 과제를 개발하기 위해 42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역량 평가 항목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떤 점에 주안을 두고 과제를 개발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량 진단 항목은 진단기법이 2개로 서류함과 역할 수행입니다.
  그리고 진단 역량은 6개로 문제 해결, 정책 기획, 성과 관리, 현장 중심적 사고, 협의·조정, 의사소통입니다.
  과제 개발 주안점으로는 방향을 간부 공무원의 핵심 역량이 측정 가능한 타당도 높은 과제 개발로 관리자의 필요 역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타당성을 확보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의성 제고와 공정한 진단을 위한 보안성 유지로 두었습니다.
  역량 진단용 과제개발 용역은 4250만 원으로 연구원 급여, 자문 수수료 등의 인건비와 경비 등 필요경비를 계상한 금액으로 2023년 도 과장 후보자 역량 진단을 위한 과제개발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광희   예.

○공무원교육원장 조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광희   지금 사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예산을 6000만 원밖에 못 세워서 지금 하는 거는…… 우선 현재는 지붕만 누수가 안 되게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중충하게 있던 특산물은 전부 다 꺼내서 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천장을 가설하고 목공하는 데 4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전기공사를 한 2000만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1000만 원밖에 못 세워졌고 그래서 우선은 급한 전기공사를 하고, 또 하나는 내년에 대면이 있으면 교육생들이 앉아서 휴식이라도 할 수 있고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가구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1000만 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있어야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조금밖에 예산이 없어서 최대한 쪼개서 하고, 안 되면 한쪽 면만 우선 하고 다음에 옆에 홍보 패널 이런 거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제 욕심에는 2억 정도 세워졌으면 했는데 못 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는데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광희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영상 홍보 패널 이런 거 하고, 요즘은 MZ세대나 젊은 세대들이 기계를 잘 다루니까 홍보 패널 이런 거로 시군 홍보물을 넣고 콘텐츠도 제작하고, 그런 욕심이 있어서 내년도 하반기 추경이든지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광희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