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농가 질병진단 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김영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돼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김선희 아산지소장은 신병 치료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공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지소 팀장님 나오셨지요?
  대신 나오신 분 계세요?

(「대답없음」)

  아무도 안 왔어요, 아산지소에서?

○위원장 김영권   담당하시는 분 한 분 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답변할 수 있겠어요, 없어도?

○위원장 김영권   어쨌든 거기서 실무진 한 분은 오셔서 질의에 대답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행감자료 요구 이후 보완자료나 긴급히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됐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확인을 잘 안 하니까 이렇게 오는데요, 다른 실국은 전부 거의 다 맞게 해 왔는데 여기는 자료가 조금 잘못 왔어요.
  잠깐만요, 831쪽이요.
  2권입니다.
  831쪽에 보면 본 위원이 각 조직별로 과·팀명, 직원 수, 불용 내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 집행액, 사업 총 건수, 불용 건수 및 총액 이렇게만 했어요.
  이거 아닙니다.
  다른 자료들을 한번 보세요, 다른 기관들의 자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한 건 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그 조직에서 부서별로 예산이 얼마고 얼마를 집행했는지 이거를 세분으로 보려고 했는데 뭉뚱그렸어요.
  이렇게 자료 제출하는 건, 이 정도는 저도 볼 수 있어요, 결산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는데 819쪽에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면에 전부, 조직은 조직대로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전체 예산, 그러니까 부서별로입니다.
  과별로 전체 예산 그리고 집행액, 사업 건수, 불용 건수, 불용 총액, 밑에 괄호 치고 불용 비율이 몇 %나 되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표를 그려서 보내거나 했을 때는 똑같은 자료로 와야 되는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형편없이 자료가 왔는데도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안 했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소장님은 자료를…… 우리 위원회가 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별로.
  그러면 공통자료 같은 경우는 양식을 좀 맞춰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당일 날 추가자료 요구가 들어오겠구나’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보완을 하셨더라면 오늘 이렇게 자료 요구하는 사항은 없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본소하고 지소별로 축산농가를 표기해 주시는데요, 축종별로 구분을 해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소가 담당하는 시군이 있을 거고요, 물론 전체를 다 담당하기도 하지만 본소가 담당하는 전체 축종별 농가 수, 두수가 가능하다면 두수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 농가를 플러스하면 전체 농가가 되겠지요, 그러면 당진지소, 아산지소, 부여지소, 태안지소 이렇게 또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맨 나중에 가면 총계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농가 수가 나오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두수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적으로 하는데 농가 수는 아마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축산은 농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920쪽과 관련된 자료 요구인데요.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및 처리사항, 920쪽하고 935쪽 국비 반납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의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과 관련된 사업인데 사업비를 편성하고 계속 이월하고 불용 처리도 되고 거기에다가 국비 반납도 있어요.
  사고이월도 되고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사업비를 －여기에 나와 있긴 해요－ 언제 편성하고 언제 집행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언제 넘어가고 명시이월이 언제 넘어가고, 제일 궁금한 건 국비 반납한 게…….

○김명숙 위원   9300만 원 국비 반납이 있어요, 반납 사유를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지요, 문서 보낸 내용 그다음에 국비 반납 요청이 있었는지 그 부분의 내부 문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

○위원장 김영권   121쪽에 자체감사 결과가 있어요, 정기 종합감사가 1년에 한 번씩 있나요?

○위원장 김영권   2년에 한 번씩 있어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2020년도에 했겠네요?

○위원장 김영권   몇 월 달에 했어요, 이게?

○위원장 김영권   8월이요?
  그러면 이거 감사 결과 나온 거 있지요?

○위원장 김영권   그거 복사해서 주세요.

○김득응 위원   위원들한테 다 돌려 주세요.

○위원장 김영권   자료는 공히 7부를 작성해서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리고 134쪽, 2021년 9월 말 현재 집행률 50% 이하 사업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7건이에요, 7개 사업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작성해서 주세요, 비교해 보게.

○위원장 김영권   그리고 282쪽, 계약직 있지요?

○위원장 김영권   기간제 노동자 이거를 계약 기간과 산출 기초 이렇게 1명씩 1명씩 해 주셔야지, 앞 페이지 280쪽에 나와 있는 식으로.
  그리고 공무직은 그냥 명수만 해 주시면 돼요, 2021년도에 29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부터 명수만, 몇 분이었는지.

○위원장 김영권   이해 가셨지요?

○김득응 위원   위원장님, 그건 제가 추가로 다시.

○위원장 김영권   예.

○김득응 위원   2018년도에 공무직 전환이 있었지요?

○김득응 위원   여기 과별로 돼 있잖아요, 과별로 공무직 전환, 2018년도 공무직 명수하고 현재 공무직 명수하고 또 지금 과별로 계약직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명수로 변화사항과 추이를 알기 위한 거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별로요.

○위원장 김영권   그 연도에 공무직을 신규로 몇 분씩 했느냐 그거까지.

○위원장 김영권   복사만 필요한 부분은 지금 빨리 해 주시고요, 불가피하게 합리적으로 이유가 타당한 이러한 것들은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시간을 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어떻든 서류심사도 일종의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니까요, 서류심사도 똑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선서하신 대로 거기에도 거짓이 있거나 자료 제출 안 하시면 증언을 거부하는 거로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증언의 효력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내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곡하게 말씀드렸는데, 젖소 사육농가 결핵병 있지요?
  1526페이지, 요구자료 온 거에 보면 2019년도에 754농가를 검진했어요.
  그 이후에 748농가를 했는데 6농가를 미검진한 사유가 뭐예요?

○김득응 위원   불행 중 다행이지요, 추후에 한 모양인데 그 결과는 잘 나온 걸로 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
  그랬는데 754농가라는 게 확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6농가를 체크 못 해서 아니면 중복으로 또 검사한 데가 있고 하니까 체크를 못 한 거는 잘못한 거지요?

○김득응 위원   왜냐하면 농가가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754농가라는 게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6농가를 빼고 했다는 건 행정적인 미스고 잘못한 거지요?

○김득응 위원   인정하시지요?

○김득응 위원   그랬는데 2021년도에 검진이 한 62% 되는 모양이에요.

○김득응 위원   이것도 착오 없이 －과거마냥 빼놓지 말고－ 꼭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농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을－ 검사 결과가 나오면, 작년에 사무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치가 나오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저 추가자료 좀 우선.

○위원장 김영권   추가자료 요청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축산농가나 축산물 가공 관련된 업체나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2019, 2020, 2021년 해서 교육명, 대상, 교육 장소, 참가 인원, 교육의 목적, 성과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도 있으면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자료 요구한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20년, ’21년도 조직 개편 현황자료가 있을 거예요.

○윤철상 위원   여기 효율적인 조직 운영방안 마련을 보니까 ‘5과 5지소’에서 ‘7과 5지소’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셨네요?

○윤철상 위원   아, 과가 늘었구나.
  과는 2개 증설됐는데 전체 인원 변경사항이 있나요?

○윤철상 위원   감축이 됐어요, 과가 늘었는데?

○윤철상 위원   그러면 9명을 본소로 배치하고 업무를 통합하셨는데 개편하시고 장점하고 단점이 뭐가 있어요?

