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성각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성각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정병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장성각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장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도내 출자·출연기관들하고 얼마만큼 업무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병기   그런데 다른 거를 질의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홍보영상 제작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 소관 출연기관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정보문화산업들에 고급 인력이 다 있고 모든 게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해서 같이 진행하면 좋지 않아요, 예산도 절감되고?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보면 4000만 원, 5000만 원, 많게는 7000만 원까지 우리 출연기관들, 특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출연기관들만 해도 그런 영상물을 많이 제작하고 있는데 －사실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같이 협력해서 한다면 나는 우리 충남도의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거로 봐요.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정병기   다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전년도 홍보물 제작 부분을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하나 질의드릴게요.
  ‘2020 창작 스튜디오 역사만화 출판물’ 해가지고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237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신 거지요?

○위원장 정병기   아니, 5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 생산품이라든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디엔피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정병기   또 예산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1000만 원 미만까지야 어떻게 할 수 없다지만－ 공개입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게 편하지 않아요?
  이런 거 왜 수의계약을 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요?

○위원장 정병기   그렇지요.
  입주 기업들한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격, 다음에 어떤 다른 기관과 공개입찰을 했을 때 경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자격요건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입주 기업 이런 데는 충분히 그런 자격요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데 동의를 해요.
  하지만 외부에 있는 기업 이런 데는 일정 부분 공개입찰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 책자에 기본재산 보면 총 기본재산이 약 92억 정도 되어 있는데 기본재산을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병기   지금은 감정평가액이 훨씬 높지요?

○위원장 정병기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하고 땅만 해도 근 200억 가까이 간다고 보는데, 재산을 전체 해서 92억을 잡아놓는 건 너무…….
  이거 재산 신고 잘못하면 큰일 나요.
  다음부터는 사실 있는 그대로 현 감정 시세라든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정병기   그래요, 그러면…….

○김   연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자료 요구 하나 하십시오.

○김   연 위원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   연 위원   데이터를 구축한 D/B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12개 종류요?

○김   연 위원   12종의 범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김   연 위원   우리 충남도에 빅데이터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관실에.
  여기랑 협력을 주로 하실 텐데 데이터 축적이라든지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교류가 됐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두 개가 중복이 안 되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분명히 해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그쪽으로 특화시키게 되면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찾으려면 어디를 가서 활용을 하는 게 좋겠고, 어디는 충남도에 문의를 하는 게 좋겠고’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주, 영역들을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김   연 위원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데이터를 축적해 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석까지도 해 준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의뢰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김   연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 범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의 범위와 종류 －아까 12개 종류 범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 및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이 공석이지요?
  김동규 경영기획실장님이 언제부터 직무대행하셨지요?

○김옥수 위원   그러면 지금 며칠쯤 되는 거예요, 사임 이후로?

○김옥수 위원   원장 공석이 긴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김옥수 위원   공석 기간이 너무 길지 않게 빠른 조치하세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72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2년 동안의 결과를 제가 자료 요구했었는데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지금 보니까 14건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로 ‘징계처분자 승호(호봉 재획정) 부적정’ 해서 674만 7000원을 회수하고, 그 밑의 ‘출연금 집행 잔액 반납 소홀’도 한 8400여만 원 반납이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옥수 위원   9월 30일 현재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한 14건이나 되어 있는데, 이거 잘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결과가 있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보셨지요?
  그 내용에 대해 다 숙지하셨지요?

○김옥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시고, 다음에는 자료 76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촬영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 실적이라고 ‘도내 촬영으로 인한 영상관광 명소 발굴’ 해서 공주·논산·보령·홍성·공주 이렇게 우리 15개 시군에서 많지가 않은데, 이 외에 혹시 또 어디 촬영한 데가 있습니까, 우리 충남 도내 지역에?

○김옥수 위원   충남 도내 전역에는 바닷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바닷가 위주로 해서 하다 보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또 좀 있으면 우리 해저 터널도 되면 주변에 촬영 장소는 무궁무진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두루두루, 공주·논산·보령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15개 잘 선정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763쪽 한번 봐 주세요.
  763쪽에 현 인원하고 총원하고 보면 정원은 41명이고 현원은 56명인데 －상당히 정원이 많아 보이는데－ 기간제 22명을 빼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2명 기간제를 빼고 나면 7명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모자라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옥수 위원   진흥원은 사업 규모도 크고 또 국비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직원이 모자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을 충원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 내년에는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진흥원이 여러 가지 사업비도 많이 따고 근래에 많은 실적이 있었지요?

○이영우 위원   있어서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보면 경영평가는 ‘다’에서 ‘나’로 1등급 올라갔지요?

○이영우 위원   한 등급 올라갔는데, 기관장 평가는 어떻게 됐어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기관장은 그런 이탈 행위를 해가지고 우리 출연기관뿐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명예를 많이 훼손했다고 볼 수 있지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벌써 등급 자체가 ‘다’에서 ‘마’로 떨어지면 그만큼 각성을 좀 하시고…….
  바로 밑의 분도 코로나 걸렸어요?

○이영우 위원   매사에…… 오늘 이미 행정사무감사는 예정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나 여러 가지 철저히 하셨어야 할 텐데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다, 그 자체도 각성해야지요?

○이영우 위원   특히 원장도 이런 상태에서 직무대행을 맡은 분이 내일모레 행정사무감사 뻔히 아는데 매사에 조심해야지요.
  그렇지요?

○이영우 위원   다들 정신 자세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좀…… 매사에 진흥원은 말 그대로 충남의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일반 공무원은 제한된 직원 또 제한된 지식 이것을 도비를 투자해가지고 여러분과 같은 브레인을 채용해서 우리 충남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도의 발전 위해서 여러분들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매사에 원장부터 여러분들 각자 정신부터 무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특히 시군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북부 지역이 공업이나 제조업 이런 산업 분야가 발달했지만, 거의 다 천안·아산 쪽이지 남부 지역이나 낙후 지역에는 큰 뭐가 없다, 대체적으로 사업이.
  그런다고 할 때 양극화 해소 이게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지금 수도권 대 지방이 한 50%인데 우리 충남의 양극화는 인구나 경제나 모든 게 70% 됩니다.
  북부권은 그냥 놔둬도 산업이 －기업에서나 여건이나－ 모든 게 잘 되는데, 낙후 지역은 그럴 만한 자원이나 여건도 나쁘니까 진흥원에서 더 서포터를 해 줘서 우리 충남이 골고루 잘사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거기 공감하세요?

○이영우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제가 지난해 충청남도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발표한 거 봤지요?

○이영우 위원   그 이후에 추진 현황이 뭐 있어요?

○이영우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53쪽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있지요?

○이영우 위원   국비·도비 해서 8억인데 현재 4개 시군이네요?

○이영우 위원   아산 신정호·관광명소는 뭘 하셨나요?

○이영우 위원   석장리 구석기 문화는요?

○이영우 위원   해양 머드박람회는?

○이영우 위원   윤봉길의사…….

○이영우 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보령에 충청수영성이 있어요.
  충청수영성이 조선시대 서해안 지역 방어 전진기지로서 서해안은 충청수영성이 있고 또 남해안은 통영인가 어디 있는데, 어제 보령에서 영보정 음악회라는 걸 열었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영보정에서 하루 지내가면서 시도 짓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거로 해가지고 어제 음악회 하면서 ‘영보정 아리랑’이라는 것도 창작했었는데, 이게 음악회 한 번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 영보정 건물도 있고 그쪽에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것을 특화 콘텐츠로 해가지고 －영보정 아리랑이라든가 옛날에 정약용 선생이 쓴 찬양한 시 이런 것을 콘텐츠로 개발해서－ 평상시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좋겠다.
  하루로 이렇게 음악회 해서 끝나면 너무 아까운 생각이 실은 들더라고요.
  어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정보산업진흥원이 그런 업무를 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안을 하니까요, 가능하면 그런 걸…… 우리 조선시대의 한 역사하고 옛날 문화니까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원장님이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했었는데, 공석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에 좀 불성실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부지사가 방문을 한다고 해야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가야 할 곳이 많고 살펴봐야 될 곳이 많은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는 원장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대외적으로 공모사업의 일을 따온다든지…… 오너가 있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원이 돼가지고 언제…… 10월 19일 날 채용 계획을 수립했네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내년 2월 5일에 가서 임용을 한다, 이렇게 오랜 기간을 거쳐서 꼭 임용해야 되나요?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런데 2월 5일이라는 게 전임자가 시작했던 그 날짜고, 회계 연도가 바뀌는 그런 기간도 아니고, 도지사의 임기가 시작된 날도 아니고, 도지사랑 같이 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이 공석의 기간을 너무 오래 둔다는 거는…….