○윤철상 위원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매번 얘기 나오는 건데 도축장 검사관 인력 현황 및 부족한 인력 확보방안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것은 예전에도 듣고 매년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어요.
  힘드시더라도 인원 확충하는 데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도축장 환경 및 위생지도 점검 내역을 제가 얘기했어요.
  ’19년도보다 ’20년도에 줄기는 했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 검사관 인력도 부족한데 위생지도 점검 내역은 매년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소홀하지 않았나 아니면 형식적이지 않았나, 도민들이 먹는 음식인데 관리가 제대로 된 건지…….
  물론 미흡한 게 줄기는 했어도 인원은 없는데 계속 실적이 좋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철상 위원   이건 도민들이 먹고 하는 거니까 위생관리 같은 경우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그리고 오리농장 AI 걸리면 시료 채취하잖아요?

○윤철상 위원   여기 와서 하시잖아요?

○윤철상 위원   옷을 입고 하시지요, 방한복?

○윤철상 위원   농가에 출입하시면 한 동 있는 데도 있고 여러 동 있는 데도 있을 거잖아요?

○윤철상 위원   그러면 한 동 가서 채취하고 그다음 동 가서 채취하고 그다음 동 가서 채취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윤철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농장주들한테는 철저하게 위생관리하고 AI 점검하라 하는데 정작 검사하러 오신 분들은 그런 규칙을 안 지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규칙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켜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챙겨서.

○윤철상 위원   이것은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윤철상 위원   그리고 AI 터지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검사를 해서 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농민들한테 그런 것이 터지기 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올해에 AI가 안 터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미리 예방은 해야 되잖아요, 왕겨라든가 소독제라든가 미리 이런 거 있잖아요.
  농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년도에는 AI가 안 걸렸으니까 다음에도 안 걸릴 거라고 예상해서 왕겨 사업이라든가 임시 거점소독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와 얘기하셔가지고, 물론 안 걸리면 좋은 거니까 미리 예방을 해서, 예산도 세우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세요.

○김득응 위원   아까 내가 확인을 안 했는데 2019년도 754농가, 2020년도 745농가, 2021년도 747농가 중 5농가…… 저희가 464농가를 점검했는데 5농가가 발생 농가로 되었어요.
  5농가가 걸렸고 작년에도 결핵병이 왜 오나 원인을 분석해서 걸리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원인 분석은 해 보셨어요?

○김득응 위원   교육·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내가 보기에는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가구 수를 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김득응 위원   빨리 원인을 파악해서 치유해야지 이렇게 되면 상습화될 수 있어요.
  1년에 통계적으로 예를 들어 100농가라면 15농가는 걸린다, 상습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조기 저기를 시킬 수 있도록, 요새도 보면 소 걸린 농가는 다 보상해 주면서 소가 도살 처분되지요?

○김득응 위원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하니까 매개체로 인한 전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보기에는 소 거래할 때 매개 된다, 이런 것은 매개체 전파가 100%라고 보는데 이 원인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축 상황이 나쁠 수가 있고 축사 같은 게 위생 상태가 비위생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내가 볼 때는 관습적으로 조사해서 그런데 가구 수는 줄지 않았어요, 젖소든 한우든.
  이 결핵병이 고착화가 되는데 원인을 빨리 찾아가지고 50%가 축소되었다든가 해야지 계속 검사만 해서 발견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원인 파악을 해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득응 위원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또 발생된 농가가 11%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소를 다 회수하고 2년 있다가 다시 소를 넣을 수 있나요?

○김득응 위원   살처분해서 몇 년이면 다 재입식하지요?

○김득응 위원   기간은 안 정해져 있어요?

○김득응 위원   재발생률이 11% 된다는 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소독을 잘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김득응 위원   재발생이 되면 다시는 이 농장에 결핵병이 안 온다, 원인을 확실히 알고 소를 다시 입식시키면 그러한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재발생률이 11%라는 건 원인 파악을 제대로 안 했다는 뜻도 되걸랑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120쪽에 정기 종합검사 2018년도 것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빨리 복사해서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배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 김영권   그럼 2016년도.

○위원장 김영권   복사만 해 주세요, 이렇게 제목만 나오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9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자료를 복사해서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가 안 들어오네요.
  920쪽에 보면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및 처리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보고서가 여기에 없어요.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료 다 받으셔야 됩니다, 전문위원실께 드리는 말씀이고요.
  결과보고서가 없고 처리사항만 있어요.
  920쪽하고 935쪽하고 연계가 계속되고 있는데,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이 2017년부터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했나요?

○김명숙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지요?

○김명숙 위원   100억, 국비·도비가 어떻게 되지요?

○김명숙 위원   국비가 50%, 도비가 50%, 그러면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김명숙 위원   불용액이 1억 4900…….

○김명숙 위원   이거 외에 또 불용이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2020년도 불용액이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불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김명숙 위원   2019년도에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전체 총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김명숙 위원   1억 69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보면 2017년에 명시이월한 사업이 있어요.
  2017년에 5억을 명시이월하고 2018년에 집행을 하는데 집행액은 4억 5200, 2019년에 4800만 원을 사고이월로 넘깁니다.
  935쪽을 보세요.
  사고이월로 4800을 넘기고 이걸 다시 2019년에 집행을 하지요, 2017년 예산인데.
  그다음에 2018년 역시 마찬가지로 50억이 예산인데 50억의 예산 중에서 8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로 넘기지요.
  2019년 예산으로 넘깁니다.
  이게 좀, 잠깐만요.
  2019년으로 넘기지요, 2018년 50억 예산 중에 8억 1200만 원을 2019년 예산으로 넘기고 이 중에서 다 쓰지 못하고 8억 1200만 원을 다시 2020년 예산으로 사고이월로 넘깁니다.
  사고이월로 넘기고 집행을 다 하지요.
  그리고 2019년에 또 명시이월이 발생합니다.
  전체 45억 중에서 1억 4900만 원이2020년에 사업비로 넘어가겠지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명시이월은 할 수 있는데 사고이월로까지 간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었고요.
  이 사업비가 이렇게 되는 거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했던 건가요?

○김명숙 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데 결국 2020년에 보면, 이 사업의 완료가 2020년이지요?

○김명숙 위원   2020년에 사업을 다 완료한 다음에 보면 이월한 예산인데 이것도 다 집행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1억 4929만 5000원.
  당해 연도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라면 혹시 그럴 수가 있어요, 최대까지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월까지 예산을 전부 조정할 수가 없다면.
  그런데 이월한 예산을 불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것도 금액이 얼마든지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데 1억 4900만 원,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불용했다라는 것은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요, 말씀드리지만 명시이월한 예산을 불용 처리했다라는 건 그만큼 예산을 사장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지요, 국비 반납을 했어요.
  얼마 반납했습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김명숙 위원   9300만 원, 그렇지요?

○김명숙 위원   9300만 원을 반납하는 반납 사유가 뭡니까?

○김명숙 위원   감리비가 1000만 원.

○김명숙 위원   반납 사유가 뭐지요?

○김명숙 위원   2021년도 12월 기준으로 반납을 한다는 거지요?

○김명숙 위원   이거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 같이 반납해야 하잖아요.