○이종화 위원   공석 기간은 길지 않아도 되지요.
  잔여 임기 기간 원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또 다음 원장에 대한 채용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을 연임시키든 새로운 사람을 하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석 기간을 오래 둔다는 것은,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오너가 없이 직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종화 위원   국가에서 AI 시대에 대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육성하고 장려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거 받아먹으면서 해 왔던 거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AI, 4차 산업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산업들을 엄청 육성하고 지원하잖아요.
  거의 돌아가면서 받듯이 어렵지 않게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많이 받으면 일이 많아서 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그 전에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매번 노력한다고만 하지 이 사업은 완전 천안·아산에 편중되어 있어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은.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핑계를 대시고 오히려 사업이 －하는 일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느낌을 받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곳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비대면에 맞춰서 플랫폼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여러 기관들에서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하려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도움을 더 받고 싶어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고, 지금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지방의 특산품 시장이라든지 여러 곳의 상인들이 소비자가 안 온다고 걱정을 많이 해요.
  인터넷 판매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전환을 해 가야 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지역 특산품을 그 사람들이 와서 보지 않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VR로 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통 안 되고 있어요.

○이종화 위원   그때 그 콘텐츠 개발해가지고 거기 안 와도 문화재를 볼 수가 있고 축제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잘하셨고, 지방의 －15개 시군의－ 특산품이라든지 또 농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산하는 지역의 그런 부분들을 －대도시에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행감 때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래도 뒤에 보면 매번 부족한 부분이 많고, 천안·아산을 제외하고는 항상 소외되는 느낌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내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원장님 없어도 다들 일 열심히 잘 하고 그러면 사실…….
  문화정책과장님!
  원장 인건비만 많이 나가는데 원장 임용하지 말지요?

○이종화 위원   없어도 다 일 잘 하신다는데.

○이종화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연결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주하고 부여에서 했던 미디어 파사드 공연장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는 누가 되는 거예요?

○김   연 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 비가 와가지고 그 내용을 다 못 봤어요.
  그리고 안에만 다른 거, 비대면인가 그것만 보고 말았는데, 거기에 콘텐츠가 문화재만 들어가 있다고 하신 거지요?

○김   연 위원   콘텐츠가 어쨌든 공주·부여에서 발굴된 문화재들일 거 아니에요.

○김   연 위원   그래서 유네스코에 관련된 문화재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발굴지가 공주·부여에서 발굴됐다고 해서 꼭 거기에 국한된 콘텐츠로만 볼 수 없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민이 같이 향유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더군다나 비용이 전체 들어간 게 아까 20억, 20억 해가지고 －물론 전체 운영비 다 포함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 콘텐츠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가의 금액을 주고 된 건데, 이거를 거기 공주·부여에 오시는 몇몇 사람들만 보고 또 그 외의 다른 곳에서 공유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 그거는 전체 도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주하고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문화재라고 하면 일반적인 행사 이런 데에 얼마든지 중간에도 삽입 가능하고, 그다음에 행사 시작 전이라든지 이럴 때에 한 번 정도 보여줄 수 있기도 하고, 학교 이런 데서도 저는 해 볼만 하다라고 보거든요.
  운동장 쪽에서 쏘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시간대가, 그게 시간이 몇 분이었지요?

○김   연 위원   그러면 저는 학교에서도 가능한 데는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그렇게 행사 때 사용하고 나서 다시는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예산의 낭비다.
  좋은 콘텐츠를 발굴해 내는 건 좋은데 문제는 꼭 그렇게 해서 한두 번 정도 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예산을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내용적으로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상으로는 너무 낭비 아니냐, 고가의 금액을 들여서 만든 작품들을 그렇게 한 번 정도 행사 때만 쓰고 그 외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좀 있다는 거지요.

○김   연 위원   부여 콘텐츠는요?

○김   연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재 디베이트 대회 이런 부분들 할 때 사전에 학생들이 보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도 초등부·중등부·고등부 해가지고 약 120명 정도가 그 대회에 들어왔었어요.
  토론들 하는데 다 문화재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 문화, 타국의 문화재를 만약에 우리 자국이 가지고 와서 국보로 지정한다면 어떻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찬반 토론회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토론회를 할 때 우리 문화재에 대한 내용을 육안으로라도 한번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토론에 임했을 때 아이들의 태도는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몰입도도 높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지요.
  그래서 고가의 작품을 그렇게 몇 번의 공연으로 끝내고 나서 그냥 두는 것보다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런 활용도를 높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1년도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실적을 받았어요.
  운영 실적 총괄표에 보면 지금 전체 다섯 가지의 내용에 지원 건수가 총 29건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총 2억 8000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게 현물도 있고.
  ‘현물’하고 ‘직접’이라는 건 무슨 차이예요?
  현물은 뭐로 했었나?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발굴 뮤지션 고도화 후속 지원 2건에 1억 1000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김   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직접지원은 뭐예요?