○김명숙 위원   이자가 얼마입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2020년에 끝났어요, 그리고 제대로 정산을 했다라면 사실은 2020년도에 다 정리가 됐겠지요.
  또 하나는 일을 제대로 진척을 했다라면 이만큼 반납하지 않고, 예를 들어 50%, 50% 지원받았잖아요, 국비 50% 받고.
  그만큼 예산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했어요, 그러면 조정을 해서 미리미리 제대로 쓰고 기한 안에 썼다라면 이 돈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반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9300만 원 반납하는 만큼 도비도 9300만 원 덜 썼습니까?

○김명숙 위원   계획보다 덜 썼습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김명숙 위원   아니, 사실 이 정도면, 감사자료도 있고 국비 반납과 관련돼서 자료 요구를 했으면 왜 반납을 했는지, 이만큼 반납을 했으면 도비를 그만큼 덜 썼는지 아니면 국비를 반납하는 만큼 도비를 더 끌어다 썼는지 이거를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는 준비를 해서 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소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적어도 감사를 받는 자리라고 하면.
  100억 원의 사업비 중에 9300, 9300 하면 얼마입니까?

○김명숙 위원   1억 86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1억 8600만 원어치 사업비가 100억 원에서 빠졌는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만큼 빠졌습니까?

○위원장 김영권   담당자분…….

○김명숙 위원   아니, 12월 말로 이 예산을 반납하는데 당연히 국비를 반납하면 이자가 얼마 나왔는지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자까지 물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는 돈도 다 못 쓰고 이자까지 물어서 해야 되고 거기다 도비가 그만큼 덜 들어갔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도비를 더 썼다라면 그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 시설을 못 하고 국비를 반납한다는 건 뭡니까?
  도민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만큼 안 되는 거예요.
  이자 얼마 나오는지 지금 계산 해 보세요.
  여기 누구 계실 거니까 9300만 원 반납하는데 이자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단돈 10원이라도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세금입니다.
  일을 제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주는 돈도 다 못 쓰고 이자까지 붙여서 반납해야 된다라고 하면 문제지요.
  돈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행정에서는.
  돈 제때제때 쓰는 거, 확보형 예산 제때제때 쓰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 돈을 갖고 제대로 쓰는 거, 이왕이면 돈을 아껴가면서 더하는 거,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기로 하고 1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으면 95만 원어치 물건을 사게 되면 거기다 5만 원어치 다른 물건 필요한 거 더 오는 거, 110만 원어치 하는 게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받은 예산도 제대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불용 처리까지 하고 불용 처리한 것들을 다시 반납하는 거고.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인데 9300만 원이면 기계 하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기계?
  그다음에 설계비·감리비에서 예를 들어서 그만큼 덜 나왔다고 하면 사정을 좀 해가지고 다 우리가 다른 거로 돌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그만큼 줬으니까?
  저는 충분히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았다.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늘 말씀드려서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100억짜리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교육 장소로, 200명짜리 회의장 하기로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50명짜리도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은 반납하고 사업은 축소되고 오래 걸리고, 사업비는 명시이월에 사고이월까지 시키고 또 불용액 만들어 놓고.
  불용액이 생긴다라는 건 －이 속에, 도비에 불용액이 있을 텐데요－ 그만큼 예산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6개월 이상 사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예산을 다 예측하고 감하고, 안 그러면 적어도 10월 안에 모든 사업을 끝내서 정산을 다 끝내 놔야 정리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반납하면 불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불용이 생기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니까 다음 추경 예산이 있을 때까지 짧으면 3∼4개월, 길면 6개월 이상도 걸립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6월에 추경을 한다고 쳐도 추경 편성하면 금방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까?
  한두 달 걸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6∼7개월 이상 이 예산만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1억 4929만 원이면 우리 축산인들에게 필요한 역할, 필요한 일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보면 인력운영비가 전체 72억 5002만 2000원인데 이 중에 2.84%를 불용했어요, 2억 455만 원을 불용 처리했는데요.
  저는 인건비 불용은 이렇게 억대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예측해서 예를 들어서 11월 달부터 사람이 많이 그만두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용 처리 문제.
  그다음에 매우 중요한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을 한다고 하고 국비까지 반납하는, 2020년에 완료해야 될 사업을 2021년에 국비까지 반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사전에 조정해서 우리가 이 예산까지 다 쓸 수 있도록 하지 못한 건 행정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지방회계법에 보면 단년도고요, 부득이해서 명시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부득이한 거고요, 특히 이것처럼 계속비 사업으로 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거의 정확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고 사고이월은 용납하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는 회계 처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중앙 부처와 협의해서 다 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확인차 말씀을 드릴게요.
  “가축질병 예방활동 소홀 농가에 대해서 페널티 방안을 강구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3회 이상 반복 발생한 농가 전 두수 도태 해당을 시군에 권고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권고한 39농가 중 14농가가 도태를 수용했다고 그러는데 39농가 중 14농가가 도태를 수용한 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14농가가 도태를 그냥 받아들인 겁니까?
  이거와 연관돼서 말씀을 드린 건가요?

○김기서 위원   그러면 다른 농가들도 권고는 했다는 말씀이시네.

○김기서 위원   이 페널티와 관련된 얘기를 그분들한테 했고…….

○김기서 위원   그리고 충청남도 가축방역심의회에서도 방안을 제출했고, 심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나요?

○김기서 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안이 나오겠네요, 농식품부에서도?

○김기서 위원   그 회신을 우리한테 해 주게끔 돼 있잖아요, 우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소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돼지라든지 가금류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있잖아요, 더.
  그 부분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김기서 위원   그동안에?

○김기서 위원   알겠습니다.
  더 강하게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축산물 위생 검사가 여기 있는데 축산물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 보면 부산물도 많이 나와요.
  도축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부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부산물도 생각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유통이 많이 되더라고요.

○김기서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도축장에서의 위생 상태 및 점검만을 위한 미생물 검사가 마지막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축산물 말고 부산물에 대한 어떤 검사나 이런 게 차후에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김기서 위원   나가고 그 이후의 유통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거네, 우리가 검사할 수는 없는 거고.

○김기서 위원   그러면 현 제도에서 그런 거지 제도를 개선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족이랄까, 이거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 상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축산물은 유통 과정에서 오래 가는데 이거는 금방 상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유통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더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부산물 검사를 더 많이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대로 씻지 않거나 조리할 때 사전에 이런 게 안 되면, 아시다시피 곱창 세척하고 이런 게 요즘에 TV,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요즘 ‘K-푸드’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런 부산물을 많이 먹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식업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방안이 강구될 수 있으면 찾으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부산물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서 위원   강구가 마련되면 대안으로써의 그거를 저희들한테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정원·현원 현황을 보니까 이해가 가요.
  현장에서 사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6급 연구사로 인원을 조금 더 채용하고 또 7급은 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상태인 건 아는데, 전에 여기서 있다가 나갈 때 자기가 차린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런 건데, 6급 연구사의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건데 6급 연구사와 7급의 차이는 뭔가요?
  어떤 메리트로 이 사람들을 남게 하는 거지요?

○김기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6급 연구사가 더 추가적으로 모집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네.

○김기서 위원   7급은 일반직이고 6급 연구사는 연구사부터 하니 연구사로 모집을 할 때는 사람들이 더 와서 선호를 하고 일반직인 7급은 사람들이 좀 기피를 한다?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최초 시작이 연구사면 무방하게 시작할 수 있는데 7급이면 좀 그렇다, 7급은 본인이 생각하는 예우 차원에서 그만한 수준에 못 미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가요?

○김기서 위원   그러면 급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김기서 위원   급여가 큰 차이는 안 나겠지, 조금 차이 나겠지.

○김기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원인은 7급 인원이 자꾸 줄어드니까 남아있지를 않으니까 대안으로써 이게 되는 거냐, 저는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지요.

○김기서 위원   수의 관련된 직종인 사람들이?

○김기서 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면 수의직이든 연구직이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해야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대안을 갖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원이 없이 우리 연구소를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시험소를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끌고 나가야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야 되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또 행정직은 6급 정원이 2명인데 3명이 있고 7급은 3명인데 또 4명이 있고.
  어떤 문화적인 뭐가 잘못된 건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일반행정직에서는 왜 이렇게 현원이 많은 건지.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정원·현원이 이렇지 않았는데 운영지원과 신설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기서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학교급식 제공 축산물 안전성 강화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학교급식을 하려면, 우리 축산물이 들어가려면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저번에 대안을 갖고 제도를 바꾼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잘 안착되고 있는지 말씀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답변을 끝으로 해 주세요.

○김기서 위원   더 세게 해 주셔야 됩니다.
  더 강화시켜 달라고요.

○김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서산 출신 장승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산란계는 1년에 산란 수를 따져요, 한 달 거를 따져요?
  몇 개 정도 낳아요, 1년에?

○장승재 위원   그러면 도태시킬 때는 몇 개까지를 경제성으로 보는 거지요, 경제성이 있다고?

○장승재 위원   산란 수와는 상관없고?

○장승재 위원   68주요?

○장승재 위원   1년 좀 넘게?

○장승재 위원   그렇지요?

○장승재 위원   그러면 개월령으로 산란노계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란 수로 판단하는 거예요?

○장승재 위원   오늘 본 위원의 질문이 수의하고는 별로 상관이, 사양 쪽 관련된 질문이라 아마 소장님이 정확하게 산란 수는 잘 모르실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산란노계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산란노계가 낳은 알하고 정상적인 산란계가 낳은 알하고 차이는 뭐예요?

○장승재 위원   이거 보면 2019년에 부적합 건이 1건 있어요.
  제가 1878쪽을 보고 있는데, 제 요구자료.

○장승재 위원   예, 거기 2019년에 부적합으로 하나 나왔잖아요.

○장승재 위원   아, 이거 살충제구나.
  살충제 검사에서 나온 거지요?

○장승재 위원   그러면 산란노계 쪽은 상관이 없는 거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산란노계를 검사할 때는 뭐를 검사하는 거예요?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란을 검사하는 거야, 닭을 검사하는 거야?

○장승재 위원   그러면 닭이 식용으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장승재 위원   계란도 그렇고?

○장승재 위원   그런데 산란노계 쪽에서 부적합 1건, 살충제 검사가 란에서 나온 거예요, 닭에서 나온 거예요?

○장승재 위원   그 자료는 없어요?
  그러면…….

○장승재 위원   닭에서?

○장승재 위원   아직도 기생충 때문에 닭한테 살충제를 뿌리나요?

○장승재 위원   양계농장에서 기생충 방제는 어떻게 해요?

○장승재 위원   지금은 안 해요?

○장승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계란에서도 전국적으로 뭐 나오는 게 있어요?

○장승재 위원   계란에서도?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닭을 사육하다가 도태할 때는 물론 연령이 17주 정도 되면 산란율이 떨어지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시중에 보면 원래는 도계장에 가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골 다녀가면서 살아 있는 닭을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혹시 못 보셨어요, 방송하면서 막 다니는 사람들 있는데?
  그거 불법이지요?

○장승재 위원   아니, 잡지는 않고 그냥 팔아요.

○장승재 위원   어, 그건 상관없나?

○장승재 위원   어.

○장승재 위원   잡아 주지만 않으면?

○장승재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나갈 때도 검사를 다 해서 내보내는 건가요, 농가에서?

○장승재 위원   전통시장에 토종닭이라 그래가지고 조금씩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시골 사시는 분들은 이거 보셨을 텐데－ 케이지에, 1톤 차나 4.5톤 차에 싣고 다녀가면서 동네 다니면서 판단 말이에요.
  그거를 시골에서 식용으로도 쓰고…….

○김득응 위원   많이 없어졌어요, 요새는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정광섭 위원   팔잖아, 그래도.

○장승재 위원   천안 쪽에는, 대도시에는 없나 몰라도 시골은 지금도 있어요.

○김득응 위원   뭔 대도시야, 천안이.

○장승재 위원   동부 6개 정도도 대도시는 아닌데 요즘은 아무튼 있어요, 요즘 다녀요.

○정광섭 위원   있어요, 있어.

○장승재 위원   대부분 산란계 농장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걔네들이 종축 개량할 때 알을 낳게 만드는 애들 아니야.
  시골에 갖다 놓으면 알을 잘 낳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유통이 많이 돼요, 사실은.
  유통되는 거까지는 괜찮은 거지요.
  그리고 그게 농장에서 나올 때 검사를 거쳐 나오는지도 안 거쳐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이쪽에서는.

○장승재 위원   전통시장 쪽은 그거 안 나와.

○장승재 위원   사실은 그게 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통이 되고 있어요, 시골 쪽에서는.
  그래서 그것들이 과연 이런 검사…… 산란노계라고 해서 나오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일반 농가에서는 알을 충분히 받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게 잘 낳거든요.
  그런데 농장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손익을 못 맞추니까 내보내는 거잖아요.
  얘들이 나와서 알만 받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식용으로도, 사실은 시골에서 닭 한 마리 잡아도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원래 관습적으로 눈 감아 주는 것뿐인데 과연 이게 이런 검사를 거쳐서 나오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해 본 거예요.

○장승재 위원   아까 AI 보니까 결핵이 꾸준히 안 없어지고 발생이 되네요?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인수공통이니까.
  그러면 결핵검사가 항체 검사하는 거지요?

○장승재 위원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하지, 1차·2차까지 해서 판정을 하는 거잖아요?

○장승재 위원   두 달?

○장승재 위원   뭐가 더 정확해요?

○장승재 위원   감염 경로는 뭐예요?

○장승재 위원   공기 중에도 감염이 돼요?

○장승재 위원   그러면 지금 예방책은 뭐예요?

○장승재 위원   그런데 결핵 환자들이 인수감염이 되었다는 저거는 없는 거잖아요.

○장승재 위원   경로 파악이 정확히 됐어요, 일부가?

○장승재 위원   경로 파악이 되었냐고요, 그러니까 동물한테 감염이 되었다는 게.

○장승재 위원   축산 하는 사람들이 걸리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장승재 위원   유일한 방법은 도태해서 묻어버리거나 렌더링하는 것밖에 없지요?

○장승재 위원   비율로 보면 한우 쪽이 많아요, 젖소 쪽이 많아요?

○장승재 위원   사육 두수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고?