○김   연 위원   그거 하는 데 비용이 1억 1000이에요?

○김   연 위원   이렇게 쭉 해서 해마다 좋은…… 뭐라고 그래요?

○김   연 위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발굴을 했어요.
  뮤지션을 발굴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조금만 뒷받침해 주면 많은 부분들, 소위 말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 사례들이, 제가 어디에서 어떤 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2017년하고 2018년에 한 분씩 각각 ‘바비핀스’하고 ‘취향상점’ 이렇게 대표 사례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중간에 했던 대회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기는 했는데,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은 공연을 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충남도에서 발굴하고…….
  나름대로 이분들은 어쨌든 충남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의 비용이라는 것은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민들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에 있어서 저는 버스킹 공연을 충분하게 기획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문화정책과나 또는 문화재단하고 함께 얘기를 해서…….
  요즘 보면 굉장히 공연을 많이 해요.
  비대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야외에서 공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이분들이 나와서 ‘충남창작소에서 발굴된 신인 뮤지션이다’ 그래서 인사도 하고 도민들하고 만나는 기회도 갖고 접촉면을 계속 넓혀 가면 인지도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은 문화재단에서도 인재 발굴을 매번 한다고 이야기하고 문화정책과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고 여기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굴됐으면 각자가 그냥 거기서 끝인 거야.
  서로 그 많은 공연과 그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도민들의 많은 문화 향유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발굴한 사람들은 옆에다 놔두고 엉뚱한 데, 다른 데 가서 찾아가지고 데려다가 또 공연시키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지원 건수가 29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있는 부분들 합하면 아무리 못해도 10팀 이상의 뮤지션들이 우리 주변에서 －도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 지원을 받아서－ 작게나마 활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저는 그런 풍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인들 모두 다 마찬가지이고 우리 충남 도민 －어떤 국민들－ 다 마찬가지지만, 세금의 특혜를 받아갖고 내가 일정 정도 도움을 받았으면 나는 환원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들을 자꾸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 거꾸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논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 지원은 ‘당신이 갖고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과 함께 공유합시다’ 그것이 우리 충남도 문화예술 발전의 한 축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 개인 한 사람을 보고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함께 나누지 않고 기대치만 굉장히 높거나 내지는 무엇 무엇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 사항만 많은 거지요.
  그래서 일방통행이 되지 않도록, 물론 그 일방통행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제공해 주지 못하고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히나.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작게나마 그러한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함께 공유하면서도 자기 이미지도 높여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충남문화재단에서도 MOU 체결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MOU 체결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맨날 됐으면 뭐 해, 뭘 가지고 도대체 MOU를 체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게 뭐냐라는 거지요.

○김   연 위원   이 뮤지션들도 기업처럼 키워 보세요.
  그렇게 하려면 옆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김   연 위원   얼마 전에 천안 같은 경우 신세계 앞에서 우리 충남 청년들의 뮤직페스타인가 이걸 했어요.
  보니까 한 10팀 정도, 세한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천안에 있는 대학교 아이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와서 다양한 공연을 했는데, 그런 문화들을…….
  그날 보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킹 공연 치고는 거기가 공간도 꽤 넓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아까 제가 빅데이터 물어봤었잖아요.
  그런 뮤지션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많은 문화 공연 예술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화돼서 청소년 뮤지션들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어떤 공연 예술단들, 이런 아이들을 다 D/B 구축해서 우리가 만약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자리만 만들어 주면 애들은 자기들이 기획하고 다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 공연 같은 경우도 플랫폼을 만들어 주자라는 거지요.
  무슨 수요 페스티벌, 무슨 뮤지션들만 또는 창작 공연장들 이런 식으로 네이밍만 붙여줘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 주면 자기들끼리 북적북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장소만 잘 제공해 주게 되면 나머지는 그런 데서 자유롭게, 시간 하나 정해 주면 －둘째 주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 이렇게 정해줘서－ ‘팀은 10팀만 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매겨가지고 그때 되면 그 자리에서 늘 자기들의 작품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 나름대로 평가도 받고 이런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스러우면서도 뒤에서 누군가는 든든하게 늘 그 자리를 좀 깔아주고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D/B들을 구축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문화산업진흥원이나 관에서 해야 될 바다.
  그래서 장은 만들어 주되 간섭은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간섭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장을 깔아 줘도 제대로 깔아줘 보고 연결 좀 해보자.
  우리들 스스로가 다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센터에서는 축적 데이터 안에 여러 가지 범주에 대해서, 현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인적 자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데이터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문화정책과에서도 쓸 수 있고 문화재단에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김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17년, ’18년 발굴 이후에는 지금 보니까 없어요, ’19년, ’20년이 계속.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 뽑은 거예요?