○장승재 위원   두수 대비해서 비율로 봤을 때.

○장승재 위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한우하고 젖소 사육 두수는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장승재 위원   비율로 봐도 한우가 높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김영진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받기 위해서 태안에서 부여·당진·아산·공주에서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까 김기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현원 현황을 현재로 보면 8명 정도가 부족이네요?

○정광섭 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충원이 된 것 같은데…….

○정광섭 위원   현원이 97명이고, 여기 보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 부분들에서 현재 결원된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정광섭 위원   아니, 현재 현원이 97명이고 106명 중 출산휴가나 아니면 육아휴직을 들어간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광섭 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정광섭 위원   다행히 많지는 않네요.
  이 인원에 3명 정도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일하는 데는 큰 지장이 있을 그런 부분들은 아니네요?

○정광섭 위원   보면 AI 유입 확인을 위한 철새도래지 같은 부분들 계획은 500건인데 실적은 511건 해서 많이들 하셨네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보면, 지금 TV나 언론을 보면 강원도 쪽이나 충북 쪽은 멧돼지에서도 많이 검출된다고 하지요?

○정광섭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멧돼지가 없다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 것들도, 이쪽 지역들도 검사해 보시나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직 검출이 안 되고 있다?

○정광섭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핵병은 계획보다 실적이, 다른 것들은 100% 이상 하셨는데 브루셀라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검사를 많이 못 했네요?

○정광섭 위원   예.

○정광섭 위원   그러면 앞에 AI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도 9월 달 건데 이 정도로 실적을 초과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광섭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먹거리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직원이 부족해서 검사를 다 못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직원 상관없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9월이라 아직까지 100% 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또 계획을 세웠으면 실적도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와야 되는데 9월에 58%면 부족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광섭 위원   그래도 계획은 있잖아요.
  계획한 대로는 해야 맞잖아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직원이 부족해서 검사를 덜한 건지.

○정광섭 위원   모든 건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9월 달까지 58%면 많이 부족했다라고 보는 거지요.
  반밖에 못 한 거잖아요, 거의.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한 검사가 아니라면 원래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광섭 위원   축산물 위생검사에서도 보면 거의 100여 % 하기는 했는데, 부적합 식육 6120톤 폐기라는 건 뭘 말하는 거지요?

○정광섭 위원   그러면 도축하기 전에 이 검사를 미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정광섭 위원   생체검사에서 이게 다 안 나오나요?

○정광섭 위원   생체검사에서 부적합 식육이 나오지 않느냐고요.

○정광섭 위원   이해는 갔습니다.
  우리들도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러면 피를 통해서 문제가 발견되잖아요, 암도 발견되고 요즘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축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광섭 위원   물론 이것도 속까지 깊이 다 －우리 사람들도 건강검진 받으면 다 따로따로 받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피를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나온다면, 이건 도축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만 되면 굳이 도축할 필요가 없이, 도축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폐기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고.

○정광섭 위원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지요, 제가 여기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 다 맞다고는 얘기를 못 하지만 그래도 피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이, 그런 기술이 도입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광섭 위원   예, 그리고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보면 기준 초과가 몇십 건씩 나오고 있네요?

○정광섭 위원   원유에 대한 항생제·살충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거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광섭 위원   농장 차량 같은 것도 그렇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정광섭 위원   이것저것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어찌 됐든 우리가 먹는 먹거리기 때문에 다 하셔야지요.
  아무리 하는 일들이 많다고 해도 완벽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정광섭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설들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입해야 되고, 직원들이 부족해서 －먹거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검사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직원들 충원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현재 장비, 지금 있는 장비 가지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100% 다 검사가 되고 있나요?

○정광섭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자료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0쪽 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위원장 김영권   1번을 보면 젖소 결핵병 정기검사 업무 소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업무태만이지요?

○위원장 김영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권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건 업무를 태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구제역 BL-3 실험실 보수공사 분리발주 부적정 이것은, 분리발주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권   이것도 규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전문공사 계약 추진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미자격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영권   그리고 또 가축질병 시험재료 및 소모품 구입 시 통합발주 노력이 소홀했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7번에 결핵병 양성 농장 관리 소홀 이것도 업무태만, 세입예산 편성 소홀 이건 또 규정 위반일 거예요, 그렇지요?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 규정이 다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 언제 오셨지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소장님 계실 때 종합감사가 실시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총체적 난국’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브루셀라 도축 그거를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위원장 김영권   예.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어떤 자료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간이나 이런 것을 드셨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

○위원장 김영권   예,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감사에서 여러 군데, 이거 하나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감사 결과보고서 앞쪽만 좀 봤습니다.
  감사보고서 10쪽에 보면 “기능불능소 브루셀라 검사 미실시 도축 현황과 같이 130두 중 6두에 대하여 브루셀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출하되는 등 축산물 위생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축한 6두는 시장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권   감사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권   아니, 소장님이 계셨을 때 감사를 받았는데 이거를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소장님, 감사에서 “도축 업체에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상 제재 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돼 있거든요.
  감사보고서 11쪽.
  자료 안 주셨어요, 소장님?
  정광섭 위원님이 빌려주세요.
  여기 담당하시는 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대답없음」)

  파악을 못 하셨으면 못 하셨다 하고 추후에라도…….

○위원장 김영권   아,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위원장 김영권   조치 결과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제가 받은 보충자료에만 그 내용이 있는데, 도축 업체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상 제재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위원장 김영권   아니, 감사는 재직할 때 감사를 하셨으니까…….

○정광섭 위원   그러네, 어떻게 2016년도 거하고 ’15년도…….

○위원장 김영권   아니, 일은 그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감사는 2020년에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광섭 위원   서류가 잘못 왔어.

○위원장 김영권   2020년도 거 달라고 했는데 왜 이거를 줬어?

○정광섭 위원   다 그러네, ’14년, ’15년, ’16년도 거네.
  뭐야, 이게?

○위원장 김영권   감사 처분요구서는 2020년도 거를 달라고 했고요, 2016년도 거는 제가 자료 요청한 거만큼만 달라고 했어요.
  그런 양식으로 했고 2020년도 거는 감사보고서를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권   이게 2016년도 거예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이거는 2016년도 겁니까?

○위원장 김영권   2016년도 거예요?

○위원장 김영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020년도 거하고…… 그러면 2016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으셨네요?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2016년도에도 훈계가 5건이거든요, 18쪽.

○위원장 김영권   ’16년도 거라면서요?
  그런데 2020년도 훈계가 또 5건이에요, 똑같이.

○위원장 김영권   소장님,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사안이 위중함에도, 도 자체감사라는 그 이유만을 가지고 이렇게 위중한 문책성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계에 그쳤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기강 해이가 일어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일벌백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영권   운영지원과는 행정직이잖아요.

○위원장 김영권   검사나 그런 거는 전문직이 하셔야 되는 건데 업무 태만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고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김영권   그리고 소장님 권한으로 오늘부터 이러한 일이 또 발생되면 훈계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수에 비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지.
  도 자체감사를 요청하셔서 쇄신, 혁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오네요?
  2020년부터 2021년 부서별 예산 현황이 왜 아직도 안 오지요?
  이거는 전부 다 전산 처리되어 있을 건데요.
  부서별로 예산 다 나눠서 집행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안 온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2020년, 2021년, 이건 예산 쓰면 그대로 다 입력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김명숙 위원   왜 준비가 미흡하지요?
  이건 30분 만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온다는 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니, 2020년 예산 다 해서 정산한 거 있을 거고요, 부서별로.
  부서별로 전부 서무 있지 않아요?
  예산 집행하는 직원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까?
  총괄합니까?
  총괄해도 나와야 되고 부서별로 해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서별로 해서 다 갖다가 양식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벌써 만들어도…… 이 정도 시간이라면 충남도 것도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험검사동 관련 상세 사업비, 반납 사유, 반납 공문 사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네요?
  얼마 되지도 않고 딱 1건인데 이걸 아직까지도 안 한다라는 건 문제가 심각하지요?
  2020년까지 다 쓴 돈인데, 2020년에 마무리 짓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안 했다라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농가 및 －제가 축산농가라고만 안 했습니다－ 축산물 가공업체 대상으로 교육한 현황을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요.
  아무것도 안 왔어요.
  그러면 교육이 없었나요?
  더군다나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도 있었기 때문에 집합 교육은 못 했겠지요.
  그러면 교육이 아예 없었으면 없었다고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감사 끝나기를 기다리는 건가요, 제출 안 하고?
  혹시 2020년, 2021년에 교육하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얼마나 몇 건이나 했습니까, 몇 명이나 모여서?

○김명숙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이렇게 한 건요, 소장님 답변 잘하라고, 보고서 답변하라고 자료 요구한 거예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묻는 겁니다.
  2021년도에 몇 명을 대상으로 교육명은 무엇이고 어떤 교육을 하셨나요?

○김명숙 위원   어디에서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대략?

○김명숙 위원   이 사업은 기존에도 계속해 왔던 거지요?

○김명숙 위원   이것만 교육을 하셨나요?
  축산물 가공과 관련된 단체나 업체 대상으로도 교육한 사례가 있나요?

○김명숙 위원   교육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명숙 위원   교육 없었다라는 거지요?

○김명숙 위원   2020년도에는 무슨 교육을 하셨나요?

○김명숙 위원   예.

○김명숙 위원   혹시 지금 이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으세요, 2019년 이후?

○김명숙 위원   예.

○김명숙 위원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부 새로 짓고 이렇게 한 다음에 혹시 교육한 사실이 있나요?

○김명숙 위원   교육 얘기하는 거예요, 충남도내 축산농가, 축산물 가공업체, 가공농가를 대상으로.

○김명숙 위원   왜 안 하셨지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스마트 교육하셨습니까?
  온라인 교육하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이 온라인 교육에?
  언제 실시를 했지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언제 몇 월에요?

○김명숙 위원   예, 10월에.

○김명숙 위원   350명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줌 교육에 350명?

○김명숙 위원   어디서 주관해가지고요?
  동물위생시험소가 주관해가지고요?

○김명숙 위원   그건 동물방역위생과고 동물위생시험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명숙 위원   줌으로 350명 교육 가능합니까?

○김명숙 위원   그건 도에서 주관한 거고, 당연히 도에도 있으니까 하는 거고 저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특히 축산물 가공·질병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육 실시가 없지요.
  집합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명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마련하지 못하니까 계획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요.
  위드 코로나가 됐으면 내년부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서 할 거예요?
  또 하나,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됐으면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마련해서 탑재를 해 놓고…….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특히 축산인들은 더 좋은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탑재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축산 가공하는 업체·단체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위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검사만 해 주는 데에서 그치고 있어요.
  계도를 못 해 간다는 거지요, 선도를 못 해 가고요.
  그런데 질병 발생 이후에 검사해서 나와서 뒤치다꺼리하는 거보다 사실은 나오지 않게끔 축산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브루셀라든 뭐든 자꾸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도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질병이 안 나오면 더…….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또 불만도 있으세요, 제대로 뭐 안 한다 이렇게.
  사실은 본인들이 잘못하셔서 질병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물은 우리가 가공해서 국민의 먹거리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질병이 한 번 발생하면 지금은 밀식으로 사육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질병이 드문드문 있으면 여기는 살아남고 저기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단위로 사육을 하기 때문에 한 곳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전염이 급속도로 퍼지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 축산물들을 그냥 살처분하거나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보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입니다.
  교육이고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집합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면 －지금 다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온라인 교육하도록 하셔야지요.
  온라인 교육하도록 해서 바쁜 축산인들이 자기 농장에 있으면서 온라인 교육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을 100억짜리 하면서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정책도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 준비가 없었다라는 건, 교육이 없었다라는 건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이 다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좀 뒤처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축산물 가공 같은 경우, 반복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으면 중앙에 요청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순하게 충청남도민만 먹는 것이 아니고요, 충청남도에서 가공하는 것들이 전국으로 가지요.
  특히 급식에 사용되는 부분들은 서울·경기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중요한 업무로 가지고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그렇게 만드셔야 되겠지요?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감사 내용 중에 실험실의 시약을 관리 소홀했다, 진단키트 4종의 기한이 경과했다라고 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만약에 기한이 경과한 진단키트로 검사를 하게 되면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오류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김명숙 위원   오류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식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 부분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용 기한이 경과한 진단키트가 네 종류나 있었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점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잘못 썼다면 나중에 밝혀져서 반납을 받고 배상을 받으면 되지만 이렇게 진단키트를 잘못 써서 잘못된 검사 결과가 나와서 그게 파급효과가 생긴다면 매우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1518쪽하고 152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거의 연계가 되는데 축산물 검사기반 구축사업 완료 후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죽 보니까 좀 조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김명숙 위원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까워요.
  그런데 마음대로 될 수 없어요, 그렇지요?
  사람이 들어와야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적다고 해서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하자.
  그런데 그 조정이 줄이라는 게 아니라 －지소를 폐쇄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통합하라고 한 적도 없고요－ 다만 업무를 조정해서 직원 내 업무 배정을 조정하자라고 한 거지요.
  이유는 검사해서 검사 결과를 본소에서 다 통보하도록 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제공하도록 하자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제안을 했어요.
  1521쪽에 동물위생시험소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방안, 연구용역 이후에 정책에 반영한 현황을 제가 물어봤는데, 사실은 전산으로 처리하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검사 결과를 종이로 배부하지 않았어요.
  0건이었어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저는 잘했다라고 보거든요.

○김명숙 위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소결핵하고 브루셀라 검사성적서를 종이로 배부한 게 0건이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기관에서 나중에 성과를 기록할 때 종이성적서를 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한 사례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소의 업무가 42% 경감한 걸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된 인력 갖고 그리고 인력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언제까지 기존대로 갈 거는 아니거든요.
  조정을 하고, 새로운 검사기반 구축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인력이 더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래도 보니까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조금 더 보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처럼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본소가 처리할 일, 지소가 처리할 일들을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교통이 불편할 때, 2차선일 때 사실은 지소가 필요해서 존재했고, 길이 4차선으로 바뀌고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이 －120억이지요, 100억에다가 20억이 별도로, 장비가 들어왔으니까 120억입니다－ 들어왔다라면 축산인들이 거의 1시간 거리, 먼 데서, 금산에서 와도 1시간 10분, 나머지는 거의 30∼40분 거리면 올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동물위생시험소가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선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는데요.
  그렇게 제안한 거에 따라서 조금은 의견을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요.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축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지역별로 전부 다 도축장이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우시장도 전부 지역별로 다 있나요?