○김   연 위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지 이제 몇 년 됐어요.
  그 명칭에 걸맞은 기관으로서 발전을 거듭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에 앞서 지금 현재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위해서 박호언 선생님께서 －보령시에 사시는 분입니다－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요구했던 자료 493페이지에 보면 위탁사업 및 수탁사업 계약 발주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사업과 수탁사업이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막 섞여 있어요.
  ’21년도에 약 한 61건 정도 되는데, 이게 분리가 됐으면 참 좋았을 건데 위탁하고 수탁사업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대충 보니까 콘텐츠기업육성센터에는…… 시설 청소는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병기   용역 계약은 어떻게 하지요?

○위원장 정병기   아니, 그러니까 정식 입찰을 통해서 용역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병기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병기   이유가 뭐지요?
  이런 청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입찰계약으로 하지 않아요?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직접 채용하세요.
  아니, 직접 채용을 하시면 되지, 왜 그걸 꼭 용역으로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정병기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위원장 정병기   진짜 꼭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소홀하게 대한다.
  파견근로, 용역, 용역 파견 이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으니까…… 특히 계속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늘 얘기를 하잖아요, 비정규직들, 계약직들.
  일반 기업에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민간 기업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런 데부터, 우리부터 고쳐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콘텐츠기업육성센터뿐만이 아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천안사무소 여기도 지금 약 5400 정도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업체하고?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올해만도 위·수탁 사업이 약 61건 정도가 있는데, 별도로 자료는 또 받아볼 건데요, 이게 억대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정병기   입찰로 가고 있다고요?

○위원장 정병기   예, 다음 충남글로벌 게임센터 ‘와이몰’ 추가 공간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정병기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계약이 3건, 한 몇 건 되긴 되는데 지금 보이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통신공사 1247만 8000원, 그다음에 공간 실내건축 －아마 인테리어겠지요－ 1억 1100만 원, 다음 또 전기공사 6400, 건건이 이렇게 다 나눠서 일부러 쪼개기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위원장 정병기   4개 분야로 따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위원장 정병기   설계비가 1973만 원 들어갔네요?
  거기에서 나온 설계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4개 영역으로 쪼겠다라는 거지요?
  분리를 했다라는 거지요?

○위원장 정병기   동시 입찰로.

○위원장 정병기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어떤 행사 기획이라든지 또 특히 이런 공사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작은 오해의 소지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충분히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필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로서 제가 아까 천안이라든가 아산 외에 있는 낙후 지역에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더 강화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본재산을 보면 현금이 15억이잖아요.
  15억에 도가 4억 5000, 천안이 4억 5000, 아산이 3억, 태안군이 1억, 그만큼 타 시군은 출자도 안 한 거지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태안은 1억 정도 했는데, 이런 분야도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시군 출자를 하고, 또 낙후 지역에 “우리가 적극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걸 많이 지원해 줄 테니까……”, 가령 해서 1억 투자하면 효과는 뭐, 뭐 하나 지원만 받아도 몇십억, 몇백억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군수들한테…….
  시군이 대개 투자하는 게 뭐 건물 짓고 도로 포장하는 건데, 시골 지역은 지금 인구도 줄고 도로 포장은 중단해야 돼요, 건물 짓는 것도.
  그런데 보통 가보면 일선 시군은 생색내기용으로 해서 건물 몇백억짜리 짓고, 일개 면사무소 거기도 뭐…… 한 가지 예로 보령 같은 경우는 오천면 지원센터가 행정센터하고 자치센터를 152억 들여서 투자할 정도인데, 지역 미래 산업 이런 분야를 투자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은 고도의 지식인층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일선 낙후 지역을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쭉 다니면서 시장·군수들 한번 만나요.

○이영우 위원   태안이 1억 정도 했는데 타 시군은 하나도 없다는 게, 군 쪽도 했는데.
  태안이 인구가 몇 만이에요?

○이영우 위원   그만큼 그 당시 태안군수가 미래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결론이지요.
  그렇잖아요?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성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의 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셨고 많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이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해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장성각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장성각 본부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장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성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 제1차 회의에서 18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개 출자·출연 기관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18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