○김명숙 위원   지금 보면 지소가 도축 관련 검사 건수하고 거래가축 질병 검사 건수가 제일 많고, 전체 다 총괄하면 1건이 거래가축 질병 검사고 그다음에 도축 관련 검사 수가 8만 6226건이에요.
  그러니까 지소가 하는 역할들이 이 부분이 가장 큰데요, 인력 문제가 어렵다라면 사실은 도축 관련 검사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다 출퇴근할 수 있는 정도들이 되잖아요, 본소에서 한다라고 하면 지소들의 위치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출근해서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여기가 집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축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근무 시간에 도축을 하나요?

○김명숙 위원   매일매일 도축을 하나요, 도축장 전부 다?

○김명숙 위원   매일매일 전 도축장들이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인력을 조금 더 둬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해 보시고요.
  거래가축 질병 검사야 어차피 가까이 있어서 할 수 있으니까.
  보충되지 않는 인력 갖고 늘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통이 편리해지고, 출퇴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열악하다고 하잖아요, 여건들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직도 집중으로 운영을 하고 시설도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935쪽에 보면 －본 위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료 요구했는데－ 고온 대인소독기 2500만 원짜리가 사고이월 사업이었어요.
  이게 2019년 몇 월에 예산이 선 겁니까?

○김명숙 위원   본예산에 섰는데 2020년 9월에 계약을 했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명숙 위원   제가 짐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러면, 이미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센터는 예측이 되어 있었어요.
  언제쯤에 준공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안 그러면 2019년에 준공을 하기로 하고 사업이 미뤄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큰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너무 미리 세워 놓고 사장시킨 거지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2019년 본예산을 2020년 9월에 계약하고 3개월 만에 설치를 해요, 설치 검수를 했다는 거는 설치한 거거든요.
  3개월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예산이 2500만 원이지만－ 거의 2년 동안 활용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예측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사항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김득응 위원   (의사직원에게) 쟤는 내가 할 때는 1분 시간 딱딱 재서 삑삑거리면서 다른 위원들 할 때는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래?

○위원장 김영권   삑삑 했어요.

○김득응 위원   나는 사람까지, 김기서가 시간 지났다고 옆에서 그런 소리나 하게 만들고.
  사람 차별 대우를…….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   계속 내가 할 때는 시간을 말이야.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얘기하는데.

○위원장 김영권   질의하실 거예요?

○김득응 위원   예, 할 거예요.

○위원장 김영권   마지막으로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   뭐 마지막이에요, 또 김명숙 위원님 있댔는데.

○위원장 김영권   왜요, 또 있어요?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셔서 제가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한다고 했어요.

○김득응 위원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감사 결과보고에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에 태안지소 수의계약 2건 걸린 거 있지요?
  내가 이걸 보면서 참…….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김명숙 위원하고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이 말다툼하고 말에 참견하고 있을 때 정광섭 위원의 가장 핵심점이 뭐였느냐면 지소가 업무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고 했어요, 열악하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2019년도 4월 22일 날 지소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어, 1870만 원짜리, 여기 감사 결과에 보니까.
  아니, 청사에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김득응 위원   청사에 체력단련실이 있어, 따로?
  거기에 몇 명 근무해요?

○김득응 위원   예, 몇 명?

○김득응 위원   15명 있는데 체력단련실이 따로 있어?

○김득응 위원   그래도 리모델링 사업을, ’19년도 4월 22일, ’20년도 2월 10일 설치공사 같은 걸 했어.
  그런데 그 당시에 김명숙 위원이 얘기할 때, 정광섭 위원이 질문할 때 소장님이 ’19년도에 태안사무소도 리모델링 사업 해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그런 거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서로 말하다가 위원들끼리 티격태격했잖아요!
  ’19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어요, 여기 2000만 원짜리.

○김득응 위원   그때 그러면 소장님이 정광섭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태안도 2019년도에 직원들이 요청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리고 태안사무소가 지금 왜 필요해?
  몇 명이나,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된다고.
  이런 걸 통폐합해야 돼요, 빨리!
  이 홍성시험소에, 충남이 1시간이면 다 올 수 있는 거리라고, 1시간이면 농민이 직접 조사할 저기를 갖고 올 수 있다고.
  그런데 15명이나 근무를 해요, 사무소에?
  그리고 본소는 맨날 직원이 모자란다 그런 소리나 하고?
  축산농가가 지금 10년 동안 어느 정도 줄었는지 알기나 하세요?
  사육 두수는 그대로지만 축산농가는 굉장히 줄었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그 당시에도 “리모델링 사업을 ’19년도 4월 22일 날 해 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위원들끼리 그렇게 충돌이 있지를 않았잖아!
  이거 감사 결과를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했어요.
  그렇게 열악해요, 사무실이?
  그래서 15명 근무하는데 체력단련실까지 마련해 주고?
  내가 사는 데가, 병천면이 7000명이야.
  면사무소 옆에 공무원들 체력단련실 만들어진 데 없어!
  아, 세상에 2019년도 4월 22일 날 리모델링 사업을 했어.
  또 청사 노후배관 공사도 2020년도 2월 10일 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고.
  그러면 위원이 질문했으면 “그 당시에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습니다” 해야지 열악하다고 그런 표현이나 하게 만들고.
  본소에도 이런 리모델링 사업 잘 안 해 주잖아요.
  이렇게 해 줬음에도, 내가 감사 지적사항은 더더욱 말도 안 해.
  저번에 위원들끼리 그렇게 충돌이 있었으면 소장님이 이런 거 기억하고 있어야지.
  “아, 2020년도 정도에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해 줬습니다” 하고 얘기했으면, 그때 우리 위원들은 태안사무소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줄 알았어.
  직원 15명 되는 데 중에서 청사 체력단련시설 있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면 면사무소 같은 데 다 30명 이상 근무하니까 체력단련실 해 줘야 되겠네?
  이렇게 여건이 좋아?
  어떻게 15명 근무하는데 체력단련실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얘기해 줬어야지.
  그리고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것도 업자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하고 리모델링 사업이나 하고.
  내가 더 목소리를 격하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정광섭 위원님이 태안이나 당진이라 그러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으면 그때 말이 크게 오고 갈 수도 없었어.
  그때 열악한 것마냥 가만히 있어!
  아, 15명 근무하는데 체력단련실이 창고에 있든 뭐에 있든 그런 관공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면 면사무소 30명 이상 근무하면 옆에 체력단련실 다 만들어 줘야 되겠네?
  팔자에 겨워, 호강에 겨워서!
  이것도 감사 지적을 당한 게 사업자도 아닌 업자한테 줘가지고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아까 감사 결과를 보니까요, 진짜 넋이 나갔어.
  약품 같은 것은 시간 지난 것도 파악 못 하고, 도 산하 관청이라는 데서 보지도 않고 하고.
  하여간 여러모로 내가 이런 것을 볼 때 종합해서…… 제가 30분 동안 감사 결과 다 읽어 봤어요.
  소장님, 정신 차리세요.
  예?
  뭔가 맥이 풀린 거 같아, 이 감사 결과를 보면.
  이것도 큰 거는 내부감사라서 감춰 줄 거 다 감춰 주고 이렇게 걸렸다는 건…….
  진짜 실험기관에서 시약 같은 것을 시효가 지난 걸 써, 그걸 보관하고?
  기계 같은 것도 그냥 자리 차지하게 둬요?
  빨리 폐기 처분하고 팔 건 팔고 해서 저기를 해야지.
  하여간 여러모로 제가 보기에는 유감을 표합니다, 소장님.
  정신 바짝 차리세요!

○김득응 위원   검토하고 과장들하고 6개월 동안 다시 체크해서 이러한 지적을 다시 받을 수 없도록.
  내부감사, 감쌀 거 다 감싸 주고 나타날 것만 나타난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걸렸다는 건, 소장님!
  여기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반성들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김득응 위원   내가 체력단련실 같은 거 얘기했는데 그때도 “우리도 출장소 같은 데, 영업소 그런 데는 리모델링 사업을 주기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하면 말이 커질 수가 없었어.
  대답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업무 파악을 소장님이 못 했다는 얘기야.
  감사 결과 보니까 ’19년도에 리모델링 사업 해 줬어, ’20년도에도 해 주고.
  그것만 얘기했으면 위원들끼리 충돌도 없었어.
  업무 파악도 못 하고 있었다는 거야, 업무보고 하는데.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소장님!

○김득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새길 필요가 있어요.
  감사보고서도 서너 번씩 계속 읽어 보시고, 업무 파악하시고 당시 질문할 때 가감 없이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텐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 자료 안 오면 저 감사 못 끝냅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이렇게 안 올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예산 집행하고 예산 편성하고 갖고 있는 예산조차도 실과별로, 팀별로 못 가져온다고 하면 업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본·지소 관할 가축사육 두수하고 농가 수하고 축종별로 구분해서 달라는 것은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본소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어떤 시군을 담당하는지 그리고 시군별로 축종별로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태안지소면 어느 어느 시군 담당합니까?

○김명숙 위원   서산·태안, 그러면 서산에 축산농가 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안은 얼마고요?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태안은요?

○김명숙 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뭘 보려고 하냐면 정광섭 위원님 말씀이 태안지소가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6·25 이전의 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계속.
  회의록에도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시설을 청사 노후 배관공사도 하고 체력단련실 리모델링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태안지소가 그렇게 건물이 낡고 오래되고 직원들이 근무하기 어려우면 서산에 다시 지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구십몇 년도에 지었는데 자꾸 6·25 이전 건물이라고 하셔서 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구십몇 년도에 지었더라고요.
  그러면 서산·태안 거리가 어떻습니까?
  태안은 760농가고 서산은 1850농가면 서산에 있어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농가 수가 이렇게 많은데?
  태안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입구에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서산·태안 중간 인접 지역에요?
  어디예요?

○위원장 김영권   속도를 좀 내 주시지요.

○김명숙 위원   무슨 면이에요?

○김명숙 위원   태안읍 인평리.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낡고 그러면 예를 들어 서산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새로 더 가깝게 해서 많은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체력단련실은 다 만들어지고 태안이 맨 마지막에 만든 건가요?

○김명숙 위원   없는 데도 있습니까?
  몇 군데나 없습니까?

○김명숙 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공사명이 ‘청사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공사’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체력단련실인 거예요.
  이걸 다른 용도로 쓴다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조그맣게 러닝머신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명을 이렇게 했다면 그 사업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있느냐고.
  다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몇 군데나 있고 몇 군데나 없습니까?
  어디 어디 있고 어디 어디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권   소장님!

○위원장 김영권   소장님!
  현장에 많이 다니세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지소 다 다녔을 거 아니에요, 다 보셨을 텐데…….

○위원장 김영권   갑자기 질문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위원장 김영권   어쨌든 소장님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숙지를 하셔서 질문하면 탁탁탁탁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시간 관계상…….

○김명숙 위원   정리할게요.

○위원장 김영권   예, 정리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자료 안 오면 저 감사 못 끝냅니다.
  기본자료도 지금 안 오면…….

○위원장 김영권   소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 걸리는 것은 서류심사도 가능한 거고요, 어쨌든 자료 제출을 안 하면 그것도 －우리 선서할 때－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감사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되는 거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 걸리는 것은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린다라고 위원님들한테 상의하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건 서류심사로 할 거고, 지금 당장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안 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 방해가 되지요.
  소장님이 직원분들한테 직접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체력단련실까지 갖춰졌는데도 6·25 이전 건물 같다고, 그렇게 열악하다라고 하는 정도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리모델링을 계속했는데, 배관공사도 하고.
  이 배관공사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뭔가 좀 따뜻하게 하든가 아니면 물이 잘 나오게 한다라든가, 결국은 근무 조건을 갖춰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2019년, 2020년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악하다라고 하면 동물위생시험소가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고요,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본소, 공주지소, 아산지소, 당진지소, 부여지소, 태안지소가 있는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한번 재검토하십시오.
  그동안은 ‘없애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수나 하는 일들, 교통편의, 집중해야 될 사항들을 보면 지소와 관련된 부분들도 재검토하고 재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지요.

○위원장 김영권   교통이나 환경 여건 변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통신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로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화도 되고?
  그런 거에 맞게 조직 진단을 해서 조직을 한번 재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김명숙 위원   지금 검사 건수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차이들이 많은데 인력은 같아요.
  물론 사정이 있는 건 알아요.
  공주지소 15명이고 당진지소 16명인데요, 검사 건수나 이런 부분은 당진지소가 훨씬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공주·아산·부여는 사실 다 지리적으로 가까워요.
  단지 공주가 금산 하나를 더 담당하고 있어서 －금산이 거리가 머니까－ 그게 저도 마음에 걸리는 거지 다른 부분들은 없다는, 그렇게 따지면 공주·아산·부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기를 하든지 아니면 부여하고 금산을 묶고 공주는 조정해서 아산을 한다든가 하고 부여지소가 더 담당을 하고 가까이 올 수 있는 부분들, 30분 거리에 웬만한 데는 다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정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이제는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자꾸 6·25 이전 건물 같은 데서 직원들이 근무하게 한다고 안쓰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검토하시고요, 제안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관련되어서 전염병은 먹거리와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농가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와 시설비의 국비 확보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에서 가공되는 축산물들을 충남 사람들만 먹는 건 아니거든요.
  전국으로 가고 특히 서울·경기로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걸 농림식품부를 통해서 아니면 식품안전부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서 첨단으로 가고 스마트한 동물위생시험소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하시지요.

○김명숙 위원   그리고 온 자료 중에요, 지소에서는 예산 하나도 안 쓰나요?
  여기 추가로 온 자료 중에 보니까 팀별 쓴 예산 중에 지소 불용을 한 데 묶어버렸어요.
  지소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지소별로는 다 집행하지요, 예산 나누어 주고?

○김명숙 위원   쓸 때는 나누어 주지요?
  거기 다 예산 집행하는 서무 직원 있고?

○김명숙 위원   이것은 시간이 걸리면 분류를 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